김운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석사동 · 효자 2 동 지역구 의원 김운기입니다 . 오늘 저는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고 , 춘천시 예산이 실질적으로 지역업체와 지역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춘천시의 2026 년도 당초예산은 1 조 7,040 억 원입니다 . 추경을 거치며 예산은 더욱 확대되어 제 2 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으로는 1 조 9,215 억 원이 되었습니다 . 시가 발주하거나 연관되는 각종 공공사업 역시 적지 않습니다 .

그런데 시민들과 지역 건설업계가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매우 어렵습니다 . 언론보도 , 그리고 공개 자료를 종합해 보면 , 춘천의 건설경기는 분명한 경고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 우선 언론보도에 따르면 , 올해 1 월부터 8 월까지 춘천시 지역업체 수의계약 금액은 942 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했습니다 .

같은 기간 공사 분야도 계약 건수는 6.8%, 계약 금액은 3.5% 줄었습니다 . 또한 춘천시 제출 계약현황을 보면 , 2024 년 전체 계약금액은 2,870 억 원이었고 이 가운데 관내업체 계약은 1,462 억 원으로 51% 였습니다 . 2025 년에는 전체 계약금액 2,633 억 원 중 관내업체 계약이 1,727 억 원으로 66% 까지 높아졌습니다 .

표면적으로는 관내업체 비중이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공사 분야만 따로 보면 사정은 다릅니다 . 2025 년 공사 계약은 총 965 억 원이었는데 , 이 가운데 관내업체는 607 억 원 , 관외업체는 358 억 원이었습니다 .

더 큰 문제는 경쟁입찰 공사입니다 . 경쟁입찰 공사 383 억 원 가운데 관내업체 계약은 27 억 원 , 약 7% 에 불과했습니다 . 이 수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

춘천에서 이뤄지는 공사가 정말 춘천업체의 일감이 되고 있는가 ? 춘천의 예산이 실제로 지역의 고용과 장비 , 자재 , 하도급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 즉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예산의 지역 환류율은 증가하고 있는가 ?

를 반문하게 됩니다 . 현재 공개된 숫자만으로는 이 질문에 충분히 답하기 어렵습니다 . 원도급은 관외업체가 맡더라도 , 하도급에 춘천업체가 참여하고 , 춘천의 장비와 자재가 투입되고 , 춘천 시민이 현장에서 일한다면 사업비 상당 부분은 지역 안에서 순환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지금 춘천시는 그 환류효과를 시민에게 명확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 점에서 우리는 이미 제도적 근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 「 춘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는 공동도급 비율을 49% 까지 권장하고 ,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70% 이상 권장하며 , 지역 내 생산제품 · 장비 · 인력 사용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

또한 분할발주 검토와 분기별 점검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 이를 볼 때 문제는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 현장에서 얼마나 작동하고 있는지 , 그리고 그 성과를 어떻게 관리하고 공개하고 있는지입니다 . 여기에 더해 건설경기 전반의 여건도 녹록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미분양주택현황보고 검색 결과에 따르면 , 춘천시 미분양 주택은 2026 년 8 월 말 기준 260 호로 확인됩니다 . 원주와 강릉에 비하면 양호 하지만 미분양 증가는 민간 주택사업의 투자심리 위축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 또 KOSIS 와 춘천시 공개 경로를 통해 건축허가 · 착공 통계를 확인할 수 있으나 , 2026 년은 아직 연간 확정치가 아니라 월별 누계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는 민간 건축과 개발 흐름을 더욱 촘촘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춘천시에 다음의 다섯 가지를 제안합니다 . 첫째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정량지표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

단순히 “ 지역업체 참여 확대 ” 라는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 관내 원도급 비율 , 관내 하도급 비율 , 지역자재 구매액 , 지역장비 사용액 , 지역 인력 고용실적을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매년 목표와 실적을 공개해야 합니다 . 둘째 , 대형사업은 설계 이전 단계부터 지역업체 참여 구조를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 분할발주 가능 여부 , 공동도급 적용 가능성 , 지역제한 입찰 가능 범위 , 전문공종 분리 여부를 사업 초기부터 검토해 결과를 관리해야 합니다 .

발주 단계에 들어간 뒤에는 지역업체 참여를 넓히기 어렵습니다 . 셋째 , 관외 원도급 공사에 대한 지역 환류 관리체계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 관외업체가 원도급을 받는 경우에도 관내 하도급액 , 지역자재 구매액 , 지역장비 투입액 , 지역근로자 고용실적을 별도로 관리하여 실제 지역경제 기여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

그래야 시민도 납득할 수 있고 , 행정도 성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넷째 , 시 발주사업을 넘어 유관기관과 민간 대형현장까지 상생협력 체계를 넓혀야 합니다 . 교육청 , 군부대 , LH, 공공기관 , 민간 대형개발사업과 지역업체를 연결하는 상설 협의창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

지역업체 설명회 , 공종별 매칭 , 자재 · 장비 정보 제공 , 하도급 상담을 정례화하면 수주 기회는 훨씬 넓어질 수 있습니다 . 다섯째 , 공공투자를 지역경제 선순환의 마중물로 설계해야 합니다 . 춘천시는 2026 년 예산에서 보건소 이전 · 신축 70 억 원 , 노후산단 환경개선 117 억 원 , 도시재생혁신지구 조성 15 억 원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업들이 단순한 시설투자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건설업체와 지역노동 , 지역자재를 살리는 방향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 존경하는 시장님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건설경기는 단지 업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 건설업은 지역의 일자리와 장비 , 자재 , 운송 , 식당 , 숙박까지 연결되는 대표적인 연관산업입니다 .

건설경기가 흔들리면 지역 상권과 서민경제도 함께 흔들립니다 . 이제는 “ 얼마를 썼는가 ” 보다 “ 그 예산이 어디에서 돌고 누구에게 돌아갔는가 ” 를 따져야 합니다 . 춘천에서 만들어진 예산이 춘천의 기업으로 가고 , 춘천의 기업이 춘천 시민의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며 , 그 소득이 다시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

춘천시가 이미 가진 조례와 제도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고 , 그 성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