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 1천여 군민 여러분!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태안군의회 김진권 의원입니다.
가세로 군수께 묻겠습니다. 군수로서 진정 태안의 발전을 원하고 군민을 위해 일할 마음은 있는 것인지 태안의 앞날을 걱정하는 군민의 원성과 한숨소리가 진정 들리지 않으십니까? 가군수의 모든 행보가 태안의 발전이 아닌 쇠퇴의 일로로 가고 있으며 가군수만 이를 모르고 있는 듯해 심히 우려스럽고 군수로서 언행 하나 하나가 태안의 앞날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과연 알고나 있는지 민의를 대변하는 군의원으로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7기 들어선 이후 태안의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6만 3천여 인구는 끝없이 감소해 올해 6만 인구가 무너질 것은 기정사실이며 심각한 지역소멸 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이제는 지역의 존립을 걱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유의미한 기업유치 경쟁 활성화 인구유입 정책에 대한 성과는 찾아볼 수 없고 태안화력발전소의 조기폐쇄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조차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며 지난 6년간 쇠퇴의 길로만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은 가군수 취임 이후 지역 국회의원과 충청남도 등 상급기관과 소통과 협력은 내다버리고 밤낮 행사장만 쫓아다닌 결과이며 민생이 아닌 정치적 이념과 정당정치에 치우쳐 군정을 이끈 결과입니다. 현재 태안은 10만 이상의 대도시로 도약의 중대한 기로 앞에 놓여있습니다. 바로 미래항공연구개발센터 유치가 우리 태안의 백년대계를 책임지며 지역소멸의 위기에 희망이 될 사업입니다.
이는 향후 미래항공 생산산업 및 연구단지로 확장되어 수백 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수 조원의 경제효과를 가져와 태안이 대한민국 미래항공산업의 전지기지로 도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기회입니다. 힘 있는 3선의 지역 국회의원이 우리 태안에 신성장동력이 되어 새로운 미래먹거리로 미래항공연구개발센터의 태안군 유치를 위해 밤낮으로 발로 뛰며 노력하고 있고 충청남도가 적극 유치를 지원하며 범군민 한마음 한 뜻으로 유치를 염원하는 이 상황에서 누구보다 앞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군수가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앞세워 사업을 비협조적으로 대응해 지연시키고 있으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온갖 유언비어를 퍼트리는데 앞장서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딱할 뿐입니다. 가군수는 온갖 회의장과 행사장을 다니며 미래항공연구개발센터 사업에 대해 “모른다.” “되지 않는 소리다.” “무슨 도움이 되지는 모르겠다.” “해상풍력을 해야 한다.”라며 군민을 향해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분명한 사실을 밝히고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월 25일 성일종 국회의원의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수소산업과 미래항공발전 방안 주제로 태안군의 미래먹거리인 미래항공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이 자리에서 태안군 전략사업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이 함께 참관해 관련된 질의도 여러 차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전략사업담당관으로부터 의정활동자료를 받아본 결과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관련회의가 총 다섯 차례 열렸고 그중 가군수 2번, 부군수 1번, 전략사업담당관 1번 참석했습니다. 또 사업추진에 따른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행정지원단 TF팀과 민관협력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제출했습니다.
가군수는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회의에 참석했으며 군수에게 보고도 안하고 부군수, 국장, 과장 임의로 행정지원단 TF팀과 민관협의체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이럼에도 가군수는 미래항공연구개발센터를 모른다고 군민을 상대로 거짓말하시겠습니까? 가군수가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군수와 과장이 군수에게 보고도 없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박경찬 부군수는 지역언론사와 인터뷰에서 군사시설로 지정되면 군민의 재산권 침해와 소음 등의 문제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라며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불안감을 조성해 군민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렸습니다. 과연 태안군과 군민을 위해 일하는 군수와 부군수가 맞는지 무책임한 언행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군민 기대와 희망을 짓밟는 일련의 사실들을 밝히고 이러한 언행으로 향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생긴다면 군민 앞에 사과하고 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군수가 지역 국회의원과 충청남도지사 등 상급기관을 찾아가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호소해야 할 때이며 직원들을 독려해 사업이 완성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군의 역량을 함께 모아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가군수와 태안군 집행부는 태안에 다시 없는 기회인 미래항공연구개발센터 유치사업에 대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함께 유치성공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충청남도 등 관계기관 그리고 범군민유치추진위원회와 힘을 모으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길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태안은 시간이 없습니다.
소멸과 도약의 기점에서 이제는 진정 태안을 살릴 수 있는 일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아직 삽조차 뜨지 못한 해상풍력은 과연 우리 세대에 가능할지 예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해상풍력이 준공해 계획대로 운영된다는 보장도 전혀 없습니다.
수소 상용화를 위한 전세계적인 연구개발이 하루가 다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수소에너지의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해상풍력이 미래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착공조차 언제 될지 모르는 해상풍력만 바라보고 있다가 인구가 다 줄어들어 지역이 소멸되고 난 뒤에 해상풍력단지가 준공된다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며 그것이 태안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해상풍력입니까? 군민을 위한 해상풍력이 맞습니까?
주민의견 하나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그 저의가 무엇입니까? 해상풍력사업에 대해 군민들은 이제 회의와 의구심만 남아있습니다.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유치 또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청양군은 국회의원 당선자와 도의원을 초청해 산림자원연구소 유치뿐만 아니라 지역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유치를 위한 총력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가군수는 단 한 번이라도 국회의원과 도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충청남도의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을 우리 지역 도의원이 맡고 있지만 그 어떤 협력도 찾아볼 수 없고 유치를 위한 노력도 움직임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가군수는 태안을 위해 과연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본인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게 돌아보길 바랍니다. 군수가 해야 될 일은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태안 발전과 군민의 염원을 담은 현수막이나 철거하면서 현수기 하나 달지 못하게 훼방하는 일이 아니라 정치적 이념과 정당을 다 버리고 오직 태안군과 군민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오직 군민만 바라보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발 벗고 나서는 게 군수가 할 일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 1천여 군민 여러분!지난 선거에서 보여주신 민의를 잘 받들어 반드시 태안발전과 군민행복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민의를 대변하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오직 군민만 바라보며 더 철저하게 균형 있는 견제와 감시로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