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군수 의원 발언

제313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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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4.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오늘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회의 때 진행하지 못했던 문화복지체육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 대한 총괄 질의 그리고 부서별 심사를 동시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속 3개 구 보건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요? (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과 협의) 그러면 먼저 강연하 수정구보건소장님, 그리고 김혜진 중원구보건소장님, 구성수 보건소장님 순서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미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입니다. 중원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현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신명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분당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순이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은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감염병관리센터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신현선 감염병정책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개 구 보건소 관련돼서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총괄 질의와 함께 4회 추경, 그다음에 25 결산 관련돼서 질의 같이 하셔도 됩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들 일선에서 성남시 시민들의 보건행정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3개 구 보건소가 이제 공통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9월 30일 자로 지금 현재 난임시술 사업, 산후조리원 지원,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9월 30일 자로 종료됐다는 건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처음에 경기도에서 그렇게 내려왔었는데요, 지금은 일정 부분 너무 민원이 있으셔서 12월 말까지로,

조우현위원

11월 말까지?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12월.

조우현위원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늘린다고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별로 다 12월 말이 아니라 내년에 연결 안 되는 사업도 있고 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올해로 해서 기준이 그러면 거의 다 마감이 되는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죠?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그것도 아직 확실한,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우현위원

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셔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저희가 올해 9월 말까지 종료되는 사업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하고 경기도 난자동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고, 지금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원래 9월 말까지 종료였으나 다시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시 더 주는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고요.

조우현위원

12월 말까지, 이것도?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올해 12월까지만. 12월까지 태어나는,

조우현위원

올해 12월까지. 그러니까 올해, 올해까지 예산은 그냥 책정됐다? 내년 예산은 아직 모르겠네요, 그러면.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내년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출산,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그건 없어지는 거고, 다른 사업들은 비율 조절을 해서 내년에도 계속 유지는 되는데 저희 시비 보조율이 더 확대되는 사업입니다.

조우현위원

우리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이거를 지원하고 일부, 다는 안 되더라도 일부라도 지원해서 성남시만의 사업으로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들께서 자체적으로 다 이렇게 평가하고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건 집행부하고 이거 신중한 건이기 때문에 잘 의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근데 저희가 이제 내년에도 그 부담 비율을 뭐 보통 도비 70을 저희 시비 70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저희가 추정했을 때 한 40억 정도가 추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부담 비율 조정만으로도.

조우현위원

전체 이게 사업을 다 하려고 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종료되는 사업 제외하고 부담 조정하는 거 사업만 40억이 추가로 저희가 편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상황이, 저희 추계했을 때.

조우현위원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게 중단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 지원 대상이 되는 건지, 물론 다 틀리니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좀 궁금해들 하고 있으니까.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저희도 도에서 정확하게 공문을 줘야지 저희도 시민분들한테 안내를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계획만 있어서 아직은 저희도 정확한 답변 드리기는 조금,

조우현위원

그럼 내년 예산이 나와 봐야, 그걸 도 예산이 나와봐야 정확하니,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정확하게 공문이 아마 올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 보건소 각 홈페이지나 성남시 공식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정확하니 홍보를 좀 하고, 우리 시민들은 이게 지원이 되는 걸로 또 알고, 구두로 많이 알잖아요, 구전으로. 옆에 산모들이다 그러면 산모들끼리 했는데 갑자기 됐었는데 갑자기 안 된다 그러면 또 의아해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일관성 있게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에 관한 거 보시니까 성남시에서는 지금 우리 출산하면 아이들 산후조리원 지원비를 50만 원씩 주는 거죠, 지금?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거는 계속,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그거는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지원하는 거죠? 경기도에서 주는 게 없어진다는 얘기,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그건 별개로 저희 성남시 사업이기 때문에.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경기도 게 없어질 수 없다 그 말씀이죠?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경기도 산후조리비만 이제 종료되는 걸로. 다만 9월 30일이 12월 말까지 출생자들한테는 추가 편성이 될 계획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산후조리원비가 지금 현재 우리 소득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다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소득 상관없고 저희 성남시 산후조리비 50만 원은 중위소득 80%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 얘기 하려 그래요.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신 분들은 산후 지원비를 못 받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다 받는 줄 알았어. 그래서 경기도 걸 착각하고 ‘다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아봤더니 하위, 소득 하위 80%,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신 분들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80%만 받고. 이게 1년에 우리 성남시에서 출산하는 산모,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약 5000명 됩니다.

조우현위원

5000명?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5000명 중의 하위, 상위 20%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올해, 작년에 한 386명이 지원을 받으셨어요.

조우현위원

못 했어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성남시 산후조리비로 지원받으신 분들이 작년에 386명이 받으셨어요. 올해는 279명 현재 받고 계시고요, 7월 말 기준 성남시 산후조리비.

조우현위원

아니, 못 받은 분이?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아니요. 받는 분이. 그러니까 5000명 중에 386명만 받으신 거고 나머지는 못 받으신 거죠, 4600명 정도.

조우현위원

그래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조우현위원

아니, 그렇게 소득 상위 80%, 하위에 속하지 않고 상위 20%에 속한 분들이 그럼 그렇게 많다는 얘기인가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분들이.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80% 이하 분들은 다 받는 거잖아요, 소득 상위. 소득 상위에서 80% 이하. 그러니까,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소득 상위가 아니고 아래 부분.

조우현위원

예, 아래에서 80%까지. 그러니까 1에서 100까지 따지면 1에서 80까지는 받고 81부터 100까지는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죠, 지금?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그게 그렇게 계산되는 게 아니고요, 기준 중위소득 80, 60, 150, 180 이렇게 기준이 돼 있어 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구의 가구원 수가 4인 가족으로 소득 기준이 519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이상으로 이제 수입이 있으신 분들은 못 받으시는 거고.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4인 기준으로 510만 원 이하이신 분은 받는 거고 그 이상이 못 받는다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조우현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상위 80%까지만, 일부 또 80% 이하로는 지원을 받고, 80% 이상이신 분들은 지원 못 받는다는 그 얘기잖아요, 지금. 맞죠?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그렇게 100분위로 따지는 게 아니고 소득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 딱 잘라서는 좀…….

조우현위원

소득 기준으로 따졌을 때? 숫자로 보는 거보다 일단은 기준을, 소득 기준 510만 원 4인 기준으로 해서 이하는 받고 그 이상은 못 받는다? 그러면 소득 기준 510만 원 이상이신 분이 많다는 얘기네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4인 가족 기준으로.

조우현위원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많이 못 받는 거 아니야.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2인 가족은 330만 원.

조우현위원

330만 원이고, 2인 가족이. 그러면 2인 가족일 때에 33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이 많아서 지금 지원을 많이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죠? 작년에 삼백팔십몇 분밖에 못 받았다며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386명이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셨어요.

조우현위원

올해는 이백칠십몇 분이고.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279명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천몇 분이 아이를 출산해도 산후조리비는 지원을 못 받았다 그 얘기네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조우현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려고 검토 과정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냥 다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기준이 몇 프로 이하의 어떤 분들을 이렇게 줘야 된다. 얼마 기준까지, 가이드라인까지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다 이렇게, 경기도 산후조리비처럼 소득 상관없이 다 주는 것도 지금은 좀 이렇게 사회보장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꼭 필요해서 그것도 좀 저희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럼 이거를 다 지원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조우현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성남시가 살기 좋은 도시, 애 키우기 좋은 도시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는 이거 지금 소득 하위 80%하고 해서 나는 ‘무조건 거의 다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실질적으로 받는 분은 뭐 한 10%도 안 되네요, 지금 보니까. 곰곰이 따져보니까요. 이야,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이건 다시 정책적으로 검토를 좀 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애 낳기 좋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시를 만들 수 있겠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소득에 관계없이 무조건 다 아이 낳으면 뭐 얼마씩 지원해 주는 도시가 있는데 성남시가 이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분 우리 소장님들 정책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지원할 수 있겠는가 한번 고민 좀 해 보세요. 예산이 없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요, 예산이 있잖아요, 성남시. 충분히 복지 차원에서. 그래야 아이들을 많이 낳고 우리 또 결혼하시는 분들이 부담 없이 아이도 낳고. 얼마 이거 되지도 않아요. 산후조리원비 50만 원 달랑 해 주는데, 500도 아니고. 아니, 그거를 차등화를 해서 지원해 준다는 게, 축하금으로 줬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거든요. 좀 문제가 있네. 산후조리원비인데, 이게. 그리고 애를 낳으면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게 1명 낳으면 얼마 줍니까?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임신·출산·육아 비용을 전체적으로 지금 소득 기준 무관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저희가 통계를 한번 추계를 해 봤는데요, 지금 제가 최근 자료는 아니지만 출생아 기준, 첫째아 기준으로 해서 임신·출산 바우처 첫만남 이용권, 부모 급여, 아동수당, 산후조리비, 출산장려금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첫째아가 한 1500만 원 정도 받고요, 둘째아는 2197만 원 받고, 셋째아는 2280만 원을 지원받는 걸,

조우현위원

직간접적으로 지원받는 게 그 정도 된다는 얘기죠?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조우현위원

그럼 현금으로 받는 건 얼마입니까?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이게 다 현금화, 현금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조우현위원

현금성 지원이라는 얘기죠, 이게 다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조우현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제일 먼저 우리 아이를 낳으면 돈 들어가는 부분이 산후조리원비예요, 이제는. 그리고 그걸로 받아 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출장 산후조리원, 댁에서 산후조리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도 지원을 하고 하니까. 나는 봤더니 상위 8, 하위 80%라 했더니 그럼 5000명이 출산하면 4000명이 지원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네요,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8%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보는 거네. 그거 이제 얼른 보면 모르시는 분들은 착각해서 4000명 정도는 지원받는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함정이네요, 보니까, 이게. 얼른 봤을 때 의원님들이나 일반인들 봤을 때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거 잘 좀 챙겨서 정책적으로 보완해 주세요, 그럼.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희위원

이매동·삼평동 시의원 김소희입니다. 일단 우리 대한민국의 기준 성남의 보건사업을 열심히 수행하고 계시는 세 분의 보건소장님께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치하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분당구보건소 소장님하고 인유두종 바이러스 관련 대상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때 이제 논의되었던 그 내용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이 사실 여성, 청소년 같은 경우는 12세부터 17세까지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그리고 18세부터 26세까지는 저소득 여성에게도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남성에 대해서는 청소년 12세만 지원이 되는 그런 약간 불공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의 어떤 예방접종이라는 게 물론 이제 예방접종이 어떤 질병 예방의 필요성과는 또 이게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소장님께서도 남성, 청소년도 예방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의학적인 어떤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설명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때 마무리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국가 예방접종의 어떤 사각지대를, 우리 대한민국을 기준 하는 그런 성남에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그런 보건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처럼 그런 예방접종 대상이나 연령이나 성별에 대해서 그런 사각지대가 있는지 검토하시고 또 아는 바가 있으신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상임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지금 금년부터 12세 남아가 일단 국가 예방접종에 편입된 거를 좀 환영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 외에, 사각지대에 맞지 못한 남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놔줄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소희위원

국가 예방접종에 어떤 그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방의 어떤 필요성이나 국가 지원 대상은 일치하지는 않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또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회당 약 10만 원 정도, 그리고 3회를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어떤 청소년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그런 가정은 좀 맞기가 부담스러운 금액이기도 하고, 또 성남시가 어떤 지역 여건을 반영해서 국가 지원을 그대로 집행하는 걸로 그치지 말고 사각지대의 규모나 어떤 실제 접종 비용 부담을 조사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일단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 예방접종 정해져 있잖아요. 그 대상이나 연령에 대해서 성별이나 나이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그런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성남시가 보완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그거를 좀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국가 예방접종이 특정 성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예방 기회의 어떤 공평성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이제 국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방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지원 연령에서 벗어난 청소년이나 경제적 여건 때문에 접종을 미루는 시민이 없는지 우리 성남시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성남시는 국가 사업의 대상과 지원 규모만 확인할 게 아니라 실제로 지원받지 못하는 시민이 누구인지 좀 파악을 하시고,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이 우리 지방정부의 복지 역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남시는 국가 예방접종의 지원 사각지대를 조사하고 또 추가 지원 필요성과 재정적인 타당성을 좀 검토하시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국가 예방접종 그 항목에 따라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세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세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세미입니다. 또 흡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판교테크원 앞에 흡연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 같이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당시에도 어린이집이 밀집해 있어 가지고 흡연 공간 확보가 어렵고 그래서 별도로 건물 내부에 옥상이나 공간을 마련하도록 기업에 요청을 했으나 또 그것도 수월하지 않다고,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시민들은 계속 민원을 넣고 있어요. 판교역에서 출퇴근하고 지나갈 때 또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계속 간접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현장 계도는 계속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따로 부서에서 마련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뭔가 대책이 있는지 그거에 따른 예산 수반되는 점도 필요한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일단 위원님이 상임위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아침 일찍부터 금연 지도는 내보내기는 하는데요, 그 시간대만 좀 피했다가 다시 이제 나오시기 때문에 24시간 저희가 지킬 수가 없는 그런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어린이집 가는 그쪽에 약간 금연, 아이들이 그린 간접흡연의 폐해라든지 아니면 금연 캠페인용 그림도 붙이고 약간은 그런 거를 저희가 시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쪽은 특히 이제 아기들 엄마들이 다니시면서 간접흡연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때 일전에 흡연 구역 있을 때도요. 근데 외부의 흡연 구역을 없애면 그렇게 흩어지는 효과 때문에 할 수 없이 유지를 했었는데 그게 법적으로 이제 카카오톡의 어린이집 때문에 폐쇄가 되면서 그 근처에 흡연 구역이 없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참 양날,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권익이라고 하죠. 양쪽의 민원을 받으면서 그걸 어떻게 조율하는가에 대해서 저희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많은 또 조언도 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조금은 최선을 다해서 해결을 하고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세미위원

혹시 흡연 부스 한 대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그때 스마트 예산을 한번 봤더니 억 단위로 되고 있고요. 중요한 건 관리, 계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고 비용 효과적으로 조금은 문제가 있다라고 다른 데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각 사옥에 흡연 부스를 좀 만들라고 각 기업을 다니면서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쪽 기업 쪽에서도 나름대로는 사원들한테 그런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런데 사기업 입장에서는 본인 옥상에다가 부스를 설치하려면 뭐 시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는 건지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지도 좀 애매할 것 같아요. 혹시 규정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그래도 판교 쪽은 의지가, 그렇게까지 저희한테 예산을 달라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스스로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이세미위원

혹시 흡연 부스를 구비하고 있는 기업의 명단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있으실까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검토 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으로 두 가지를 드릴 건데요, 흡연 부스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랑 그다음에 흡연 부스를 구비하고 있는 사기업의 명단 이렇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세미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늘 우리 성남시민의 건강과 우리 보건행정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시는데, 얼마 전에 우리 건강박람회가 있었죠. 없었나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어제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어제인가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이군수위원

왜 며칠 된 것 같지? 못 갔거든요, 제가. 잘 끝났나요? 날씨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어제 강풍과 폭우가 이제 한 3시경에 더 있어서 좀 조기에 마무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행사 중에 건강 걷기대회는 이제 그거는 전날부터 취소하기로 해서 안전하게 성황리에 잘 행사는 마무리됐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습니까? 이번에도 율동공원에서 했죠?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율동공원에서.

이군수위원

예전에 이제 희망대공원 유원지 입구에서 했었던,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남한산성이요.

이군수위원

남한산성. 남한산성에서 했었을 때 갔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 보고, 율동공원에서도 제가 갔었고. 근데 또 근자에는 못 갔습니다. 날씨가 좀 도와줬다면 더 좋았을 텐데 안타깝네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보건소, 3개 보건소 거를 이제 결산 중심으로 제가 좀 봤습니다. 일단 분당이 요약서 중심으로 비교해 봤을 때 결산 미집행 액수가 32억 정도로 8.1%가 되고, 수정이 11.5%, 5%, 중원이 9.8%, 5%. 집행률로 봤을 때 이제 분당이 좀 낮더라고요. 그다음에 수정·중원은 비슷한 추세이고. 분당이 좀 이렇게 낮은 건 왜 그래요, 집행률이?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일단은 저희가 최소한 충분히 집행하는 거에 애썼고요, 양쪽 보건소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피치 못할 거 생기면 저희도 재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반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보건소도 그런 사유가 있는 거고, 보통은 보통 집행하다 보면 이 정도의 집행잔액은 발생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이월액, 이월이 수정·중원에는 없던데 분당만 이월 액수가 있더라고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이제 저희는 보건소 신축하고 관계돼 가지고 이월하는 게 이 중간에,

이군수위원

그렇죠. 분당보건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게 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5.5억, 6억 5000. 한 6건 정도가 분당보건소에 있고 수정·중원에는 이월 액수가 없습니다. 이 중에 임시 청사 관련돼서 보건행정과가 2억 3700 정도고, 감염병관리센터가 6400인가요, 있는 것 같고. 분당보건소는 뭐 준공 지연에 따른 거 등 지체상금 부과 여부 등등. 지체상금 부과, 지체상금 부과가 있나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보통 그때 분당구보건소가 임시 청사 정자1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는 게 그쪽에서 준공 일시가 지체가 되면서 저희가 예산 집행을 조금 느려진 경우기 때문에 저희 보건행정과하고 감염병 쪽에서 올라간 이전 비용이 이월이 되면서 약간의 지체된 거에 대한 상환금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3개 구를 비교해 봤을 때, 3개 구 보건소를 비교해 봤을 때 이월 액수가 이제 분당구만 있다라는 부분, 이게 임시 청사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 그런 것 같아요. 분당구가 결산서의 요약 보고서를 보면 대상포진과 관련된 게 있어요, 대상포진. 여기 페이지,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4페이지, 4쪽.

이군수위원

예, 4페이지에. 4페이지의 감염병관리센터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2억 2148만 7090원. 이월 사유가 백신 수급 안정을 위해 계약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관련 계약대금 이월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월 액수가 3억 3000인 거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이로 인한 집행잔액이 2억 2188만 7000원이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이군수위원

그런데 6페이지를 가면 하단에 감염병 예방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거는 이제 집행잔액 발생 내역이에요. 여기에는 집행잔액의 사유가 불용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3개 구 순차 구매로 인한 집행잔액. 4페이지에 불용, 사고이월과 관련된, 이월과 관련된 이월 사유와 집행잔액과 관련된, 물론 이제 이월과 집행잔액의 사유는 각각 틀리지만 이유가 좀 서로 상반되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하나는 순차 구매로 인한 집행잔액, 하나는 백신 수급 안정을, 계약 기간 연장에 따라 관련 계약대금 이월. 왜 그런 거예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2025년 1년간의 승인이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처음에 백신, 이 대상포진 시작할 때는 저희가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중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사실은 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수정·중원·분당을 넉넉히 백신 수급을 위한, 백산 사는 조달을 넉넉히 다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2025년도에 확보를 해 놓고 그때 아무래도 남을 것, 이제 이 대상포진은 생백신입니다. 미리 많이 구입을 하면,

이군수위원

알아요, 생백신, 사백신. 알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추이를 보면서 발주하는 게 좋겠다 해서 3개 보건소가 일괄로 30%씩 발주한 게 아니라 처음에 수정이 100% 백신을 발주했고요. 그리고 나서도 부족할 것 같아서 그다음에 중원의 백신 예산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가 백신을 하기 위해서 한 거는 중간에는 이월을 시켜야 되겠다고 이월을 했다가 그러면 이게 이월돼서 나중에 백신을 샀을 때는 폐기할 수 있어서 아예 그러면 분당의 2억 2000 정도는 아예 그냥 반납하는 게 더 낫다 싶어 가지고 저희가 결정한 사항이라서 이 2개 중에 2억 2180만 원 정도 되는 거는 백신을 사는 거를 저희가 삭감을 한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나머지가 이월되는 걸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고이월 사유와 집행잔액 사유가 같아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데 서로 상이해서,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백신만, 백신 사는 그 비용이고 대상포진을 위해서는 저희가 행위료도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되는 그런 거가 껴 있다고 생각해 주면,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인플루엔자와 관련된 접종률 공개는 중원구보건소만 39.1%로 오픈을 하신 것 같고 우리 수정하고 분당은 접종률 부분이 오픈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죠, 우리 수정하고 분당은?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작년 2025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군수위원

예, 25년.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2025년. (자료 확인)

이군수위원

잔액이 17억 정도? 17억 7000?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지금 실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군수위원

접종률.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접종률이요. 접종률은 지금 저희가 독감 백신이 절기사업이다 보니까 25~26절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시작하는 건 26~27절기인데 25, 26절기 실적은 전체 성남시가 50.3%였고요, 수정이 51.82, 중원구가 54%, 분당이 47% 이렇게 됩니다.

이군수위원

그게 25, 26까지.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올해 4월 말까지 끝난 게 25, 26절기거든요.

이군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26년도 결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그러니까 25년도 예산 12월까지 쓴 거만 결산이 되는 거예요.

이군수위원

아, 그래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회계연도 때문에.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수정·중원·분당보건소가 보조금 반납도 한 8억 정도 넘거든요. 8억 6000 정도인데 지금 분당, 분당이 좀 높아요, 분당보건소가. 수정구가 한 2.6%고 중원이 0.24, 이에 반해서 분당이 한 5% 정도 된다고 보는데 분당이 한 5억 정도가 넘는 거죠, 보조금?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5억 1000.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이군수위원

이게 이제 사유가 뭐예요? 뭐 인건비 반납 이런 건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보통 보조금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지역의 주민들의 인구수에 대비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수정·중원보다는 거의 2배가 내려옵니다. 하지만 보통 아까 산후조리비도 그렇고 계층이 조금 저소득층한테 주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합니다. 일단은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받고 지급을 한 후에 그다음에 반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이게 많이 남게 된 경우에는 도에서 이제 내년에 줄 적에는 그걸 좀 감안해서 조금 감액은 하는데 그런 상황이 있어서 국도비 매칭사업인 경우 좀 반납금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얼추 수정에 비해서 거의 2배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고 맞아떨어지는데 중원이 0.24%? 중원은 그러면 왜 이렇게 반납률이 적죠? 그러면 중원은 거의 다,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보조금 반납금 전체 0.55%거든요.

이군수위원

아, 그래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중원은 상당히 집행을 거의 많이 하신 거잖아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저희가 중원구가,

이군수위원

인구가 많이,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인구는 저희가 최고 적고요, 예방접종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접종률도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평균 저희는 한 39%대 접종률이 되고,

이군수위원

아,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그거 39%는,

이군수위원

왜냐하면 항상 수정하고 중원은 비슷하게 가는 통계치인데 이게 차이가,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그러다 보니까, 접종률이 높다 보니까,

이군수위원

수정하고 월등히 적어서,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거의 뭐 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제가 추가 질의 할 발언까지 더 드린 거예요. 또 있습니까, 질의할 내용이? 다음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김종환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HPV는 제가 지난 대, 9대 때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지금 사실 남녀 구별해서 차별 접종한다는 거 저는 맞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게 꼭 여성들한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생식기 쪽에 나타나기는 하지만 피부 점막 쪽에 감염시켜서 남녀 구분 없이 발생한다고 들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연간 한 130만 정도, 맞죠? 그 정도 발생한다라고 제가 본 것 같은데요. 1300만 건, 매년 1300만 건의 HPV 감염이 발생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HPV는, 2022년도 새로 진행된 HPV는 주로 암에 영향이 많다고 들었고 약 150만 건의 암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여성들은 맞고 남성들은 12세 미만이죠? 그건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아까 김소희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김종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뭐 다른 독감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제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사망에 이를 수 있어서 위험한 거기는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도 요즘 암 발생은 다른 병보다 더 위험성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다른 것들하고 같이 추진했으면 합니다. 가능하시겠죠? 노력해 주실 거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적극적으로 시장한테 말씀드려서 우리 국민이면 다 똑같이 남녀 구분 없이 맞을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산후조리비 지원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는 전체 다 지원이 됐는데 우리 성남시는 중위소득 80%까지 지급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기도에서 예산이, 내년도의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고. 저는 이거 보건복지부 협의하면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보통 보건복지부 협의가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경기도 같은 경우 예에서 전체 다 지급했던 예가 있고 하니까 협의를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다행히 우리시는 아무튼 세입이 세출보다 큽니다. 그래서 경기도 예산에 의지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성남시 예산을 세울 수 있게 사전에 이런 절차들이 진행되어서, 절차가 진행되어서 예산은 있는데 지급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많은 시민분들께서 경기도 예산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사전에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만약에 경기도가 본예산 통과가 안 돼, 예산이 안 잡히고 그럼 저희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못 잡죠, 당연히. 지금 경기도가 어떻게 예산을 반영하는지를 계속 예의주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돼서 예산이 안 잡히면 저희가 1회 추경을 긴급하게 할 수 있어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는, 시도 그렇고 의회는 이제까지 시민이 받았던 지원을 끊김 없이 촘촘하게 더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괜하게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현장에서 소장님들께서 각별하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예, 백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진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저 분당보건소장님께 금연 구역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미금역에 불과 10여 미터 떨어진 상업 골목에 금연 구역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도 그 바로 아래 담배꽁초 깡통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습니다. 흡연자들로 이제 붐비는 기이한 실태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제 출퇴근길 시민들은 간접흡연에 시달리면서 행정이 현수막 하나 걸어두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지금 음성 안내 시스템도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흡연 행위를 억제할 수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내문을 넘어서 사람의 접근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모션센서형 LED 경고등이나 혹시 CCTV 등 스마트 지능형 시스템 도입에 혹시 보건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그쪽은 조금 굉장히 민원이 몇 년간 지속됐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의 도시 그쪽, 옆쪽이 제일 심해 가지고요, 그쪽에 예,ㄹㅈ 지능형으로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시도를 하면서 만일 안 되면 거기를 금연 구역을 지정할까도 다 검토를 해 봤는데요, 거기 관리사무소에 계신 분하고 지속적인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금연 구역을 지정했을 때는 풍선효과처럼 또 속으로 들어가는 효과가 있고 지금 지능형으로 하고 있는 게 조금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저희가 금연지도원을 판교역뿐만 아니라 그쪽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계속 집중단속 구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추이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으니 한 번 더 지켜보자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검토 그쪽 다, 그 지역만 아니라 다른 사거리까지 지금 다 검토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백진규위원

말씀 주신 천사의 도시뿐만 아니라 지금 3번 출구로 나가면,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맞아요. 그쪽 다요.

백진규위원

오른쪽 골목길에도 지금 흡연을 엄청 많이 하고 계셔서 주민분들께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 자원순환과에서도, 구청이랑 보건소에서도 상시 단속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해서 관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최대한 관리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3개 보건소 소관 질의가 없는 관계로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관, 성남시의료원 부원장님 함께 들어오시면 됩니다. 복지국, 문화복지, 교육문화체육국,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님 함께 오시면 됩니다. 환경보건국 총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 총괄 질의에서는 총괄만 질의해 주시고요, 각 과 다시 질의가 있으니까 그때 세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정책관님, 앞에 나오셔서 인사를, 제가 호명을 할 테니까 인사를 그렇게 하죠. 예, 나오셨고요. 오늘 한호성 원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 이경남 국장님, 맨 앞쪽에 좌석 해서 앉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교육문화체육국 안성근 국장님. 감사합니다. 성남문화재단 윤정국 대표이사님. 환경보건국 이원용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국 관련돼서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하세요. 예, 장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현위원

안녕하세요? 저 의료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장정현위원

정자동·금곡동·구미1동 시의원 장정현입니다. 원장님 2025년도 의료인력 교류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료인력 교류사업비 이 예산이 분당서울대병원 교류 의사의 인건비가 맞는 거죠?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정현위원

저는 이 사업 하나의 예산 쓰임이 현재 분당서울대병원 교류 의사의 성과와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요약서 3쪽입니다. 먼저 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인력 교류사업에 참여하신 분당서울대병원 의료진들께 단순히 급여 때문이 아니라 공공의료에 대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애써 주셨고 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다는 점 저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분들의 인건비를 올려주실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MOU를 맺어 가지고 그에 준하는, 그러니까 다른 의사들 수준의 인건비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장정현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특히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와서 이제 교류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표현해 주셔서 원장으로서 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이제 드리는 게 월급의 형태가 아니고요.

장정현위원

간단하게 좀 말씀 주시죠.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그분들이 와서 외래를 보면 외래를 또 수술을 하거나 그러실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만 사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정현위원

인건비를 올려 주실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정현위원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예, 감사합니다.

장정현위원

다만 이런 교류사업의 성과를 인정하는 것과 의료원 구성원들의 힘겨운 노력이 아닌 의료원 정상화 전체를 교류사업의 성과로, 즉 분당서울대병원 파견 교수들의 성과로만 너무 과장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자료 보시면, 안 보셔도 아시죠? 이게 당초 우리가 2025년도 의료인력 교류사업비 예산이 35억이에요. 그죠?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예.

장정현위원

35억입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9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월액은 지금 33억이에요. 35억 원을 기준으로 집행률을 보면 이게 2.6%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잡아놓고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뭐 명시이월, 사고이월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인건비를 잡았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분당서울대병원 교류사업 인건비를 잡았는데 2.6%에 불과합니다. 서울대 교류 의사 인건비 2025년도에 단 9100만 원을 썼습니다.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집행됐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 주십시오.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장정현 위원님. 저희가 그런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들의 교류를 생각할 때는 저희가 계획한 대로 좀 빨리 시행될 걸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2024년 9월에 원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이거 빨리빨리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분당서울대병원과 계속 상의를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 말씀드려서 32억, 35억 그거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해서 그것이 많이 알려지고 하다 보니, 국립의료원 원장이 저랑 동기입니다. 국립의료원 원장도,

장정현위원

저기 지금 시간이 충분치가 않거든요. 제가 좀 다른 질문을, 간단간단하게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장정현위원

당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35억의 의료진이 전체 예상을 한 35명 정도를 예상하신 것 같아요. 맞죠?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정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 2025년도에 실질적으로 활동하셨던 의사분들이 다섯 분인가요?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많지 않았습니다.

장정현위원

예, 다섯 분입니다. 그것도 3월, 4월에 한 분씩 오시고 그리고 10월에인가 세 분이 오셔 갖고 총 다섯 분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2025년도에 9100만 원이고 예상하시건대 올해 총 이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지금 올해는 5억 내지 6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현위원

5억. 제가 계산해 본 바로는 5억이 절대 안 넘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2027년도 예산액은 어느 정도 세우셨나요?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저희가 한 1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현위원

10억 정도 세우셨죠?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예.

장정현위원

그러면 그 예상 인원이 몇 명 정도를 계상을 하신 겁니까?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지금 14분이 와 계신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늘어간다고 하면, 저희가 한 30분까지 늘어난다고 하면 10억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5억을 쓴 것도 최근에 온 분들도 꽤 많아서 하는데 저희가 스물서너 분 정도면 아마 10억을 쓰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현위원

저는 실제, 현재 근무하시는 의사가 14분이시죠?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정현위원

그리고 그 네 분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14분 중에서 네 분은 9월 이후에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예, 늦게 근무 시작하셨습니다.

장정현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10분 정도, 실질적으로 한 10분 정도가 활동하셨는데 이분이 성남시의료원의 정상화에 대부분의 역할의 차지했다라고 이렇게 포장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실제 기여한 분들은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뭐 예를 들면 큰 리더십을 발휘하시고 지금 그 누구도 우리 원장님의 어떠한 그 어려운 과정에서의 노고를 잊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장정현위원

그리고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재 묵묵하게 일하고 계시는 현재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이런 분들, 직원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활동, 더군다나 저는 2024년도 9월 취임하신 한호성 원장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리더십 또 서울대하고의 어떤 교류사업도 우리 원장님께서 이루어내신 어떤 성과 중의 하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당서울대병원의 그 의사들이 거의 모든 것들을 했다라는 그러한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제 생각에는 새로운 백화점이 열거나 이러면 정말 최고의 가수들을 모셔오죠. 이벤트성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세일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예산을 9100만 원밖에 쓰지 못했어요. 그리고 올해 전체 합쳐서 5억이 채 넘지 않아요. 그런데 전체 처음 예산을 잡아놨을 때, 35억이라는 예산을 잡아놨을 때 그 예산의 첫해,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 3년에 걸쳐서 써도 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처음에 얼마나 이 서울대 교수들이 많이 와서 활동을 하는가를 이렇게 이런 예산으로도 부풀려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지금까지, 올해 10분의 그 의사분들이 활동을 하셨지만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심지어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 이게 일반적인 그런 형태죠?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장정현위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한호성 원장님께 상임위에서 굉장히 좀 강조드린 말씀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예,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정현위원

정말 좋은 의사를, 이제는 좋은 의사를 뽑아서 그분들이 안착을 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 지금 우리가 그분들이 안착을 하게끔 하는 거보다는, 그리고 또 실력 있는 의사를 모셔오게끔 하는 그런 어떤 행동보다는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대학병원 위탁이라는 그런 볼모에 잡혀 가지고 실력 있는 의사들이 떠나고 그리고 우수한 의사들을 모셔 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2개월 동안 저는 한호성 원장님을 뵈면서 ‘아, 이분이 22개월 전에 여기 오셔서 활동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제 부탁드렸던 그런 말씀, 진짜로 좋은 의사를 뽑는 데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 더 이상 의회도 그리고 집행부도 그 누구도 간섭이나 이런 어떤 문제 제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될까, 여기를 도와줘야 될까, 여기에 좀 치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말씀 해 주시죠.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감사드립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성남시의료원의 주 의료진은 지금 성남시의료원에 근무하는 60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된 의료진이고 또 수입도 그분들이 내고 있습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님들이 오시는 거는 한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서은경위원장

원장님, 짧게 답변 주세요.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남시의료원의 브랜드네임 올리는 거고 성남시 시민들의 신뢰를 좀 올리는 그런 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직, 좋은 분들을 뽑고 싶은데 여건상 못 뽑는 분들이 있고 아직은 의사선생님이 없는 과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야마다 여러 분야가 있는데 분야마다 못 채우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모셔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대로 주는 우리 선생님들, 성남시 선생님이 주가 되고 나머지 우리 분당서울대병원 선생님들은 브랜드네임, 시민의 신뢰, 그리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장정현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장정현위원

간단하한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아니, 그만하세요. 마무리 다 된 것 같아요, 장정현 위원님.

장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원장님 앉으십시오.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

제가 총괄 질의를 드리는 거는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상임위원들은 상임위에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상임위가 다른 예결위 위원님들이 예결위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질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총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정현 위원님 뭐 좋은 말씀 해 주셨고 그런데 본 내용 같은 경우는 추후에는 상임위 거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하면요, 한 4일, 한 일주일 해야 합니다. 좀 참고해 주십시오.

장정현위원

예, 저 나름대로 이게 우리 성남시의료원에서,

서은경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장정현위원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발언을 총괄 질의 때 한 겁니다.

서은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현위원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

아시겠죠? 우리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립니다. 총괄 질의 하실, 꼭 다 총괄 질의 안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군수위원

총괄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의료원 원장님께,

안극수위원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이군수위원

앉으세요, 원장님 편하게. 수치나 뭐 등등등 가급적 다 생략하고요. 제가 의료원 거 결산 내용을 보면서 지난 312차 때 3차 추경 것도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3차 추경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이게 있었을 거예요. ‘병상 가동률도 좀 늘었고 수익도 늘었는데 재료비 부분이 왜 변동이 없습니까?’ 아마 그 얘기 제가 그때 질의를 했을 때,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이군수위원

근데 25년 결산 내용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 좀 언급이 됐더라고요. 전용이 있더라고요, 전용. 전용 사항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아, 이래서 26년도에 안 잡혔구나.’ 전용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예산 전용이. 한 12건 11억 9000 정도인데 여기에 환자 증가에 따른 진료 재료비 부족분을 약품비 및 급식 재료비 등등으로 해서 전용들을, 감액분을 통해 전용으로 충당을 했다, 뭐 이런 설명이 5페이지에 나오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이해했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면 25년 결산 중에 의료사회사업비, 공공보건 의료사업비 예산 총 51억 중에 15억, 15억 6000 정도 쓰고 33억을 이월을 시켰거든요. 사실 이제 의료사회사업비라는 예산이 공공의료를 지향하는 우리 의료원에서는 이런 사업들은 꼭 해야 되는 사업 예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사회를 위해서는. 그런데 이게 전체 예산의 92% 정도를 이월을 시켰는데 이거 왜 이게 이월이 됐고 그리고 26년도에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셨는지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이군수 위원님, 성남시의료원에 대해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 꼼꼼하게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바로 이 내용이 우리 장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가 공공의료사업이라고 하는 게 실제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정말 공공의료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 비용 중에 저희들이 이 내용, 아까 분당서울대병원과 교류하는 사업을 이 안에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작년에는 시작을 빨리하려고 했었는데 시작이 좀 많이 늦어져 가지고 5번밖에 못 오는 바람에 거의 못 써서 이월됐고요, 올해도 조금씩 조금씩 늘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아직 다 못 썼지만 그 내용이 저희가 사회사업은 하고 지금 이월되는 그 내용은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들과 하는 교류사업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 33억 이월된 사업이 교류협력, 서울대병원과의 교류협력 의료진 그 사업, 어떻게 인건비?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인건비입니다.

이군수위원

그 부분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런가요?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예.

이군수위원

원래 취지가 그런 건가요, 이 예산? 저는 약간 다른 취지도 생각을 하면서 이걸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각할 때는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진들을 보내려면 자기 병원의 의사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병원 환자들 안 보고. 그러니까 이제 분당서울대병원이 봐서는 이게 시민들을 위한 공공의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똑같이 물론 공공의료 하고 있지만 분당서울대병원 같이 하고 있으니까 분당서울대병원의 생각에 맞춰서 공공의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분당서울대병원은 더 공공의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렇다면 그거 공공의료 아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25년 결산을 보면 지금 집행률 기준에서 불용액이 한 208억 정도 되거든요, 17.8%. 이 중의 많은 부분이 인건비였어요, 사실은.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게 결국은 이제 인력 충원, 의사 충원이 제대로 안 됐던 부분들 이 문제였고,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의사만은 아니고 간호사까지 포함한 겁니다.

이군수위원

포함해서?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예, 늦게 뽑게 됐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랬는데 제가 이제 3차 추경, 그래서 사실은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 본예산 때 출연금 삭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26년 3차 추경에서 사실은 추경이 인건비와 관련된 추경이 들어왔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의사 충원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면 다시 26년도 본예산 결산 때도 많은 부분이 인건비 불용이 또 나타날 건데, 지금 이 의료진 충원 부분은 어떻게 계획대로 되고 있나요, 지금?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 불용이 돼 가지고 넘어가는 중요한 이유가 늦게 뽑게 돼서 그런 건데요, 그거는 의사들도 있고 간호사들도 있습니다. 이제 간호사들은 사실은 저희가 꽤 성남시의료원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간호사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20:1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의료진, 의사들은 실제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못 뽑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꼭 필요한 필수 의료, 그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심장 그런, 심장, 그다음에 응급의학, 신경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요구하는데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해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성남시의료원의 브랜드 네임이 올라가면 그래도 의사들이 점점 근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군수위원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뭐 간호 인력 부분보다는 의료진, 의사진의 인력 충원이죠. 그러니까 정원이 지금 99명?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예, 99명입니다.

이군수위원

중에 현원이 제가 마지막 뭐 54명까지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러면 현원은 몇 명인 거죠?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66명.

이군수위원

66명 플러스 협진 의사분들이,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14분.

이군수위원

14분이 있는 거죠?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고가 나가서 계속 충원 중에 있는 건가요?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의 목표 인원은 어느 정도인가요?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저희가 현재 지금 4분을 더 뽑고 한 번은 5분을 뽑고,

이군수위원

그러면 지난 3차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 인건비. 인건비를 염두에 뒀을 때 몇 명까지가 목표치인가요, 예산 확보 측면에서 봤을 때?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저희들은 현재는 5분을 더 뽑고 싶어 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5분까지 뽑는 걸 염두에 둔 예산까지는 지금 이제 확보가 돼 있는 상태?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지금 66명이 현원이고.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예, 66명.

이군수위원

5분을 더 뽑을 수 있다라는, 지금 추세대로라면 어떤가요, 지금?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노력해야죠. 왜냐하면 저희 목표는 좋은 병원 만드는 거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료원의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사진들, 그다음에 간호 인력분들이라든가 많은 직원분들이 애써서 노력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성과들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제가 또 이런 민원을 들었습니다. 의료원이 요즘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으로 의료원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진료를 받고 싶어서. 그런데 전화 받으시는 분의 대답이 “우리 의료원에서는 그런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병원으로 가세요.”라는 답변을 받았답니다. 근데 그분은 큰 수술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문의를 드렸던 게 아니고, 정확한 제가 이제 다치신 부분은 모르겠는데 사실은 굉장히 일반 병원 가서도 치료할 수 있는 정도의 아마 상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답변이 더 큰 병원을 가시라는 답변을 받아서 어이가 없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의료원 그러니까 안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없는 말을 꾸며내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설마, 설마 그럴까? 근데 이제 거짓말을 하실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의료원에 뭔가 시민에 대한, 아니면 환자에 대한 응대의 문제가 있거나 뭐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것 좀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한쪽에서는 열심히 노력들을 하시는데 또 이런 사소한 거 가지고 이런 식의 신뢰를 잃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진짜 애 많이 쓰시지만 그런 사소한 거에 대한 응대도 꼼꼼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예, 이세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세미위원

꼭 원장님께 말고 다른 분께 질의해도 되는 거죠?

서은경위원장

예, 그럼요. 지금 총괄입니다.

이세미위원

저는 국장님께. 교육문화체육국장님.

서은경위원장

앉아서 말씀하셔도 돼요.

이세미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이세미입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교육문화체체육국장 안성근입니다.

이세미위원

지난번에 이어서 추가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청년 의원들, 성남FC VIP 초청권 논란. 가족도 VIP?’ 부제로 ‘1장 당 4만 4000원 상당 티켓’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번에 한 3만 원가량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확인이 되셨을까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거는 확인을 했고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VIP석 같은 경우는 3만 원, 4만 원 구분을 하는데 제가 앉아 있는 그 뒤쪽,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만 원 상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기사는 아마 보셨을 테고요, 기사 날짜를 정확히 아십니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지난주 수요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예, 맞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자, 그 기사는 없던 사실을 만들어낸 걸까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없던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왜냐하면 홈경기는 시장님이 구단주로 예를 들어 가시지 못할 때는 제가 홈경기는 거의 다 가서 실은 구단주 대행을 합니다, 선수 격려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제가 갔을 때 의원님들 오신 부분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기사가 허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세미위원

그 기사에서 사용된 사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올라온 사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혹시 확인하셨을까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 기사에 그날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이세미위원

예, 기사에 실린 사진이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거까지는 뭐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이세미위원

그 사진이 별도의 파파라치라거나 별도의 제보를 통해서 제공된 사진은 아니라는 점까지는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사진이 지금 현재 시의회 사이트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어디까지 알고 계실까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근데 그 사진 각도를 보면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가서 찍을 수 있는 각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구단주 앞자리거든요. 거기가 대부분 스태프라든가 플러스 기자들이 가서 찍을 수 있는 자리인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진이 누가 찍었다, 어떻게 됐다라는 부분까지는 저는 확인을 안 했고요, 일단 사진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면서 누가 제보했는지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중계 화면을 5시간짜리를 다 찾아봤습니다, 중계 화면을, 다 유료 구독해 가지고. 그런데 ‘그 각도는 일반인이 찍을 수 없는 각도구나.’라는 걸 저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러면 이런 사실은 기사가 나오기 전에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이런 사실을 알았다는 건 어떤 팩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세미위원

시의원이 VIP 티켓을 동원을 해서 가족을 같이 함께 동원을 해서 봤다, 이런 내용이 지금 기사에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반적으로 뭐 제가 FC 운영 전반적인 부분에, 뭐 예산 집행이든 구단 운영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지도감독을 다 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 경기 때, 홈경기 때 비표를 들고 들어오는 거를 어떻게 저기를 했다라는 부분까지 제가 속속들이 알지는 못합니다. 대신에 지난 수요일 날 위원회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발언들이 있으셨고 그래서 제가 추후에 확인을 하고 있고 지금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혹시 FC 구단 운영하면서 이게 적자일까요, 흑자일까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FC 구단은 적자입니다.

이세미위원

적자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반적으로 지금 뭐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해 결산, 작년 25년 결산 기준으로 사업비가 102억 정도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시면 일단은 구단 수입, 뭐 브랜드라든가 예를 들어 광고 수입, 두 번째 차지하는 게 관중 수입도 있습니다. 근데 내용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서 15년 이때는 쉽게 해서 후원 수입이 거의 한 90억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저희 FC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한 10억 3000 정도, 후원 수입이 한 9분의 1로 줄었고요. 두 번째는 1부 리그를 할 때는 관중 수입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000명 정도가 넘을 때도 있습니다, 평균 관중이. 근데 저희가 지금 2부 리그로 떨어지고 나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평균 관중이 한 23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세미위원

국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성남FC가 시민의 구단으로 계속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재명 전 시장님의 유산이기 때문에 성남FC의 역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민주당 당원이자 시의원으로서 구단이 특혜 논란으로 시민의 신뢰를 잃는 이 상황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어떠한 조치도 없으며 그 누구도 반성이 없고 그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국장님으로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아보셨고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부 지금 진행상황을 제가 컨트롤하고 있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 뭐 그저께 금요일 날 예결위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홈경기 운영 안내 입장 운영 지침이 있듯이 그 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명확히 확인이 되면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세미위원

성남FC 구단주는 현재 신상진 시장님이시고요, 대표이사는 구단의 운영을 책임을 집니다. 이 두 분도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시장님께서는 일단은 어제까지 해외 출장을 다녀오신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린 내용은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인지하기로, 저는 페이스를 하지 않습니다만 페이스북에 뭐 이런 내용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도 어떻게 판단하면 조금은 인지를 하고 계실 것,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시지만. 두 번째, FC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 인지를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 사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제가 현장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요청을 한번 드려볼 건데요, 그 VIP석 말씀하시는 구단주 뒤쪽에 앉아 있는 그 석이랑 일반 푯값을,

서은경위원장

이세미, 이세미 위원님, 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질의를 하실 거예요? 지금 상임위에서도 했고 어제 금요일에도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세미위원

위원장님, 이거 말씀하시는 거는 시간이 깎이고 있는데 제가 추가로 발언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서은경위원장

아이고, 예, 30초 더 드릴 테니까.

이세미위원

30초 넘으신 것 같아요.

서은경위원장

확인할게요. 국장님께 질의를 다 끝낼 거예요, 아니면 이따 FC 대표이사,

이세미위원

상임위에서 했던 질문은 여기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서은경위원장

FC 대표이사한테 또 할 거예요? 물어볼게요. FC 대표이사한테 또 중복할 거예요, 아니에요?

이세미위원

제가 준비할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저기 1분 더 넣어주고요. FC 관련돼서는 이세미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하시는 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질의하십시오.

이세미위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FC 입장도 좀 표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단주이신 성남시장님께서도 그냥 간과하지 않고 책임을 끝까지 묻고 그렇게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많이 난처하시겠지만 한번 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쉬쉬하고 덮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다음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정현위원

예.

서은경위원장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장정현위원

저는 공공의료정책관님한테 좀.

서은경위원장

공공의료정책관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상임위 아니에요, 문복?

장정현위원

전체와 관련이 있어 가지고. 전체 관련된 내용이니까 좀 들어주십시오.

서은경위원장

잠깐 제가 그 생각을 못 했네요. 정책관님 저기 상임위죠. 상임위 건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셨던 걸로 할게요.

장정현위원

아니요. 이거 좀 존중을 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장

죄송합니다. 장정현 위원님, 죄송해요. 제가 다른 상임위 관련돼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할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정현위원

위원장님, 제 시간을 좀 보유,

서은경위원장

위원장, 위원장이 진행합니다. 위원장을 존중해 주세요. 장정현 위원님.

장정현위원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의견도 존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미위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정회 없이 갑니다. 다시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장정현위원

저기 다른, 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없으십니까?

장정현위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제가, 장정현 위원님, 위원장의 의사 진행은 위원장의 권한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총괄 질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

장정현위원

아니, 왜 이렇게 존중을 안 해 주세요?

서은경위원장

이어서 공공의료정책관과 성남시의료원 소관 질의할 테니까 준비해 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과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정 공공의료정책관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설명에 앞서 출연기관 간부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호성 의료원 원장님이십니다. 최용석 의료행정팀장입니다. 윤승희 의료원관리팀장입니다. 박문숙 공공의료지원팀장입니다. 김경실 의료산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의료원에서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실장님이신가요? 소개 같이 해 주시죠.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백호원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서은경위원장

정책관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부서 공공의료정책관과 의료원 관련돼 가지고 추경 그리고 결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반갑습니다. 조우현입니다. 우리 공공의료정책관님 그 자리에 가 계신 지가 이제 얼마 안 되셔 가지고, 7월 1일 자 가신 건가요? 7월,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7월 27일 자입니다.

조우현위원

7월 1일이 아니고 27일 자 인사 발령으로 가신 거죠? 업무 파악은 다 잘 되셨겠죠, 이제?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분들은 지금 현재 66분이 채용이 돼 있고, 그다음에 서울대병원의 교환 의사님들이 14분이 계시고 앞으로 더 채용할 계획이라 그러는데, 지금 현재 간호사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간호사는 지금 312명입니다.

조우현위원

312명이요?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예.

조우현위원

그다음에 보건직 행정직들은요?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자료 확인)

조우현위원

아직 파악 안 됐어요?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아니, 제가,

조우현위원

그래요? 일단 그러면 그거 나중에 뒤에 하시는 분들이,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직은 현재 지금 118명이고요. 그다음에 기능직은 75명, 공무직도 71명 이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공무직이 71명?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현재 총 우리 인원이,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722명입니다.

조우현위원

우리 의사님, 의사선생님들까지 해서 721명?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예.

조우현위원

721명. 그러면 앞으로, 지금 결원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간호사분들도 계시고 일반 기능직이나 공무직은 뭐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일단 간호사분들이 많이 좀 모자라죠, 지금?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지금 이제 올해 저희가 병동 하나 열면서 조금 충원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입원 환자나 이런 추계를 보면서 채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적인 평균 다른 공공의료원과 비교해서는 현재로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휴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도 일단 정상적으로 인원 배치가 안 되다 보니까, 특히나 요즘은 육아휴직도 많고 병가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 성남시도 마찬가지고 항상 각 부서의 현장에서, 필드에서 뛰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항상 모자라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채용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불용액이야 당연한 걸로 돼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이, 의료원도 같이 질문해도 되는 건가요, 위원장님? 의료원.

서은경위원장

예, 같이 하시면 됩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의료원, 우리 의료원의 결산서 한번 보세요. 9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이 좀 남아 있어요. 한 2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불용이 돼 있어요. 우리 실장님 나오셔서 좀 해 주시면, 원장님보다는 실장님이 더 이런 부분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소속,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 기획예산팀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기획예산팀장 백호원입니다.

조우현위원

예산팀장님이시군요.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예.

조우현위원

현재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이 이거 성남시, 특히나 본시가지의 수정구·중원구, 물론 분당구는 시립의료원을 그렇게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은 좀 적겠지만 취약계층이 많아요. 근데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이 2억 7000만 원 이렇게 불용이 됐어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불용의 가장 크게 저희가 금액을 차지하는 부분이 퇴원 환자 연계 부분이 있습니다. 퇴원 환자가 재활치료를 연계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2025년도 기준에서 퇴원 환자가 예상했던 수치보다 퇴원 환자 수치가 저희가 적정 수치보다 좀 덜 나와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24년도, 25년도 꾸준히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24년도, 25년도 초반까지는 사실상 퇴원 환자 수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26년도에 저희가 큰 폭으로 증가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우현위원

이게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은 대상이, 대상자 중에 그분들이 퇴원하고 나서 이제 재활용이나 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았거나 재활용, 재활을 하러 안 왔다는 얘기죠, 그게.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퇴원 환자 수가 실제적으로 조금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환자 수가 많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원장님.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국가에서 이제 퇴원한 환자들을 좀 돌보라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퇴원한 환자들 중에 연세 많으신 분들, 관리하는 분들에 대해서 따로 저희들이 국가에서 관리 좀 잘해 달라는 게 작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환자들의 숫자가 우리가 예상했던 거보다 좀 적어서 그런 거고, 이거는 그냥 우리 병원에 입원, 취약계층이 아니라 입원했던 환자분들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 혹은 고위험 환자들 그런 분들에 대한 내용이 적었던 겁니다.

조우현위원

대상자가 좀 적었다. 그러면 뭐 기준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적으면 발굴이라든가 이건 따로 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이거는. 일단 예산만 세웠는데 그 예산을 넉넉하니 너무 많이 세워놓은 것 같네요, 그러면. 올해 2026년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에 의료진이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55명, 56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재활학과 같은 경우에 저희가 25년도 초반에 그만두신 분들이 생기고 공백이 1분으로 해서 12월까지 계속 유지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12월 달에 1분이 채용이 되고 26년도 1월 달에 1분이 채용이 되시면서 현재는 재활학과가 총 3분의 의료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상으로 채용을 해서 퇴원 환자에 대한 재활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계획을 했었지만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의료진 채용에 대한 부분이 좀 원활하게 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특히 재활학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초기에 퇴사가 있고 그 충원에 대한 기간들이 좀 길게 늘어지면서 12월 달에 채용이 되면서 예산에 대한 집행들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3분이서 진료를 보고 계시고 또 퇴원 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2025년도보다 현재 2026년도 상황은 훨씬 개선된 상황이다. 그리고 대상자가 많이 늘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지금 의료원의 전체적인 적자가 얼마나 되죠?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의료원의 의료 적자가 저희가 한 400억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보면 혹시 건강검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원에서도.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 수익은 얼마나 되고 있죠?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건강검진 의료 수익은 월 한 2억 5000에서 3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연초에는 사실은 검진 환자가 없었다가 연말이 되면서 좀 늘어나고 있어서 최근에 조금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창선위원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예,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종합검진은 한 10% 정도가 증가를 하였고 국가 검진 같은 경우는 한 8% 정도가 증가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검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정의학과 의사, 그러니까 내시경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의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원장님이 아까 5분 말씀하신 그 채용 계획에서도 지금 가정의학과 1분이 포함되어 있으셔서 그분이 채용이 되신다면 오히려 훨씬 검진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어쨌든 건강검진을 많이 유치를 해야지 수입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공공기관의 이런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십니까?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예, 홍보에 대한 부분들은 매번 지적이 많으셔 가기고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써는 매달 나가는 비전성남에도 계속 저희 면을 만들어서 저희 의료원 홍보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창선위원

어쨌든 간에 정책관님, 시하고 협의를 해서 공공기관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의료원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물론 강요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유도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예, 그 부분에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 오면서 저희 직원들이나 이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홍보하도록 저희가 홍보 방법이나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수입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관님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알기로는 의료원의 시설 중에서 피를 분석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고 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지역의 각 개인 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도 같이 소통을 좀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요청을 받고 있습니까?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저희가 2층에 검사실이 운영 중이고 검사실이 저희가 최신 검사 장비를 통해서 당일 대부분의 검사 결과들이 나오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 주신 거는 저희가 의뢰 기관으로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의뢰 기관으로써 신고되어 있진 않고 자체가 자체 걸 수용해서 자체 걸 해결하는 부분이고, 또 저희도 사실은 건수가 부족하거나 비용에 맞춰서 저희도 외부로 의뢰하는 검사들이 아직도 있다 보니까 말씀 주신 부분에서 저희가 다른 1차 기관이나 2차 기관을 전부 수용하는 건 좀 어려운 사항일 것 같습니다. 대신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한번 그런 부분은 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빠르고 잘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라면 외부 기관하고의 저기를 받아 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수익으로써의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원장님, 많이 고민 좀 해 주세요.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예.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정책관님하고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앉으셔도 돼요.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저는 한 가지만 딱 얘기, 원장님한테. 우리 종합검진 의료원에서 하죠?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한 3000명이 넘고 산하기관까지 하면 2년에 한 번씩 복지 차원에서 종합검진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죠?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거까지는 안 하셨을지 모르지만 아마 산하기관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의료원에 종합검진을 신청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냥 대략적으로.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글쎄요. 저희가 많지 않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많지 않죠?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한 몇 퍼센트밖에 안 될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 원인을 한번 좀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예, 제가 조금 그러면 시간을 좀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건강검진 아까 우리 백 팀장이 말씀드렸지만 2억 정도, 한 달에 2억 정도인데 20억이지만 저희 1년에 수익이 한 600억 정도 됩니다. 600억의 20억이니까 얼마 정도 되나, 한 1%,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저희는 건강검진은 이제 굉장히 말하자면 레드오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료원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병원들이 건강검진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검진이 우리 고객들, 예를 들어서 시청에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제가 늘 환영하는데 그게 우리 병원의 목표는 아닙니다. 병원의 목표는 아픈 사람, 죽어가는 분들, 중환자들을 잘 받아서 아까 우리 이군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아픈 사람들을 언제든지 받아들이는 게 이제 저희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로 저희들이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강검진은 저희 600억의 한 1%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 0.3%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들의 가족들은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더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표는 돈을 벌겠다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아플 때 언제든지 찾아오면 언제든지 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신뢰받는 병원이 되는 데 목표로 해서 일단 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건강검진 신경을 쓰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남시의료원의 목표는 좀 아픈 사람이 언제든지 찾아와도 잘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병원이기 때문에 그동안 거기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중점을 두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원장님 좋은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일단은 항상 우리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의료원의 1년 적자가 얼마냐, 의료 장비의 시스템이라든가 어느 정도 시 세금으로만 운영을 하시는데 일단은 쉬운 거에서부터 어느 정도 올라가 있으면 수익 구조가, 좀 손실액이 다운되면서 그 부분을 공공에다가 또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어느 정도 쉬운 거, 쉽다고 표현하기는 제가 의료 지식이 없어서 죄송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 부분서부터 단계적으로 우리 정책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의료원을 홍보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종합검진이 토털 체계인데 의료원에 가니까 서비스도 좋고 이러니까 이게 또 연계돼서 의료로 또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부분도 공감하지만 의료원이 다만 우리시 공무원들이나 또 그다음에 산하기관 정도는 믿고 다른 타 의료원보다도 이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 또 한 가지는 같은 금액을 갖고 본인들이 다 선택하는데 의료원이, 제가 그전에 차병원하고 제생병원에 갔을 때 유치하기 위해서 한두 가지 더 이렇게 검진을 더 해 주니까, 나도 보니까 그냥 비슷할 것 같은데 검진을 두 개 정도 더 해 주니까 그 부분은 선택 검진을 좀 더 늘려주면 더 와서 그만큼의 우리 복지 차원에서 가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더 홍보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올려놓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는 추가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군수위원

공공의료정책관님 간단하게 추경 이것 좀 궁금해서. 이거 뭐 삭감까지 할 내용은 아닌 거는 같은데 일단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궁금해 가지고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전문 통역사 양성 및 지원 1500, 4차 추경에 이게 들어왔는데 25년 결산 자료에는 불용액이 있었던 예산이거든요.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예.

이군수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1500 이제 증액 요청이 4차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8월 말 기준으로, 8월 30일 기준으로는 한 2830만 원 정도가 집행돼서 한 94.3%가 소진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26년도에 이렇게 갑자기 소진율이 높아졌어요. 요인이 있나요, 갑자기?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일단 저희가 통계 추계를 보면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외국인 환자들이 늘고 있어요. 그리고 전년도에는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무리가 없었는데 올해 이제, 저희가 3회 추경 할 때 사실은 시기상 8월이지만 그전에 저희가 그 예산을, 필요 예산을 검토해 봤는데 그때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이 혜택을 받는 병원만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담당자가 바뀌기는 했는데 그 전 담당자가 판단할 때는 계속해서 주는 것보다 우리가 예산이 여기니까 여기에서 소진하면 없는 걸로 가겠다라는 판단하에 저희가 3추에 반영을 못 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사업을 우리가 시행했으니 8월, 9월 우리가 더 이만큼 예상이 되니 이만큼 올해는 다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다만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조금 더 어느 정도 한계는 두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사업에는 아마 내년 예산에 그대로 3000으로 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은 그냥 3000으로?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예.

이군수위원

왜요? 계속 증가가 되는 것 같은데.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근데 그게 저희가 이제 협력 기관이 한 46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혜택을 보는 게 저는 조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병원에 조금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군수위원

그 일부 병원이 어느 쪽 병원인데요?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일단 저희가 차병원이나 제생병원 그리고 분당서울대병원, 큰 병원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조정이 필요한, 제 부서장으로서 판단은 조금 더 그거에 대해 한계를 두는 게 맞지 않나,

이군수위원

우리 옆에 있는 성남시의료원은 어떤가요?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저희 의료원은 아주 많지는 않지만 거기 또 순서에 들어가는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한번 저는 이게 의료원에 좀 많이 있나 싶어 가지고.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군수위원

상대적으로 그럼 의료원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비율로 보면 사실은 이제 많이 하는 제생병원이나 분당서울대병원은 한 7, 80건이면 저희는 한 5건 정도.

이군수위원

그래요?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예.

이군수위원

저는 의료원에 많아 들어가나 싶어 가지고.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은 그대로 3000으로 간다 이거죠?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예.

이군수위원

아, 그래요? 저는 그래서 본예산에 좀 더 이게 증액된 걸 감안해서 늘어나나 싶어서 그랬고 왜 3차 추경에 안 올리셨나 그게 궁금해서.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조금 그거 저희가 생각할 때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의료원 결산 중의 하나 이거, 이거 팀장님이 얘기해 줘 보세요. 결산서 8페이지의 배상금 중에 집행이 하나 된 게 24년도에는 0건인데 25년도에는 한 건이 있어요. 이 한 건이 뭐예요? 1384만 7100원. 의료 분쟁이 뭐 한 건 있었나요, 우리 의료원에?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예.

이군수위원

뭔 내용이에요?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제가 내용은, 정확한 내용은 지금 현재는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소송이 걸렸을 때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자부담금이 있습니다. 건당 1000만 원이라는 자부담금이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뭐 소송인 거예요, 아니면 합의금이에요, 뭐예요?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합의금으로 아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합의금. 그러니까 어떤, 의 료소송이에요, 의료 분쟁이에요, 뭐예요?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예, 의료 분쟁 건, 혹시나 괜찮으시면 제가,

이군수위원

우리 지금 의료원 개원 이후에 혹시 의료사고 건수가 있었나요?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의료사고 건수는 지금까지 사실은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 24년도 이전까지는 사고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보험 자체를 저희가 아예 가입을 안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금이 사용되지 않은 건 그냥 그대로 없어지는 돈이다 보니까 집행을 안 했었고, 한호성 원장님이 부임하시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외과나 수술이 더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의사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진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래야죠.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배상보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셔 가지고 25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전까지는 대부분의 의료 분쟁 같은 경우에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되는 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합의돼서 소액으로 끝나는 건들은 실질적으로 금액이 많지도 않고 건수가 많지도 않지만 의료 분쟁으로 넘어갔을 때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가이드가 나오고 그 가이드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우리 의료원이 법무 부서가 있나요, 법무팀이?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법무팀은 따로 없고 법률 자문을 통해서 저희가 총무팀에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총무팀에서요?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예.

이군수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계십니까? 예,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현위원

먼저 아까 제가 좀 위원장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 큰 소리로 말씀드렸던 거 죄송합니다. 일단은 휴정 중이라 할지라도 제가 이런 상임위에서 혹은 이런 토론을 좀 높게 생각하고 소리 높여 얘기하는 거, 이런 것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안 역시 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공공, 성남시의료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역시 민간위탁 논란을 일단 끝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가로막아온 민간위탁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 발의한 조례 심사를 앞두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회 도중에 회의장을 떠나서 고의로 조례 발의를 방해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의견이 다를수록 회의장에서 좀 토론하고 시민 앞에서 책임 있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제는 실현 여부도 불분명한 민간위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광환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장정현위원

성남시의료원 정상화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결산 위원은 예산결산만 해당되는 거를 좀 해 주시고, 위원장님이 양해까지 구해 주셨는데,

장정현위원

제가 그러면 변명을,

광환

안광환위원

이러면 회의가 오래, 예결산이 끝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서은경위원장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도 발언권 받고 해 주시고. 장정현 위원님, 그 부분은 예결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조금,

장정현위원

아니,

서은경위원장

제가 발언의 내용을 잘은 모르지만 어찌 됐든 그 민간위탁 조례 관련돼서는 이 예결위에서,

장정현위원

아니, 이제 그 얘기를 끝냈는데 물론 저는 모든 예산은 행정하고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서은경위원장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장정현위원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저는 충분히 그걸 좀 들어주시면 좋을 텐데 또 안광환 위원님 중간에서 이렇게 오히려 좀 차단하시는 게,

서은경위원장

지금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아주 참담함을 느낍니다. 제가 부덕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의 발언에 의사진행에 있어서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매우 좀 안타깝습니다. 장정현 위원님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정현위원

아니, 저는 가장 직결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서은경위원장

연결이 안 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님. 충분히 알고 있고요. 우리 조례나 이런 거는 상임위에서 더 논의를 하고 또 본회의장에서도 논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결위장에서는 일단 지금 총괄 질의가 끝난 상태이고, 제가 누차 강조, 당부를 드립니다. 추경과 예산, 결산 심의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정현 위원님 내용 중에 그게 포함이 되지 않았으면 제가 죄송하지만 발언을 좀 제지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역시 발언권 받고 해 주시고요. 장정현 위원님 그러면 정리를 좀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장정현위원

행정과 분리된 예산, 예산과 분리된 행정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남시의료원에 있어서의 이거 위탁 부분은 저도 위탁 부분의 논쟁은 더 이상 좀 끝내고 싶은 이런 생각에 이 얘기를 잠시나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남시 위탁 논쟁은 여야를 떠나서 다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정책관님, 이 논란의 종지부는 좀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거에 다 여야 의원들이 공감을 하셨죠?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예.

장정현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올해 우리 정책관님께서 위탁 추진과 관련해서 실제 집행부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해요.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지금 장정현 위원님께서 아마 상임위 때도 이제 똑같은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은 하는데요. 제가 오고 나서 그렇게 잘,

장정현위원

간단하게, 제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전년 대비 노력한 부분이 없어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정현위원

그러니까 지난 상임위에서 확인한 겁니다, 이거는. 올해 보건복지부에 심의 요청 건의, 처리상황이나 결과를 문의하는 공문을,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공문을 단 한 건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맞죠?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예.

장정현위원

위탁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책 심의가 어디까지 됐는지, 무엇이 지연 사유인지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공문조차 올해 단 한 차례도 보내지 않았다는 건 정말 유감이고요.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보건복지부에 좀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장정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공병원 필수 의료 강화 지원사업 있죠. 이 사업에 우리가 2025년도에 A를 지금 여기 보니까 받았어요. 그죠?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예.

장정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원금을 어느 정도 받죠?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지금 5억씩 해서 10억 받습니다. 국비 5억, 시비 해서요.

장정현위원

2025년도에 이렇게 받았어요, A를. 그런데 이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2026년도에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공공병원 필수 의료에 대한 우리 성남시의료원의 역할이 좀 줄어들었지 않나,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저희가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하셔서, 평가지표에 관련하셔서 어떤 게 전년도보다 낮아졌는지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이 공개가 되지 않은 사항이라 보건복지부에 다시 알아봤는데 그건 공개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나왔고요, 이거는 저희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이런 지역 거점병원에 필수 의료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순환해서 주는 듯한, 그런 저희가 생각을,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아무튼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지표가 있는 거에 대한 점수가 명확히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할 텐데 그 부분이 공개되지 않아서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만 저희가 의료원이 항상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정책관님 말씀하셨는데,

장정현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제가 좀 추가 말씀 드리면 지금 이 평가는 정책관님과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할 때 어려운, 재정적으로 어려운 의료기관에, 의료원에 좀 더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그런 쪽으로 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정현위원

설명 자료에 의하면 지금 2025년도에는 A를 받았고 올해는 B를 받았어요. 그죠? B를 받았는데 B일 경우에는 지원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장정현위원

차이가 없죠?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2억 차이인가요, 지금 제가 이제 보면 2억 차이고요, 그 지원 기준 자체가 취약 정도, 기관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고 사실은 어떤 평가에 대한 그런 내용은 없고 얼마나 취약한 그런 의료원이냐에 대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 내용이 이렇게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떠나서, 그 부분을 떠나서 얼마나 어려운 그런 상황이냐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2억 차이입니다.

장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는 관계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감사합니다.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경남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경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정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유주희 통합돌봄과장입니다. 박진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선희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미정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연희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과장님은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다치셨나요?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아픈 건 폐가 안 좋고요, 그것 때문에 병가 냈었는데 이제 또 허리가 안 좋으셔 가지고.

서은경위원장

아, 그렇군요. 앉아 있는 게 불편하시면 일어나셔도 됩니다. 복지국 관련돼서 총괄 질의 더 추가로 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그다음에 추가경정하고 세입세출, 기금 결산 관련돼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희위원

이매동·삼평동 시의원 김소희입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정 에너지 지원금 5만 원씩 지급되는 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제안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국장님 기억나실까요?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저소득…….

서은경위원장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도와주셔도 됩니다.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정입니다. 위원님 그 질의는 구청에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예, 분당구청에서, 맞아요.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좀 전달을 받아서 검토를 좀 해 봤고요, 이제 좀 더 저기는 해야 되겠지만 일단 짧게 검토한 저희 부서 의견은 한부모한테 뭐 냉난방비를 지원하게 되면 지금 현재 더 낮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보다 좀 높아지게 되다 보니까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갖고 저희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소희위원

그 에너지 지원금 우리 성남시에서 하는 거는 이제 바우처하고는 중복 지원이 안 되죠?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안 됩니다.

김소희위원

그래서 그거 정책하고, 국가 정책하고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 봐 주시고요.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소희위원

저소득층인 경우잖아요. 그래서 저소득 한부모가정 이외에도 저소득층, 이제 국장님께 드리는 총괄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필수 생활, 어떤 선택적인 그런 복지가 아니라 필수 어떤 기본적인 삶의 토대가 되는 그런 에너지 요금이라든지 그 이외에 무슨 식비라든지 그런 어떤 돌봄 지원금을 물가나 해당 지원 물품의 단가랑 함께 비용을 항상 조정하는 그런 구조를 갖춰 주시기를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한부모가정 냉난방비뿐만 아니라 어떤 건강에 대한 부분, 안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일상 유지에 관련되는 필수 생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일률적인 소비자물가가 아니라 사업별 그런 어떤 제공되는, 지원하는 가치 있잖아요. 그 가치의 어떤 비용 지표에 따라서 지원 금액을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좀 구조적인 어떤 정책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가와 에너지 요금처럼 우리가 지원하는 어떤 그런 가치의 요금이 오르는데 지원금이 그때도 21년도부터 5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수혜자 입장에서 받는 어떤 그런 지원의 총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제 본예산을 잡을 때나 해서 아니면 최소한 3년, 5년, 격년 이런 식으로 정해서, 의회 심의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애초에 본예산을 반영할 때 그런 구조를 당연한 시스템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적용했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제안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현위원

안녕하세요? 정자동·금곡동·구미1동 시의원 장정현입니다. 저는 일전에 우리 상임위 때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확대에 대해서 우리 조례 심사를 한 적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후속 조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존경하는 우리 김종환 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 확대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당연히 강화돼야 됩니다. 이 의미 있는 조례가 좀 제대로 시행이 되어야 당연히 하고요. 근데 저는 사실 김종환 위원님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 확대 조례안에 사실 처음에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현재 성남에 5면만이 이용이 되고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조례만 있지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가 제가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개정에 동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 개정이 실제 설치 확대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에, 그런 판단에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아니, 상임위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반드시 그에 따른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조례 따로 행정 따로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개정이 되는데 현장이 그대로라면 조례 개정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실성을 고려해서 제가 봤을 때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지금 시청에만 5면 되어 있는데 최소한 각 구청, 그리고 아트센터, 그리고 종합운동장, 그리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는 100면 이상인 곳에 이걸 시행을 해야 되는데 꼭 그렇게 국한하지 말고 그러더라도 우리 성남시 내 상징적인 이런 곳에는 꼭 1면 정도만이라도 좀 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우리 정책과에서, 복지정책과에서 꼭 공문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결과를 저에게 반드시 피드백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디에 보내셨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만약에 이게 설치가 어렵다면, 그곳에서. 구체적인 그런 사유와 대안도 저에게 꼭 알려달라고 말씀드려 주십시오. 그거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현위원

예,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또 그냥 행정적으로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례의 문구만 머물러서도 안 되고요, 반드시 행정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희위원

장애인복지과 이번에 희망온빌라 6500만 원, 6559만 이거, 6500만 원 정도 인력 수급 문제로 인해서 집행잔액 불용액이 좀 있었죠. 이거 과장님께서 설명 다 해 주시고 사전에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억 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어떤 인력 수급 문제로 40%밖에 집행을 못 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내용은 이해했습니다. 이용했어요. 근데 우리 성남에서 장애인, 더군다나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사업이 이 사업 말고 또 있나요?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예,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자립 지원사업은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취업할 수 있도록, 자기 자활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는 작업장에서 작업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 전에 또 예가원에서 안 좋은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또 더군다나 이제 뭐 신체는 건강하시잖아요. 그죠? 신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떤 사회와 격리되어서 이렇게 일반, 신체가 정상인 분들하고, 신체와 정신이 정상인 분들하고 분리돼서 생활함으로써 어떤 자아 주체성이 아무래도 훼손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예가원 사건은 굉장히 가슴 아프게 또 돌보는 인력에 의해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말씀 드리는 거고요. 장애인 정상화 이론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정상화 이론.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제가 잘 모릅니다.

김소희위원

그래서 단순히 탈시설이나 탈의료화를 벗어나서 일반 장애인을 그냥 비장애인, 정상인처럼 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의 생활 조건이나 리듬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떤 환경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 나간다. 그래서 스스로, 장애인 스스로 또 어떤 자아 존중감도 높여주고 그리고 도움 없이 혼자 살게 한다. 이거 단순히 자립, 그것이 아니라 필요한 주거, 활동 지원, 의료, 돌봄을 받으면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우리 정부가, 우리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선에서는 하면 좋겠다. 더군다나 우리 복지국의 사업은 저도 이제 살펴보면서 알게 된 건데 국도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이고 성남시가 자체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국가 사업을 해 나가지만 이럴수록 우리가 어떤 국가 사업에서 지원되는 것 그 이상 어떤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발달장애인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이제 자립할 능력이 부족했을 뿐인지, 아니면 과연 진짜 필요한 지원을 우리가 연결해 주고 효율적으로 그분들을 지원해 주지 못해서 지역 사회 생활을 선택할 수 없게 된 것인지, 그거를 잘 구분해서 어떤 정책을 실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제안사항인데요, 장애인 당사자의 어떤 자기 결정권이나 선택권을 존중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주시고 또 장애 정도나 가족 유무에 따라서 어떤 지원을 우리가 차별적으로 받지 않도록,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일상생활이 더 가능하신 분들은 훨씬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봐 주시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사업 대상자를 몇 명을, 몇 명을 우리가 지원했느냐 이거보다도 실제로 지역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우리 일반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고 있느냐, 굉장히 다각도로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우리 성남에는 좀 있습니다. 그런 데 가보면 특히 가슴 아픈 부분은 중장년의 장애인, 발달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굉장히 비만도도 높고. 그죠? 신체 활동 할 기회도 없고 단순히 그냥 지원되는 물품과 주거 이런 것으로 무의한 삶을 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일수록 어떤 신체 활동은 더더군다나 많이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해 드리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 사업 또 취업 하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교육사업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베이커리를 배워보신다든지 신체도 댄스를 배운다든지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우리 지방정부가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상화 이론에 우리가 입각해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우현위원

전 부서 해도 관련없는 거예요?

서은경위원장

예, 지금 다 부서 질의하시면 됩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요.

서은경위원장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총괄은 아니고요, 부서별 몇 가지 좀, 노인복지과하고 아동복지과하고 또 있나, 좀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님.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여기 결산서 보면 127페이지에도 잠깐 예산이 있어요. 제29회 노인의날 기념행사 1800만 원이에요. 해마다 하는 행사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잘 끝났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이 행사에 참석을 못 한 게 아니고 안 하고, 수정구 노인지회 행사를 갔어요. 수정구는 노인지회가 자체적으로 행사를 주관을 해서 지회에서 수정구 어르신들과 같이 했는데 지 회장님의 소신이신 건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수정구 노인회장님이 그러실까?’ 그런데 이제 또 경로당 회장님들과 다 모여계시고 하니 저희 수정구 의원들 몇 분과 우리 김태년 의원님하고 해서는 거기 갔습니다만, 그래서 여기만 유독 그러신가 싶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인근의 하남시나 이천시나 몇몇 지자체들도 노인지회가 주관을 해서 노인의날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주장하시는 내용이 전혀 이유가 없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는 지금 계속 복지관연합회가 주관을 해서 이 행사를 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지 회장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노인지회가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예전에 제가 들은 바도 있는 거는 같습니다. 안전, 어르신들의 이동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의 안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남이나 이천이나 이런 데들도 그 문제는 동일할 텐데 하시거든요, 이런 큰 강당에서. 그래서 혹시 과장님 그 얘기 좀 한번 해 줘 보시겠어요?

일단은 수정구 노인지회가 작년부터 지금 별도로 운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성남,

이군수위원

계속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이제 하시는 거죠.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노인의날 행사 자체가 뭐 구별로 따로 할 건 아니고 성남시 전체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하는 성남시 전체의 행사다 보니까 시에서 하는데 그걸 운영하는 주체가 시, 수정구 지회나 이렇게 하는데 다른 지회, 중원구나 분당구 지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원치는 않으세요.

이군수위원

그래서?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수정구 지회의 회장님이 이제 능력에 해당되는 부분들로 말씀은 하시는데 이게 성남시 전체, 분당구, 중원구 다 이끌어서 같은 하나의 행사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행사의 어떤 질을 좀 높이고 또 안전상의 여러 부분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고 하는 부분에서는 지회에서 하더라도 다른 데 도움 없이는 그렇게 지회 자체만으로 행사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성남시 노인의날 행사라고 치면 뭐 지회에서 그런 능력이 되시고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도 맡기면 좋은데 그 부분은 계속 인력에 대한 부분과 연결을 시켜서 그런 행사를 함으로써 일을 많이 하시니까 별도의 또 인력을 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군수위원

그렇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각 복지관연합회와 더불어 성남시 전체에 경로당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로당들을 대표하시는 각 구의 노인지회가 있는데 노인지회와 그러면 어찌 결합해서 같이 하면서 노인지회가 또 한 축에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방안으로 같이 검토 해 주시는 거,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언짢으신 데에는.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내년에 한번 하는 부분들은 검토를 좀 하고 다른 지회도 같이 동참하고 하는 부분이 충분히 여건이 된다고 하시면 그 부분들은 검토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43쪽의 시립 노인요양시설 운영과 관련된, 이거 25도 결산이긴 한데 이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던, 여기가 노인보건센터.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여기가 메디피움이 위탁 나중에 한 거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이 당시에 여기가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나왔던 이유가 위탁과 관련된,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일단은 3회 연속 계속 1월 1일부터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위탁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재공고, 재공고 해 가지고 3회 공고까지 하면서 메디피움에 위탁이 된 거고요, 그 시기가 늦어지면서 이제 종사자들을 먼저 뽑아야 되는 인력비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다 세워져 있던 걸 그만큼을 사용을 못 하니까 거기에 맞는, 그 남는 예산에 대한 거고,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추경을 했는데, 결국은 추경까지 했는데 추경이 이월됐던 거.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지금은 전혀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이군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보육과는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된 것만 잠깐 제가 확인 좀 할게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결산 시점, 그러니까 280페이지인데 지금 총 여기에는 111개소로 언급이 돼 있어요. 현재는 111개소가 아니죠?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현재는 109개소입니다.

이군수위원

그죠? 109개소가, 2개가 줄었죠. 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은수미 시장 이후에 신상진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정책 자체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대되는 것만큼 민간·가정이 사실 줄면서 폐원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한 178개, 민간이 한 76개로 굉장히, 민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명암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원래 존재해야 되는 본연의 목적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본연의 목적이 뭔가요, 과장님?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금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뭐 이런 데는 의무화로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신규나 아니면 다른 어떤 아파트가 됐을 때,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립의 어떤 법적 설립 요건 이거 말고요.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의무 조항이다. 이거 시설의 허가 요건 이런 거 말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담보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민간이 있고 국공립이 있고 가정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국공립이라 하면 결국은 국가에서, 관에서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전액 다 보조하는 거잖아요.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인건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공공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공공의 영역에 있다라고 하면 공공이 담보해야 될 기본적인 가치,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결국은 취약계층 보육이라고 하는 우선 가치를 담보해야 된다라는 건데 과연 지금 성남시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그 공공의 목적에 기여하는 거를 우선순위로 두고 하고 있냐라고 하는 측면을 고민해 봤을 때 그럴까, 이 부분을 지금 여기 결산 280페이지를 보다 보면 제가 이제 이게 궁금해 가지고 제가 좀 확인을 하다 보니까 좀 의문시되는, 여기 보면 민간, 국공립, 법인 장애반 영아 취약 우선 교사 인건비 지원 관련돼서 이제 지출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는데 지원 대상 10개소 15명인데 불용 사유가 있어요. 집행률이 76.9%밖에 안 돼요.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09개의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 10개소 15명. 이게 의무적인, 국공립 어린이집이 장애아 반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것밖에 안 될까, 장애아 유아가 많은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사실은 우선적으로 이런 아이들을 받아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 텐데 적극적인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퀘스천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개소가, 10개소밖에 안 했고, 109개 중에 한 10% 정도가 개설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불용 사유가 이만큼 있었다라는 거. 제가 만약에 상임위 위원이었다면 이 부분을 굉장히 좀 들여다봤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유아반이 있고 영아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아반 개설을, 제가 이것도 통계 자료를 나중에 제가 상임위 위원이면 한번 보고 싶은데 제가 듣기로는 유아반 개설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영아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은 실제 필요한 부분들이 다 유아반과 관련된 요구일 텐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하는 어린이집 운영 측면에서만 생각하는 거지 실제적인 부모님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좀 등한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취약계층 보육이라고 하는 공공의 우선 목적에 사실은 부합, 너무 부합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통합 어린이집이 지금 이제 한 10개소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통합 반을 운영을 해서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잦은 종사원들의 입·퇴사로 인한 집행잔액이 남아서 집행률이 높지는 상황이, 불용액이 발생된 건 맞고요.

이군수위원

109개소의 정원 충족률이 지금 대략 몇 프로 정도 유지되고 있죠?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정원 충족률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아반은 거의 충족이 다 돼 있고요, 유아반은 지금 충족이 못 돼 있는 데가 더 많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유아반 충족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유아반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상임위 위원님들이 한번 자료 요구를 해 보세요, 이거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금 정원도, 그러니까 국공립, 이거잖아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수요는 많아요. 특히 지금처럼 재개발·재건축에 따라서 입주 초기에는 요구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입주한 이후에 한 5년 정도 지나면 그게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럼 초창기 때 정원에 대한 부분을 수요 예측을 너무 기대 이상으로 많이 해 놓게 되면 5년 뒤에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원의 정원 충족률이 상당히 떨어질 거예요. 그랬을 때 대두되는 게 이제 뭐 통폐합이라든가 폐원에 대한 얘기들이 슬슬 나올 것이고, 지금 수정 같은 경우나 중원 같은 재개발 이런 지역에서는 그래서 통폐합들, 단대동 같은 경우나 양지동 같은 경우 그래서 자연스럽게 폐원되면서 지금 111개에서 109개로 준 거잖아요. 실제로 이제 주는 것들이 나올 것이고 또 생기는 곳도 물론 나오기는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정1 같은 경우에 새로 생기는 국공립 어린이집도 애초에 정확한 정원에 대한 예측보다는 높게 책정되는 바람에, 근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다 보면 원장님들이 정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인근의 민간에서 원생들을 당겨오다 보니까,

서은경위원장

이군수 위원님, 정리해 주셔요.

이군수위원

예, 오다 보니까 결국은 민간들이 폐원되는 그런 어떤 역효과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일단 그 부분들을 언급을 드리고. 아동보육과에서는 그런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애초에 국공립의 설립의 목적, 공공에 대한 목적, 취약계층 보육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항상 두시면서 정책을 좀 집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정원에 대한 구분은 이제 면적 단위에 대한 걸로 정원 산정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최소 보육 인원을 넣는 반별 구성이 있어요. 영아반, 유아반 다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옆의 인근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정원을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우위원

잠깐 의사진행,

서은경위원장

김건우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건우위원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계속 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합의한 대로 10분 질의를 하고 시간이 넘어가면 위원장님께 추가 질의를 요청한 뒤에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용인해 주면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개개인별로 하면 회의가 너무 길어지거나 그럴 것 같아서요, 앞으로는 10분 넘어가면 한번 알려주시고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김건우 부위원장님 의견 주신 대로 10분 되면, 제가 발언을 중간에 끊기가 참 그러네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면 위원님들께서 일단 발언 멈추고 다른 위원님들 한 다음에 추가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김소희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김소희위원

김소희입니다. 아동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성남시에서 시비 100%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지난 7월 30일입니다. 어린이집연합회의 간담회에서 이 민원을 받고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어린이집 보육교사만 복리후생비를 못 받고 있는데요. 일단 그거를 지난 상임위에서 알아보겠다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그때 상임위에서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저희도 이제 내용을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고용노동부 쪽하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김소희위원

근데 지금 그 확인이 너무 지연되고 있어요. 일단 간담회에서 이 민원이 들어온 것만 해도 26년도 7월 30일입니다. 올해 벌써 두 달이 넘었죠. 그런데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도, 시의원인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도 부서에서 굉장히 좀 무사안일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선 여러 차례 지금 제가 아동보육과의 거짓말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보육교사한테 복리후생비를 지원하지 않는 제외 규정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보육사업 안내 여기 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이게 누가 만든 자료냐 그랬더니 국가에서 내려오는 교육부 지침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고 성남시 자체 사업이었던 거죠? 자체 지침이죠? 이건 행정적인 어떤 통제의, 여기 없는 사무지침일 뿐이죠? 정부에서 이제 근로복지공단, 직장 어린이집 지원센터에서 즉, 정부에서 복리후생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성남시에서는 하지 않는다고도 답변하셨는데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지금.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제가 선임연구원한테 확인해 보니까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중 복리후생비 신청이 가능하나 이것은 운영비의 일부로 교직원 개별로 지급되는 것과 다르고 인건비성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시설에만, 시설에만 지원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성 어떤 복리후생비랑 관련 없다는 걸 확인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확인도 안 하고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 때문에. 확인해 봤냐고 하니까 확인 안 해 봤다고 하시고. 그리고 전문위원님, 그거 나눠주시죠. (의회사무국 직원, 위원들에게 자료 전달) 지난 상임위에서 올해 민원만 해도 지금 두 달이 넘었는데 직장 어린이집 회장님께서 직장 어린이집 쪽 말씀해 주신 민원인께서 작년부터 저는 민원을 넣은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지난 상임위에서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작년 아니고 저희는 올해 오셔서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민원이 들어온 적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제보하신, 말씀하신 분께서 아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년에 민원 넣은 적 없다고 그 회장, 그분이 말씀하셨다, 담당자가. ‘직원이 아니라 어린이집 측에서 작년까지는 민원 넣은 적이 없다고 과장님한테 얘기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그쪽 직장 어린이집 관계자분한테 보냈더니 답변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여기 집행부에도 주시죠. (의회사무국 직원, 국장·과장에게 자료 전달) 직장 어린이집 관계자 측에서는 2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민원 넣어왔다고 합니다. 이분이 지금 저한테 거짓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가 저한테 거짓말하는 걸까요? 답변해 주시죠.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저희가 어린이집연합회하고 차담을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직장 어린이집 회장님한테 “저희 집행부에 건의를 작년에 하신 적이 있습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집행부에는 건의하신 게 아니고요, 문화복지위원회는 시의회하고 간담회를 한 거기에서 건의를 하셨다는 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대한 건의는 올해 저희한테 건의를 주신 걸로 그렇게 연합회장님이 답변을 주셨고요.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이 상임위에서도 하셨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원님하고 소통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이 집행부에 오래된 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소희위원

7월 30일 올해 접수된 것도 이렇게 지연하면서 확인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도, 이 사안을 계속 꾸준하게 지켜보고 진행하고 있는데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일단 이거, 이 책 한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9월 4일 날 자료 요청 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무지침의 전결자가 누구냐, 누가 책임지는 거냐, 자료 요청했어요. 자료 요청한 그 근거 자료가 다 있습니다, 공문이. 지난번 상임위는 10월 12일이었는데 지금까지 자료 요청에 답변도 안 하시고, 10월 12일에도 제가 상임위에서 직접 구두로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셨죠? 여전히 모른다고 하시잖아요. 알아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이 지침의 책임자가 누군가요?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제가 그때 상임위에서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지난 회기 때 위원님이 질문 주신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보육사업 지침은 교육부에서 만든 지침이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와 성남시에서 발간하는 지침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착각해서,

김소희위원

그런데 지금 직장 어린이집만 제외되는 건 여기 성남시 지침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제가 그 부분을 수정해서 잘못 답변을 드렸다고 말씀을 위원님께 드렸고요, 그 부분에서는 제가 앞으로 더 숙지해서 잘못된 질문이, 답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소희위원

전결자는 그럼 누구입니까? 아직까지도 안 알아보셨습니까?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따로 제가 가지고 가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별도 보고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정리를 해서 별도 보고,

김소희위원

10월 12일 날이잖아요. 오늘은 19일이고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무런 연락이 아직도 없었습니다.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이거 예결위 끝나고 위원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이런 식으로 지금 올해 7월 30일 이후로 지금 몇 개월 지났죠. 두 달이 넘게 지나고 있어요.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의원 요구 자료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고요.

김소희위원

직장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다른 어린이집 교사들과 동일하게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일한 법적 기준하에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면서 헌신한 노동자들인데 왜 이들만 성남시 복리후생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합니까. 그 근거가 법적인 어떤 강제성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25년도 결산에도 보니까 직장 어린이집만 제외하고 1억 8850 맞나요? 1885만 원이 나갔네요. 그죠? 집행잔액이 그렇고, 8억 7600만 원이 나간, 8억 7695만 원이 나갔네요. 그죠? 어린이집 교직원 복리후생비. 직장 어린이집 교사들만 빼고 8억 7695만 원 나갔습니다. 지금 이런 사태가 14년 동안 이어지고 있어요. 누가 만들고 누가 책임지는지 알 수도 없는 이 사무지침 하나 때문에, 이거 빨리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4년을 못 받으셨는데, 직장 어린이집 교사들은. 내년에도 못 받아야 됩니까? 올해도 못 받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제가 위원님 상임위 때 말씀드렸듯이 직장 어린이집은 사업주 부담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공단과 그 부분을 논의해 보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김소희위원

23년도부터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23년도부터.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집행부는 올해에 이 민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김소희위원

그러면 그거를 지금까지, 어디까지 추진하셨습니까?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김소희위원

올해 접수된 이후로 지금 어디까지 추진하셨습니까?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하나라도 연락을, 관계자, 담당자, 어떤 이해관계자와 연락하고 진행한 게 있으면 업무하신 플로를 하나라도 갖고 와 보세요.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매번 회의 시간에 얘기하면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답이 없어요. 그때그때 모면하는 방식으로 교육부 지침이라 그랬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어떻게 이 행정에 신뢰를 합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마지막,

김소희위원

시간이 다 돼서요, 제가 좀 더 이거 내용을 정리해서 추가 발언 할 수 있으면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김소희 위원님, 지금 아마 상임위에서도 자료 요청이라든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아직 준비가 좀 안 됐나봐요. 그죠? 부서.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위원님이 개별로 요구하신 개별 요구 자료는 저희가 의회 전에 작성을 해서 저희 부서에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는 상임위 때 또 질문을 하셔서 그 내용은 저희가 지금 다시 정리를 해서, 확인한 부분은 정리해서 다시 별도 보고드리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아, 그러세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면 좀 마음이 계속 빨리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예산도 심의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빨리 진행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빨리 진행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예.

서은경위원장

복지국 질의는,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저는 여성가족과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수고 많습니다. 조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문화가족 자녀 정서 지원사업의 경우 이제 불용이 많이 됐어요, 보니까. 반 이상이 불용이 됐네요. 그 이유가 뭐예요?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쪽에 말씀하시는지.

조우현위원

195쪽.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아, 이거는요, 지금 일단 저희가 추진하다가 보니까 타 부서에 유사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같이 병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갖고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 얘기 하려고 그럽니다. 그전에 본예산 수립할 때 유사 사업이 이제 있었든가 비슷한 사업이 있으면 원래 세울 때 그걸 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신 거죠, 그거 지금?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럼 추경에라도 좀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하신 거예요, 이게요. 앞으로,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조우현위원

내년 예산에는 안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안 세웠습니다.

조우현위원

잘 보시고 유사 사업이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든가 했을 때는 또 중복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복이 되더라도 성남시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또 타 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또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성남시에서 하는 사업 외에 중복 사업이 아니면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어도 관계가 없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거에 잘 기울이시고 예산이 불용 되면 미리 좀 3회 추경 때나 2회 때 삭감을 해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202쪽의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교육에 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여기도요. 집행액이 27%밖에 안 되네요.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요, 일단 이 사업이 지금 집행한 거 이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뭐 4대폭력 홍보물 집행잔액도 있고 그러는데 제일 많이 잔액이 남은 거는 피해자 의료비하고 가해자 교정교육비 이런 게 또 이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사유가 미발생해 가지고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피해자 의료비하고 가해자 교정교육비, 이건 전액 불용 됐어요, 전액.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는 사유 미발생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이거 지원 대상자 발굴을 하기가 쉽지가 않나 봐요, 이게요. 왜 그럴까요, 이게? 대상자들 발굴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일단 노출되는 부분에서 사실은 서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집행하기가,

조우현위원

이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는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당사자가 이렇게 노출을 꺼려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에 감안해서 예산 집행도 어떻게 할 건가 부서에서 잘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고 불용 계속 시키고, 매년 그래요. 그래서 이 대상자들이 꼭 내가 신청을 안 해도 주위에서 아시는 분들이 신청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대상자 발굴을 좀 쉽게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근데 그거를,

조우현위원

당사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쉽게 판단이 되지 않겠어요?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근데 사실 당사자가 이렇게 신고하고 상담하는 것도 어려운데 옆에서 같은 동료가 얘기해 주는 거도 사실 쉽지 않은 사항이라서 조금 그런 어려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본인이 하기 어려운 것도 남이 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가까운 동료이거나 했을 때는 가능하거든요. 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못 해도 주위에서 좀 챙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국장님 이런 문제는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일 위에 계시니까.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대상자 발굴이라든지 어떻게 더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하여튼 예산을 세웠으면 불용시키려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적재적소에 예산이 잘 투입될 수 있도록,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앞으로도 계속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질의는 이상으로 마쳐도 되겠죠? 이것으로 복지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들, 관계 공무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십시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성근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및 산하기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손명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정숙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손은배 박물관사업소장입니다. 윤정국 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그리고 산하기관인 성남문화재단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일괄적으로 다 질의하시면 됩니다.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건 뭐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성남시태권도협회가 지금 성남시에서 제 역할을 못 하고, 그래서 지금 태권도에 관련 종목별 시장기 대회라든가 회장기, 시 체육회장기 그다음에 성남오픈 국제 태권도대회 이게 다 불용이 돼서 예산을 다 삭감을 했어요. 향후 성남시태권도협회를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 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성남시태권도협회가 예를 들어 파산이 돼 가지고 협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파산 사유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또 특별히 언급하는 거보다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언급은 좀 자제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사단법인 자체보다 태권도협회가 파산이 되면 3년 동안은 결성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정관이나 관련 정관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파산 선고가 됐고 3년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체육회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저희들 해당 위원회에서 오픈 국제 태권도대회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전액 삭감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운영을 될 수 있으면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체육회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조우현위원

아쉽게도 우리 성남시태권도협회가 그래도 성남시체육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컸고 현 체육회장님도 원래 태권도협회장 출신이잖아요. 그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근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는 참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단법인으로 구성했을 때는 대한체육회의 정관에 보면 3년 이내는 사단법인을 아예 구성을 못 하게 만든 거예요, 아니면 새롭게 새로운 태권도인들로 해서 협회를 구성하게 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게 페널티 부분에서 뭐 새로운 사람이 구성이 되더라도 시의 태권도협회는 제가 알기로 3년 동안 구성을 못 하는 걸로, 일단 페널티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대한체육회에서 인정을 해 주지 않겠다, 그 얘기죠, 그거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경기도체육회로 일단은,

조우현위원

그렇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상급 기관이니까요.

조우현위원

대한체육회 정관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당연히 그걸 기준으로 경기도체육회나 성남시체육회가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대부분 준용 정관입니다.

조우현위원

정관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조우현위원

그런다고 그래서 그러면 태권도, 우리 성남시에 있는 태권도의 도장들이나 태권도인들을 위해서 그냥 3년씩이나 이렇게, 앞으로도 2년이 넘게 남았는데 마냥 그냥 대한체육회 정관을 빌미로 해서 놔둘 수는 없는 문제고 어떤 대책을, 태권도인에 대한 대책을 어느 정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협회 구성에 대한 부분은 이제 3년 제한을 말씀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조우현위원

예, 그러니까요. 협회는 못 하더라도,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시장기 대회, 체육회장기라든가 협회장기 대회는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 그 부분을 방안을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조우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성남시태권도협회에서 주관하지 않고, 우리 이철 성남시체육회 사무국장님 여기 나오셨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조우현위원

나오셨으니까 잘 풀어서 회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이런 부분은 성남시태권도협회가 없으니까 성남시체육회 주관으로 체육인들의 어떤 사기 앙양을 위해서라도 대회를 1년에 두 번씩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어떤 태권도협회에서 주관하지 않고 성남시체육회 주관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조우현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해서 태권도인들한테 자부심도 가지고 사기가 좀 떨어졌는데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현위원

장정현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 제가 상임위에서 좀 부탁드렸던 거 너무 중요하고, 같은 말씀 반복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확인 좀 하려고 여쭤보겠습니다.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지도자와 전문 코치 전환 문제 지금 얼마큼 다시 검토를 하셨습니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은 위원님이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장애인체육회 지도자와 관련돼 가지고 10분 중에 지금 1분이 육아휴직 중이고 9분이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예산에 대한 부분도 간과를 할 수 없는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예산 추계를 해 봤더니 기존에 뭐 기본급이든 수당은 어차피 지금이나 무기계약직 때와 똑같이 나가고 그 외에 따로 첨가되는 부분이 가족수당만 추가되면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예산도 지금 저희들이 1년 올해 기준 따지면 한 5000만 원 초반대인데 매년 저희들이 추계하기에는 한 300 이하 선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돼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일단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 부분은 이제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심사 대상에 대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특정인을 계약을 할 거냐, 어떻게 보면 지금 9명 중에 그분들이 심사 대상이 되는지, 예를 들어 자격 대상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또 심사가 필요할 거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함에 있어 지금 인사위원회 구성을 하고 자격심사위원회라든가 그런 부분을 구성을 해서 심사 대상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 얘기하시는 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검토하려고 일단은 거기까지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장정현위원

하여간 국장님 신경 써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예산 부분은 또 제가 추계한 거는 좀 더 낮더라고요. 그래고 이제 이거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거의 10명의 장애인 지도자와 전문 코치의 어떤 고용 안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리고 31개 시군 중에서 정말 안타깝게도 성남만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여기를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정규직 전환을 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늦춰진 거거든요. 또한 체육회하고도 형평성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반드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개개인의 계약 관계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고서 고용 불안으로 장애인 지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학벌, 품성 그리고 소명 의식 이런 것들을 정말 잘 갖추고 그리고 상당 기간에 이미 검증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또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말 잘 듣는 사람, ‘얘네들 정규직 전환시켜 주면 얘네 말 안 들어.’ 이런 세상에 거의 60년대, 70년대의 어떤 그런 발언이 우리 성남시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좀 생각하는,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꼭 반영을, 다음 본예산 때 제가 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하는 부분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본예산 계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정리가 된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직 무기계약직으로 안 넘어가도 기본적으로 나오는 수당이 지금하고 큰 차이가 없고 아까 가족수당만 추가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하고 내년 1월부터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가 끝나고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면 기존 인건비 가지고 일단 당겨쓰고 추경에 반영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정현위원

예, 그렇죠. 우리 인건비가, 이 정도의 인건비는 전혀, 인건비가 당연히 항상 남는 그런 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정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장정현위원

그리고 세계적 미술관 그냥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내년도에 세계적 미술관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잡혀 있습니까? 예상이 어떻게 되시나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미술관 관련돼서 예산은 아직은 안 잡혀 있고요, 저희들이 아직 용역 최종 보고회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 계상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계상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안 잡혀 있고 나머지 물빛정원 관련돼 가지고는 일반적 예산들은 저희들이 잡혀 있습니다.

장정현위원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계적 미술관 물빛정원 관련해 가지고 정말 중요한 어떤 정책적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국장님과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제가 또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서 오해를 풀어주시고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시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은 저는 물빛정원 자주 가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현장에 가서 어떤 오해가 풀릴 수 있는, 서로 간에 관점의 차이가 좁혀질 수 있는 부분이라면 위원님이 시간 내 주시면 저도 맞춰 가지고 현장 가서 뵙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 자료 64쪽 성남시 꿈나무스포츠학교에 대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64쪽입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장정현위원

참 굉장히 의미 있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걸 왜 추경에 이렇게 세웠는지와 그리고 잔액이 왜 이렇게 과다하게 남았는지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상임위 때 여쭤보지를 못해 가지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이거는 잠깐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정현위원

예, 괜찮습니다.

정숙

박정숙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정숙입니다. 성남시 꿈나무스포츠학교는 12개 지역아동센터에 5개 종목 강사수당 및 운영비인데요.

장정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체육진흥과장

이게 이제 강사,

장정현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정숙

박정숙체육진흥과장

지도 강사하고, 지도 강사님께서 개인적으로 휴강 요청을 하셔서 강사수당이 좀 남았고요. 그다음에 센터별, 이게 이제 지역아동센터다 보니 아주 뭐 혹서기나 혹한기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서 휴강 요청을 한대요, 아이들 상대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센터에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도 휴강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2500 중에 1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장정현위원

이걸 추경에 잡으신 이유는 뭐죠?

정숙

박정숙체육진흥과장

지역아동센터에 이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내부적인 검토하에 추경에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도 그렇게 있었고요.

장정현위원

저는 이런 프로그램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숙

박정숙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장정현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전체 몇 군데 정도 되나요? 한 48개인가, 제 기억으로. 대충 그런데 이게 홍보를 제대로 안 했는지 이걸 모르는, 이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바가 있는 것 같고 또 여기 보면 가르치는 종목이 택견, 뉴스포츠, 라인댄스, 볼링, 피구. 이게 지역아동센터는 보통 초중고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의미 있는 이런 사업인데 이 스포츠 종류가, 가르치는 종류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맞는 그러한 어떤 종류로 좀 확대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잔액도 지금 이 좋은 사업을 반 가까이 남겼거든요. 그래 갖고 아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 두 가지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다음 사업 때 잘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저희가 어떤 종목을 개설할 건지 희망 접수를 다 받았고요. 그다음에 48개소 지역아동센터한테 안내를 했을 때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12개소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좋은 사업이니까 앞으로도 사장되지 않게 잘 지도해서 잘하겠습니다.

장정현위원

종목의 확대하고 적절한 종목을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다른, 이군수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어요.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할게요, 과도 해도 되니까요. 그죠, 과.

서은경위원장

예.

이군수위원

몇 가지만 빨리빨리 할게요. 시간 최대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되면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체육회 관련돼서 지금 집행잔액이 1억 9500이 있는데 추경이 2억 7500이었어요. 그죠, 과장님?

정숙

박정숙체육진흥과장

예.

이군수위원

집행잔액 1억 9500인데 추경이 2억 7500인데 이게 이제 체육회 사무국 운영 관련된 불용 사유가 1억 9000이란 말이죠. 주요 집행 내역과 관련돼서 이게 1억 9000이 체육회 사무국 운영이면 대부분 인건비라든가 이런 운영비 영역일 것 같은데 맞나요?

정숙

박정숙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추경까지 세워놨는데 거의 대부분, 대부분이에요, 거의 보면. 이렇게 불용을 시켰으면 애초부터 추경 편성, 과다 추계를 세운 거 아니에요?

정숙

박정숙체육진흥과장

이게 추경 때 아마 인건비를 더 세웠던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세웠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불용이 남았던 사유는 3월 달에 직원 한 분이 퇴사를 함에 따라서 그 인건비하고 법정 운영수당 그다음에 작년 25년부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기본 시간 10시간을 주고 한 시간을 공제한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상을 했었는데 25년부터는 기본 시간 10시간을 주지 않고 그냥 실제 시간외근무수당 한 걸로 하다 보니 시간외근무수당이 좀 남았고요. 그러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을 많이 안 하시다 보니 급량비가 남았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1시간 공제 제도가 있어 갖고 다 식사를 하고 근무를 했었다면 이제는 한 시간만 하시고 가시다 보니 급량비, 그러니까 식사도 안 하시다 보니까 급량비도 좀 남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추경에,

이군수위원

체육회가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맞나요, 거의? 어떻게 결원이 있나요?

정숙

박정숙체육진흥과장

지금 21명이고요. 지금은 21명으로 체육회 사무국 직원이 올해는 21명으로,

이군수위원

정원이 다 차 있나요?

정숙

박정숙체육진흥과장

예, 찼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마 상임위에서 얘기 나왔을 것 같거든요. 60페이지 하키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거 5000만 원인데 추경에서 2800을 세웠는데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26년도에 집행이 됐죠?

정숙

박정숙체육진흥과장

26년도는 아직 대회를 개최 전에 있고요.

이군수위원

올해요?

정숙

박정숙체육진흥과장

예.

이군수위원

지금 10월이 다 지났는데?

정숙

박정숙체육진흥과장

예, 12월 달에 개최할 예정이고요. 이거 이제 장정현 위원님께서 상임위 때 질문을 주셨던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하키대회 같은 경우에는 전용 구장이 저희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국 대회를 하게 되면 6일을 해야 되거든요. 축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회를 치르게 되면 4개 구장에서 한 이틀 정도 하는데 하키 같은 경우에는 전용 구장이 한 군데밖에 없어서 6일을 편성하다 보니 2000만 원 갖고는 심판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2800만 원 세웠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그게 이제 대회를 전국 대회로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희망하시는 참가자를 다 모집을 못 해서 부득이 예산이 불용 되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게 25년도에, 24년도 말에 왜 본예산으로 5000을 안 태우고 왜 추경으로 2800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면 5000을, 전국 대회를 준비할 거면 5000을 본예산으로 세우시지 왜 추경으로 해 가지고,

정숙

박정숙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이제 추경에 다른 타 대회랑 비슷하게 추계를 잡아서 2000만 원 정도, 왕중왕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예산이 전부 2000만 원이니까 저희가 2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전용 구장도 한 군데밖에 없고 대회 기간이 그러다 보니 타 대회보다 6일씩이나 더, 다른 대회 같은 경우는 하루나 이틀이면 끝나는데,

이군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27년도 예산은 똑같이 그럼 2000만 원으로 올리고 또 추경으로 해 가지고 5000을 만들 예정인가요?

정숙

박정숙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올해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조금 더 검토해 보고요, 올해 대회를 지금 23개 참가자가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대회를 한번 치러보고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이게 요 며칠 전에 성일고등학교가 전국 대회 우승한 거는 소식 들으셨죠? 명문, 하키 명문이긴 하지만 아마 오랜만에 우승 소식인 것 같은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이게 왜 25년도에 대회를 못 치렀냐, 참가 팀이 없었냐 하면 대부분의 여기에 언급되는 팀들이 상반기 중에 각 팀의 예산들이, 예산들이 잡혀 있는데 후반기 들어오면 예산들이 없다는 거예요, 팀 예산들이. 이 대회에 참가하려 그러면 자체 예산, 여기에 출전하려면 여기의 체류비라든가 등등의 예산들을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할 예산들이 없기 때문에 참가를 대회가 있다는 게 알고 있지만 참가비, 참가를 하고 싶어도 자체 팀들의 예산이 남아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대회가 미리 공지되거나 있었다 그러면 충분히 대회 참가 일정을 상반기 중에 잡을 수도 있었는데 너무 늦게 이게 안내가 되다 보니 참가를 하고 싶어도 참가할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키 관계자들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초부터 예산을 미리 미리 줘서 대회를 준비할 수 있게 해 줬다면 그렇다 그러면 참가를 준비하는 팀들도 거기에 맞춰서 일련의 각종 대회들이 참가 일정들이 쭉 짤 때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27년도에 예산을 세울지 안 세울지는 모르겠으나 이왕에 전국 규모의 대회이고 그리고 전국 대회에서 우승하는 팀들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이왕 전국 대회를 준비할 거면 예산 편성을 이렇게 추경에 해 가지고 쪼개 가지고 하지 말고 본예산에 아예 편성을 좀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자, 그리고, 이거 조금 이따가 추가로 할까요?

서은경위원장

그러시든지 아니면 짧게,

이군수위원

예, 이따가 추가로.

서은경위원장

길게 되겠어요?

이군수위원

하나 낙성대 테니스장 관련된 건데 이게 조금 시간이, 한 5분 정도 소요될 거거든요.

서은경위원장

기나요?

이군수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럼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하시고. 백진규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 그래서. 질의하십시오.

백진규위원

질의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FC 대표이사께서 자리를 이석하셔 가지고.

서은경위원장

FC 대표이사 아까 왔었는데 어디 가셨어요?

백진규위원

대표이사님한테 질문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참석하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화장실 잠깐 갔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예?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화장실 잠깐 가셨어요.

서은경위원장

화장실이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백진규위원

오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군수 위원님 질의 다시 하십시오.

이군수위원

계속 이어서 제가 이것 좀 몇 가지, 이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낙생대공원 테니스장 조성사업 관련된 건데요. 일단 결산 내용 보다가 계속 들여다보다가 궁금해진 것들 좀 있어서. 이게 낙생대 테니스장이 이 결산상에 나와 있는 게 몇 면짜리 조성한 사업이죠, 이거?

정숙

박정숙체육진흥과장

잠시만요.

이군수위원

74페이지입니다.

정숙

박정숙체육진흥과장

74페이지요?

이군수위원

7억 6000짜리 예산으로 했고 집행잔액은 조금 있는데.

정숙

박정숙체육진흥과장

테니스장 두 면 조성하는 예산이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게 기존에 여기에 네 면짜리도 있죠? 네 면짜리도.

정숙

박정숙체육진흥과장

예.

이군수위원

네 면짜리도 있고 두 면짜리도 있고. 제가 이거 좀 궁금해 가지고 확인을 하다 보니 이 두 면짜리 공사를 진행하면서 조명공사 관련돼서 안에 설치했던 걸 밖으로 다시 설치하는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까?

정숙

박정숙체육진흥과장

예,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왜 그랬어요?

정숙

박정숙체육진흥과장

당초의 설계에 테니스장 안으로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되어 있던 걸 테니스장 밖으로 다시 설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거는 누구의 귀책사유죠? 잘못 공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군수위원

예.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당초에 왔을 때 설계 자체가 코트 안으로, 지금 양쪽 네 면이 라이트가 들어가는데 두 면 쪽이 코트 안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시범 운영 관련돼서 현장을 제가 나가봤을 때 이게 코트 안에 들어와서 설치가 됐고요. 근데 저도 뭐 테니스를 예전에는 해 봤지만 동호인들이 현장에 와서 시범 운영을 하면서 이거는 혹시라도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기둥 자체가 끝에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테니스를 칠 때는 조금 뭐, 저희들이 봤을 땐 좀 안일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큰 리스크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분들은 어떤 전문 동호인이다 보니까 이게 범주가 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전사고에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내부 보고를 하고 그 2개를 바깥으로 안전하게 옮기는 걸로 저희들이 진행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귀책사유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설계 당초에 했을 때 부분하고 추후에 준공검사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일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로 인한 예산에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시공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그러면 아닐 건데 그러면 그런 것들은 예산, 결산상에는 어디에 포함돼 있나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결산상에는 그 범주 내에서 운영비 안에서 저희들이 옮기는 비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그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집행을 하는 거보다 체육시설 전체 운영비 안에서 그걸 옆으로 옮기는 비용으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제 조명시설을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어렵게 했는데 지금 낙생대 테니스 두 면짜리하고 네 면짜리인데 운영시간대가 다 각각 틀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낙생대공원 안쪽에, 위쪽에 네 면의 테니스장이 있고요, 지금 새로 신규로 조성한 데는 그 밑에 쪽에.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규로 조성한 데가 두 면짜리는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제가 알기로 저녁 때는,

이군수위원

저녁 때는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왜냐하면 이제 그게 라이트가 들어갔을 때 백현마을 쪽하고 이쪽 서판교 쪽에 약간은 빛 공해에 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낙생대 두 면 새로 조성한 데는,

서은경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죄송한데요.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위치를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테니스 코트, 낙생대 테니스 코트 두 면 개장식 하는 날 제가 5분발언을 했어요. 국장님께서는 코트 두 면에 조명이 전문 테니스 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일반인한테는 그렇게 않다. 절대 안 그렇고요. 위치가 코트 라인에 2m 정도밖에, 1.5에서 2m 옆에 조명탑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조명탑이어서 옮겼는데 밖으로 빼지는 못했고요. 밖으로 이전을 했으면 더 안전했을 텐데 밖으로까지 못 뺐고 코트의 맨 끝 쪽으로 빼서 한 7, 8m 정도 뒤로 밀렸습니다. 그다음에 보수공사비가 꽤나 들었어요. 왜냐하면 전기 배선까지 해야 되느라고 꽤나 들었고요. 지금 그 위치는 공원 쪽에 안에 있어 가지고, 그리고 도로변하고 면해 있어서 제가 볼 때 라이트를 켰을 때 거기 백현마을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렇게 빛이 갈 정도의 거리는 상당한 거리라는 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갈게요. 위치를 잘, 상황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런데 그 부분이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저도 어린이집 놀이터 옆에 바로 현장도 가 봤었고 라이트에 대한 부분도 현장을 다 봤었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군수 위원님 말씀처럼 저녁 때는 좀 하기 어려운 부분이 공원을 다니시는 분들하고 빛 관련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시간까지만,

이군수위원

그러니까요. 자꾸 제 시간 가니까. 나중에 상임위 위원님들이 뭐 행감 때 다루시든가 이런 건 하시고요. 자, 뭐냐면 낙생대 두 면 지금 조명 공사를 했어요. 근데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지금 8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저녁 시간에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낙성대 네 면은 8시부터 10시까지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번은 시공하는 과정 속에서 조명시설을 재시공을 하면서 예산 낭비가 있었고, 하나는 조명을 설치를 했는데 사용을 안 하면서 또 예산 낭비가 있어요. 이거 총체적으로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예산 낭비의 총체적 사례가 낙생대공원 테니스장에 지금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뭘 짚어야 되냐면 제가 예전에 9대 때 문복, 문화복지체육 하면서도 얘기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성정에 배드민턴장 공사할 때도 평지를 고르지 못하고 기울게 공사를 해서 재공사인가 아마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체육시설 공사를 할 때 이 공사를 하는 시공사들은 시공에 급급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체육시설을 공사할 때는 그 시설 이용할, 그게 동호인도 동호인이겠지만 가급적이면 전문가들, 그걸 이용해야, 테니스면 테니스와 관련된 전문가들, 그게 뭐 테니스 감독이든 아니면 시설과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예를 들어 조명시설이면 그 조명시설도 테니스 운동하는 사람들이 쳤을 때 밝기, 럭스 뭐 이런 것들에. 그다음에 인근 주민들의 어떤 불편 이런 것들까지 총체적으로 감안해서, 또 어떤 위치 이런 것들도 꼼꼼히 봤다면 이런 예산 낭비 같은 사례는 분명히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게 여기에만 그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이후에라도.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특히나, 과장님도 계시지만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절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예산 낭비기도 하고 또 만들어놓고도 사용도 지금 못 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또 결산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산에는 비용도 안 잡히고 있어요, 솔직히. 이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하는 바이고요, 나중에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한번 행감 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도 그때 그 내용을 보고받고 질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시설들 운영을 하고 할 때는 관련 동호회든 그분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체육시설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백진규 위원님, FC 대표이사한테 질문을 할 건데 FC 대표이사님께 질문할 것들을 뒤로 한꺼번에 몰죠. 그전에 다른 사안이 질문할 거를 먼저 듣고 그러고 나서 FC 대표이사님을 모시고 그렇게 하죠. 그죠?

백진규위원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백진규위원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 지금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 회의 진행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 준수를 조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회의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잘 들으셨죠? 지금 일단 FC 대표이사님께 여쭤볼 질의 빼고 다른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장정현 위원님.

장정현위원

저도 진행사항에, 회의 진행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한번 여쭤봅니다.

서은경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장정현위원

우리가 10분 하고 그다음에 15분 얘기했지 않습니까.

서은경위원장

15분 아니고 10분 다음에 5분.

장정현위원

10분 하고 5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한 과에 해당되는 거죠? 지금 한 국에 해당되는 건 아니죠?

서은경위원장

그런데요. 그게 꼭 제가 다 드려야 된다는 거는 아니에요. 제 진행,

장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적절하게 하고 있는데,

서은경위원장

오늘 중으로 도시건설위원회까지 끝내야 되고 또 저희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가 발언 기회를 그래도 충분히 드리고자 그런 걸 한 거니까 좀 감안해 주십시오.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우리 과장님도 7월 달, 7월 달에 오셔 가지고 이렇게 업무 파악은 다 어느 정도 되셨나 모르겠네.

명숙

박명숙체육진흥과장

파악 중에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직도 ing입니까? 진행형이에요?

명숙

박명숙체육진흥과장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러시면 됩니다. 과장님 이거 저소득층 유소년 보조금 반납이 보니까 3억 3000만 원. 반납. 보조금 반납이 제일, 본 위원이 아깝게 생각하는 거는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은 5900만 원인데 보조금 반납이 3억 33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장애인스포츠 강좌 불용액이 이것도 보조금 반납은 1000만 원인데 이건 집행잔액이 또 5000만 원이에요. 엄청 많아요, 이게. 이유가 또 있죠? 이유가 뭡니까, 이게?

명숙

박명숙체육진흥과장

첫 번째 체육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는 19억 중에 저희가 15억 지출을 하고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금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게 저희 수요를 반영을 안 하고 일단 기금을 먼저 내려주고, 그러니까 저희 신청자보다 훨씬 더 많게끔 항상 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는 그 기금을 저희가 요청하는 금액만큼 저희 기금을 편성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건 아니었고 저소득층을 위한 바우처사업이었는데요, 이게 3개월 이상 또 꾸준히 하셔야지만 이게 지원금이 나가는데,

조우현위원

3개월 이상 되면 이게 지원이 중단되나요, 이게?

명숙

박명숙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3개월 미만으로 신청하시게 되면 지원이 중단이 되는데 중단하신 분이 한 300분 정도 되셨던 걸로 압니다.

조우현위원

처음에 이거 신청하실 때 그분들한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니 얘기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또 그런 걸 잘 모르고 또 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명숙

박명숙체육진흥과장

동에서 저희가 다 안내가 나갔던 걸로 알고요, 이거 신청서 받을 때 3개월 이상 꾸준히 하셔야 된다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게 중도에 탈락되지 않도록 스포츠 강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내부적으로 개선 방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바우처사업은 어려운 분들 서로 매칭해서 하는 건데 계속 이렇게 3개월 동안 열심히 하다가 ‘취미가 이건 안 맞는 것 같아. 또 다른 걸 한번 해 봐야지.’ 이렇게 하고 또 그만두시면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하시다가 안 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으로 할 때 이렇게, 뭐든지 꾸준히 그래도 3개월 이상 해야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바우처사업 저소득층 유소년 보조금 사업은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세요.

명숙

박명숙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연구가 안 되면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제가 고민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명숙

박명숙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장정현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서은경위원장

예, 장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현위원

문화관광과 과장님 좀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있지 않습니까. 민간 행사 사업 보조하는 사업이 우리 성남시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제가 세보니까 거의 50개 가까이 되는데 이런 사업이야말로 정말 우리 성남의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쪽에 보니까, 저는 특히 이제 장애인 관련해서 사업에 또 관심이 많고 그런데 장애인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음악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그거 박용준 지휘자님이 하시는 사업입니다.

장정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또 장애인들은 특히 이런 음악도 몸으로 하는 그런 어떠한 축제 그리고 예전에 보니까 장애인 꽃춤이라고 굉장히 장애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어떠한 작품을 만들어서 우리 성남시에서 이걸 발표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얼마 전에 우연히 만났는데 예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할까 말까를 고민하더라고요. 그래 갖고 보니까 예전에는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다른 사업들에 꽤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는 도·시비 매칭사업으로 시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 것 같더라고요. 11월 달에 이제 공연을 하는데 한번 저도 같이,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한번 관람하면서 그러한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어떤 지역 문화예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를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고, 그런 춤 같은 의미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뒤에 보면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이라고 그래도 예산이 꽤 잡혀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어떤지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혹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장정현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그 사업 일환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장정현위원

예, 저기 하고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은 설명 자료 24쪽에 있습니다. 도·시 매칭사업인데 이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도비 매칭사업 맞고요. 3 대 7로 해서 도비 매칭사업이고 저희가 2023년도, 4년도, 5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억 6000 정도 사업비가 있었고요, 2026년도 같은 경우는 한 6000 정도 감액을 해서 1억 정도 올해는 편성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할 때, 지난 연도 보니까 1년 정도, 1년간 보니까 한 9개 단체가 선정이 돼서 단체별로 최대 3000만 원이고 개인은 한 300만 원 상한선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제가 좀 알겠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단체별로 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경기도에다가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예산적으로 확대해 달라는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정현위원

참여하는 단체와 사업 규모, 예산 이 부분을 저에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예, 알겠습니다.

장정현위원

고맙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문은 거의 끝난 것 같아서 제가 좀 몇 가지 세출 그리고 예산 추경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 보다 보니까 지역 문화예술 진흥 관련돼서 보조금 나간 게 있는데 집행잔액이 다 0원이에요. 이렇게 결산이 가능한가요?

일단

일단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산 부분이 신청이 이제 들어오면 문화예술 진흥사업으로 해 가지고 단체로 하면 1000만 원 상한선이 있습니다.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요. 저희가,

서은경위원장

금액, 제가 그냥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지원되는 보조금 총액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결산을 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다 0원으로 처리되는 게 이게 신의 경지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저희가 원래 보조금 신청할 때 어떠어떠한 항목으로 보조금을 쓰겠다라고 신청을 하고 그 범위에서 써야 되잖아요. 전용을 하는 금액도 우리 5만 원인가 그 이상 전용하면 안 되잖아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서은경위원장

그렇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는데 보조금 반납액이 다 똑같아요. 수십 개가 다 0원 처리돼서. 이거 철저하게 지금 정산서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행감을 앞두고. 부서에서 지금 올려주신 것들을 다 다시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해야 되고 하는 거는 우리 그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원은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정산 과정이 이런 식으로 철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예.

서은경위원장

그다음에 국장님,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서은경위원장

국장님 이번에 추경에 예술단 명예수당이 올라왔어요. 명퇴수당? 몇 명 명퇴 신청하나요? 이게 한 전체로는 한 2억 정도,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들이 보통 예산 계상할 때는 한두 분을 해 놓는데 이번에는 세 분인가 명퇴 신청을 한 것 때문에 수당이 모자라서 좀 급하게 추경을 올렸습니다.

서은경위원장

두 분 게 추가된 건가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서은경위원장

우리 예술단 말고 재단 내에서도 명퇴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산하기관 재단 말씀하시나요?

서은경위원장

예, 문화재단이나 청소년재단이나 이렇게. 사실 명퇴를 해 준다고 하면 우리는 받아주셔야죠. 왜냐하면 지금 승진이 전혀 재단 같은 경우는 적체되어 있는데 다행히 제가 노조위원장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욕구가 있대요. 그런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예산 같은 거 반영해서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만약 일단 예를 들어 문화재단이나 저희들 청소년청년재단 같은 경우에 인사가 실제로 좀 적체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명예퇴직이다 이렇게 신청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전출금 안에서 인건비가 계상이 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저희 공무원들은 명예퇴직 관련 조항도 법적으로 다 돼 있고 이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예, 사측하고 얘기를 좀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FC 내년 예산 본예산에 지금 얼마 반영되어 있나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 제가 기억하는 건 70억 정도 돼 있을 겁니다.

서은경위원장

올해 102억인가요, 102억? 추경까지 해 가지고 102억 들어갔는데 국장님 저는 본예산에 100억 주시면 어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수 수급이라는 게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만 좋은 선수, 비싼 선수든 조금 더 그 급에 따라 다르겠는데 이런 팀의 운영을 하려면 전체 버짓이 확정되어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감독이 선수들을 다 배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맨날 본예산에 이러고 있으면서 추경에서 줄지 안 줄지 모르니까 선수를 제때 필요한 선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예산에서 100억 주셔야지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내용인데요.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단에 돈을 주고 안 주고가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수 수급이라든가 원활한 팀 운영을 위해서 추경에 하지 말고 먼저 선급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해 줘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예산 집행에 대한 좀 효율성을 좀 주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도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할 때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운 부분이 도에서 예산을 저희들 체육 관련돼서,

서은경위원장

아니, 국장님, 잠시만요. 도 예산하고 상관없을 때도 지금 계속 이렇게 본예산에 적게 잡고 추경 때문에 추경에 줄지 안 줄지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일단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끝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저희한테 줄 때 본예산 그다음에 추경까지 포함된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게 항상 본예산 대비로 하는 거예요. 2026년 본예산 대비 2027년 본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절약을 했느니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도 세출 예산 2025년 거 보면 추경 한 게 운영비 같은 추경 됐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세워놓은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일환이에요. FC 같은 경우도 그렇게 세워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관리감독 하는 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맥파이스 독립야구단 있잖아요. 성남시 독립야구단. 예산이 2000이 뭐예요, 국장님. 지금 이거 이분들 그냥 뭐 취미로 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청년창업 지원하듯이 이분들한테는 또 다른 우리 맥파이스에서 충분히 연습하고 또 프로로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 건데 저희가 맥파이스 야구단에다가 지원하겠다 지워하겠다 의원들도 그렇고 우리 시장님도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래요. 내년도 예산 어떻게 그대로인가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에 준해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어떻게 준해서요? 작년, 26년에 준해서?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올해에 준해서.

서은경위원장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은 이제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도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용품비 명목으로 그게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야구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아마추어 야구단하고는 조금 개념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재활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로로 올라갈 수 있는 기량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FC하고 똑같이 제가 끝나고 가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맞습니다. 전향적으로 이 맥파이스 야구단을 성남FC 축구단처럼 그런 위상으로 끌어올려야 되고요, 그런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1·2차 추경에서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제가 2023년에 조례를 발의한 게 있어요. 체육진흥 조례 개정이었는데 그때 내용이 우리 엘리트 선수들, 성남시의 학생 선수들은 지원을 받아요. 학생 선수라고 한다면 학교에 체육, 운동부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들을 얘기하고요. 운동은 하는데 성남시의 엘리트 스포츠 선수인데 학생임에도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지원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지원의 내용이라는 게 운동복, 겨울 운동복이라든지 하계 운동복 지원. 지금 여기 예산 편성된 거 보니까 많지 않아요. 한 2억 정도가 됐던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거하고, 성남시의 체육시설을 학교 운동부 아이들만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성남에서 운동을 하는 친구들한테는 그게 개방이 안 되게 그렇게 불공정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공정하게 해 달라는 게 제 조례의 내용이었는데 일단 하나도 된 게 없어요. 2024, 25, 26, 3년 동안 예산도 전혀 반영이 안 됐고요. 물론 그때 강제 규정으로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강제 규정으로 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 가지고 일단 임의 규정으로 넣지만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3년 동안 예산이 반영 안 됐고 그리고 운동시설 사용은 여전히 안 돼요. 지금 체육회하고 제가 한 스포츠단만 하면 수영선수들을 우리 50m 라인을 쓰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수영연맹하고 우리 위탁을 받고 있는 도시개발공사하고 체육회하고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남시 수영부에 속해져 있는, 학교 수영부에 속해져 있지 않은 아이들, 굉장히 기량이 뛰어난데 그런 아이들은 성남시 탄천 수영장이나 이용 못 합니다. 지금 광주로 가서 이용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지 않아요, 국장님? 우리 시설 이렇게 잘 갖춰놓고 조례도 되어 있는데.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저희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예결위 끝나면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서은경위원장

그리고 올겨울 동계라도 받고 싶지만 그게 안 되면 하계 운동 할 때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추경에라도 꼭 반영을 시켜주셔야만 합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성남시 스포츠 하는 학생들이에요.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성남FC 관련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문화복지나 문화,

서은경위원장

들어가라 할게요.

광환

안광환위원

체육, 체육 관련만, FC 관련만.

서은경위원장

그러면 FC와 과장님들 중에서 체육 관련된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국장님은 있어야지.

웃음

서은경위원장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도 질의할 내용이 없으니까 대표이사님도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FC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백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진규위원

성남FC 대표이사께 묻겠습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서은경위원장

예, 대표이사님 앉아서 대답하시죠.

백진규위원

준비되셨습니까?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예, 성남FC 장원재 대표이사입니다.

백진규위원

성남FC는 시민의 세금과 애정으로 운영되는 공적 자산입니다. 시의원은 예산의 심의권자로서 누구보다 엄격한 청렴성과 공사 구분을 지켜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난 8월 성남FC 경기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가족과 당직자 등, 당원 등 동반인들에게 장당 4만 4000원 상당의 VIP 비표가 교부되었습니다. 오늘 구단의 규정과 상식선에서 이번 사태의 실체를 담담하게 짚고자 합니다. 대표이사님 성남FC의 내부 운영 규정상 VIP 초청 및 비표 발급 기준이 엄연히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저희가, 제가 부임하고 2025년 7월에 조례를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운영 지침입니다. 홈경기 입장고객 관리 운영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백진규위원

그 운영 지침이 있다면,

서은경위원장

운영 지침 지금 위원들께 배부할 수 있을까요?

백진규위원

제가 지금 말하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계속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잠시만요. 대표이사님 그 운영 지침 다 나눠주시고, 그거. 죄송합니다, 백진규 위원님.

백진규위원

예, 운영 지침이 있다면 그 규정이 규정 어디에 시의원의 가족과 당원까지 전액 무료로 VIP 혜택을 제공한다는 조항이 단 한 줄이라도 명시되어 있습니까?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저희가 보통 선출직 분들에 대해서는 비표를 제공한다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백진규위원

가족과 당원들에 대한 그런 거는 없죠?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따로 명시돼 있는 건 없습니다.

백진규위원

제가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이번 사안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VIP 비표 지급명부 제출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예.

백진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바로 이 시점까지도 구단은 해당 지급명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출 안 하는 거죠?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위원님, 그 VIP 비표 발급대장이라는 것은 저희가 매번 이제 시의원님이라든가 또 프로연맹 관계자라든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비표 발급대장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번에 특별히 오시는 분들을 한 분씩 넣어서 관리를 하는데 매 경기 끝나면 거기에 엎어쓰기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서가 거의 없습니다.

백진규위원

예, 결국 없다는 뜻으로 듣겠습니다.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예.

백진규위원

4만 4000원짜리 티켓을 뿌리면서 기본 지급명부조차 안 남겼다면 이거는 구단의 명백한 회계 관리 부실이자 직무 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또 하나 명확히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 경기에서 가족 동반 문제뿐만 아니라 당원들이 VIP 구역에 출입하거나 참관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관계를 먼저 밝혀주십시오.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제가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백진규위원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습니까?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이게, 예, 그러니까 VIP 비표 관리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보통 대행사 쪽에다가 관리를 맡기고 대행사 쪽 교육을 저희가 철저히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매 경기 때가 되면 경기 시간에 임박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꼼꼼하게 관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진규위원

지금 가족 동반 문제뿐만 아니라 당원이 들어왔다는 의혹도 계속 있습니다. 당원이 들어왔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VIP 출입 관리가 암흑 상태였다는 자백입니까? 핑계 뒤에서 숨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은폐를 꾀한다는 의혹만 키우는 것으로 제가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저희가 앞으로는 출입 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막상 이 비표 배부 업무를 하다 보면 생각만큼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않았던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출입 관리에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백진규위원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우리 대표이사 답변 중에 첨언을 드리면 지금 아까 우리 대표이사께서 얘기한 대로 출입자 명부에 대한 고정적인 관리가 없어서 지금 자료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되는 부분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라도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백진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권을 쥔 시의원이 가족과 당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났을 때 실무진 입장에서는 거절하기 어려웠던 처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구단이 방패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명부 제출을 차일피일 미룬다고 진실은 덮을 수 없습니다. 당일 VIP 지급명부랑 출입관리일지 그리고 현장 CCTV 기록은 회의 종료 후에 즉각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장 CCTV 같은 경우는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어떻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CCTV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VIP 명부라는 것은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엑셀 시트를 놓고 그냥 이분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만 관리를 한 뒤에 바로 또 그다음 경기에 이렇게 엎어쓰기를 하고,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 VIP 출입명부를 보존해야 하는 문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진규위원

그거 엄청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프로구단이 그런 관리조차 지금 안 되고 있었다는 거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예, 그 점을 앞으로 시정해서 제가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진규위원

그 현장 CCTV 기록 관련해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예, 어떤 방안이 있는지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건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건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현1·2동 김건우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오늘 출석을 해야 된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김건우위원

올림픽 정신입니까? 출석에 의의를 둡니까? 시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구단 운영에 대한 검증을 받기 위해서 나오신 거 아닙니까?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예, 맞습니다.

김건우위원

근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자료를 요구했는데 한 번도 주지 않으셨죠. 어떠한 설명도 없었어요. 이 운영 지침 이렇게 바로 나올 거 6일 동안 뭉개고 있었습니다. 왜 안 주셨어요? 금요일 날 근데 문화복지체육위원장님은 만나셨죠? 관계자들이 우르르 나오던데요. 질의하고 자료를 요청한 위원들에게는 이렇게 무시해 놓고 위원장님만 만나면 이게 해결됩니까?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건우위원

생각을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바로 나올 자료를 왜 지금까지 안 주셨죠?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아니, 운영 지침은 저희가 뭐 숨기고 말고 할 자료도 아니고 저희가 그건 계속,

김건우위원

10월 14일에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 그날 직후에 요청했습니다. 바로 구할 자료를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

김건우위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없어집니까? 오늘 중앙 언론에서도 이제 연락이 오기 시작했는데 연락을 받으셨던 의원들도 있을 겁니다. 중앙 언론들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시간이 지나면 멈출 것 같습니까? 그리고 대표이사님께서 앞으로 잘하겠다, 앞으로 잘하겠다 하는데 앞으로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이걸 해결해야지. 어제 SBS 단독보도 보셨습니까? K리그 관련된 보도가 나왔는데요.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SBS 파주구단, 아, 시도민구단 관련 보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건우위원

예. ‘프로 맞나. 시도민 구단 수입 64%가 세금’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예, 봤습니다.

김건우위원

프로 간판 달고 혈세 쓰는데 운영을 부실. 이거 그냥 성남FC 얘기 아닙니까?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성남FC 얘기라가보다는 지금,

김건우위원

11곳 합산 수치가 74.4%인데 성남FC는 보조금 의존도가 80.5%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운영 곳곳에서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대표이사님이 책임지고 물러나셔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잘하겠다, 앞으로 잘하겠다.’ 작년에 목표액에 2026년 K리그 1부 승격이라고 쓰셨죠?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 못 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비표 이거 엑셀 매일 작성하는 거를 그날 지우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의원 누구누구 왔다고 기입하시잖아요. 엑셀이 부피를 많이 차지합니까?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첫 번째 지금 SBS 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김포 같은 경우에 구단의 횡령 문제가 터져서 한 53억 정도 횡령 문제가 있고 또 파주 구단 같은 경우에 지금 15억 정도 예산이 비어서,

김건우위원

남의 구단 얘기하지 마십시오.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지금 김 위원님께서 이게 성남 구단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

김건우위원

성남도 해당된다라고 했지 다른 구단 얘기를 하실 정도로 지금 한가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내년도 예산 70억, 80억 달라고 하실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관리도 안 되고 비표 관리도 그냥 꼬리 자르기 하듯이 알바생의 실수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관련된 문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제가 적극 검토해서 일단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우위원

검토하고 또 답변 안 하시겠죠. 지금까지 그러셨잖아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질의한 거 한 번도 답변 안 하셨잖아요. 본 위원한테 답변한 적 있습니까? 자료를 요구한 거를 설명하러 오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서 금요일 날 문화복지체육위원장님은 만나셨잖아요. 주객전도 아닙니까? 요청한 위원들은 무시하면서.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저희가 위원님들을 무시하지는, 무시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건우위원

그럼 무슨 행동입니까, 이게? 요청한 위원들은 만나지 않고 패싱하고 자료는 끝까지 주지 않으면서 함구하면서 위원장님은 만나고 가고. 같은 층입니다, 저희들도 다, 문제를 제기했던 위원들도. 지금 기사가 나고 나서 이거를 우리가 이번에는 그만하자, 넘어가자라고 할 문제입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 문화복지체육위원회가 뭐가 됩니까? ‘몰랐어요.’ 하면 앞으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들의 잘못을 다 넘어가실 겁니까? 꼬리 자르기 하면서 알바생의 실수다 하면 앞으로도 다 넘어가실 겁니까?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일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김건우위원

관행이라는 가장 부끄러운 말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두 차례 온 것 같은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7월 1일 임기 시작 후에 홈경기가 3번 있었습니다. 두세 번 왔다고 하셨는데 다 온 거네요. 자식 데리고, 자식 친구 데리고 왔다는 의혹이 전 경기에 한해서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두세 경기면 세 경기밖에 없었는데, 홈경기가. 그리고 저번에 대표이사님 안 오셨을 때 제가 저희가 앉는 좌석의 티켓이 얼마인지 물어봤을 때 아동은 1만 원이라고 하셨죠. 거기 아동은 구분돼 있지 않습니다. 테이블석 아동 가격이 다릅니까? 홈페이지랑 다르게 나와 있습니까? 아동은 1만 원인데 이거 갖고 그러냐, 이런 프레임 짜시는 겁니까?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건우위원

그럼 저는 지역구에 있는 아이들에게 1만 원짜리 뭐 사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네요? 심지어 1만 원도 아닙니다. 4만 원입니다, 4만 원. 근데 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넘어갈 것 같았어요? 아동은 1만 원이고 성인은 3만 원쯤밖에 안 된다, 이게 문제의 본질입니까?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주라는 자료는 전혀 주지도 않고 요청한 답변에 대해서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본 위원이 지난 질의 때 “성남FC 신뢰도, 관중 수도, 성적도 잃었다.”라고 말씀했죠. 책임지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예, 제 거취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잘 판단해서 처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우위원

그때 또 제가 어떤 자료를 요청했죠? 모르시겠죠, 줄 생각이 없었으니까. 마케팅 이후에 관객 수가 어떻게 늘었는지 그런 것들 요청한 기억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입니다. 질의한 기억 있습니까?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제가 질의를,

김건우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거 기억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예,

김건우위원

안 나시겠죠, 줄 생각이 없으니까. 준비가 늦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준비를 안 하셨어요, 아니면 줄 생각이 없으세요?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저희는 위원님이 요청하시는 자료는 성실하게 드린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우위원

원칙이 깨졌네요?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근데 예를 들어 이제 마케팅 자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소하지만 대외비가 돼 될 사항들이 좀 많이 있어서,

김건우위원

그러면 그때 대외비라고 말씀하셔야지 왜 준다고 해 놓고 안 주냐고요, 설명 없이. 그러면서 FC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하실 거예요, 기본적인 관리 소홀하시면서? 어제 SBS에서 혈세 먹는 구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자체. 근데 이러한 기본적인 노력 하지 않고 관행이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산 부족하다라는 말이 나옵니까?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금 프로연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세, 15세, 12세 팀을 의무적으로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이 금액만 아무리 줄이고 줄여도 한 15억 이상은 들어갑니다.

김건우위원

어렵다라고 말하기 전에 일단 성실하게 임하셨어야죠. 80억이면 작은 금액입니까? 80억이 작은 금액입니까?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아, 80억은 절대로 작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건우위원

근데 왜 절대로 적은 금액처럼 운영하십니까? 위원들의 이러한 질의들이 그게 작지 않기 때문에,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지금 80억은 엄청나게 큰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금액인데 저희가 금년에 시로부터 이제 7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단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써야 할 경직성 경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80억이라고 한다면 구단을 운영하는 자체에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김건우위원

대표이사님께서 지금 운영하는 방식은 성남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는 중입니다. 성남시민들의 신뢰를 잃은 구단에게 성남시는 왜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 추가 발언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세미 위원 먼저 손 들었으니까 이세미 위원 하세요.

이세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세미입니다. 짧게 사실관계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14일 13시 18초 기사가 최초 작성이 된 걸로 확인이 되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14일 같은 날 4시 20분에 김건우 위원님께서 자료 화면 띄었습니다. 그 화면 봤고 제가 옆에 계시는 장 위원님께 “이 기사 저 좀 보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고 16시 29분에 기사를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자료 화면으로 띄워져 있는 기사와 다른 기사를 주시길래 제가 급하게 지원관님께 요청을 해서 16시 31분에 제가 다시 기사를 받았습니다. 관련 내용 제 페이스북에 올렸으니까 증거 자료 다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왜 이게 ‘이세미 폭로’입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내용 이런 식으로 가족들 동반해서 VIP석에 앉고 왔다 갔다 했다는 사실 그동안 몰랐습니까?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저는 이 위원님이 폭로했다는 말씀 드린 적도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구단과 관련된 부정적인 기사가 나는 경우는,

이세미위원

아니요. 기사 말고 그동안 가족들 왔다 갔다 하면서 VIP석에서 같이 관중에서 봤다는 그 사실 자체를 처음 접하셨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사가 나서 아신 거예요?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아니, 제가 이제 관행이라는 말씀을 드리면 또 좀 질타를 하시겠지만 사실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자주 또 많이 보러 와 주시면 그게 구단에 대한 관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세미위원

그럼 구단에서 먼저 ‘와라. 가족들 데려와라. 무료로 와라. 제공하겠다.’라고 제안을 하신 건가요?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그런 제안은 한 적이 없고요. 그런 제안은 한 적이 없고 다만 이제 나중에 제가 돌이켜보면 이거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겠다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세미위원

그러니까 시의원들이 가족들을 데려왔을 때, 지금 논점은 그거예요. 누가 먼저 ‘무료로’라는 말인 거죠.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무료로라는 말씀은 제가 드린 적이 없고 보통 제가 이제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나 또 제 지인을 만나면 “아유, 혼자 오시지 말고 가족분들도 좀 데려와 주십시오. 저희 스탠드가 가득 차면 좀 보기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건 제가 1년 내내 드리는 말씀인데 만약에 제가 의원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다면 저희 내부 안에 의해서는 선출직 분들은 저희가 VIP로 모실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의원님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이거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세미위원

그러면 그 옆에 앉아 있는 일반인들은 돈 내고 들어오죠?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돈 내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뭐 후원사라든가 초청 대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아니요. 일반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반 시민. 일반 시민들은 제 돈 내고 들어오잖아요.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예, 일반 시민은 원칙적으로 유료입니다.

이세미위원

근데 누구는 핏줄이 같으니까 무료로 들어오고 누구는 핏줄이 다르니까 돈 내고 들어오고. 이게 뭡니까?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대개 저희가 이제 구단 운영이나 구단 운영에 도움을 주시거나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미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동반인이나 수행 인원에게 제공되는 초대권 역시 공직자 본인에게 귀속되는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으로 평가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월 27일 내놓은 유권해석입니다.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뭐 해석이 필요한가요? 저희 성인이잖아요. 이 문장, 한 문장 가지고 해석이 분분하니 뭐 알아봐야 된다느니 그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이게 알아봐야 될 정도로 뭐 이렇게 되게 어려운 문장인가요?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담당 의원들하고 소통하신 적 있습니까, 문제가 된 의원들하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문제가 된 의원들하고요?

이세미위원

제가 말을 정정할게요. 기사에 나왔던 그 의원들과 소통이 되신 적 있습니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소통한 적 없습니다.

이세미위원

아니면 이거 관련해 가지고 양당 대표의원들하고 같이 뭔가 얘기가 됐다거나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전혀 없습니다.

이세미위원

없습니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이세미위원

제가 아침에 들었던 내용이랑은 다르네요. 분명히 충분히 알아보셨다고, 내용 다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어디를 알아봤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세미위원

제가 오늘 아침 8시 30분에 임시 의총이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기사가 났더라고요. 저는 임시 의총 자체가 기사가 나는 것도 신기했지만 아무튼 그곳에서는 충분히 이 사항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제가요?

이세미위원

아니요, 저희 쪽에서. 다 알아봤고 관련자 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해서 저는 국장님하고 이야기가 다 된 줄 알았습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닙니다. 저하고는 뭐, 그거는 뭐 의원총회 제가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

이세미위원

그러면 지난 14일 수요일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진척사항이 있는 겁니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내부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그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장 부분에 대한 부분, 아까 그때도 이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말씀드린 CCTV에 대한 부분 그거는 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이게 일단은 뭐 말씀들 하시지만 4만 원 상당,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이든 관련 법규 그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괜히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 사안 가지고 뭐 의원님들하고 말씀을, 의견을 나누고 그럴 부분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건 팩트에 대한 부분이고 팩트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지 제가 의원님들하고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담당 국장으로서 의견을 나누고 한 적은 없다는 말씀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현재까지는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지금 알아보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집행부와 함께 알아보는 단계’라는 표현은 어떤 말씀이시죠?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 담당 국장을 불러서 뭐 그 사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라 그러고 얘기하신 건지, 그게 제가 지금 이세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왜냐하면 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적도 없고요. 분명하게 인지를 한 건 그날 14일 날 저희들 16시경인가 위원회를 하면서 그 기사를 봤었고, 그리고 추후에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난 금요일 날 예결위 와서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오늘도 이 자리에서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지,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이든 국민의힘 의원님들이든 간에 이 사안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를 했다든가 의견을 나눈 적은 분명하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세미위원

예, 확인 감사합니다. 저도 의혹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다시 돌아가서 옆에 있는 가족들은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고 시의원 가족들은 무료로 들어가야 되고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A매치에서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져 가지고 경찰 조사 들어간 거 알고 계십니까?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A매치에서요?

김건우위원

경찰관.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그건 잘,,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유사한 사건이기 때문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의혹이 발생을 하면 털고 가자라는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게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돈을 내고 들어가고 하는 그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게 무슨 당을, 뭐 같은 당이니까 감싸줘야 되고 다른 당이니까 공격해야 되고 이런 게 왜 나옵니까, 시의회에서. 왜 그렇게 프레임을 짜 가지고 쉬쉬하고.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려고 제가 지금 선출직 하는 거 아니고요, 최소한 가슴 속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양심에 좀 불합리하다,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적어도 목소리 내는 제 입을 막지는 마세요. 저도 당원과 시민의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정현 위원님, 저기 우리 안광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국장님, 대표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은 발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몇 가지 그냥 여쭤볼게요. 지난해는 그래도 선전하셔서 리그 5위까지 하셨어요.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예.

광환

안광환위원

참 열심히 하셨는데 올해는 지금 뭐 11위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예.

광환

안광환위원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작년 2025년에 저희가 102억을 받았고 2026년에는 7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는 선거가 있고 또 보조금 편성 지침도 내려와서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프로축구 자체가 만성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직성 경비가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예산이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선수 연봉에서 차감이 될 수밖에 없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원인은 뭐 우리 성남시민이면 시민구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인데, 저는 다른 데서 봤어요. 지금 단장하고 사무국장이 공석이죠?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단장은 선수단 운영하고 전력 강화하는 부분 아닙니까?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사무국장은 구단의 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거 맞죠?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 핵심이 두 분이 없는 구단에서 어떻게 성적을 올리고 대표이사님이 이걸 다 총괄해서 다 해야 돼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 이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해도 누가 그거를 검증해서 해 줄 만한 이런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표이사님이면 이런 부분은 구단주나 우리 국장님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암만 성적이 작년같이 안 나오더라도 노력하는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이번의 사태 같은 경우도 지금 사무국장이 공석인 부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몰라요. 이제 대표이사님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또 노력도 하시고 이런 부분 알고 있습니다. 또 애로점도 저도 시의원 하면서 성남FC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서은경 위원장님 같이 우리 국장님한테 최소한 선수 수급할 수 있는 우리 성남시가, 성남시가 한 100억 정도는 예산을 먼저 편성해 주고 FC에 성적을 물어야 되지 않겠나, 난 거기에 공감을 하고 만약에 그런 성남시가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 FC 해체해야 돼요. 80억씩 저거 계속 추경 해 갖고 100억씩 가져가서 성적도 못 내고 맨 하위권에 해서 승·강 될지, 3부 리그로 떨어질지 고민하는 이 구단을 성남이 갖고 가야 됩니까? 최소한도, 지금 1부 리그 못 들어간 지가 한 4년 됐나요? 5년째 되는가요?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22년에 강등되고 23년부터니까 지금 4년째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4년째죠. 지금 뭐 1부 리그로 가야 되는 희망이 없어요. 선수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질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냥 봉급 받고 그냥 뛰다가 은퇴하든가 이러면 되겠다.’ 이런 사고 갖고 이거 뭐 1부 리그 들어가겠습니까. 그다음에 성적 나오겠어요? 그다음에 행정은 뭐 단장도 없어 사무국장도 없어. 당장 지금서부터는 단장이 하는 일이 스카우트 담당하고 선수 운영에 대해서, 내년 운영에 대해서 논의하고 감독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감독이 또,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인맥에 의해서 선배, 후배 뭐 이렇게 해 갖고, 그냥 학연, 지연 해 갖고 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건 정확하게 프런트에서 단장이 대표이사님하고 상의해서 해야 되고, 또 행정은 내년 예산이 어떻게 들어갈 건지 짜서 국장님 로비하고 구단주가 필요하면 구단주한테 가야 되는데, 그냥 ‘올해도 80억 주겠지. 100억은 못 받을 거야.’ 이렇게 해서 FC 운영하면 뭐 합니까. 대표이사님 솔직해지셔야 돼요. 이러려면 FC 그냥 해체하는 게 나아요.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세금 먹는 하마라고 다들 나오는데 그거 운영할 필요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3부 리그나 2부 리그, 아니, 5부 리그, 3부 리그 하면서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잘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FC 이렇게 운영해서는요, 절대 안 됩니다.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예, 어떤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현위원

아까 대표이사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거를 질문하려고 했는데 성남FC 경기 당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아까 그 말씀, 자녀가 있으면 함께 관람해도 좋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예, 있습니다.

장정현위원

예, 그때 이미 모 의원은 아들과 조카를 데려와서 관람을 하는 중이었죠. 저도 성남FC 경기 두 번에 걸쳐서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이 얘기를 듣고 자녀와 함께, 그때 자녀를 티켓팅을 하지 않고 그냥 들어왔는데 다른 의원에게도 ‘자녀와 함께 관람해도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있다고 저도 듣고, 저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 아들한테 한번 같이 가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아들이 거절을 해서 함께 관람은 못 했습니다. 당시 어떤 취지로 안내를 하신 건지, 아까 ‘같이 관람해도 좋다.’라는 이 부분은 지금 대표님께서 굉장히 이 사태를 만들게 되는 굉장히 큰 원인을 제공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정확하게 안내를 해야 되고 안내를 못 했다면 출입구에서 정확하게 ‘자녀 동반 안 된다.’라는 이런 지침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때 아들과 조카가 무료로 입장하고 난 다음에도 ‘자녀와 같이 있으면 관람해도 좋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래 갖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이 사태의 책임자 중의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관행이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지금 사태가 너무 커졌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실제로 어떤 취지로 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위원님, 먼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드린 데 대해서는 이게 제 불찰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작년 7월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규정을 마련하게 된 그 계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물의를 빚은 선수가 저 모르는 사이에 이제 구단의 비표를 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구단의 운영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7월에 제정을 한 거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의원님들뿐 아니라 모든 분들께 한 분이라도 더 오시면 좋겠다는 취지로 “혹시 축구 좋아하는 자녀분은 없으십니까? 있으시면 좀 같이 와주십시오. 스탠드가 좀 이렇게 가득 차면 보기도 좋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제가 이 말은 어디서나 하고 다니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돌이켜보면 선출직들은 저희가 VIP 비표를 드리기 때문에 그거를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 자녀를 동반해도 되겠구나.’라고 충분히 오해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이제 최근에서야 하게 됐습니다. 이게 평소에 제 말버릇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권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분명히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하실 만한 소지가 있었다라는 점을 제가 인지를 하고 그와 관련된 데에서는 제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정현위원

지난 상임위 때 본 위원은 사실 너무 놀랐고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들을 그리고 조카를 얘기하면서 상임위에서 할 수 있겠는가 저의 어떠한 됨됨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명확하게 잘못한 거라고 지금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당시 이 일이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는 이미 들어왔고 조카, 아들이 들어온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의원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는 ‘자녀 이런 경우는 무료로 와도 좋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행동을 하셨어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족은 그냥 갈 수 있는 거야. 너 갈 수 있어.” 우리 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이 부분에 굉장한, 커다란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태가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선출직 공직자로서 제가 좀 더 이런 데 처신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도를 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아니면 징계를 받아야 되는지, 경고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저도 작년 말에 선거 때 전화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지역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관련된 사람들이 시장님하고 관련된 사람들, 특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람을 했다라는 얘기를 저거 선거운동 저렇게 선거운동을 해도 좋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부분이 지금 같았으면 아마 엄격하게 가서 다 촬영이라도 해 가지고 법적인 조치를 취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사실 이런 개념이 좀 없어서 ‘저건 그냥 관행이겠거니. 기득권이겠거니.’ 이렇게 저도 안일하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말에 꽤 시장님과 같이 또 이런 분들이 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죠?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시장님이 오실 때도 있고 안 오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정현위원

예, 오실 때 특히 많이 하셨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라고요.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예.

장정현위원

왜 옆에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 왜냐하면 대표님하고 저하고 같이 있거든요, 늘 시장님하고. 근데 지금 대표님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이해를 잘못하시고,

장정현위원

지금 국장님은 어떤 답변을 유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은.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아닙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아닙니다.

장정현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그러니까 전체 경기 중에 시장님이 오신 경기도 있고 안 오신 경기도 있습니다.

장정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건 제가 상당히 많은 이러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저기가 선거운동 하는 장이냐?” 그리고 시장님이 오실 적에 특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론 지금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동석을 하고 함께 관람을 했던 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거짓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적 있으시죠?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장 위원님께서 아까 이제 제 발언, 자녀들 동반해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장정현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그거는,

장정현위원

시장님이, 시장님이 오셨을 때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행하시는 분들만 오셨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갔습니다.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장정현위원

어느 정도 갔습니까, 그럼?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제가 지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프로축구연맹에서는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장정현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시장님하고 같이 동석하셨던 시장님이 오실 적에, 나중에 이제 사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이 얼마만큼 갔는지를 충분히 우리가 검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시장님이 오셨을 적에 같이, 저는 실질적으로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같이 얼마나 오셨는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저는 글쎄요. 지금 특별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축구연맹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엄정한,

장정현위원

아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에만 집중해서 답해 주세요, 그냥. 괜찮아요.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왜냐하면, 왜냐하면 프로축구연맹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전에 저희가 프로연맹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을 겁니다.

장정현위원

작년도, 3년 치의, 3년 치의 자료를 지금 요구받으셨죠, 상임위에서. 그거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장정현위원

최선을 다해서 이거라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시장님이 오셨을 적에 여러 가지 관련 사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진이라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하여간 자료 제출에 지금 존경하는 김건우 위원도, 위원님도 자료 제출 너무 무성의하게 지금 한다고 말씀하셨고, 저 역시도 똑같은 자료를 배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한 번씩만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종환 위원님, 발언하실 거예요?

김종환위원

아니요. 아니요.

서은경위원장

안 하셔요?

안극수위원

내가 좀 한마디.

서은경위원장

예, 안극수 위원님.

이세미위원

발언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안극수 위원님 하셔요.

장정현위원

여기 먼저.

이세미위원

하신다고요? 죄송해요.

안극수위원

제가 좀 짧게 팩트만 체킹해 볼게요. 이게 예산결산위원회가 우선 너무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 가지 좀 정리를 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안 나서려다가 매일같이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 결론은 그런 것 같아. 뭐든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관행은 어떤 게 관행이에요? 관행이란? 대표이사님, 관행. 계속해서 이어져오는 게 관행이야. 계속해서 우리 시의원들의 가족이나 친지나 일가 자녀들이 언제 운동장 축구 보러 간 관행이 있어요? 내가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 4년을 봐도 그런 관행은 구경할 수도 없었어. 그러니까 관행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쓰시면 안 돼, 첫 번째.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주의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관행은 오래전서부터 이어져 나오는 그런 관습이고 관습도 하나의 관습의 법이야. 굉장히 그것도 중요한 법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관행이 어디 있었어? 난 관행 구경조차 못 했어. 내가 지금 13년째 하고 있는데 나도 시즌권을 끊어 가지고 축구를 관람하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공과 사는 시의원 정도 되면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야.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분도 상식선에서 공과 사는 누구든지 다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다 위치라고 저는 봐요. 그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에 관행이란 그런 표현은 잘못 쓴 것 같고. 두 번째로 밑도 끝도 없이 ‘의원님, 집사람이나 장인이나 장모나 처가나 자식이나 누구 있으면 의원님들 다 좀 모시고 오세요.’ 이렇게 한 대표이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 내가 물어봐. ‘내가 우리 장인, 장모가 생신인데 누구의 축구선수가 너무 좋아서 팬인데 내가 한번 모시고 가도 돼요?’ 이게 상식이야. 더 상식적인 것은 윤리와 도덕을 지켜야 될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얼마가 되든지 간에 표를 끊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도 안 맞아. 지금 여기서 갑론을박할 게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건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면 되고, 나머지 그런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여론의 질타를 받을 의원님들은 또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국민권익위원회나 고발 조치를 해야 될 사안이라면 그렇게 가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돼, 정치인들은. 이게 길게 논쟁 가야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째, 관행이란 없어. 둘째, 밑도 끝도 없이 대표이사가 ‘장인, 장모들, 가족들 다 모시고 오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 오늘 이후로 사표 내야 되는 거예요. 왜 책임성 없는 그런 얘기를 해. 그리고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들은, 다른 시민들은 다 표 사 가지고 입장하는데 그렇게 “모시고 오세요.”라고 해도 ‘대표이사님 아니야. 그냥 표 저희들이 사 가지고 가야지.’ 이게 맞는 얘기야. 그렇지 않아요?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예.

안극수위원

자, 결론은 그렇게 정리합시다. 그리고 마무리, 연간 수십억씩 수백억씩 지금 들어가던 거 한때는 180억씩 들어갔던 거예요, 우리가 1군에서 우리가 성남FC를 운영할 때. 지금 이제 2군이 되다 보니까 선수들이 뭐 연봉 계약도 좀 저렴하게 되고, 당연한 거예요, 실력이 안 나는 것은. 돈을 많이 줘야 훌륭한 선수들 모시고 오지 돈 안 주는데 무슨 훌륭한 선수를 모시고 와. 돈과 기술은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 시장에서. 근데 예산이 170~180억씩 들어가던 그런 예산이 지금 뭐 간신히 100억 정도 들어갔는데 거기에 모시고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손흥민이 같은 사람들 그럼 데리고 와야지 돈 많이 들여서, 우승하려 그러면. 이미 우리 성남시는 그러한 범위를 떠났어, 제가 보기에. 이미 성적으로다가 우리 성남FC를 잇고 가는 그런 시절은 지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게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럼 그 자리에 최소한 있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역할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야.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소통도 안 되고. 둘째로 글쎄요. 내가 이거 결산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외부에서 찬조금이 들어오고 후원금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거의 맹탕일 거야. 결국은 관중의 수입으로 인해서 조금 보완이 돼야 되고 또 외부에서 출연금, 찬조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뻔히 농협에서 좀 들어왔을 거고 나머지는 크게 이렇게 내놓을 만한 게 없어. 앞으로도 그래요. 이미 이 사건은 성남FC 문제가 검찰에서 손대고 이재명 시장 시절에 여러 가지 특혜 의혹에 휘말리다 보니까 어느 기업이 누구 하나 성남FC에다 후원해 줄 사람이 마땅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이사는 최선을 다해서 후원금 모금 이런 데 다녀야지. 관중이 많이 올 수 있게끔 여러 단체들하고 MOU도 맺고 그러면서 금액은 조금, 단가도 조금 저렴하게 한다든지, 선거법을 떠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지금 맥을 못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대두되는 이 문제 대표님이 책임질 사안은 대표님이 책임지세요.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저는 사실 성남FC 어떻게 앞으로, 제가 2018년부터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시민구단으로 갈 수 있는 성향이 아니잖아요, 성격이. 왜냐하면 보조금 총액이라는 것도 있고 언제까지 보조금에 매달려서 있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성남FC를 대표이사님은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계신지, 비전을 갖고 계신지 처음부터 계속 반복해서 의회 때마다 물었고 오늘도 사실은, 지금 전력강화실장 있어요, 없어요?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테크니컬디렉터, 전력강화실장에 해당하는 테크니컬디렉터는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러니까요. 전력강화실장하고 테크니컬디렉터는 엄연히 역할이 구별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우리 지금 현재 김해운 FC 감독님 그전에 테크니컬디렉터도 하셨죠, 전력강화실장 하셨다가?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예.

서은경위원장

단장, 신태용 단장님 가시면서 단장 맡으면서 테크니컬디렉터까지 하셨죠?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러다가 감독으로 올라가셨죠, 전경준 감독님 경질되자마자 바로. 그죠?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예. 한,

서은경위원장

예,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김해운 FC 감독 갔는데 감독님은 포지션이 골키퍼란 말이에요. 전 골키퍼가 감독을 못한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그리고 김해운 감독님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성남일화 시절에 여기 있었었고. 뭐 잠깐이지만, 몇 개월이지만 감독 대행도 했었고. 그런데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저는 감독님이 고사를 했었다고 기사를 통해서 들었어요. 여러 차례 고사를 했다. 그러면 왜 고사를 했는지, 그리고 지금 대표이사님은 그럼에도 이 김해원 감독을 감독으로 앉혔어요. 그럼 대표이사님 처음에 취임할 때부터도 제가 문제를 지적 삼은 게 그때 면접관으로 외부 면접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으로 그때 갑자기 바뀌고. 전력강화실장님을 맡았던 지금 현재 김해운 FC 감독님이 본인 목줄을 쥐고 있는 FC 대표이사 면접관으로 들어가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은 김해운 FC 감독으로 김해운 감독을 선임할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선임을 했는지 그것도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경준 감독님 전격 경질할 때 어떤 이유였는지, 그럼 그때 성적과 지금 김해운 감독이 되고 나서 성적, 성적을 가지고만 얘기하는 거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앞으로는, 내년은 그대로 이 김해운 감독 체계로 그냥 충분히 갈 수 있는 건지, 그런 계획을 사실은 대표이사님이 오셨으니까 묻고 싶었어요. 근데 이걸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대표이사님 제 방에 오셔서 이런 얘기 좀 차분히 듣고 싶고요, 첫째는.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제가 예방해서,

서은경위원장

앞으로 대표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성남FC 정상화 어떻게 운영하는 게, 운영뿐만이 아니라 경영권을, 저는 계속 주장합니다. 성남과 기업이 경영권을 같이 운영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거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런 걸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앞으로 시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작금의 이 일, VIP 비표, 이 일이 왜 발생했을까? 관행이라고, 관행 아니라고 한 거 맞아요. 안극수 위원님이 관행이 아니라고 한 것도 맞지만 대표이사님이 관행이라고 한 것 또한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 운영 지침이 제정되기 전에는 사실 일반 우리 성남시민들이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의원들 정도가 초대돼서 갔어요. 그리고 저도 2018년부터 매번 시즌권을 구입했습니다. 근데 시즌권 판매를 안 해요. 그죠? 대표이사님 오시고 나서 시즌권 판매 중단됐죠?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아닙니다. 시즌권 판매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제가 시즌권을 사겠다 그랬더니, 전 한 번도 시즌권을 안 산 적이 없어요. 근데 시즌권 판매를 안 한다 그러셨는데요?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시즌권 판매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10권짜리 티켓 묶음, 티켓북 판매는 중단을 했는데 1년 내내 볼 수 있는 시즌권 티켓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력 사업으로 지금 계속 판매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왜 시즌권을 판매를 할 때 의원들이 사주는 것 같습니까? 그거는 저희한테 와서 그거를 홍보하는 거잖아요. ‘우리 FC가 이렇게 관중을 동원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정책을 폅니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 의원들은, 사주는 의원들은 저 같은 경우는 작은 돈이기는 하지만 그런 데 기여를 하고 싶어서 샀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한테 그런 거 이제 안 한다 그래서 안 샀고. 그나마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응원하러 가는 거예요. VIP석인지 어딘지 가서 앉아 가지고 하면서 뭐 이렇게 이벤트나 특별하게 나오는 옷 같은 거, 유니폼이나 소품 같은 거 사주면서 제가 FC를 응원하는 방법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대표이사님이 이 운영 지침안을 만들면서 여기 뭐 국가유공자, 군인 대상자 이렇게 초청하는 명단들을 만들어놓은 게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아니, 와서 봐야지 안쓰러운 마음도 생기고 응원도 하고 지지도 하지 않겠습니까.

성남

FC대표이사 장원재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그전에는, 대표이사님 오기 전에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거의 안 왔어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만 가서 응원을 했습니다, 솔직히. 아마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 시절에 만들어놔서 그런지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그때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국민의힘 한 의원님이 남편분하고 같이 왔었어요. 저는 굉장히 좋았었어요. ‘아, FC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다음에 제가 이제 FC에 가면 거기에 축구 관계자들 오시잖아요. 이제 그거는 대표이사님 오시고 나서예요. VIP실에 가면 신태용 감독님도 그때 뵙고 인사를 드렸고. 제가 FC가 어떻게, 지금 시민구단, 이 정체성을 그대로 가져가야 되냐, 우리 너무 힘든데. 그럴 때 아이디어를 주시고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축구 관계자분들이 애정이 많아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교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그런데 이제 점점 제가 VIP실 안 갑니다. 왜 안 가냐면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FC에 거기 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랬어요. 군 관계자분들 또 보훈단체 분들 그분들 오셨었어요. 제가 그거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거 표도, 팻말도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서 되게 긍정적으로 봤는데 어느 순간 ‘저분이 여기 왜 와 있지? 무슨 연고지?’ 할 정도로 매번 VIP실을 지키는 분이 계세요. 그분 지금 내가 읽어보니까 여기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되는데 그분과 그분 지인분들인지 맨 그렇게 앉아 계시고 하프 타임에도 그래서 제가 안 들어갑니다. 하프 타임에도 거기 안 들어가요. 그리고 VIP 그 관람석에요, 의원들 자리가 없어서 저 그냥 옆으로 가서 응원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비단 갑자기 의원의 특혜, 의원 자녀가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논란이 되는데 이거 만든 게, 이렇게까지 오게 만든 게 지금 이 운영 지침안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지침에 의하면 아주 좋습니다. 후원사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 초대하고 국가유공자들 예우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리가 철저하게 안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이런 기준에 의해서 VIP 초대가 됐으면 당연히 이런 분들을 확인하는 공적조사라든지, 또 이분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정식적으로 초대 공문이 나갔다든지 뭐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리가 됐느냐 묻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게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면서 이제 성남시민들 중에 뭐 지인분들도 오고 이런 사달이 난 거예요. 이게 이 몇 분에 한정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대표이사님은 이걸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 대상이 아닌 분들이 오신 분들이 계신지 안 계시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명확한 거잖아요. 그게 정당한 거죠? 어려운 건 압니다. 뭐 CCTV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CCTV 갖고 확인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분들을 초대할 때 정식적으로 FC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초대를 하고 비표를 나눠주는지는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위원님들께서 그거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만할게요. 여기 예결위장에서 제가 이거를 발언할 수 있도록 한 거는 그래도 FC 대표이사, FC에 관한 일이고 하니까 적어도 지적, 질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대신에 이 진실을 여기서 가릴 수는 없습니다. 예결위장은 그런 장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논의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이세미위원

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아시고요.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세미위원

저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님. 시간 좀 주세요.

서은경위원장

아니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04분 회의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원용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이원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수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최대범 장례문화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없죠? 없는 관계로 환경보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건설위원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류재복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금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완형 건축과장입니다. 김조래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조동기 건축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도시주택국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한 국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거. 간단한 거예요. 우리 주택과의 추경에 보니까 주거급여가 지금 있어요, 이게. 그죠?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이 하셔도 되죠, 잘 아시니까?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조우현위원

이게 보니까 주거급여가 세대수별로 다 틀리잖아요. 1인 가구 또 2인 가구, 3인 가구 4·5·6인 가구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최초 1인 가구는 평균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이게? 한 30만 원 정도 됩니까?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30만 원 이내에서 실제 임차료 지원합니다.

조우현위원

6인 가구 기준은?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56만 8000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조우현위원

56만 8000원. 이분들에게 이게 좀, 6인 가구에서 56만 8000원은 좀 적은 것 같기는 하죠. 6인 가구면 보통 방이 3개 정도는 돼야 될 텐데 그럴 만한 주거 공간이 나오나요, 이게? 지원해 주는 데, 우리.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뭐 이제 가구 구성원이 많아서 집이 커서 실제 임차료보다 부족할 수는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 기준 금액 이내에서 실제 임차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요. 우리 국·도비, 시비 매칭이라 보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국비가 많아요, 원래. 그죠?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90%입니다.

조우현위원

90%가 국비인데 도비도 7%, 시비는 3%밖에 안 돼요.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이거를 매칭을 해도 시에서 좀 더 올려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세대수가 몇 세대나 돼요, 성남시에 지금? 가구 세대수. 세대로. 1인 가구에서 6인 가구까지 합해서 세대수.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국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지금 이제 대상 세대수가 소득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늘 변합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언제 기준으로 했을 때,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지난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우현위원

2025년?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2만 6646세대였습니다.

조우현위원

2만 6624세대?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꽤 되겠네요.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조우현위원

최저 세대수로 1인 가구만 해도 1년이면 한 400만 원 가까이 되거든. 그죠?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저희 이제 올해 620억이 원래 예산이었는데요, 위원님 보시는 것처럼 58억 원 증액해서 681억 원으로 이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조우현위원

성남시만 부담해야 되는, 3%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얼마나 나와요?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그거는 1억 7400만 원입니다.

조우현위원

얼마 안 되네요.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국비가 많기 때문에 도비 7%, 시비 3%밖에 안 되니까 시에서 좀 더 지원해도 가능하겠네요, 이거는. 매칭사업 외로 다른 목으로 해서 지원해야지 여기다 매칭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죠?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비,

조우현위원

예, 이 사업은 보조비 사업이기 때문에.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다른 명목으로 예를 들어서 희망주택 지원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명목으로 만들어서 해야지 여기다 매칭은 안 되겠구먼요.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국장님, 이분들은 진짜 주거가 가장 우선인데 6인 가구에 56만 8000원 받아 가지고는 임대료, 전부 다 이게 임대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관리비도 내야 되고 전기 요금 이런 거 내야 되는데 6인 가구가 56만 8000원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고민 좀 해 보세요, 정책적으로.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우리 2만 6600세대인데 엄청난 세대네요. 성남시같이 이렇게 주거 부분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 세대가 이렇게 많은 세대가 없을 것 같아요. 2만 6600세대면 엄청난 세대거든요. 그만큼 우리 성남시가 빈익빈부익부, 이렇게 세대 차이가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는 얘기거든요. 잘사시는 분들은 잘살겠지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다, 그런 방증입니다. 하여튼 이것도 정책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주택과장님이랑 함께 논의를 한번 해 보세요, 정책적으로요.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고맙습니다.

서은경위원장

다음 도시정비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남영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김남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정비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원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인현 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남원 재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개발과 과장님도 그냥 잠깐 나오셔서, 앉으셔도, 위원장님 앉아서 답변,

서은경위원장

예, 과장님 앉아서 답변 주셔도 돼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도 인사는 하고, 서서. 인사하고 앉으세요.

서은경위원장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남원

김남원재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재개발과장 김남원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앉아서 하세요.

서은경위원장

앉아서 하면, 길어요, 내용?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아니요.

서은경위원장

아니면 그냥, 앉으라고 그러면 놀라십니다.

웃음

광환

안광환위원

중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도환 중1지역 신흥역하고 연결하는 부분 지금 있죠.

남원

김남원재개발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여기 신흥역 2번 출구가 막혀 있어요?

남원

김남원재개발과장

지금 2번 출구 쪽은 막혀 있고요. 아니, 2번 출구 쪽은 갈 수가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갈 수 있어요?

남원

김남원재개발과장

지금 엘리베이터만 폐쇄됐기 때문에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 엘리베이터만.

남원

김남원재개발과장

계단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 계단으로?

남원

김남원재개발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통로공사 해야 되죠?

남원

김남원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2018년도 경관심의 과정에서 우리시가 조합 측에 연결통로 검토하라고 요구한 거죠?

남원

김남원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거 그때 요구할 때 지하상가 상인들하고 좀 상의를 했습니까?

남원

김남원재개발과장

그때 심의 때 공공보행통로랑 지하상가랑 연결하는 지하 연결통로로 하게끔 그렇게 심의 통과됐고요, 별도의 지금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하상가 상인들하고는 그 통로에 대해서 전혀 의견을 안 나눈 거죠?

남원

김남원재개발과장

심의 때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없었죠?

남원

김남원재개발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제 시가 이거 추진할 때는 지하상가도 활성화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지하통로를 조합에다 요구한 거는 맞죠?

남원

김남원재개발과장

맞습니다. 심의 때 그런 의견으로 반영이 된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근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과장님?

남원

김남원재개발과장

지금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일부 상인회 쪽에서 공사 시에 이제 영업보상에 대한 부분 말씀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재하거나 조율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시가 전체적인 성남시에 대한 뭐랄까, 발전? 위에 아파트가 생기고 지하상가도 활성화해서 좋은 의미에서 이거를 통로를 추진했는데 지금은 결과가 완전 정반대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공사도 지금 시작을 못 하고 있잖아요.

남원

김남원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그때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성남시는 성남시민을 위해서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국장님, 이게 정반대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거 사업 취소할 수 있어요?

남원

김남원재개발과장

일단은 심의를 통과해서 허가 조건으로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광환

안광환위원

조건부 사항이죠?

남원

김남원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거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책임지고 나서야 되는데 지역경제상권과에다만 통 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하면 우리는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2027년도 12월 달에 이게 준공 예정이죠, 아파트 입주?

남원

김남원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내가 저번에 지역경제상권과에도 그 말을 했는데 만약에 조합이 그때 이거 입주를 못 하게 된다? 이 통로 준공이 안 나서. 그랬을 때는 대책을 또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남원

김남원재개발과장

지하 연결통로 사업은 도시계획, 별도의 도시계획사업이라서요, 아파트 준공하고는 조금 별개이긴 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별개예요?

남원

김남원재개발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아파트 쪽은 먼저 준공을 떨으켜주고 이거는 그냥 한생전 기다려도 되는 거예요?

남원

김남원재개발과장

그건 아니고요, 가급적 빨리해야지만 주민이랑 상권에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근데 이제 지하상가 상인들은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내가 그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역경제상권과에다가 얘기해서 빨리 조율을 해서, 나는 어느 편도 아닌데 이게 전체적인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지금 이 공사를 재개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약자를 무시하고 강자들한테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직접적으로는 얘기는 안 하는데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다가. 근데 내 뜻은 그게 아니걸랑요.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쪽이 다 손해를 안 보는 방법에서 공사를 되게끔 먼저 하는 게 우선 아니냐. 근데 지금 국장님이나 지금 재정국장님도 그냥 나 몰라라야.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과장님 선에서 해결이 안 되면 국장님들이 좀 가서 거기 지하상가 상인들이나 또 조합이나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해서 공사를 빨리하는 게 이로운 거 아닙니까. 그죠?

남원

김남원재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다고 저도 일부는 어떤 상황인지, 왜 재개가 안 되는지는 알고 있지만 여기에서 그거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나서면 누구 편을 든다 그래 갖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국장님 두 분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먼저 공사를 하고 그 피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정당하게 시공사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안 그래요?

남원

김남원재개발과장

일단은 상인회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혹시 공사 착공 후에 어떤 공사에 대한 먼지라든가 어떤 소음·진동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에 따른 이용객들이 줄어서 상가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공사 착공을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일단은 공사 착공 후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일단은 공사를 시작한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이 필요하고요, 실제적으로 그거 이후에 어떤 보상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그런 거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죠. 국장님도 맞죠?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죠?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조합하고 또 상인회하고 생각들이 전혀 다르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그래서 그 공사를 진행해서 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광환

안광환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지금 몇 개월째예요, 공사 시작 못 한 지가? 6개월 넘었죠?

남원

김남원재개발과장

정식으로 필요한 시점에서는 한 두세 달 정도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두세 달?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3개월?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근데 내가 보니까 올해 넘겨도 이게 해결의 기미가 안 나오거든요.

남원

김남원재개발과장

지금 조합이나 시공사에서도 매일매일 찾아갔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중재를 계속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연결통로가 지하상가를, 가뜩이나 요새 지금 어려운 시기는 맞습니다. 죽이려고 드는 것도 아니고 상생을 하려고 이게 성남시가 얘기를 꺼내서 연결통로가 생겼던 부분이니까 중재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우리 재정국장님하고 지역, 이름들이 하도 바뀌어 갖고,

남원

김남원재개발과장

지역경제상권과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지역경제상권과하고 같이 해서 이걸 빨리 해결해서,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뭔가 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6월 말까지, 아니, 11월 초까지 한번 국장님도 현장 가서 만나 뵈셔서 그 답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과장님.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남원

김남원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도시정비국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정비국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도로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동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유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입니다. 김병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배정선 주차지원과장입니다. 박상훈 도로과장입니다. 김근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민진영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건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현1·2동 김건우 위원입니다.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예, 안녕하세요?

김건우위원

37페이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도로나 보도 등의 하자로 시민이 피해를 입으면 영조물 배상제도를 통해서 배상하고 있고 이 가운데 도로시설과 관련된 영조물 배상은 3개 구청이 함께 도로과와 함께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예, 맞습니다.

김건우위원

본 위원이 있는 지역구 분당이 조성된 지 어느덧 30년이 넘으면서 곳곳에서 손 볼 곳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시 전반이 노후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거는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개 구청 결산 자료를 살펴보니 분당구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도로시설 관련 영조물 배상이 103건, 자기부담금이 186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기부담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도로와 보도의 결함으로 피해 입은 시민들이 많다는 뜻이고 결국 시설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더욱이 분당구의 자기분담금은 좁은 골목과 경사로, 노후 도로가 많은 구도심인 수정구보다 1.5배, 중원구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물론 도로마다 관리 주체가 달라서 전체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기반 시설이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분당에서 오히려 배상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우선 저희가 영조물 배상공제 되는 거의 제일 많은 범위가 뭐냐면 차도 부분입니다. 우기 지나서 또 우기를 겹치는 그런 시기에 차도가 일부 포트홀 현상이 생기면 주행 차량에 대한 타이어라든지 차량에 대한 파손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좀 많고요. 보도나 이런 부분은 비중으로는 좀 적은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건우위원

분당구가 특히 수정·중원구보다 1.5배, 2배 가까이 많은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우선 면적이 좀 많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어떤 각 구청별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수정구에 근무했을 때의 그런 동향하고 지금 도로과에서 근무할 때 나왔던 그런 내용을 추론해 보면 보통은 차도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많았다라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우위원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분당은 대규모 재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개선될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다만 재건축까지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 기간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그 사이에 시설관리가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의 컨트롤타워인 도로과에서 이러한 상황을 분명히 짚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선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수광선과 관련돼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촌역 관련돼서 리맥(LIMAC)에 검토를 받을 생각이 있으십니까?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우선 제가 설명을, 이제 왜 그러냐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오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상황을 간단히 한번 설명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도촌야탑역을 저희가 이제 철도공단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역을 신설해 달라는 걸 계속 주장을 했었죠. 그러다가 우선 기본계획 때 검토한다 했다가 또 기본계획에서는 또 검토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러는 와중에 결론은 B/C가 1이 넘어야지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2025년 아마 9월서부터 줬던 의견인데 최종적으로는 한 25년 5월쯤에 그렇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0.38이 나오더라고요, B/C가. 저희는 좀 나름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접근을 했었는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저희는 현 제도권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왜 그러냐면 법령이나 지침에 보면 신규로 추가되는 역은 1.0이 무조건 넘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러면 기반 시설이라도 먼저 좀 설치를 해 보자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그것도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 봤더니 그것도 역으로, 역으로 간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도 B/C가 1이 넘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수진 의원님께서, 국회의원님께서 “1이 안 되더라도, 1이 안 되더라도 기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 의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결론은 역이 생기지도 않는데 저희가 역이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 지점에 300억이라는 예산을 미리 투입한다는 거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과연 그게 되지도 않을 소리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과연 의회에서도 이 300억을 통과시켜 줄까? 또 중앙투자심사에서도 0.38이라는 경제성에 돈을 300억을 투입하라고 승인을 해 줄까?’ 뭐 그거는 이제 또 저희의 고민이었고요. 만약에 통과한다 하더라도 역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300억을 넣어놨다가 나중에 역 신설이 안 되면 그 300억에 대한 재정이라든지 어떤 행정적이라든지 사법적에 대한 책임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는 와중에 엊그제, 지난 주 12일 날 이제 이수진 국회의원님께서 의원 국회 회관에서 관계 기관 협의를 하면서 그러면 리맥(LIMAC)에 우선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 보는 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역 신설 가능성이 있는 걸로, 이제 저희는 처음에는 “희망고문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하나의 리맥(LIMAC), 행정,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타당성조사를 리맥에 해야 돼서 그 리맥에서 한 결과 가지고 중앙투자심사를 이행을 하자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저희는 이제 거기에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었습니다. “한번 어떤 희망을 가지고 하는 거라면 우리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녀와서 다시 검토를 해 보니 그래도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철도건설법의 시행령에 1.0 이상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법령 개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 갖고 이제 지역구 의원인 이수진 국회의원님하고 안철수 국회의원님께 우리가 어떤 기반 시설이라든지 뭐를 투자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법령이 개정돼야지 가능한 사항이다라는 걸 제시를 해서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당장 리맥에 타당성조사를 하는 거는 어떤 법령 개정이나 이런 게 진행되는 걸 보고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법령 개정이 있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네요.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뭐 검토는 해 봐야겠지만 우리가 이제 국토부에다가 법령 개정 없이 그게 가능하냐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확신을 주시면 저희는 리맥 할 수 있죠. 다만 국토부에서 확신을 안 주고 또 원론적인 얘기를 한다면 저희는 어떤 비전이 없는 걸 가지고, 보장이 안 되는 걸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선창선위원

저는 깝깝한 부분들이 뭐냐면요, 신상진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약으로 얘기를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런 지지부진한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아까 얘기했지만 법령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리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검토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이지 않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어떠한 보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2억 정도를 세워야 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그러면 그 예산이 이제 리맥에 보내는 수수료거든요. 2억 2000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가 따져보니까. 그러면 2억 2000을 말 그대로 주민에 희망을 주는, 희망 고문 주는 용도로 쓰기에는 너무 문제가 있고요.

선창선위원

그게 희망 고문일까요?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법령이 개정돼야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1.0이 안 되는 거를 시설을 했던 사례가 저희는 기본 노선을 가지고 노선 계획 짤 때 검토했던 사례는 있지만 어떤 기본계획이 끝나고 공사 중인 사항에서 신규 역을 설치하는데 1.0이 넘지 않고 진행했던 사례는 없는 걸로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일단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련 질의가 아니면 멈춥니다.

이세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세미입니다. 저는 지금 판교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요. 판교동이고요. 관련해서 주차지원과에다가 좀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판교공원로 노상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뭐 간단, 뭐 대략 디테일한 게 아니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세미위원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좀 내용이 제가 준비한 게 많아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판교동 25통에 당시 계획에 137면 규모로 이제 주차장을 설립을 하신다고 하셨었어요, 공영 주차장. 최초에는 137면이었고요. 근데 이후에 성남시가 다시 595-3번지 일대에 노상 주차장 89면을 조성한다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주민들의 반대와 환경 훼손 문제로 좀 문제가 발생했던 걸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12월 1일 날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차지원과장님께서 판교공원로 사업에 대해서 반대 민원이 184건이 접수됐다고 직접 답변하신 걸 제가 회의록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하 주차장 사업에 관련해서 의견 차이가 주요한 중단 사유로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기존 사업에서 어떠한 주민의견 절차를 개선을 하셔 가지고 이후에 184건의 반대 민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른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제가 알기에는 이제 주차장을 만들면서 가로수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의견이 나왔습니다. 가로수를 존치를 해야 된다. 그러려 그러면 사실 주차장 만들기가 좀 어렵거든요, 가로수를 이제 이식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세미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게 가로수 이식하는 그 계획도 제가 받은 건데요,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주민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이 됐었죠?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제가 그걸 정리를 좀 했는데 디테일한 건 우리 과장님이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세미위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을이잖아요, 단풍 구경도 많이 하시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가 되게 유명한 판교공원로 가로수길입니다. 아시죠. 내용 많이 보셨죠? 내용 많이 보셨죠? 여기가 은행나무가 상당히 예뻐 가지고 저희 지역구에서는 유명한 명소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있는 나무가 지금 다 뽑혔어요. 150그루가 다 뽑혔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했던 원인이 주차장 확보를 해 가지고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혹시 오셨었나요, 그 뒤로? 주차장, 노상 주차장 설계하고 추진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와서 통행하는 거 보셨어요? 뭐가 나아졌죠?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지금 현재 준공이 완료된 거죠.

이세미위원

예, 뭐가 나아졌을까요? 기존에는 불법 주차 때문에 양쪽에 주차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행이 왔다 갔다 했을 때 비켜주기 힘들어서 그래서 이걸 넓혔다라고 설명을 제가 주민설명회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주민이었을 당시에. 근데 지금은요, 똑같아요. 뭐가 바뀐 거죠? 나무 다 뽑아내고 유모차도 못 지나가고 자전거도 못 지나가게 막아놓고서. 어디 가서 조그만 은행나무 또 갖다가 심어 놓고. 뭐가 바뀐 거죠?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아니, 기존에 그게 15m 도로입니다. 2차선 도로인데요, 지금 저희가 판교공원의 지하에 주차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당초 계획은 했어요. 근데 아파트 주민하고 상가 주민하고 의견 차이가 너무 나고 그래서 저희가 판교공원로에 노상 주차장으로,

이세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도면이죠?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예, 그래서 판교공원로에 노상 주차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2차선이고 그다음에 양쪽에 보도하고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수목 지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7m 정도 되는데요.

이세미위원

제가 내용은 다 알고 있어서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당시에 103억 원 들여 가지고 지하 공영 주차장 사업을 승인까지 받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지하 공영 주차장 사업이 무산이 됐어요. 그 반대 민원이 몇 명이었죠? 어떻게 수렴하시는 거였어요?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러니까 주민설명회가 어디서 있었는데요? 이 반대 민원이 들어왔던 주민설명회가 어디냐고요. 몇 건이, 몇 건이 들어왔어요, 몇 건이.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그때 제가 자세한 거는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담당을 안 해서. 근데 아마 어떤 분께서 유튜브에 생중계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이세미위원

어떤 분께서 유튜브에 생중계가 아니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요, 제가 유튜브를 본 기억이 있어서. 생중계를 했는데 아마 그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반대를 심하게 하셔서 아마 설명회도 제대로 못 하고 중단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이세미위원

자, 이게 103억 규모로 판교동에 공영 주차장 사업을 승인을 했는데 14억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래 놓고서 성남시장님께서 예산 절감했다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세요. 이게 절감입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103억짜리가 14억으로 줄었는데 이게 절감입니까?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아마 주차장을 원래 이제 제대로 건립을 했으면 당초 요구하는 사업이 됐겠지만,

이세미위원

이 길에 있는 상인연합회 분들이 극심하게 반대운동 했던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제가 뭐 그 안까지는,

이세미위원

죄송해요. 자기 집 앞에, 자기 상가 앞에 은행나무가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거리가 예뻐서. 그 나무를 뽑아내는 데 있어서 동의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저희가 그때 당시에 두 번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첫 번째가 이제 25년 4월 달에 했고요. 대상 800명 중에 405명이 답변하셨는데 359명, 405명 중에 359명, 88%가 노상 주차장 설치를 찬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8월 달에 주민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때도 응답 184명 중에 142명, 77%가 찬성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노상 주차장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세미위원

자,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상인연합회랑 모 카페에서 주차지원과 과장님하고 오셔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때 있었던 과장님이신가요?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없었습니다.

이세미위원

왜냐하면 그 회의에 제가 있었거든요, 겨울에. 그때 제가 최종으로 받았던 답변은요, “나무 이식하기 전에, 이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더 확인하고 상가연합회에 말씀해 주고 통보하고 검토하고 다시 추진하겠다.”였어요. 근데 봄기운이 가시기도 전에 갑자기 나무가 다 뽑혔어요, 주말 지나고.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근데 지금 기존에 총 거기 은행나무가 한 144주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수목 구간을 없애고 횡단보도 구간에만 은행나무를 존치하는 걸로 했었는데요,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셔 가지고 저희가, 대신 상가 주민께서는 그 앞에 새로이 은행나무가 이식되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건물과 건물 사이, 건물과 건물 사이로 은행나무를 이식하는 걸로 해서 최종 96주를,

이세미위원

아니요. 거기의 맹점은요,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식이고 다시 뭐 그런 게 아니라요, 이미 완성된, 10년 동안 자란 은행나무를 뽑았다는 거예요. 여기 새로 은행나무를 심으면 그 은행나무가 자리 잡고 풍성하게 다 자라는 데 또 10년이 걸릴 거 아닙니까.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이제 착화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새로운 나무를 심은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나무를 이식한 겁니다. 그래서 연수는 똑같습니다.

이세미위원

제가 어젯밤에도 갔다 왔고요, 오늘 새벽에도 그 거리를 걷고 왔는데요, 이 나무가 그 나무라고요? 같은 나무라고요?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가지를 쳐, 이식을 하게 되면 가지 전지를 합니다. 그래서 가지가 전지됐기 때문에 지금 모습이 좀 그런 모습,

이세미위원

그리고 그때 제가 주민설명회에서 들었을 때는 나무와 나무 사이에 어색하지 않게 화단을 더 예쁘게 꾸며서 조성을 해 주겠다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이제 나무를 이식하지 않고 수목을 아예 없애는 조건으로 해서 화분 280개를 설치할 목적에 있었습니다. 근데 수목을 이식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건 화분대는 없애고 수목을 이식하게 된 겁니다.

이세미위원

가로수, 가로수 뽑아서 거기를 줄이시고 그다음에 도로 정비해서 도로 자체가 깔끔해진 거는 괜찮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주민설명회라든지 상가연합회 설명회라든지 이런 거에서 충분히 의견 수렴이 있었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없었다고 저는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100억 가까이 들여서 했어야 되는 사업을 고작 14억으로 줄여놓고서 사업 성과로 홍보를 하시면서 그렇게 선거운동 하신 것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절감이 아니라 주민 입장에서는 뺏긴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절감으로 홍보를 합니까. 주차가, 불법 주차가 나아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주차장을, 노상 주차장을 지으면서 기존에 불법으로 있는 주차장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불법으로 양쪽으로 있었을 때에는 폭이 좁아서 교행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차선 3m, 3m 양쪽 2차선이 확보되어서 교차도 지금 충분히 가능하게 된 상태입니다.

이세미위원

교차가 충분하게 가능하다는 불법 주차를 해결했기 때문에 주차장이 더 마련해야 된다라고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주민들이 요구했던 거는 주차장 공간을 더 만들어달라였어요. 그래서 양쪽에 충분히 검토를 하든지 다른 방향이라든지 당시에 경찰서에다가 방문해서 뭐 일방통행을 하니 마니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같이 의견 했던 내용 중에는 불법 주차를 한시적으로 점심시간, 저녁시간에만 풀어주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CCTV 이런 거 설치해서 유도를 하자, 막히지 않게. 그런 얘기까지도 다 나왔었는데 검토 안 하셨잖아요. 그죠?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주민에 들어가서 있어서 경험했던 적이 없어서 위원님처럼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 진행이 됐던 사항을 잘 알고 계셔서 아쉬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나무가 없어지는 부분은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민들의 어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좀 접근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런 경우가 생겼던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현장에 가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구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세미위원

국장님 주차난 해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걸로 해결 안 되잖아요. 14억 들여 가지고 완성됐다고 홍보했는데 해결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그래도 해결이 좀 일부 됐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세미위원

아니, 기존에 원래 있던 불법 주차를 합법 주차로 바꾼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럼 주차 대수가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가능한 대수가. 기존에 80대가 불법 주차 했던 거를 합법 주차로 그냥 바꿔주는 행동이었다니까요, 이 14억은. 그럼 추가로 거기를 주차장이 생겼다라고 하면 주민 입장이나 그 카페거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와서 더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 103억, 104억에 대해서는 어디 갔습니까?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그건 이제 공원에 지었을 때의 공사비고요, 지하에 들어가니까 공사비가 그렇게 130억 정도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반대 민원도 많이 있어서 노상으로 바꾼 거거든요.

이세미위원

그러니까 이 반대 민원이라고 계속하시는데 지금 상가연합회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가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공원에 지하화하는 것도 반대가 있었어요. 상가연합회랑 공원 쪽에서 하시는, 9단지 주민들이시죠. 그 사이에서 의견 조율하셨나요?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로 그 의견을 판단을 했습니다.

이세미위원

이 설문조사 못 받았다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매일같이 이용했던 주민들이고 저도 거길 매일같이 이용했던 같은 주민이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은행나무가 뽑혀 있었다고요.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저희는 이제 협의를 하고,

이세미위원

저도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될 줄 몰랐는데요, 그때 제가 직접 겪었을 때는요, 시는 주민하고 소통할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 놓고 어느 날 갑자기 시정 거기, 뭐 성남뉴스인가 거기에 떴는데 성과래요, 예산 절감했다고. 채무 0원 됐다고. 나머지 95억 어디 갔습니까? 주민들한테 그렇게 여기다가 판교동 공영 주차장 만들어주겠다고 설명하고 그렇게 홍보하셨는데 지금 얻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당초에 주차장을 하려고 시도는 저희가 했고 또 설명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는 와중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거의 회의장을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이세미위원

그 반대 사유 들어보셨습니까? 주차장이 생기면 거기에 불량 청소년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때문에 반대 사유로 들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뭐 구체적인 거는,

이세미위원

구체적인 사유 아십니까?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구체적인 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럼 반대가 들어오면 그냥 사업 무산시키는 겁니까?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본 거는 어떤 분께서 유튜브 생중계를 하셨더라고요. 그 유튜브 본 걸,

이세미위원

유튜브 생중계는 주민이 아니잖아요. 주민이고 아니건 간에 유튜브를 생중계를 했기 때문에 반대가 극심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맞지 않다니까요.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유튜브 생중계에서 그 모습을 봤다는 거죠. 진행이 안 돼서, 거의 뭐 행사 진행이 안 돼서 그냥 끝나더라고요. 계셨던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반대하시는 분들의 원성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세미위원

판교동에 공영 주차장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수급률이라든지,

이세미위원

아니요. 그냥 단순히 검토하신다는 말로는 안 돼요. 정확한 숫자를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날짜를 빼서 같이 간담회를 참여를 하든지 할 테니까.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세미위원

그러니까 아예 검토 안 하신 거죠? 이걸로 지금 주차난 해결됐다고 말씀하시고 그냥 끝난 거죠?

서은경위원장

이세미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이세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판교동 공영 주차장 필요합니다.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미위원

필요해요. 저 매번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미위원

충분하다라는 말로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미위원

100억 가까이 성과보고 하셨으면 그에 대한 합당한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예,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우리 주차지원과 그대로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도 같은 국이시니까. 대장동 624번지 소규모의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 4억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세우셨어요.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갑자기 이거를 4억에 4억을 엎어서 세우셨는데 이게 급하게 세워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지금 그 지역은요, 대장지구 내의 단독주택 단지 내입니다. 기존에 이제 주차 부족 문제로 지속적으로 집단 민원하고 주차 관련 민원을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지역인데요, 저희가 그래 가지고 최소한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근의 경관녹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올해 본예산에 4억 5000만 원을 세워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세웠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경관녹지에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면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 도시계획 심의를 해야 되잖아. 그거 없이 세웠다는 거는 작년에 우리 신상진 시장께서 예방접종 하면서 조례에 같이 세우고 예산 추경 같이 세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예산만 세우고 그러면 먼저 선조치 후보고 하는 겁니까? 이게 그렇게 급한 거예요?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반영 전에 이제 도시관리 심의나 이런 것은 거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다만 사업 자체가 9년도에 이제 예산이 세워져서 진행 중인 사업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7월 1일 날, 금년도 7월 1일 날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공람공고도 완료했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 협의도 지금 현재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가 또 사업도, 이게 또 계속적으로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 이 사업이 또 그 민원도 빨리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급하게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 요구한 사항입니다.

조우현위원

예,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부서에서는 항상 급하고 시급하고 그래요. 정말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은 급하게 안 하시고 또 이런 거는 굉장히 빨리, 재빠르게 이렇게 급하게 조치를 취하셨네. 지금 행정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불법으로 이렇게 먼저, 아무 도시계획 심의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런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본 위원은 624번지 공영 주차장 소규모 주차장 공사 4억을 세웠는데요, 이거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조우현 위원님, 4억 전액 삭감 요청이신가요?

조우현위원

예.

서은경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예, 백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진규위원

교통기획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서은경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 주세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양윤기입니다.

백진규위원

저는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불법 주정차요?

백진규위원

예, 성남시 전역 주차 질서 확립과 단속 정책을 총괄 설계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개발공사 결산 자료를 보면 지난 한 해 불법 주정차 견인 실적이 5440건에서 4322건으로 약 1118건 감소했습니다. 사유에 CCTV 단속 활성화와 현장 결원 3명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위반행위가 줄어든 계도 실적인지 아니면 미처 손길이 닿지 못한 인력 공백의 결과인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현장 운영 실태를 명확히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지금 CCTV 같은 경우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요 도로 같은 경우는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지금 불법 주정차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좀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백진규위원

단속의 선택과 집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소하천 주변, 소방차 전용 진입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단 한 대의 불법 주차로도 응급 시 골든타임을 가로막아 인명 피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대 안전 위협 구간은 인력 공백이나 사각지대 없이 즉시 견인 등 엄정하고 단호한 단속 원칙이 흔들림 없이 가동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소방시설이라든지 6대 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성남시 같은 경우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되면 바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요즘은 시민들께서 6대 지역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불법 주정차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백진규위원

감사합니다.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고. 반면 지역별 현장의 사정은 크게 다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구미1동 그리고 정자동 골목상권과 주거 밀집지는 주차 공간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상인과 주민들께서는 공영 주차장 조성을 간절히 청원하고 계십니다. 주차장이 완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텐데 대체 공간도 없는 상태에서 기계적인 단속과 과태료만 앞세우면 골목상권은 고사 위기에 처합니다. 상가 물품 상하차나 저녁 시간대 등 지역 여건을 헤아린 탄력적인 계도 계획도 수립하고 계십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구미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워낙 주정차가 극심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특례구역으로다 지정을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경찰서에서 그 부분은 좀 위험성이 있고 일방통행으로 했을 때 차량 소통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받아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시에서는 어쨌든 불법 주정차가 극심하게 주민들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계도 위주로 지금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백진규위원

불법 주정차 행정은 획일적인 적발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소방도로 등 시민 안전 구간은 빈틈없이 엄단하되 주차난이 심각한 상권 지역에서는 시간대별 2회 등 현장 맞춤형 탄력 운영을 펼쳐야 합니다. 아울러 주민과 상인들의 숙원인 구미1동, 그리고 정자동 공영 주차장 확충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괄 부서로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교통기획과장님께, 상임위 때 잠깐 지나간 게 있는 것 같아서 원래 안 하려 그랬는데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결산서 76페이지에 여기 교통질서 봉사단체에 관련된 거가 있어서. 이게 지금 1억 8900만 원이 있었고 뭐 거의 다 집행이 됐는데, 여기가 이제 모범운전자회하고 교통질서하고 녹색에 지원이 되잖아요. 25년도의 본예산에 2억 2000을 세웠다가 추경에서 3100만 원 감액을 했어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이군수위원

이거 왜 감액했어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이게 이제 그 봉사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합니다. 저희가 이제 임의로 한 건 아니고 그 봉사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서 그 부분만큼 삭감을 요구를 해서 저희도 검토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봉사 횟수가 좀 많이 줄고 그래서 그 부분은 삭감하게 된 겁니다.

이군수위원

이게 모범운전자회나 교통질서나 녹색인데 이게 모범 같은 경우는 수정·중원·분당, 교통도 수정·중원·분당, 녹색도 수정, 이 3개 구가 이렇게 동일한 액수로 예산이 지원되나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조금씩 좀 다르고요, 교통질서연합회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액수를. 그리고 이제 수정이라든지 모범운전자, 3개 구청에 모범운전자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같지는 않고요.

이군수위원

이 사업계획서에 의거해서 지출이 됩니까, 아니면 각 단체의 회원 수나, 그러니까 회원 수 이거는 반영을 안 하나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사업계획서에 회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몇 번 몇 회 할 건지, 필요한 물품이 얼만지에 따라서 조금씩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거의 비슷한 규모로,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내년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왔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어저께 이 카포스가 행사를 했는데 3000만 원 이 예산이 아마 그 예산인 것 같아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게 이제 본예산에서 2100이고 추경에 900 해서 3000으로 올해도 이 예산으로 지금 집행을 한 거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그래서 3000인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10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비가 3000에서 2000으로 좀 1000만 원 줄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 1000만 원이 감액을 했었나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건, 예, 감액은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거 26년도 결산에는 감액 결산이 있었겠네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감액이 됩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그럼 3000,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3000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이군수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는 결산과 상관없는 거 하나 여쭤볼게요. 자, 이거 작년, 이거 제가 계속 지적하고 제가 과장님께도 올해 결산 보겠다고 한 거, 산성역 3번 출구 캐노피 3억 예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처음에 이제 예산 설명드렸다시피 서울시하고 서울교통공사에서 캐노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했고 그쪽하고 협의를 좀 했고요. 근데 단순히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은 좀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좀 확보를 해 주십사 하고 서울교통공사하고 서울시에다가 이제 협의를 한 상태고요.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이군수위원

아니, 예산은 이미 성남시에서 확보했잖아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성남시는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서울교통공사 시설물입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라 하더라도 남의 부지의 시설물에다가 설치하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군수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 아시잖아요. 이 예산을 세울 때부터 계속 지적하고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사전 협의 됐었냐 그 얘기 계속 지적했고, 됐었다고 그때 이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세웠잖아요. 이거 작년 예결위 때도 나왔던 얘기예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나왔습니다.

이군수위원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우려를 했던 건데 결국은,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조율은 했고 그쪽도 필요성을 느껴서,

이군수위원

필요성은 당연히 느꼈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이게 합의가 아직 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합의도 안 되고 사전에 충분히 그거 합의가 안 된 거를 그럼 예산부터 세우고 결국은 이거 불용시킬 거잖아요, 그러면.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아닙니다. 지금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갔다 왔고요, 서울시도 이제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이군수위원

올해 안에 이 사업 돼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안에 되냐고요, 이게. 3억 예산을 쓸 수 있어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하여튼 저희는 올해 안에는 좀 쓸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적극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26년도 결산을 제가 볼 건데 이거 올해 안에 예산 꼭 쓰십시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역으로 좀 서울시에다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예산이 없다고 하니 지금 남한산성, 산성역의 2번 출구하고 3번 출구에 캐노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곳을 먼저 하고 그럼 나머지 이제 서울시에서 예산을 세우면 다른 쪽을 하는 방법도 저희가 좀 제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산성역 3번 출구를 이용하시는 시민들, 특히 이제 포레스티아 아파트 주민들의 이게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성에 대해서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과정과 절차, 예산이 세워지는 과정에 분명히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 지적을 한 거니까 어차피 세워진 예산 올해 안에 반드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 다 끝났죠? 아, 장정현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예, 질의하십시오. 첫 질의시네요.

장정현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백진규 위원께서 소방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빈틈없이 주차단속 이거 좀 당부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차 문제는 정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주차를 단속해 달라 그러고 어떤 분들은 주차를 단속하면 안 된다고 하고. 저는 이제 우리 국장님께, 백현초등학교 앞 주정차 문제 너무 잘 아시죠?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장정현위원

여기는 또 역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갑자기 확대돼 가지고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근데 갈등이 지금 엄청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국장님께 시민들의 어떤 앞으로 대규모 시위가 예상이 되고 뭐 이래 가지고 정말 이 문제는 꼭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원래 이게 30년 동안 한 삼사백 명이 이용했던 그러한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데 지금은 백현초등학교가 63명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엄청나고 좀 안타깝게도 폐교 위기에까지 놓여있는데 갑자기 어린이보호구역이 너무 확대된 거죠. 아마 내용은 너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서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원래 분당구청장님께 말씀드렸고 분당구청장님께서 아주 이게 좀 쉽게 해결을 하실 걸로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좀 쉽지 않다라는 거는 저도 여러 민원을 접해 봤는데 이게 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리 또 말씀도 좀 드렸고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좀 주십시오.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예, 간단하게 뭐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백현초등학교 앞의 어린이보호구역이 96년도, 1996년도에 지정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21년 4월에 이제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또 주정차를 못 하게 해 놓은 거죠. 그런 와중에 주정차 단속을, 황색 실선이죠. 단 초에는 이제 백색 실선으로 돼 있었는데 주민들이 주차단속, 주차를 못 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백색 실선으로 할 수 있느냐, 황색 실선으로 바꿔달라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법에 맞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을 한 거죠. 했더니 이제 문제되는 게 기존에 백색 실선에서 주정차하던 주민분들께서는 굉장히 불편함이 가중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도 현장을 좀 다녀봤습니다. 그랬더니 상황은 좀 안타깝더라고요. 어떤 상가주택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진입, 주차를 못 함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쉽게 생각을 해서 학교하고 어떤 협의 과정을 통해서 조정하면 되지 않겠나를 이제 시도를 했죠. 몇 번의 만남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학교나 뭐 우리 지자체나 임의로 이제 어떤 주차를 허용했다가 또 어떤 교통사고가, 어린이 교통사고가 난다면 거기에 대한 관리자 책임은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나를 접근, 이제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다가 아까 교통기획과장이 말씀하신 주정차 특례구역을 한번 건의를 해 보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경찰서하고 한 여러 번 만남을 통해서 금년 말에 4분기 때 교통안전시설 심의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상정을 하기로 했고 또 상정하는 과정에 주민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정자동 발전협의회 분들하고 좀 소통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적극 피력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까를 기대를 해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하려고 하고요. 우선은 주정차할 수 있는 특례구역 지정하는 심의에 조금 집중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현위원

정말 지역 주민들끼리, 그리고 지역 주민과 학교의 갈등이 엄청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저에게도 플래카드하고 뭐 유인물 같은 것들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 이 건의를 드리고 뭔가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행동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해 가지고 일단은 좀 홀딩을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건의드린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 국장님께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특례구역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예, 더 챙겨보고요. 또 지역 의원님들하고 의논하면서 좀 진행해 가겠습니다.

장정현위원

예, 그러면 저는 지역에 가서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상황이 전개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그건 이제 저희가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서의 심의사항이라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정현위원

저도 이제 이런 소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서로 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오죽하면 지역 주민들이 폐교 운동까지도 지금 하는 그런 안타까운 갈등이 좀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 갖고 이거를 빠른 시간 내에 국장님께서, 또 아까 발전협의회도 좀 만나주시고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잘 설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현위원

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촌야탑역 B/C값 0.38, 그리고 법령이 개정하기 전에는 어렵다. 그러면서 국장님 기반 시설 넣는 데 한 300억 정도 들 수도 있는데 그거를 시민이 혈세 낭비라고 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일면 일리가 있는 말 같지만 지금 백현마이스역을 보면 우리가 뭘 잃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백현마이스역이 마이스 부지하고 백현마이스역 협약이 2016년 전에, 16년에 이루어졌어요. 이재명 시장님 때 협약을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다섯 번, 다섯 차례에 걸쳐서 반대를 합니다. 네 번이 부결되고 한 번은 보류 처리 돼요. 그래서 끝내 무산된 거예요. 그때 신분당선이 미금역사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뭐냐면 그때, 저기처럼 얘기드리는 거예요, GTX–A라인처럼. 그 당시에 역 기반 시설만 해 놨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왜 백현마이스가 안 됩니까. 백현마이스 사전타당성 용역이 왜 멈췄습니까. 이 공법 자체가 이렇게 달리는 터널을 뚫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세계적으로 한 번도 유례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때 그거만 해 놨으면 지금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거를 보고 있어요.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서은경위원장

국장님, 저는 제가 뭐 행정절차라든지 이거 잘 얘기 못 하겠어요.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느냐 이걸 여쭙는 거고, 아까 법령 개정 전에는 힘들겠다 하면 뛰어다니면서 법령이 어떻게든, 어떻게 하면 개정을 할 수 있는지. 국회의원님께서 나서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그 지역구 이수진 국회의원님뿐만이 아니라 성남시 국회의원님들은 다 똑같은 심정일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도움을 요청하고 어떻게든 방법이 있지 않을까를 찾아내세요. 제가 국장님의 국장님 일하시는 스타일을 잘 알잖아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분이신데, 찾아내시는 분이신 거를 아니까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이 얘기 드립니다.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하여튼 간 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도 이제 절차와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그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소통해 가면서 방법을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시간이 또 꼭 필요하잖아요. 이거 시간이 너무 지나면 또 그것도 힘드니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 교통도로국,

이세미위원

위원장님 저 1분만 해도 될까요?

서은경위원장

1분이면 됩니까?

이세미위원

예.

서은경위원장

예, 이세미 위원님 추가 발언 하십시오.

이세미위원

교통기획과 잠깐만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잠깐만 나와주실래요? 아시겠지만 제가 상임위 회의도 다 찾아보긴 했지만 한 번 더 이 예결위에서 한번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서판교역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연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되게 많은 주민들께서 이제 요청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또 만약 지연이 된다면 추가 돈, 예산이 또 들어가는지 이런 거 좀 간략하게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그때 이제 설명드린 거처럼 저희가 최대한 월판선의 공기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사에서는 내년 2월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신안산선 붕괴 사고 때문에 조금 더 늦어진다는 얘긴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는 최대한 빨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미위원

혹시 뭐 나중에 변경되거나 나오는 사항이 있으면 저랑 김종환 위원님께 꼭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장동 624번지 삭감 요청에 대해서 이 사건은, 이 사건이 아니라, 이 문제는 거의 1년 반 동안 지금 지역에서 계속 요청해 왔던 사항이고 그래서 긴급 건으로 이제 해야 된다는 거를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그다음 김종환 위원님 입장에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지역의 민원이 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고, 저는 삭감 반대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조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예,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

다음 공공개발추진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회의중지

18시 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재권 공공개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세희 공공개발정책과장입니다. 한대수 공공개발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추진단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리 공공개발추진단 관련돼서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워낙 이해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

공공개발추진단을 끝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나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 위원회별 계수조정 및 계수조정 된 결과를 반영한 우리 위원회 종합 심사 결과 조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회의중지

19시 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서 302쪽 북스타트 책꾸리미 지원 7400만 원 중 6290만 원 일부 삭감 건에 대한 의견이, 삭감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그럼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삭감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고요. 본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의사 3타 쳤나, 표결을 선포한다고 할 때? 했어요? 한 것 같아?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극수위원

넘어가.

서은경위원장

안 한 것 같지?

안극수위원

다시 해, 그럼.

서은경위원장

아까 표결 선포할 때 내가 의사봉 3타 쳤어요?

영인

정영인전문위원

기억이,

서은경위원장

안 친 것 같아. 안 친 것 같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북스타트 책꾸러미 지원 7400만 원 중 6290만 원 일부 삭감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내려 주시고요.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내려 주십시오.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7표 반대 5표로 예산안 302쪽 북스타트 책꾸러미 지원 7400만 원 중 6920만 원 일부 삭감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AI반도체과 소관 예산안 211쪽 아시아 고위급 제17차 환경 지속가능 교통 포럼 개최 5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삭감 요청이 있습니다. 삭감에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시지 않으세요?

웃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환

안광환위원

예, 반대.

서은경위원장

예, 반대.

광환

안광환위원

반대 발언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예, 안광환 위원님 반대 발언 듣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존경하는 우리 서은경 위원님, 민주당 우리 위원님들, 사실은 당이 틀려도 위원끼리는 사실은 신의를 갖고 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본 위원은 10대 의회가 참담함을 느낍니다. 아시아 고위급 제17차 환경 지속가능 교통 포럼 개최 건에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사실은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계수조정을 신청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하는 와중에 우리 장일남 부위원장이 위원장인 저를 불러서 “위원장님, 제가 책임지고 예결산위원회에서 부활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삭감한 거에 대해서 체면 좀 지켜주십시오.” “아, 그러십니까?”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서은경 예결산 위원장님을 불렀습니다. 서은경 예결산 위원장님 오셔서 우리 같은 당은 아니어도 신의를 지키고 가냐 그래서 “위원장님, 신의 지킵니다.” 해서 제가 그러면 우리 삭감안 요구한 위원의 발언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최종성 대표가 전화해서 “위원장님, 부활시켜 드리겠습니다.” 해서 예결산위원까지 왔습니다. 도대체 같은 당은 아니어도 10대 때 성남시를 책임지고 하는 위원으로서 너무 참담함을 느낍니다. 이게 정말 10대 의회입니까? 그리고 당내의 문제를 갖고 연관 지어서 모든 예산을 삭감시킨다? 참 이게 국제적인 대회, 아니, 포럼이고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개최하는 건데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우리 성남시의회가 저는 너무 참담하고 슬픕니다. 저는 그래도 같은 당은 아니어도 서로 위원끼리는 신의를 지키고 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떨려서 더 이상 기억도 안 납니다. 사람이라는 각자의 생각은 다르지만 그래도 서로 믿고 가는 게 대한민국 사회 아닙니까. 국회가 그러든 우리 집행부가 잘못했든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처리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간 더 이상 발언을 갈음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안극수위원

제가 한마디 좀 할게요, 짧게.

서은경위원장

안 하시죠.

안극수위원

짧게 할게요. 우선 우리 뭐 해당 상임위원장도 어쨌든 좋은 말씀 주셨고요, 그 말씀에 뭐 적극 공감합니다. 오늘 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해당 상임위에 소속돼 있는 고위급 7차 환경 지속가능 관련돼서 포럼 개최에 대해서 사전에 이미 조율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예결위에서 부활시켜 주겠다,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결위 시작할 때 저는 그게 사실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이게 뭐 시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을까, 믿어도 되나, 이런 사실 좀 의구심을 가져서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내가 한번 확인해 보고 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는데 그것도 구두의 약속인데 그런 구두의 약속을, 뭐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개인이 떳떳하게 삭감하는 것도 아니고 당론이라는 이런 미명하에 그렇게 병풍 뒤에서 우리 공동의 책임으로 이렇게 돌린다라는 것은 또 새롭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냉혹한 정치의 세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제안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장님한테. 이 예산을 말고 차라리 다른 예산을 좀 삭감하는 게 어떠냐. 이제 다음 달이면 2027년도 여러 가지 이제 예산 올라올 텐데 그때 이거는 하나 좀 이번에 부활을 시켜 주시고, 2027년도 예산에 성남시 뭐 신규 사업이라든지 시장의 어떤 새로운 이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차라리 예산을 삭감해 주는 게 좀 어떠냐, 이렇게 역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발언 잘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포럼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고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광환 위원장님과 상임위 위원으로서 그런 교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결위에 와서 또 다른 의회의 무시를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저나 장일남 의원의 의사만 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민주당 예결위 위원님들의 의사 그리고 또 저희는 개인으로 와 있는 건 아닙니다. 민주당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로 와 있는 거라서 또 당과 긴밀하게 소통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우리 안광환 위원장님, 위원님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또 저희도 이 삭감을 결정하는 데 단순히 감정만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위원들이 물론 사람인지라 감정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일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지금 찬반이 나누어져 있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내리시고요. 본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간주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1표 중 찬성 6표 반대 5표 기권 없어서 예산안 211쪽 아시아 고위급 제17차 환경 지속가능 교통 포럼 개최 5억 5000만 원 전액 삭감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구 세무과 소관 예산안 309쪽 공공요금 및 제세 1200만 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삭감안에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환위원

어떤 거요?

서은경위원장

공공요금 및 제세 1200만 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해서 삭감에 반대하시는 분 있습니까?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예산안 309쪽 공공요금 및 제세 1200만 원은 전액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분당구 세무1과 소관 예산안 335쪽 공공요금 및 제세 6000만 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하시는 위원이 없는 관계로 예산안 335쪽 공공요금 및 제세 6000만원 전액 삭감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차지원과 소관 예산안 355쪽 대장동 624번지 소규모 공영 주차장 조성공사 4억 원 전액 삭감 건의 삭감안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환위원

반대하는데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다 자리, 마지막 예산들이라 자리를 다 취한 다음에 진행했으면 합니다.

서은경위원장

아니, 지금 그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되죠? 죄송합니다.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우리 나가겠습니다. 저희 나가자고.

이군수위원

진행하시죠.

서은경위원장

가능해요?

김종환위원

불가능합니다.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시라고.

김건우·백진규·안광환 위원 퇴장

서은경위원장

이세미 위원 어디 갔어요?

예지

류예지의회사무국직원

일곱 분이 계셔야,

서은경위원장

그지? 이세미 위원 빨리 오라고 하세요.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6분 회의중지

20시 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차지원과 소관 예산안 355쪽 대장동 624번지 소규모 공영 주차장 조성공사 4000억 전액 삭감안이 올라왔습니다.

영인

정영인전문위원

4억 원.

안극수위원

4000억?

서은경위원장

4000억이라 했어요? 정정하겠습니다. 4억 원 전액 삭감안이 올라왔습니다. 삭감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환위원

반대하고 반대 의견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예, 반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 해 주세요.

김종환위원

예, 이 사업은 사실 1년 반 정도, 그러니까 재작년, 작년 1월, 2월 달부터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예산이 처음에 1억 5000 편성했다가 다음에 추가 3억, 그다음에 집행부 해당 부서에서 더 추가적으로 옹벽이나 이런 것들 쌓아야만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된다 그래서 추경 해서 올라온 사업이고요. 사실은 엊그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 삭감안이 올라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결국은 절차상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통과가 안 된 거라서 그게 통과되면 그래도 통과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인지를 했었거든요, 우리 여야를 떠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근데 지금 오늘 와서 조금 예결위에서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많이 당황스럽고 사실 유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염원이고 거기의 세대들이 계속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안인데 삭감하면 주민들이 많이 실망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각자 결정권을 가지고 판단하시겠지만 많은 재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미위원

저도 발언 한 번만 할게요.

서은경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이세미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번 더 할게요.

서은경위원장

아니,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김종환 위원님한테도 지금 발언권을 드리면서 김종환 위원님 아까도 삭감 발언, 아니, 그러니까 반대 발언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아까 하지 않고 이 표결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김종환위원

아니, 계수조정, 계수조정 할 때 조정해야 되니까 사실은 했던 거고요.

서은경위원장

다음부터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었고 안광환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상임위에서 발언 외에는 말씀을 안 하셔 가지가 제가 발언권을 드렸던 겁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반이 나누어져 있는 관계로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내려 주세요.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내려 주십시오.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6표 반대 6표로 예산안 355쪽 대장동 624번지 소규모 공영 주차장 조성공사 4억 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최종 결과 조서 배부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3분 회의중지

20시 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조서와 같이 예산을 조정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조서와 같이 예산을 조정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의결에 앞서서 김소희 위원님께서 생태하천과 소관 야탑천 상류부 산책로 조성사업 통계 목 변경 과정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위원님께 설명하시고 향후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총세입, 이거 조정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인

정영인전문위원

예, 결산.

서은경위원장

총세입 결산액은 5조 1879억 2752만 2928원이고, 총세출 결산액은 4조 445억 8429만 6687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조 1433억 4322만 6241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입 결산 승인안을 적정 세입 편성 및 예산 편성 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 규모의 감축을 요구하고 정책사업의 성과 목표 달성률 제고 방안 수립 등을 요구하며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소희위원

의견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시다고요?

김소희위원

예.

서은경위원장

위원님, 이거 의결 끝나고 개인 의견을 피력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이 결산서 의결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시잖아요. 아까 제가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했던 부분에 있어서 발언을 좀 했거든요. 그 부족한 발언은 끝나고 나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소희위원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원안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은 총 16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조 3088억 3191만 5416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785억 3148만 765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3562억 7346만 7186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조 3310억 8992만 8995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기금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요구하며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세부 지출 내역 총 2건의 지출 결정액은 8억 2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181만 4700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비는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서만 사용하도록 하며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료를 선언하기에 앞서 우리 김소희 위원님의 마지막 발언을 좀 듣겠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소희위원

이매동·삼평동의 김소희 시의원입니다. 저는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행정이 정해진 원칙과 절차를 지키고 있는지, 또한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효율성뿐만 아니라 어떤 재정의 적법성도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예산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시설부대비를 행사운영비로 사용했던 그런 관행적인 잘못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시설부대비라는 그런 통계 목으로 의자나 현수막, 커팅식 세트, 코사지, 무대 카펫, 배너, 초청장 인쇄 등 행사를 운영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고쳐져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제가 꼭 살펴보고 꾸준히 문제를 찾아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산을 승인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20시 21분 산회

타트

북스타트

책꾸리미 지원 7400만 원 중 6290만 원 일부 삭감 건(도서관사업소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위원(12인) 찬성 위원(7인) 서은경 김소희 선창선 이군수 이세미 장정현 조우현 반대 위원(5인) 김건우 김종환 백진규 안광환 안극수

시아

아시아

고위급 제17차 환경 지속가능 교통 포럼 개최 5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건(AI반도체과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위원(11인) 찬성 위원(6인) 서은경 김소희 선창선 이군수 장정현 조우현 반대 위원(5인) 김건우 김종환 백진규 안극수 이세미

기타

참석자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성남FC대표이사 장원재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백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