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고영인 생활보장과장은 개인 사정으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강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958호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법률명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결혼축하금 지급액을 확대하여 결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미혼 남녀에게도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연령 확대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만남 교류 지원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 제1항 나목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을 인구전략 기본법에 따른 인구정책으로 변경하고, 부칙을 통해 관련 조례 3건의 인용 법률명과 조문도 함께 정비하며 별표의 결혼축하금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과 별표의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사업의 지원대상을 기존 대면행사 참여자에서 AI 기반 온라인 플랫폼 가입자까지 확대하고, 해당 플랫폼을 통해 혼인으로 이어지는 커플에게는 커플 당 50만 원 이내의 현금 또는 진주사랑상품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결혼축하금 지급액 확대에 따라 연간 1,200쌍을 기준으로 6억 원의 추가 예산과 AI 기반 만남 교류 지원사업의 플랫폼 구축 운영비 및 홍보비 등으로 2027년에는 3,000만 원, 2028년 이후에는 연간 1,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강남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959호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2023년 2월 경상남도 경남테크노파크, KAI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반성면 가산 일반산업단지에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를 구축하여 오는 12월 개소할 예정입니다. 지역항공산업인 미래항공기체의 핵심 부품을 시험 평가할 수 있는 공동활용시설로서 기업의 시험비용과 기간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미래항공기체 산업은 시장 형성 초기단계인 만큼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초기 운영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출연대상 기관은 실증센터 운영 주체인 경남테크노파크입니다. 연간 운영비 7억 원 중 50%인 3억 5,000만 원을 시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시설 장비 사용료 수입과 도비 확보 등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출연금 지원의 법적근거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와 17조이며, 지방재정법 18조 3항에 따른 의회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시가 미래항공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실증센터가 개소 초기부터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성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 세부내용에 보시면 인건비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2명 상주기준으로 했는데 실질적인 건 유동적이다 그죠?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이 돼야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2명 가지고 다 할 수 있나, 쉽게 말해서 팀장급이라든지 해서 상주하는 안분 비례해서 나오는 인건비가 지금 1억 4,100이다 그죠, 2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4명인데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상주 인원 근무시간은 2명이 된다 그렇게 봤습니다.

평균 근무시간이라든지 비중을 가지고 한 거다 그죠?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들을 만들 때는 가능하면, 상주 2명 하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데 미흡하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드니까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도 근거를 제대로 설명해 주면 서로 오해 소지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 가지고 논쟁이 없도록 앞으로는 자료 만들 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관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미영 위원입니다. 이 출연액에 보면 당초에는 2억 4,000이 올라와 있죠? 근데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다른 어떤 비용입니까?

저희가 매년 2023년 4년 5년 해서 2억 4,000으로 했습니다. 2억 4,000으로 했는데 일단 건물유지나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상승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된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거요?

예.

뭐 어떤?

물가상승분도 포함이 될 부분이고 저희가 산출근거들이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 건물유지비, 기타 유지비들이 출연금의 항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의 어떤 물가상승이라든지 또 건물유지비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건물들이 계속 노후화되니까 기본적인 상승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상주하는 인력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상주하는 인력은 지금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명 정도 됩니까?

18명.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런 부분들 증액될 때 꼼꼼하게 잘 챙기셔가지고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사항, 또 정산까지 잘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출연액에 대한 적정 여부, 지출 여부 등 철저하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3961호 강소연구개발 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 고시함에 따라서 경상국립대, 혁신도시 클러스트, 우주항공국가산단 일원이 특구로 지정되었고, 2024년 5월 과기부에서 실시한 강소특구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2단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강소특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항공우주 부품, 소재 분야 기술 중심의 산학연관 관계를 연계를 강화하고 기술 개발 산업화와 창업기술을 지원하여 기술, 창업, 성장이 선순환하는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는 것입니다. 2018년 12월 18일 우리시와 경상남도 경상국립대의 강소특구 지정 육성 협력을 위한 협약에 따라서 2027년 강소특구 육성 국비 20여억 원에 대한 지방비 매칭 비율에 따른 시비 14억 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출연대상 기관은 강소특구육성 사업의 주관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사업내용은 유망기술 발굴과 수요 기업 매칭, 기술이전과 기술 산업화 과제 지원, 연구소 기업과 첨단기술업의 성장 및 창업 지원 등이며, 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강소특구 추진경과, 사업내용 등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드론 및 미래항공기체 기술경연 대회 개최 지원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먼저 위탁사유입니다. 본 대회는 전국 대학원생, 대학생 등이 기체와 자율비행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기술경연대회로서 심사와 비행 안전관리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올해 우리 진주시에서 개최한 제24회 대회는 88개 팀 767명이 참가하여 2002년 대회 출범 이래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에 산업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올해 대회를 수행한 전문기관인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수탁기관은 2002년부터 대회를 운영하여 온 한국우주항공산업 협회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시비 1억 9,000만 원으로 경상국립대 글로컬 사업 1억 원은 별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내년 25회 대회는 올해와 같이 우주항공청과 공동주최하며, 특히 지역대학인 경상국립대학교가 공동 주관으로 참여하여 지역인재 양성과 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의회 동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미래항공 전문인력 양성과 우주항공도시 진주의 위상 제고를 위해 전국 인재들이 진주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사소한 건데 이 참가대상을 꼭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전문 기업체가 아니라면 이게 졸업을 하고도 이런 분야에 계속 조금 개인적으로라도 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동호회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넓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냥 동호회 학교의 지원이나 지도교수의 전문적인 어떤 참여 없이 별도의 동아리 형태로 하기로는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 있다가 자기네들이 특별한 뜻을 가지고서 벤처를 만들어 있다던가 하는 친구들이 아직 경제활동을 떠나서 이런 부분에 더 대학을 졸업하거나 한 이후에도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참가대상을 넓히는 것도 대회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협회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그 준비과정이나 또 친목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전문적인 지도와 지도교수들이 다 붙어서 학교의 명예를 걸고, 또 학교 자체적인 지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폭을 넓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상당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면서 한번 교류해 보고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수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962호 투자유치과 소관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이유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보조금 적용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와 제9조 지원 특례에서는 도 조례 개정에 따라 미래첨단산업 및 비영리 법인의 정의와 지원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3조 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특별지원에서는 동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최대 2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2조 투자유치 홍보 활성화에서는 투자 설명회, 투자 협약식 등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홍보물품 등 제공근거를 마련하여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을 다지기 위해 신설한 규정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2026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주민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투자유치에 있어 가지고 우주항공 국가산단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분양률 입주 관련해 가지고 질의가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혜택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반영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경남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일단은 대상이 되는 거다 그죠? 이 조례는 포인트는?

예.

그래서 투자금액이 5억 원 이상, 그다음에 신규 상시고용이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부지매입비를 15% 이내 15억 이내로 지원을 해 주실 거고, 설비 투자금액은 8% 5억 원 이내, 건설과 기계 장비 이렇게 해서 20억 이내로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변경이 된 이유가 상위법령이 좀 변경됨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변경이 가능했음에도 이번에 해 주시는 겁니까? 이 금액 제한을?

이 부분은 상위 법령에 따른 건 아니고 우리 시 재정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주변에 타 사례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러한 금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기존에는 얼마를 지원을 했었습니까?

기존에는 경남우주항공산단에 한정지은 건 없었고 저희가 그냥 항목별로 전략산업이라든지 성장 투자기업, 중규모 투자기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자규모라든지 조건에 따라서 금액을 다 상이하게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부지 크기는 상관없고 투자금액하고 신규 고용인원만 보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필지가 만약에 우리가 이걸 다 채웠을 경우에는 예상되는 소요금액이 얼마 정도 지금 보시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미분양 부지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대략적으로 전체 예산을 소요금액을 뽑으니까 한 300억 정도로……

300억?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평동에서 그때 기업이 이전할 때 우주항공산단 부지를 달라 했는데 그때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금호타이어, 아 그거 뭐지……

신흥.

신흥타이어, 175억인가 그렇죠?

제가……

그 내용을 알고 계실까요, 과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신흥에서 저희들한테 부지를 금액을 해달라고 한 거는 100만 원입니다. 지금은 부지가격이 또 180만 원 정도로 올랐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계산했을 때 한 140억 정도 시에서 별도로 추가로 지출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추가라는 게 지금 우리도 이게 추가잖아요?

우리가 지급하는 돈, 그러니까 중규모나 전략산업을 지원하는 거 외에 140억.

그럼 총 그걸 합쳤을 때 금액이 얼마 정도 됐었습니까?

그거는 그때 계산을 하다가 그만뒀는데 만약에 지투 보조금이냐 도비 보조금이냐 시비 보조금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투를 받게 되면 맥시멈 한 200억 가까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런 의지가 지금 후반영됐다 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충분히 이거는 그때 당시에 죽어도 안 된다고 한 거 아닙니까, 사실?

아닙니다. 그건 이전을 하면 우리가 우주항공국가산단에 들어간 거 말고도 부지비 지원이 10억 정도 가능했습니다. 그건 주는 기고 그걸 다 빼고 한 140억 정도 땅값을 그러니까 100만 원으로 해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그리 하는데 여기도 설비 투자금액의 8%까지는 지원을 해 주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필지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지가 않잖아요. 이건 작은 평수나 큰 평수나 똑같습니다. 10명이나 100명이나 똑같다고요. 지금 이 조례에 따르면. 그러면 차라리 고용인원으로 가든지 부지의 필지면적으로 가든지 그다음에 매출 금액으로 가시든지라는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만약에 그러면 100평 들어왔을 때 10명을 고용하는 분들, 물론 차별을 두는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전략산업으로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실 때는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변화를 이끌기까지도 굉장히 어려웠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이거 선택을 잘 하신 걸로 보입니다. 이 시간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뭐냐, 신흥 때 이걸 아직 반영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반영이 됐는데도 별 차이는 없다면 일단은 우리 향토기업이라든지 100인 이상 되는 규모의 기업들이 이전을 할 예정이든지 할 수 있는 여건들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잖아요. 이왕 할 때, 이거 할 때 같이 해 주는 게 낫지 다시 또 할 수가 없잖아요.

위원님, 사실은 지금 이것도 보면 15% 이내 15억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부지 값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그러면 15%면 15억이 맥시멈이 되잖아요. 근데 50억이면 15%가 7억 5,0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지가 맥시멈이 되려고 하면 한 5,500평 정도 되면 15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흥은 2만 평이었거든요. 그리 되면 지금 우리가 이걸 한다 해도 신흥에 15억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게 설계 자체가 그리 됐습니다. 이 금액 이상은 안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시에서요. 물론 다른 사천보다는 조금 더 준다 이래 갖고 우리도 사천보다 더 준다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땅값 자체가 틀립니다.

그건 맞습니다.

우주항공산단도 사천 부지하고 진주 부지하고 금액 자체가 틀리고, 사천 같은 경우에는 136만 원 정도 되고요. 우리 진주 같은 경우는 182만 원인데, 특히 우리 진주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산단에 보면 단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7m 8m까지 있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런 걸 업주들이 다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 것도 맞지만 거기에 있는 건설이라든지 기계 장비가 그쪽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부지 조성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봐야 되지,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우리가 플랜트를 할 때 H빔 살 때의 비용에 포함되는 부분들은 좀 덜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단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을 해 준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할 때 이번에는 이렇게 준비를 하지만 분양을 다음에 경쟁력을 가지려면 좀 더 세분화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중으로라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의를 하는데, 사실은 이 비율대로 하면 사천의 땅값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땅값이 비싸잖아요. 같은 15%라도 우리가 돈이 많죠. 그다음에 사실은 신흥이 해주는 비율대로 한다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남은 부지에 한 300억 정도 라는데 그리 되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시비만 한 900억에서 1,000억 정도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재정여력이 된다고 하면 해주면 좋고 사실 기업을 유치하는 입장에서는 재정 여력만 된다면 많이 줘가고 기업이 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부지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고. 근데 실제로는 재정 여력 때문에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 말씀은 여기서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게 밥 안 먹으면 배 고픈 겁니다. 그건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더 나갈 수도 있죠. 그럼 자기들이 원하는 부지에 저렴한 금액들을 제시할 수 있는 부지 자체를 우리가 좀 확보를 해 놨든지, 그 자체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걸 할 때 배려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지나간 거를 계속 손 흔들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그때도 요구도 해보고 그래도 갔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요구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말씀하신 게 900억 들고 1,000억 드니까 이거는 두 손 들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 하면 분양률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천하고의 비교가 계속되니까 사천 분양률이라도 좀 맞춰주려고 우리가 이렇게 금액 자체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나중에 안 되면 더 줘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분양률들을 최대한 줄여야지만 다음에 또 우리가 산단 같은 걸 조성할 때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미분양이 돼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는 알겠는데 다소 좀 만시지탄이지만 이게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아듣긴 하겠는데, 사실 신흥에 제가 직접 가서 부지비 그건 10억은 된다는 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요?

신흥 대표님을 내가 이쪽에 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때 막 말씀이 나올 때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나간 거니까, 그건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사천은 사실 항공국가산단에 만들면서 이 10억을 자기들이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그 전에 벌써 그 부지비 10억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우리 조례에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조례를 좀 더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항공국가산단에 들어오면 원래는 부지비를 못 받는 사람도 이제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그때에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지금 현재 향후에도 우리 지역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여력들이 있는 기업들이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좀 더 저변확대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일단 무슨 말씀인 건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다시 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의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과거 자체를 진단을 제대로 해야지만 현재를 판단하고 미래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 드리면 계속해서 끝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도 만약에 이런 내용들 정책들을 수반해서 우리가 제시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요리도 해 봤으면 한다라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이 사업자체도 좀 더 추가적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시고, 이거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한번 열어보고 또 좀 부족하다면 좀 더 채우고 좀 더 많은 배려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경훈 위원님의 말씀하고 조금만 연계해 가지고 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 부서가 기업통상과, 그다음에 투자유치과 같이 연계되거든요. 그다음에 오늘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기가 길지는 못할 것 같은데, 투자유치가하고 기업통상과하고 같이 물려서 저는 오늘 제출한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 지원비가 일부 올라가지고 하는 아까 내용들은 우리가 특별하게 많이 주거나 이게 혜택이 많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 정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 정도는 다 지원을 하는 형국이거든. 거기서 돈 몇 억 좀 많은 거, 일이 억 많은 거, 이삼 억 많은 이런 거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 이거하고는 내용은 약간 다른데 저는 기업유치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 있는 오래된 기업, 또 우리는 향토기업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향토기업이라는 단어가 애매해서 모범 장수기업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 만들어 낼 계기가 그때 신흥타이어 빠져나가면서 신흥타이어를 빠져나가지 않게끔 제2의 대동공업이라는 제목을 달고 신흥타이어가 나가면 안 된다 하면서 만든 조례가 그 조례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오래된 기업이 한 50년 60년 된 기업이 관내에서 이거를 시설을 확장해가지고 옆에 옮긴다는데 그걸 못 옮겨주는 거는 지금 기업 투자유치 돈 몇 억 더 주고 작게 주고 이런 문제하고는 질이 다른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오래된 향토기업이 옆으로 확장해서 옮기는 일은 수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에요. 없어요. 우리 시장 임기가 4년이고 우리 국장님들 통상 임기가 보통 일이 년 정도에 계속 보직이 도는데 이런 향토기업이나 모범 장수기업이 확장해 옮기는 경우는 지금 이번에 거의 50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땅값이 그냥 140억이 다라. 그냥 요거 170만 원짜리 100만 원 해줘라 이거거든. 그래서 그거 140억 지원해 주는 게 이 기업이 남아 있는 거에 향후 100년으로 놓고 보면 훨씬 돈 계산을 해도 우리가 이익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고, 내가 누누이 얘기드리지만 그 기업이 저기에 가가지고 신규로 뽑는 직원이 288명입니다. 지금 투자하는 돈이 지금 1,300억 원에서 더 늘어나고 있다 하거든. 우리 진주로 봐서는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내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런 상황에서 엄청나게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직원 375명 곱하기 3을 하면 4인 가구로 해도 인구수가 대충 계산해도 한 천 몇 백 명이 되거든요. 그 인구수가. 지금은 다 옮기지는 않는다는데 점차적으로 옮겨가겠지, 기업이 옮겨갔기 때문에. 또 사천시에서 유치를 할 거고. 그런데 이번에 또 이누스라고 우리 진주에서도 그냥 작은 기업이 아닌 아주 큰 제조업이 옮겨가는 걸로 우리는 보도자료를 보고 알았어요. 보도 자료를 보고. 그래서 얼마 전에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만나서 잠깐 하니까 우리 진주에서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몇 년 동안, 또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몇 년 동안 주장했던 게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기업들 찾아 가가지고 기업들이 무슨 애로사항을 있는지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서 그걸 집계해서 먼저 찾아가는 행정을 하자 해가지고 기업통상상과 외 다른 부서에서도 기업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해 와서 기업통상과를 주면 그 애로사항을 점검해서 다시 통보해 주는 시스템을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가동하고 있어요?

……

그러면 지금 총 몇 명으로 구성을 합니까? 네 분으로 구성하죠?

예.

그중에 국장님, 그다음에 팀원 두 분, 그다음에 대리 한 분 이렇게 세팅을 하는데 두 분이 지금 비어 계신다 그죠?

예.

그리고 전에 계셨던 국장님은 지금 어디에 가 계십니까?

통영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한 7년 정도 근무하셨죠?

예.

하고 지금 가셔서 이런 유사한 사업에 있어 가지고 또 사무국장을 맡으셨다더라고요. 거기서는 또 멍개 맥주가 만든다고 그러시는 것 같던데 혹시 아십니까?

그 부분은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맥주 전문가 형태인 것 같은데 우리 진주에서는 맥주 이게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직원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따지는 건 아니고,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면서 결국은 국가공모사업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상권 활성화 재단이. 이러니까 백년시장하고 로컬테마, 그래서 로컬 테마는 어제 다녀왔습니다. 지금 백년시장에 과업지시서가 나왔던데 거기에 비빔밥 축제 1억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언제쯤 할 예정이십니까?

비빔밥 축제 그건 연차별로 해서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올해는 언제쯤 하실 예정이십니까?

11월 경으로……

11월 경요?

예.

11월 며칫날 혹시 하실 예정이세요?

11월 13일 정도.

13일, 잠시만요. 11월 13일요. 이번에 과업지시서에 보면 백년시장 100년 축제 및 투어 운영 이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중앙시장하고 협업해서 공모사업에 된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2억 7,000만 원짜리 과업지시서가 나왔는데 1884 맥주축제가 9,000만 원, 진주 비빔밥 1억, 100년 동행축제 5,000만 원, 기업 연계형 전통시장 상생투어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26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이 운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의 비빔밥이 1억인 겁니다. 렇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예, 주말마다 할 예정입니다. 4회.

몇 회요?

4회.

4회, 그러면 한 번 할 때 2,500만원 정도 되겠다 그죠?

예.

이번에 진주시에서 관광진흥과에서 이번에 추경 때 시의회에서 난리난 사업 알죠?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2억 5,000만 원 편성됐다가 사실 그 상임위에서는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고유 전통문화인 비빔밥을 축제를 하는데 시의회에서 감히 깎냐 이랬던 내용이 아닙니까, 주된 요지는? 근데 이것도 과업지시서가 올라왔어요. 이게 이틀 합니다. 11월 7일 8일, 이번에 다녀오셨던 로컬테마공원 그 부지입니다. 11월 7일 8일 2억짜리 비빔밥 축제를 합니다. 그럼 그거 하고 길 건너편에서 1억짜리 비빔밥 축제를 하는 거예요, 진주시에서. 시민들이 볼 때는 어디서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사업이라고 이해가 시민들이 설득이 되실까요, 이게? 그러니까 관광진흥과에서는 양일간 2억 원을 들여서 비빔밥 축제를 할 거고요. 그다음 주부터는 매주 해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2,500만 원짜리 비빔밥을 4주간을 합니다. 이게 교류가 됐던 내용이 아니겠죠, 당연히? 여기도 보면 비빔밥 나눠주고 하는 행사인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잘 파악이 안 됐는데 지금 백년시장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앙시장 내에서, 아 그리고 관광진흥과도 제가 파악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고 전통시장에 재료를 사 가지고 와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백년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시장에서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것이지, 이게 지금 현재의 단발로서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나서 백년시장에서는 또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유사 중복을 넘어서 이거는 완전히, 이는 감사원에 안 걸릴까요, 이런 것? 내용이 틀리다고 보이십니까라는 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그럼 차라리 이걸 할 때 관광재단의 역할과 관광진흥과이긴 한데, 그러면 이거 자체가 계속해서 분리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유사 중복사업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측이 상권활성화재단이 맞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이 모든 기획들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주체로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8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집행잔액을 봤을 때는 이게 며칠 기준으로 주신 거예요, 저한테? ’26년도 예산 집행잔액 저희가 10월 초에 받았었는데, 여기 보면 지금 현재 모르십니까?

잘……

아 그러세요? 여기 저한테는 주셨는데 집행잔액에 보면 상권활성화 행사지원 7,500만 원인데 50% 집행, 공동 마케팅 및 쇼핑 환경개선 8,500만 원인데 아직 집행이 하나도 안 됐고, 대행사업비 소상공인 역량강화 3,000만 원인데 270만 원 집행됐고요. 상인기획단 구성은 1억 1,000만 원인데 10원도 집행이 안 됐고, 대행사업비 상권 소비촉진 프로모션 1억 1,500만 원인데 아직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3억 중에서 집행은 5억 3,000만 원, 그래서 7,700만 원이 집행이 안 된 걸로 지금 현재로서는 저한테 이렇게 주셨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고를 다시 드려서 이야기를 좀 주시고, 그래서 지금 채용공고 내지는 이 사업비 자체가 우리가 전체예산의 1억 2,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 자체가 3억 8,800만 원, 한 약 3분의 1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아까 말했던 유사 중복사업과 우리가 주도적인 사업들이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다라는, 진주 맥주에 진주가 없다는 차원을 떠나서 지금 현재의 아까 말했던 상권활성화재단의 설립 목적에 있어서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지금 의논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앞으로 잘 하겠다는 말씀으로 운영기반 강화사업을 8,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것 또한도 저희가 상권활성화재단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걸 앞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강화사업을 통해서 용역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는 8년간 지속해 왔던 이 사업을 이해하기에는 시민들한테 설득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의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가지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부결을 포함한 내용들을 좀 의논하기 위해서라도 정회를 좀 부탁을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토론을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국장님께서도 이번 기회에 한 번 큰 그림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아까 골목형 상점가 지정사업 같은 경우를 바라봤을 때는 이런 시대적 흐름이라는 이야기를 아까도 과장님 하신 거고, 예전에 영국의 붉은 깃발법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드립니다. 붉은 깃발법이 기존의 마차시대에서 우리가 전기자동차로 넘어가는 시대에서 전기자동차나 일반자동차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재연 자동차죠. 지금 마차에 있어서 타는 사람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빨간 깃발을 든 사람이 자동차 앞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깃발을 따라서 자동차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보다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 있어서 산업화를 기반으로 전 세계들이 나아갈 때 영국이 침체됐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다 교훈 삼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자체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지자체에서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광주 서구 이야기하시지만 그 담당자가 어떤 상을 받았냐면 재원을 120억 원을 마련했다라는 상을 받았습니다. 그 세금을 아껴줬다고. 그러니까 지금 재난지원금 안 준다고 진주시에 볼멘소리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지금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인데 7%를 바로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 그게 가맹점이 많이 는다 하면 오히려 생활권은 더 커지는 거고, 그럼 시민들한테 달에 7%씩 재난지원금을 주는 효과가 발생한다. 우리 진주사랑상품권 고민할 필요 없다. 그래서 그거 만들면 400시간씩 대기할 필요가 없다 라는 걸 또다시 강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나 되돌림 표기 때문에 일단 저는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과장님 한 말씀 듣고 저도 마무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상권활성화재단이 ’22년도 8월에 출범을 했는데 기존에는 상권활성화 르네상스 사업으로 해서 출범이 됐는데 지속 가능하게끔 하려고 저희도 재단이 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에는 그 사업에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전통시장에만 한정이 돼 있었는데 저희도 상권재단이다 보니까 상권재단의 이 의미에서 전 지역 전체의 상권의 활성화도 저희가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래서 ’27년도 사업에도 지원범위도 넓혀 가지고 대폭, 제목은 유사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많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 내용을 좀 하나하나 보시면 기존에도 중복했던 사업들도 좀 많이 지금 개편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미영 위원입니다. 2025년도에 출연금이 3억 3,000이었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획기적으로 1억이 증대가 된 데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저번에 그때 강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한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재단의 일이 많이 늘어나고 수탁기관들도 많아짐에 따라서 직원이 한 명이 늘었습니다. 직원의 인건비가 늘었고요. 그다음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것들이 운영비가 늘었고, 지금 전체적으로 기부금이 옛날에는 자유기탁적인 기부금이 많고 지정 기탁이 조금 작았는데 가면 갈수록 지정기탁을 해 가지고 딱 목적 용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돈들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돈이 작년 대비 올해가 많이 1억이 넘은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인원이 몇 분 증가를 하신 겁니까?

그때 1명 증가했습니다.

한 분이 증가를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직원 인건비 상승이다, 인력 충원에 대한 사용……

그게 주가 많이……

주로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68호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4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으로 지역의 복지여건과 주민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역사회 보장정책의 방향과 추진사업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이번 제6기 계획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추진하며, 비전은 모두가 누리는 복지 더 행복한 진주입니다. 이번 계획은 현재 추진 중인 복지사업을 단순히 정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보장 지표와 주민 욕구, 복지 자원 현황, 현장 의견을 함께 살펴 앞으로 강화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7쪽입니다. 5대 추진전략은 생애 전 주기를 잇는 통합 돌봄 도시, 아이와 부모를 잇는 화목(하모?) 공감 도시, 배움과 자립을 잇는 미래 세대 도시, 소외된 이웃을 잇는 동행 도시, 마음과 지역을 잇는 이음 도시입니다. 돌봄부터 보육, 양육, 미래 세대의 성장과 자립, 취약계층 지원, 건강과 지역사회 연계까지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하였으며, 총 54개 세부사업, 10대 중점 추진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복지 수요, 공급, 지역자원 현황 및 핵심과제 도출을 위해 지역의 복지수요와 공급, 자원 현황, 지역사회 여건과 핵심과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지역별 복지 접근성, 돌봄 수요,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략체계입니다. 우리시는 모두가 누리는 복지, 더 행복한 진주를 목표로 지역사회의 복지수요와 여건을 분석하여 다섯 가지 사회보장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생애 전 주기를 잇는 통합 돌봄 도시입니다. 고령 인구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 공백과 고독사 위험, 방문 의료와 돌봄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핵심과제는 의료, 요양, 돌봄과 마음 건강을 잇는 지역 관계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통합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신 건강 고위험군 발굴 관리를 강화하며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체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경남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진주시 장애인 통합 돌봄 바로 지원 사업, 진주 복지상담 콜센터 및 상담실 운영, 가호동 복지플랫폼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아이와 부모를 잇는 하모 공감 도시입니다. 공공보육 비중이 낮고 야간 휴일 돌봄 공백과 양육비 부담이 있는 지역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핵심과제는 공공보육 확대와 부모 참여, 양육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놀이 보육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고 틈새 돌봄을 보완하며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부모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공공형 키즈카페 운영, 구슬 모음어린이집 지원, 그다음에(*) 15일 24시 시간제 보육사업, 유아체능단 운영, 장난간은행 운영, 진주아빠단 운영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배움과 자립을 잇는 미래 세대 도시입니다. 청년 유출과 생산 가능 인구감소, 지역 정착 기반 부족, 취업 준비 비용 지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핵심과제는 배움 마음 자립의 통합 지원을 통해 미래 세대의 지역정착 기반 마련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청년의 자산형성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며, 위기 청소년 상담과 아동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강화합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진주 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사회초년생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아동 청소년 참여 예산제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소외된 이웃을 잇는 동행 도시입니다. 장애인과 여성, 결혼이민자 등의 고용 자립기반이 취약하고 저소득층의 생계, 의료부담이 지속되는 지역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핵심과제는 취약계층의 고용, 자립 지원과 기본 생활안전망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신중년 장애인, 여성 결혼이민자의 일자리 참여를 지원하고 먹거리와 의료 관련 부담을 줄이며, 장애인의 문화체육 활동참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뉴실버 세대를 위한 리본센터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구직박람회 운영, 푸드 마켓 및 뱅크 운영 사업,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여성 결혼이민자 직업능력 개발 지원, 장애인문화체육센터 관리 위탁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전략은 마음과 지역을 잇는 이음도시입니다. 예방적 건강관리와 필수 의료수요가 낮*고 농촌지역 주민과 교통약자의 이동에 제약이 있는 지역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핵심과제는 예방 건강, 필수 의료 이동권을 연계한 건강한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 형평성을 높이고 간병* 출산부담을 완화하며 농촌지역 주민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하모건강동산 운영, 도시형 교통모델, 365 안심병동 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 건강도시사업, 바우처 택시 운영비 지원입니다. 다음은 51쪽 지역사회보장 관련 전략체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5대 사회보장 전략과 별도로 계획에는 사회보장 전달 체계와 실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발전 전략도 담았습니다. 이 체계는 보건복지부 수립 안내에 따라 정해진 네 가지 전략으로 구성되며, 12개 대표 과업, 24개 세부 과업으로 설정했습니다. 먼저 지역발전 전략 1은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급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친숙하게 대응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 지원하며 사회보장급여가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복지전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대표 과업은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사각지대 발굴, 부정수급 방지 대책입니다. 최고 과업으로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운영, 공공복지 전달,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위기가구 틈새 지원, 통합조사 관리운영 지원, 부정수급 예방 홍보를 추진합니다. 지역 발전 전략 2는 담당 인력 역량 강화입니다.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읍면동 복지 담당 인력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대표 과업은 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읍면동 복지 담당 인력 대응력 강화, 복지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사회복지사 보수비 교육비 지원, 보육 교직원 자질 향상 및 사기 진작, 읍면동 기초생활 보장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읍면동 장애인 복지 업무 담당자 교육,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 교통통신비 지원,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추진합니다. 지역 발전 전략3은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읍면동 협의체와 민간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지역 내 복지자원을 연계하고 지역의 복지, 문화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합니다. 대표 과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역 지원 방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민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세부과업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 지원, 저소득층 무료빨래방 운영, 법률 홈닥터 운영을 추진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발전 전략4는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입니다. 돌봄과 보호, 안전, 복지 서비스를 위한 기반을 확충하여 시민이 생활권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대표 과업은 사회보장 돌봄 인프라 확충, 보호 및 안전 인프라 확충, 복지 거점 인프라 확충입니다. 최고 과업으로는 농촌취약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지원, 연장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아동학대 피해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노인대학 운영,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을 추진합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진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계획이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의 실행과 성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나유경입니다. 과장님, 아까 공공형 키즈카페 운영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가요? 이제 하실 거라는 거죠?

제가 전체 계획 안에서 여러 부서들 취합된 전체 계획에 대해 가지고 다른 부서 업무를 잘 몰라가지고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입니다. 공공형 키즈카페는 지금 구)성북동사무소 거기에 조성이 되어서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1월 중에? 이게 더 확대를 하실 건가요?

지금 현재는 그거 하고 지금 하대동 쪽으로도 추후에 잠정적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키즈 카페들이 처음에 막 생기다가 중간에 도산한 업체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새로 조성하시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업체들하고 연계를 하셔서 거기다가 지원을 하신다든지 하면 이것도 또 다른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발전하고 연계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고, 지금 현재 성북동에 있는 공공형 키즈카페는 일반 개인 대상으로 하고 또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와서 운영을 하면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가는 건 그 어린이집에 애들이 가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데리고 가는 거고, 우리가 보통은 주말이나 애들 키우는 집에서는 주말이나 이럴 때 또 이용을 해야 되는 게 키즈 카페잖아요. 그렇다면 완전히 공공형으로 두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사업이 위탁으로 가서 민간 업체들하고 연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위탁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일반 키즈카페 부분이 지금 안 되는, 서울 같은 데는 보면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부분이 문을 닫는 경우 그냥 가볍게 아니면 가까이에 갈 수 있는 키즈카페 운영 그런 상황을 저희들은 보고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시내 인근에도 혁신 건너편에 거기 하고 진양호 그 앞에 하고 몇 군데 크게 있다가 지금 야외시설까지 갖춰진 데들이 지금 문을 닫은 데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시설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을 조금 더 이용을 하시는 게 전체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용하는 그거 말고 엄마들이 갈 때 하다못해 이걸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바우처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게 조금 더 공공형 키즈카페의 취지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도 물론 데리고 가지만 거기는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시간이고 민간에서 엄마들이 개별적으로 데리고 갔을 때 그게 조금 더 바우처 형태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성북동 공공형 키즈 카페도 일반인들이 개인들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죠?

저희가 하루 3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말에도 합니까?

예, 주말에도 하고 있는데 일요일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키즈카페의 소득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운영을 하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 사업체를 이용할 수 있게끔 시민들이 그렇게, 일요일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을 보장을 해 준다면 오히려 이런 공공형 키즈카페를 따로 만드는 것보다 민간에다가 그렇게 위탁을 준다든지 바우처를 제공하는 그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별도의 시설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공형을 간다면? 그리고 부모들한테 보장을 한다 그런 부분이라면 애 키우기 더 좋은 진주를 만들겠다 한다면 주말이나 공휴일에 우리가 데리고 갈 수 있는 거, 부모들이 직접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아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비어 있는 이런 키즈 카페들도 있을 거고 하니까 그 수요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검토해 주십시오.

예.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나유경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공공형 어린이집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자기네들한테 조금 줄어든 혜택이 있다고,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공공형하고의 차이가 좀 많이 지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연수를 가는데 있어서 해외 연수를 가는데 국공립은 지원받아서 가고 공공형에서는 개인 사비를 내서 가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공공형이라는 것이 차이가 없지 않나, 그렇게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요, 국공립하고?

국공립은 그야말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보통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공공형은 일반 민간이나 가정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자격이나 조건이 더 일반 어린이집보다는 더 위여서 공공형어린이집을 경남도에서 지정을 해줘서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연수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존에 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국공립하고 전체적인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를 같이 지원해 주면서 공공형이 약간 자기들이 좀 적게 지원을 받는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격년제로 환경개선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게 끝나고 나면 또 공공형은 기존에 좀 많이 지원해 줬던 부분을, 조금 낮춰진 부분을 챙겨서 저희들이 하게끔 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채택되기 위해서 어린이집들이 상당히 많은 준비들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더라고요. 점수도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들도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호봉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 공공형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부담은 큰 것 같고 또 거기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자부심은 큰데 이게 줄어들었더라고요. 격년제에서 3년으로 해서 조금 금액대가 조정이 좀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형이라고 하는 것이 국공립이 다 해결을 못해주니까 공공형에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메꿔주는 형태인데, 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채택되신 원장님들께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공공형을 할 필요가 없다, 사립하고 똑같은데 뭐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들 급여가 조금 높더라고요. 그리고 진입 장벽도 높았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걸 구태여 다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가 돼져서 누구나 사립어린이집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아니고, 거기도 열심히 하시지만 그래도 이분들은 어떤 장벽을 넘어가기 위해서 노력도 하셨고 거기에 맞는 교육도 받으셨고, 그리고 국공립이 다 못 메꿔주는 부분을 우리가 메꿔주고 믿을 수 있는 데라고 인증된 기관인데 자기네들의 그 노력에 비해서 자기네들이 받는 게 좀 적다 이런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국공립하고 또 처우는 다르고 하다 보니 그분들이 좀 느끼는 박탈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내용 안에 그런 부분들도 좀 더 들어가줘야 아이 키우기 좋은 진주, 그다음에 지금 출산율이 진주가 1%를 넘어가는데 계속 더 1% 넘어가서 2%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낳는 게 문제가 아니고 키우는 게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조금 더 배려가 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 부분은 환경개선비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격년제로 그게 끝이 나고, 당초에는 3년을 지원을 했던 부분이 2년에 전체 어린이집을 환경개선비를 격년제로 지원하는 걸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끝나고 나면 공공형 어린이집에 기존에 받았던 환경개선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지금 챙겨보는 걸로, 그거는 충분히 소통을 저희가 해진 상황이고, 일단 공공형 어린이집이 지정이 되고 나면 일반 부모들이 일반 가정어린이집도 물론 민간어린이집도 잘하고 있지만 거기 지정이 되면서 또 믿고 맡길 수 있는 메리트가 좀 주어지면 원화 모집이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그에 대한 인지 부분은 충분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아니, 근데 아기가 자꾸 하다 보니까 인지 부분은 올라가서 근데 이 선생님을 한 분 더 들임으로 한 원장님들의 그건 더 커지더라고요, 부담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은 했고 한데, 오히려 처우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원장님들이 겪는 그 고통도 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선생님들도 또 좀 힘들어지는 것 같고 하니 그래도 인증을 해 준 기관이라면 부모들도 믿을 수 있는 기관으로 되는 것 같은데, 그럼 거기에 따른 처우도 조금은 더 개선이 되어져야 되고 환경에 대한 부분도 거기가 조금 더 인증 받을 만큼의 어떤 퀄리티를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환경개선비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기 사회보장계획 앞으로 4년간 진주에 복지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아까 전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사업을 무조건 늘리자라는 식은 아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우리가 잘 챙겨서 시민들이 실제 체감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까 쭉 설명해 주실 적에 우리 신규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까?

신규사업도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이 책자에 다 포함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복지정책에 관련된 부분이 다 포함돼 있는 거였지 않습니까?

예, 복지에 관련되는 모든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설명 주실 적에 보니까 우리 복지과에는 또 키워드 중에 하나 복지사각지대라는 키워드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을 우리도 현장에 나가서 보면 어떠한 돌봄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어디에 해당되지 않아서 실제 그런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많고 한데 그런 계획도 아까 수립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각지대 발굴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연차별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삶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가족지원센터 운영 위탁 보고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은 2026년 12월 30일 만료에 따라서 재위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탁사유는 장애인 복지법 제30조의2 및 동법 제32조의7에 의거 역량 강화, 휴식 지원, 사례 관리 등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서류접수 후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수탁기관에게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연간 1억 3,200만 원입니다. 위탁사무는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사업,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사례 관리 등이며, 소속 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보다 많은 장애인의 가족들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에 따른 재위탁 보고입니다. 위탁사유는 장애인복지법 제7조 및 동법 제9조에 의거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 참여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함입니다. 이에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서류접수 후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수탁기관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연간 8,900만 원입니다. 위탁사무는 여성장애인 상담 및 사례관리, 역량 강화, 교육, 자조 모임 등이며, 수탁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여성장애인의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일자리사업 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지원 일자리사업은 장애인 단체, 비영리 법인 등으로 위탁하여 일자리 사업장을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장애인 복지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무명은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지원사업이고, 사업량은 2명이며, 위탁 사무내용은 참여자 선발 및 직무 배치, 참여자 관리, 인건비 및 운영비 지급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해 1개소 모집 예정이며, 선정방법은 위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추진일정은 11월 공개모집 및 심사를 진행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사업은 기존에 하시던 사업자가 없었습니까?

2027년도 신규사업이고, 신규사업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렇네요.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수탁자들이 몇 군데나 수요가 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비영리 법인이라든지 장애인 단체라든지 여기서 사업을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로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장애인편의증진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지체장애인협회 정도의 수준에서 해서, 내년 중순에 모니터링을 할 수 하게끔 법적으로 법 제도를 마련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리 국가에서부터 해가지고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입니다. 생활보장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2027년 자활근로사업 재위탁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자활 역량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며, 수탁자 선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및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공모절차 없이 경남 진주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이며, 2001년부터 현재까지 1년 단위로 재위탁 해오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연간 46억 6,100만 원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인건비 및 자활근로사업을 위한 운영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공모 대신 우선위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매년 지도점검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격년 단위로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활근로사업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영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969호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제시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내부정책 조정기구인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에 관한 조항으로 실무추진단 설치, 기능, 구성 회의에 대한 내용을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해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시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이 있어 해당 내용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19조와 26조가 보니까 위원회 해촉 및 옴부즈퍼슨의 임기 및 해축 관련된 게 신설됐네요. 이게 성폭력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인 겁니까? 아니면 기소가 되거나 수사되거나 그것만 해도 해촉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이건 저희들이 성별영향평가 그거 거치면서 검토의견이 아동 권리 안전과 밀접한 이 공적역할을 수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성원 개인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해당기구와 제도에 대한 신뢰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는 이유로 해서 저희들한테 이 조항을 삽입을 하라 하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권고사항에 표현이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좀 모호하잖아요? 처벌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게 법에 따라서 이게 실려 있는 사항……

기소가 되어 확진이 났을 때

그렇지. 처벌을 받았느냐 안 되었느냐(청취불능)

확진에도 해당이 되는지?

그 부분은 제가 세세하게 그것까지 파악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규정을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나유경 위원님, 아동보육과에 할 말 없으십니까? 아까 아동보육과에 대한 질의 많이 하시던데, 추가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나유경입니다. 아동보육과에 일단 아동친화도시 저는 사실 진짜 이거 의문스러운데요. 이게 필요한 건가, 친화도시 조성 자체가? 이걸 함으로써 어떤 플러스 요인이 있는지 사실 정말 모르겠는 게 이거 받는데 또 돈 들잖아요? 비용 들어가잖아요? 아동 친화도시 이렇게 해서 이 조성하는 과정에 사업비가 들어가던데, 그런 사업비 들이지 말고 아까 공공형 그런 데다가 조금 더 하시는 게, 똑같은 아동보육과에서 하시는 일이다 보니 그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데, 이 배지를 왜 자꾸 달아야 되는지 사실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딱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 이걸 조성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아동들을 위한 정책에 대한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4년간의 인증 절차를 밟고 하는 과정에서 매년 저희들이 아동들을 위해서 하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 이 조례에 보면 추진단을 구성을 하는 그게 저희들이 2020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그리고 주요 아동정책 관련 부서장이 여기에 단원으로 해서 활동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처럼 아동정책에 잘 반영하고 하기 위해서 그런 일련의 일들을 함으로 해서 일단은 아동의 질의 향상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행정 정책적으로 조금 강화를 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도시 경쟁력을 사실 이 4년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는 데 쉬운 절차가 아니거든요. 요구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들을 다 수행을 해야 이 아동친화도시가 인증을 받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저희들은 우리시의 그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쟁력을 높이시고 다 좋은데, 부모들이 애를 놓을 때는 또는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 아동친화도시를 골라서 이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이사를 가는데 여기가 아동친화도시를 찾아서 이사를 가겠다, 전혀 근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와서 키우다 보면 조금 더 질적으로 높은 데, 조금 더 도움을 많이 주는 곳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걸 찾아보다 보니 인증 절차를 위해서 인증을 위해서 해야 되는 수행과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도 개발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건 맞는데, 꼭 이 배지 안 달아도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유니세프에서 주는 이게 보니까 청년친화도시인가 거기는 국가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더라고요. 그건 국가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에서 주는 이거 받았다고 해서 어떤 우리가 외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일은 전혀 없더라고요. 지원을 받는 사업도 아닌데 근데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은 맞잖아요. 아동정책의 질이 높아진다든지 어떤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 유니세프로부터의 그걸 받기 위한 비용이 들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왜 들여서까지 이걸 해야 되느냐는 거죠. 안 그래도 해야 되는 일인데 유니세프가 도장 찍어주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위원회를 만들지 말고 거기에 해당되는 돈을 딴 데로 돌려서 정말 유용한데 효율적으로 쓰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정말 치장에 좀 급급한 느낌이에요. 아동친화도시, 노인친화도시, 무슨 친화 도시가 5개나 되던데, 그중에 정작 하나 지원금 받는 데는 조금 약해요. 약하고, 나머지만 열심히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사람들이 이사를 올 때는 먹고살기 좋은 데로 이사 오는 거고 일자리가 있어야 이사를 오는 것이지, 이런 인증마크 있다고 이사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없어도 분명히 우리가 아동정책의 질은 높여야 되고 필요한 기관은 만들어야 되고 제반시설은 다 갖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사실 이런 인증이 있음으로 해서 더 적극적인 추진이 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런 인증이 없다면 우리 아동정책들이 각 부서에 널려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 군데로 모아 한번 엮어서 검토를 하고 또 점검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조금은 적지 않을까……

그게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어차피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이 도장을 찍기 위해서 다른 데서부터 인증을 받기 위해서 아동친화도시 이거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 살기 좋고 애들 키우기 좋고 아동친화도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되는 일이라면 이게 오히려 외양에 치중하지 말고 내실을 기해야 되는 느낌인데, 지금 진주시는 너무나 많은 외양에 치중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상 받아 왔다는데, 저 상을 도대체 누가 줬는데, 누구로부터 받은 상인지 모르는 것들이 밖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어느 신문사가 준 상을 대문짝만하게 걸어놔요.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냐, 정말 내실 있게 가야 되는데 내실에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안타까워요. 정말 어린이집 선생님들 만나보거나 이렇게 했을 때 또 엄마들이 느끼는 이것들에 진짜 필요한 부분에 쓰여져야 되는 비용들이 이렇게 쓸데없는데, 이건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외향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는 다를 수 있어요. 저희들 생각하고 집행부는 다를 수 있지만 실제로 나가서 “이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 진주시가 선정된 거 알아?”라고 했을 때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만큼 비용 드는 거 알아 했을 때는 왜 드려야 되는데 이 말이 더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꾸 위원님께서 비용이 든다 하시는데 이 자체에 대한 비용은 아닙니다. 저희들 아동정책을 하는데 따른 그 비용이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서에 우리 아동정책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그 아동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추진하고 우리 아동이 원하는 바가 뭔지를 생각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도달해야 되는 곳이 여기라면 이걸 가는데 그냥 다이렉트 가면 되는데 중간에 꼭 하나의 단계를 거쳐야 되냔 말이죠. 이거 거치지 말고 그냥 다이렉트로 쭉 가서 그냥 애들 친화도시로 만들자는 얘기죠. 유니세프를 거칠 이유가 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걸 받기 위해서 더 전문인력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차피 만들어야 되는 거라면 분명히 여기에 비용이 안 든다 하셨지만 제가 그때 확인했을 때는 이걸 인증받기 위한 그 제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한 번 생각을 해서 외양보다 내실에 조금 더 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분명히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추진하는 인력이 필요할 건데, 그 인력들이 실제로 필요한 곳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어린이집 선생님들 만났더니 그 얘기를 하세요. 저녁 야간보육 늦게까지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검증을 안 한 대요, 최근에. 그러니까 야간보육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시에서 주는 보조금은 있는데, 시에서 보조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게 나가는데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나와서 검사를 안 한 대요. 그래서 어린이 원장님들 자체가 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당신은 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니네 몰랐는데 이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실제로 못 봤고 원장님들이 자신들이 희생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침에 7시부터 나와 가지고 아침 밥 해 먹이는 원장님도 계신데 그 원장님한테는 돈을 못 준대요. 왜, 다른 동네에 같은 동네에 다른 데 주고 있어서, 이런 식의 실제 들어가야 되는 돈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력이 필요한 것이지, 실전에서 뛰고 있는 그 사람들이 느끼는 거랑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간담회를 더 자주 하신다든가 뭐 그분들 말을 100% 다 들어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하고의 소통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좀 약해 보입니다, 충분히.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더 감안하셔 가지고 한 번 더 실태 조사를 하시든지 어떤 어린이집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한 번 더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야간보조교사는 저희들이 얼추 신청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것보다 점검.

방금 말씀하신 점검에 대한 사항은 사실 지도점검 관리팀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챙겨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실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유니세프에 대한 재정이 쓸데없는 데 들어간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돈이 들어가는 거는 용역비 말고는 들어가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용역비라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는 들어가는 게 없으면서……

어쨌든 인력도 들어가고.

아동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문 일이 백이라도 개인 돈 아니고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을 꼭 해야 되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아무튼 위원님께서 걱정을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 관련된 사업들은 추진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