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강운희 의원 발언
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을 심사 의결하고, 2026년 제1차 예산 전용 내역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14시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상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다른 의견이나 수정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2026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제1차 예산 전용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전용 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유수연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유수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를 위해 힘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문영희 위원장님과 최윤성 부위원장님, 양은미 위원님, 강운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산 전용 내역 보고에 앞서 업무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홍보담당관 2026년 3분기까지의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 시책홍보 1건 1320만 원을 전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전용은 이순신1545 브랜드 홍보를 위한 이모티콘 제작·배포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집행 방식에 맞게 예산과목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카카오톡 매체에 이모티콘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이 경우 정부광고법에 따라서 위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추진해야 하는데요. 이에 따른 집행 절차를 준수하고자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 중에 132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경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예산 전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유수연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팀장이 답변하는 경우 직위 및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 위원입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우리 행사 참여하면 젊은 친구들이나 요즘 많이 카카오톡이 지금 주류로, SNS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이모티콘을 상품 또는 아니면 이 행사에 참여하거나 제안을 한 분들한테 좀 주면 어떻겠냐고 제가 이 제안을 구청에 있을 때 했었어요. 이미 한 3년 전이겠네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검토를 해봤는데 불가하다라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또 가능하대요. 내편중구버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가능하냐고 하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했었어요. 이게 뭐든지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인데 그때는 되고 이때는 안 된다. 그럼 우리 때는 되는데 당신이 말했을 때는 안 된다. 개방적으로 아니면 이것을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일단 말을 하면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일단 바라보고 행정을 처리하다 보니까 적극 행정이라는 말이 되게 무색해졌어요. 어떤 의견이 나오면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서 행정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네,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강운희위원
강운희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4월에서 5월 한 달간인가요? 한 달간 이 홍보로 지금 지속적인 효과를 보시려고 하셨던 건지, 아니면 지금 배포 방법을 보니까 ‘신규 채널 추가 선착순’ 이렇게 해 주셨거든요.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네.
강운희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몇 분이나 모이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이 예산으로 2만 5000명한테 배포를 할 수 있고, 이 배포한다는 것은 카카오 채널 추가하면 이 이모티콘을 드린다 이런 거라서,
강운희위원
그러면 실제로 추가를 해서 늘었나요?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그렇죠.
강운희위원
몇 분이나 지금 이렇게 늘었죠?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원래 2만 5000명 다 추가가 되는 건데 추가해서 그 이모티콘만 받고 다시 또 바로 탈퇴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당초에는 1만 5000명 정도 추가가 됐었고요. 지금 저희가 다시 또 추적해 보니까 한 1만 명 정도 늘었습니다.
강운희위원
그러면 지금 카카오톡 신규 채널로 지금 1만 명은 추가가 됐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혹시 중구민일까요? 그것은 잘 모르시겠죠?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네,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강운희위원
그날 행사에 왔던 분들만 이렇게 가입을 해서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네.
강운희위원
이게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AI나 이런 걸로 해도 제 얼굴을 넣으면 나올 수 있는, 이모티콘이나 이런 걸 만들 수 있잖아요?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네, 맞아요.
강운희위원
그런 것에 비해서 비용이 이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에디션 보내주신 게 이게 똑같이 지금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한 달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네.
강운희위원
이 결과물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도 했어야만 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퍼뜨림으로써 우리 중구가 이순신의 도시라는 걸 일단 인지를 하고요. 카카오 채널 1만 명이 가입됐다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카카오톡 채널로 저희가 계속 저희 정보를 드리고 홍보를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1만 명이나 늘어서 우리 중구를 알아볼 수 있고 알릴 수 있다. 그 효과는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강운희위원
그러면 이 신규 채널 추가의 목적이 우리 중구를 알리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면 중구민들이 조금 더 많이 채널을 활용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이 뭔지 이렇게 들어와서 체크를 할 수 있는 게 되는 건지,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중구민의 실질적인 홍보도 당연히 저희가 노리고 있고, 중구민이 아니더라도 우리 중구를 알릴 수 있는, 그냥 서울 시민,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리 중구가 이순신의 도시라는 걸 알리는 것, 또 그걸 떠나서 중구라는 도시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충족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운희위원
이게 우리 해마다 있는 축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 부족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그전에 좀 탄탄하게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액, 집행액에 전용인데 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49조제2항제1호에는 “당초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업은 전용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전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전용이라는 건 일단은 할 수는 있는데 미리미리 계획해서 하지, 왜 전용할 거리를 만드냐고 지적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이모티콘을 제작해서 배포한다는 계획이 처음부터 저희가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하면 홍보를 좀 더 원활하게 좀 좋게 효과적으로 할까 하다가 생각해낸 게 이모티콘 만들어서 배부하는 건데 배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광고법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한국언론진흥공단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이렇게 위탁된 곳에다 집행을 할 때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밖에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용을 한 거라 같은 사업이지만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전용을 한 거라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적도 물론 저희가 새겨서 앞으로는 계획을 좀 더 면밀하게 세워서 처음부터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맞겠다는 걸 저희도 이번에 좀 더 세심하게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게 미리 예정돼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예,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까 생각하다가 이런 방법이 좋겠다고 논의 끝에 나와서 이 방법으로 하게 된 거죠.
문영희위원장
이게 법이 위반되는 겁니다. 그거 알고 계셨어요?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아니요, 전용은 할 수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예산에 예정돼 있어서 이게 올라가야 됩니다. 얼마를 하겠다, 이런 게 추가로 전용을 한다는 거나 이런 것은 괜찮은데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위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좀 유념하셔서 앞으로 집행하고 계획을 세우고 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 위원입니다. 문영희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다시 세워서 쓸 수 없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원래는 해서는 안 되는 게 규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급하다고 지금 홍보를 잘하기 위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다보니까 아, 그럼 새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예산을 여기다 전용을 한 건데,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목적이 좀 취지가 무색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으니까 이런 신규사업이 있는 것은 예측을 꼭 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 못하게 되면 사전에 좀 설명을 하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 전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선윤 교육정책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정선윤입니다. 각종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영희 행정보건위원장님, 최윤성 부위원장님, 양은미 위원님, 강운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배석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교육정책과 2026년도 전용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 울타리를 넘어 자치회관, 종교시설, 구청 전산교육장 등 관내 7개 생활권 거점 공간을 활용하여 학교가 운영하지 못하는 토요일 시간대에 학생들에게 전문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 밖 방과 후 교육 과정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및 학교 환경개선 지원 세부사업 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0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을 통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학교 방과 후는 교직원 근무 여건 및 시설 관리상의 한계로 인해 평일에만 운영되고 있어 주말 프로그램은 전혀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간담회 현장에서는 토요일 낮 시간대 아이들의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공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지역 내 종교시설 유휴 공간, 자치회관 등 7개 생활 거점을 활용하여 학교가 감당하지 못하는 주말 시간대를 상호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진로 및 자격증 취득 특화 프로그램 수요입니다. 기존 방과 후 강좌는 문·예·체 기초 위주로 개설되어 있어 학생의 진로 탐색이나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자격증 취득 연계 과정은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2026년 본예산 편성이 완료된 직후인 25년 12월 18일 흥인초등학교 등으로부터 자격증 연계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수요도 조사 결과가 제출되었고, 2026년 3월 초 각급 학교에 연간 방과 후 프로그램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야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자격증 연계 수요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나 AI 활용 능력 등 학기 단위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특화 과정을 개설하였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듯이 예산 전용은 매우 제한적이고 신중해야 한다는 원칙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이번 애프터스쿨 사업은 학교 안에 다 해결하지 못하는 자격 취득 프로그램과 틈새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학부모와 아이들을 위해 학교 시설 밖에서도 관내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 경비의 쓰임새를 생활권으로 확장한 것으로 신학기 시작에 맞춰 시급한 공백을 채우고자 불가피한 것임을 너그러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업 추진 시에는 의원님들과의 사전 설명과 소통을 강화하고 본예산 심의를 거쳐 원칙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정선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팀장님이 답변하는 경우 직위 및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운희위원
강운희 위원입니다. 전에 중구청에서 지원을 해서 학교에 방과 후 지원을 해주었던 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유지가 안 돼서 지금 애프터스쿨이라고 해서 밖으로 지금 저희가 이것을 따로 빼는 건지,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아니요.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운희위원
별도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외에 이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네. 토요일과 한국사 능력이라든지 AI 자격증 이런 것들에 부모님들의 수요도가 있으시더라고요.
강운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런 수요도는 어떻게 해서 만족도가 이렇다, 이렇게 만들어 달라, 이런 프로그램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의견을 주셨었나요?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우선은 학교에서도 다음 연도 방과 후 교육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올해 만약에 26년도 같은 경우에 26년도 상하반기 운영한 것 가지고 또 설문을 돌리세요, 다음 연도 계획을 위해서. 그 설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흥인초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신청할 때야, 아까 말씀하셨듯이 12월 18일에야 이 사항이 공문에 첨부해서 왔는데 3월달에 저희가 그러면 그 교과 과정이 좀 연계가 됐으면, 요구사항이 반영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반영이 안 된 채로 방과 후가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에 사실은 애로사항도 있어요. 방과 후 교육 과정에 대한 교육부의 일반적인 지침은 정서 함양, 문·예·체 이런 쪽으로 많이 하라 그렇게 돼 있고, 흥인초 안에서도 주말에 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사항도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말하고 자격증 과정을 그러면 구청에서 해보자 해서 하게 된 겁니다.
강운희위원
이거 지원하는 과정 중에 흥인초 같은 경우에는 딱 대표적으로 이렇게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게 나왔었잖아요.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네.
강운희위원
혹시 다른 학교들이나 이렇게 요구사항이 별도로 또 들어오면 앞으로도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네. 저희가 그리고 방과 후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또 상반기 점검을 가요. 그러면 부모님들의, 이게 폐강이 되는 과정도 있고, 또 요구도 같은 건 어떤 게 있는지 파악도 해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올해 상반기 같은, 저희가 6월에 점검한 내용을 보면 한국사 능력 이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고 되도록이면 저희는 학교 방과 후 지원이 있으니까 그런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하라고 학교에는 그렇게 내리기는 하죠.
강운희위원
되도록이면 이게 전용이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워낙에 요구사항이 다양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다 수용을 못 하니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학교에다 지원을 해주시고 그렇게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이런 일이 좀 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문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을 어떻게 전용을 해서 사용하는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일단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학교에서 이런 검정 자격증을 시행하고 있지 않나요? 안 하고 있습니까?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네. 한자랑 한국사는 방과 후가 있긴 해요.
문영희위원장
AI 쪽에는?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AI 쪽은 지금 현재 OA 과정, 워드프로세서 그런 과정도 있고, 저희가 학교 과정을 올해 지금 개설된 걸 다 파악했는데 DIAT라고 자격증 과정이 하나가 흥인초 한 군데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 다른 학교들은 없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지금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격증 이렇게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셨는데, 참여는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거 참여 인원이 여기 적혀 있는 대로입니까?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네, 토요일 날 운영해서 현재 이 자격증 과정은 종료가 됐고요.
문영희위원장
일주일에 한 번 합니까?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예, 토요일 날만 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렇구나, 토요일 날만. 평소에 또 아이들이 공부하느라고 바쁘니까 토요일 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정말 아이들한테 필요하고 학교 외에 추가로 이런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좀 홍보가 필요할 것 같네요. 학교에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중구청에서 진행하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홍보 좀 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 위원입니다. 이거 원래 돌봄 할 때 학교장하고 중구청이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거죠?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네.
최윤성위원
그래서 돈을 직접 집행하고 강사 채용하고 이런 것은 학교장이 하는 형식이되 그 내용은 중구청이 하고 있는 것 맞나요?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돌봄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윤성위원
네.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돌봄은 강사 채용도 저희가 전부 다 합니다.
최윤성위원
예산은 직접 주나요? 아니면 학교를 통해서 주는 걸로 돼 있나요?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방과 후 말고 돌봄을 물어보시는 거죠?
최윤성위원
네, 돌봄.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돌봄은 저희 사회서비스단이 다 인력 채용, 저희가 집행도 다 합니다. 학교에서 하지 않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방과 후 같은 경우는 지금 몇 학년까지 국가가 책임지죠?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1, 2학년은 전액 국가가 책임지고요. 3학년은 50만 원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학교장하고 협약을 맺었을 때 주중만 사실은 그동안에 하고 있었잖아요?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네.
최윤성위원
그러면 토요일날 하는 것은 별도의 협약을 맺었나요? 아니면 그냥 그 협약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나요?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이거 지금 방과 후 토요일날 한 것은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예산과목을 저희가 전용해서 했어요.
최윤성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돈도 돈이지만, 학교장이 자기 교실에서 할 때는 만약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항목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학교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걸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학생들이니까.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할 때는 수요도 토요일 날 이 사업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과정도 이런 자격증 과정을 요구해서 학교 밖에서 할 수밖에 없었고 되도록이면 학교장님들은 아까 위원님 질의한 대로 학교 안에 아이들이 있으면 밤 6시, 7시, 8시까지도 본인 책임이기 때문에 퇴근도 솔직히 교장 선생님들은 못 하시고 그러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같은 때는 되도록이면 아이들이 학교 내에 있는 것은 원치는 않으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토요일 과정 부모님들은 요구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특화프로그램 요구도가 있어서 제가 7월 1일 자 발령이 났는데 이 프로그램은 8월 넘어서까지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 날 10시부터 나와서 일곱 군데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정말 힘들게 일을 하더라고요, 저희 직원들이.
최윤성위원
그러면 지금 방과 후가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예전에는 다 무상이니까 이렇게 신청했다가 노쇼하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 같은 경우는 원하는 사람들이 신청하고 다 하기 때문에 거의 그런 염려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오히려 신청 인원수를 더 많이 받아서 해주길 원하시는데, 우선 장소 문제도 사실 토요일 날 공간을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문제들, 그다음에 장소가 많아지면 지금은 저희 교육지원팀 직원들이 전부 나와서 7개 장소를 본인들이 했는데, 그러면 저희 과 직원들이 더 토요일 날 나와야 되는 그런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교육지원센터를 좀 더 활용해서 저희가 기능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소를 많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강운희위원
확대도 확대이긴 한데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학교로 밀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강운희위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학교 안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 전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삼택 기획예산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삼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2026년 1∼3분기 기획예산과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 주요 업무 수립 및 관리에 사무관리비 310만 원을 전용 처리하였습니다. 전용 사유로는 민선 9기 주요 정책 방향과 미래 비전을 담은 구정 목표 슬로건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 추진 시 참여를 활성화하고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시상금 예산을 확보하고자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 금액은 총 310만 원으로 기존 구정 주요 업무 수립 및 관리의 사무관리비를 주민 시상금 200만 원은 기타보상금으로, 직원 시상금 110만 원은 포상금으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이번 전용은 동일 세부사업 내에서 공모전 시상에 필요한 예산과목을 조정하였고, 공모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슬로건은 현재 민선 9기 구정 방향과 정책 비전을 대표하는 문구로 각종 구정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예산 전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삼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팀장이 답변하실 경우 직위 및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희위원
강운희 위원입니다. 민선 9기 주요 정책방향과 미래비전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막 이렇게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슬로건도 공모하고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투표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자료 요청을 안 한 건지 빠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네.
강운희위원
이런 거는 어떻게 잘 공정성 있게 된 건지 좀 여쭤볼게요.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네. 일단은 공정성 있게 했고요.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 총 612명의 직원과 주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744건의 작품이 접수가 되었고 저희가 1차 내부 심사, 2차 직원 투표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이고, 아마 지금 저희가 슬로건으로 하고 있는 ‘모든 순간, 우리 곁에 중구’ 그게 작품으로 선정된 겁니다.
강운희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1등인 거예요?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네.
강운희위원
그게 직원인가요? 아니면,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주민입니다.
강운희위원
주민이 해서 이렇게 100만 원 받아 가신 분이 그분이신 거예요?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네. 1등은 100만 원 받으셨습니다.
강운희위원
나머지 2등, 3등은 뭐 어떻게 했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1등이 ‘모든 순간, 우리 곁에 중구’ 주민이셨고요. 2등이 ‘살고 싶은 중구 살맛 나는 중구’ 주민이셨습니다. 그리고 3등은 ‘오늘도 행복한 중구 내일이 기대되는 중구’ 직원이었고요. ‘함께 만드는 미래 더 큰 중구’가 4등 해서 직원이었습니다.
강운희위원
네. 그 슬로건이 궁금했었습니다.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네.
강운희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사무관리비를 기타보상금으로 쓰신 거죠?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주민들에게는 기타보상금, 직원에게는 포상금으로 변경, 전용한 겁니다.
강운희위원
이렇게 해서 하게 된 이유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가능한 건지를 몰라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라, 어떻게 이렇게 전용을 해서 쓰셨는지.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편성을 했었고요. 그런데 사무관리비를 편성하고 올해 선거가 끝나고 나서 민선 9기 구정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한번 직원들, 주민들 응모를 통해서 구정목표를 정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그냥 그렇게 딱 하나 선정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응모를 통해서 정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왔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응모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포상금이나 시상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직원들에게는 1명에 대해서만 좀 하고 나머지는 참가상 위주로 해서 5000원씩만 저희가 하기 위해서 110만 원 정도를 한 거고요. 주민들은 그래도 1등 얼마, 2등 얼마, 3등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200 몇만 원을 해서 거기에 용도에 맞게 주민들은 보상금, 직원들은 포상금으로 각각 두 건을 전용한 겁니다.
강운희위원
사실상 이렇게 지금 사무관리비를 시상금이나 이렇게 해서 쓴다는 것은 조금 더 면밀하게 계획을 하셨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네.
강운희위원
그러니까 이미 보면 다 돈을 써놓고 “나 이렇게 했어.”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오시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운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문영희 위원입니다. 강운희 위원님 끝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포상금 쓴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갑자기 이렇게 한 겁니까, 슬로건을? 안 그러면 미리 계획이 없었습니까?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보통 민선 9기 슬로건이랄지 여기 10대 의회 같은 경우도 슬로건 같은 걸 정하지 않습니까?
문영희위원장
예.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보통은 그런 것들을 자치단체장이나 아니면 인수위 이런 데에서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기획과에서 몇 가지 안을 해서 올리기도 하고 정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같이 이런 구정목표를 정하고, 그 구정목표를 저희가 4년 내내 계속해서 ‘모든 순간, 우리 곁에 중구’라는 것들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목표들을 같이 참여하고 같이 정하면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번에는 그렇게 응모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상금이나 포상금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들을 강운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연초에 본예산에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일부라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지만 시상금, 포상금은 쉽게 잡을 수 없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사무관리비에서 같은 세부사업 내에서 최소한으로 일단 전용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자라고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예.
문영희위원장
이거 전용한 거 법 위반인 거 알고 계시죠?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어떤 면에서?
문영희위원장
이거 왜냐하면 지방재정법 제49조제2항제1호에는 당초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용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0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0으로 돼 있는, 예정도 안 돼 있고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전용을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포상금으로 준다고 이렇게 지금 예산을 전용했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우리 지방재정법에 위반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거 알고 계셨어요?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이해되지 않는 말씀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문영희위원장
지방재정법 찾아보십시오. 제49조제2항제1호에 당초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쭉 예산을 원래 하던 거였으면 거기 더 추가로 편성해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0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전용을 해서 하는 것은 위반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아니, 같은 세부사업 내에서 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 전용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같은 세부사업 내에 전용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용을 한 겁니다, 위원장님.
최윤성위원
최윤성입니다. 지금 말씀은 이 항목이 애초에 본예산에 들어가 있던 항목도 아닌데 신설해서 지금 이 공모전을 해서 시상 또는 포상을 했다. 그런데 그것은 항목에 없던 거 아니냐, 예산 신청했을 때 본예산에. 그런데 그걸 신설해서 했는데 그러면 의회의 입장에서는 그걸 심의할 수 있는 그 심의권 자체가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중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문영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미리 예측을 하고 했었으면 가장 좋은, 전용을 할 이유는 없었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구정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방법을 택하자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는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7월 1일에 민선 9기가 출범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응모의 방법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전용을 하자라고 해서 전용을 한 거고. 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최윤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항목을 잡아놓지 않고 이거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말씀은 맞긴 하지만 전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용 사유에 해당이 되는,
문영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물어보기를 이게 예정에 있었던 거냐, 아니면 갑자기 이게 시행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물어본 것 아닙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민선 8기나 그전에는 이런 응모를 해서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은 잡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좋은 취지의, 그리고 금액이 크고 작고의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좋은 취지의 그런 주민들의 응모를 통해서 목표를 한번 정해보는 건 좋을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 최소한의 전용 사유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납득이 가는 경우도 있고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 두 가지 생각에 제가 계속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민선 9기에 들어와서 슬로건을 만든다고 하는데 꼭 이걸 전용을 올해 안 하고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슬로건 만들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급했을까요?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슬로건,
양은미위원
어차피 시작하려고 그러면 자, 그러면 구청장이 다른 분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재선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 나름대로, 현재 있는 재선으로 들어오신 청장이 아닌 다른 당에서 들어오는 청장이 계셨더라면 그것도 좀 감안해서 약간 슬로건을 만들어봐야겠다 해서 선거 기간이니까 예산을 좀 미리 잡아서, 그래도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청장이 재선해서 들어왔는데 선거 기간이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당에서도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네.
양은미위원
그러면 슬로건을 여기 있는 그 슬로건으로 안 하고 또 다르게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그러면 그거 선거 기간이니까 예산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왜 못 했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다는 거죠. 선거 기간이었으니까요. 다른 당이 또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또 재선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연말이 다 끝나고 그러는데 예산 잡아서 올해 예산을 넣어서, 내년 초에 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꼭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슬로건이라는 것은 취임에 맞춰서 7월 1일에 보통은 발표를 많이 하는 게 일단은 취지고요.
양은미위원
그러면 말씀을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취임이면,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른 당에서 구청장이 됐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구청장이 새로운 자기만의 슬로건을 가지고 하고 싶지 그전에 있던 청장 슬로건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선거 기간이니까 이 예산은 슬로건을 위해서 좀 넣을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은 슬로건으로 예산을 잡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슬로건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잡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취임을 한다 하더라도,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없었는데,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취임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슬로건을 잡아서 하는 경우는 없었고요.
양은미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전용해서 한다는 것이, 또 취임에 와서 그 기간에 좀 하려고 하니까 전용을 잡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을 저희가 기존에 예를 들어서 용역을 맡길 수도 있죠. 저희가 용역을 맡겼으면 전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대신 돈은 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용역을 맡기게 되면. 그런데 실은 주민들에게 공모를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그게 취지 자체가 저희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상금을, 조금 돈을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됐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강운희위원
강운희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듣다가 ‘모든 순간, 우리 곁에 중구’가 ‘내편중구’보다 훨씬 더 좋은 느낌으로 다가와서 좋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러면 이 사무관리비를 감액해서 지금 기타보상금이나 포상금으로 주셨네요? 그러면 사무관리비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지금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양은미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 삭감하겠네.
강운희위원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왔으면 그게 과도하게 잡힌 거 아닌가요? 지금 여쭤보고 싶어서요.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 사무관리비의 일부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퍼센티지로 따지면 채 1%도 안 되고 0.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 예산인 거고, 그런데 저희,
강운희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을,
양은미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돈을 관리하는 기획예산과 아닙니까? 말씀을 잘하셔야죠. 왜냐하면 이제는 앞으로 허투루, 예산 할 때 그냥 대충대충 안 할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이걸 다 검토해서 필요 없는 예산이 여기가 좀 과도하게 됐어. 그래서 삭감할 수도 있고, 기존에 예산이 온 걸로 몇 퍼센트는 삭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정답은 굳이! 왜, 말 많이 하지 마세요! 뭘 왜 지금 하냐 이거예요! 예산을 잡아서 내년에 해도 되는데 꼭 이렇게 전용,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실은.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전용이라는 게 이미 끝난 사항이지 않습니까?
최윤성위원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네.
최윤성위원
김은지 팀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왜냐하면 이삼택 과장님이 모르시는 내용이라 김은지 팀장님이 아실 거예요, 기획과에 계셨으니까.
은지
김은지기획팀장
기획팀장 김은지입니다.
최윤성위원
민선 7기 때 서양호 청장의 슬로건이 뭐였습니까?
은지
김은지기획팀장
제가 잘 생각 안 나는데, 시민 친화 도시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정확하진 않은 거죠?
은지
김은지기획팀장
네, 네.
최윤성위원
‘중구민을 위한 도시’ 아니었나요?
은지
김은지기획팀장
네. ‘중구민을 위한 도시’ 있고, 그 밑으로 세 개가 있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렇죠?
은지
김은지기획팀장
예.
최윤성위원
자, 그러면 민선 8기가 출범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슬로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막 준비를 하다가 그것까지 만들어내는 데 거의 1년 이상 걸렸습니다. 1년 한 반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누가 주관했는지 아시죠? 어디서 했죠?
은지
김은지기획팀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인수위 쪽이라고 들었습니다.
최윤성위원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했어요. 장원옥 과장이 당시 했습니다. 주민 공모를 통해서 똑같은 과정 거쳐서 했어요. 그래서 최종 ‘언제나 든든한 내편중구’가,
은지
김은지기획팀장
네. 그건 구정목표는 아니고 정책 브랜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정책 브랜드인데 거의 그게 지금 중구에 다 퍼져 있죠?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슬로건이든 아니면 정책 브랜드든 누군가를 통해서 그걸 만들든 간에 어쨌든 우리가 인수위에서 못 만들었고 그다음에 출범하고 나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민선 9기 들어서면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을 거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만약에 다른 당으로 구청장이 바뀌었다. 그러면 집행 못 하는 거지만, 어쨌든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은 설정을 안 해 놓고, 상정 안 해 놓고 이제 와서 전용을 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은지
김은지기획팀장
저희 민선 8기 구정목표는 ‘하나되는 중구, 함께하는 중구’였고요.
최윤성위원
아, 그거요?
은지
김은지기획팀장
네. 그 구정목표가 이번에 구정, 정책 브랜드랑은 살짝 성격이 다릅니다.
최윤성위원
정말 제가 이렇게 봤지만 저는 지난 4년 동안 하나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은지
김은지기획팀장
그래서 이번에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선 9기 구정목표를 만들자는 의도에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지적하신 것처럼 미리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응모의 형식을 띠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가 나쁘지 않아서 우리는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상금을 위해서는 전용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전용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저희가 최소한으로 해서 좀 진행을 했습니다.
양은미위원
네.
문영희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취지를 지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그것은 지적한 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기획과장님, 아무리 바쁘셔도 이거 세부 전용내역 오타 이런 거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후소요액이 지금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예산잔액에서 310만 원을 빼면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잘못 올려져 있어요. 조금 실수한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지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예산잔액에서 금후소요액이 잘못됐다는 말씀인가요?
문영희위원장
예, 예.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200만 원 빠지고 110만 원이 빠지니,
문영희위원장
잔액이 4052만 원에서 310만 원이 빠지면 3742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3752만 1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일단은 가서 확인하고, 오타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예. 우리 기획예산과 아닙니까?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입니다.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도 많이 부서별로 올라오는 거 20%씩 막 치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주체인데 과장님이나 기획예산과 분들이 ‘전용하는 거 이 정도는 문제없어.’라고 먼저 이렇게 포괄적으로 생각을 참 긍정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그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라고 그냥 마구마구 할 수 있다. 그럼 기획예산과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원칙대로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가급적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침을 내려줘야 될 부서인데 과장님이 “이 정도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예산 편성 때는, 아! 또 이거 제가 하나 꼭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작년 예산 전용률이 4/4분기에 좀 많이 높았죠?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네. 많이 높았습니다.
최윤성위원
예년의 경우에는 어땠었나요?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이럴 때는?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023년도부터 모니터링을 한번 해 봤는데요. 건수나 금액이 조금 많이 있었고, 그리고 지적하시는 것처럼 4분기에 많이 몰아서 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용에 대해서는 지적을 많이 하시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속해서 전용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년에 비하면 거의 5분의 1 수준도 안 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4분기에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전용은 최대한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저도 정부 부처에서 근무할 때 똑같이 전용을 연말 가면, 4/4분기에 가면 예산이 남아 있는데 이걸 못 쓰면 내년에 감액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압박감을 느껴서 전용을 하기도 하고 다른 예산을 좀 빨리 서둘러서 조기 집행하기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선거가 있었으니까 특히 더 하지 않았나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예산은 어차피 올해 우리 의원님들께서 까다롭게 보신다고 했으니까 잘 편성해 오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기회가 되면,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예산 편성에 대한 기조나 그런 부분들을 또 설명드릴 수 있다고 하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데 참! 매니페스토 3년 연속 최우수 평가받으셨다고, 공약 이행 평가요.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네, 네.
최윤성위원
매년 거기에 그 비용이 좀 들어가잖아요.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네.
최윤성위원
계속 편성하는 거죠, 예산은? 안 합니까? 당선됐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거 언론에 나왔던 거 브랜드 평가했는데 25등 했다고, 그거 그쪽에는 전혀 뭐 이렇게 구정에 대한 홍보나 그런 건 안 했나요?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브랜드 평판 관련해서는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긴 한데 기사에 나온 거는 봤습니다.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전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정책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손봉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문영희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최윤성 부위원장님, 양은미 위원님, 강운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정책과 2026년 1분기∼3분기까지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중구대표축제 정동야행 추진입니다. 본예산에 문화재단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었던 덕수궁 고궁음악회 예산 8000만 원을 행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정책과가 행정 및 예산 집행을 총괄하여 행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수행기관인 중구문화재단은 덕수궁 사용 관련 궁능 심의, 공연 프로그램 기획 등 문화예술 전문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품격 있는 고궁음악회를 개최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2026년 정동야행 성공 개최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문화정책과 소관 전용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손봉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팀장이 답변하는 경우 직위 및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희위원
강운희입니다. 전용 금액이 지금 국·시·구비 이렇게 해서 4:3:3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매칭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구만 지금 8000만 원인 건가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아니요. 8000만 원도 국비, 시비, 구비 해서 4 대 3 대 3으로 나누어서 8000만 원입니다.
강운희위원
4 대 3 대 3으로 나눠서 그럼 3이, 지금 8000이 저희가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아니요. 아니, 그렇죠.
강운희위원
그렇죠?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강운희위원
그 얘기인 거죠?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강운희위원
그러면 이 총금액이 얼마 들어가는 건가요, 정동야행은?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전체 정동야행 예산은 4억 7000만 원입니다.
강운희위원
4억 7000에. 그럼 이순신 축제, 정동야행 이거는 굉장히 중구청에서 신경을 쓰는 행사잖아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강운희위원
그런데 이거를 전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문화재단에 위탁했던 경비를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가능한 상황입니다.
강운희위원
본예산 때 이게 딱딱 계획이 되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업무처리를 왜 이렇게들 하시지?’, 돈을 다 쓸 거 쓰고 지금 너희들한테 이렇게 썼다, 늘 이렇게 통보식으로 나오시는 것 같아서, 지금 모든 과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계속 일관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전용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라고 하는데 이미 돈을 쓰고,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썼는데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렇지만 이게 저희가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예의는 좀 지켜주시면서 이거 업무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것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거라고 하셨으니까 설명 좀 들어봐도 될까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말씀드릴게요. 저희 정동야행 할 때 저희가 개막 공연으로 고궁음악회를 개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지금까지는 저희가 위탁사업비 8000만 원을 문화재단에다 위탁사업비로 드리고 거기서 고궁음악회를 개최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고궁음악회에 대한 사실 조금 불평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왜냐하면 저희가 용역 위탁하는 용역 업체가 따로 있고 재단에서 8000만 원만큼의 행사운영비를 또 다시 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정동야행 행사를 개최하면서 위탁 업체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재단 입장에서는 8000만 원을 가지고 음악회를 하나 개최하려고 하니까 모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수 업체가. 왜냐하면 8000만 원 중에 사실 거기 덕수궁에 무대를 설치하고 하는데 이미 5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수 공연자를 섭외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저희가 다 합쳐서 한꺼번에 용역 업체를 모집하고, 그 대신 문화재단에서는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본인들이 공연 섭외나 프로그램 기획이나 이런 걸 해주고, 그다음에 궁능 심의나 이런 것을 문화재단에서 그동안 해왔던 거기 때문에 거기서 해주는 걸로 하고 역할 분담을 좀 해서 저희가 용역을 일원화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위탁사업비 8000만 원을 저희 행사운영비 8000만 원으로 넣어서 총액에는 변동이 없고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운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전문성이랑 공연 심의 이런 거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이 행사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가 한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강운희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속 업무를 그렇게 하실 거면 재단에서 지금 돈을 이렇게 운영해서 나가고, 저희가 굉장히 그게 불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를 해주시면, 그러면 문화재단은 전문성 있는 것만 그냥 계속하시면 되고 이런 일로만 이렇게 나눠서 일을 처리하시게 되면 저희도 훨씬 더 잘 빨리빨리 알아듣고 ‘이 과에서 이렇게 돈을 썼구나.’ 이게 더 빨리빨리 잘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저희가 같은 정동야행이라는 한 개의 사업을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용역을 하고 저희가 또 용역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쪼개기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받은 결과 이거는 통합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위탁사업비를 아예 전용을 해서 행사운영비에 편입을 했습니다.
강운희위원
이번만 그러실 건가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예 그냥 본예산에 위탁사업비를 없애고 전체를 같이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강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입니다. 이게 문화재단에서 정동야행 음악회를 계속 매년 하고 있는데요. 특정, 특정 기획 사업을 계속하고 있죠.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문화재단에서 말씀인가요?
최윤성위원
예.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문화재단에서 아예 용역을 따로 다 하셨었기 때문에 특정 업체랑 했던 거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최윤성위원
특정 업체랑 계속, 계속 그 업체에만 맡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그 업체하고만 계속할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고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네.
최윤성위원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8000만 원 가지고 공연을 하려고 그러는데 가수 한 사람, 성시경 이런 사람들 4000만 원부터 시작한다, 5000만 원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사실 그거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최윤성위원
무대에만 5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렇죠?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네.
최윤성위원
그래서 통합해서 하는 건 좋은데, 통합해서 하다 보면 전체가 또 부실로 갈 수도 있다는 소리잖아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다 돈이 쏠려버리면, 지금 8000만 원 해놨는데 통합으로 했더니만 1억 2000 들어갔다. 무대만 5000이고 그러면 초청 가수는 거기에 한 5000 들어가고 그럼 1억이죠, 그것만 해도.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최윤성위원
그럼 나머지 부대 비용에서 한 2000∼3000 들어갔다. 그럼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예산 8000보다도 한 4000∼5000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통합을 하는 건 좋은데 그쪽에 많은 예산 배정이, 포션이 들어가면서 이쪽 본 행사에 부실화가 되는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충분히 그 점은 염려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예산은 8000만 원 한해서 덕수궁 고궁음악회로 배정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부실로 가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저희가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 의견도 들었고, 그리고 저렴하게 모실 수 있는 분들, 그렇지만 대중한테 어필할 수 있는 공연단이나 이런 걸 섭외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전문성도 사실 이렇게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음악회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이랑은 분명히 차별화된 걸 느끼실 거고요.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끔 과도하게 공연비로 나가지 않게끔 저희가 다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왜 그 공연 기획 사업 계속하느냐, 그것에 대한 근본 원인이 있잖아요. 덕수궁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문화재라서.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최윤성위원
문화재이기 때문에 공연을 하기 위한 조건들이 되게 까다롭고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그만큼 지금 매년 하는 행사인데 다른 업체들도 그 정도 시간을 주면 사실은 다 맞춰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미리 계획을 세워놓지 않고 그냥 급하게, 지금 여기서 급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업체들도 충분히 섭외해서 두 달, 석 달 전에 예약을 하고 어떤 문화재청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킬 조건들을 자기네들이 받아서 그걸 해결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행정 편의주의에 의해서 그냥 한 달 반 또는 두 달 전에 하겠다, 그러면 그걸 만족시킬 수 있는 데는 기존에 하던 업체밖에는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남들이 봤을 때는 수의계약이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해도 할 말이 없다고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문제는 없을 걸로 제가 확신합니다.
양은미위원
과장님, 양은미 위원입니다. 지금 최윤성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지금 우리가 문화재단 예산 편성해서 가지고 왔을 때는 문화재단에서 고궁음악회 해서 예산이 따로 잡혀서 왔어요, 그동안에는. 그런데 이번에 내년 2027년도 예산에 문화재단에서 고궁음악회, 이제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고궁음악회 예산이 잡혀 있냐,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두 번째, 지금 최윤성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업체 한 군데만 지금 계속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에 저는 동의를 하는 게 뭐냐면, 이거 문화관광과에서 해요? 아니잖아요. 문화재단에서 용역 섭외하는 거 아니에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기존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양은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업체를, 포괄이지만 고궁음악회는 문화재단에서 지금까지 충무아트센터에서 다 했어요. 업체도 섭외하고 모든 행사는 여기다 난리를 치면 이건 저희가 안 하고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음악회는 따로 하고, 뭐는 따로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합으로 하신다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면 이건 문화재단에다 우리가 고궁음악회라든가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했는지 뭘 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행감에서 다시 물어볼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작년에 유명한,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선우정아.
양은미위원
팀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한 분이, 한 사람의 콘서트였어요. 아시죠? 그런데 올해 이제 일주일 있으면 하는 정동야행의 무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양은미위원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남산걷기대회에서 그 음악회 좀 들어보셨어요? 혹시 참석하셨나요? 거기 소속은 아니야, 알아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처음만 참석했고 끝에 음악회는 못 봤습니다.
양은미위원
그 음악회를 봐야죠. 봤어요? 정말! 그 음악회를 왜냐하면 우리가 저녁때 하잖아요. 그러면 크게 달라질 게 없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수군수군하거나 의원들 표정을 보거나 그러면 그 표정으로 해서 더 긴장해서 정동야행 계속 지금까지 야단맞았잖아요, 음악회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양은미위원
남산걷기대회처럼 음악회 그거, 안 들었으니까 할 말이 없네요. 들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당연히 차별화할 겁니다.
양은미위원
아니, 나만 그랬나요, 혹시?
문영희위원장
아니에요. 그날 우리 걷기대회 음악회 무대에 올라오신 분 두 분이 음악을 했죠? 그런데 우리 관객의 연령층도 고려하지 않고 정말 조그마한 세심한 그것도 없이 음악을 해서, 음악은 같이 공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무대가 더 빛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양은미위원
그 음악회가 작년에 정동야행이다 생각하면 돼. 소통이 안 되는 음악회. 그건 진짜 아마 의원님들 예산 안 줄 것 같은 생각, 누구 하나 만족한 게 없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리고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겠고, 와닿지도 않고, 환호도 없고, 그걸 봐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미리 얘기하면 재미없지만, 몇 명이 올 거예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저희 이번에 고궁음악회 컨셉은,
양은미위원
국악 있어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국악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트로트 있어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트로트는 없습니다.
양은미위원
자, 그러면 가요 있어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가요는 일단 10월 30일이니까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오케스트라랑 국악이랑 그다음에 임형주 팝페라 가수랑 같이 가요 한 곡을 넣었습니다.
양은미위원
일단은 들어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몇 시에 시작하죠?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저희가 6시 반부터 시작이고요.
양은미위원
6시 반인데 그날은 좀 캄캄해서, 불빛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고려했습니까?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고려했습니다.
양은미위원
캄캄할 때 조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너무 환할 때 조명이 빛이 안 났으니,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봄이었기 때문에,
양은미위원
이번에는 정동야행이 정말 진짜 성공해서 정동야행 하면 예산 팍팍 줄 수 있는 그걸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통합으로 해서 했다니까 문화정책과에서 다 한다는 거잖아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이번에 고궁음악회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문영희위원장
문화정책과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셨나 봐요.
강운희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재단에서 잘못해서,
양은미위원
재단에서 했었어요.
강운희위원
지금 그렇게 된 거라고. 갈 때마다 진짜 실망이었거든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상의하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문화재단에 위탁사업비로 갔던 것들을 문화재단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문화재단은 나름대로 본인들이 인맥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공연진 섭외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또 좋은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서너 차례 같이 회의를 해서 공연 섭외할 때도 오케스트라 섭외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임형주 섭외할 때도 그렇고 다 같이 상의해서 다 했습니다.
강운희위원
과장님, 여기서 궁금한 것, 그전에는 그렇게 같이 회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게 아니었나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왜냐하면 이게 위탁사업비로 딱 편성이 되니까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강운희위원
해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에만 써야 되는 돈이니까 너희들이 회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여기는 우리가 회의를 진행을 하고, 이렇게 계속해와서 그런 일이,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완전히 신경을 안 쓴 게 아니라 저희는 의전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날 오시는 분들 좌석 배치나 동에서 오시는 주민분들 어떻게 앉혀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했었고요.
강운희위원
뭔지 이해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 했었거든요.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재단은 구청과의 간섭,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터치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적극 행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에서도 본인들의 위탁사업비를 저희가 고스란히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저희랑 같이 합쳐서 했을 때는 용역하기도 편하고 예산 집행하기도 훨씬 좋고, 그리고 감사에 지적될 사항도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같이 논의해서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우리 위탁사업비 8000만 원을 지금 전용해서 행사운영비로 바꾸잖아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국·시·구 이렇게 매칭을 해서 했는데 이런 거 그러면 국·시비 보조금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이것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내시가 다 되어서 이미 작년에 다 편성이 됐던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전용만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렇습니까?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동야행 이번에 개막식은 몇 시에 합니까?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개막식은 6시 30분에 다 식전 공연이 시작되고요. 저희가 아직 의원님들께 초청장이 안 나와서 못 드렸는데요. 개막식은 6시 50분에.
문영희위원장
6시 50분 개막식이고.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그리고 식전행사는 6시 30분부터.
문영희위원장
요일이 이틀 하지 않습니까, 어느 요일에?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금요일 날 저희가 일단 개막이고요.
문영희위원장
금요일 6시 50분에.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개막식을 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 밤 10시까지 전체 정동길에 있는 기관들은 다 오픈해서 다채로운 행사를 합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초청장 보내오겠네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초청장은 저희가 나오는 대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왜냐하면 이거 알아야 저희도 스케줄을 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막식을 언제 하는지 잘 안 나와서 제가 오늘 물어봅니다.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빨리빨리 서둘러서 저희가.
최윤성위원
최윤성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정동야행을 누구를 위해서, 어떤 즐거움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사실 정동야행은 우리 중구민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축제입니다. 물론 당연히 경제적으로 우리 중구민들한테 직접적인 효과는 가지 않지만, 중구민들이 정동이라는 그 길이 우리 중구에 있다는 것 자체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행사고요. 그리고 해마다 중구민들의 참여 비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이 행사가 어떤 복지나 이런 것처럼 당장의 어떤 기대치나 이익이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중구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지금 열다섯 차례 정동야행 계속 개최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윤성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하면 정동야행 개최해서 중구민의 자부심이 올라갑니까, 진짜로?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윤성위원
아까 그러셨잖아요. 각 동에서 여기 참석할 분들, 자치위원이든 통친회든 이런 주민분들이 거의 동원돼서 오시잖아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윤성위원
뭘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있을 때 그랬으니까 그 뒤로 바뀌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동마다 몇 명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주민들이 와서 즐기고 주민들이 즐거워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임형주가 노래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행복해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부터 좀 파악한 다음에 행사비를 4억 7000을 쓰든, 10억을 쓰든 쓰라고요! 여러분들 좋고, 보이는 전시 행정이고, 구청장의 만족도를 위해서 지금 하는 행사면 그게 주민을 위한 행사가 아니잖아요! 자부심이 그냥 생깁니까?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이 일을, 아니면 이 행사를 치르면서 저희는 스스로도 굉장히 이 행사만은 정말로 너무나 가치 있는 행사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정동이라는 것이 이 정동야행이라는 축제가 없었으면 지금도 여전히 그냥 고즈넉한 정동길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행사를 10회 이상 거듭하면서 여기에 이게 입소문이 나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국가유산청이나 이런 데서도 더 관심을 갖고 여기에 뭔가를 해주려고 지금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단순히 올해 우리가 4억 7000이 들어가지만 그 이상의 기대 효과나 이런 건 충분히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에는 국비를 언제부터 받아오셨죠?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국비는 2015년부터 계속 국비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저희가 2015년도에 정동야행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가져간 시기가 있잖아요. 그것은 서울시가 전액을 댔을 것이고, 그렇죠?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다음에 되찾아왔을 때 그것도 왜 찾아오냐고 예산 낭비인데, 라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찾아와서 우리가 행사를 시작했죠, 다시 재개했죠?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최윤성위원
그래서 서울 시비하고 중구 돈하고 해서 지금 행사 치르고 있는 거잖아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국비, 시비 합치고 그리고 저희 구비는 한 2억 조금 넘게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사실 저희 구비 그만큼 들여서 이 좋은 장소에서 이렇게 행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은미위원
지금 최윤성 위원님이 하시는 얘기에 제가 처음에,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2015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양은미위원
시작을 했을 때 제가 반대를 강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거기 서울시 예산 가지고 하지, 중구민이 많이 찾아가지도 않는데 그 예산을 들여서 굳이 해야겠냐라고 해서 거의 4년 내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8대 때 없었고, 9대 때 왔을 때 제가 중립을 지킨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이번에는 중구민을, 아까 최윤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위원들이라든가 통장들, 이렇게 주민들을 동원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그 자리를 다 채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각 동에 얘기를 해서, 사실대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의원님들이 다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보면 우리가 해마다 지금까지 작년만 해도 다 동에서 동원했잖아요, 그렇죠? 동원했잖아요? 자리에 쭉 앉았습니다. 내가 갔으니까, 나는 눈으로 봤으니까.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제가 사실 그게 고민입니다. 저희가 거기 덕수궁 고궁음악회는 800석밖에 못 깔아요. 그런데 저희 작년에 중구민 포함해서 내빈이 160명이었거든요. 그거 이외에는 모두 다 그냥 자유롭게 앉으셨어요, 동원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좌석을 마련해 주지 않았는데도 가득 찼고, 전체가 다 서서 그냥 관람을 했거든요.
양은미위원
그런데 무대가 양쪽으로 둘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양은미위원
그러면 왼쪽에는 중구민 사람들이 좀 앉았어요, 동원해서.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동원?
양은미위원
그랬어요. 내 눈으로 확인하죠. 앞에는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오른쪽 내빈 쪽은.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양은미위원
저번에 내빈소개 인사할 때 그런 자리, 그런 실수 절대 하면 안 되고. 일단은 그러면 관광객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양은미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민을 동원을 안 해요? 진짜 안 할 거예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왜냐하면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구의 대외적인,
양은미위원
나는 그게 아니야. 지금 봐봐요. 우리 이 예산을 우리 중구에서 정동야행을 우리 중구민을 위해서 하는 행사라고 했는데 중구민을 동원을 안 하면 누가 많이, 왜? 그동안에 계속 실패를 했다니까. 음악도 별로였고, 뭣도 별로였고, 사람 동원하는 것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성공을 해서 나름대로 남다르게 행사를 치르고 싶은데 주민들을 동원을 안 하고 자발적으로 온다?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양은미위원
홍보 했어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홍보는 엄청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야행지기라고 자원봉사자 모집하는 데도 작년에 200명이 겨우 모였는데 올해 300명이 넘게 모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인스타나 지금 계속 체험행사나 사전 프로그램 이런 걸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서 사실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고궁 음악회만 그냥 예시를 든 거지, 나머지는 지금 사전 신청도 거의 경쟁률이 한 30 대 1 정도로, 그 정도로 다 찼거든요.
양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그 앞에 입구에서 티켓 발행하죠?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올해는 다 무료입장이에요. 코리아페스타라서 덕수궁이 무료래요.
양은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왜 작년만 해도 티켓 해서 확인한 다음에 들여보냈잖아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양은미위원
이번에는 왜 그걸 안 해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그러니까 코리아페스타 기간이랑 맞물려서 덕수궁도 무료 개방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입장료가 없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면 주민들 동원 안 해도 자리 꽉 차겠네, 무료니까.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자리가 부족할까 봐 지금 그냥 오시는 분들도 자리가 부족할까 봐 고민이고, 그래서 중구민석을 400석을 미리 확보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정도예요.
양은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중구민 행사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행사일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저는 우리 중구민이 진짜로 이렇게 과장님이랑 문화정책과에서 열심히 했는데 그동안에 정동야행 행사를 보면 “가봤자 별 볼 일 없어.” 이런 마인드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여기서 공개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가 사전 프로그램이 한 10개 정도 있다고 하면 그 10개 프로그램에 지금 7300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중구민들 무조건 30%는 그냥 다 채우고, 나머지는 타구민들한테 기회를 드리는 건데요. 그만큼 지금 많이 알려졌고 이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기다리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저희 중구민들도 중구민 스스로가 홍보를 해주시는 분들도 꽤 많아서 저희가 야행지기 활동을 보면서 저희가 그걸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중구민 모두가 같이 우리 중구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같이 합류하는 행사라고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글쎄,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잘 될지 지켜볼 거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제가 이 정동야행이 정말 진정한 주민의 축제가 되려면 각 동별로 거기에 자생하고 있는 어떤 동아리든 아니면 동호회든 아니면 활동하는 여러 단체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신당역에도 50개 단체가 있었어요. 거기 ‘일상’인가 그 공간을 쓰는 그런 동호회가 50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생활문화,
최윤성위원
예, 생활문화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단체가 있는데 주민이 중심이 되고 주민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동에서 뭘 한다는 그런 걸 가지고 찾아오기 위해서 각 동에 하려는 의지가 있는 동에 부스를 배정을 좀 해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캘리그래피를 하든 아니면 작은 뭘 만들든 이런 것들은 주민이 들어가야지 주민이 갈 만한 요인이 되는데, 지금 이것은 중구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리아페스타랑 같이 하면 한 70%는 외지인이고, 관광객이나 서울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정동에 주민이 22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이 온다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직장인이 끝나고 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올 확률이 높아요. 우리 중구에서 거기 치우쳐 있으니까. 그런데 주민 참여를 높여보자고 제가 “동별로 그렇게 부스를 좀 배정을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주민들이 오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무시당한 건지, 묵살당한 건지 모르겠지만 전혀 씨알이 안 먹혀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화를 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정동야행이라는 것은 이미 글로벌한 축제로 저희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리플릿을 다 만들어서 외국인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오는 축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은, 물론 주민들한테 100%의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지만 주민들을 그렇다고 배제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중구의 대외적인 인지도나 이미지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축제라는 걸로 조금 방향을 전환해서 이해해 주셔도 사실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을 위한 축제는 저희가 걷기대회나 동별 축제나 또 다양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 이것은 전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표 축제로서 정동야행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유산청장님도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국가에서 국비도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저희가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 중구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홍보 행사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2015년부터 지금까지 11년째인가요, 그러면?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햇수로 12년째.
최윤성위원
그렇죠? 11년째 했죠?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브랜드 가치가 많이 올라갔어야 되잖아요, 중구에. 그런데 어느 신문사에서 보면 브랜드 가치가 25등이에요, 전체 서울시에서 2년 연속, 연속은 아니고 24년에 한 번 그랬고, 26년에도 25년 것을 평가했겠죠.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브랜드 가치는 도대체 어떻게 높여야 되는 겁니까? 정동야행 한다고 해서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으면 11년 동안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영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죠.
최윤성위원
구민의 돈이 들어갑니다. 구민 돈 아니고 국비하고 시비 들어가면 상관없어요. 물론, 국가의 돈, 예산도 아껴야 되겠지만, 어쨌든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구민이 전체가 만족할 만한 뭔가를 내놔야지,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고 그러는데 브랜드 가치가 지금 평가했는데 25등을 했으면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가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말로 야시라고 해서 마켓을 만드는데요. 예전 같으면 업체에서 마켓이 왔지만 이번에는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거기서 희망하는 업체들이 다 이번에 야시마켓에 다 들어올 거고요. 그다음에 야식코너에 거기도 명보·을지로 골목형 상점가에서 다 준비해서 저희가 예전에 푸드트럭이 왔던 걸 다 없애고 그렇게 저희가 다 전환을 했습니다.
양은미위원
과장님, 제가 또 잠깐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남대문시장에서라든가 액세서리 여러 가지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는 1000원짜리가 8000원, 1만 원 받았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아니요.
양은미위원
그거 확인해 보면 예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난리를 좀 쳤어요. 그때 지금 홍보과장님이 그때 문화정책과장이었을 때 일단 마켓을 주민들을 위해서 제공을 좋게, 서비스가 좋아야 되는데 바가지요금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또 남대문 어느 시장에서 다들 협의해서 이렇게 왔으면 그 금액 선정을 제대로 해서 1000원짜리를 터무니없이 2배, 3배 올리는 것은 그 한때 장사하려고 하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가에는 못 주더라도 그래도 기본의 값어치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저희가 한 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과거에, 푸드트럭 얘기하셨으니까 그 푸드트럭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온 게 아니더라고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푸드트럭은 이번에 안 들어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푸드트럭이 들어올 때 조건이 있었다고요, 문화재단에서 했으니까.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푸드트럭은 저희가 한 거예요. 고궁음악회만,
최윤성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예전에. 예전에 제가 갔을 때 푸드트럭이 딱 두 대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딱 두 대만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거 독점이잖아요. 그렇죠?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 업체는 왜 들어왔겠습니까? 돈이 되니까 들어왔고, 돈이 되니까 그 기획사에서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랬는데 무슨 브랜드 가치예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일단,
은정
유은정문화행사팀장
저는 문화행사팀장 유은정입니다. 최윤성 위원님께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동야행이 지금껏 축제의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피나클어워드에서 저희가 두 번 상을 수상한 적이 있고요. 작년에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봄축제로 저희 정동야행이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우리 중구의 브랜드 가치에 그래도 대한민국의 봄축제에서 또 한국리서치에서 조사를 해서 1위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좀 더 글로벌 축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하면서도 저희는 직원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 자부심은 우리 구민들께도 진심으로 다가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번 콘텐츠 기획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게 잘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관람객이나 우리 주민들이 더 와서 찾고 즐길 수 있을까 늘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운희위원
저 하나 건의사항 드릴 게 있는데요. 아까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시장의 상인분들이 들어오신다는 말씀이죠?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강운희위원
그런 분들이 중구민들이 약간 좀 중심이 돼서 들어오는 건 어떨까라는,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이 중구민이 더 우선이 돼서 들어오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한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저희가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시장에 입점자를 모집하면서 시장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틀을 시간을 빼야 되잖아요. 자기 가게에서 파는 게 더 사실은 또 이익이 된다는 사람도 있으시더라고요.
강운희위원
많이 파는 분은 또 그러실 수 있지만, 또 혹시 저희가 소상공인 이렇게 지금 이런 의도도 많으니까 중구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을 선착순이라고 할까요, 우선으로 해서 그런 분들한테 해주는 것도 나름의 우리 지역민들이 또 즐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윤성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기간제를 채용하더라도 중구 거주민으로 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으로. 환경공무관 같은 경우는 우리 중구에 몇 년 살았냐 이거 가지고 점수를 부여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아예 배제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구에 만약에 적을 두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중구에 다 기여를 하시는 분들이긴 합니다. 강운희 위원님 말씀은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들어와서 좀 하면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혹시라도 그게 차별에 해당하는지, 이게 주민과 주민 아닌 사람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상공인으로 여기 다 중구 상공회에 속해 있는데 만약에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소진공이나 다 속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여기서 차별이 벌어지면 나중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구청이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세심하게 좀 살펴보세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영희 위원입니다. 정동야행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번에는 문화재단에서 하던 것을 우리 문화정책과 소관으로 주최를 해서 진행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모두 정말 책임도 따르실 거고, 준비한다고 많은 노고가 있을 줄 압니다. 직원분들하고 모두 협력해서 이것을 잘 해야만이, 이게 또 말이 원래 많지 않습니까? 제가 직능단체에서 월례 모임을 각 동에서 하면 거기 소식지에 꼭 정동야행 행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연적으로 이게 홍보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하신 만큼 성과가, 성황리에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도 의원이지만 주민의 한 사람입니다. 중구 주민의 한 사람이니까 고생하신 만큼 잘 마무리돼서 다음에 좀 평가가 좋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세심하게 준비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예, 이번에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어떤 행사보다 많아요.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 이게 전체 4억 7000만 원이라면 적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잘 좀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빛났으면 좋겠어요, 정동야행 행사가.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
구비가 2억이라고 하셨죠?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예. 구비가 2억.
최윤성위원
제가 아까 잠깐 나갔다 와서 못 들었는데 시비하고 국비는 어떻게 된다고요, 매칭이?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원래 4 대 3 대 3이거든요.
문영희위원장
예. 4:3:3.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4 대 3 대 3.
최윤성위원
그래서 얼마 얼마 얼마라고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2026년 기준으로 봤을 때 국비가 1억 4600이고, 시비가 1억 950만 원이고요. 구비가 2억 1500만 원이에요. 국비가 1억 4600, 시비가 1억 950만 원, 그다음에 구비가 2억 105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배정 비율은 4 대 3 대 3인데 지난해에, 아니 매년. 매년 정부에서 구비랑 시비 비율을 점점 점점 낮추고 있어서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31%가 배정이 됐고 시비가 23%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구비로 채웠습니다.
강운희위원
그러면 30보다 더 많이 저희가,
문영희위원장
많이 들어가네.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많이,
문영희위원장
4:3:3이 아니네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거기에는 사실 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 뭐 교부하는 금액이라든지 다 행사 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그렇게 나갔고요. 원래 그냥 용역비에서는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3억 9000 이렇게 배정이 됐고, 이게 저희가 원래 4 대 3 대 3이라고 했지만 40%를 항상 다 주지를 않더라고요, 국비로. 그 나머지를 구에서 재충당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문영희위원장
구비가 많이 나가는 실정이네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강운희위원
그러면 30%가 아니고 더 많이 나간다는 거죠?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구비가 이제 40% 조금 넘어요.
강운희위원
그럼 거의 40%, 그러면 이게 지금 주신 게 다르네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이게,
최윤성위원
완전히 다른데요.
문영희위원장
완전히 다르지.
강운희위원
금액이 완전,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전체 금액은 4억 7000이 맞고요. 여기에서,
강운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8000만 원이,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그 8000만 원은 여기 안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4억 7000 안에.
강운희위원
그러니까 4:3:3에서 들어가 있는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강운희위원
이게 그래서 “구는 800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강운희위원
시비, 구비 별도로 들어가는 거 빼고 8000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 그러면 30%가 아닌,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그 8000만 원도 4 대 3 대 3으로 원래는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서 얼마를 준다고 확정이 됐을 때 시는 얼마, 구는 얼마를 매칭해라라고 내려오거든요, 예산 내시를 할 때.
강운희위원
아까 처음에 과장님 설명, 제가 8000만 원인데 구비가 8000이고, 다시 한번 녹취 들어보셔도 과장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막 세세하게 다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게 왜냐하면 전체 예산은 4억 7000인데 여기에서 원칙적으로는 국비, 시비, 구비가 4 대 3 대 3인데 내려올 때 일단은 국비가 4만큼 안 내려왔어요. 4만큼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에서 안 내려온 만큼 또 충당을 하고,
강운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럼 그만큼 더 충당한 금액이 30% 말고 몇 프로,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다 해서 2억 1500을 구비로 그냥 다 전체 통으로 해서.
강운희위원
2억 1000,
최윤성위원
아니, 2억 1050이라고 하셨잖아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2억 1050.
강운희위원
그럼 반이네요?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2억 1500이 아니죠. 45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왜 순간적으로 말이 틀려요? 450만 원이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2억 1500만 원이에요.
최윤성위원
아니, 아까 50이라 그러셨잖아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죄송합니다. 2억 1500만 원이에요. 지금 구비가 2억 1500만 원이 왜냐하면,
최윤성위원
점점 더 믿음이 안 간다, 과장님.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아니, 그걸 다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최윤성위원
그리고 “4 대 3 대 3이 원칙이다.”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얼마 받았고, 시에서 얼마 받았고, 우리 구는 얼마 내서 이게 비율로 따지면 몇 대 몇 대 몇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원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구비가 얼마, 몇 퍼센트가 나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여기서 팩트는 2억 1500만 원이 그냥 구비가 들어갔다는 거, 그게 팩트예요.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처음에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4 대 3 대 3에 이렇게 매몰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구의원들 입장에서는요! ‘우리 30%밖에 안 내? 아, 그럼 할 만하네!’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게!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강운희위원
그리고 8000만 추가되는 것, 이렇게 지금 보이잖아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아니에요. 8000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강운희위원
이걸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사업개요로 봤을 때 이렇게 한 게.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저희가 고궁음악회만 8000만 원인데 그걸 이제,
강운희위원
네. 그러니까 재단에서 이렇게 해서 전용해서 쓴 게,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하던 걸.
강운희위원
그만큼이라고 설명해 주신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게 4:3:3 매칭하셔서,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그래서 사실은 8000만 원을 빼고 그냥 저희가 말씀을 드려도 되지만 재단에서 위탁사업비로 나간 건 별개로 또 보고 8000만 원 뺄 수도 있지만 8000만 원까지 다 해서 저희 정동야행에는 4억 7000만 원이 들어가고, 거기에 2억 1500만 원이 저희 구비라는 거 그거는 정확합니다.
최윤성위원
과장님.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최윤성위원
요새 소방 때문에 한참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최윤성위원
우리도 보건소에 119 앰뷸런스가 있어요. 그거 한 대 하는 데 특수차량이긴 하지만 95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3년 차 동안 하나도 그 예산을 반영을 안 했어요, 중구청이. 그 정도로 열악한 게 중구청의 재정입니다. 재정건전성도 지금 3년 내내 안 좋고요. 최하위일 거예요, 아마.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네.
최윤성위원
그런 상황에서 2억 1500이라는 돈을 구민이 세금으로 거기다가 내는데 주민 만족도가, 브랜드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주민이 즐겁고 주민이 만족해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 지금 누가 제일 돈을 많이 냅니까? 중구민이 제일 많이 내잖아요, 일단.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최윤성위원
경기도에 가면요, 소방차를 폐차해야 되는데도 못 하고 지금 굴리고 있어요. 그 돈이라고 하는 게 국가 국비, 시비, 구비가 다 생돈이 아니고 이거 그냥 헛되이 쓰는 돈이 아니고 정말 세심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돈인데 국비하고 시비 받았으니까 이건 뭐 “이 정도? 우리는 이 정도니까 뭐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우리 브랜드 가치를 높입니다.”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지고 주민 만족도가 얼마나 높여졌는지, 생활의 질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문화의 질이 높아졌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한 겁니다. 이게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고 해서, 브랜드 가치 25등 했지만 그게 주민의 삶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싶은 거예요. 자부심이라는 건 말입니다, 스스로가 느껴야 되는 거지, 누가 나한테 자부심을 심어주진 않아요. 내가 여기 살고 있으면서 ‘아, 나는 정말 여기서 만족하며 살고 있고 내가 즐길 거리도 많고 문화적으로도 내가 충분히 혜택을 받아. 나는 여기 너무 행복해.’라고 했을 때 중구에 사는 게 자부심이 되는 거지, 이런 행사를 많이 한다고 자부심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국가유산청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네요, 예산을 계속 많이 주고 있으니까.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저희가 2023년, 2024년, 2025년 3년간 아마 의원님께서도 계셨을 때 저희가 10대 사업을 항상 뽑았지 않습니까? 그때 정동야행은 항상 1, 2위를 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주민들이 좋아하고 만족하는 사업이었다는 걸로 반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윤성위원
과장님, 선택지가 몇 개 없으면 거기서 1, 2위를 차지할 수 있어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선택지는 50개도 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에서 매년 하는 사업이 50개가 넘는데.
최윤성위원
많이 홍보는 됐어요. 그렇지만 과장님은 부정하셨지만, 그전까지는 계속 주민을 동원해야지 자리를 채울 수 있었어요. 진짜예요. 공단 직원들 떼로 몰려왔고, 문화재단 직원들 떼로 몰려왔었어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최윤성위원
과장님은 못 보셨겠지. 그런데 저는 공단에서 온 관리본부장하고도 얘기하고, 거기 아는 사람들 다 왔어. 재단에 있는 분들도 다 오고.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그거는 관심도 아닐까요? 저희가 동원이라기보다. 저희 구청에서 하는 행사니까 다들 관심을 갖고 와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저희는 사실 공식적으로 동원한 적은 없습니다. 올해도 동원을 안 할 거고요. 진짜로 정동야행은 동원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걷기대회나 이런 거는 당연히 각 동에 막 해서 50명씩 무조건 오셔야 된다라고 항상 그렇게 공문을 보내고 하지만, 저희 정동야행만은 사실 오시는 대로, 희망하시는 분이 그냥 오시는 걸로. 와서 즐기시면 되니까요.
최윤성위원
네. 관광객들 많이 늘어나서 주민들 안 와도 정동야행은 성황리에 잘될 것 같아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그렇지만 저희는 주민이 제일 많이 오는 게 좋습니다.
최윤성위원
말이 좀 이상합니다?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최윤성위원
현실을 부정하시니까, 자꾸.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아니, 부정하지 않고요. 그런데 왜 자꾸만 부정적으로 다 평가를 해주시는지.
최윤성위원
내가 언제 부정적이었습니까?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아니에요! 지금 초지일관 항상, 지금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사기가 떨어지잖아요, 일하면서.
최윤성위원
예산이나 제대로 좀 설명을 하세요, 이거!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격려를 해주셔도 부족할 판에. 저희 정말,
최윤성위원
잘 한다니까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열심히 준비해서 그냥 불편하지 않게끔 잘 준비하겠습니다. 만족하실 수 있게끔 음악회도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영희위원장
저희가 참여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꼭 눈으로 확인하시고 지켜보시고 예산 할 때 저희 그냥 엄격하게,
강운희위원
입소문 나게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열심히.
최윤성위원
아니면 어떡하실 거예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아니면요? 아니면,
최윤성위원
퇴직하실 때까지 문화정책과장 하시는 거예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걱정하시지 않도록 잘해 보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 전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최재린 감염병관리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2026년 제1차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하여 감염병관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번 예산 전용은 우리동네 안심병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료 및 회복비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안심병원 사업은 의료기관 내 감염 위험을 줄이고 구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감염 관리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소규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종사자 교육과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의료 현장의 감염 관리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 감염 예방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다수의 숙박업소와 다양한 유동 인구가 밀집한 도심 지역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홍보와 구민 인식 개선이 중요합니다. 이에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사업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현판 및 스티커 등 홍보물 제작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월 중 손 위생 교육용 스티커 제작비로 약 255만 8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후 우리동네 안심병원 현판 및 홍보물 제작 등 추가적인 지출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당초 편성된 사무관리비만으로는 이러한 제작 수요를 충당하기 다소 부족함이 있어 민간이전 예산 중 의료 및 회복비의 향후 소요액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현판 제작비와 관련 홍보물 구매에 활용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전용은 사업별 향후 소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를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부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용 금액은 총 200만 원으로, 의료 및 회복비에서 2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감액 내역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는 당초 예산액 1250만 원 중 연초라서 집행액은 없었으며, 향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액을 검토한 결과 1050만 원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당초 예산액 400만 원 중 연초에 손 위생 교육을 위한 스티커 제작비로 약 255만 8000여 원을 집행함에 따라 잔액은 144만 2000여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소요액은 약 320여만 원으로 예상이 되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각 사업의 집행 현황과 향후 소요액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추가적인 예산 편성 없이 기존 예산 내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집행 상황과 사업별 소요액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최재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팀장이 답변하는 경우 직위 및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입니다. 과장님, 관내에 황금사우나? 특정 상호를 언급해 죄송한데, 사우나 이런 곳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단체로 많이 이용을 해서 거기서 피부병을 얻었다, 이런 게 지금 여기 중구 관내에 그런 곳이 한 세 곳 정도 있나 봐요. 사우나.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예.
최윤성위원
여기 요 앞에 A○M 뭐 이런 건물, 그다음에 여기 아마 두타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실태를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파악이 좀 안 돼 있는 사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면밀히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거 의장님이 공중위생이 상당히 불량하고 중구의 이미지 완전히 지금 다 실추시키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을 왜 놓치고 있는지 세심히 파악해 보라고 하셨거든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네. 일단 사우나나 이런 공중위생업소 관리는 위생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과 쪽에도 다시 한번 사우나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하도록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위생의 영역이면 사실 보건위생과가 맞죠. 그런데 거기서 피부병을 얻어서 집단 감염이 되면 감염병관리과 소관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일단 그거는 위생과하고 저희 감염병관리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향후 조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일단 보건위생과하고 감염병관리과 직원들께서 이 현장을 좀 나가서 파악하신 다음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운희위원
강운희입니다. 지금 이거 전용하신 것 보면 처음에 예상을 했던 금액보다 많이 추가가, 200만 원 정도 추가됐죠?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운희위원
그런데 보면 안심병원 현판 제작비가 10개에서 15개로 늘었어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강운희위원
안심병원이 갑자기 늘었던 건가요?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거죠?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안심병원이 12개소 정도가 지정이 새로 신규로 추가가 됐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한 10개소 정도 이렇게 해서, 해마다 지정되는 업소 수 기준으로 저희가 현판은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분으로 한 두세 개 정도 더 여유 있게 좀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강운희위원
이게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안심병원을 계약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운희위원
그렇죠?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네.
강운희위원
지금 이게 계약 기간이 다 달랐던 것 같은데,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계약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그 평가 기준에 어느 정도 매칭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지정해 주는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존 업체들 같은 경우도 매년 저희가 평가는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기준에 도달이 돼야 지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이제 만약에,
강운희위원
그러면 지정이 되게끔 도달하는 과정에 이 안심병원으로 이렇게 되려면 어떤 게 만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점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평가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저희가, (직원석을 향해서) 몇 개 항목이지, 그게?
강운희위원
이게 그러면 사업기간이 연중 내에 이렇게 했었고, 그럼 생기면 생기는 대로 바로바로 또 만들어주고 이래야 되는 건가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운희위원
아니면 없어지는 병원도 있을 수 있고 다시 생기는 병원도 있을 수 있고.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폐업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강운희위원
그 안심병원이 계속 안심병원이 계속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운희위원
그러면 이게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10개로 예상을 했었던 것도 분명히 좀 많아서 10개를 예상을 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15개로 또 늘었고. 이게 뭔가가 ‘물가 상승률인가?’ 생각을 했었는데,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네. 그 부분도 약간 있고요.
강운희위원
물가 상승률보다는 이게 지금 개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개수가 똑같아서 거기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면 ‘이게 가격이 올랐구나.’ 이럴 수 있지만 이거는 잘 예상을 못 했던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약간 사업 수요를 예상을 못 했던 부분도 저희가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손 위생 교육을 위한 스티커 제작을 연초에 집행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산액이 400만 원인데 여기 이 스티커 제작비로 한 25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다 보니까 잔액이 한 14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다 보니까 추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간과해서 예측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은 저희가 인정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강운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물가 상승분으로 해서 여기 제작비 상승 원인으로 지금 전용 사유를 그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강운희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못 해서 그런 건 아니고 “물가 상승률로 인한 제작비 상승 때문이야.”라고 지금 해주셔서 지금 이게 어떤, 전후로 이걸 받아보니 그거는 아니고 지금 다 예측을 잘못해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답변 자료를 약간, 저희가 좀 잘못 답변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운희위원
이게 감염병 예방 효과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유인데 이 스티커 제작이나 뭐 이런 부분이 뭔가가 이게 딱 와닿는 느낌이 제가 조금 안 들고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이게 스티커거든요. (영상자료 제시) 이게 우리가 이번에 제작한 스티커인데, 이게 기존에는 저희가 종이나 재질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유포지라고 그래서 방수까지 되고, 이게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접착했다가 이렇게 옮기기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흔적이 막 남는데 이거는 그 흔적 같은 게 남지 않아서 재질을 약간 좋은 걸로 한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과장님 스티커 원재료 업체에서 나온 영업사원 같았습니다.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스티커를 제작을 하다 보니까요.
최윤성위원
과장님, 병원이면 열아홉 병상 이상인가요? 아니면,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아니요. 의원급입니다.
최윤성위원
의원급이죠?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데 여기는 병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말은 병원이잖아요? 그러면 병원이면 사실은 좀 크잖아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네.
최윤성위원
그런데 안심병의원 이래야 되는데 원래, 그렇죠? 안심의원 이러면 동네 의원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
우리 동네 병원이나 의원 같은데, 이게 안심병원 이러니까 좀 규모가 커져 보여요. 그리고 여기 사업목적을 보면 소규모 의료기관 종사자 눈높이에 맞는 의료 관련 감염 관리를 통해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만약에 주민이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고, 그러면 이 의원급에다가 어떤 사업을 뭘, 여기서 이 의원은 이런 걸 잘하니 감염으로부터 안심해도 됩니다라고 핵심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주민이라고 생각하고.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일단은 감염 관리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신경을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료기관 중에서도 병원급이나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감염관리실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병원 관리, 감염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의원급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간호사분들이 아니고 조무사들이다 보니까 그런 감염 인식이 많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그 종사자에 대한 감염 관리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신경 써서 컨설팅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실.
최윤성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자, 그러면 나가셔요. 나가셔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조무사분이든 간호사분이든 그분들한테 “이거 이거 이거 몇 가지는 꼭 지켜야 됩니다!”라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의료폐기물 있죠? 소독솜이라든가 아니면 환자에서 나오는 이런 거. 그런 것을 만약에 제가 주민이라고 생각하고 이 병원에서는 이런 이런 감염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관리를 하라고 교육을 해서 여기는 안심할 수 있는 의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 핵심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냐 이 말씀입니다.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일단 그렇게 주민들한테 저희가 설명을 드린다면, 여기 이 의원 같은 경우는 비오염과 오염 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일단 기계·기구나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멸균 소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주사기나 이런 부분들은 재사용하지 않고 일단은 일회용 주사기를 해서 감염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음식점에서 저희는 반찬을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인 거네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예. 기본적인 것부터,
최윤성위원
가장 기본이잖아요. 원래 그걸 못 하면 어떻게 병의원을 하겠어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건데 사실상 이게 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원급인 의료기관에서는 잘 안 지켜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주지시키면서 계속 또 저희가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라고, 그리고 또 조무사분들이 계속 기존에 자기들이 해오던 습관이 있다 보니까 그 습관들을 자꾸, 이렇게 한순간에 바꾸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주지를 시키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잘 안 되는 병원에 가면 오히려 가서 병을 얻어 와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그런 분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호흡기 질환이 많이 유행할 때는 거기 가서 보호자로 따라갔다 걸려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소독 아니면 감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 이 병의원은 안심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지정을 해주면 우리 주민들은 ‘그럼 여기만큼은 가서 내가 병을 얻어 오지는 않겠구나!’ 이런 취지로 사업하시는 거죠?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리고 일반 사무비를 전용을 하신 거죠?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예산은 미리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 예산에서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는 전년도 선으로 예산을 비례해서 우리가 집행하지 않습니까?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예.
문영희위원장
그런데 전년도에는 손 위생 스티커가 이게 수량이 165, 165, 165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는 332, 332, 335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예, 예.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분명히 잘못 예산을 쓴 거죠?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네.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는 165건을 했던 부분은 지정된 의료기관이 저희가 46개소였어요. 46개소인데 의원마다 하나씩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거를 한 3, 4개씩 주다 보니까 그렇게 책정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의료기관에서도 반응도 좋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한 거는 기존 지정 병원과 플러스 또 다른, 우리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들 홍보 차원에서 좀 더 제작을 해서 저희가 활용하려고 그렇게 했던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예. 이해는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거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을, 안 되면 무조건 전용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예. 이번에는 저희가 좀,
문영희위원장
예산을 받은 것에서 잘 활용해서 써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합니다.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좀 실수가 있었던 부분은 인정하고요. 앞으로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요를 제대로 파악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리고 안심병원 현판 이거 있잖아요. 이거 기준이 있습니까?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안심병원 현판이, (영상자료 제시) 이게 현판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아니. 병원을 선정할 때.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기준은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어떤 기준이?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평가 항목이 한 50여 개인가, 40여 개, (직원석을 향해서) 몇 개지, 평가 항목이?
영애
백영애감염병대응팀장
감염병대응팀장 백영애입니다. 평가 항목은 손 위생하고요. 그다음에 멸균이라든가 그다음에 소독이라든가 알코올솜,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오염 구역이랑 비오염 구역 분리 잘하고 있나 이런 것들, 한 4개의 항목 정도로 구분을 해서 거기에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이어야 되고, 전년도나 올해에 감염이라든가 예방접종 관련 민원이나 행정처분이 없는 의료기관을 각 해당 과에 회신을 받아가지고 기준에 적합하면 저희가 지정을 하고요. 그 기준점에 미달되면 지정을 안 합니다, 일단 신청을 하더라도.
문영희위원장
또 바꿀 수도 있고?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백영애감염병대응팀장
네. 그런데 그게 1년 지정하다 보면 그게 쭉 간다는 개념은 아니고 직원들도 매해 바뀌잖아요, 간호조무사도. 그렇기 때문에 지정한 기간에 1년마다 다시 또 가서 평가 점수 다시 해서 또 하고 있거든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재지정을 하는 식으로.
강운희위원
그러면 평가 기준은 뭔지 그것만 다시 한번 저희가 받아볼 수 있게 보내주세요.
영애
백영애감염병대응팀장
예. 그거 평가 시트지는 따로,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기준표는 있습니다.
강운희위원
기준표를 보내주시면,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백영애감염병대응팀장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업은 있잖아요. 이거는 사후사업이네. 사후에 관리 사업이지, 여기 보면 예산 전용 사유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우리 구는 C형 간염부터 해서 성매개 감염병 발생률이 서울시 평균보다 높다! 다수의 숙박업소 운영 중이고, 그런데 이것과 이 전용 사유는 맞지 않고요.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예.
최윤성위원
사실 실제로 이 감염병 발생률이 높은데 이게 근본 원인이잖아요, 문제가. 그러면 이거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아보는 게 근본적인 치료책 아닐까요, 이 대책이? 이거 사후에 계속 이런 안심병원을 한다고 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발생률 자체를 낮춰야 되는 그게 근본적인 처방이잖아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 오염 관리,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최윤성위원
그게 아닌데. 이거는 병의원에 와서 걸려 가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그 사람들이 병의원에 오잖아요. 올 수 있는 사람 자체를 줄여야 되는 게 정상이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근본 원인이 있잖아요. 그럼 참, 감염병관리과가 할 일이 없어지나요? 발생이 줄어들면?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또 예방 활동은 별도로 하는 부분은 있는 거고요. 일단 병의원 중에서도 의원급이 그래도 감염 관리 부분이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신경 쓰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사업에 제가 딴지 거는 게 아니라 여기 감염병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서울시 평균보다 높다면서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예.
최윤성위원
이거 최소한 평균 이하로 떨궈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보건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서울시에다 대책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중부경찰서에 요구하든지, 서울시경에 요구하든지, 중구청에 요구하든지 그 근본 대책을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런 분들이 생각해서 정책 제안을 해주셔야 이런 예산 자체를 줄이면서 발생률도 떨굴 수 있지 않냐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아까 최윤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장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거기 사우나 피부병이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예.
문영희위원장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도 현장 방문을 한번 갈 예정입니다. 우리 중구 주변에 문제된 사우나 아마 현장 방문 가서 조사를 한번 할 계획인데, 우리 과장님 감염병관리과에서도 좀 문제의식을 느끼고 보완하거나 대책을 세워줄 의향은 있습니까?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위생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문영희위원장
그렇죠. 위생과하고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네. 일단은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예. 이게 피부병, 거기 사우나 가서 했다면 외국인들도 많이 가는데 이게 참 나라 망신이지 않습니까?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예.
문영희위원장
그래서 좀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정동야행 잘하면 되죠, 뭐.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제1차 예산 전용 내역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며,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4분 산회
문영희출석위원
최윤성 양은미 강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