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정영혜 의원 발언
정영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김포산업지원센터, 산업경제국(일자리정책과·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미래산업과·식품안전과) 3.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지출 실적이 있는 부서에서는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포산업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포산업지원센터 소관 사항은 2026년 9월 28일 자 조례 개정에 따른 기관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김포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우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김포산업진흥원 원장 박정우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우리 시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김포산업진흥원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윤철 정책기획팀장입니다. 박노현 기업육성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김포산업진흥원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산업지원센터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박정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제조융합혁신센터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을 위해서 김포산업진흥원에서도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김포산업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영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 지표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김포산업진흥원 예산 성과 보고서 먼저 페이지 3쪽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3쪽 보시면, 여기 성과 계획 보시면 성과 달성률이 8개 중에 8개, 초과 달성 4개, 달성 4개 맞습니까?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박재영위원
그런데 여기 중에서 조금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1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성과 지표에 현장 중심 소통 체계 구축 2024년도 2025년도 성과 달성 이거 있잖아요. 측정산식을 보면 현장 방문 건수로 단순 산식이 돼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방문한다고 해서 이 수치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제가 성과 지표로 판단하기엔 부족함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발생됐을 경우에 저희가 상담을 하는, 아니면 찾아가서 기업들 현장 방문을 통해서 각종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을 위주로 책정을 했고요. 상담을 하고 그거를 해결을 했냐, 못 했냐에 대한 사항들은 별도의 결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성과 지표에 넣기가 좀…. 그것은 수량화라든가 정량화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상담 횟수로 잡았습니다.
박재영위원
단순히 현장 방문 건수가 성과….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그렇죠. 일단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토로하는 게 기업의 어려움들을 저희가 상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지표를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영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산식에 더해져서 성과 지표가 조금 더 객관화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 밑에 보면 소공인 집적지구 네트워크 사업 있잖아요.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박재영위원
이거는 보니까 도비 보조금 사업이고 간담회 3회, 교육 3회 이걸로 끝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성과 지표로 들어가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공인 집적지구 네트워크 사업은 전액 보조금 사업은 맞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4년 동안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데 일단은 보조금 사업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목표를 세우고 내년에도 소공인 집적지구 도비 보조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한 거고 이게 만약에 성과가 안 나올 때는 성과가 안 된 걸로 평가가 되겠지만 일단은 보조 사업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박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성과 지표가 약간 너무 단순화돼 있어서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성과 보고서 7에서 9페이지입니다. 성과 지표 달성 현황 보시면 중소기업 SOS 컨설팅 지원 사업 이거랑요. 밑에 거는 저번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컨설팅 지원 사업 이거 보시면 단순히 측정산식이 지원 기업 수로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제가 봤을 때 1억 정도로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지원 기업 수로 이거를 측정 산식을 매긴다면, 하다못해 매출이 얼만큼 증가하였는지, 혹은 설문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든지 이런 산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나 저희 산업진흥원 업무가 복잡한 산술을 측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기업에게 도움이 됐냐 안 됐냐, 상담을 했냐, 안 했냐 하는 정량화된 그런 거를 목표를 잡다 보니까 실제로 기업의 매출 상태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영위원
그렇군요. 일단 봤을 때, 그럼 만족도라도 이런 것들도 아예 안 나오는 건가요?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만족도는 저희가 추후에 SOS 사업을 하고 나서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들을 완료하고 나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높거나 아니면 해결이 되었는가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으로 성과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게 현장 중심 소통 체계 구축 2024년도 2025년도 이렇게 목표랑 달성을 적어 놓아 주셨는데 확인해 보니까 2026년도 달성 성과가 80으로 적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2026년도요?
박재영위원
맞습니다. 2026년도 성과 계획서 보시면 저번 연도 성과가 달성된 게 123인데 2026년도 목표치는 80으로 적혀있습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20회를 실적을 올렸다 하더라도 저희가 기본적인 목표는 80회 정도로 잡고 미만으로 갔을 때 미달이 된 거고 그 이상으로 갔을 때는 초과가 된 거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해는 많이 했다고 해서 그걸 목표를 잡다 보면 매년 미달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목표액은 한 8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박재영위원
그런데 직원 수가 6명에서 10명으로 늘었잖아요. 그래서 이 목표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저는 박재영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 보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 성과 지표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일단 16페이지에 있는 현장 방문 건수에 대해서 박재영 위원님은 단순하게 이렇게 방문만 하는 것이 성과의 목표 달성이라고 볼 수 있냐라는 얘기도 하셨지만 일단 만나서 얘기를 듣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수치들이 긍정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제가 의문인 것은 3페이지에 있는 6개 사의 목표가 5개인데 6개를 달성했고, 5개인데 8개를 달성하고 이거를 예산의 배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억을 만약에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단체에 2000만 원씩 해서 5개를 나눠주겠다 하면 목표치 달성이 되는 거고, 1억을 했는데 우리가 목표를 10개를 세웠으니까 그럼 10개로 쪼개자 그러면 1000만 원씩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만 목표를 삼는 것은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의 안배밖에는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목표에 맞춰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SOS 컨설팅 사업 같은 경우는 딱 정량화가 돼 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500만 원씩 하면 20개 기업이 딱 나오는데 그런 상황들을 다 빼고 나면 목표 잡을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엔 산업진흥원 자체가 존폐 위기 이렇게 사업비도 2억밖에 안 되고 그래서 특별히 예산 사업은 별로 없었고 우리가 정부 지원 사업 위주로 뛰다 보니까 자체 목표가 이렇게 다양하지 못한 측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래서 오늘 상황들을 모르지 않고요.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서 단순 수치로만 그렇게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조금은 아쉽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도 의견을 보탠 겁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하고 저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더 마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삼위원
안녕하세요, 진병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죄송합니다, 2025년도 예산 성과 보고서 페이지 2번 2쪽을 보시면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미운영, 그다음에 페이지도 같은 페이지 9번에 보면 e-커머스 예산 1300만 원, 그다음에 페이지 14보면 산단 에너지 효율화 사업 2025년 단순 협의 진행, 그다음에 2026년도 예산 성과계획서 페이지 3을 보면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변경 예정, 그다음에 페이지 12보면 e-커머스 예산 600만 원으로 삭감, 그다음에 페이지 17페이지 보면 산단 에너지 효율화 협의 지원 경과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커머스 김포 금빛몰 사업 예산이 솔직히 절반으로 줄었잖아요. 그다음에 시비가 1300만 원을 들여 쇼핑몰 플랫폼을 구축해 냈는데 23개사 입점을 하고 2026년에는 예산에서 운영비, 홍보비를 600만 원으로 무려 거의 54%나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600만 원으로 입점 기업 20개사를 관리하고 포털 광고 배너 홍보가 이렇게 가능할 건지 금액이 너무 이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해보고요. 먼저 질의를….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전자상거래라든가 판매 플랫폼을 구축해 놓으면 일단 그걸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시의 예산 상황이 내부 예산 검토하면서 그렇게 조정이 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꼭 예산 아니더라도 입점 기업들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자체 홍보를 실시한다든가 이런 부담은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병삼위원
일단 우리 플랫폼만 만들어 놓고 이런 홍보나 입점 지원을 포기한 예산 낭비가 아닐까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 2024년도 12월에 한국서부발전과 업무협약 체결하고 총사업비 21억 규모의 대형 국비 보조금 사업을 유치했는데 이게 몇 년째 2025년은 1년 내내 참여기업 3개사와 현장 확인 및 협의만 진행하다가 실질적인 설비 구축이나 공사 집행 없이 일단 회계연도를 넘겼어요. 그래서 2026년 10월 현재까지도 설비 세부 사항 협의 중인 추진력이 극도로 부진하고 있는데 이거 21억짜리 서부발전 산단 에너지 사업은 언제쯤 착공이 가능할지….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서부발전 본사하고 저희가 MOU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매년 21억씩 투입을 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 이게 서부발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첫 번째 시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추를 끼워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정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챙겨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시행착오 같은 것도 다 완벽하게 이렇게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1년에서 2년 정도 넘어왔는데 그것이 완료돼서 내년도에 설치가 되면 기본적인 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가지고 차년도 계획을 계속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행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집행되지 못한 측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병삼위원
그래서 앞으로 빨리 신속하게, 솔직히 플랫폼 사업은 말 그대로 구축보다는 지속적인 운영과 마케팅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하여튼 21억 큰 규모의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진흥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빨리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앞으로 로드맵을 정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진병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진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산하기관 자체에 대해서 이 결산 심의는 저희가 매년 전년도의 결산에 대해서 결산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거기에 산하기관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에 대해서 감사하고 검수하는 기관은 회계법인들이 아마 될 텐데요. 여기 지금 진흥원에서도 외부 전문 회계법인을 같이 작업을 하고 계신 거죠?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기업 같은 경우는 법률에 의해서 회계감사를 별도로 전문 회계 결산을 받게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비용도 다 지급이 될 거고요.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비용을 지급하면서 받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래서 전문적인 내용들이 진행이 될 텐데요. 지금 이번에 김포FC 횡령 사태가 터지고 저희가 종합 감사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아직 그 결과를 받아보신 건가요? 아니면….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결과는 다 봤고요. 저도 사항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결산에서도 다 그게 포착이 됩니다. 잔액하고 다 되는데 저는 깊이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2월에 결산이 작년 거 마무리됐는데 FC 사건을 보면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횡령이 이루어졌고, 결산이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전에 이루어졌던 거는 아마 기부금이나 후원금 쪽에서 건들다 보면 결산에 포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래서 우리 진흥원에서는 저희 출연금 외에 국도비 사업 받아오는 거 그게 잡힐 거고요. 자체 수입이 있나요?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자체 수입은 없고 국도비 보조나 이런 수입이고 아니면 기업으로 직접 나가는 사업들입니다.
유매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래도 여기는 자체 수입이 없기 때문에 결산 과정이 김포FC처럼 복잡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당부드리는 것은 회계감사와 철저하게 회계시스템이나 정산에 대해서 관여를 하셔서 결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런 상황에서 제가 발견한 게 지금 결산서 20쪽에 보면요.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 재무상태표에서는 1억 2155만 7680원으로 잡혀 있어요. 20페이지 보이시나요?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네.
유매희위원
그런데 35쪽에 보면 기타 투자 자산 명세서에서는 1억 2169만 4327원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같은 내용이 맞나요? 지금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퇴직연금 운용 자산의 금액과….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퇴직연금, 퇴직금은 35쪽이 맞고요.
유매희위원
35쪽이 맞고요?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네, 20쪽은 뭐냐 하면 저희가 전 직원이 퇴직했을 때 필요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예산, 다른 법인도 마찬가지지만 전액을 예산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90%라든가 일단 전 직원이 다 퇴사한다는 게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
유매희위원
지금 63만 6647원이 차이가 난 건데 이걸 알고는 계신 거예요, 파악은 하고 계셨어요?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퇴직 충당금은 목표액과 잔액하고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차액이 나는 건 좋은데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파악하고 계시는지가 1번 궁금한 거고, 그럼 남은 잔액은 어디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김포산업진흥원장 박정우, 관계직원과 대화)
정영혜위원장
마이크 주세요.
준석
책임 김포산업진흥원 조준석 책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35페이지 기말 잔액의 이 1억 2169만 4327원의 숫자는 연도 말에 저희 퇴직연금 운용자산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재무상태표 19페이지,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및 충당 부채는 회계사 통해서 저희가 계산한 금액인데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부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12월 연도 말에 전 직원이 퇴사를 하는 경우에 생기는 퇴직금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운용자산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계좌에서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을 회계사에서 이 금액을 계산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차액은 저희 재무상태표에서 부채로 잡힌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
일단 그러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봐야 되는 건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두 개를 같이 보면서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재무 비교를,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준석
책임 그래서 정리된 내용은 재무상태표를 보시는 게 확실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내용, 뒤에 아까 말씀하셨던 숫자는 저희 퇴직 자산 계좌의 마지막 최종 잔액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
그걸 파악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 저는 이게 오류가 난 줄 알고 놀라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지금 말씀하신 1억 2806만 2070원에서 지금 퇴직연금 운용자산 1억 2157만 680원을 뺀 부족분이 700만 4390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산에서 이 금액을 미수금으로 잡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급여 충당금에서도 지금 여기에 미수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 내용들이 다 파악이 되신 거죠?
준석
책임 네.
유매희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지급해야 할 상대가 미수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대가 있는데 안 줘서 미수금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준석
책임 이거는 저희가 감사를 받을 때 과목에 대해서도 저희는 몇 번을 질문드렸는데 그쪽에서도 적당한 과목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결국에는 미수금으로 설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급해야 될 대상이 있어서 미수금으로 된 건 아니고 가장 어울리는 과목이 미수금이라고 저희가 답변을 받아서 미수금으로 일단 설정을 해놨습니다.
유매희위원
미수금이라고 하니까 뭔가 나갈 돈이 안 나간 느낌이 들어서 그 상황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석
책임 그건 아닙니다.
유매희위원
표현이 이상한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그 내용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신다니까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삼위원
안녕하세요, 진병삼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우리 원장님, 결산서 58쪽 보시면 경영 분석 표지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이거는 그…. (관계직원과 대화)
준석
책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비워둔 거는 유동자산, 자본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다 0원으로 나오기 때문에 금액을 기재할 수 없어서 다 일단 0원으로 기재를 한 상태입니다.
진병삼위원
그리고 그러면 61쪽에 보시면 설명서에는 1만 2000원짜리 유동부채가 700만 원, 비유동부채보다 크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 1만 2000원짜리 유동부채가 700만 원짜리, 비유동부채보다 크다고 쓰여 있는데 더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이건 오타죠?
준석
책임 이거는 저희가 내용 확인한 후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10쪽에 보시면, 2025년 성과 보고서 10쪽에 보시면 WP 소셜 리워드 사업이 이주노동자 지게차 면허 취득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계획서 18쪽에 보시면 안전 설비 개선 지원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같은 사업에서 1년 만에 완전히 사업 내용이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처음에 몇 쪽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게차 안전 AI….
진병삼위원
성과 보고서 10쪽에 보면 이주노동자 지게차….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진병삼위원
계획서에는, 2020년 계획서에 18쪽에 보시면.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계획서 18쪽이요?
진병삼위원
네, 안전 설비 개선 지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목적이 갑자기….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그거는 같은 사업인데 설명을 그렇게 안전 쪽으로 하고 세부로 들어가다 보면 지게차 사고가 많이 나고 노동자들이 많이 죽기 때문에 저희가 AI 시스템을 부착해서 자동으로 서게 한다든가 그런 AI를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안전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병삼위원
내용이 1년 만에 완전히 바뀌다 보니까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들이 바뀌거나 하게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매년 바뀌는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중장기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진병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진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진병삼 위원님이 하신 거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9페이지 아까 왜 내용이 없냐라고 질문했을 때 답변을 주셨는데 ….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결산서요?
유매희위원
네, 결산서 58페이지 방금 진병삼 위원님이 질문하셨잖아요, 내용이 없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없기 때문에 채워 넣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59페이지 보면 인건비 비율이 지금 있어요. 당기에 32.7% 돼 있고 전기가 32.7%인데 증감액 8.4라고 표시한 건 내용일까요? 이게 1000원은 아니고 퍼센트가 맞는 거겠죠? 이게 수치가 계산이 잘 된 건가요? (김포산업진흥원장 박정우, 관계직원과 대화)
정영혜위원장
마이크 주세요.
준석
책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퍼센트 8.4%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전년 당기, 전기해서 증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준석
책임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런데 지금 32.7, 32.7이 똑같은데 증감이 8.4가 어디서 나오죠?
준석
책임 이 내용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아래 인건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669만 8000원 당기 돼 있고, 전기도 3669만 8000원 똑같은데 증감이 마이너스 290만 원으로 돼 있단 말이죠. 이 수치는 뭘까요? 그리고 밑에도 똑같죠. 직원 1인당 영업 수익도 똑같이 1억 1210만 원으로 당기 전기가 동일한데 마이너스 5000이 돼 있단 말이죠.
준석
책임 이거 아무래도 작성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저희가 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런 게 하나하나씩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내용을 알고 설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이렇게 오류가 난 거는 명확하게 그러면 서면 보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말에 직원이 몇 명이죠?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전년도 말에는….
유매희위원
2024년 말.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2024년 말이요?
유매희위원
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7명이었습니다.
유매희위원
7명?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네.
유매희위원
그리고 그럼 기관장님도 계셨던 거죠, 2024년에?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네.
유매희위원
기관장 한 분과 직원 6명.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네.
유매희위원
그리고 2025년 말에는 몇 명이었죠?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같습니다.
유매희위원
같아요?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네.
유매희위원
기관장 1명과 직원 6명으로 같나요?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네, 금년도 채용을 했으니까요.
유매희위원
지금 결산서 11페이지 보면 여기는 지금 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6명이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6명이 맞아요? 그럼 전년도 2024년 말에는….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6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4명 충원해서 10명입니다, 총.
유매희위원
그럼 2024년에도 똑같이 6인가요?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2025년도 6이고? 그런데 지금 결산서 54페이지를 보면 인건비와 퇴직급여를 합한 지출액이 2억 1876만 3470원에서 3억 2162만 4180원으로 1억 286만 710원이 증가했어요. 약 47%가 증가한 건데 직원분들이 다 동일한데 1년 사이에 이렇게 74%나 증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54쪽이요?
유매희위원
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54쪽 인건비요? (관계직원과 대화)
준석
책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장님은 직원 수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2024년도에는 퇴직자가 있었어서 그것들을 고려하게 되면 저희가 이 인건비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 저희가 원장님이 계시긴 했지만 11월에 임용 오셔서 그때 2개월분의 급여만 나갔고 2025년도에는 1년분의 급여가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차이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달라진 상황은 없고 기본 인건비만 인상됐겠죠?
준석
책임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그거 외에 원장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준석
책임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세진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진병삼 위원님이 짚어주신 부분에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결산서에 58페이지 이 부분은 저희가 재무제표나 이 운영 성과표가 다 있는 한 이게 없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누락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기장하고 계시는 세무 사무실이나 해서 이거 분명히 다 뽑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누락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신가요?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네, 저희가 한번 회계사 통해서 결산을 한번 보고 궁금한 거 한번 해서 혹시 누락이 됐거나 정리한 거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감사합니다.
정영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아까 당기 인건비 비율 이거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당기, 전기 모두 32.7%로 표시되는데 증감 비율이 8.4%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표시된 수치만으로는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인건비 비율 자체 증감률이냐, 아니면 인건비 금액의 증감률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한 파악은 다 하고 오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파악이 안 되셨다는 것은 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짚어주신 내용에 대해서 경영 분석 지표 다시 작성해 주세요. 이거 다시 작성해 주시고 재무제표 총괄 설명에 있어서도 이것이 단순 오타인지, 재무제표 설명에 오류가 있는 것인지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거에 있어서도 정확히 분석해서 명확한 자료로 이것도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네,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셔서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산업진흥원이 존폐 위기, 아까 말씀하셨듯이 존폐 위기를 겪고 산업지원센터로 격하되고 이런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는 산업진흥원이라는 명칭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만큼 그 위상에 걸맞은 역할들을 해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현지 확인을 나가서도 봤을 때 기업인들과 상담하고 회의하고 이런 장소 협소하다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적인 부분이나 결원에 대한 인력 충원 부분이나 업무 환경이 개선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김포시와도 긴밀하게 논의하셔서 그에 걸맞은 역할들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산업지원센터로 됐을 때는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되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비예산 사업도 많았고. 하지만 이제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내년 결산을 치를 때는 우리 산업진흥원이 김포 기업의 성장에 견인하는 역할도 하고 김포 기업 경쟁력의 강화에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결산서가 되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원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네, 더 활성화시키는 사업들, 성과가 나오는 사업들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산업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우 원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우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임지숙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오나윤 노사협력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이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삼위원
안녕하세요, 진병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5년 결산서 71쪽에 보시면요. 부정 이익 환수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일자리 관련 보조금 부정 수급 환수금은 시 재정 건전성과 직결되는 엄중한 사안임에도 1년 동안 징수하지 못했던 게 전액 납세 태만으로 방치가 돼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 이익 환수금은 저희가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행안부 주관 사업인데 친인척 관계를 채용할 수 없는 부분인데 향후에 그런 부분이 발견이 돼서 그 부분의 인건비를 저희가 회수하려고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그 법인이 저희가 하고자 할 때 청산을 하셔서 법인 자체가 지금 자산이 없는 상태로 저희가 확인이 돼서 그 당시에 부과는 했으나 현재까지 환수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병삼위원
그러면 재산 조회나 통압, 통장 압류, 가압류, 구체적인 채권 확보가 조치를 집행은 한 번 하신 적은 있으신 건가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재산 조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절차는 다 이행했는데 법인의 자체의 자산이 없고 법인 자체가 청산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감사 컨설팅을 받은 결과 청산 법인에는 지금 개인한테는 할 수 없고 법인한테 할 수 있지만 자산이 없으면 현재 할 수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고 그래서 현재는 체납액 이런 부분은 징수과로 현재 이관된 상태입니다.
진병삼위원
하여튼 체납 처분된 거를 신속히 잔액을 회수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 보고서 981쪽, 984쪽, 988쪽을 보시면 김포 일자리 센터 운영, 그다음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그다음에 청년 공간 창공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청년 일자리 및 취업난 해소가 시급한 시점에서 일자리 센터 운영비와 청년 지원 예산이 40에서 50% 이상이 불용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성과 보고서에서 불용이 됐다는 부분이…. 따로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진병삼위원
김포 일자리센터 운영에 보시고.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성과 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진병삼위원
네. 하여튼 이게 불용이 됐거든요, 세 가지가.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진병삼위원
그런데 보시면 김포 일자리 센터 운영 자체 사업의 경우 예산액이 1억 9900만 원인데 1억 1400만 원 지출하고 8400만 원을 불용했어요. 그래서 42%가 불용이 됐거든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신…. 성과 보고서 말씀하시면 성과 보고서에는 불용 자체가 표기가 지금 안 돼 있어서요.
정영혜위원장
결산서 241페이지입니다. 결산서 24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어요, 과장님?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결산서 241페이지요?
진병삼위원
결산서 241페이지요.
정영혜위원장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새일 센터 지정 운영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진병삼위원
네, 241페이지 보시면….
정영혜위원장
지금 질의를 혹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까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페이지 좀…. 일자리 센터….
진병삼위원
김포 일자리 센터 운영, 241페이지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 센터 자체 운영 전액 시비 말씀하시는 거죠?
진병삼위원
네, 맞습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여기에서 차액이 지금 집행 잔액이 84%로 많이, 8400만 원 남아 있는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진병삼위원
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일자리센터가 2024년도에 인원이 18명으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요.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운영이 2025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직원이 2명이 18명에서 16명으로 줄어서 인건비 추가 채용하지 않고 운영을 하면서 줄어든 인건비에 대한 차액입니다.
진병삼위원
보시면, 242페이지도 보시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242페이지에 청년 공간 창공 프로그램 운영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청년 창공 프로그램 운영 2억 3440만 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진병삼위원
그 전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아,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이 부분은 예산이 당초 예산은 2024년에서 2025년도 과정에서 청년들이 중도 퇴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하고 청년한테 인센티브 주는 사업이 남아서 이게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진병삼위원
그러면 청년 공간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서 당초 과다 편성된 행사 운영비 6500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100% 전용을 했음에도 부서 핵심 성과 지표인 취업 연계 실적 목표인 5501명에 미달한 5400명에 그치는 성과가 부실하게 나왔는데요. 당초 사업계획서 부실 된 본예산 편성액 6500만 원을 전액 다른 목적으로 전용해 쓰신 사유가 있을까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6000….
진병삼위원
청년 공간 프로그램이에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행사 운영비로 세웠던 예산인데 저희가 민간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운영을 하면서 강사비로 활용하고자 기타 보상금으로 전용한 상태입니다.
진병삼위원
하여튼 내용 잘 들었고요. 사업별 실수요에 기반한 정밀한 예산 추계를 통해서 과다한 편성을 방지하고 전용 및 민간 위탁 집행 관리를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병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진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 그럴 수는 있긴 하겠지만 진병삼 위원이 질의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 짚을 만한 부분들이고,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고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부서에서 결산서에 전용 사유와 다 적혀 있는 걸로 아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거는 다 파악을 하고 오셔서 답변을 바로바로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더 숙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진병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71페이지에 있는 세입 이쪽에서 보시면 조금 전에 납세 태만으로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던 부분 이거 혹시 언제 통보를 받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징수해야 된다라는 요청을?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에 대한 요청이 아니고요. 2024년 12월에 감사원 감사 지적, 행안부의 지적 사항으로 지적이 돼서 2024년 12월에 저희 부서로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조한석위원
2024년 12월이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조한석위원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렇다면 예산 현액에 세입 추계부터 잡으셨어야 되는데 이거 통보받고 1년의 시간 동안 여러 차례의 추경이 있었을 텐데 이걸 세입으로 안 넣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사전 예고라든지 이런 부분 다 거친 다음에 한 게 11월입니다, 이분에게 한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시기와 맞물리지 않아서 저희가 세입 예산 현액에는 잡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한석위원
그렇다면 종말 추경이라도 이게 예산으로, 세입으로 분명히 들어왔어야 되는 부분인데 세입 추계가 안 되다 보니까 예산 현액에서 아예 공란으로 빠져버렸거든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종말 추경에, 예산에는 편성 못 했지만 종말 추경하고 시기가 서로 맞물리지 않아서 못 했지만 종말 추경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못한 상태입니다.
조한석위원
납세 태만으로 못 받는 거는 별개로 치더라도 예산 현액에는 이게 반드시 세수로, 세입으로 잡혔어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이러한 누락이 생기지 않게 각별히 조심해 주십시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석위원
결국 이 사업이 맞물리는 거죠. 여기에서 발생된, 반환금 사유가 발생됐던 게 아까 언급했던 242페이지에 있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내용인 거죠?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한석위원
이게 지금 불용액이 너무 큽니다. 이게 보조금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용 못 하는 예산이 많은데 제가 이해하기로 대상자 청년들이 8600만 원, 4100만 원 이거 한두 명 정도 뽑는 사업인 거잖아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당초 예산이 이월될 때는 행안부에 지시해서 이월을 시켜서 사용하라고 했던 사업이고요. 그 당시에는 청년들한테나 기업에 줄 예산이 산정이 돼서 넘어갔는데 중도에 청년들이 퇴사하는 바람에 이거를 맞출 수가 없는 상태로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조한석위원
그러면 1유형, 2유형 모두 중도에 나갔다는 말씀이실까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이건 사안마다 차이가 큽니다. 1유형과 다르고 2유형이 다르고 여러 가지 유형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업이 1유형 모집 시기와 1유형이어도 2022년 모집 시기 2023년 시기, 그리고 2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사안마다 지급하는 인센티브와 기업에 주는 예산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 이렇게 나눠진 상태고 현재는 행안부에서 일몰한 상태입니다.
조한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몰 사업이라고 하니까 제가 현시점에서 추가의 대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요청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게 기업과 청년들을 매칭을 시켜주고 각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청년의 2년이죠, 2년 동안 근무할 수 있게 급여를 국비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아주 훌륭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에 있어서 불용액이 너무 크다라는 거는, 그렇다고 이게 대상자가 10명이 넘어가는 사업도 아닙니다. 한두 명 사업인데 조금 더 꼼꼼하게 관리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피드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조한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저희 242페이지 결산서예요. 청년 기본소득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25만 원씩 지급하고 있었던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다 못 지급한 금액들이 있어서,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사유는 뭘까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현재 이 당시는 경기도가 70, 시가 30% 해서 41억 71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 당시 예산이 집계되는 거는 전년도 9, 10월 이 정도의 청년 인구 추계로 경기도에서 집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 연도 실제 집행할 시기에 보면 청년들의 하는 시기, 추계하고 안 맞다 보니까 이렇게 차액이 많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박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성과 보고서 984페이지랑 985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센터 운영할 때 취업자 수랑 구인 인원, 구직 인원, 알선 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인 인원과 구직 인원이 숫자가 있고, 그리고 알선 건수가 4만 건이 넘는데 그에 비해서 경력 단절, 그 옆 페이지에 있는 거기에 세 번째 성과 분석에 보면 취업 연계에 구인이 3000명 정도 되고 구직이 3000명 정도 되고 알선이 1300건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왜 알선하는 숫자가 건수가 더 이렇게 적은가,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일자리 센터 숫자와 새일 센터의 숫자는 별개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다만 알선을 지금 하고자 했지만 경력 보유 여성들이 참여 같이 연결시키는 부분이 적어서 올해는 더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구인 구직 관련해서는 그래도 알선이라도 많이 하는 활발한 모양새가 보이는데 그래도 경력 보유 여성들 관련해서는 부분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고 여기 페이지에 써 있는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표현은 경력 보유 여성이라고 다음에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여기 당시 표기 사항은 그 당시에 저희가 냈던 절차대로 진행이 돼 와서 한 거고요. 다시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절차대로 이행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일자리경제과 전체 결산을 준비하면서 조금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부서 이동하고 하셨겠지만 이게 중요한 과잖아요. 일자리 경제 파트인데 예산에 대해서도 불용률이나 명시 이월된 것들에 대한 불용률도 많고, 그리고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신청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한 건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은 상황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불용률 30% 이상 사업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지적하셨지만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 자체 사업, 이게 예산 1억 9917만 원 중에서 8449만 원이 불용돼서 불용률이 42%입니다. 그리고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1유형 아까도 설명 주셨지만 불용률이 50%가 넘고요. 그리고 청년 정책 네트워크 운영도 불용률이 49%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년도에서 명시이월한 사업들도 있어요. 지금 시군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의 사무 관리비, 이건 사무 관리니까 그렇다 쳐도 불용률이 87%고요. 같은 사업에 행사 실비 지원금도 불용률이 38%, 그리고 청년 일자리 사업도 전년도 명시 이월 사업이에요. 이런 것들 보고 또 일자리 센터 자체 사업들도 민간 위탁금 봐도 불용률이 44%가 되고 결산, 검사 이런 것들도 관리 적정성 같은 것도 지적을 당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예산이 남아서 불용이 돼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사유가 뭘까요, 과장님?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30% 이상 저희가 불용한 부분이 일자리 센터 자체 운영하고 청년 일자리 사업 1유형, 정책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센터는 기본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18명으로 예산을 편성한 상태에서 두 명이 줄어든 상태로….
유매희위원
인건비 부분만 빠졌다라는 건가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인건비 부분이….
유매희위원
그런데 그 인건비가 빠진 것과 말씀드린 것처럼 불용액들이 다른 사업들도 남은 거잖아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물론 다른 사업….
유매희위원
그건 부서의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유매희위원
그거는 사업 진행을 못한 건지, 아니면 홍보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예산이 너무 넉넉했던 걸까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일을 지금 하고는 있지만 사업 추진할 때 과정속에 불용액이 발생한 상황으로 발생되고요. 지금 가장 30% 이상 이런 된 부분은 각자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불용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 추진에 불용을 남기지 않도록 열심히 일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과는 그렇다 치지만 일자리경제과는 불용액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일자리이고 경제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사업들을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다 지적하셨습니다만 취업 연계 실적도 목표가 5501명에서 5004명으로 지금 미달했고요.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사업도 2년 연속 목표 미달입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원하는 사람이 없는 건지, 홍보가 안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도 한번 원인 분석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 공공근로 신청자도 213명에서 248명으로 늘었는데 참여자는 44명에서 37명으로 줄었고 3326만 원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신청자는 늘었는데 참여자는 줄었고 예산은 남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진행을 잘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 문제가 많이 심각한데 취업 목표는 미달하고 지원 사업 예산은 남고 심지어 제가 가장 심각하게 보는 건 명시이월한 예산에 국도비 지원받았던 사업들까지 불용액들이 남아요. 그리고 특히 청년 관련된 사업은 진짜 민선 8기에 너무 많이 심각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억지로 예산을 다 소진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사유가 있을 거고 그 사유가 부서의 적극성이 부족해서라고 한다면 그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 처리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 사항, 그리고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홍보를 못 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일에 부족해서 남겼다, 불용을 했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일자리 센터와 청년지원센터 이렇게 했지만 사업 추진하다 보니 각각의 사유가 발생하다 보니 불용 처리를 했는데 내년이나 올해는 앞으로 불용이 안 되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우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순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김포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경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지영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임혜주 사회연대경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조문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삼위원
안녕하세요, 진병삼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73쪽에 보시면 2025년도 회계연도 세입 예산 부정 이익 환수금이라고 있습니다. 환수금이 있었는데 수납액이 0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징수 결정조차 할 수 없는 불명확한 부정 이익 환수금을 5800만 원 넘게 본예산에 편성한 법적 근거, 아니면 이유가 있는지 좀….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문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목은 2024년도에 시행한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중에 부정 수급 환수금하고 제재 부과금을 2024년도에 세입 완료 처리한 거를 2025년도에 세입 편성을 잘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은 없고요. 향후 세입, 추경이나 세입 확인이 되었을 때 감액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감액 처리를 안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진병삼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추경 때 이걸 삭감을 했어야 하는데 삭감까지도 안 해서 제가 이게 왜 여기까지 올라왔는지를 알고 싶어서.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예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삼위원
그러니까 징수 사유가 정확한 것만 예산을 잡아서 나중에 재편성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런 일이 있으면 삭감을 해서 세입 정밀도를 높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진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지역경제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과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김포페이가 성과 보고서 992페이지 보면 지역화폐 발행액이 2025년도에 1441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랬고요. 성과 지표도 그다음 페이지에 994페이지에 보면 2024년도에 실적이 75.4%에서 97.9%였는데 달성률이 무려 한 6.2% 상승을 실적을 81.6%를 잡고 달성률을 105%를 달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참 고생이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요. 제일 궁금한 건 995페이지에 보면 물가 안정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목표 아래 지역화폐 추진 성과를 보면 지역화폐 마케터 운영이고 (구) 김포페이 미이관 회원 대상 이관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공 일자리 사업 인력을 확대를 해서 기존에 5만 원 이상 보유 미이관 회원 중 306명을 이관하고 환불도 완료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3411만 5000원을 환불을 하셨다고 이 자료에는 나와 있단 말이죠. 맞나요?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문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보유했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구) 김포페이에서 김포페이로, 착한페이에서 김포페이로 이동하면서 앱을 깔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분들인데 공공 근로를 활용해서 페이를 찾아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은 다 일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정리가 되었고, 일부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연락이 다 되거나 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부는 정리를 하고 일부는 정리를 못 한 상황이신 거죠?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전체의 금액은 얼마인가요? 미이관이 되지 않은 전체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이관 대상이 3만 1889건이었는데 1만 417건은 이관 완료를 했고요. 2만 1472건에 대해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미이관액이 남아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런 낙전이나 그리고 남아 있는 금액들은 우리가 플랫폼을 하고 있는 플랫폼 회사 말고 우리 김포시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죠?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유가 증권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리고 이게 김포 시민의 돈입니다, 한 개인 개인의. 그래서 이게 3만 1000여 명, 3만 1800여 명 분들은 전체가 5만 원 이상인 시민 분들인가요? 아니면 5만 원 미만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2만 1472건 정도 있는데요. 1만 원 이하가 거의 1만 4000명 정도 되십니다.그리고 분포도를 보면 거의 1만 원 이하 소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5만 원 이하도 한 934명 정도.
김현주위원
934명이요?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네.
김현주위원
진짜 많네요.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5만 원 이하가 거의 다 1만 5000명 정도가 5만 원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주위원
1만 5000명 정도는 5만 원 이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작으면 작고 크면 큰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분명한 김포 시민 개개인의 돈이라 어떻게든 이거는 돌려줘야 하는 돈이기도 하고 물론 계약서상에는 이게 5년까지가 계약의 금액인가요? 소멸되는 걸로 되어 있을까요?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5년 이후에는 인센티브 지급 항목이나 정책 발행분에 대해서 안 쓰시는 분은 저희가 세입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이 충전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입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찾아가실 때까지는 보관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전에는 김포페이에 기부 관련된 항목이 없어서….
김현주위원
맞아요.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정리한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공공근로나 아니면 대학생 일자리 아르바이트가 있으면 신청을 해서 소액이기 때문에 기부하는 방법도 있어서 찾아가지 않은 분들에게는 기부할 수 있는 것도 안내를 해서 미이관 항목에 대해서는 많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김현주위원
요즘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르는 번호, 그리고 일반 전화번호 잘 안 받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같은 거로 거리에 찾아가지 못한 비용 이런 거를 찾아가시라고 홍보나 적극적인 홍보를 해보시는 거는 어떨까라는 제언도 드리고요. 이 돈은 어쨌든 김포시가 갖고는 있지만 시민의 돈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돈이고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도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다음 결산 때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셔서 빨리 시민들이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 있잖아요.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을 드려도 될까요?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 보고서의 994페이지에 있는 골목형 상점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2025년도에 목표를 2개소로 하려다가 실적이 7군데로 되었고 현재 2026년도에는 14곳으로 확대되어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상점가 확대를 하고 했으면, 이게 온누리 상품권을 쓰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온누리 상품권을 많이 활성화해서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문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대비 2025년도에 골목형 상점가가 많이 확대된 거는 조례에 그전에는 밀집형 기준이 2000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있어야지 지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금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20개소, 그다음에 비상업 지역은 25개소이면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상업인들한테 동의받는 것도 당초에는 3분의 2였는데 2분의 1로 조금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완화를 해서 2025년도에 2024년 대비 많은 신청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올해도 상반기에 3개 정도, 상하반기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을 받는데요. 상반기에 3개 정도 들어왔고, 하반기도 3개 정도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이 충족이 된다고 하면 올해도 6개 정도는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세진위원
여러 가지 지역화폐도 사용을 하지만 온누리 상품권도 사용하고 있어서 온누리 상품권을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지역 상권에 계신 소상공인 분들은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고 계시다 보니 상권에 대한 상점 수를 줄여달라, 혹은 말씀하신 요건에 대한 걸 조금 더 완화해 달라, 동의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완화해 달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원활하고 조금 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도 2027년도에도 한번 살펴봐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아까 김현주 위원님께서 김포페이 말씀 주시긴 했는데요. 저는 김포페이 관련해서 다른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역화폐 사업이 예산이 5억 7545만 원이었는데 결산액이 4억 6236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약 1억 1309만 원의 차이가 나는데요. 사유가 무엇일까요?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문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월액이 98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 1월에 용역을, 그전에 용역 계약 기간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였는데 대행사 선정하는 데 1개월 정도가 더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1개월분 소요액이 이월분으로 해서 넘어갔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 1년 동안 김포페이를 집행하고 나서 다음 연도 1월에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할 때는 발행액에 대해서 전체를 정산하는 게 아니고요. 발행액에서 실물 카드로 결제한 부분을 뺀 부분을 실제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30% 정도는 감액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분….
유매희위원
내년으로 넘어간다,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 발생한다 그 설명이세요?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정산분이 1개월 추가 계약된 부분하고 원래는 12개월인데 1개월 추가했기 때문에 13개월분 정산분이, 반납금이 1억 1000만 원 정도 발생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
반납금이에요, 이월 명시이월 금액이에요? 반납금이 되는 거예요?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집행 잔액이요.
유매희위원
그러니까 집행 잔액에서 계속 반납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이월시키는 게 아니라?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이월시키는 건 아닙니다.
유매희위원
그럼 설명대로 내년 1월까지 쓴다는 내용이랑은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내년 1월분을 남겨놓는다고 설명하신 거 아닌가요?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1월분을 남겨놓는다는 게 아니고 12월까지 쓴 거를 1월에 정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매희위원
1월에 정산한다?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네.
유매희위원
그런데 전체 사용한 게 한 달에 그러면 저희가 5억 대 정도인 거잖아요.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계약은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정산하다 보면 30% 정도가 빠집니다. 저희가 카드 결제 부분은 빼고 QR 결제분에 대해서만 정산을 하기 때문에 계약 금액의 70% 정도만 사후 정산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에서 사무 관리비가 아까도 9000만 원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맞죠?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네.
유매희위원
이게 설명하셨던 사고이월인 것 같은데 목이 사무 관리비 아닌가요?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사고이월은 플랫폼 대행 용역비를 얘기한 거고요. 이 예산에 대한 사무 관리비가 별도로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게 플랫폼 용역비 내에 사무 관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 해서 다시 넘어온 돈이잖아요.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사고이월로 다 넘어온 건 아니고 용역비에 대한 것만 다시 넘어온 거고요. 저희 김포시 지역화폐 사업에 플랫폼 임대료 대행 수수료도 있고 지역화폐 홍보물 제작 현수막도 있습니다. 이거는 현년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매희위원
사무 관리비에서 집행 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3696만 원이 불용 돼서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사무 관리비는 현년도 예산이 300만 원 정도 잡혀 있고 저희가 279만 9000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유매희위원
300만 원이 잡혀 있다고요?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현년도 예산에요.
유매희위원
김포시 지역화폐 사업 사무 관리비 해서 전년도에 9244만 7000원이 명시이월됐다가 실제 집행된 건 5548만 8000원, 그리고 집행 잔액이 3696만 원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같은 내용이 맞나요?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전년도 이월된 9244만 7000원은 용역 계약한 부분이 이월된 겁니다. 사무 관리비가 이월된 건 아닙니다.
유매희위원
사무 관리비가 아니다, 그럼 통계목이 어떻게 돼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통계목은 김포시 지역화폐 사업 내에 플랫폼 임대 수수료하고 지역화폐 홍보물 제작비가 2개가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니까 통계목이, 목이 뭘로 돼 있느냐는 거죠. 홍보비로 돼 있어요, 뭘로 돼 있어요? 사무 관리비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사무 관리비 내에 부기가 2개가 있다는….
유매희위원
부기가 2개가 있다, 사무 관리비 안에?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네, 용역비하고 홍보물 제작비 2개가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이 내용은 하여튼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네.
유매희위원
저는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설명해서 이해를 했는데 내년 1월에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내용들을 지금 들어서 이해를 했는데 저는 그냥 이 단순 자료만 봤을 때 아니, 지역화폐에 돈이 없다고 맨날 기다리고 대기하고 한다는데 왜 1억을 이렇게 남겨놔서 불용을 시켰을까라는 질문이 하나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사고이월에서 사무 관리비도 이렇게 전년도에 이월돼서 남은 게 불용 된다는 게 이게 상황에 맞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내용들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이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진행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문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김순애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순애입니다. 항상 기업 성장 발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영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영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박현지 기업SOS팀장입니다. 김종원 공장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김순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매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들으면서 자료를 보면 기업지원과의 주요 시설 사업에서 집행하지 못한 금액들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특히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건립도 예산이 8억 4810만 원 중에서 7억 5962만 원이 미집행됐어요. 그래서 불용률이 89.57%고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운영도 마찬가지로 2억 5790만 원이 미집행돼서 불용률이 30%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김포시 기업지원센터 운영도 830만 원 중에서 316만 원이 미집행돼서 불용률이 38%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김순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순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에 30% 이상 불용 난 사업이 3개가 있는데요. 우선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면 기업지원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걸포동 김포상공회의소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는 기업지원센터가 되겠는데 예산액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830만 원이고 830만 원은 세부 내역을 보면 센터 운영을 위한 소모품 일반 사무 관리비와 전기 요금과 그리고 일부 공공요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요 발생된 내역은 아무래도 이게 2013년도에 준공된 건물이다 보니까 소소한 전기나 아니면 시설 유지관리비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소모품 구입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연말에 만약 미집행된 거는 다만 몇백만 원이라도 종말 추경 때 정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소규모 수선비에 대한 창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반납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고 연말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고요.
유매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전 해에는 예산이 얼마가 잡혀 있었어요, 그 전년도에는?
순애
김순애기업지원과장
전 해에도 83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럼 매년 전 해에는 830만 원 잡혀서 얼마나 사용을 한 거죠?
순애
김순애기업지원과장
2024년도는 제가 금액은 모르겠고….
유매희위원
지금 자료 확인이 어렵겠는데 이거는 그러면 말씀처럼 굉장히 소소한 금액이긴 합니다만 한번 몇 년 치 자료를 확인하셔서, 계속 반복돼서 미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편성할 때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애
김순애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2026년도 올해 집행 현황을 봤습니다. 올해 집행 현황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전기 공사 한 부분도 있고 소모품 구입한 것도 해서 올해는 다 소진된 상태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매년마다 상황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런데 불용액이 남았다고 해서 이런 소모품이나 운영비를 그렇다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데 막 쓰라는 소리는 아닌 거고요. 전체 점검하셔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라면, 올해는 다 쓰셨다고 하니까 지적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애
김순애기업지원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24년도부터 3개년 치에 대한 예산 집행 현황을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건립에 대한 비용입니다. 전년도…. 2019년도부터 계속 진행돼 온 사업으로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넘어온 계속비로 8억 4800만 원이 있었고요. 2023년도 11월에 건립 공사가 준공되고 2024년도에 내부 인테리어 설계와 공사를 했고요. 그리고 잔여 공사에 대한 부분들이 예측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비로 이월 승인받아서 2025년도에 건립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하다가 저희가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공용 로비라든지 컨벤션 2층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부하지 않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5층 이상부터의 사무 공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8800만 원을 집행하고요. 부득이하게 7억 5900만 원에 대한 잔액이 발생돼서 이 부분은 계속비 이월되었지만 집행 잔액으로 반납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게 반납이 된 거죠, 지금?
순애
김순애기업지원과장
네, 반납이 되었습니다.
유매희위원
2025년 기준으로 반납이 된 거고. 그러면 이게 금액이 의아하게 큰데 다 할 거를 계획대로 했는데도 이렇게 잔액이 남은 건가요? 아니면 뭔가 계획한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걸까요?
순애
김순애기업지원과장
2023년도 11월에 준공이 났지만 건물 자체에 많은 입주 기관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고 2024년도에 건립 공사 외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 설계와 내부 인테리어 하고 그리고 2025년도에도 1층의 전시관 운영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뒀었기 때문에요….
유매희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한 대로 하지 않아서 잔액이 남은 거고,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현장 점검도 다녀왔잖아요, 이번에 행정감사 지나고. 공실 같은 것들을 많이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 내용의 일환으로 이렇게 남은 거다라고 연속선으로 보면 되는 거죠?
순애
김순애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건물 1층부터 7층까지 내부 인테리어를 채워서 유관 기관을 도입하고 유치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너무 7억 59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일단은 시비로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창업보육센터 건립 계획이 있는데 향후에 세부 계획이 나올 때 그때 따로 예산 편성을 하겠다는 협의로 인해서 저희가 다급하게, 성급하게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집행하려고 하지 않고 반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결산이 아니라 행정감사 때 지적해야 하는 내용 같은데, 물론 지적도 했습니다. 공실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처음부터 저희가 민선 8기 초반에도 그런 지적 많이 했거든요. 미리미리 계획해서 그대로 할 수 있게 사전 계획을 하라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건. 그래서 이렇게 공실이 남은 거고 예산이 반납되는 상황이 온 거고. 지금 공실이 남은 것도 문제고 앞으로 입주할 때 또다시 예산이 큰돈이 들어가야 하는 거고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인테리어나 인력비 같은 것도 한 번에 함께하는 것과 나눠서 부분, 부분 공사하는 건 금액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많이 아쉬운 지점이다, 몇 년 동안의 결과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운영에 대한 것도 똑같은 상황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입주나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지금 불용된 거잖아요? 다른 상황일까요? 제조융합혁신센터 운영비도 제가 지금….
순애
김순애기업지원과장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3년도 11월에 준공되고 2024년도부터 분야별로 전기, 기계, 경비, 청소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각각 용역 발주를 준비하는 단계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2025년도가 첫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2024년도에 했지만 2024년도는 준비 단계고 2025년도는 적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대부분…. 2억 5700만 원 남은 게 여기서 건물 관리 용역비에서 2억 정도가 남아서 2026년도에는 2억 정도를 적게 감소해서 편성한 사례가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서 한 5700만 원, 53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용역을 준 거에서 그다음 해 2026년도 1월에 4대 보험이라든지 인건비에서 정산 준공이 나서요. 그래서 한 5300만 원 정도가 정산돼서 부득이하게 건물 관리 용역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2억 57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유매희위원
2025년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적으로 하시고 내용들을 이제 파악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26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는 과정들을 잘 분석하셔서 적절하게 운영비 편성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애
김순애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삼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진병삼위원
안녕하세요, 진병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성과 보고서 1004페이지에 보시면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지원 사업 실적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목표는 1200건이었는데 달성은 1911건으로 당초보다 159% 초과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지원받은 관내 기업들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 만족도는 목표치 84점에서 81.2점에 그쳤습니다. 단순하게 진짜 실적은 159%로 엄청 달성을 했는데 왜 정작 수혜 기업의 실적 체감 만족도는 이렇게 하락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까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말씀드립니다.
순애
김순애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성과 목표를 2개로 설정했는데 하나는 기업 지원 사업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목표는 저희가 1200개 업소를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에, 물론 달성은 148% 했지만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는 예산액이 한 7억 정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적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목표를 1200개 업소로 설정을 했고 저희가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계속해서 기업 지원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증액해서 하다 보니까 실적은 목표 1200개 업소에 비해서 1900개 기업을 지원하는, 그래서 159%의 실적을 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쉽게도 기업 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관내 기업 종사자 대표자분들이라든지 종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73개 대상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전년에는 만족도 조사가 85점이 나와서 84점을 목표로 했는데 81점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석해 보니까 아쉽게도 73개 답변하신 분들 중에 25명이 기업 지원을 받지 않으신 분이 답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설문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업 지원 알리미가 있습니다. 거기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3000여 대상 중에 뽑고 그리고 김포상공회의소 회원에서 뽑고 해서 100명을 뽑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 지원을 받지 않으신 분의 대답에서 25명의 점수가 낮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음 해에 올해의 만족도 조사할 때는 실질적으로 기업 지원을 받은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개선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삼위원
지원 실적도 그렇고 그다음에 만족도 목표치도 솔직히 이 정도면 저는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건수 실적은 많은데 수혜 받으신 분들의 만족도는 낮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앞으로 우리 수혜 기업에 더 적극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김순애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진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 인테리어 같은 게 다시 예산이 들어간다, 답변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입주 기업이 들어오면 인테리어를 김포시에서 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애
김순애기업지원과장
입주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입주하는 기관에서 인테리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인테리어는 공용 부분, 1층이나 2층 그리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만 저희가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이런 예산 들어가지 않는 걸로 다시 확인했고. 김포시에서 해야 할 것과 입주 기업에서 해야 할 것 그런 것들 정확하게 앞으로 계약 사항 같은 거에 잘 넣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말씀 다 주셨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었던 재원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묶이면 시민한테 필요한 사업에 적기에 투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적인 부분에서 사전에 분석도 더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비용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활용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순애
김순애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이번에 현장 지원 우리 나갔을 때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하고요. 거기서 나왔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김포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앞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더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순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으로 2026년 10월 6일 자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은 미래산업과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이금미입니다. 항상 우리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의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수 미래산업팀장입니다. 박상희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이지연 산업단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이금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저는 250페이지에 있는 국지도 84호선 양촌산단 교차로 입체화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3억 76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불용된 거잖아요. 관련된 내용 듣고 싶습니다.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이금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지도 84호선 양촌산단 교차로 입체화 사업은 이게 국지도 84호선이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거고요. 현재는 2025년도에 준공이 돼서 이 부분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집행 잔액인데 아까 설명하실 때 저희 시비도 115억인가 얼마가 투입이 되어 있다,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경기도하고 협약을 하면서 경기도 부담금 그다음에 김포시가 해야 할 부담금을 서로 협약을 해서 그렇게 부담금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저희가 경기도에 부담하고 경기도에서 사업하는 쪽으로 진행했습니다.
박세진위원
잔액이 어쨌든 남았는데 저희가 준공된 날짜가 9월 30일이고 개통이 10월 1일이니까 계속 관련된 얘기하고 있지만 추경에도 이거 반영해서 정리를 하셨어야 맞는 게 아닌가.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나요?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2025년도에 정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건 다 준공되면 그때는 공사 금액 다 끝나는 거니까 관련해서 예산 다 정리해서 불용될 거는 불용 처리하고 다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이외에도 관련된 사업 있을 때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박세진 위원님하고 같은 결인데요. 지금 질의하신 거 바로 밑에 보면 공공폐수처리 운영 관리에 관한 거와 공공폐수처리 오폐수 관로 유지 관리가 매년 계속 집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우측에 보면 낙찰 차액이 있어요. 위에 공공폐수처리 운영 관리에 관한 거는 3200만 원의 낙찰 차액이 있고 그리고 오폐수 관로 유지 관리는 92만 1000원이 있어요. 맞죠? 맞나요?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250페이지에. 그런데 여기에도 위에 보면, 공공폐수처리 운영 관리에 관한 거에 보면 지출 잔액이 651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낙찰 차액이라는 게 있으면 이건 어쨌든 계약에 관한 내용이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지출 잔액은 어떤 부분에서 남았을까요?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폐수시설 운영 관리 예산은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아니면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아니면 우편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편성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조금 지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공공 운영비, 보상금, 민간 위탁금, 악취 기술 진단에 따른 시설 개선비 이런 부분 쪽에서 세부 사업별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현주위원
악취나 이런 거에 대한?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네, 전체적인 사업비가 나눠져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김현주위원
그 안에서 또 세부로 나뉘어 있고?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네, 그 안에서.
김현주위원
그 밑에 공공폐수처리구역 오폐수 관로 유지 관리에 대한 거는 관로 유지 관리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이 나뉘어 있지 않고 그 위에 거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사업이 별도로 나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네, 운영 관리는 한 5개로 나눠져 있고요. 말씀하신 오폐수 관로 유지 관리 예산은 저희가 준설 예산하고 긴급하게 보수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 보수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부분을 저희가 종말 추경에도 감액하지 못하는 이유는 연말까지 혹시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긴급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은 언제 계약이 되나요? 보통 연초에 되는 건가요? 공고는 언제 나가나요, 보통? 이게 계속 계약이 나가지 않나요?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현재 양촌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27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2027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네, 내년도에 또 그다음 차수에 대한 민간 위탁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현주위원
1차, 2차, 3차 식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계약이 돼서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간 위탁을 지금 하고 있고.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네, 민간 위탁을.
김현주위원
이거와 똑같은 행위로 해서 이 금액에 지금 낙찰 차액이 항상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니면 이게 첫해만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낙찰 차액은.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어떤 낙찰….
김현주위원
낙찰 차액 3200만 원.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오폐수 처리 유지 관리 이 이 부분?
김현주위원
맞습니다.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은 낙찰 차액은 매년….
김현주위원
발생을 하는 거죠?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게 만약에 2026년, 2027년, 1차 연도, 2차 연도를 하나요? 아니면 몇 년 단위로 하나요?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김현주위원
1년에 한 번씩이요. 2027년 내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 위탁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요. 오폐수 관로 유지 관리, 이 사항은 매년 하게 됩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보면 한 1, 2월에는 용역을 해서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낙찰을 하고요. 그럼 낙찰 차액은 보통은 1, 2월에는 나올 것 같은데 12월에 보통 계약을 하거나 입찰을 하거나 아니면 1월에 거의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맞죠?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속적으로 이 낙찰 차액은 결정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양쪽에 보면 3300만 원, 항상 이 내용은 1월 초 아니면 빠르면 12월 그리고 1월이면 벌써 이 낙찰 차액은 결정이 난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어느 곳에는 사업 하나를 할 수도 있는 충분한 금액인데 이거는 중간에 2026년도 1차 추경, 2차 추경에도 빨리 반납을 하셔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 재정적으로. 지금 김포의 예산도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건 빨리 반납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2026년도에도 관련 사업에 대해서 낙찰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추경에 이런 부분 감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마지막 추경보다는 중간에 우리가 추경이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올해 예산의 경우는 한 번 남아서 2026년도 예산도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 진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삼위원
안녕하세요, 진병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보다도 그냥 제가 문의 하나 드릴 게 있어서. 성과 보고서 1616페이지 보시면요. 투자유치과의 성과 지표인 기업 투자 의향서를 간단히 여쭤볼게요. 투자 의향서가 8건 접수를 목표로 삼아서 100% 달성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향서 접수는 100% 달성을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진짜 투자 유치까지 성공적으로 된 게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 지표에 저희가 투자 의향서 8건에 대해서 목표를 잡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 목표는 달성을 했는데요. 이 8건에 대한 투자 의향서는 저희가 전시회라든지 박람회라든지 1 대 1 미팅을 통해서 의향서를 제출받았고요. 이 의향서에 대한 투자 대상지가 김포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라든지 아니면 한강시네폴리스라든지 이런 장기적인, 향후에 개발 수요가 있는 곳에 대한 입주 의향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실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진병삼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8건 접수를 해서 아직 사업 진행 중인 사업지에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더 많이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김포에 많은 더 큰 기업들이 들어와서 우리 재정 살림도 넓혀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의향서도 의향서지만 의향서가 투자 유치까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진병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진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설명을 해주실 때 보니까 투자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이 전액 불용이 됐잖아요. 아까 투자정책자문위원회 자체가 구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김포시가 기업 유치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계속 강조했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투자 유치 정책을 자문해야 할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정책자문위원회가 저희가 2024년까지 운영이 되다가 2025년도에는 다시 재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연내에 투자유치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2025년도에 시급하게 구성하지 못한 사유는 투자 자문이라든지 심의 안건이라든지 아마 이런 급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올해 안에 향후 개발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투자 유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위원회 구성하는 것만으로도 투자 유치의 성과가 나온다, 무조건 보장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문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거나 그런 데 있어서 자문을 위해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은 할 거라고 해놓고 지금 자문할 게 없어서 안 해놨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자문 역할도 중요한 부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구성해서 우리 시 개발 사업이라든지 투자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문이나 이런 부분에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위원회 운영의 필요성이라든가 역할이 명확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명확히 해 주시고요. 투자 유치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 안에, 연내에 하신다니까 진행을 해 주시고. 불용된 부분 보니까 그 밑에 센트럴 컬처 플랫폼 건립이 또 있어요. 이 사업은 제가 계속 들어는 왔는데 민선 8기 공약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민선 8기의 공약으로 시작된 사업이면 부지부터 사업 규모, 방식,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계적인 검토가 진행이 더 돼야 하는데 계속 이것은 그렇게 안 돼 왔었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또 세우셨었어요. 예산을 세웠는데 아까 들어보니까 민간 자본 방식으로 바꿔서 전액 불용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럼 민간 투자를 유치할 건지 시가 직접 할 건지 사업 추진 방식이라든가 재원 이런 거에 대해서 방향도 정해지지 않고 그냥 예산을 먼저 편성하신 건가요?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당초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선 8기 공약 사항에 포함됐던 사항이고요. 당초 계획은 마산동 국유지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해서 그쪽 부지에 건립하는 쪽으로 아마 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립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500억에서 600억 이상의 건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 검토가 돼서 투자 타당성에 대한 용역비를 편성했던 건데요. 건축비 부담 그다음에 저희 재정 여건 이런 거 고려해서 방향을 직접 건립보다는 민간 자본 투자 유치로 변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용역비를 사용하지 못한 점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어떤 다 사유가 있고 상황이 있는데 이 CCP 공약 사항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하는 걸 봤었을 때 어떻게 보면 한강 신도시, 저희 지역구도 있지만 신도시 양곡이라든가 이런 데가 규모에 비해서 문화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거에 의해서 출발했던 사업인데 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추진 방향도 바뀌고 막 계속 이렇게 하는데 시민들한테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떠한 설명 이런 것도 없었어요. 뭔가 할 것같이 하면서도, 이것도 예산 해놓고 할 것같이 하면서도 계속 멈추고 멈추고 하는데 시민들한테는 설명은 없고 시민들은 답답해하고. 그럼 이게 안 되면 그거에 대한 대체적인 시설이라든가 다른 방법에 있다든가 그런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항상 CCP 건립에 대한 걸 보면서 답답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어떻게 보면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안 돼 있었고 그리고 집행 가능성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그냥 1억을 편성했던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렇게 민선 8기 공약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액 불용되는 상황까지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선 9기 들어서 여러 가지 대형 사업들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럴 때 계획을 제대로 잘 세우셔서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이 과에서, 투자유치과가 아니라 미래산업과죠. 과에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앞에 질의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기타 사용료 세입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7억 5000만 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8억 3707만 원으로 한 8700만 원 정도를 초과 수납을 했어요. 이거 어떤 내용일까요?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양촌2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유매희위원
아까 얘기했던 그거인가요?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네, 사용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 예산을 편성할 때 월 평균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12월까지 받을 수 있는 세입을 예상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7억 5000만 원보다 8700만 원 정도가 훨씬 초과로 세입 발생이 됐습니다. 연말에 학운5·6 산단 입주 기업이 늘어나면서 폐수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사용료도 부과가 많아졌고요. 그러면서 월평균 금액이 높아짐에 따라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예상은 매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체납액도 부과가 돼서 수납이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면밀히 검토해서 평균 사용료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잘 검토해서 예산 세입 편성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같은 질문인가 조금 고민하다가 그래도 확실하지가 않아서 한 번 더 질의했던 거고요. 말씀처럼 예측을 다 할 수는 없는데 7억에서 8억 언저리의 사업인데 그중에 8000만 원이라는 건 거의 10%의 추계 미스가 난 거거든요. 증가했다고 하시니까 내년에는 그 추가된 거 반영하셔서 조금 더 면밀하게 편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이것도 같은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타 사용료 미수납액 790만 9000원 전액이 납세 태만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이거 궁금해서 어떤 내용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이거는 기타 사용료 고지를 하면 체납 부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체납이 몇 건이 합쳐진 총액인가요? 몇 건이나 되는 거죠?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몇 건까지는 지금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래도 이게 금액이 큰 거면 몇 건이 되지 않을 거고 금액이 적으면 건수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73건 정도 됩니다.
유매희위원
73건. 그러면 1건당 한 10만 원 정도 언저리의 그런 금액일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도 빠짐없이 수납이 될 수 있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는데 아주 미미한 상황들일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도 예측을 더 정확히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건 중요한 일이니까 저도 한마디 이렇게 의견 보탰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성과 보고서 1016페이지, 1017페이지에 전시회도 다녀오시고 여러 가지 전략적 투자 유치하시기 위해서 활동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전시회나 사실상 미팅을 한 것을 가지고 성과다, 실적이다라고 바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은 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료 중에 결과 보고서 있잖아요. 이 결과 보고서에는 대략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나요?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시회 참가 계획 및 결과 보고서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세진위원
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결과 보고서는 만약에 저희가 전시회에 홍보 부스를 만들어서 참가했다고 한다면 부스를 다녀가신 분들 방문 횟수 그다음에 1 대 1 미팅을 얼마나 했는지 그다음에 입주 의향서를 얼마나 받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전체적으로 전시회를 참여한 거에 대해 어떻게 보면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들을 담아야 저희가 관련돼서…. 이후에 이런 전시회들이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연속해서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음 전시회에도 참여할 때 그것을 보고서 답습해서 우리가 비교해서 보완할 부분 보완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상세하게 결과 보고서에 내용을 담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1017페이지에 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있다고, 이건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계신 건가요?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첫 번째 질의 주신 결과 보고서에 말씀하신 해당 전시회나 박람회를 참가했을 때 개선해야 할 점이라든지 보완해야 할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결과 보고서에 함께 보고를 하고 있고요. 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 대 1 미팅을 했거나 입주 의향서를 받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구축해서 개발 사업 대상지라든지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럼 기업들과 미팅을 한 다음에도 해당 기업에 대한 데이터들도 다 분석해서 정리해서….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네,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상세히 누적한 데이터로 하고 계신다는 거죠?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금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식품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식품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영주입니다. 평소 위생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식품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경철 공중위생팀장입니다. 박봉정 식품안전팀장입니다. 함문선 식품산업팀장입니다. 김정민 음식문화팀장입니다. 그러면 식품안전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김영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식품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매희 위원입니다. 식품안전과는 관련된 결산의 주요한 내용은 결국 행정 제재에 따른 부과금 그리고 미수납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 과태료 징수 결정액이 약 1억 3714만 원인데 수납액이 8463만 원, 미수납액이 525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부서보다도 세무 쪽 부서들이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이거 그래도 한번 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미수납액이 5000만 원이 넘는데 어떤 건 때문에 미수납됐는지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주로 식품위생법상 교육받으셔야 하는데 교육 안 받으셔서 그게 한 88건, 그래서 1건당 한 20만 원 정도 돼서 이게 조금 주요하고 그리고 재난안전관리법상 재난배상 책임보험을 들으셔야 하는데 들어야 하는 날짜 기준으로 날짜가 많이 지연될수록 금액이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한 17건밖에 되지는 않지만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건을 과태료 부과 안 되게 하려고 올해 제가 여기 와서 이 부분에 대한 거 미리 확인하고 이걸 앞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겠냐 그랬는데 아마 보험 드시는 부분은 저희가 더 디테일하게 준비해서 업소에 신고하러 오셨을 때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고 기간 경과돼서 과태료 부과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직원들하고 의논을 했고 식품위생법 관련해서도 기존에 하고 있는 방법대로 계속 이수받도록 독려드리고 문자 보내고 전화드리고 하긴 하는데 조금 더 저희가 이거를 줄여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아마 그런 사유라 그러면 교육도 그냥 20만 원 내고 바쁜데 그냥 하루 일당 버는 게 나아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줌 교육이나 이런 걸로 방법을 바꾸는 방법은 없나요?
영주
김영주식품안전과장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 가지, 온·오프라인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프라인을 따로 집합 교육을 하고 있는 건데….
유매희위원
아,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하고 있는데도 지금….
영주
김영주식품안전과장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저희가 온라인 교육받으시도록 안내해 드리고 장비가 안 돼서 그런 분들은 오프라인 교육도 저희가 하고 있지만 아마 워낙 업소가 많고 사정이 개인별로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다 100%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
보험 같은 것도, 보험은 어떻게 보면 강하게 권고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영주
김영주식품안전과장
강하게 권고하고 계속 저희가 연락드리고 과태료 부과 안 되게 하려고 저희도 엄청 노력하는데 아마 이게 신고하시고 시간 있다가 다시 영업하시고 이러면서 조금 그 사이에 놓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바로바로 되면 그렇게 조금 줄어들 것 같긴 한데 아직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과태료 부과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
과태료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거는 업주분들의 개인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전체적인 공공성으로 봤을 때 필요한 내용들인 것 같아요, 교육이나 보험 같은 건. 그래서 부서에서 힘드시겠지만 말씀처럼 너무 일상이 바쁘셔서 놓치고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끝까지 이렇게 안내하고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납세 태만 관련해서도 5250만 원 중에서 4565만 원을 납세 태만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세무 부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게 동일한 내용인데요. 안 내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납세를 더 끌어낼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노력하고 있죠?
영주
김영주식품안전과장
하고 계속 저희가 하다가 안 되면 결국은 징수하는 부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유매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식품안전과의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고 계시고 원인도 잘 파악하고 계시고 대처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그 노력들이 내년에도 보다 조금 더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궁금한 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에서 지출되는 부분이 있고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출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조례에 의해서 아마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걸 사업 지출을 하고 계신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김영주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자체가 과징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주로 기금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위생업소 점검할 때 감시원들이 감시하는 사업들 그리고 음식 문화 개선에서 맛집 지정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주로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일반 회계에서 이런 부분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기금으로 하는 것들은 어떤 기준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식품안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지금…. 아마 나머지는 보조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진행되니까 그 부분에서 안 되는 부분을 저희가 조성한 기금에서 김포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정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아마 기금으로 하는 이유가 좀 더 이런 식품 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김포시에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지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 기준이라든가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면 그걸 자료로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주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문화재단, 교육문화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정영혜출석위원
김현주 박재영 진병삼 유매희 조한석 박세진
무국
무국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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