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선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12시 5분에 정회를 하기로 되어 있으니 좀 간단한 것, 두 번째가 간단한 거니까 추가 질문 농어민 기회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2026년도 예산안, 페이지 4페이지에 2026년도 재정 운영 여건 중 세출 전망 편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선별적 맞춤형 민생 행정 운영 체계를 마련한다. 보편과 선별에 대한 균형적 가치 추구를 통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균형감 있게 가치판단을 통해 맞춤형 민생서비스의 제공과 복지정책의 지속 가능성 도모가 필요하다.’ 핵심은 보편과 선별에 대한 균형적 가치 추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복지 담당 부서, 농정과, 농업 관련 부서, 대부분의 사업 부서가 어떻게 하면 선별을 잘하느냐?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이런 것을 해서 많이 선별을 하고 있죠? 보편적 복지 사업은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보편 복지 사업이라고 얘기되는 아동수당 8세 미만 57억도 ‘아동을 어디까지 끊느냐?’로 치면 그 연령 안에 들어가면 보편이지만 그 연령에 해당되지 않으면 선별인 거고요. 청년기본소득 6억 6천만 원 들었고요.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도 11세부터 18세까지에 들어가면 보편인데, 18세 넘어가면 선별이죠. ‘왜 대학생은 안 주느냐?

왜 대학생뿐이냐, 가임 여성한테까지 확대되면 안 되느냐?’ 이런 정책논쟁은 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주시 예산안 페이지, 121페이지를 보면요. 조정교부금 1068억, 지난해보다 105억이 늘었네요?

시도비 보조금 606억, 지난해보다 약 1.3억이 늘어서 1674억 정도의 도비 예산이 지금 내려와 있다고 해요. 100% 도비 사업은 아주 드뭅니다. 가장 많은 매칭 유형은 30% 대 70%, 도비 30% 매칭 유형이 가장 많고요.

두 번째로는 50% 대 50% 매칭 비율이 가장 많습니다. 뭐 10%, 90%도 있어요.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종사자 지원 5억 1300만 원은 도가 10% 냅니다. 20%도 꽤 있어요. 20%도 좀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 관련 가족복지과 24억 7천만 원은 도가 20% 내고 시가 80% 냅니다. 물론, 도비 70%도 없지는 않습니다. 청년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도에서 70% 지원하고 있어요.

이것 쭉 예산안 설명서 기준으로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매칭 비율이 있어요. 누리과정은 도가 100% 지원하고 있고요. 이렇게 도비 매칭 비율은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에 30%, 70%가 가장 많습니다. A4용지로 쭉 사업을 적어 보면 세 페이지 이상 넘어가요. 50% 지원사업도 두 페이지 다 찹니다.

나머지는 반 페이지 안쪽에서 정리가 될 정도로 30%, 70%가 압도적입니다. 물론, 여주시에서 좀 덜 내고 도비가 100%, 70% 지원되면 좋지요. 그리고 가능하면 국비도 지금 8 대 2를 7 대 3으로 지방 재정 권한을 확대하는 것도 아주 좋지요.

말만 하고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으로 말은 그렇게 하고 안 지켜서 문제인 거죠. 농민 기회소득의 경우에는 50%, 50% 매칭 비율입니다. 이게 시장님께서는 형평에 어긋나고, 갈등을 유발하고, 뭐 그런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70%까지 도비가 확대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70%까지 상향되면 참여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일반농과 친환경농 등을 구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합쳐서 7만 원 똑같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참여 의지가 일단은 ‘도비가 70%가 결정되지 않으면 참여하시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히셨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