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규명 의원 5분자유발언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여주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주시 신청사 건립 문제입니다. 신청사 건립은 이미 수년간의 공론화와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된 사안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는 ‘현청사 및 여주초교 부지 재건축’ 주장은 현실적 불가능성과 막대한 예산 낭비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시장님께 핵심적인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주초등학교 부지 매입의 현실성 문제입니다.

반대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교육청 소유인 학교 부지 매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교육청과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법적·행정적으로 학교 부지 매입이 불가능하다면 그 사유를 시민들 앞에 투명하게 밝혀주십시오. 이는 재건축 주장의 전제 조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둘째, 비용 폭증과 행정 신뢰도 추락에 대한 대책입니다. 현 위치 재건축은 임시청사 운영해야 되고, 철거해야 되고, 그리고 강변에 있음으로 초래될 강화된 내진 설계 등으로 인해 가업동 신축보다 오히려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원점 재검토로 인한 행정절차 지연은 공사비 폭등과 행정력 낭비로 직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현 위치 재건축 시 발생할 구체적인 추산 비용을 공개해 주시고, 이미 확정된 정책 번복이 가져올 대외적 신뢰도 하락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구도심 활성화의 실질적 대안과 로드맵입니다. 청사가 남는다고 상권이 살아난다는 것은 정말 낡은 도식입니다.

구태의연한 사고입니다. 오히려 신청사 이전 후 현 부지를 문화·예술 공간이나 청년창업 허브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진정한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신청사 건립과는 별개로 추진될 현청사 부지 활용 방안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업동 신청사 건립에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해 전체 로드맵을 명확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여주시민의 생존권이 달린 군사시설 재배치 논의 관련입니다. 오랜 세월 ‘안보’라는 이름으로 희생해 온 여주시에 또다시 미사일 방어체계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을 묻습니다. 첫째, 국방부와의 협의 여부와 규제 영향 분석입니다. 국방부로부터 공식적인 협의 요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시기는 언제였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십시오. 또한, 만약 시설이 들어설 경우 예상되는 고도 제한 부활 문제, 비행안전구역 설정 문제 등 규제 강화가 여주시의 도시관리계획과 역세권 개발 등 우리 여주시에 미칠 치명적인 악영향에 대한 평가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구 소멸 위기 속 대응 논리와 협상 원칙입니다.

군사시설로 인한 도시 이미지 하락은 청년 유출과 기업투자 위축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를 막기 위해 어떤 방어 논리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만약 국가안보상 불가피한 상황이 온다면 단순히 희생만 강요당할 것이 아니라 도로 개설, 특별교부세 확보 등 실질적인 상생 방안과 주민 보상책을 이끌어낼 협상 로드맵이 준비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공조 체계 구축입니다. 이 문제는 여주시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경기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구체적인 공조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가안보와 주민권익 사이에 시장님은 어떤 원칙으로 협상에 임하실지 우리 시민들 앞에서 약속해 주시고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주시 미래 백년을 좌우할 ‘가업동 신청사 건립의 조속한 추진’과 ‘군사시설 재배치에 따른 지역 피해 방지’라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2가지 중대한 현안에 대해 질문드렸습니다.

신청사 문제는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되며, 군사시설 문제 또한 우리의 미래를 담보 잡혀서도 안 됩니다. 두 사안 모두 투명한 정보 공개와 명확한 원칙, 그리고 시민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만이 해법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저 또한 여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여주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끝까지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