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바쁜 일상이 시작되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군민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5분 발언을 통하여 태안군 예산 운용의 난맥상을 집어보려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태안군 예산 운용의 틀을 과감하게 바꿔야 합니다.

우리 군에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보수적인 세수 추계 및 소극적인 세출 편성과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있는 돈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고, 쌓아만 놓고 있습니다. 태안군의 2024년도 본예산은 6,070억 원이며, 제1회 추경을 통해 620억 원이 증액된 6,690억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 2023회계연도 결산서안에 따르면, 일반회계 예산은 7,543억 원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에 필요한 재정수입을 자체적으로 충당할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세입 분석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11.69%,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주도는 49.55%였습니다.

한편, 일반회계에서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것으로, 세입 예산액보다 실제 수입이 많거나, 세출 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할 때 발생하여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세계잉여금은 51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413억 원, 사고이월 167억 원, 계속비 이월 676억 원, 합계 1,256억 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현황으로는, 933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이중 목적 없는 적립액은 317억 원이며, 2024년도에는 236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이중 목적 없는 적립액은 132억 원입니다. 2023회계연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517억 원,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액 중 목적 없는 적립액 317억 원과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1,256억 원 등 2,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금고에 잠자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본예산으로 6,070억 원을 편성하고, 불과 2달 만에 1회 추경으로 620억 원이 증액된 6,690억 원을 편성했음에도, 2~3달 만에 2회 추경 재원 500여억 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이는 예산 편성 시기와 세입, 세출 계상에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태안군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와 충청남도 1회 추경 편성 시기를 감안하여 1회 추경 시기를 조정했었다면, 1회 추경 규모는 1,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추경을 하였을 것입니다. 현 추세대로라면 2회 추경은 하반기에 편성이 되어, 올해 안에 집행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월사업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최근 3회계연도 본예산 편성 후, 2021회계연도에는 1,074억 원, 2022회계연도에는 1,614억 원, 2023회계연도에는 1,270억 원 추경을 통하여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예산은 본예산의 일반회계 예산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라는 예산 단일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지방재정통계의 재정 계획성을 살펴보면, 세수 오차 비율은 83.88%로 유형 평균 90.86%, 전국평균 92.87%에 비하여 부진하며, 세수 오차 비율 개선도 역시 0.95%로 유형 평균 1%, 전국평균 1.08%에 비하여 매우 부진합니다. 세수 오차 비율 관련, 보수적으로 추계 및 수립하기에 오차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세입예산 편성 시 보수적으로 수립하지 않도록 하고, 결산과 과세자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세수 오차율 감소 시켜야 합니다.

지방재정 분석 제도를 통해 자체 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비율, 세수 오차 비율, 이·불용액 비율 등 지방재정의 효율성, 계획성, 건전성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 담당자조차 보조사업이 내시 되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으며, 회계과목이 너무 많고, 시스템이 자주 바뀌어 현장에서는 너무 힘들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세입추계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각각 운용, 관리해야 합니다. 세입추계가 잘 되어야 세출 추계와의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입추계와 세출 예산편성부서의 유기적인 업무 소통으로 정확한 세입추계는 물론, 적극적인 예산편성 기조를 가지고,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 세출부서의 통합 운영 등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방만한 재정 운영 형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사업 집행률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주민들께서는 첫 삽만 뜨면 사업이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곧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업 현장 주변의 주민들은 왜 군이 사업을 빨리 안 하고 있느냐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의 시작만 해놓고, 사전절차 미이행이나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진척이 미진한 사업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철저한 사전절차 이행을 통하여 사업 시기에 맞춰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률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작 현장의 사업부서에서는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을 못 하고 있다 난리인데, 결산서에는 꼬리표조차 달지 못한 예산이 수백억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집행 가능한 사업들인데, 예산배정이 안되어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보수적인 세수 추계와 예산편성 시기를 맞추지 못하여 군민들에게 복리증진과 편의 제공을 위하여 집행되어야 할 소중한 예산이 금고에 잠자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3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라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잦은 설계변경과 예산 증액 등으로 소중한 예산이 계획적으로 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사업구상과 사전절차 이행,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상, 공사, 감리, 준공의 단계에 걸쳐 사업추진을 해오면서, 공사 막바지에 잦은 설계변경과 예산 증액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설계 등 사전절차 검토 전담부서 운영과 현장 사업부서 인력확충, 보상 전담 직원 채용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무원 정수에 매달리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는 건설과 진흥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설계지구, 사업지구 운영 외에는 뚜렷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부서들이 없습니다. 민선 8기 반환점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 군의 재정 운용 형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하여 어렵게 확보한 소중한 예산이 사업 시기를 일실해 반납되는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