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심정은 의원 발언
진석
김진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구청, 문화체육관광국, 기후환경위생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안전정책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정책실, 교통정책국, 건설국, 푸른공원사업소,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동일하게 실·국·소장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처인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1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도시건축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위원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 649페이지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2억 증액하셨는데요. 지난해 예산이 52억 1000만 원 그런데 올해 48억으로 적게 편성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본예산은 48억 편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52억 1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작년 본예산이랑 올해 본예산이랑 적게 편성하신 이유가 있나요?
정복
이정복기흥구청도로과장
저희가 항상 예전에 비해서 똑같이 요청을 하는데 예산 상황 때문에 아마 그게 조정이 돼서 48억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원래 작년에 대비해서 똑같이 올렸는데 올해는 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돼서 48억을 편성하신 거예요?
정복
이정복기흥구청도로과장
삭감보다는 조정을 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또 유지보수비가 부족해서 2억을 추가 편성하신 거잖아요?
정복
이정복기흥구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지금 기흥구에 도로 개설이나 기반시설 이런 관리해야 될 도로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맞잖아요?
정복
이정복기흥구청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도 많이 준공돼서 인수인계도 많이 되고 우리 기흥구에서 자체적으로 도로 개설한 것도 올해 많이 준공이 됐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서 이렇게 유지보수 수요를 고려했을 때 당초 본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혹시 과장님,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복
이정복기흥구청도로과장
본예산 때요?
이상욱위원
예.
정복
이정복기흥구청도로과장
저희가 사실 준공이나 그런 것들은 예측 못 한 부분도 있었고요. 저희가 2억을 추경에 요청하는 사항은 현재 풀비로 쓸 수 있는 거든, 우리가 총 도로 유지보수비가 1, 2, 3, 4권역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억 정도 가용 예산이 있어서 2억을 더 포함시켜서 각 권역별로 2억씩 해서 연말 11월, 12월 도로 유지보수비를 하려고 2억을 요청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는 사실 그런 것들 예상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마무리 11월, 12월에 도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2억 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상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가 시민의 안전이랑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대상 관리 도로가 기흥구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노후화된 도로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본예산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기흥구 도로 유지보수도 민원이나 이런 게 많은데 이런 것도 적극 반영하셔서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복
이정복기흥구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설명은 들었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61페이지 아르피아 스포츠센터 옆에 방음벽 교체공사 2억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방음벽 교체공사 사업이 본예산이 아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2억 원이 편성돼서 올라온 긴급한 사유가 있습니까?
남규
허남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해당 아르피아에 인접한 방음벽 같은 경우에는 죽전지하차도 진입부에 설치된 방음벽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자재 자체가 목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 이용자 내지 아르피아를 이용하는 분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시급한 사유로 해서 금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종억위원
제가 왜 이거를 질문하냐면 긴급한 사유는 아는데 이게 사실은 아르피아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바로 본예산이든지 아니면 미리 선점해서 올려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나 안전이 사전에 방지되어야 하는데 너무 늦게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번에 예산 편성을 올려주셔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나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어떻게든지 빨리 체크해서 본예산에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기간이 짧잖아요. 이제 10월인데 예산이 수립돼도 사업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기간에 사업은 다 무리 없이 추진될 수가 있어요?
남규
허남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시급성을 감안해서 관련된 공공시설에 대한 디자인 협의라든지 착수 준비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억위원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니까 서둘러서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허남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억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위원
과장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페이지에 현재 수지환경센터 주민기금 매년 어떤 재원이 얼마나 조성되고 있고 실제 어떤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주로 난방비로 매년 12억 정도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봉투사업이나 이런 걸로 쓰고 있어서 크게 들어오는, 출연금으로 대부분 쓰기 때문에 지금 300m 안에 5000가구가 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돈을 어디에 쓸 데는 없습니다.
이상욱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주민을 대상으로 국내시설 견학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해외시설 견학, 어떤 기관, 어떤 참가 인원의 소요 예산이 들어갔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거기는 금년 계획은 수지·용인환경센터 두 개가 같이 된 내용이라 용인환경센터에 가는 내용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이게 용인이랑 수지랑,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용인·수지환경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 같이 해서 사십몇억이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편성은 오십몇억 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욱위원
(자료를 보이며) 과장님, 여기 자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 용인·수지 나뉘어져 있는데 수지에도 국내시설 견학이 적혀 있거든요. 이게 자료가, 이건 잘못된 거지요?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예.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수지환경센터 향후 폐쇄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 폐쇄를 앞둔 시점에서 현재 조성된 주민 기금이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사용될 계획인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주로 난방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5000가구 정도에 30만 원 정도 지급하면 보통 12억인데 내년부터는 3억 출연해서 10억 정도로 해서. 사실은 그거 말고 쓸 돈이 거의 없습니다, 난방비 말고는.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수지환경센터 운영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남은 기금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정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용인시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용인시민체육센터 사용료가 세입 예산에서 약 5억 4300 정도 장기휴관에 따른 사용료 수입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이렇게 장기휴관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2010년도에 시민체육센터가 지어졌고요. 현재 수영장 위에 지붕에 누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이 떨어지니까 수영장을 운영하기가 어려웠고 바닥에 녹물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 12월부터 금년 9월 13일까지 휴관을 했습니다. 이게 주 시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5억 정도 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오수정위원
시민 안전이나 시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사항은 용인시민체육센터 운영 현황을 보니까 지금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요 시설을 보면 1층부터 4층까지 모든 층에 골프 연습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3층에는 퍼팅 연습장도 있습니다. 이게 용인시민체육센터인데 용인시민의 체육 수요가 이렇게 골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거기가 풀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골프가 거의 대중화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길이가 일반 연습장처럼 200m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길이가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습을 간단히 할 수 있는 주민들이 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4층까지 되어 있지만 일부 한쪽 편에 편중돼서 뒤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 이용은 큰 건물을 사용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수정위원
일단 시설이 매 층마다 골프 연습장이 있고 심지어 퍼팅 연습장까지 있다는 것은 과연 이게 용인시민체육센터라는 이름에 부합하는지 본 위원은 의문이 들고요.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한 공간 활용이 지금 주요 시설 현황 제출하신 자료만 보면 매우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에 대해서 부서 내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알겠습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위생국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농촌테마과장 불참석으로 인해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자원육성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체험교육비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릴까 하는데요. 사업 자체가 체험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 본예산보다 굉장히 낮게 잡았다가 지금 3회 추경에서 세 배 넘게 올리셨어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세입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길수위원
예, 이게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농촌테마파크에 방문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방문자센터가 2006년도에 준공이 되면서 굉장히 낡아서 저희가 균특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체험을 할 수 있게 리모델링을 1층에서 3층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700만 원이 증가한 이유는 리모델링한 1층에 저희가 음료 체험을 하기 시작했는데 농촌테마파크에는 방문객들이 마실 장소가 없습니다. 사서 마실 곳이 없어서 저희가 직접 직원들이 이걸, 음료 체험을 통해서 직접 마실 수가 있고 이 체험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들었고요. 이 시기는 4월부터 저희가 체험하기 시작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상시 체험을 굉장히 다양화를 시켰기 때문에 체험비가 많이 올랐고 4월부터 많이 올랐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세입 예산에 태울 수 없었던 것은 2회 추경을 할 수가 없어서 3회 때 지금에서야 세입이 올랐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시음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그게 호응도가 높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봐야 되나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그래서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4000명 정도가, 많이 왔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요. 갑자기 확 늘어서.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그래서 내년도 세입을 잡을 때는 저희가 이 기준보다 더 많이 태워서 예산을 증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정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출 예산 증감 설명 부분에서 농촌테마파크 기간제 근로자 8개월 휴일 근로수당 감액에 대해서 감액이 왔는데 지금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서 이용객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휴일에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휴일 근로자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연관성을 설명해 주시면.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휴일 근로라는 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면 만근이라고 하거든요. 다 채우면 휴일 하루를 150%를 주는 수당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20일분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요일, 일요일에 체험이 많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3명이거든요. 이 해당되는 부분이 3명인데 토요일, 일요일에 하루는 근무를 하고 하루는 쉬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평일에 쉬고 싶어 하는데 월요일이 휴관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휴일 근로수당의 대상자가 못 되는 거지요. 그래서 휴일 근로수당, 이거는 본인들이 ‘평일에 쉬고 싶습니다.’ 본인 일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남은 부분입니다.
오수정위원
제가 이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주말에 이 수요가 더 많을 텐데 주말 근로수당이 감액되는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이용에 혹시 불편은 없을지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증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부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오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심정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심정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정은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비비가 1억이었다가 지금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27억 이상이 증액됐는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이렇게 3차 추경에 27억 이상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일반 예비비를 100분의 1 이하로 편성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예비비로 해서 지금 2억을 세웠고요. 그리고 재난·재해 목적에 그 예산을 별도로 예비비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을 해서 당초 본예산에는 총 4억을 예비비로 세웠고요. 이번 3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간 이유는 저희가 특별회계로 별도로 운영하다 보니까 세입 초과분에 대한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한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부분을 내년에 이월해서 저희가 상수도사업소의 현안 사업인 주로 평창배수지 증설 사업이나 이런 데에 이월시켜서 내년 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결산이 보통 6월에 최종 승인이 되는데 올해 또 결산이 9월에 조금 늦춰지면서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마지막에 결산 승인에 따라서 최종 승인이 되면서 그 영향도 있습니다.
심정은위원
이게 예산이 한꺼번에 예비비가 많이 증액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예비비로 많이 잡았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는데요. 예비비를 많이 편성해서 그거를 이월시킬 생각만 하지 말고 최대한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과에서 계속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심정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심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정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출 예산 주요 사업 부분 용인·광주 공동취수장 운영비 3억 6500 증액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감 사유가 전기요금 인상 및 물 사용량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년 대비해서 인구가 얼마큼 늘었는지 산출 근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정수과 소관 업무 사항이라 정수과 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수정위원
죄송합니다. 부서가 하도 많으니까. 죄송합니다. 정수과 과장님, 나중에 답변 좀 해 주세요.
진석
김진석위원장
질의가 끝난 건가요?
오수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오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위원
과장님, 용인·광주 공동취수장 운영비 산출 근거 전기세 포함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민철
서민철정수과장
사전 설명드리기는 했는데요. 먼저 광주하고 용인 공동취수장 같은 경우에는 처인구의 지방상수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흥하고 수지는 광역 상수도로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받지만 저희가 용인·광주에서 공동취수장 물을 가지고 처인구를 급수하고 있는데요. 매년 처인구 인구가 증가하면서 개발 수요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8% 정도가 증가했고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15억 정도가 나갔던 것을 올해는 16억 8000만 원 그리고 최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집행액이 29억 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9억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집행 규모가 점점 증가하면서도 잔액이 9억 정도밖에 안 남았다 보니까 연말까지 부족분에 대해서 금번 3회 추경에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오수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처인구에서 지금 물 부족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이 의회에도 그리고 시에도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 증액이 시민들의 물 부족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까?
민철
서민철정수과장
당상 평창배수지 관련해서 급수에 관한 것은 배수용량 자체가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지금 22만 톤 캐파는 가지고 있거든요. 일 기준으로 해서 10만 톤 정도 내외로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데 캐파는 정수장 측면에서는 좀 남습니다. 절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창배수지하고 배수 관망을 확관하는 것으로 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수정위원
어떻게 보면 정수과 상수도사업소가 시민들의 상수 이용에 대한 불편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증액 승인을 저희가 해 주면 이 부분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연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민철
서민철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오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심정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수구입비 팔당호에서, 이거 관련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보면 26년 1월부터 26년 6월까지 증가량이 5% 이상 증가하긴 했는데 여기 사유 보면 2025년 처인구 급수 지역 인구 약 1만 4000명 이상 증가해서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모현 힐스테이트가 24년하고 25년에 입주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26년도에 이거를 반영을 어느 정도 기본 하고 본예산을 잡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3회 추경에, 인구수가 증가한 건 맞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개발에 대해서 예산을 잡고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서민철정수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앞으로는 인구 증가가, 처인구가 지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가정집뿐만 아니라 공사용 용수랄지 상업 용수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측 추계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본예산부터 많이 개선하겠습니다.
심정은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추계를 조금 여유 있게라도 잡아서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민철
서민철정수과장
예, 정밀하게 하겠습니다.
심정은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심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건 질의라기보다 지금 에코타운 준공 관련해서 얼마 전에 보도자료에도 악취 관련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준
장필준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그래서 실제 지금 악취 문제로 그쪽 지역 주민들이 수년간 축사 때문에 고통을 받다가 또 축사가 이전하고 나서 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에코타운 공사 때문에 약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하게 지금 임시적인 방편 이런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악취가 없도록 한번쯤 조치가 필요한데 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필준
장필준하수시설과장
지금 에코타운에서 악취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탈취 설비를 획기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탈취 설비가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준공은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악취의 주원인이 슬러지 처리 시설하고 음식물 처리 시설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 처리 시설은 9월 초부터 가동을 중단하고 있고요. 음식물 처리 시설은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 반입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악취가 확실히 잡힐 때까지 저희가 준공은 보류하고 탈취 설비는 완전하게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에코타운 조성 관련해서 지난 9대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 그 당시에 업체 선정하는 과정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약간 우려의 부분이 있었던 게 계속해서 예산을 줄인다고 능사는 아니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에코타운 조성이 기존의 악취 문제로 해서 불편 사항 그리고 시설 노후화에 대한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부분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또 악취 문제가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면 안 된다는 부분이고 예산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시설들이 확실하게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 지금 발생되는 문제가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준
장필준하수시설과장
예, 철저히 검토해서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심정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에코타운이 아까 시설과장님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 준공이 언제, 제가 알기로는 한 7월 정도 준공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규진
김규진하수운영과장
6월 말.
심정은위원
6월 말에서 7월 정도,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추경에 에코타운에 관련해서 여기 신규로 올라온 게 많아요. 체육시설 운영하고 운영에 관한 것, 옥외간판 설치, 방송 시스템 이런 게 지금 3차 추경에 신규로 잡혔어요.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6월이나 7월에 준공을 했다고 하면 이거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규진
김규진하수운영과장
건물 준공이 6월인데요. 저희가 개관은 한 8월에서 9월 사이를 예상했었는데 저희가 나름 예산을 세우기는 세웠는데 이번에 3차 추경에 세우는 건 저희가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누락 부분에 대해서 세운 겁니다.
심정은위원
그러면 이거 행정적으로 잘못하신 게 맞는 거네요? 누락하셨다는 건.
규진
김규진하수운영과장
예, 저희가 조금 미진했습니다.
심정은위원
이런 거를 누락시키지 마시고 한 번에 제대로 잡으시면 이렇게 3차 추경까지 오실, 이게 만약에 그때 개관을 했으면 이런 시설이 부족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부족하니까 이런 것 과에서 부족함 없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김규진하수운영과장
예.
심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심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수관로과 수익적 지출 하수관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용역 이게 지금 5800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감사원 지적 사항 탐사 누락을 반영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탐사 작업을 했어야 됐는데 그게 지금 누락이 돼서 이번에 추경을 하는 건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홍
김대홍하수관로과장
GPR 탐사 용역은 도로상에 매설된,
오수정위원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해 주세요.
대홍
김대홍하수관로과장
500mm 이상 도로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누락이 돼서 감사원 지적 사항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5800만 원 부득이하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오수정위원
그럼 감사원이 지적을 하기 전까지 우리 시에서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대홍
김대홍하수관로과장
5년마다 한 번씩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간에 신규 매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지만 일부 그런 구간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오수정위원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수관로는 시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고 시민 세금으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 부분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락되는 점은 없는지 부서에서 철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 재발되지 않도록 부서 내에서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홍
김대홍하수관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오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관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521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업 해서 어린이보행안전지도사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예산들 다 삭감하셨더라고요. 이 사업 관련된 것 한번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보행안전 부분이 당초에는 55명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모집하다 보니까 지금 38명이고 중간에 또 한 분이 비면서 지금 37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나름대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삭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지원자를 뽑는 건가요? 아니면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안전지도사에 대한.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안전지도라는 건 노선 점검도 하고요. 노선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보행로 보차도 분리 통행로 위험 여부, 무단횡단 설치 여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신청자 기준이 한 5명 미만을 제외하는 거고, 아파트 단지 내 학교 이런 곳들은 제외하고 노선 확정 방식이 점수표가 또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일단은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위험이나 안전에 관련된 노출된 데 우선으로 시가 선정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이 선정하게 되나요?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교육청에 모집 공고를 하고 그거를 시가 선정합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되는 학교가 몇 군데 학교나 하고 있는 건가요?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지금 13개소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모집을 할 것 아닙니까? 보행안전 일하실 분들을 모집할 텐데 그러면 모집에 대한 부분은 시가 주체가 됩니까? 아니면 교육청이,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저희가 주체로 합니다.
김길수위원
주체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인천이나 다른 시는 아예 교육청에서 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지요. 인원을 처음에 55명 채용하려고 했으나 미달됐던 인원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그래서 시가 모집하는 것보다는 학교 쪽에서 맡겨주는 게 어떻게 보면 낫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지금 교육청에서 해도 선생님들이 행정실로 해야지 학생들이 저기 하면 선생님들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교실의 책임은 선생님들이 하지만 학교 저기는 관련 선생님이 하기 때문에 교사들한테 그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걸 왜 부담을 우리한테 시키느냐.’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럼 지금 1인당 급여라고 할까요? 수당은 어느 정도로 책정되어 있지요?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60만 원 정도?
김길수위원
달에? 월에?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예.
김길수위원
그렇게 많은 보수는 아닌데 또 어떻게 보면 보통 자기 아이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희도 관내에 있는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는데 보통은 본인들이 자기 아이가 안심되지 않으니까 지원해서 어차피 학교 데려다주는 것의 또 하나의 일환일 수도 있고 해서 겸하니까 지원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어린이 안전에 대한 목표가 그거기 때문에 하는 사업인데 미달이라는 부분에서는 신경을 더 써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해서 어디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이 조금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던 건데 과장님 신념은 시가 그래도 주체가 되어서 모집·선정해서 운영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라는 이야기시지요?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지금 미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정 기준을 조금 형식을 바꿔서라도 많이 형성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조치하려고 합니다.
김길수위원
아무튼 많은 학생들이 등하굣길에서 사고도 많이 나고 위험한 부분들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특히 처인구는 앞으로는 발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역 건설 관련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민원 사항이 더더욱 요구될 거라는 부분이 여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획기적이고 좀 더 세심한 정책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정위원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업은 지금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점점 확대가 되면 되어야 하지 축소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55명 채용 예정이었으나 채용 인원 미달로 인한 해당 인원분의 감액이다, 인건비 감액인 거지요. 그런데 과연 그럼 이게 왜 미달됐는지 여기 부서에서는 어떤 게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신청 인원이 5명 이하는 제외하고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신청인이 최소한 3인이라든가 4인이라든가 이건 연차적으로 5명 신청한 거에서 채용 인원이 모자라면 4명 가고, 4명이서 안 되면 3명 가고 해서 이거는 다시 한번 맞출 생각입니다.
오수정위원
채용 인원에 대한 부족분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듣기에는 채용 조건이나 이런 상황들을 완화하고 근무 여건 그리고 급여 조건을 개선하면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은 부족분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금액은 생활기금에서 픽스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2시간 반 정도 하는 거거든요. 아침에 1시간,
오수정위원
그렇지요, 아이들 등교 시간 그리고 아이들 하교 시간.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예, 하교 시간은 1.5시간 그런데 저학년이 하교 시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1.5시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임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수정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학교에서는 과거 녹색학부모회, 녹색어머니회 그런 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자가 없어서 아이들 보행안전에 대한 우려가 공백 상태인 지역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업은 그 공백을 메우는 매우 가치 있는 사업인데 지금 안타깝게도 채용 인원분을 채우지 못해서 지금 감액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에 담당하시는 안전정책관님께서 이런 부족분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현실적인 대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의회에 나중에 개선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오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오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532페이지 일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8억이 이번에 삭감되는 것으로 올라와 있어요. 본 사업은 사실은 상습 침수로 인해서 모현면 일산리 일대의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속히 추진해야 할 재해 예방 숙원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8억을 이렇게 삭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병관
유병관재난대응담당관
저희가 24년 5월에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용역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산지구 면적이 13만 제곱미터로 상당히 많은 면적이다 보니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비가 400억에서 500억 정도 예상했었는데 지금 기본설계를 떠 보니 1000억 이상의 많은 비용이 수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저희는 이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8억을 세웠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늘다 보니 이걸 행안부하고 올해 협의를 봐서 그 부분을 좀 줄여서 400억에서 500억 방향으로 사업은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진행하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용역비를 저희가 지금 감하는 사항입니다.
김종억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만약에 삭감이 돼서 지연되는 동안에, 요새는 자연재난이라는 게 예고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가오는 폭설이라든지 우비철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혹시 집행부에서 수립한 단기 임시 방재 대책이라든지,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양수기 배치라든지 또는 기존 배수로 증설 등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게 있어요?
병관
유병관재난대응담당관
지금 여기가 경안천변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하천과에서 하천 관련된 정비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수목 제거라든가 유수의 흐름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비용을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은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억위원
하여튼 예산이 삭감되는 거에서 우려가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니까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재난 피해나 이런 것이 별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병관
유병관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억위원
하여튼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유병관재난대응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억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종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병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병손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처인구청 이전 부지에 대해서 지금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현재 접수는 다 끝났고요. 지금 최종 수상작 선정을 위해서 시민 온라인 투표를 30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권병손위원
그럼 공모전에서 선정된 거를 실제 부지 활용 계획에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이거는 실제 시민 아이디어를 들어보는 거랑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수렴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시민들의 아이디어 나온 게 어떤 사업으로 확정되는 단계는 아닙니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시민 아이디어 의견 수렴된 걸 바탕으로 전문가 포럼이랑 공모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일단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그런 걸 거쳐서 좀 더 구체화하면서 28년이나 29년도 우리가 실제 신청사를 추진 들어갈 때 그때쯤 아마 어떤 방향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권병손위원
다른 건 아니고 처인구청 기존 부지가 중앙동에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기존에 있는 상인들, 주민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눠주셔서 좋은 결과를 창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병손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권병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김종억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종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억위원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권병손 위원님께서 구청 청사 부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저희가 같이 다니면서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구청을 우리가 마평동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나 또 거기에서 많은 소상공인들 이렇게 같이 활동했던 분들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이디어를 통해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아이디어를 참고해서 과연 이 구청으로 옮겨가면서 그 구청 자리에 지금보다 더 우리 시민들이 환영하고 주변 상가나 여건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겠지만 그런 아이디어만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에 입안하는 것보다는 우리 집행부 과장님이나 소장님 이런 분들이 잘 협의를 하시고 또 직접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그 지역 리더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참고를 하셔서 잘 좀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억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권병손 위원님, 존경하는 김종억 위원님에 이어서 처인구청 기존 부지 활용계획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존 구청이 떠나고 거기에 어떠한 걸 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사업하고 계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기존에 주위에 있는 상권에 계신 분들은 구청이 떠나감으로써 상권이 혹시 소외되거나 아니면 상권에 대한 활성화가 좀 약해진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게 큰데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우려의 소리도 있고 기대도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이디어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한번 작지만 꼬집는다고 하면 아이디어 공모전 상금을 여기 추경에 담으셨어요. 이거 통과 안 되면 상금 무슨 돈으로 주시려고.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나온 부분인데요. 저희가 원래 당초에 추진하는 건 사실 부서 사무관리비 범위 내에서 하려고 추진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추진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가 시민들의 참여를 더 이끌어내려면 그래도 상금 액수를 더 높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추진 과정에서 나와서 저희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먼저 예산안을 확정 짓고 해야 되는데 그게 추진 과정 중에서 나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김길수위원
과장님이 그걸 인지하고 있다고 하면 본 위원도 크게 염려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행정은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준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아무튼 그거보다는 크게 생각하셔서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에 의한 기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세심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정위원
존경하는 김종억, 김길수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모전 상금이 총 900만 원이고 이번에 3차 추경 요청하셨는데 그러면 지급하실 때 최우수, 우수, 장려 이거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실 계획이십니까?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심사위원회는 구성을 했고요. 그거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랑 그다음에 내부 전문가 해서 구성을 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아무래도 시민 아이디어 공모다 보니까 시민들이 최종 결과를 선정하는 게 낫겠다 해서 전문가분들이 수상할 범위는 정하고 현재 1등, 2등, 3등은 시민들 온라인 투표를 받고 있습니다.
오수정위원
그러면 시민 온라인 투표는 몇 프로 정도 반영되나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순서는 그걸로 결정됩니다.
오수정위원
순서를 그러면 시민 온라인 투표로 최우수, 우수, 장려 이 결과가 반영이 된다고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정위원
그러면 전문가 의견은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그건 수상 대상자, 그러니까 보면 수상할 사람이 5명이다, 그러면 5명을 전문가들이 선정하고 그중에 누가 1등, 2등, 3등인지는 시민 온라인 투표로 결정합니다.
오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지적을 해 주셔서 더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게 3차 추경에 올라온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예산 집행하실 때 이렇게 비계획적인 추경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오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위원
자료 찾으시는 동안 먼저 이야기해도 될까요?
진석
김진석위원장
자료 찾으시는 동안 그러면 오수정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정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교통정책과장님, 제가 해당 소관하는 상임위가 아니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인시가 지금 급격하게 도시가 팽창하고 있고 그리고 교통 여건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데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은 지금 보면 의회에도, 시에도 여러 가지 민원 사항들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 개선의 속도는 좀 더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발이 되어줄 그리고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줄 대중교통에 대해서 부서에서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 눈높이에는 여전히 그 격차가 큰데 이 부분을 해소할 방안을 갖고 계신지, 노력을 해 주실지 이 자리에서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마이크 켜졌으니 과장님 말씀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저희 부서가 교통정책국의 교통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분야는 시설물이라든가 각종 분야에 대해서 관리·감독, 신규 설치라든가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버스 노선이라든가 버스 증차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통정책과에서도 각종 용역을 주고서 교통시설이나 교통정책에 대한 비전을 쳐다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버스 분야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가 조금 다르지만 용역에 대해서 용인시가 앞으로 대중교통 분야라든가 전반적으로 어느 비전을 가지고서 발전시킬 건지 그런 전반적인 걸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솔직히 공무원이 안 돼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용역이라든가 각종 사업이라든가 타 시군의 사례를 모방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발전적인 용인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오수정위원
도시 발전 계획하고 교통정책하고 같이 합을 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까지는 개발되고 그러고 나서 교통 정체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뒤이어서 후속 조치를 부랴부랴 마련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그 부분을 저는 교통정책과에서 방향성을 잘 잡아서 개선해 주실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더 면밀하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오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교통정책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많이 하고자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눈높이나 기대, 만족도 이런 부분에서는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용역이나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고민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개발 수요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바뀌고 있고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의 도시 구성 형태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용인시 전체의 용역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구별, 지역별, 도시의 특성에 따라서 전체적인 대중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한번 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는데요. 부서에서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각 구마다, 각 지역별로, 읍면동별로 그리고 새롭게 도시가 형성되고 아파트가 늘어나고 인구수가 늘어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더 전체적인 용인시 용역 안에서 세부적인 용역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종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55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 수수료가 기정에 본예산에 4억 8000을 했는데 이번에 삭감을 2억 8000을 해요.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2025년도에는 227개소에서 이번에 79개소로 대상이 축소돼서 감액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수요 예측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축소가 되는 건지.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무인단속카메라는 설치를 하고 나서 1년 차, 2년 차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법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정 사항인데요. 저희가 25년도에는 24년도분, 23년도분 2년 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하고 277대 4억 8000 정도로 해서 수립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다음 연도에 26년도에는 설치 대수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기부채납이라든가 그런 걸 받아서 대상이 되는데 저희가 수요적인 측면에서 예측을 정확히 못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불용되는 사태였는데 저희가 향후에는 디테일하게 몇 가지 쳐다봐서 예산 예측 수요가 잘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억위원
어떤 일이든지 보면 수요 예측이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 예측이 가능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피셔서 추경에 이렇게 많은 감액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향후 예측 수요를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종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심정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심정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추경 올라온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 여기 시내버스 공공재 운영으로 해서 저희 부담해서 여기 추경에 잡히긴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시내버스가 공공재잖아요. 그런데 지난달에 이동에서 버스에서 급출발해서 다치셔서 뼈가 골절되셨다는 분 그거 사항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길재
이길재대중교통과장
예.
심정은위원
알고 계시는……
길재
이길재대중교통과장
그게 안성터미널에서 용인터미널까지 오는 22번 버스인데 70대 어르신께서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 버스가 출발해서 지금 허리가 골절된 사항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는 사고를 당하신 분이 따님한테 전화하셔서 자기가 그렇게 다쳤다고 하셔서 용인터미널에서 따님한테 어르신을 인수인계하고 보험처리 알려드리고 그렇게 한 상태인데 그쪽에서 사고가 나서 사고 보험처리 외에 이런 것들을 요구하셔서 지금 운전기사는 사표를 낸 상태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심정은위원
어제 자 기사 보면 터미널에 그냥 내려주고 조치 없이 갔다,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기사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재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주체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운수업체나 해서 기사분들 교육에 저희가 더 신경을 쓴다든가 이런 걸 당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재
이길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정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심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억위원
이길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59페이지 용인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2024년도에 민간위탁 동의 당시에 집행부에서 연간 8억 2000만 원의 수입 발생을 예상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제가 쭉 보니까 실제 수입이 5억 원밖에 못 미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2억 2000만 원 정도를 이번 추경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재
이길재대중교통과장
일단은 용인터미널이 민간위탁으로 경남여객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애당초 의회 동의안 때 한 3억 3200만 원을 1층 상가에서 임대료로 나올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이게 경기가 어려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유찰이 두 번에서 다섯 번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억 6900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1억 6000 정도가 덜 들어왔고, 그다음에 2층 상가가 있습니다. 2층 상가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의회 동의안 당시에는 720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임대가 안 나가서 저희가 이 상가에 대해서 열 번의 입찰공고를 띄웠는데 열 번이 다 유찰돼서 이게 지금 안 들어와서 수입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출은 저희가 초기 비용이라고 있습니다. 초기 비용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동사무소나 건물을 지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는 따로 예산을 세워서 이걸 사야 되는데 의회 동의안 당시에는 이걸 예상하지 못하고 이 지출 비용 9000만 원 정도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산 차액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김종억위원
그래요,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는데 당초에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걸 민간위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도시공사, 우리 기관에 줄 건지 이게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자료를 보니까 아마 집행부에서, 대중교통과 이쪽에서 경남여객에 꼭 민간위탁을 줘야겠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또 우리가 다시 돈을 추가 편성해서 지출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길재
이길재대중교통과장
내년에는 2층 상가나 그다음에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적자가 나지 않도록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억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정회 잠깐 요청하겠습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억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억위원
하여튼 구체적인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운영 세입 확보와 지출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서 다음번에 우리가 같이 협약할 때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억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종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정위원
마지막으로 저는 국장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신고가 더욱더 간소화되도록 제가 부서에 건의를 했고 간편 신고 QR 시스템 개선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도입 검토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게 시민들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의 개선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 부서의 노력에 그치지 않고 관련 부서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면밀하게 끝까지 잘 살펴주셔서 시민들께서 더 개선된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도수
임도수교통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오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철도과 배치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수민
문수민도시철도과장
10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길수위원
국장님한테 궁금한 사항을 여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경전철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10년 계약했지요?
도수
임도수교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다원시스라는 회사 지금 회생절차 밟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지요?
도수
임도수교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향후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도수
임도수교통정책국장
현재 다원시스가 회생절차에 의해서 법원의 관리관한테 위임되어 있어서 현재는 아직 진행 과정이기는 한데 대주주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저희가 해약을 하고 새로운 계약을 할지 아니면 대주주를 변경해서 정상 운영하는 부분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지금 3차 정도 회의를 하면서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승계되고 일단 시민들은 불편이 없도록 하는 전제하에서 그런 진행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정도 회생절차 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구체화되면 의회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아직 밝혀진 것까지는 좀 그렇고 지금 회생절차 기간이 언제까지 또 유지가 되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태생부터 문제가 많았는데 시민들은 운영 자체에서도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이용객들이나 시민들은 걱정 어린 시선이 곱지 않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또 그 외에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우리의 선정 자체가 잘못됐다, 그 당시의 판단이, 여기 계신 분들이 선정하신 분들도 아니시지만 10년이라는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했을 때 신뢰나 믿음이 깨지기 시작하면 이 대중교통 수단인 경전철이 시민들의 불안은 점점 확대된다는 거지요. 제 기억으로는 9대 때 존경하는 이교우 의원님이 이 부분도 충분히 지적했고 인력 감축에 대한 문제도 5분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 때 시장님은 800억을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해서 가장 잘된 선정이라고까지 자화자찬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판은 그때의 현실과는 전혀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사실 예결위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추후 국장님이랑 관련 과장님들은 한번 시의회를 통해서 간담회나 설명회 이상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 사태나 상황 파악을 정확히 잘하시고 우리 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준비 사항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 철저하게 공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수
임도수교통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건 시민들이 불편에 대한 오픈돼서 걱정하는 시선이 없도록 하는 게 최우선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미되기 때문에 조금의 실수라든지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하고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진행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될 때쯤 의회에 정식 보고드리면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시는 계약된 금액, 그때그때 그 금액을 주체인 사업자한테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 돈이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다음에 있는 에버라인까지 내려가고, 어떻게 그 돈이 쓰이는지 관리·감독의 의무도 소홀히 하지 마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형태를 보면 그게 굉장히 많은,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제보들이랑 시민들이 불안한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수
임도수교통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류화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화물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억위원
이원경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원경
이원경물류화물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억위원
사업설명서 559페이지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지만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셨어요.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물류화물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억위원
추진 실적을 보니까 2025년부터 역북동 대상지에 대한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했었고 같은 해 12월에는 세부 추진계획까지 수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 해당 사업이 이렇게 됐는지 추진 경로와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이원경물류화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밤샘 주차로 인한 민원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을 관내 10개소에 300여 면 정도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임시주차장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통 국공유지나 아니면 시유지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그 부분에도 한계가 있고 찾기가 오히려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일반 사유지를 제공받아서 그 사유지를 가지고 임시주차장을 운영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추진할 때에는 당초 교통 관련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최초 협의 때는 조건부 동의 의견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교통안전시설물의 이전이나 신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하는 과정에 거기 주차 예상 대수가 80대에서 100여 대 정도가 들어가는데 진출입하는 부분의 가감속 차선에 대한 확보라든가 기존에 있던 횡단보도를 이설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차량들이 진출입하고 났을 때의 어떤 본선과의 추돌이나 간섭에 대한 부분들의 교통안전 등을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그러한 문제들을 저희한테 안 된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뿐만 아니라 저희도 물론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조성할 필요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시민의 안전과 교통안전의 문제를 고려했을 때 이 사업이 더 진행되는 건 좀 우려가 있다 싶어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억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단순하게 감액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간에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항을 보니까 그것이 더 어렵다. 또 그게 임시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다른 교통체증이나 이런 게 더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이렇게 감액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원경
이원경물류화물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억위원
좋습니다. 일단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정차는 실제로는 주민들의 교통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의 예산을 전액 감했다고 해서 주차 공간 확보까지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물차 운전자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면서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꾸준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이원경물류화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억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종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물류화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국장, 물류화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심정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은위원
심정은입니다. 과장님과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용인 남사, 화성 신동 간 연결도로 개설 이거 타당성 수수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걸 이번 추경에 급하게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내년 본예산에 잡아도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물론 시기의 문제와 관련해서인데요. 일단 용인하고 화성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자는 데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협의안에 대해서도 시 동의안을 다 거친 과정이라서, 그렇다고 치면 굳이 또 내년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어차피 사회기반시설은 적기에 완료했을 때 효율성이 크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심정은위원
그리고 이거 설명을 보면 저희 시에서 1억 3000이고 화성시에서 3000만 원 수수료를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금액 차이가 화성하고 저희하고 다른지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타당성 조사 용역 같은 경우는 두 차례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1차는 화성시에서 자체 타당성 용역을 1억 들여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후에 저희가 리맥(LIMAC)에 타당성 의뢰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1억 6000입니다. 그래서 화성은 이미 1억을 투자했고 저희가 이번에 1억 6000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화성에서는 부족한 3000만 원을 저희한테 세입으로 그렇게 입금시키고 저희가 1억 3000을 추가해서 그래서 1억 6000으로 의뢰할 예정입니다.
심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반도체하고도 관련된 도로잖아요. 타당성 조사나 여러 가지 할 때 신경 좀 써서 관련 과에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심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구조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구조물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구조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구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입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사입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위원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 194페이지와 195페이지에 공예문화 육성 사업비가 전액 삭감됐는데요. 이게 공예명장선정위원회 참석수당, 현판 제작 등인데 아예 안 쓰고 감액하셨는데요. 이 예산 반영 내용을 보니까 제도의 실효성을 높기 위해서 조례 개정이라고 기재하셨는데요. 현행 조례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개정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최근 3년 동안 공예명장이 미선정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요. 현재까지 총 세 분만 공예명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행 제도의 한계성을 많이 느껴서 조건을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것들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중에 종사 기간이 20년에서 15년으로 줄이고 대신에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를 하는 사람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관내 사업자를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이 바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예문화로만 한정하다 보니까 폭이 많이 적었었고 공예 중에서도 전통공예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현대 공예 트렌드를 반영시키는 그런 쪽. 그다음에 숙련기술 장려법으로 해서 명장들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시키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저는 이게 삭감된 예산이기는 한데 24년도를 보니까 24년도 예산도 현판 제작비 60만 원 올리셨는데 전액 미집행하셨고 24년도도 참석 수당만 50% 집행하셨고 25년도도 참석 수당 50%만 집행하셨고 올해는 아예 집행을 안 하셨고. 미리 하셨어야 되는데 이걸 공예명장 제도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예가분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전통기술을 계승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조례 개정을 위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 신경 써 주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200페이지를 보면 죽전 중앙공원 보존유적 보존처리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걸 왜 신규로 편성하셨지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이게 죽전택지개발지구가 개발되면서 거기에서 발굴된 것들을 저희가 보정동 중앙공원에 이전해서 꾸몄던 것인데 야외에 있다 보니까 노후화가 많이 되고 이래서 훼손이 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요청하셔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보존유적 보존처리를 하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거 보존처리 이후에 이 유적들은 현재 위치에 다시 두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장소로 이전해서 보관하는 거예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현재 위치에서 보존처리만 하는 겁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게 추후에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향후에는 이런 유적들이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관리될 수 있게 이런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추후에 마련을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것은 방안을 강구하셔서 보존유적이 잘 보존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억위원
전종수 과장님 체육시설 관련 민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십니다. 그리고 국장님 식사는 하셨나요?
영선
임영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했습니다.
김종억위원
하여튼 포럼에도 참석 못 하고 오시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체육진흥과 쪽에 현재 진행되는 FC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5억이라는 예산편성이 올라온 것은 부득불하게 올라왔다고 생각됩니다만 당초에 제가 파악해 보니까 처음에 추계를 했을 때 70억 정도를 했어요, 우리 출연했을 때. 상세 내역 받아 보니까 그런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15억이 거기에 인건비도 포함돼 있습니다만 다른 것은 몰라도 인건비만은 추계된 예산에서 남겨서 이렇게 3회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측면에서 볼 때. 그러면 15억이 과연 어떻게 해서 3회 추경에 올라오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올해 창단하면서 예산을 스폰서, 기부금에 의한 의존 재원과 또 자체 입장료라든가 MD 상품 판매 등등 자체 재원하고 이렇게 구성했는데요. 총 140억 정도를 세출로 편성했습니다. 여러 가지 창단 초기에 의혹이 담겼던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세출도 세입에 맞춰서 1년간 편성을 진행하고 있던 중에 공교롭게도 스폰서와 기부금 수입 30억에 대해서 예상만큼 저희가 유입을 못 하고 5억 정도 수준에 머무른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25억 결손이 됐고요. 25억 결손에 대해서 저희가 세출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석
김진석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설명하시는 25억 결손이라는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자료를 미리 나눠 주시고 설명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답변은 계속 해 주시고 나머지 자료는 오는 대로 위원님한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25억의 결손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결손에 대한 방향을 잡아야 될 상황이고요. 25억 중의 5억은 사사분기가 남았으니까 MD 상품 판매라든가 입장료 수입을 통해서 결손을 메꾸고요. 또 우리 지도·감독 부서에서 FC와 계속적인 논의를 거쳐서 5억 정도는 우리가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건전화, 긴축재정 등등을 통해서 5억은 감축하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억 정도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이번 추경에 담게 되었습니다.
김종억위원
설명을 들어보면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부서에서 충분히 그런 설명이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우리 용인FC가 창단된 지 얼마 안 됐고 거기도 관련 부서나 운영하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분들한테까지 우리 지방재정법을 따져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우리 집행부는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도 보면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수립 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건비는 우리가 한 마디로 예측 가능하다. 제가 볼 때는 창단할 때도 인건비 예측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불과 수개월 만에 이렇게 3회 추경에 15억이라는 예산을 추가 편성을 요구하니까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이게…… 인건비라는 명목하에 FC가 방만하게 사용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편성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 맞습니다.
김종억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억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억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으니까 향후에는 FC가 오늘내일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이왕 이렇게 어렵게 창단한 건데 우리 용인FC가 계속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좀 더 세심하고 또 지도·감독을 통해서 FC의 운영이 그야말로 다른 시민들이나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오해가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김종억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종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웅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인FC 질의가 하나 있긴 한데 그거 전에 다른 것 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G-스포츠클럽 엘리트 육성이 있어요, 발굴 육성. 여기 보면 사업 목적이 지역사회 초중고 엘리트 선수 발굴 육성하여 운동부와 연계 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 운영한 거 빼고 올해는 8개 종목이에요. 축구, 테니스, 복싱, 유도, 검도, 배구, 탁구, 레슬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축구는 이미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유스를요. 그럼 축구는 여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테니스, 복싱, 유도, 검도, 배구, 탁구, 레슬링은 학교에 운동부가 있나요, 용인에 없지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학교에 학생운동경기부가 있습니다.
강영웅위원
어디 있어요? 처인구에 다 있어요, 종목들이?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학교별로 있는데요.
강영웅위원
엘리트 선수들이 있구나, 죄송해요. 저는 일단 축구를 생각하고 얘기를 한 건데 축구가 유스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왜 들어가 있을까. 이 부분하고…… 이게 다 있구나.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이 사업은 예전에 위원님, 학생운동경기부가 학교에 있던 것을 교육 방침에 의해서 G-스포츠라는 형태로 변환한 겁니다.
강영웅위원
이거 변환하는 건데 이것도 언뜻 듣긴 했어요. 전문 인력들을 저거 해서 지원이 좀 더 전문적으로,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도교육청 50 대 시비 50%.
강영웅위원
컨트롤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축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부터는 빠지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유스 자체에서 예산을 줄여서 가는 건가요? 전혀 다르게 가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유스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강영웅위원
어떻게 달라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유스는 운학초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다른 항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영웅위원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럼 나중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이것 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웅위원
그리고 용인FC 관련해서는 예산이 올라와서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굉장히 걱정이 많으세요. 많으신데 지금 여기 추가적으로 주신 자료 있잖아요. 이 자료를 보니까 광고 수입료 스폰서가 24억 4500, 25억 정도 잡으셨는데 이거 처음에 계획할 때 어떻게 25억을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없이 그냥 25억 정도는 해야지 하고 쓰신 건가요?
영선
임영선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단 당시에 논의되는 기업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창단이 되면서 점점 구체화되면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해충돌 문제가 좀 발생이 될 소지가 있어서 이거는 그러면 스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럽다. 그래서 유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업 스폰이 안 된 거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기업 스폰을, 메인 스폰을 받기 위해서 여러 기업들하고 접촉했지만 깊은 논의가 진행이 실제 되지 않았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특별히 선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선거가 끝난 이후에 현재 서서히 논의는 하고 있으나 위원님들한테 또 대외적으로 공개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직은 안 되기 때문에 메인 스폰 잡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나름 연맹에서 평가하기로는 전체 평균 관중 수가 17개 구단 중에 5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도 그래도 나름 용인시 정도면 광고 효과가 좀 있겠다 이렇게 지금 서서히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강영웅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지금 스폰서 계획이 그대로 25억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변경이 있는 거예요?
영선
임영선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올해 같은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된다고 그래서 본예산을 현재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 거고요. 예산 부서에서 실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고요. 저희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이거 차라리 광고 스폰 받는 것을 보수적으로 잡았다가 실제 광고 스폰 받으면 그만큼 저희 시 출연금을 좀 향후에 줄이는 걸로 검토하더라도 처음서부터 너무 낙관적으로 잡아서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강영웅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위원님들이 다 똑같이 아쉽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게 스폰서 관련해서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스폰서를 못 받게 됐으면 의회 상임위라든지 위원들한테 좀 설명이 있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불거진 상황에서 딱 봤을 때 ‘여기서 이 정도가 문제가 생겼으니 지금 최소한으로 이 정도를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구나’ 이렇게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설명이 미리 있고 소통이 있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영선
임영선문화체육관광국장
기업들의 영업 뭐 이런 게 있어서 조심스러운 측면은 있지만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비공개 전제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웅위원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용인FC 타 지역 갔더니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굉장히 부러워하는 지자체도 있었고 하는데 우리 용인FC가 지금 기존에 전국에서 실패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시민 구단이.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정말 성공하는 케이스로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폰 부분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조금 더 영업사원으로서 더 발 벗고 뛰어 주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강영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 206페이지에 용인조정경기장 시설 개보수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올해는 실시설계만 진행하실 건가 봐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이 예산액 6억 3200은 국도비 이번에 2차 내시분이 여기 담긴 사안입니다. 참고로 국비는 30%고요. 도비가 49%, 시비가 21%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차원이고요. 내년도 10월입니다, 전국체전 개최가. 그전에 이게 첫 설계부터 지금 시작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내년 10월까지 계속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착공이 내년에 시작하는 거지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착공은 2월에 착공할 겁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7월 준공. 이거는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건가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설계를 지금 10월에 승인해 주셔야 설계 진행되면 차질 없습니다.
이상욱위원
겨울에도 공사 중단 없이?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그래서 혹한기가 지나고 2월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전국체전에 지장이 없게 시설 공사가 착공돼서 준공될 때까지 잘 챙겨주시고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 앞장을 보시면 체육시설 운영에 또 조정경기장 지열히트펌프 냉난방기 고장으로 6291만 5000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지열히트펌프 2011년도에 설치했는데 이게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거지요, 아예. 이거는 수리 없이 그냥 무조건 교체해야 되는 건가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내구연수가 9년인데요. 11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한 15년을 사용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수리는 했지만 이번에 더 이상 수리하는 것보다 교체가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조정경기장이 시설 개보수부터 해서 지열히트펌프 뭐 이렇게 좀 생긴 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가 많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 조정경기장은 좀 체전도 있을 거고 하니까 이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잘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저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FC에 대해서 우려를 하셔서 FC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5억이 원래는 스폰서를 유치해야 되는데 스폰서 유치가 안 돼서 추경으로 올린 게 맞나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저희 출연금은 자체 재원이고요. 의존 재원이라고 하면 FC 입장에서는 스폰서 등 광고료 수입과 기부금으로 이렇게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 한 30억을 세입으로 계상했는데요. 이게 불가피 5억 정도밖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5억이 결손된 상태고 이 중에서 또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사분기에 5억 정도는 입장료와 MD 상품을 통해서 좀 보전하겠다. 5억은 자체 긴축예산 건전화를 통해서 감축을 하겠다. 그러고도 15억은 좀 불가피하게 위원님들께 계상을 올린 사안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15억 중에 인건비도 있고 디테일하게 좀 어떤 예산이 있을까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사전에 제출했는데요. 15억의 용도는 프로 사업 운영비가 한 3억 8000, 프로 사업 인건비가 한 8억, 그리고 홍보 마케팅 기타 일반 비용 해서 3억 1000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로 사업 운영비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설명하다 제가 좀 못 했는데요. 인건비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급여 차원으로 사사분기 이렇게 집행돼야 될 부분이고요. 프로 사업 운영비는 저희가 클럽하우스도 운영하고 또 사사분기 내에 의료용품, 훈련용품비, 또 원정경기 경비 뭐 이런 게 필요한 사안이고요. 그리고 홍보 마케팅 비용은 저희가 MD 상품을 팔아야 되니까 상품도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해야 하니까 그 상품 매입비, 또 홈경기 운영비, 또 광고 홍보비가 일부 이렇게 편성된 상황입니다.
이상욱위원
이게 목표액을 잡으셨는데 지금 5억 수입을 거두시고 25억 결손이 되셨잖아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이거 과정에 있어서 1년으로 놓고 보면 중간중간에 이게 목표 달성이 안 될 것 같다고 내부적으로도 회의도 하시고 뭐 하시면 또 그거에 대해서 목표를 바꾼다든지 이런 수정 이런 게 없었나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창단 연도다 보니까 아직 전체 결산이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7월 정도에 중간결산을 좀 했고요. 그 이후로 좀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사안을 반영한 것이 저희가 FC하고 5억 정도는 최대한 감액을 해 보자 이게 저희 지도·감독 부서의 의견을 낸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소 금액으로 추경을 올리셨다고 했는데요. 관중 수 5위, 홈경기 입장료, MD 상품 수입으로 결손액을 보완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이런 MD 상품의 굿즈 판매나 홈경기 입장 관중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 수익이 늘어날 것 같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는데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유동성은 있습니다. 평균 잡아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이상욱위원
근데 지금 현 FC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것도 좀…… 이게 구단의 이미지가 좋고 성적이 받쳐 주고 스타 선수들이 성장함으로 인해서 관중도 많이 있을 거고 굿즈도 많이 팔릴 거고. 그리고 또 스폰서도 당연히 그것들 뒷받침에서 오는 거 아닌가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그 경기력하고 무관하지 않고요. 시에서도 그러한 노력을 하고자 A매치도 유치했고 홈경기 부흥을 꾀하고 있는데요. 전체로서 잘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상욱위원
지금 FC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 추경을 만약에 15억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또 내년에는 이거를 계기로 더 적극적으로 해서 스폰서를 유치하신다든지 이런 발전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FC가 저는, 영상 한번 틀어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옆에 댓글을 좀 자세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댓글을 좀 자세히 봐 주세요.
영선
임영선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오수정위원
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이 지금 준비한 자료 하는데 저렇게 발언할 수 있습니까?
이상욱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 끊어 주세요. 국장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했어요?
영선
임영선문화체육관광국장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언론사에 정정보도 요청을 한 사항이고 또 이동국 소속사에서는 법적 사항을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측면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강영웅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이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튼 것은 일단 저는 FC가 내년부터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후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영상을 틀었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보면 디렉터에 대해서 계약 금액이 나갔다고 했는데 혹시 이 추경에 올라온 금액 중에 여기에 디렉터한테 나가는 인건비가 있나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전체적인 것은 선수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욱위원
디렉터 인건비는 없는 거지요. 그리고 저는 디렉터의 역할이 뭔지 찾아봤어요. 근데 구단의 철학, 선수 구성, 육성, 축구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담당하는 게 테크니컬 디렉터의 역할이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런 거에 있어서 FC에 대해서 여러 차례 회의하고 중간중간에,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고 그러면 이거에 있어서도 여기 추경에서 운영비 중에 이런 회의비 같은 게 포함이 돼 있나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이번 추경 예산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욱위원
예.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이 추경 예산 15억 외에는 저희가 또 후원금에서 같이 포함해서 써야 될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연금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프로 운영비, 프로 선수단 인건비, 그리고 홍보 마케팅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자체 보유하고 있는 금액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이거에 관련해서는 전혀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는 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단 1원도 없는 거지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올해 광고료 수입이나 이런 기타 여러 가지 결손금액이 발생했는데요. 15억이라는 금액을 세우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FC를 관리·감독하는 부서잖아요. 그럼 이거에 있어서 1년 동안 FC가 어떻게 운영이 됐고 어떻게 문제점이 있었고 계속 이렇게 사건·사고가 터지고 이거에 대해서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이런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15억이 세워진다고 해요. 그럼 내년에 후원금도, 메인 스폰서도 유치해야 될 거고 지금부터 어떻게 보완해 갈 것이며 내년에 어떤 방향으로 FC를 발전시킬 것이며 스폰서를 유치할 것인지 이거 답변 좀 해 보시겠어요?
영선
임영선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메인 스폰서 받기 위해서 굉장히 좀 더 치밀하고 좀 더 전략적으로 노력을 해서 스폰 기업하고 이렇게 해서 협약하는 체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당연히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언급했지만 내년도 예산은 좀 스폰 받는 것을 보수적으로 저희가 평가해서 계획을 그렇게 잡을 생각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JTBC에 저희가 현재 정정보도 요청을 공식적으로 한 상태라서 기사 내용은 사실 팩트하고 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 댓글에 정확히 모르시는 그 기사만 보고 댓글 다신 거기 때문에 댓글은 저희가 사실하고 너무 달라서 그거는 댓글까지는 일일이 대응을 못 할 것 같고요. 이동국 선수가 아마 본인의 명예 회복 차원에서 다른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이 15억을 만약에 세우잖아요. 15억을 세울 거 아니에요? 추경에서 만약에 통과되면 15억이 올해 편성이 돼서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이거를 계기로 내년에 어떻게 구단을 운영하겠다는 철학이 있으신지?
영선
임영선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실무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철학을 말씀하시면 제가……
이상욱위원
방향이라든지, 축구단 운영 방향. 지금 진짜 저는 FC가 창단 이래 최대의 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선
임영선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생각은 시민들하고 좀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 그래서 FC에서 상임위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유소년이라든지 축구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축구교실을 좀 자주 열어서 재능 기부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용인시 서포터즈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 지원을 할 생각이고요.
진석
김진석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국장님께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FC가 총체적 위기인데 국장님께서는 FC의 전반적인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계신 걸 답변 해 주세요.
영선
임영선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용인FC 발전을 위해서는 메인 스폰을 빨리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할 생각이고 또 시민들께 좀 더 다가가는 FC가 돼서 시민들께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FC가 운영이나 이런 예산이나 이게 최대의 위기 상황인데 내년에 메인 스폰서를 유치해야 되잖아요. 그걸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 계획을 간략히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실무적으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사실 예산 부서와 협의 중이기 때문에 제가 명확히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 방향을 갖고 말씀을 드린다면 전체 총액 140억에서는 내년도 예산은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하향 조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광고료 수입, 즉 스폰서 기부금도 거의 올해 수준을 가지고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 하향 조정한다고 해서 저희의 노력이 상쇄되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현재 저희 기업 후원회가 이미 지난달에 결성이 됐고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맞는 현실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렇게 벌어진 것은 일단 수습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올해 이렇게 중간에 결손액이 발생하고, 이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내년에는 좀 이 위기를―위기가 기회라고 하잖아요―이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내년에는 좀 더 예산집행에 있어서, 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신중히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정위원
과장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용인FC 그리고 용인시 조정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용인시 체육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용인시의 위상을, 그리고 품격을 손상시키는 이런 종목이나 단체에 관한 추경 예산을 신청하실 때는 부서에서 그런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고 향후 결과에 따라서 저희 시의회뿐만 아니라 소관 부서도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예, 동의합니다.
오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오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 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한울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울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한울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6년 10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10월 22일과 10월 23일 2일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예산액 3조 9861억 4058만 8000원 중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사업에서 2억 7000만 원, 재활용센터 위탁 사업 등 2개 사업에서 3675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의결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예산과 관련하여 예산의 적정성과 향후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운영 예산의 일부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매우 큰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향후 구단 운영의 투명성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구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인 체육진흥과에서도 예산집행과 구단 운영 전반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한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한울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한울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김한울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그리고 속기사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