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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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양승주 의원 발언

제308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2026-10-15

양승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인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신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결산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를 살펴보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발생 과목에 대한 원인 분석과 사업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이를 개선하여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염두에 두신 사항이나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였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진행되는 심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5호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장은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은옥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신인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형기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202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재정국장 김형기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재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일자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99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343억 4,977만 원이고 예산 현액은 1조 4,008억 8,059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5,051억 7,087만 원이고 수납액은 1조 3,860억 9,401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244억 7,802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945억 9,883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서 책자 334쪽부터입니다. 예산 현액은 265억 26만 원이고 지출액은 225억 4,185만 원, 이월액은 32억 9,167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억 1,057만 원, 집행잔액은 5억 5,616만 원입니다. 이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 내역은 결산서 첨부자료 상권 317쪽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내일꿈제작소 건립공사 한 건으로 4,711만 5,52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8건으로 32억 4,455만 원입니다. 다음 일자리기금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842쪽부터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88억 7,774만 원이고 2025년 수입액은 5,168만 원, 지출액은 24억 3,753만 원 그리고 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4억 9,19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재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인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 제가 일자리기금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검토보고서에서도 분석이 돼 있지만 기금의 조성액하고 사용 금액들을 보면 퍼센티지는 전체적으로 보면 좀 작아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기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2025년도에 한 5,100만 원 정도 조성해서 약 24억 정도의 예산을 사용했고 지금 남은 금액이 64억 정도네요, 약 65억. 이 정도의 흐름이면 이 기금은 3년도 채 못 갈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일단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기금이 이전까지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 조성했던 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것인지 아니면 24억 원 정도의 금액을 계속해서 써왔던 건지에 대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안미경입니다. 5천만 원이 들어온 것은 이자분인 거고요. 새로 전입금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고 지금 계속해서 지출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당해연도 조성액이 우리 일반회계로 집어넣은 게 아니고 이자,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위원

이렇게 되면 일자리기금은 한 2년 조금 넘으면 고갈될 것 같은데?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저도 그게 굉장히 걱정되는 시점이고요. 지금 재정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전입은 불가능한 상태로 있는 거고 위원님들도 모두 다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이 도비 재원 부담률이 많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 사업 예산이라든지 다른 것도 감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일자리 관련 사업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상황이라고 생각해서 기금으로 많이 돌려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의 재정 상황이 안 될 때, 당연히 예상치 못한 상황에 기금을 활용해야지요. 그러려고 기금이 있는 거고 또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하려고 기금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염려되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년 후면 기금으로도 사업을 못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기금 사용 내역을 간단하게 기재해 주신 것을 보면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일자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 수당만 적혀 있지만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사업하던 것들을, 24억 원 정도의 사업을 지금 기금에서 한 거란 말이에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위원

2년 후면 이 사업 기금으로도 못 해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결국에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좀 제안드리고 싶어요. 물론 예산부서와의 협의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꼭 해야 하는 사업은 어떻게든 일반회계로 해야 된다는 제안을 드려요. 재정이 없어서 기금으로 사업한다고 그러면 이 기금 2년 후면 고갈될 건데 어떻게 하겠냐고요. 어차피 일반회계로 해야 될 사업들인 거거든요. 안 할 수 없는 사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기금으로 사업했던 것들 중에 우리가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려요. 일반회계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은 꼭 반영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결산과는 별개로 2026년도에도 기금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비슷한 규모로 썼겠네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금에서 빼고 다시 일반회계로 돌리려고 처음에는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는 시점이 됐습니다.

최성원위원

국장님, 일자리기금에서 하는 사업들을 좀 살펴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일반회계에 반영해야 될 사업들은 그렇게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작년 정도로 기금을 사용했으면 한 40억 원 남았겠네요, 대략 이자 포함하면.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지금 2026년 말 기준으로 한 50억 정도가 남을 예정이고 저희 기금이 거의 19년부터 해서 250억을 조성했다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다 소진된 상태고 24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적립한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고갈돼 가는 상황이고 방금 우리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로 다 돌려서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재정 상황 때문에 그렇게 못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면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고 맞는 말씀인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지속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협의 과정에서 있겠지만 예산 편성할 때 일자리기금에서 하는 사업들은 조금 더 눈여겨 봐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세정과장님, 초과세입금이요.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된 건지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초과세입이 마이너스 169억이에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세정과장 강복선입니다. 일반회계 초과세입이 그 정도로 발생되는 것은 일단 세입구조 원천별로 볼 때 지방세와 세외수입과 그다음에 각종 보조금 등 총합이 당초 예산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 마이너스나 플러스가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2025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을 할 때는 세외수입이나 보조금을 연말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거나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추계하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추계를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시에 갖고 있는 데이터를 최선으로 활용해서 추계한 금액이 나중에 결산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저희가 세외수입이나 각종 보조금이나,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는 우발적으로 갑자기 국가에서 교부하는 것도 있을 테고 이런 것이 발생한다면 세수가 마이너스나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갑자기 보조금을 중단하거나 계획이 바뀌어서 중단하게 되면 당초 세입에 들어갔던 게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곧바로 그것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일정과 맞지 않으면 결국 결산할 때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차후로는 저희가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추가경정예산 일정과 각종 세입을 좀 더 면밀히 해서 가장 최소화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세정과에 제가 여쭤보는 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초과세입 금액이 너무 커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분석이 됐을 거 아니에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초과세입이 지방세 분야에서 그 정도 발생했는데요. 그러니까 2025년도 본예산 세울 때 2024년도 9월 자료를 기준으로 2025년 본예산 세입예산을 편성하는데,

최성원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 말씀은, 말씀하신 거 알겠어요. 편성할 때 계산하는 게 정확하지 않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건 알겠는데 2025년도에 결산할 때 보면 우리 부서가 유독 커서, 마이너스 169억인데 이게 어디서,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이 정도의 큰 금액이 나왔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사실 지방세 여러 가지 항목에서 점진적으로 반영을 했고 특히 도에서 저희한테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에서 발생했는데 사실 조정교부금은 우리가 도세를 징수해서 도에 내면 도에서 저희한테 다시 교부해 주는 돈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도에서도 내시를 해 주는데 내시 일자가 저희가 최종 추경에 의회에 보고한 이후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을 미처 추경에 반영을 못 해서 조정교부금이 반영이 안 돼서 아마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마지막 추경 때 사실상 저희가 반영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최종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세액 감이기 때문에 별다른 커다란 의미가 없다고 해서 반영을 안 해서 그 정도 숫자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추가로 조정교부금 내시 받는 거랑 그다음에 추경 일정이랑 더 면밀하게 맞춰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생기는데, 그러면 우리 세정과는 매년 이 정도 규모가 항상 펑크가 났었어요?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김형기입니다. 지금 세정과는 개인 사업을 하느라고 세입 초과가 발생한 게 아니고 고양시 전체 세입 부서니까 전체를 하다 보니 그런 거고 사업별로 착오한 건 아닙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게 고양시 마지막 추경하고 일자가 좀 안 맞다 보니 반영을 못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년 이 정도로 발생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순수 징수해서 부과하거나 이런 것은 사실상 이 정도로 차이가 안 나는데 문제는 의존 재원이지요. 국도비가 갑자기 내려오거나 취소된다거나 아니면 내시 일자가 안 맞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25년만 유독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났고 그 외에는 사실, 26년도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 차이가 안 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갑자기 취소가 된 일도 있고 아니면 경기도에서나 국가에서 분배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마지막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그런데 특히 유독 25년도에 금액이 컸다는 거고.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25년도에 조정교부금에서 금액이 컸습니다. 25년도에 도세가 갑자기 줄어들면서 도에서 저희한테 교부해야 할 조정교부금 자체가 줄어들었는데 도에서 그것을 도 추경일정에 맞춰서 저희한테 내시가 내려왔는데 저희 추경이랑 안 맞았던 것이 약간 오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물론 제 기억에도 작년에 경기도랑 우리 고양시랑 추경 일정이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우리 시에 이것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금액을 준 시점이 있을 거잖아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관련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노사민정협의회 연 3회 개최하게 돼 있지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조례상에는 2회로 돼 있고요.

안중돈위원

그런데 지금,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3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참여하겠다고 예산을 올려서 2회만 개최를,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위원

저도 거기 위원회 위원인데 여기 지금 불용 사유에 보면 회의 일정 조율이 안 맞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그런 게 없는데.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2025년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중돈위원

예. 25년도에도 제가 위원회 위원이었어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제가 그때 왜 일정 조율이 안 맞았는지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긴 한데 일단은 불용액이 남은 게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것은 맞고요. 올해도 그렇고 조금 더 활발하게 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항상 보면 우리 부서에서 어떤 회의나 그런 것을 제대로 계획된 일정보다 적게 하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그러려면 회의를 왜 항상 과다하게 높게 잡아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해서 조율하도록 저희도 이번에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는 회의도 더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특히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와 민정이 자주 만나서 회의를 해야지 우리 고양시 노사와 민정이 협의가 잘될 것 아니에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위원

이런 회의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안 생기게 계획에 맞게끔 회의를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저도 일자리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명이 고양시 미래기술학교 운영(4차산업 교육과정)이 있는데요. 당초 1억 2,600만 원 예산 중에 6,300만 원이 집행되고 집행률이 50%에 그쳤습니다. 이게 교육 참여자 미달로 사업을 조기 종료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당초 교육 수요를 어떻게 예측했으며 참여자가 미달된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2025년도에 경기도 일자리재단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신청해서 했던 교육사업입니다. 원래 이 공모를 2024년도에는 전략산업과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청년팀에서 받아서 공모를 신청해서 됐는데 처음에 추경으로 해서 들어왔고요. 하반기 사업을 하는 시점에서, 이게 4차산업 미래교육사업입니다. 사업을 1차하고 2차 두 번으로 나눠서 교육을 실시했던 거고요. 그런데 1차 때 20명을 모집했는데 8명이 접수했어요. 그리고 5명만 수료하고 그런 차원에서 2차 교육을 접수했더니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논의 끝에 2차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 목적이 뭐예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이게 AI 미래산업 관련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원종범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모했는데 모집이 안 돼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 자료로는 이게 전체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시점이 작년 AI 관련해서 교육을 다른 데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대상 기관도 많아졌고 특히나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하는 국비 관련 기관에 가서 교육받는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라서 늦어지는 시점도 그렇고 접수 인원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홍보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혹시 추가 교육생 모집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많이 했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런데도,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원종범위원

이게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고양시의 교육 공간 제공 협약으로 해서 도시비 매칭사업으로 된 거잖아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슨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나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교육 시점이 요즘 트렌드되는 교육도 있고 어떤 취업 관련된 교육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교육간담회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번 설문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접수가 많이 되는 교육으로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이거 그러면 보조금이나 잔액은 다 반납해야 돼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반납했습니다.

원종범위원

반납했어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원종범위원

향후에 또 재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원종범위원

재추진할 거예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이건 공모사업이라서요. 공모가 뜨면 일단 그때그때마다 교육 프로그램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교육이면 충분히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사업 취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미래기술 분야잖아요. 그렇지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래서 인력 양성이라는 사업 취지는 살리고 실제 교육 수요와 참여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돈 위원님.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존경하는 원종범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교육기관은 어디였나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한국능률협회입니다.

안중돈위원

능률협회?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안중돈위원

제가 보니까 교육 과정 중에서 AI에 대해서 약간 기초적인 교육이 아닌 난이도가 높은 교육이어서 중도 탈락자가 있다는데, 중도 탈락자가 있습니까?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중도 탈락자가 아니고, 중도 포기자.

안중돈위원

포기자, 예.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8명이 접수해서 5명만 수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명 정도는 중도 포기자지요.

안중돈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 계획을 했던 인원은 몇 명이었어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20명입니다.

안중돈위원

20명인데 8명을 했는데 불용액을 보면 절반을 썼네요. 8명인데 어떻게 예산은 절반을 썼네요. 그러면 20명이면 10명을 교육해야지 절반액이 나오는데 8명에서 또 중도 포기자가 있으면, 이게 보면 교육생한테 교통비, 수강료, 식비를 지급하는 용도로 교육비가 나온 건데 8명이면 금액이 안 맞잖아요. 20명으로 책정했을 때 이 금액에서,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인건비, 능률협회 강사료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기 때문에요. 이게 보조사업으로 해서 능률협회에다가,

안중돈위원

보조사업이라 해도 중도 포기자가 있으면 그만큼 식비나 교육비나 그게 지급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교육 강사비고요, 학생들한테 돈을 지급했던 것은 아닙니다.

안중돈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여쭤볼 게 있는데요. 고양 맞춤형 일자리학교, 그게 보니까 25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웠어요? 아예 없었던 건가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25년도에 고양 맞춤형 일자리 있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여기 성과보고서에 보면 예산 집행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결산도 없고.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기금에서 운영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 일자리학교 기금에서 운영하신 거예요?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지금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도 기금에서?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기금으로 가고 있습니다. 꼭 해야 하는 사업을 기금으로 많이 넘겼기 때문에,
효금

김효금위원

잘되고 있는 건가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신중년 사업 종류가 뭐가 있어요? 어떤 직업군이?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취업상담사님, 그러니까 경력 대상 신중년을 말하는 건데요. 보건소에서도 많이 근무를 하고요, 간호사 했던 분들. 그러니까 전문 직종 해서 신중년 경력 단절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사서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경력 단절이 안 되고 일자리로 다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성과로 봤을 때?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신중년 일자리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일자리학교는 보면 물류센터, 건물관리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고양 맞춤형 일자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예.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게 한정 지어서 하는 것은, 물류는 쿠팡 때문에 있는 건지,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거기가 물류 관련 교육이 있거든요. 양성자 교육을, 그것은 맞춤형 일자리 교육을 말하는 거고요. 고양 맞춤형 일자리는 교육사업인 거고 신중년은 그냥 일자리사업인 거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신중년은 지금 경력 단절 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맞춤형 일자리 학교를 봤더니 건물 무슨 관리, 물류 이거만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원 대상은 고양시 전체지요? 무슨 신중년 이런 거 없이.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서 너무 단조롭지 않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안 서서 ‘뭐지?’ 이랬던 건데.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잘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고양청년 지역혁신 일자리지원 있잖아요. 예산에 비해서 지금 반절 정도 지출을 하셨더라고요. 지출을 못 한 이유가 있을까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25년도에는 개관을 4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불용액이 많았던 것 같고요. 올해는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대로?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제대로.
효금

김효금위원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참 예산이 많이 안 서서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거의 50% 이상이,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내년도에 더 증액해서 세우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그건 못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세우셔야지요. 아까 공공근로사업에서도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우리 공공근로사업에 뭐가 있어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사업은 대부분 동에서 단독주택이나 어떤 용역이 안 하는 청소 사업이 굉장히 많고요. 동네방네 환경지킴이 그리고 구내식당에서도 조금 지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공용시설 운영 지원 해서 브랜드 기념관 이런 데도 공공근로가 들어가고요. 그런 쪽으로 행정서비스 지원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보면 막 지하철에도 계시고 또 학교 앞에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되게,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또 다른 일자리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다른 일자리예요? 시니어 일자리인가?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지역 공공 일자리라고, 공동체 일자리라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어찌 됐든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잔액이 많이 남아서 왜, 무슨 이유로 잔액이 남게 된 건가.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인건비다 보니까요, 인건비는 중도 포기자들도 많이 생기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금액도 있고 그래서 불용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중도 포기자가 있어요, 이걸 해놓고?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내일꿈제작소 건립공사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있었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다 썼어요.
효금

김효금위원

다 썼겠지요. 공기부족 때문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운영비는 기간이 짧아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던 거예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예, 25년도에는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시군요. 그다음에 징수과에 보면 포상금이 있거든요. 포상금은 잘 받아와서 성과가 있는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것 맞나요?
상훈

박상훈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거기에 왜 잔액이 생길까요?
상훈

박상훈징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저희가 일반 직원이 징수하는 데에 따른 포상금이 있고 그다음에 비전임 계약직으로 해서 추심 전문가들을 별도로 고용해서 사용한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 포상금을 지급하다 보면 요율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데 금액이 딱 0원까지 맞춰서 지급할 수가 없는 거고 예비 성격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나 이런 데서 받아오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세워서 징수해온 금액에 대한 요율로 해서 주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다?
상훈

박상훈징수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 하여튼 고생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 데 비해서 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이게 사실 부족해야 되는데 전반적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국장님?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김형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 공공근로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일자리정책과 전체 예산을 보면 잉여금이 많이 남았어요. 일자리정책과는 사실은 하다 보면 돈이 부족한 부서인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공공근로라고 해도 너무 금액이 많아서 책정을 잘하셔서, 이게 이렇게 묶여 있으면 사실은 다른 데 쓸 돈도 못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하고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하시고 또 감액해야 될 부분에서는 정확한 수치를 계산해서 잉여금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도 세심하게 하고 집행할 때도 조기집행을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게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재 위원님.

김윤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윤재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25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도비), 사유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 두 번째는 쇠퇴지역 재도약 활성화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유. 행정절차 추진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 세 번째, 쇠퇴지역 재도약 상권 활성화사업, 똑같은 이유. 그리고 네 번째, 쇠퇴지역 재도약 활성화사업(특조금). 지금 이렇게 항목을 나열하는데 6개 항목에 대해서 대부분 다 행정절차 추진에 따른 공기부족이라고 뜨는데 이해는 가지만 몇 가지 안 가는 부분은 어떤 항목에는 지출을 많이 하고 명시이월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아예 집행이 안 된 상태가 있는데 같은 이유라면 이런 게 왜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명시이월이라도 집행액이 있고 집행액이 없는 부분은 사업에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 또 기획 용역비를 지출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인 경우에는 예산액에서 지출액이 2,500만 원 정도가 나갔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원당시장에 아케이드 유지보수랑 그다음에 차단막 개폐식 설치 공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먼저 하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무슨 건축 특수 공법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만 하고 나중에 착공하고 준공까지 시간이 걸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나갔고 혹시 지출액이 아예 없었던,

김윤재위원

증발냉방장치 증설공사 이런 건 같이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는지 싶어서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것은 일단 항목이 다르고 이 부분은 3회 추경 하반기에 내려왔어요. 10월에 특조금이 내려와서 공사 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월된 사항입니다.

김윤재위원

특조금이 조금 급박하게 내려와서 이걸 쓸 시간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예산이 상반기, 중기, 하반기에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공사 기간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김윤재위원

그러면 시설현대화 지원 이건 언제 내려온 거예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이 사업은 2025년도 상반기 본예산에 세워진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시설계 중이었는데 기간 중에 그게 기성품이 아닌, 그러니까 아케이드의 양 옆에 보면 개폐식으로 창문을 설치하는 공사였는데 기성품이 아닌 시장 상황에 맞춰서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맞춤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문제작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돼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월됐습니다.

김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다 지출액이 0인 부분은 특조금이 사실상 도에서 받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노력해서 가져온 예산들인데 이런 예산들을 당연히 조금 늦게 내려와서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라든가 방법을 고안해 낸 게 혹시 있으실까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2025년도 명시이월됐고요. 2026년에는 지금 다 착공해서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김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금액들도 잘 활용하셔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활성화에 꼭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재위원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김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소상공인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이 24년도 결산 보면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25년 예산은 거의 배가 넘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다 집행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이 어떤 거고 예산을 많이 세우고 집행을 다 못 하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원가 절감과 경영 효율화 노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발굴, 지원하여 지역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고요. 착한가격업소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가격 동결을 유도하고 업소 운영 안정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예산이 조금 많이 내려온 이유는 이게 행안부에서 엄청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예산을 내려주면서 고양시 지역별로 지정 목표 수를 할당해 줬어요, 현 실정을 반영하지 않고. 저희 고양시는 2025년도에는 87개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돼 있는데 행안부에서 124개를 지정해서 혜택을 줘라, 그러면서 예산을 그렇게 내려줬습니다. 저희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착한가격업소가 매년, 많이는 아니지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너무 목표를 행안부에서 높게 잡아서 그에 따른 예산을 배분해 주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착한업소가 되면 뭘 해 주는 거예요? 뭘 지원해 줘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일단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이 되면 착한가격업소라는 현판이나 인증서를 주고 그거를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보도자료에 홍보를 해 주고요. 많이는 아니지만 업소에서 필요한 물품, 쓰레기봉투라든가 만약에 미용실이라면 수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 또 가장 큰 것은 전기요금을 한 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50만 원이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1년에.
효금

김효금위원

1년에?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그러면 어쨌든 행안부에서도 고양시 정도면 120개, 130개가 적당하겠다고 내려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게를 운영하시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이게 무슨 기준이 있어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왜냐하면 고양시의 물가 모니터가 있는데 매월 평균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관리하는 품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짜장면이라 그러면 고양시 전체적으로 A집은 얼마, B집은 얼마 이렇게 조사를 하잖아요. 그것을 평균 가격을 내요. 그래서 고양시의 평균 가격보다 저렴해야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 자유경제체제에서, 착한가격업소의 취지는 주민들을 위해서 많아지는 건 좋지만 상가 점주 분들이 가격의 결정권은 본인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지만 신청에 의한,
효금

김효금위원

이거 신청이에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신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홍보를 어떻게,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홍보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 금액이 행안부에서 내려줘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업소가 있으면 다 참여해서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주 위원님.

양승주위원

양승주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에게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고양시 내에서도 소상공인지원과가 아주 구세주 같은 부서 중의 하나예요. 잘 알고 계시지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양승주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결산 내역이 아직 집행이 안 된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이유가 궁금한데 쇠퇴지역 재도약 상권활성화 사업 특조금이 이게 1억 9천인가? 아, 19억이 내려왔는데 2천만 원밖에 안 썼어요. 이유가 뭐예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이게 2025년 3월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양승주위원

추경을 했으면 신청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양승주위원

예산을 세운 이유가. 그런데 그게 지금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2025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다 못 해서 2026년도로 명시이월을 해서,

양승주위원

무슨 사업을 못 했다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쇠퇴지역 상권활성화 사업은 라페스타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승주위원

라페스타뿐 아니라 우리 고양시에 많지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아마 그래서 2023년도에 특조금으로 지역 의원님께서 이 금액을 받아오신 부분이에요.

양승주위원

시의원이에요, 도의원이에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지역 도의원.

양승주위원

도의원이시지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지역 도의원님께서 라페스타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23년에 받아오셨는데요. 원래 처음에는 보행로 개선 및 보도블록 교체를 해 주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2024년에 쇠퇴지역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2024년 6월에 용역을 했고 용역 결과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이,

양승주위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주민설명회가 따로 필요해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왜냐하면 라페스타의 보도블록이라든가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지요. 상가 상인회라든가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양승주위원

상인들의 의견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인 거예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라페스타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체가 그쪽 상인분들이잖아요. 상인분들이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잘 운영하시는 것에 따라서 이런,

양승주위원

그러니까 주민이에요, 상인들이에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상인분들이 주민이신 거지요. 일단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이나 상인분들이 보행로 보도블록 교체나 미디어아트 설치보다는 천장에 돔 형식으로 구조물을 설치해 달라고 사업계획을 요청하셨어요. 특조금 사업에 대해서 원래 당초 목적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업 변경을 하게 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업 변경을 하고 원래 예산이 처음에 15억 7천만 원이었는데,

양승주위원

19억 7,3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15억 7천만 원이었는데 돔 천장 구조물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부서에 있는 돈을 끌어와서 예산이 19억 7,300만 원으로 증액된 사항이거든요. 19억 7,300만 원이 다시 2025년 3월에 추경 예산으로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2025년 5월에 건축기획 용역을 했어요. 건축기획 용역을 하고,

양승주위원

그게 2천만 원 나간 거예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양승주위원

그게 2천만 원,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승주위원

그게 용역비예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건축기획 용역을 했고요. 현재로서는 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올 12월에,

양승주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되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올 진행상황은 착공을,

양승주위원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승주위원

그리고 원당전통시장 증발냉방장치 증설공사 이것도 특별조정교부금이 9,900만 원이었는데 이것도 아예 진행이 안 됐어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이거 올해 다 진행됐습니다.

양승주위원

이것도 진행형이에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준공이 됐습니다.

양승주위원

밑에 3천만 원짜리 전통시장 전기·가스 설비 복구지원 이것도 진행형이에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2026년도에 지급이 다 완료됐습니다.

양승주위원

2025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도비 이거 6억 4천만 원이 나왔는데 이것도 2,500만 원만 지급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거는 실시설계 용역비고요. 2026년에 다 준공됐습니다.

양승주위원

일산시장 연대상권 육성 지원이라는 게 1억 6천짜리가 있는데 1억 5,400만 원이 나갔어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이것은 일산시장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이고요. 작년에 사업 행사를 해서 지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양승주위원

어떤 사업을 진행했어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일산시장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축제를 했어요. 그래서 프리마켓도 하고 그다음에 무대 행사도 하고,

양승주위원

프리마켓하고 그러는 데 1억 5,400만 원이나 사용을 해요? 국제행사도 아닌데?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바닥에 로고,

양승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고요. 사업한 내용 있잖아요. 그거 세부자료 어떤 건지 알지요? 실제 지출됐던 금액하고 근거 사진하고 자료 좀 다 제출해 주세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승주위원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양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내일꿈제작소 보면 냉각탑 방음벽 설치공사, 그런데 여기 이월 사유가 절대 공기부족, 그러니까 기간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데,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이게 냉각탑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건데요. 그게 하반기 이후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된다고 나와서 그때 그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설치 기간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다.

안중돈위원

이게 언제,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2025년이요.

안중돈위원

아니, 25년도 몇 월에 이것을 계획했었는데,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로 알고 있거든요.

안중돈위원

그러면 우리 동절기가,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래서,

안중돈위원

12월부터 2월까지가 동절기예요. 그 전에 방음벽 공사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충분히 그 기간을 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안중돈위원

이것도 자료 요청할게요. 기간을 정확하게 언제 시작을 했는데 이월을 시켰는지.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자료가 있기는 하거든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중돈위원

예.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는 공사 계약을 2025년 12월 15일에 했어요.

안중돈위원

계약이 25년 12월 15일이면 26년도 초에 할 수 있었잖아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아니, 방음벽 설치 공사가. 설치 공사 계약을 12월 15일에 계약해서요.

안중돈위원

이 예산은 언제 편성했어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이건 기존에 계속 있었던 거고요. 전체 금액은 잡혀 있었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만 지금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그 나머지 부분이.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왜 늦게 했냐 이거지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지금 어떤 걸 질의하시는 건지 충분히 알겠는데, 2025년 4월에 준공은 했어요. 그런데 준공을 하다 보니까 제가 물어보니 냉각탑에 소리가 너무 커서 방음벽 설치가 하반기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준비를 하다 보니 12월에 계약이 들어간 거고 동절기라서 또 공사를 못 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방음벽 냉각탑에서 소리가 크다는 것에 대해서 언제 발견했던 건데요?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김형기입니다. 4월에 내일꿈제작소 준공이 됐으니까 냉각탑은 여름에 운영을 하니까 그동안 몰랐다가 여름에 운영하니 문제가 발생하니까 가을 넘어서 계획을 세운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 도래해서 공사가 이월된 겁니다.

안중돈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재정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후환경국 소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재선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2025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정재선입니다. 고양시 환경보전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인선 위원장님과 고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19쪽부터 12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812억 3,166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853억 7,389만 7,000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5,46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73쪽부터 38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859억 5,593만 3,000원이며 세출액은 1,665억 522만 3,00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6억 8,880만 5,000원으로 명시이월 7건, 사고이월 6건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2억 9,874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44억 6,31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713쪽부터 721쪽까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8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114만 3,000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8만 3,000원이며 세출액은 88만 2,000원,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다음은 739쪽부터 761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억 2,971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6억 9,057만 1,000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억 2,971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1,605만 6,000원, 보조금 잔액은 268만 3,000원, 집행잔액은 1,09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853쪽부터 874쪽, 911쪽부터 912쪽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 예산 현액은 22억 6,216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2억 6,200만 9,000원입니다. 854쪽부터 875쪽, 913쪽부터 914쪽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 현액은 9억 6,318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19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인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이 자리에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위원

결산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자원순환과의 2025년도 집행잔액이 127억이에요. 이거 어디서 나온 금액일까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제일 큰 것은 폐기물수집운반에 1년에 37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거기의 낙찰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낙찰하게 되면 저희는 원가를 계산했을 때 370억 정도가 나왔었는데 낙찰을 해보니까 크게는 5%, 낮게는 7~8%까지 낙찰잔액이 남아 있다 보니까 한 100억 가까이는 거의 수집운반업에 대한 낙찰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낙찰잔액이 언제쯤 확정돼서 측정돼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낙찰잔액은 입찰하게 되면 나오는데 저희가 그걸 반납을 안 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저번같이 갑자기 인건비가 올랐다든가 그런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반납하지 못하고 갖고 있다가 반납한 상황입니다.

최성원위원

이게 그거거든요. 그 말씀도 이해는 돼요. 갑자기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일 수도 있고 어떤 영향에 의해서 인건비나 이런 요소들이 올라서 예산이 필요할 수 있겠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럼에도 100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 너무 과다하지 않나 싶어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이번에 한 100억 가까이 남아 있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회의를 했어요. 원가계산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미 내년부터는 환경부에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100% 반영하게 돼 있으니까 큰 변화는 없지만 저희가 본예산을 할 때는 감안해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시 예산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재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특히나 결산하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지적한 문제 중의 하나가 일자리기금의 문제를 지적했거든요. 뭐냐 하면 시의 재정이 없어서 10억, 20억 정도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일반회계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을 기금사업으로 돌려서 해요. 그런데 막상 그 기금은 매년 새로 조성되는 금액은 없어요. 있는 것만 까먹고 있는 현실인 건데 그마저 잔액도 얼마 없어요. 그런 기금들은 2~3년이면 다 소진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100억 정도가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본예산 때 저희가 검토해서,

최성원위원

신중히 체크를 좀 해 주시고.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관련해서 명시이월했다가 한 푼도 안 쓴 12억이 있고 사고이월 처리했다가 한 푼도 안 쓴 2억 5,0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2022년에 고양시 그린에너지파크 전략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4억 9,000 정도를 세워서 4억 5,000짜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반절 정도 나간 이유는 선급금으로 50% 정도를 지급했다가 저희가 그 당시에 여건이 고양동부터 해서 계속 반대의견이 있으면서 또 파주시는 갑자기 민선 7기 때 광역화를 하자 했다가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하고 결국에는 4억 9,000짜리는 선급금을 반절 줬다가 작년에 환급을 다 받았고요. 또 2024년에 세웠던 폐기물처리시설 기본용역 수립 12억짜리는 아시겠지만 계속 고양동 주민들의 반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 변화, 특히 김포와 파주에서 적극적으로 광역화를 제안해서 저희가 집행하지 못하고, 그런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반납을 하려고 해도 그 당시에 파주나 김포에서 확답이 없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반납하지 못하고 결국 지금 와서는 광역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이번에 불용하게 됐습니다.

최성원위원

첫 번째로 궁금한 것은 12억짜리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12억.

최성원위원

연구용역비가 아니에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최성원위원

연구용역비가 아니에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최성원위원

기본계획 수립할 때.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어떤 공법을 도입할 건지 거기까지 나오는 세세한 사업이라 12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걸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최성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광역화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단계인 건데 김포, 파주에서 확답들이 다 있어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지금 김포 같은 경우는 11월 아니면 12월 정도에 협약을 하자고 직접 저한테 전화가 왔고요. 염려하시는 파주 같은 경우는 저하고 파주 자원순환과장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얘기하는데 일단 파주시장님은 자기 공약사항으로 단독이라고 했는데 지금 광역에 대해서 절차가 너무 많이 진행돼 있어서 내부적으로 아직까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니까, 김포는 확실하고 파주는 설득할 예정입니다.

최성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도 명시이월한 사업 중에 전액 불용처리하신 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면 기타보상금인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428만 3,790원.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선정입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잘 못 찾아서요.

최성원위원

괜찮습니다.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항습지 내의 철새 먹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보통 12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 진행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작년부터 새롭게 도입했던 게 드론을 이용해서 먹이를 살포하고 있거든요. 더 넓은 면적에 골고루 살포할 수 있고 또 조류독감, 사람이 들어가서 밟지 않다 보니 조류독감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롭게 먹이 제공 활동을 할 수 있는데 3월에 드론을 운영함에 있어서 고장이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기타 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월시켰던 사항인데 다행히 드론 고장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불용이 됐던 사항입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기타보상금에 대한 이 내용은 매년 예산이 잡히기는 하겠네요?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이번에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한번 해보니까, 사실 재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고장도 잘 안 나고 또한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사서 쓰는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여를 받아서 사용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리를 진행해 주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성원위원

이게 보통 12월부터 3월 정도 사업이라는 말씀인 거고, 그렇지요?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예.

최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주 위원님.

양승주위원

양승주 위원입니다. 식품안전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식품안전과 같은 경우는 보니까 식품위생업소 관리 강화로 식품안전도시 구현이라는 게 정책 사업 목표예요.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승주위원

여기 식품위생 감시 점검업소 수가 2024년에 비해서 조금 더 늘었는데 목표가 5,000개인가요? 지금 숫자가 안 나와 있어서. 업소를 얘기하는 건가요?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고양시 전역에 약 1만 2,600여 개소가 있는데 지도점검 시에 점검 대상 업소의 숫자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양승주위원

그러니까 5,000이라는 게 업소 수라는 거예요? 목표가 5,000이라고 적혀 있는데,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위원님, 그 자료 혹시 어디…….

양승주위원

결산서 263페이지에 있는 거요.
효금

김효금위원

성과보고서.

양승주위원

성과보고서.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대상 지도점검 업소 수가 되겠습니다.

양승주위원

그런데 올해는 5,110개로 해서 102% 했다는 것을 지금 성과,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승주위원

그런데 1만 몇천 개에서 5,000개 하면 50% 정도를 점검하셨다는 건가요? 성과보다 102%라고 나와 있어서 잘했다고 칭찬하려고 하는 건데.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잘했다고.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2025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약 5,110건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시기별이 있고 위생관리등급 평가하고 그다음에 기타 식품위생점검 다 합해서 약 5,110개소를 지난해 지도점검을 한 내용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양승주위원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식품안전과가 우리 고양시민의 안전 먹거리를 위해서 책임을 지는 담당 부서라 지금 성과 이상으로 잘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결산을 보니까 행정운영경비가 있어요. 식품안전과가 4,396만 8,000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 보니까 2,750여만 원을 쓰고 1,646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게 왜 남은 거지요?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혹시 자료 페이지 한번…….
은옥

장은옥전문위원

결산서 384페이지입니다.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승주위원

운영경비가 1,646만 몇천 원이 남았는데 운영을 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껴서 쓴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좀 삭감할까요?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아니, 맞습니다. 전체 4,396만 8,000원인데요. 운영경비가 세 가지 내용입니다.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하고 그다음에 업추비 정도인데요. 사실 국내여비가 출장으로 인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집행이 많이 안 돼서 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승주위원

이게 집행될 예정인가요?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지금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이 저희 부서의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들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확인하러 갔을 때 지급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승주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쓰고 지금 남은 금액이라는 건가요?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이 자료는 2025회계연도니까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양승주위원

2026년도 것은 아직,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2026년도 국내여비는 약 1,600여만 원 있는데요. 9월 현재 집행이 약 1,000만 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식품안전과 민원업무가 대부분 출장민원으로 잡혀 있을 텐데 전 부서에 비해서 출장을 가장 못 나가는 부서예요. 대부분 민원인이 직접 찾아와서 해결하는 민원들이 제일 많고 현장에 갈 수 있을 정도의 민원이 너무, 내부민원이 더 많아서 출장이 제일 적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 출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부민원이 너무 많아서 출장에 대한 여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덜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승주위원

그러면 지금 4,300만 원 예산을 올려서 남으면 내년 예산안은 거기에 맞춰서 그냥 줄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출장여비는 대부분 사무관리비 내에서 인원수 대비 기준으로 해서 퍼센티지별로 실·과별로 짜주는데요. 통상적으로 이것보다 출장이 훨씬 많아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뭐냐 하면 출장을 많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부민원이 많아서 출장 나가는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만큼 예산을 줄이면 내년에 또 그만큼 안 나가도 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승주위원

돈을 효율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잘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양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에 질의드릴게요.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명이 있거든요. 예산이 3억 3,540만 원, 불용이 많이 됐어요, 46%. 불용 사유를 화재안전 문제와 충전 시간 및 이용 불편에 따른 수요 감소라고 제시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 송진호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총예산액은 3억 3,500 중에 1억 8,000만 지급됐고 45.8%가 불용됐는데 실질적으로 전기이륜차 보급이 생각만큼 지급이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로 전기이륜차를 생산하는 국내의 오토바이 생산 업체가 확실하지 않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전기이륜차는 전기자동차하고 달리 전용 충전구역에서 충전할 수가 없습니다, 현 법규상. 그래서 집에서, 가게에서 220V로 충전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토바이를 배달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충전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그전에 코로나 시국에는 배달업이 성행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서 오토바이 운행 사업자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이 없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저희 시에서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대상은 어떻게 돼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원종범위원

대상. 전기이륜차에 대한 구매 지원 대상.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전기오토바이를 생산하는 회사에 저희가 지급하는데 국비 50%, 시비 50%로 저희가 50%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니까 개인은 1대, 개인사업자는 최대 2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대수 제한은 없고요. 개인사업자는 10% 추가지원금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이륜차를 통해서 배달업을 하시는 분이 전기이륜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으시고 6개월 동안 운행한 실적을 저희한테 제출하시면 추가지원금이 10% 더 지급됩니다.

원종범위원

지금 오토바이 배달업이 많아서 사용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러면 화재 안전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전기자동차하고 비슷하게 배터리 화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언론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충전시설에 대해서 일반 자동차 충전시설하고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집 안에서 충전했을 때 배터리 열폭주 현상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나 우려 그런 것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원종범위원

전기이륜차 지원은 언제부터 시행됐던 거예요? 전기이륜차는 아직 상용화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생각보다. 2018년부터 진행했고요. 아직까지도 이륜차를 휘발유에서 배터리로 이동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빨리 진전되고 그러지 않은 상황이라 올해도 저희가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을 총 200대 이상 예산안을 잡았는데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100대 정도만 남겨놓고 국비를 다 반납한 상황인데 올해 현재까지 신청된 분량은 29대입니다. 30%가 채 안 되는 상황이라 전기이륜차 전환 사업이 그렇게 다이내믹하게 올라가거나 이러지는, 전기자동차하고 달리 늘어나고 그런 상황이 시각적으로 확 띄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얼마 잡았어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내시를 조정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기본적으로 200대 정도는 예상하는데 그것도 내년 사업 진행하면서 환경부하고 계속 조정해 나가야 될 그런,

원종범위원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돼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전체 사업이 3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 반이 국가보조금으로 나가고 나머지 반이 저희 시비로 충당됩니다.

원종범위원

아니,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 뭘 이렇게 많이 잡아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대부분 환경부하고 경기도에서 물량을 배정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배정은 각 시·군에다 이렇게 배정을 해놓고 시·군의 사정상 물량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조정을 다시 해서 내시 변경을 하면서 저희가 추경에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생각보다 적네요. 이게 향후에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이게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보급사업을 환경부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희도 홍보라든가 이런 걸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식품안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이 축산물전문판매점 지원 사업이 있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유를 보니까 코로나19 당시 축산물 영업장 방역소독을 위해서 신설된 사업인데 이게 2~3년 전부터 사업 대상자가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감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 시책은 경기도에서 코로나 발생 이후에 일명 소규모 정육점 식당을 위주로 해서 소독비, 방역소독 1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위생용품 25만 원 해서 125만 원 정도 전액 도비 사업인데 23년도까지는 약 10개소 정도가 했었는데 24년도, 25년도부터는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했는데 숫자가 적습니다. 이게 저희 고양시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내 31개 시·군 직원들이 의견을 올려서 대상이 안 돼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폐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많지 않은데 이게 소비가 안 돼서,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저희가 공고를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진행했습니다. 봄에 하고 1/4분기, 2/4분기 공고를 했는데 사실 여기에 또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자부담 20% 정도 이렇게 경기도에서 지침을 주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소규모 정육점이 신청을 안 하는 추세로 진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업주들이 신청을 안 하는 건가요?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위원

더욱이 사업이 폐지가 됐네요.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예. 금년도부터는 사업 폐지가 됐습니다.

원종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인선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식품안전과, 지금 말씀하신 김에 하나 여쭤볼게요, 궁금해서. 지금 보면 위생관리 업무처리에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24년도 결산을 보면 금액이 얼마 크지 않았는데 25년도는 예산이 엄청 많이 증액됐어요. 이것은 어떤 활동을 하는 건데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증액된 거지요?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는 경기도에서 일괄 반영이 되는데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격년제로, 예를 들어 금년도에는 이용업, 미용업 전체 평가를 합니다, 2년에 걸쳐서. 그래서 금년도에 줄어든 것은 업소 대상 수가 적기 때문에, 전체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게 적기 때문에 예산이 좀 축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27년도에는 2년 차 격년 대상 업소 수가 2,900여 개소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은 조금 증액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증액이 되고?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가게의 업종에 따라, 숫자에 따라서 금액이,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예, 대상 업소 수. 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다음에 환경정책과에, 탄소중립포인트 있잖아요.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 김선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하고 자동차가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는 지금 보면 보조금 반납 금액이 큰데 이게 왜 그런 거지요?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에너지 부분하고 자동차 부분 이렇게 나뉘는데 에너지 부분은 저희가 포인트를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제를 신청하고 실적을 이루신 분들의 실적을 보고 저희 예산을 완전히 소진할 수 있게 포인트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부분은 환경부에서 찍어서 내려옵니다, 고정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신청하신 분들의 실적에 의해서 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자동차 신청 기준이 뭐고, 우리 자동차 대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자동차 대수는 몇 대인데 몇 대가 지금 이 포인트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기후에너지과 과장님,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서 사고이월도 있고 보조금 반환도 있고 그래요.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송진호입니다. 전기차 보급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보급 사업은 총 206억 정도 예산이 있고요. 그중에 지출액이 190억 7,000만 원, 사고이월액이 2,20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5억 6,000 정도가 발생했는데요. 여기서 사고이월은 조금 전에 원종범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이륜차나 전기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실질적으로 택배업이라든지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추가로 10%를 지급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자동차 구입하는 데 지급한 보조금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추가지급을 하는데요. 명시이월했던 금액이 6개월 후에 그분들한테 지급할 돈이고요. 집행잔액이 15억 정도 발생한 것은 올해 2월 28일에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 이후로 유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에는 전기차 수요가 지금처럼 이렇게 수요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예산으로 잡은 금액을 다 소진을 못 했고 수요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어서 이 금액은 저희가 불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지금 영업용으로 쓰는 것은 6개월을 두고 보다가 10%를 추가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저희가 확인하고,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그러면 차마다 다르겠지만 용달이라 그러면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보조금 지급된 것의 추가 10%이기 때문에.
효금

김효금위원

아, 보조금 지급 금액의?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안 됐다는 거지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친환경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지도반 운영이 있어요. 이건 어디를 가서 지도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금액은 많지 않지만 어쨌든 이게 다 지도하시는 분의 일당이라든지 이런 것일 텐데 그래도 금액 대비 적지 않은 금액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예상했던 인원보다 적게 단속해서 그런 건가? 어떻게 된 건가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친환경차 보급 사업 이외에 친환경차 충전방해행위를 금지하는 부분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과태료 금액만 2억 5,000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세입은 6억 이상이 들어올 정도로 과태료 신고 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반 운영도 많이 돌아다니기는 하는데 저희 지도반에 대한 인건비는 거의 100% 소진됐고요. 여기에서 조금 예산이 남는 부분은 그분들이 돌아다닐 때 전기차 관리비 성격으로 충전비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충전 비용이 사실은 많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전기차로 운행을 안 하고 휘발유차나 경유차로 운행했을 때는 충분히 이 금액이 다 소진됐겠지만 충전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충전 비용에 대한 예산이 집행이 많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공무원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저희가 계약직으로,
효금

김효금위원

계약직으로 하시는 거지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예, 그 부분하고,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어디 가서 단속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민원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면 매일 아침 그런 내용들을 공유해서 먼저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공동주택에도 지금 의무적으로 많이 돼 있잖아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예, 공동주택에.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 데까지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이게 보통 민원 건수가 1년에 1만 건 정도 들어오고요. 네 분이 합니다. 덕양에 두 분, 일산동구·서구에 두 분 해서 총 네 분이 하시는데 직접 단속 나가는 건 거의 없고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하는데 1년에 1만 건, 그리고 실제적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건 6,000~7,000건 정도 부과하고 있으니까요. 그 정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방해행위가 어떤 게 방해행위예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실질적으로 전기차 충전구역이라고 하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가 정해진 시간만큼 충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경과하거나 아니면 친환경차가 아닌데 주차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단속 대상이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에너지과의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이나 기후격차 해소 복지시설 냉난방비 여기는 맨날 줘도 적다고 그러는 사업인데 보조금이 왜 반납된 거지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은 저희가 저소득층 7가구, 복지시설 9개소에 LED 조명등을 설치해 주는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저희가 이분들한테 지원할 때 다 한꺼번에 몰아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고 저희가 입찰공고를 띄운 다음에 공사 업체를 선정해서 설치 완료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공사를 발주할 때의 금액하고 실질적으로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낙찰률을 적용하면 이 금액이 빠진 만큼 불용되는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전액 도비 사업이에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도비 지원 사업이에요? 이게 낙찰 차이라는 것이지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가구 수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변동이 있는 거예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그해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고요. 수요조사 받은 만큼 경기도에다가 요청해서 선정되면 그때 예산을 수립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예산 설계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거 자료 좀, 취약계층 어떤 분들이 대상자고 어떻게 받고 있고 무엇을 받고 있고 그리고 시설은 어떤 시설이 받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좀 전에 기후에너지과 전기이륜차 보급에 대해 질의드렸는데 여기 이월된 금액이 156만 원이 있는데 이거 뭔지 설명해 주세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답변 내용에 저희가 156만 원이라는 것은 이륜차도, 전기자동차는 택배업에 해당되고 전기이륜차는 배달업에 해당됩니다. 배달업도 마찬가지로 6개월 동안 실적을 제출해야 저희가 10% 추가지원금을 드리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만 명시이월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그 6개월 동안 배달했다는 증빙자료를 생각보다 많이 제출을 못 해서 실질적으로 지급된 보조금은 많이 낮은 상태입니다.

원종범위원

결산서에는 이게 사고이월로 돼 있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게 불가피한 사유가 되나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우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을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이륜차를 구입했던 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이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종범위원

1회에 한정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원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저도 여쭤보면서 부탁드릴 건데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부서에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친환경 자동차 예측, 물론 전쟁이 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지만 예측과 여기 결산서 247쪽에 있는 표만 보더라도 전년도 달성 성과를 보고 목표량을 낮췄잖아요. 낮춰서 이번에는 100% 이상 성과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급량을 보면 용량은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안에 킨텍스 태양광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 용량 안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저희가 10억 예산을 2024년도에 세워서 그 예산을 2024년도에 저희가 예상했던 지역에다가 설치를 못 하고 이월한 다음에 2025년에 킨텍스 옥상에다가 설치한 사업이 있습니다.

신인선위원장

그게 포함돼서 1,306.14kW가 된 건가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예. 2025년도에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신인선위원장

그렇게 치면 대형 사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개인은 훨씬 더 줄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닐 수도 있지만.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우선 공공용에 대해서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인선위원장

아, 공공에 대해서만. 그래서 앞으로 또 예산을 세웠을 텐데 시민들이 이번에 사용을 많이 해보고 이렇게 늘어나고 있을 때 예측을 잘하셔서 예산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장

제 주위에서도 미니태양광에 대해서도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건물이나 이런 데 태양광을 올리고 싶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햇빛연금도, 시민연금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인선위원장

그런 것들을 다 수집하셔서 예산을 세우실 때 조금 더 정확하게 하시면 모자라거나 남거나 하는 일들이 조금 더 줄어서 꼭 필요할 때 예산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전기이륜차나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돌려서 전기자동차로 바꾼 그런 적극행정은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원종범 위원님께서는 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건설교통위원회에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성완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202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자족도시실현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박성완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신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족도시실현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일산테크노밸리 특별회계,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결산서 151쪽부터 156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97억 347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3억 7,922만 5,770원입니다. 이중 미수납액은 8억 3,207만 8,27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95억 4,714만 7,500원입니다. 결산서 421쪽부터 429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61억 5,035만 8,090원이며 지출액은 283억 2,808만 2,190원입니다. 이월액은 계속비 포함 174억 889만 8,28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2,40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8,929만 7,620원입니다. 다음으로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725쪽부터 731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162억 7,723만 2,08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17억 654만 7,45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6억 9,470만 8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290억 7,070만 7,370원입니다. 결산서 732쪽부터 738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62억 7,723만 2,080원이며 지출액은 1,145억 8,748만 8,370원입니다. 총이월액은 11억 4,195만 1,450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4,779만 2,260원입니다. 이어서 일산테크노밸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799쪽부터 801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4억 7,471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억 7,685만 3,07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4억 7,685만 3,070원입니다. 결산서 802쪽부터 805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4억 7,471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24억 5,334만 7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137만 7,26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856쪽부터 857쪽까지와 897쪽부터 898쪽까지 기금결산입니다. 먼저 투자유치기금입니다. 해당연도 수납총액은 2억 4,248만 8,090원이며 2025년 말 기준 총조성액은 491억 7,453만 3,430원입니다. 향후 투자유치사업 구역 내 투자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위한 적립형 기금으로 현재까지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5년도 수납총액은 3,132만 9,180원이며 예치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을 합한 금액입니다. 2025년도 사용액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이차보전금 3억 8,859만 570원과 위원회 참석수당 40만 원으로 2025년 말 기준 총조성액은 30억 8,585만 9,12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족도시실현국 202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인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성과보고서 381페이지인데요. 부서를 잘 모르겠어서요. 투자유치 활동 횟수 성과인데요. 성과보고서 381페이지. 25년도에 달성률이 129%고 원인 분석으로 테크노밸리 분양 및 경제자유구역 신청 시기가 도래해서 전방위적으로 IR 활동을 함께했다는 건데, 실적이 129% 달성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전년도 대비, 24년도 대비 목표는 15% 정도 증가했고 실적은 23~24% 정도 감소한 수치거든요, 오히려. 첫 번째 궁금한 것은 목표가 왜 이렇게 보수적이었나라는 걸 여쭤보고 싶어요.
진상

유진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유진상입니다. 지금 페이지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최성원위원

381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 381페이지. 찾으시는 동안 말씀을 좀 드리면 실적 초과 원인에 테크노밸리 분양, 경제자유구역 신청 시기가 도래해서 어쩔 수 없이 전방위적으로 확대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미 예견되어 있던 일일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도 목표를 24년도 실적보다도 적게 잡은 이유. 굉장히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목표를 보수적으로 잡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진상

유진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토지 분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2026년도부터 시작되고 기반을 조성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실적인 사항들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실적을 초과 달성한 원인에는 과장님 말씀이랑 반대로 경제자유구역 신청하고 일산테크노밸리 분양 시기가 도래해서 많았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 성과에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과의 이유는 시기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테크노밸리 분양이나 경제자유구역 신청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일이고, 그렇지요? 예견되어 있었는데, 그렇다면 25년도의 목표 수치를 왜 70으로밖에 잡지 않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진상

유진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지금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 그동안 과대한 면적과 입주 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속적인 요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약간 현실성이 떨어져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저조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최성원위원

그 말씀하고 여기 책자에 있는 원인 분석에 완전히 배치되는 이야기거든요. 책자에는 경제자유구역 신청 시기가 와서 활동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 과장님께서는 경제자유구역이 현실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목표가 낮았다고 하는 거고, 배치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다시 이렇게 여쭤볼게요. 24년도의 실적을 보면 118건이에요. 24년도의 실적. 그렇지요? 그런데 25년도에는 왜 70건으로 잡았는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현실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축소해서 잡았다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제출된 이 책자에는 경제자유구역 신청 시기가 와서 활동이 많았다고 하고 있거든요.
진상

유진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저희가 여러 가지 기업 유치라든지 그런 활동을 할 때는 홍보수단도 있고 IR도 있고 한데요. 2024년 대비 2025년도에 해외 IR이라든지 홍보 비용들이 조금 삭감되고 하다 보니까 목표치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줄어들어서 활동이 그렇게 막 확대될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는 말씀인 것 같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질의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사실은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일산테크노밸리 분양이나 경제자유구역 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견되어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목표치가 낮다는 지적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앞으로도 테크노밸리나 경제자유구역 신청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적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질의를 드리고 나니까 목표랑 여기 있는 원인 분석부터가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리 성과보고서, 결산할 때도, 결산은 한 해를 정리하는 거거든요. 정리하고 그 정리한 것을 발판 삼아서 앞으로 예산이며 행정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보고서의 이런 것 하나하나도 신경 써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랑 이 성과보고서 381페이지에 적혀 있는 원인 분석은 배치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활동이 줄어들 것으로 예견돼서 목표가 보수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방위적인 IR 활동을 확대했대요. 이런 부분들까지 잘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상

유진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방금 드린 말씀이긴 한데 정말로 테크노밸리는 우리가 순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실은 여태까지 분양을 할 때도 로드맵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한 2~3개월 전에 ‘2~3개월 후에 분양하겠습니다’라고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로드맵을 짜야 된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그 로드맵을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상

유진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필히 반영하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특별회계 관련해서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저희가 일산테크노밸리의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따른 투자기업 유치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그때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28청춘창업소 운영이 지금 진흥원인가 거기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고윤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운영비하고 창업지원 활성화 사업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항상 그 안에 인건비도 있을 거라서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밑에 보면 차액이 낙찰 차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해하고 보면 될까요? 424페이지.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8청춘창업소 운영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간단한 수선비 이런 거 포함해서 그게 4억 6,4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2,200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환경개선공사에 따른 낙찰 차액으로.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373만 원 정도 되는 것은 2,200만 원짜리를 낙찰해서 그것에 대한 차액이라는 거예요?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과에 여쭙겠습니다. 행신동 기업입주시설 건립이 있는데 지금 이월금도 있고, 이게 현재 어떤 상태로 되어 있나요? 계속비 이월까지 작년에는 다 있었는데 어떤 상태로 돼 있는 건가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김봉민입니다.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신동 기업입주시설은 평생학습센터, 행신동에 있는 그 건물이고요. 4층부터 7층까지 기업입주시설로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과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왔었는데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2개월 정도 공사가 조금 늦어져서 6월쯤에는 준공할 수 있다고 공사과에서,
효금

김효금위원

상반기?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월돼서 그렇게 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1층부터 3층까지 평생교육과에서 쓰는 거예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지금 그 부분이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그 부서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에 따른 부분이 장애인과하고 교육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처음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행신동에서 반대하고 이래서 지연되고 그랬던 사업인데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있어서 어떻게 되고 있나. 그리고 일단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고 있어서 좀 미뤄졌다고 해도 이제 얼추 완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지금 골조는 다 갖춰져 있는 상태고요. 벽면,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26년도에는 이것에 대한 예산은 끝난 건가요? 26년은 끝났고 27년에는 세워질 게 없겠네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고양시전문과학관 건립이 있어요. 아마 6,500 정도, 이거 용역비인가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역비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용역 결과는 나왔나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작년 1월엔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 위치는 창릉신도시 주변에 있는 공원을 활용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는 것과 전문과학관은 전파과학관으로 특별하게, 그렇게 특성 있게 설치하는 게 유리할 것 같다는 식이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도 나왔고 27년 예산에 건립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게 섰나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결정은 안 됐지만 논의되고 있는 과정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양을 한준호 의원실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요. 전파과학관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특성을 더 살려서, 비슷한 유형입니다. 전파과학관이나 드론, UAM에 특성화돼 있는 과학관 쪽으로 했으면 어떻겠냐 해서 저희가 국비도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도 반은 국비, 반은 지방비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면적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시관, 박물관 이런 것들이 어차피 수입구조가 안 되거든요, 보면. 그러면 관리나 운영, 전반적인 건물에서부터 과학관이든 박물관이든 거기에 맞는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서 잘하셔야 되고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고양시가 과학관에 내세워야 될 만한 뭐가 있나 저도 이게 궁금한데 지금 항공대 때문에 드론이나 이런 것은 생각을 하지만 이게 무슨 과학관이나 이런 걸로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지금 항공대도 우리가 드론이나 이런 걸로 센터가 많이 나가 있고 하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면 되는데 굳이 과학관이라는 것까지 세워야 되나. 그리고 분명히 이 금액 자체가 용역비인 것 같아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며 어떻게 하실 건지가 궁금했습니다. 어차피 이게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 부서에서 하실 거 아니에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공사야 공사과에서 하겠지만 전반적인 것을 하시는 것에 신중하게 잘 고민하시고,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계획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국회의원님께서 지금 과방위에 계시는데 아무래도 고양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전 정권 때 이 부분을 검토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의 부담이 덜 갈 수 있고 혜택이 더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대덕드론비행장 운영관리가 있어요. 예산은 세워져서 그렇게 다 쓰시지는 않았지만 비행장 운영관리라는 게 뭔데 저희가 이걸 지급하고 있는 걸까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대덕드론비행장은 한강생태공원이 있는데, 서울과 우리 고양과의 접경지 쪽에 한강 옆에 있는데요. 드론을 공식적으로 날릴 수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유일하게 있고요. 우리 쪽의 고양시민들과 서울시민들이 신청하고 와서 드론을 날릴 수 있는데 이 드론비행장이 있는 이유는 사실 드론의 규격이 어느 정도 되면 신고를 하고 정해진 비행장에서 날리게끔 돼 있어요. 그냥 아무데서나 날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양시에서 담당하고 있고 해서 시민들도 많이 활용하고 기업들도 거기 와서 테스트베드처럼 활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여기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우리 직원이 가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직영으로?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이용하시는 분은 그냥 무료로 와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그분들은 신청을 하고 시민들은 무료고요. 그리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주 적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로.
효금

김효금위원

고양시민이나 서울시민이나 다 무료예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요. 추후에 저는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손을 대대적으로 봐서 우리 고양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업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서울이나 외부 기업들은 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게끔 나중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시해 놨는데 때가 되면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농업 쪽까지도 드론이 하고 있고 또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드론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드론이 높게 가려면 신고해야 되고 이게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장소이고 잘하셨는데, 그렇다면 고양시민과 고양시의 기업들이 필요해서 오면 그런 인센티브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거기 대덕 같은 경우 오히려 진짜 서울에 있는 사람이 이용하기가 더 쉽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이용료에 대한 부분은 차이가 있어야 되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우리 고양시민의 세금으로 됐으니까 당연히 그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재 위원님.

김윤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윤재 위원입니다. 결산 성과보고서의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39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397페이지에 24년 달성 성과 마이스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에 관한 건수인데요. 이게 달성률이 27%, 25년 달성 성과는 9%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김문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외에, 해외에 있는 전시회나 좋은 콘퍼런스를 유치하기 위해서 매년 2억 정도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서 마이스 전담기관인 컨벤션뷰로로 출연해서 집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직접 노력해서 발로 뛰어서 유치하는 행사하고 또 이쪽으로 유인하기 위한 지원금을 줘서, 그 기준은 외국인 몇 명 이상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24년도에 22건, 25년도에 23건으로 당초 목표를 설정했던 것은 유치하고 또 저희가 지원금을 줘서 우리 킨텍스 행사를 했던 것까지 합산한 숫자가 되겠는데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저희가 노력해서 개최했던 행사가 25년도에 국제해양·극지공학회 콘퍼런스, 콘텐츠유니버스 코리아 2개 행사가 작년에 달성했던 성과 2건인데 이 23건에는 지원금을 줘서 유치해 왔던 행사의 숫자가 합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재 부분에 있어서 부족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재위원

아까 답변하셔서 중간에 질의가 끊겼는데 특별회계상에 연구용역비가 전년도 사고이월액부터 지출액까지 모두 다 사용이 됐습니다. 7,760만 원가량이 다 사용돼서 연구용역비도 충분히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가 나와서 혹시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답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기재를 명확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행사 같은 경우도 고양시가 마이스산업으로 정말 중요한 먹거리로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수치적인 부분에서부터 팔로업을 잘해 주시고 매년 앞으로 추진되는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킨텍스도 제3 건립이 이루어지는 만큼 행사들도 조금씩 더 많이 유치해 오는 건수가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야 향후에 더 많은 유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홍보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금년도에 각별히 중점을 뒀던 부분이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유치에 더 노력하자, 이렇게 연초에 뷰로하고 잦은 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국제올림피아드 수학경시대회가 킨텍스로 어제 확정됐고 또 지난주에는 국제분자식물학회에 해외 50개국이 참여하는데 이런 대형 행사들이 유치되는 성과를 거뒀는데 우리 시의 마이스 3전시장뿐만 아니라 앵커호텔, 마이스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또 우리 전담기구 개편에 따른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특별히 좋은 행사들이 우리 시로 유치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윤재위원

감사합니다.

신인선위원장

김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오늘 결산을 하다 보니까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시겠지만 목표달성률은 높더라도 실제로 실적은 낮은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목표를 낮춰서 달성률을 높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부서의 이름이 경제자유구역추진 실적, 기업을 지원하는 실제적인 실적, 전략산업과의 집중과 선택에 대한 실적, 고양시 미래산업에 대한 실제적인 선택 그리고 실적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호주머니가 두둑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에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게 수치적으로 달성률에 매진하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된, 지금 고양시 분위기가 아주 뜨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더 뜨겁게 달궈서 지금 자족도시실현국에 있는, 모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4개 부서에 있는 분들이 하는 일이 앞으로 고양시의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실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힘을 내주시고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내년 결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2025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