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연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노민석 의원, 김성규 의원, 오연환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민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노민석·김성규·오연환 의원)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노민석 의원입니다. 지난 8월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서대구역을 중심으로 한 철도교통 여건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역철도가 서대구역까지 연결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철도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구 내부의 접근체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철도교통망의 변화를 서구 주민의 실질적인 교통편의와 지역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해 세 가지 사항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철도 5호선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도시철도 5호선은 서대구역과 기존 도시철도망을 연결하는 순환형 노선으로 계획되어 도시철도 접근성이 낮은 서구의 교통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향후 세부 노선과 정차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서구 주민의 접근성과 서대구역 연계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둘째, 대경선 비산역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대경선 서대구역과 대구역 사이에는 원대역 신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서대구역과 원대역 사이에는 비산동과 평리동 등 서구의 주요 생활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생활권이 자리하고 있음에도 현재의 역세권만으로는 서구 주민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인구와 주거용 건축물 분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서대구역과 원대역, 대구역의 각 반경 1.5km 접근권에 포함되는 인구는 서구 전체의 약 27.4%에 그쳤습니다. 반면 서대구역과 원대역 사이에 비산역을 추가할 경우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서구 전체의 약 55%까지 확대되고, 약 9만 명이 철도 접근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 간 거리와 사업비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설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기보다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이용 수요와 경제성, 열차 운영의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철도교통망 확충은 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과 근로자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지역산업과 일자리 활성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통 인프라 확충과 함께 서구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대구염색산업단지의 업종 다변화”입니다. 염색산업단지는 섬유·염색산업 침체와 업종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입주기업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업종 다변화 필요성에 대한 높은 공감대가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업종 제한 완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서구청도 결과를 기다리는 데 그치지 말고 지역 산업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후속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교통망 확충과 염색산단 업종 다변화가 각각 따로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도 접근성 향상을 지역 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 확대로 연결하는 것이 앞으로 서구가 준비해야 할 과제입니다. 도시철도 5호선의 조속한 추진과 대경선 비산역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그리고 염색산업단지 업종 다변화를 하나의 서구 발전 전략으로 연결하여 주민 생활편의와 정주여건을 높이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대구시와 서구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16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김성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성기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서구에서도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보다 구체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저임금이 국가가 정하는 임금의 최저기준이라면, 생활임금은 주거·교육·문화 등 실제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정하는 임금입니다. 2025년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17곳, 약 52%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의 9개 구·군에는 아직 관련 조례가 제정된 곳이 없습니다. 대구광역시는 2021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24년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대구시 생활임금은 시간당 12,011원으로, 법정 최저임금 10,320원보다 1,691원 높은 수준입니다. 대구시도 올해 각 구·군에서 생활임금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우리 서구도 단순한 관심과 검토에 머물기보다 적용대상과 재정소요, 시행방식 등 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지자체마다 적용범위가 다르고, 그 범위에 따라 재정 부담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실태조사와 비용추계를 바탕으로 서구의 재정여건에 맞는 실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서구청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 구는 2027년부터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공정수당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수당은 퇴직금 미적용과 고용불안정 등을 보완하기 위해 계약만료 시 근무기간에 따라 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높이는 생활임금과는 목적과 지급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수당 추진과 함께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한 준비도 별도로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구형 생활임금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우리 구 공공부문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임금현황을 조속히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생활임금 적용이 필요한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활임금 적용에 필요한 추가 재정소요를 미리 추계하고,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적용 범위와 시행시기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구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서구의 여건에 맞는 생활임금 기준을 마련하고, 조례 제정을 포함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임금제는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수반하지만,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제도화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향후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필요한 자료와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생활임금제가 선언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실태조사와 비용추계, 적용기준 마련 등 구체적인 준비에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