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순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효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진석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김한울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고, 202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2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26년 10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10월 22일과 10월 23일 2일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예산액 3조 9861억 4058만 8000원 중 용인시 시민프로 축구단 운영사업에서 2억 7000만 원, 재활용센터 위탁사업 등 2개 사업에서 3675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11만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장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의원 오수정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용인시 조정팀 문제로 제기된 용인시의 스포츠 관리·감독 책임과 선수 보호를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로리는 어머니의 나라인 대한민국을 대표해 국제무대에 서겠다는 꿈을 안고 한국 국적을 취득 후 용인에 왔습니다. 그러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훈련 방식, 불투명한 훈련비 관리 등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고 관련 사안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정감사 보도에 따르면 용인시 조정팀 선수들에게 지급된 지원비를 현금으로 인출한 당사자이고 금품수수 및 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용인시 조정팀 체육지도자는 제명당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용인시는 해당 지도자와 여전히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용인시는 대한민국 문체부가 중징계를 권고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운영되는 용인시체육회에서 두 차례나 공식적으로 제명 조치한 체육지도자에 대해 계약을 유지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용인시 체육 행정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입니까? 아니면 특정 지도자에 대한 특별한 봐주기입니까? 관계기관에 조정팀 내부 문제가 신고된 후 용인시는 선수 영입비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인시가 우수선수라고 언론에 홍보했던 선수를 지금은 검증되지 않은 선수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신호한 전·후 그 평가가 180도 달라졌다면 내부 문제를 폭로한 것에 대한 불이익은 아닙니까?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공식 서류가 시에서 위조 행사되었다는 점입니다. 시는 ‘위조된 서류 일체가 사망한 용인시 직원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해명했지만 이 설명으로 시의 관리 책임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은 용인시에 다음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문체부에서 중징계를 권고하고 용인시체육회에서 두 번이나 제명당한 체육지도자에 대한 계약 유지 근거와 선수 보호를 위해 용인시가 시행한 조치를 명확히 밝히십시오. 둘째, 우수선수 영입 과정과 위조 협약서 작성 경위를 철저하게 밝히고 피해 선수에 대한 영입비 반환 소송을 시의 책임성을 고려하여 공익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하십시오. 셋째, 용인시 스포츠팀 내 회계관리, 훈련 중 선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백화점 상품권 구매 등 지도자의 사적 이익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용인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선수 지원비가 과연 용인시 선수단이 제대로 먹고, 회복하고, 훈련하는 데에 쓰이고 있는지 면밀하게 조사하고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용인시 체육 행정이 공정한 기준으로 과연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저는 용인시청 조정팀이 앞으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그리고 용인 시민의 자랑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팀의 좋은 성적이 지도자의 문제를 정당화할 수 없듯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선수를 보호하고 예산을 관리·감독하는 용인시 행정의 책임까지 멈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촉구하며 마지막으로 국적까지 포기하고 어머니의 나라 대한민국에 왔으나 현재 후유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며, 자살 충동까지 억누르며 의료적인 조치를 받고 있는 23세 용인 청년 조정 선수에게 대한 메시지로 제 5분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As a member of the Yongin City Council, I'd like to express my concern for your pain and suffering you have experienced here in Yongin. You came to Korea, Yongin City, to realize your dream, and you deserve to be treated with dignity, respect, and fairness. I sincerely hope that in time you find healing and hope again and regain strength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to move forward. Once again, Rory, you are not alone. We will keep listening to you. (용인시의회 의원으로서 로리군이 용인에서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로리군은 꿈을 이루고자 용인에 왔고 존엄과 존중,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희망을 회복하며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로리군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로리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10만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장정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덕천1동, 동천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강영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소년 전자담배 문제와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마련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청소년 흡연 문제는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냄새가 적고 다양한 향을 가진 전자담배가 확산하면서 청소년들이 이를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거나 가벼운 호기심으로 시작해도 되는 제품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에서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이 확인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통계가 학교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까?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여다보면 공식 통계로 파악되는 수치보다 실제 흡연 문제가 더 심각하게 느껴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 체감만으로 실제 흡연율이 통계보다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가 반복된다면 우리는 그 이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흡연 사실을 솔직하게 밝히지 않는 것인지, 조사 방식에 한계가 있는 것인지, 기존 통계로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새로운 제품과 유통 경로가 있는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통계가 현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현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조사 방법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담배를 접하는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SNS와 온라인 공간을 통한 제품 정보 노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을 비롯한 불법 유통 문제에서 보듯 온라인 공간의 거래를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담배 역시 SNS를 통한 불법 판매가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용인시에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관내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협력해 청소년 전자담배 실태를 조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십시오. 둘째, 관계기관과 협력해 SNS와 온라인상의 담배 불법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청소년들의 담배 접근을 차단할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셋째, 단순한 금연교육을 넘어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알리고 이미 흡연한 청소년들에게 상담과 금연 지원을 제공하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청소년 흡연 문제는 단속이나 일회성 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면 그 사실 자체가 조사의 시작이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의 원인을 확인하며,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나가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용인시가 청소년 전자담배 문제를 더 이상 막연한 우려로 남겨두지 말고, 실태조사와 예방, 불법 유통 차단, 금연 지원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장정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변유선 의원입니다. 우리 용인시에는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다양한 청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취업 경험을 지원하는 청년인턴 사업과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청년 희망옷장 사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가운데 오늘 본 의원이 논의하고자 하는 사업은 바로 청년기본소득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경기도가 70%, 용인시가 30%의 예산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지역화폐 형태의 현금성 지원이 청년들의 다양한 현실과 정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소득과 재산, 취업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청년과 장기간 취업을 준비하며 생활비와 주거비를 감당해야 하는 청년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물론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내 소비 촉진이라는 정책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을 만 24세 청년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청년들의 다양한 지원 수요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는 반드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에서는 지원금 사용액의 73.1%가 식료품비 등 단기 소비에 사용됐고, 자기계발 분야 지출은 1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비 지원 역시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의 장기적인 경제적 자립과 역량 강화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지원 방식으로는 충분한 정책적 효과를 거두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만 24세로 한정한 기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기는 저마다 다릅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있는가 하면, 군복무와 대학원 진학 등으로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청년도 있습니다. 반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이른 나이부터 경제적 책임을 짊어지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학업과 취업, 경제적 자립 시점이 서로 다른데 만 24세라는 하나의 연령기준이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무엇보다 심각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재정 부담의 문제입니다. 2026년 제3회 추경을 반영한 용인시 청년정책과 소관 20개 사업의 총예산은 약 193억 80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청년기본소득 한 개 사업에만 104억 5000만 원, 전체의 약 54%가 편성돼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더욱이 2027년부터 경기도가 시군의 재정 분담률을 기존 7대 3에서 3대 7로 변경함에 따라 용인시의 시비 부담은 올해보다 약 42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인시는 반도체산업의 호황과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개선 등에 따라 앞으로 지방세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산업은 경기 변동에 민감한 만큼, 늘어난 세수가 앞으로도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복지사업은 한번 확대하면 늘어난 혜택을 다시 줄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복지 예산의 확대는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 용인시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첫째, 용인시는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6자립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자체적으로 평가한 적이 있습니까? 둘째, 용인시 청년들이 일률적인 지역화폐 지원과 취업·창업·주거 등 목적별 지원 중 어떤 정책을 더 필요로 하는지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셋째, 시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년기본소득과 기존 청년지원사업의 비용 대비 효과를 비교·분석한 적이 있습니까? 관련 평가와 분석이 이루어졌다면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아직 실시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용인시가 이처럼 큰 규모의 자체 재원을 청년정책에 투입할 계획이라면, 기존 청년지원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신규 사업 발굴을 검토하고, 취업·창업·주거·자립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용인형 청년지원체계를 구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기본소득의 정책효과와 재정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도 사업 참여 여부부터 신중하게 재검토해 주십시오. 청년들이 저마다의 적성과 꿈을 살리고,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설계하며 성장할 수 있는 용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상현1·3동과 성복동을 지역구로 둔 용인시의원 서정일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회와 시장님이 진정으로 협치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썼습니다. 용인특례시는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첨단산업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문화와 관광, K-컬처와 같은 콘텐츠 산업 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고 그 도시의 역사와 함께 발전됩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산업 규모나 투자유치 실적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기업은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갖고 있는 문화·복지 수준을 더 높여주고 지역 자원을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용인시 공직사회와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은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정책을 수립하는 공무원과 이를 실행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역량, 그리고 조직을 이끄는 기관장의 리더십이 있어야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충분한 예산이 있더라도 이를 실행하고 이끌어갈 능력이 부족하면 기대하는 성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공공기관장 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장은 단순히 조직을 관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관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예산과 인력을 책임지며, 시의 정책을 구체적인 성과로 이끌어내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산업과 문화, 관광 등 행정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조직 운영 능력, 미래를 내다보는 판단력이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기관장을 임명할 때 후보자가 해당 기관을 충분히 이해하고 조직을 이끌 능력과 정책을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지, 책임감과 성실함까지도 보장된 인사인지도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공공기관장에 대한 임명권은 법령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권한인 만큼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임명권의 존중과 객관적인 인사 검증은 서로 대립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용인시도 의회와 협력을 통해 후보자에 의견청취는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의 임명권을 존중하면서도 객관적인 검증을 협치로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지방자치법 제47조의2가 시행되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인사청문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도 이제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용인시의 산업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은 어느 한 부서나 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도약하는 용인의 미래를 위해 후보자를 충분히 검증하는 것과 시장님이 먼저 청문회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협치는 바로 이것이 과제입니다. 시민이 믿고 함께할 수 있는 용인, 책임있는 행정으로 지속 가능한 용인을 만들어 가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