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택균의원 대표발의)(노택균ㆍ허미향ㆍ정수아ㆍ윤성록ㆍ서영태ㆍ고선화ㆍ이종현ㆍ박강민ㆍ박찬ㆍ임이정ㆍ이준희ㆍ이병준ㆍ김철현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노택균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담당관 황상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성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1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10032호 202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상필 세무1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담당관 허혜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성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028호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혜정 세무2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원경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윤성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남구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경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남구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남구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청년정책과장 노상수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윤성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029호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 의안번호 제10030호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노상수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늘 남구 청년 권익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노상수 과장님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남구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사용자 범위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정비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현행은 청년이 아니더라도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동안 청년이 아닌 개인, 단체 사용이 어느 정도 됐는지 또 그로 인해서 청년 이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정수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청년창조발전소가 청년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실제로 청년들이 주로, 거의 대부분 99%는 거의 청년들이 이용을 합니다. 하는데 가끔 지역주민들끼리 모여 가지고 행사를 한다거나 이럴 때 그전에 한 번씩 대여를 해주거나 무상으로 빌려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실제 취지에 맞게 조금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제 의미는 거기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판단이 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아, 그거는 뭐 특별하게 어떤 기준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지금도 청년들, 청년 계층이면 거의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대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청년들이 임대를 하거나 대여를 하겠다고 하면 거의 저희들은 그 기준에 맞춰서 대여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수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남구에 지금 청년 정책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청년들이 이렇게 눈높이에 맞게 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허미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남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 인구도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수치상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청년들의 굉장히 다양한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제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지원을 해주거나 또 그걸 뭔가 이렇게 좀 힘든 부분들이라든지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죠? 타 지자체에 비해 가지고 우리 남구의 청년 정책이 본 위원도 많이 실효성도 부족하고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은 청년 인구 유출을 막는 제가 보기에는 핵심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산인데 이게 예산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이게 성과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큰 고민과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비용 추계에 보면 매년 34억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판단하기에 이 예산은 우리 전체 남구 예산에 비해서 청년 정책으로 이렇게 이 예산은 큰 예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추계를 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매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체 지자체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광고상, 이래 신문상으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부서에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 남구 전체의 어떤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팀 입장에서는 또 예산팀 나름대로의 이야기할 거리가 있을 거 같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청년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청년을 생각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산팀에서…

실제로…

예산팀에서 하시고 지금 추계, 비용 추계 상으로 나와 있는 수치가 이게 확정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구 재정 여건에 따라서…

그게 지금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24세가 되는 올해 23세의 인구가 3,400여명 정도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잡은 거고 또 실제로 보면 그 기준에서도 또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한 게 거주 여건을 기준을 또 마련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5년 이상 연속으로 해서 거주하거나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10년 이상 남구에 거주한 청년으로, 24세가 도래되는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그 인원에서도 많이 또 조건이 안 맞는 청년들이 또 생길 겁니다. 아마 저희들 계산으로는 한 80% 정도 지금 저희들 계산하는 데서 한 80% 정도가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보장제도 뭐 협의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협의하고 이런 거는 경기도에서도 이 조례안 발의할 때 협의를 우선시하고 조례를 발의한 게 아니고 협의는 협의대로 하고 조례는 조례대로 발의하고 이래서 나중에 협의한 데 대한 그 내용을 포함시키고 그래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사회보장제도가 완료가 돼가지고 협의가 끝나면 그때 시점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회보장제도를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협의하는 데 보통 얼마 걸립니까?

최소 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경기도에서도 그걸 감안해서 조례 개정도, 조례 개정하면서 아마 그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데 협의를 진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조례 개정하고 완료가 된 다음에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했고 그게 완료가 된 다음에 실제로 사업이 추진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남구 청년들이 거주 요건이나 이런 거를 조금 정착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조금 지원되면 남구의 청년이 지금 지방 위기 속에 있지 않습니까? 지방 소멸 위기 속에 있는데 청년들을 이렇게 지원해주면 청년들이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안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일회성으로 예산 지원이 될 게 아니고 조금 청년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꾸준하게 예산 지원과 뭔가 조금 성과를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또 혹시라도 이게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것처럼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은 미리 경기도나 서울에서 청년수당이라든지 청년 기본소득 형태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어떻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청년들에 대해서 꼭 기본적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뿐만 아니고 정신적으로라든지 식생활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말하면 회복 탄력성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돈으로 해결되는 부분들뿐만 아니고 이 청년들 세대에서 실제로 여러 가지 질적인 어떤 면, 생활 속에 질적인 면들도 같이 상승하고 있다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잘 챙겨 가지고 그냥 헛되이 돈이 그냥 일시적으로 돈이 나가서 그냥 쓰여지고 그냥 아무 효과 없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청년 구의원으로서 이번 조례안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이 정책이 청년들에게 모두 공정한 정책인가 하는 것입니다. 조례에서는 이제 18세부터 39세까지를 남구 청년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정작 지원금은 만 24세 청년에게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묻겠습니다. 스물셋의 청년이랑 스물 넷의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이 그렇게 다릅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25살 청년보다 직장이 있는 24살 청년이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과연 단정할 수 있습니까? 19세에서 39세 청년이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청년 정책을 펴야지, 특정 대상만을 타겟으로 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24살이 됐을 때 남구에서 특별한 조건도 없이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게 바로 사회에서 불공정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수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24세를 한정 지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예산이 조금 넉넉하게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다면 23세도, 25세도, 26세도 사실은 지원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의회의 어떤 승인이나 의결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자체가 과도하게 한쪽으로 이렇게 지원이 된다거나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실제 뭐 꼭 24세를 왜 지정해서 지원을 하느냐? 23세는 안 급하냐? 25세는 안 급하냐? 다 급하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4.4세가 보통 평균적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기 위한 초입 단계에 있는 청년들이 많다고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그 나이를 저희들이 기준으로 해서 그래도 이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해서 일하는 그 시간을 자기 계발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역상공인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두 가지 효과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도 정수아위원님 생각하고 뭐 틀리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더 많은 청년들에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항상 그게 예산의 범위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렇다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총 분기별로 25만원씩 해서 100만원 정도로 추계하고 계신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25만원씩 분기별로 준다고 해서 과연 청년들의 그 일자리에 대한 고민과 남구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한 고민이 해결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의문인데요. 예를 들면 100만원을 준다고 해서 남구를 안 떠난다 이 발언 자체가 청년들의 그런 일자리와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남구에 일자리를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할 생각을 해야지 돈을 뿌린다고 해서 남구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청년기본소득의 어떤 그런 개념은 사실은 실제로 청년들한테 지원을 해서 청년들이 여러 방면으로 생활에 필요한 어떤 여러 방면으로 쓰여질 텐데 그 쓰여지는 어떤 그런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작 단계니까 그걸 감안할 수 없지만 지금 이미 시작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서울이나 경기도의 여러 사례들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결과들을 저희들이 뽑아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꼭 실생활에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을 조금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이제 심리적인 어떤 안정이라든지 또 생활에 대한 의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강화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어떤 효과들이 많이 동반돼 오기 때문에 실제로 그 현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그리고 또 청년들이 돈을 준다고 해서 또 안 떠나고 돈을 준다고 해서 떠나고 이런 부분보다는 지원되는 어떤 우리 문화, 우리 말하면 오륙도페이라든지 이런 수당을 통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들을 집행하면서 거기서 나름대로 자기계발에 필요한 어떤 부분들 그다음에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또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또 식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선하는 여러 가지 효과들도 같이 동반해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걸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봐주시면 어떨까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현행상 도서 구입비나 자격증 취득했을 때 돌려주는 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응시료하고 도서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도서 구입비도 지금 보면 별도로 사회보장제도로 신설,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현재는 도서 구입비를 지원을 5만원 상당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5만원을 부담하는 조건하에, 조건하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걸로 승인이 나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만약에 청년들이 자기계발을 하기 위해 이런 돈을 24살 청년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신다면 이제 기존의 능력 계발비 한도를 놀려서 거기서 해당되는 항목에만 지원하는 게 더 옳지 않습니까?

도서 구입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쭉 통계를 보니까 본인부담 5만원도, 본인부담 5만원을 이제 대응을 해가지고 그 이상의 어떤 초과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고 해놓으니까 사실은 실적이 그렇게 막 우리가 기대한 만큼은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5만원도 부담하기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구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 응시료나 도서 구입비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실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또 부분들이 요구가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제 분기별로 지원을 해서 총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쳤을 때 학생들이 어느 파트에 제일 많이 쓸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경기도나 서울 쪽의 사례를 보면 보통 식료품 구입비 그다음에 실생활에 들어가는 차비나 여러 가지 그런 생활에 필요한 어떤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도서 구입비도 모자란 부분만큼 자기가 충당을 하겠지만 일단은 거의 자기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부분으로 많이 지출을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 구입비 같은 사업조차 예산에 맞게 다 쓰지 못했는데 이렇게 100만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뿌리게 된다면 그 돈이 어쨌든 유흥비로 다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가입이 되어 있는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지역화폐를 우리가 쓰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도 뭐냐 하면 사용하는 내역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분기별로 오면 어떤 쪽으로 사용하고 있는지가 대충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분류되는 내용을 보고 만약에 그런 쪽으로 집행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수 조치하거나 안 그러면 실제로 필요한 실생활에 필요한 어떤 그런 외의 경비로 나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대상자에 대해서 경고 조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면 이게 구비 100% 사업인 거죠?

맞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셨던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상재정사태를 우리 남구처럼 같이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도비가 70%고 시비 30% 매칭을 해서 지자체마다 이렇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번에 재정비상사태라고 해서 도비를 30%로 줄이고 시비를 70%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포기하는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이 나았는데요. 고양시의 경우도 도비 없이 시비로 추진할 수가 없다 그 사유는 막대한 시비 부담과 타 시구의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렵다고 사업을 중단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남구에서도 지금 재정이 위험하다고 88억을 지방채 발행을 하려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수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청년정책을 입안하는 입장으로서 경기도나 서울은 사실은 청년수당이나 청년기본소득을 안 줘도 됩니다. 왜 안 줘도 되냐면 거기는 청년이 유입되는 곳입니다. 말을 안 해도 자기 직장이나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청년을 그냥 계속 청년들이 거기 유입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희들처럼 청년이 빠져나가고 유출이 되는 곳에는 전혀 지금 기본수당이나 이런 걸 주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안 줘도 되는 곳에서 지금 주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실제로. 물론 거기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남구같이 청년 비중이 높고 청년에 대한 어떤 지원이 낮은 그런 어떤 지역구 같으면, 지자체 같으면 오히려 청년에 대한 지원은 더 많이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어떤 예산 분배는 또 달리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아까도 허미향위원님도 여쭤보셨지만 실제로 청년에 대한 지원책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예산적인 어떤 취약한 부분들은 있겠지만 청년에 대한 지원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우리 남구가 청년이 많은 이유가 대학생이 많기 때문 아닙니까?

물론 대학생들도 많지만 저 혁신도시도 새로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다른 지역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젊은 또 부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가 애들 가르치기도 좋고 학군도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되기 때문에 꼭 대학교가 있어서뿐만 아니고 장래를 봐서라도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청년에 도달해 있거나 청년으로 가는 그런 인구들이 많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추계에 적혀 있는 3,400명은 어쨌든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은 나이로?

예, 나이로만 저희들이 일단 파악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그냥 그걸로만 해서는 안 되고 남구에 5년 이상 거주하거나 10년 이상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한 거주한 청년들을 하다 보면 아마 더 추려지지 않을까. 정말로 우리 남구에 오래 살았던 실제로 지원받을 수,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청년들에게 더 많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어쨌든 예산을 최대치로 잡기보단 조금 더 디테일한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00만원을 뿌린다고 해서 남구를 떠나지 않거나 남구로 들어와서 살려고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엔 너무 한계가 있는 돈이고 오히려 일자리를, 기업을 유치해 온다든가 그런 식이 더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업 유치 부분은 또 해당 부서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방면으로 또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또 저희들 청년 전담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주 작은 돈이라도 실제로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게 잘 쓰여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그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지금 외톨이 청년들도 많고 1인 청년들 중에는 또 집을, 집안에서만 계속 갇혀져 있어 가지고 같이 교류하거나 이렇게 하는 청년들이 많이 지금 줄어들고 또 그런 애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밖으로 활동할 수 있게 여건을 좀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질의가 길어질 것 같아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수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번 청년 기본 조례 제정, 개정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조례 관련해 가지고 지급 기준, 재정 부담 여러 가지 이렇게 다 말씀하셨는데 뭐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 바가 있거든요. 있고 충분히 살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 자리는 우려를 저희가 반영하면서 청년들이 진짜 필요한 지원의 근거를 좀 마련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어쨌든 이번, 어쨌든 조례 개정안 준비하시면서 좀 말씀을 청년들하고도 좀 나눠보셨을 거 같고 단체들 반응도 한번 보셨을 거 같은데 청년 지원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주택도 있고 지원도 있고 뭐 월세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청년 요 기본소득 관련해 가지고 이거 하나는 좀 다른 거하고 차별성이 있다, 아니면 이런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시면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예. 서영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우려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저희들도 그런 걸 아주 꼼꼼하게 잘 챙겨서 실제로 이게 정말로 소중한 예산이다 생각하고 그것도 특히나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부분으로 잘 쓰여질 수 있게 저희들이 관리도 하고 사후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항상 검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효과들을 많이 이렇게 저희들은 자료로 확보를 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보고 있는데 실제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진로 탐색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격 취득이라든지 직무 역량을 위한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데 많은 데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기반이 되는, 우리 청년들에게 기반이 되는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예산들이 꼭 반영이 되어 가지고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느낀 소감입니다.

얼마 전에 저도 한번 참석을 한 것 같은데 구청에서 용역을 한번 한 자료가,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월 지출 중 부담이, 가장 부담되는 항목이 1위가 주거비고 2위가 식비 뭐 이렇게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비용부터 저는 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은 취업 준비로 아마 더 많은 돈이 쓰일 건데 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연령대가 아마 24살 이쪽으로 아마 일단 가닥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2024년에 부산청년패널조사 내용을 보면 청년, 가장 청년에게 강화해야 될 사업으로 소득 지원이 50%, 고용 지원이 48% 결국은 소득 지원하고 일자리 이 2개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어쨌든 생활 안정 관련된 부분은 청년기본소득으로 하고 뭐 고용 관련 부분은 일자리하고 청년정책과하고 합치는 게 저는 크게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일자리하고 청년하고 연관될 수밖에 없고 시너지 효과도 분명히 한 부서에 들어가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칸막이도 걷어내게 되고. 저는 일단 그렇게 좀, 제 판단은 그렇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좀 재정 위기, 재정 위기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하시던데 아무래도 뭐 구민 세금이니까 당연히 예산을 아껴 써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재정 위기, 그러면 이게 재정 위기면 그러면 이제 재정 위기가 언제부터 이게 시작됐는지 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민선 8기에서 재정 부담이 이어진 건데 결과적으로 재정 위기를 다 인정한다고 하시니까, 예. 이어졌는데 그러면 그게 민선 9기의 주요 정책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저는 무조건 뒤로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재원 계획이 부족하면 보완하고 사업 규모가 부담스럽다 하면 충분히 의회에서도 의논할 수 있고 구청과 저는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에서 넘어온 재정 부담을 당연히 민선 9기에서 해결해야 되겠죠, 거기서 새롭게 선출되셨으니까. 그런데 그 재정 부담을 민선 9기가 해결한다는 게 민선 9기에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정책을 일괄적으로 저는 뒤로 미루라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아무래도 계속 시간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예산을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좀 조정하면서 주민이 선택한 정책을 실현 가능한 모습으로 만드는 역할도 새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도 재정 위기를 이유로 이게 된다, 안 된다 먼저 마음을 닫는 것보다는 저는 집행부가 제시하는 재원과 조정 방안을 저희가 엄격하게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청년 끝 무렵이 되겠지만 뭐 어쨌든 “한겨울에 농부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씨는 남겨 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종자씨를 저는 남구의 청년들에게 비유하고 싶거든요. 지금 남구가 대학교가 5개에서 뭐 4개, 3개까지 줄어나가고 지금 청년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는데 사실은 일자리, 뭐 기업 유치 당연히 그거는 타 부서에서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청년정책과에는 청년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기업이 있으면 뭐 고용이 이어지고 하면 당연히 좋겠죠.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고, 청년정책과에서는 어쨌든 청년과 관련된 거를 내용을 발굴하고 또 청년 목소리를 저는 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재정 관련돼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아까 지금 저희가 100만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이게 확정 금액은 아니잖습니까, 이게?

예. 확정 금액은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보장제도의 협의를 복지부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만 23세 되는, 인구수를 그냥 기준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용추계고 아직 본예산도 아직…

아마, 아마 그렇게 되면 실제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인원은 훨씬 아마 좀 제한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5년 동안 연속으로 살아야 되거나 안 그러면 합산해서 10년 이상 살고 있는 청년들 대상이니까 아마 조금 더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청년들은 아마 줄어들 것이라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조례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직 본예산이 통과도 안 된…

맞습니다.

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까 정확하게 짚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역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줄이고 있고 뭐 시군구에서도 폐기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저는 사실은 이 청년기본소득 관련해서 남구가 부산에서 할 수 있는 이유가 오륙도페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부산에 오륙도페이가, 오륙도페이하고 지역화폐가 지금 동구에 이바구 페이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2개가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국비를 상당수 지금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갖고 있으니까 확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똑같이 생각해 보면 저희는 오륙도페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청년기본소득을 내더라도 지역경제에 쓰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오륙도페이가 없었더라면 진짜 말 그대로 현금성 지출이 되는 건데 남구에는 그래도 오륙도페이라는 이 지역화폐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선순환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정수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혹시나 이 돈들이 유흥비나 안 그러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아주 사행성 그런 행위에 쓰여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셔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든 지역화폐 씀으로 인해서 거기서 일부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걸러집니다. 그래서 매 분기마다 집행되는 어떤 내역들을 보고 그렇게 사용되는 부분들은 없도록 그렇게 진행할 테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효과적인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3 대 7 이 정도로 한다고 하던데 부산도 이거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시하고? 어쨌든 저희가 추진하면…

맞습니다.

추진하면 시에다가 저희가 먼저 또 요청을 해서 협의가 잘 되면 저희 남구에 있는 청년부터 우선적으로 떠또 국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향후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아마 검토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들은 무슨 특혜를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부산의 남구 청년들도 당연히 저는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구비, 같이 세금을 내는데 왜 경기도는 청년들이 넘쳐나는 데도 이렇게 청년기본소득을 주고 남구는 지금 청년이 유출되고 있는데도 지금 손 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뭐 유입책도 되지만 유출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저는 그것도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향후에 어쨌든 저희가 이 조례의 근거가 마련이 되면 시하고도 저는 분명히 저희 협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구가 먼저 했을 때 먼저 국비를 또 우리 청년들에게 먼저 나눠줄 수 있는 저는, 혜택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는 거는 아마 선심성 뭐 이런 내용과 함께 이제 효과가 있겠느냐 이건데 이거는 부서에서 조금 평가지표라든지 이런 거를 나중에 그거라든지 그거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나중에 저희들 생각은 매년 단위로 저희들이 조금 용역을 주든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받는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실증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데이터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희 어쨌든 청년들을, 저희가 어쨌든 저는 청년들을 믿습니다. 어쨌든 남구에 있는 청년들이 충분히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이 금액이 유흥비로 써진다? 저는 그렇게 꼭 생각은 하고 싶진 않고요. 노령연금이 유흥비로 써질 거라고 중단하자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충분히 저는 자기 미래 계발을 위해서 쓸 거라고 생각하고 또 오륙도페이가 있기 때문에 또 오륙도페이 가맹점이 유흥업소는 등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의? 예, 그래서 저는 충분히 지역 상권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요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그래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셔가지고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영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륙도페이로 이 청년지원금을 한다고 하는데 오륙도페이 가맹점 중에 청년 능력 계발이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청년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거는 실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지 또 식재료라든지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기 재능 계발을 위한 또 학원 구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필요로 한 제도는 뭐냐 하면 실제로 자기 실생활에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커버해 주면 실제로 자기계발이라든지 자기가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또 거꾸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해줄 수 있다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업소들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하겠지만 또 여러 가지 요새는 온라인 학습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학습 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아마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륙도페이가 온라인으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저희들…

연 매출에 따라서 가맹점이 선정되는 게 아닙니까, 오륙도페이 가맹점은?

저희들이 지금 온라인 학습까지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학생들이 직접 집에서 이렇게 구독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저희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4세, 남구에 연속 5년 이상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이게 조건인 것 같은데 24세로 따지면 이제 대학생들이 지금 남구에는 대부분입니다. 그럼 24세면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이제 20세에 간다고 하면 23세에 졸업 아닙니까, 보통이면?

예,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도 5년 거주라는 목적이면 대학생이 남구에 와 가지고 4년도 안 되면 이 조건도 안 맞는 거고 5년 이상 거주가 돼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꼭 대학교에만 한정 지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쭉 살아온 그게 주소지가 남구여야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남구에 오래 거주한 분들을 위해서 이 100만원을 준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나이에 이제 맞춰 가지고 실제로 남구에 거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남구에 청년이 많은 이유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청년이 많은 건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학생들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는데 그 대학생들을 남구에 이제 계속 남게 하거나 여기에 이 100만원 때문에 다른 데로 안 떠나고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대학생들에게 국한 지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보면 아까도 말씀주셨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기가 다시 학업에 뜻이 없다가 다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또 전문 대학교 학생들도, 2년제 전문대학교 학생들도 취업을 위해서 또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대학생 중에서도 중간에 조금 갭이 있어가지고 또다시 다른 취직 자리라든지 아니면 창업에 대한 뜻을 가지고 그렇게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다수가 대학생이 많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 관내에 3개 대학이 있으니까 그거는 분명히 여러 가지 작용을 하지만 그 안에서도 또 보면 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안에서도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어떤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연령대를 또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준을 잡았을 때 과연 이 학생들한테 이 사람한테 돈을 줘서 남구에 그냥 계속 거주할 거냐. 물론 저희들 이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능력을 계발해서 다른 쪽으로 또 취업을 해서 나갈 수 있겠죠, 서울이나 경기도 쪽이랑. 하지만 그런 어떤 마중물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이 청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할 거다, 실제로 이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 남구에서 이런 제도를 지원해줘가지고 참 나는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해서 내가 원하는 직장도 구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쪽으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때 이런 효과들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는 거는 또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게 24세인데 여기에 남구 연속 5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남구에, 그다음에 또한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라면 대학생들은 이 조건에 맞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대학교 다니는 그 기간 말고 실제로 자기가 여기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쭉 살아온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구에 있는 주민들 중에 남구의 대학생들은 조건이 되겠지만 이제 우리 남구로 대학을 와가지고…

타지에서 온, 예.

타지에서 온 대학생들은 이런 조건에는 한 개도 맞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24세는 맞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실제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파악을 해보니까 학교 지금 재학 중인 학생들 그다음에 현황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지만 실제로 막 이렇게 지역을 많이 이렇게 우리 남구에 안 살다가 요 남구에 있는 학교 때문에 오는 학생들 또는 남구에 살고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는 학생들 요런 비율들을 저희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비율, 못 맞추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남구에 5년 이상 거주 또는 10년 이상 거주라고 하면 이분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면서 본가가 원래 남구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예, 예, 예.

그런데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여기에 와 가지고 원룸이나 이제 기숙사나 살면서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한 이분들인데 그 대학생들은 지원이 아예 안 되는 조건이고 그리고 이 지금 지원금을 100만원 준다고 해가지고 남구로 더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유입이 되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듯이 우리가 이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유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책도 될 수도 있죠. 실제로 보면 타 지역에서 살다가 우리 학업 때문에 우리 요 지역으로 이사 오는 애들은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다 포함해서 주기에는 조금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또 감안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타지에서 오는 학생들이 유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 지역에서 남구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요.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리는데 24세라는 이 기준이 참 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게 남구에 원래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본가에서 학교를 다니고 본가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닌 남구에 있는 대학생들이고 청년들일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입이 된다고 해도 이 100만원을 받기 위해서 타 지자체에서 유입을 해서 온다 해도 1년이 채 안 되는데 5년 조건을 맞추려면 5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24세로 한정해 놓으면 21살, 22살 와도 5년 뒤에는 24세가 안 맞기 때문에 이 조건에는 아예 충족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조건에 부합되는 인원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지금 사실상 24세에 해당되는, 내년에 24세에 해당되는 3,200명의 사람들 중에 그에 해당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대략 파악하기로는 한 6, 70% 정도는 꾸준하게 우리 남구에서 지금 거주하면서 실제로 학교를 다니고 있고 대학생이라도 우리가 꼭 남구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라는 게 아니고 타지의 대학교도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그 학생들 비율이 한 60에서 70%는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 파악은 확실하게 된 거는 아니지만 파악을 해보면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대연3동 동장으로 계시면서 그 대학교의 학생들이 어떻게 되고 전입신고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충분히 보고 계셔서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학생들이 이제 남구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자기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얻었을 때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죠. 그다음에 임대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아요. 본가에다가 주소지는 놔두고 여기 기숙사에 살든가 아니면 남구에 와서 주소지는 안 옮기고 있는 분들도 많단 말입니다, 청년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혜택이 아예 조건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과장님, 우리 청년 복지정책에 있어가지고 24세 연령을 한정해서 우리가 이제 청년지원정책을 펼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정이라는 용어가 위원님들마다 생각의 차이에서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복지정책에 있어가지고 공정이라는 용어가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나누어주는 이게 공정인지 안 그러면 결정적으로 가장 도움이 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게 이게 조금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공정인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공정을 따지는 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실제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필요한 연령대에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지금 저희들 자꾸 24세를 기준으로 삼으니까 그 24세 이상 되는 사람들 그다음에 24세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기 지원 대상에 빠져있지 않느냐 이제 그 부분인데 사실은 다 넣으면 좋죠. 저도 사실은 제일 희망하는 거는 사실 24세가 아니고 그 25세, 26세, 지금 지났지만 그런 연령대까지도 다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마음인데 우리 구청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또 어느 한쪽으로 다 쓰여질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제한된 인원이지만 제일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회 진출이 제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연령대가 24세다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은 겁니다.

본 위원도 판단하기에는 24세가 자립, 자립을 할 수 있는 좀 결정적인 시기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조례가 지금 발의가 된 걸로 보이고 지금 그리고 어디입니까? 컨테이너 해운기업, 최대 우리나라의 컨테이너 최대 기업인 HMM 본사가 지금 어디, 동구에서, 동구로 내려온다고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정확하게는 저는 잘 모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청년정책과이시면 지금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업이…

동구…

아, 남구가 안 내려와서 지금 관심을, 우리 옆 동네도 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남구에 주거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HMM 본사에 내려오면 지역의 일꾼들을 많이 조금 지원도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질 것 아닙니까? 그래 되면 뭐 동구가 아니고 우리 남구에서 또 이런 지원을 하면 정착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일단 저희들 입장도 뭐 청년들이 많이 유입되면 될수록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인구, 활동 인구도 늘어나고 하니까 아무래도 지역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 조례가 그냥 유출을 좀 막겠다는 취지가 강하구나 이래 느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연속 5년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컨테이너 해운기업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남구에서 정착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입도 유입이고 유출도 유출이고 유입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전체 남구 연 예산 중에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이 많이 약하고 또 청년들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복지 예산 전체 중에서 청년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청년정책과에서 이렇게 청년들을 기본 생활할 수 있는 좀 정책을 좀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위에. 넷째, 다섯째 줄 9쪽에 다섯째 줄.

예, 과장님, 경기도랑 성남시를 비롯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청년기본소득을 이미 진행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가장 뼈저리게 지적받은 대목이 소득 양극화와 취업 여부를 불문한 무차별적 현금 살포였습니다. 지금 남구에도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는 청년들도 있지만 당장 주거비와 학자금 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청년들도 있고 또 부모 찬스를, 일명 부모찬스라고 하죠. 그걸 쓰면서 좀 넉넉하게 살아가는 청년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 아래 이렇게 일률적으로 돈을 지급하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이제 뭐 정수아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자기가 직접 생계를 꾸릴 정도의 여유가 되는 친구들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지 못한 다수의 학생들, 청년들을 생각하면 실제로 스물 한 두세 살, 네 살, 다섯 살 이렇게 되는데 그 청년들이 말하자면 부모한테 용돈 타 쓰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다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안 그러면 단기 그런 취업 자리를 구해가지고 그렇게 일부러 부모한테 손 안 벌리고 자기가 조금 거기에서 생활비를 보태가지고 생활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걸 그냥 일률적으로 우리가 준다는 생각보다는 실제로 그렇게 생활하는 데 조금 보탬이 돼 가지고 그 청년들이 어쨌든 자기 뜻을 뭔가 나름대로 펼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우리가 지원해준다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기반이 마련이 되려면 최소한 선별적으로 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리면 본 위원도 만 24살입니다. 그래서 따지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기에는 지났지만 이제 수혜 대상자와 근접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처럼 취업을 한 나이도 있고 또한 취업 준비를 하는 나이도 있고 다 생애주기에 따라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제 똑같이 준다는 건 오히려 이런 복지를 제대로 받아야 하는 청년들이 제대로 받지 않는 게 아닌가 하고 추가로 우려되는 점이 요 저소득층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해서 그게 좀 문제가 된다 생각하는데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엔 청년기본소득이 이제 현금성 소득으로 잡힐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청년들의 소득 인정액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존에 받던 생계급여나 주거급여가 깎이거나 아예 받을 수 없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럼 이런 청년들은 그 생계급여나 주거급여가 깎일 수 있기 때문에 100만원씩 주는 이 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겠죠. 그럼 과연 이 정말 복지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정수아위원님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책이라는 게 기본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거 아니라도 이 청년기본수당 부분만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도 지금 조금이라도 소득이 생기면 그 생계비가 깎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어떤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합니다. 일부러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니까 청년수당을 받으면 내가 생계비가 깎인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뭔가 보완을 해서 그거하고는 별개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여기 기본수당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먼저 도입하기 전에 그런 비과세 조치라든지 그런 정교한 바우처 계획 같은 걸 조금 세워지고 난 후에 조례를 도입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을 우리가 협의할 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같이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일시급으로 받고 싶다, 내가 분기별로 받는 거를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 요거는 또 조금 또 보장 제도 차이에서 조금 소득 이게 기준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을 좀 할까 생각 중입니다. 만약에 분기별로 지급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줄 수 있는지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분기만이 아니라 연말에 모아서 만약에 지원을 해줄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후에 검토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조례가 만들기 전부터 세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 예, 예. 그 부분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로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나 부산시 차원에서도 청년 월세를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청년지원 정책들이 유사성과 중복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복지부에서 통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충돌과는 어떻게 피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청년 월세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지원을 하면 이제 시비하고 구비가 일정 비율로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지금 저희들은 청년기본소득이랑 서울시의 청년수당 그다음에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하고는 별개로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 청년 월세 신청자의 약 3.80명 정도로 추산을 하셨는데 이 경우에 소득 같은 것도 봅니까, 따로? 청년들의 소득도 같이 보는 겁니까?

이거는 기존의 청년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준에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구 예산이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는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순차별로 우리가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못 받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800명 중에 1,200명만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600명은 지금 지원을 해도 지급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우리가 또 순차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자 이제 그 뜻입니다.

그러면 청년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항목이 제대로 정해진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 월세 같은 경우에는 주거비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본 위원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1,800명 정도의 청년 월세 신청자가 있는데 1,200명만?

청년 월세 부분은 사실상 지금 또 별도의 사회보장제도의 복지부 협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전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국토부에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 복지부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제도 신설할 때 복지부랑 또 협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아까 한 5개월 정도 걸린다고…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5개월 정도 걸리면 지금이 10월이니까 내년 사업에도 통과가 되지 않고 2027년이 되어서야 이 조례가 사용이 가능한 거죠?

지금 저희들이 9월에 이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5개월 뒤면 내년 2월이나 되면 아마 어느 정도 결정이 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4월 정도 돼서 분기 말, 3월달까지 거주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분기 말이니까 5년 안에, 5년 동안 거주하거나 통산 10년 정도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24세 청년들을 우리가 분기 말, 3월에 우리가 한번 걸러낼 겁니다. 걸러내면 거기서 대상이 되는 사람은 4월 초에 우리가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시, 다른 시나 다른 지자체 사례를 잘은 모르겠는데 이게 절차적 문제가 있나요? 복지부에서 공식 승인을 받고 나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든지 그런 단계는 따로 없습니까?

사회보장제도 절차를 꼭 협의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승인이나 허가가 아니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과정인데 협의를 마치게 되면 이제 조례 개정된 내용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근거가 발생하니까 그 근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사회보장제도를 협의를 미리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거는 그 기간이 전국적으로 저희들같이 기초지자체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노 하고 하는 안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그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게 완료가 되는 그 시점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맞춰서 사업, 실질적인 사업 진행은 그 기준 이후에 진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수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례를 먼저 만들고 복지부 승인을 못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돈 주면 안 좋아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만 우리가 우리 구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사업을 진행을 할 거면 그 사업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현금성 살포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의 청년 지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중앙 정부의 얘기를 잠시 드렸는데 청년 지지율이 돈을 많이 뿌림에도 낮은 이유가 이 빚을 나중에 다 청년들이 갚아야 된다는 걸 청년들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의하신 기본소득 조례 같은 경우엔 중요한 걸 빠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남구를 떠나는 이유는 일자리가 없어서이지. 100만원이 없어서 남구에 안 남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유출과 유입 얘기도 해주셨는데 본가가 남구인 청년보다 주거비와 생활비가 더 드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청년이 더 떠나가기 쉽지 않겠습니까?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유출을 막으려면 새로운 터전을 잡아보려는 인구도 잡아야 인구가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실질적인 일자리와 경제가 마련된 후에 되어서야 이런 조례가 마련이 되는 게 우선순위에 맞다고 생각하고요. 성남시 사례를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00종의 자격증 강의를 지원해주는 패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지만 바로 돈부터 이렇게 뿌려준다는 게 저는 우선순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아무 기준 없이 저희들이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지원을 해주자 하고 진행을 처음부터 시작한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청년 세대, 올해도 저희들이 이제 청년친화도시 관련한 용역도 주고 또 지난해에 부산시에서 여러 가지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어떤 기본적인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과연 정책적으로, 관에서 정책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항 중에 뭐를 제일 원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 세대에서 가장 요구하는 것은 소득 지원과 고용 지원인데 고용 지원은 당장 일자리가 인근에 없다손 치더라도 실제로 소득 지원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당장 내 살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실생활에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자금이라든지 물품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청년들이 거의 한 60% 가까이가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단지 취업이나 창업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진행하고 또 여러 가지 창업했던 그런 창업자들에 대한 지원도 지금 하고는 있지만 그 금액이나 대상자는 정말로 미미합니다, 다른 데 비하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도 우리 구 예산으로 봤을 때는 큰 덩어리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사는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봤을 때는 뭐 이것도 큰 거는 아니다, 대상자도 너무 좁혀져 있다, 실제로 정수아위원님이 말씀하듯이 다른 타 시도에서 유입되는 인원까지도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을 빵빵하게 해주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구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오래 거주했던 청년들한테도 제대로 못해주고 타 지역에서 유입돼 있는 청년들을 위주로 해준다는 것도 그것도 서로 또 뭐랄까?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물론 정수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는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우리가 별도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고 또 창업하고 있는 창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또 임차료 지원도 우리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마 여러 방면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을 좀 강화한다면 좀 더 청년들에게 많은 혜택도 골고루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사업은 행정으로써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재정도 책임질 만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사업이 한 해하고 말 사업이 아니라면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하는데 4년간 총 몇 억 정도 들죠?

저희들이 올해 말하자면 23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구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내년에 3,000명 넘는 그런 인구 있는데 저희들이 한 5년간에 인구 추이를 보니까 거의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매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매년 한 25억에서 30억 그 사이의 예산은 들어갈 걸로 지금 예측은 됩니다. 4년간이니까 그렇게 연도로 쭉 진행하다 보면 그런데 뭐 다른 데 투입되는 그런 예산보다는 더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예, 취지랑, 공감합니다. 다 공감하는데 이제 120억이라고 하셨잖아요? 120억가량 정도 된다고 하신 거죠?

예, 인구 대비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연간 30억 정도 드는 건데…

저희들 추계는 지금 한 27억에서 28억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남구의 재정자립도가 바닥을 찍고 지방채 발행까지 거론하는 마당인데 이런 한번 시작하면 끊기 어려운 포퓰리즘적인 사업을 시작했다가 이제 나중에 재정이 정말 파탄이 나서 이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년 저희들 그냥 돈만 주고 끝나는, 우리 오륙도페이로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우리가 피드백을 할 겁니다. 피드백을 해서 정말로 이게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어디에 효과가 있고 어떻게 해서 사용을 하니까 여러 가지로 내 생활에 도움이 되더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한 다음에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더라 진짜 30억이 아니고 300억의 효과가 있더라,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계속 피드백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냥 돈을 예산을 집행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런 부분들 굉장히 꼼꼼하게 챙겨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뿌렸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조사해 본 결과는 있을까요?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경기도 연구원으로 통해 가지고 분석한 게 있습니다. 19년도부터 쭉 해왔던 걸 저도 그 연구용역 해놓은 분석 자료를 저희들이 봤는데 굉장히 아주 꼼꼼하게 여러 방면으로 그러니까 양적인 측면도 있지만 질적인 측면들도 굉장히 검토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아까 그 1인 가구부터 해서 청년들에게 지급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효과들, 물론 생각보다도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도 항목들도 있던데 다수의 항목들에서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걸 저희들이 파악한 게 있습니다. 혹시나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또 분석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경기도 분석 자료가 남구로 접목됐을 때 어떤지 남구에서도 바라본 그런 연구 결과가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일단 먼저 도입을 해보고 아, 해봤는데 별로더라 이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입하는 그 계기는 그런 효과들이 축적이 돼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그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에도 그 자료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를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했고 특히나 제일 걱정하던 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들여서 청년들한테 지원하면 이 청년들의 일 하고자 하는 욕구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파악을 했던데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1.6시간인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1시간 이상은 또 오히려 더 평균적으로 올라갔더라 그런 자료도 있고요. 또 실제로 그 고독감이나 우울감에서 좀 탈피를 많이 하고 실제로 청년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욕구나 여러 가지 질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 그런 자료들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지역화폐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돈이 과연 청년들의 구직활동이나 미래 역량 강화에 힘 쓰일 수 있는지 사후 검증이나 모니터링 체계가 이렇게 갖춰져 있는 게 있습니까?

모니터링은 저희들이 이제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이 어디 어디에 쓴다 하는 거는 분기 말에 저희들이 말하자면 지역화폐를 관리하고 있는 거기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어디에 많이 썼는지 어느 쪽으로 썼는지 그리고 그 쓰임새가 어떻게 갔는지 그런 것들도 많이 할 수 있고 아까 걱정하듯이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기계발에 필요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늘린다든지 이래서 그런 쪽에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많이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수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긴 시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어쨌든 아까 이렇게 효과나 이런 거를 조금 아까 이렇게 여쭤보신 위원님도 계시던데 제가 요거를 자료를 한번 보면서 타 지역 사례를 본 게 있는데 아무래도 경기도 연구원 사례를 봐도 기본소득 받은 청년과 다른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비교한 연구 결과, 행복과 정신 건강, 자기계발, 교육비 지출 등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가 보고됐고 서울시 청년 수당 사례에서도 구직활동 참여하고 일한 비율이 증가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굉장히 효과는 뭐 타 지자체에서 오랜 기간 학습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청년기본소득을 얘기하고 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현금성 살포라는 게 아니고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 선순환을 같이 도모하자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년 인구를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청년 인구를 꼭 지역에 잡아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는 가장 직접적으로 와 닿는 게 아마 청년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의 지역 소상공인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성대 일대가 지금 거의 임대가 안 붙은 건물이 없을 정도로 많이 붙어있던데,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청년 인구 감소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살아 숨 쉬고 경기가 돌려고 하면 이 청년 인구들이, 그 소비층이 그 역할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비층 감소가 지금 남구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상당히 큰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소비층들을 잡기 위해서라도 저는 청년 인구 유인 정책이라든지 유출을 막는 이 조례가 근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그거는 본예산에서 다툼이 있을 거고 이거는 사실 청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지역 상권이 붕괴가 되고 있는데 저는 아직 추계가 정확하게는 안 돼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청년들이 지급된 이거 청년기본소득을 가지고 지역 상권을 이용하고 또 여유 있는 비용으로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있고 저는 그것도 뭐 청년기본소득의 저는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꼭 책을 사거나 자기계발을 하는 비용에 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생필품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저는 청년이 취업 준비나 아니면 자기계발하는 데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 청년 인구 유입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예산, 예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아침에 저도 신문을 봤는데 남구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조금, 타 공단 지역인 강서구나 이쪽에 비해서는 낮은 거는 저도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재정자립도라는 게 국비를 많이 받으면 좀 떨어지고 오히려 또 국비를 안 받고 자주 재원으로 하면 좀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남구가 낮은 거라고 저는 인정을 하고 저는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남구가 아무리 어려워도 저희가 돈을 아낄 때 아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겨울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농부는 종자씨를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과 특히 아동 이 두 분야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남구가 어쨌든 선순환이 되고 또 이 청년들로 인해서 또 파급 효과가 저는 생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 근거에 대해서 어쨌든 과장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시간도 많이 됐는데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서영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질의에 답변드린다기보다는 우리 구의 청년정책과장 입장에서 여러 가지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실질적인 청년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 원하는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 자료들을 파악해 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어떤 분야라든지 방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실제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얼마나 큰지 그 효과성은 실제로 어떻게 더 커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을 다 아우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아쉬움이 더 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방면에 여러 종류의 여건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그 입맛에 딱 맞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더 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청년 정책이라는 게 집행부에서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의회하고 보조를 잘 맞춰서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그 분야만큼 저희들이 중간 역할을 해서 청년정책과 직원들하고 열심히 청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진행을 하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할 거고 향후에도 계속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진짜 긴 시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고민, 저는 과장님 말씀 꽤 긴 시간 들으면서 어쨌든 그동안 조례 요거 제정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거 같고요. 어쨌든 결과는 좀 이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청년친화도시 도전할 때 용역비를 쓰셨다고, 용역을 하셨다 하셨는데 용역비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2,000만원 정도, 원래 청년친화도시만 한정해서 우리가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5개년 계획, 지난번에 저희들이 청년 관련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청년친화도시 내용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청년친화헌정대상 6년째 대상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연속으로는 6년입니다.

청년…

실제로 일곱 번 받았습니다.

아, 일곱 번. 그러니까 청년정책과가 2026년1월1일 신설되면서 청년정책과에 대한 호평도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친화헌정대상을 계속 수상하는 것도 과장님과 직원들의 덕이라고 보고 있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설된 지 9개월 만에 폐지가 입법예고 됐습니다. 전문성과 실행력의 대폭 강화라는, 기점이라는 부서를 9개월 만에 폐지한다는 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한번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청년정책과 내에 있는 그 청년 정책이나 청년지원팀은 그대로 일자리팀하고 아마 연결이 되는 모양인데요. 일자리하고 청년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실제로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일자리이고 일자리를 청년들한테 제공하는 데 여러 가지 정책이나 지원이 필요한 것도 청년정책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청년과가 생긴다고 하면 그렇게 동떨어진 그런 사업으로 서로 뭉쳐진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도 있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청년정책에 관한 거고 원래는 청년정책과에 있다가 일자리청년과로 가면 밑에 팀으로 청년팀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와 청년정책, 청년지원팀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일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그걸 저는 일자리경제과 형태에 있던 그 일자리와 그다음에 청년정책 안에서의 청년정책지원팀들은 오히려 같이 묶어서 한 과로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또 시너지효과도 나타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에서 팀으로 한 단계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정책과는 남아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

그러니까 과는 남아 있지만 청년정책과라고 이제 청년만 생각하던 과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팀으로 한 단계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조직개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실제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은 비용을 쏟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주거비와 기본적으로 실생활에 들어가는, 실생활에 들어가는 다양한 생활비,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그 비용이 제일 많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려면 자격증이나 OPIc, TOEIC 같은 영어시험 자격증 이런 것들도 많이 중요하겠죠.

예, 예.

그럼 이제 오륙도페이로 이런 취업 준비에 도움을 좀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기본소득이지 않습니까? 오륙도페이 사용 가능한 학원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남구에?

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는 저희들이 지금 기시행하고 있는 응시료 지원 사업도 있으니까 토익 수업을 거기서 시험을 치면 될 것 같고, 예산으로, 학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저희들이 가맹점을 좀 늘려가지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조금 확대하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소득을 먼저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장소를 확대한 후에 조례를 도입하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

지금…

예, 남구에 있는 토익 학원이나 컴퓨터 자격증 학원이 총 몇 개이고 그게 오륙도페이로 가능한지도 좀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게 우리 구에 등록하거나 허가받거나 신고하는 그런 업체가 아니라서 그게 그냥 사업자등록만 내고 이렇게 진행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게 아마 교육청에 우리가 자료가 있으면 또 학원법으로 해가지고 교육청에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실제로 우리 구에는 학원을 이렇게 등록하거나 허가받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아마 다른 관계기관에 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취업을 준비하는 걸 돕기 위해서도 명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료가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알겠습니다.

예, 또 이게 그러면 단순하게 동네에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취업에 필요한 비용을 줄여주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작 취업을 준비하는 데 어려워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인지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인지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심사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자료화면을 보며) 첫째, 조례에 선행 요건인 지급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포괄적 위임에 따른 의회 통제권 침해, 둘째, 100% 순수 구비 부담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초래, 셋째 특정 연령 편중 지급에 따른 지원 대상의 형평성 문제 발생, 넷째, 취약계층 청년의 수급 자격 발탁 위험 등에 대한 대책도 없습니다. 집행부는 지금 재정 긴축을 위하여 구민의 생존과 직결된 현안사업도 줄여야 하는 비상시국입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재정적 담보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지자체에서 실패한 전철을 밟는 무책임한 입법 밀어붙이기는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며 본 위원장은 본 조례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영태 허미향 김철현 정수아

허미향

김철현 정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