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고천수 의원 발언

김기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6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본 건은 제32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 민원 현장과 건설사업장 등 모두 11개의 현장을 방문 점검하였습니다. 간사로부터 이번 회기 동안 방문하였던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다음 각 현장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최종적인 위원회의 종합의견을 결과보고서에 반영 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천수 간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장방문 결과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고천수간사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간사 고천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제329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동네살리기 교동사랑방 신축공사」 현장방문 결과입니다. 준공 이후 주민 주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예상 수입과 유지관리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족욕장 안전손잡이와 등받이, 외부 계단의 비가림 및 미끄럼 방지시설 등 이용자 안전대책과 주차공간의 확보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방문 결과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주변 지역의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존 우수관로와 사업지구 내 배수시설을 연계한 종합적인 배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류시설의 방재 기능을 유지하면서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잔여 사업비 확보와 분양 수요를 고려한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거점시설」 현장방문 결과입니다. 사업 종료 이후에도 거점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주체와 역할, 재원 확보 방안을 구체화하고 액션그룹의 자립기반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농과 고령농의 로컬푸드 참여 확대를 위해 마을별 방문교육을 강화하고 농부남생이유통사업단과 연계한 농산물의 공동 수집·운송체계 구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불체육공원」 현장방문 결과입니다. 파크골프장 확장과 주민의 휴식공간 확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 전체의 균형 있는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야간조명과 CCTV 등 안전시설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복합판매센터」 현장방문 결과입니다. 개장 전 참여 농가가 출하 품목을 확보하고, 계절별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기획생산 체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산물의 품질관리와 생산이력 확인을 강화하고 차량 진출입에 따른 불편 해소와 대불산단 등 주변 수요처를 활용한 판매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소연료전지기반 선박 건조사업」 현장방문 결과입니다. 실증선박의 운항과 기술개발 성과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실제 수주와 매출, 지역기업 참여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 추진 여부와 지원 범위 및 방향을 우리 군의 여건에 맞게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RPC 현대화시설」 방문 결과입니다. 본격적인 시설 가동에 앞서 시운전과 성능검사를 철저히 하고, 수확기 출하물량 집중에 따른 농가의 대기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수매 운영방안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협에서는 사후정산금을 포함한 최종 수매가격에 농업인의 생산비와 노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매·정산체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현장방문 결과입니다. 마을의 자부담과 융자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과 이차보전 등 실질적인 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전수익이 마을복지와 취약계층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수익 배분기준과 회계관리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구림마을 웰컴센터 리모델링 공사」 현장방문 결과입니다. 관광객과 주민의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차공간 확보와 안전한 보행동선을 마련하고, 노후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 건물이 지닌 마을의 생활사와 장소성을 보존·활용하고 지역 농특산물 판매 등과 연계한 운영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토자원 체험시설」 현장방문 결과입니다. 시설 준공 이후 군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상 운영비와 이용수입을 분석하여 중장기 운영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역 농산물과 황토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존 고목을 활용한 휴식공간 조성과 시설 이용 동선 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보 유리온실 정원 조성사업」 현장방문 결과입니다. 부서별로 추진 중인 사업의 소요예산과 향후 유지관리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설 운영방식과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시설의 활용 가능성과 육묘장 운영의 경제성을 검토하고 지역화훼농가 및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시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방문 결과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현장별로 종합의견에 반영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동네살리기 교동사랑방 신축공사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잠깐만요. 결과보고서를 보면 이제 잘 됐다, 우리가 지적한 것은 대충 이제 표시가 된 것 같은데 이 현장 결과보고서가 집행부에 대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 좀 조목조목 디테일하니 더 지적사항을 기록했어야 될 것 같은데 집행부에 면죄부 주는 식의 결과보고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이걸 바꾸자는 내용은 아니고 집행부가 알아서 우리 의회의 안이 기본이 될 수는 없지만 충분하니 참고하고, 또 잘못된 것을 면죄부 주는 식으로 이해해서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기록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이 정도는 관심을 갖고 했다는 것을 좀 했으면 쓰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강찬원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보고서 내용이 전반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현장에서 들리는 말씀은 훨씬 구체적이고 상세했었죠. 집행부에서는 저희가 이 보고서에 채택한 내용, 그다음에 현장에서 나눴던 대화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개선계획을 내놓으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암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거점시설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대불체육공원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로컬푸드 복합판매센터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소연료전지기반 선박 건조사업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RPC 현대화시설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구림마을 웰컴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황토자원 체험시설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영보 유리온실 정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좀 제가 같이 다니면서 느꼈던 말씀을 드려보면 이번에 현장을 다니시는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시설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을 하던 간에 이 시설이 준공되고 난 이후 보조사업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걱정이 다 많으셨어요. 아마 관련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다 들으셨을 것이라고 압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영암군 재정여건에 부담을 많이 줄 가능성이 높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각 집행부에서는 시설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운영방안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시설 간의 운영을 이렇게 연결지어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들, 또 민간에 위탁을 고려하고 있는 시설들이 벌써 있던데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나 민간에 위탁을 계획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운영비를 최소화하면서 군민이나 지역을 찾는 분들이 활발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료하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방문결과, 문제점 및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4분 산회
직원
무직원참석사
의회사무과장 오병준 의사팀장 이명희 자치행정전문위원 진혜진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