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윤재 의원 발언
신인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신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결산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5호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유주 농산유통과장은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훈련 파견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철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2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한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고양특례시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신인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서 책자 177쪽부터 186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26억 5,156만 9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0억 6,247만 9,700원, 실제 수납액은 220억 856만 8,130원으로 미수납액은 5,391만 1,570원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결산서 책자 464쪽부터 48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세출예산 현액은 924억 5,488만 7,120원이며 지출액은 867억 3,839만 300원입니다. 이월액은 30억 5,231만 5,22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6억 1,780만 20원이고 집행잔액은 20억 4,638만 1,58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7건으로 19억 9,701만 5,220원,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이월 1건으로 10억 5,530만 원입니다. 각 과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결산서 464쪽부터 468쪽까지로 예산 현액 259억 3,096만 8천 원 중 235억 3,416만 3,2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 3,740만 9,290원입니다. 이 중 사회혁신형 스마트팜 구축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1억 7,313만 1,220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농산유통과는 결산서 469쪽부터 475쪽까지로 예산 현액 595억 8,210만 7,570원 중 576억 424만 3,0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억 5,176만 2,360원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8억 2,388만 4천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도시농업과는 결산서 476쪽부터 479쪽까지로 예산 현액 22억 9,927만 1,200원 중 21억 8,462만 6,9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805만 7천 원입니다. 연구개발과는 결산서 480쪽부터 483쪽까지로 예산 현액 46억 4,254만 1,430원 중 34억 1,535만 7,0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6,915만 2,930원입니다. 선인장식물원 리모델링 공사사업 10억 5,530만 원을 계속비이월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육성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 총괄 841쪽부터 846쪽, 수입결산 858쪽, 지출결산 880쪽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4억 6,615만 2,990원입니다. 당해연도에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이자 수입 등으로 2억 5,168만 6,520원을 수입하였고 농업 전문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 단체 육성과 육묘사업 등 지원사업 9개 사업으로 1억 5,392만 2,5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776만 3,930원을 예치하여 당해연도 말 43억 4천만 1,2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인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농업기술센터 노고가 많습니다. 소장님,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924억 5천만 원이고 지출액은 867억 4천만 원으로 전체 집행률이 약 93.8%예요. 전체적으로 아주 집행이 잘된 편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30억 5천만 원이 이월됐고 보조금 반납액이 한 6억 1,800만 원이에요. 불용액도 20억 4,600만 원입니다. 연구개발과장님 계시지요?
희경
양희경연구개발과장
예.
고덕희위원
연구개발과 보니까 예산 현액이 46억 4천만 원 중에서 실제 지출한 게 34억 1,500만 원이에요. 이월액이 한 10억 5,530만 원으로 예산의 한 22.7%를 다음 연도로 넘겼는데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체 이월액 30억 5천만 원 중에서 연구개발과에서 이월한 게 퍼센트로 보면 3분의 1 정도 됩니다.
희경
양희경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10억 원이 넘게 이월이 발생한 이유가 뭘까요?
희경
양희경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양희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이월된 사업은 선인장식물원 2차 리모델링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고덕희위원
계속비이월?
희경
양희경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이거 한 개인가요?
희경
양희경연구개발과장
예, 그거 한 건입니다.
고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259억 3천만 원 가운데 235억 3천만 원을 지출했어요. 이월액은 11억 7천만 원, 보조금 반납액 2억 8,600만 원, 불용액이 한 9억 3,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월액하고 불용액을 합쳤더니 한 21억 원이 됩니다. 농업 현장이나 저희도 자연부락이라 돌아다니다 보면 계속 현장에서는 지원이 많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연내에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 예산이 농업정책과가 4건입니다.
고덕희위원
예?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이월 예산 사업이 4건입니다.
고덕희위원
예, 4건.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그중에서 3건은 하반기에 보조금이 교부돼서 그것을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건은 백석역 지하보도 스마트팜 사업인데 이것도 사업비가 늦게 내려오면서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전체적으로 4건이 다 사업 보조비가 늦게 내려오면서 예산 반영을 추경에 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쓸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에서 예산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아까 백석역 스마트팜 거기는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지하보도 스마트팜이 고양시에 두 곳이 있습니다. 마두역 지하보도가 있고 백석역 지하보도가 있는데 마두역 지하보도 사업 같은 경우는 완료가 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백석역 지하보도는 사업을 하려고 디자인 심의나 이런 행정 절차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아직 설치는 안 됐고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예.
고덕희위원
마두는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스마트팜을 거기다 해서.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마두는 딸기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거기서?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딸기 재배를 해서 일부 수확이 나와서 처분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면 딸기를 올해 다시 입식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올해 생육이 잘 안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생육은 왜 잘 안될까요? 그게 기술의 문제예요? 왜 안 되지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그게 운영하는 운영사업자 쪽에서는 시설에 문제가 있다. 지하다 보니까 습기가 너무 많아서 습기의 영향을 받아서 생육이 잘 안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고덕희위원
그러면 시설을 처음에 만들 때 그런 걸 다 생각해서, 보완해서 우리가 시설을 하는 것 아닌가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운영업체랑 시설을 하는 공사업체랑 책임을 이렇게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마두에 시설 투자가 얼마가 됐고 백석은 얼마 하는 겁니까?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백석 같은 경우는 6억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비가 3억이고 시비가 3억 해서 6억 갖고 하고 있고요. 마두 같은 경우는 민간 사업자가 전액 자기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고덕희위원
마두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들었습니다.
고덕희위원
민간 사업자가 3억을 투자를 해서 하나도 지원이 없이?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예. 다만 지원은 저희가 행정 절차적으로 인허가 받는 거 이런 것을 지원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사업자도 여기서 어떤 이윤이 나야 되는데 3억을 투자해서 회수하려면 얼마나 기간을 정하고 했을까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자가 마두 자체 내에서 생산해서 수익을 내는 목적보다는 여기에 어떤 테스트베드 형태로 해서 자기 사업을 보여주고 확장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백석에 스마트팜 시설을 우리가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농업기술센터 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누가 합니까? 업체한테 위탁해서?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이건 사업자가 있고요. 사업자가 지원금하고 자부담 10%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농산물을 생산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보다는 여기를 시민 체험형으로 만들어서 체험형 쪽으로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시민체험형이면 시민이 가서 거기서 체험을 하고 체험비를 내는 겁니까?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체험비를 내고?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예.
고덕희위원
지금 운영은 하지 않지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예. 아직 공사가 시작이 안 돼서요.
고덕희위원
그러면 불용액 한 9억 3천만 원은 대충 어떤 사업에서 발생한 거지요? 전체적으로 9억 3천만 원이니까 불용액이, 농업정책과.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저희 농업정책과 불용액 같은 경우는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 그다음에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 장려금 지원, 친환경 농자재 가축 퇴비분 지원사업 그다음에 무기질 비료 가격 보전 및 수급 안정 지원사업 그다음에 과수 냉해 예방 지원사업 그다음에 농지 및 시설관리 사업 여기서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불용 사업들을 하나하나 설명,
고덕희위원
아니요. 지금은 제가 전체적으로 보고, 뒤에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9억 3천만 원이라 하면 아까 말씀하신 사업이 몇 개 쭉쭉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신청자가 부족했다는 뜻이지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신청을 하셨는데 사업을 포기하신 분도 계시고요.
고덕희위원
농가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신청자가 없다거나 그런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런 수요 예측이 잘못되고 있는 건데 보완은, 내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수요 예측이나 이런 걸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지. 이게 작년 결산이니까 올해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준비 잘하셨어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이게 대부분 보조사업인데요.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보조금을 요구하는 사업도 있고 아니면 중앙정부나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만큼 부담하라고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따라서 불용액이 차이가 나는데요. 자체 사업을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왜냐하면 항상 현장에 나가면, 그리고 우리가 부서에다 민원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면 항상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항상 남아 있어요, 불용액도 있고 이월금도 있고. 그래서 이게 특히 우리 농민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많았을 텐데 부족하다. 이렇게 도와줄 게 많은데 예산이 이렇게나 불용액이 많다 보니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정말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가. 이 문제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전체 보조금 반납액이 6억 1,800만 원이에요. 6억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농업정책과가 한 2억 8,600만 원, 농산유통과가 한 3억 200만 원 정도 돼요. 국도비 보조금 같은 건 정말 어렵게 확보하는 우리 외부 재원이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6억 원 넘는 보조금을 다시 반납한 이유는 어떤 사업에서 반납한 거예요? 큰 틀에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한 게 대략적으로,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를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 예산의 90% 이상이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하다가 잔액이라든가 불용액이 발생하면 그걸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국도비가 정해져 내려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얼마 딱 정해서 매칭을 하는데 저는 대부분 예산은 내려와 있는데 필요한 사람도 있을 텐데 특히 홍보나 이런 게 부족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농산유통과장님이 안 오셔서 우리 소장님이, 농산유통과는 전체 예산이 595억 8천만 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요. 그렇지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리고 전체 집행률도 보면 96.7%로 굉장히 양호합니다. 다만 보조금 반납액이 3억 200만 원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많거든요. 국도비 사업에서 반납액이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어떤 사업에서 반납하신 거지요? 농산유통과.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농산유통과 자료를 보면 30% 이상 불용액은 한 6건이 되고요.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반납을 많이 한 사업이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이라 해서 농협에서 출하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팔레트라든지 플라스틱 상자 유통에 필요한 어떤 물품을 구입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예산의 상당 부분, 한 30% 정도인 4천만 원 보조비를 반납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뭐냐면,
고덕희위원
46%가 불용이에요.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중에서 한 30.9%가 국비하고 도비 보조금인데 실제로 이 사업은 농협에서 수요 예측을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고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신청을 하게 되는데 2025년도에 보니까 당초에 농협에서 산출한 수요가 상당 부분 너무 많은 수요를 요청했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실제 집행은 한 54%에 그치게 됐습니다. 농림식품부가 사업 대상에 수요 조사를 하는 가운데 불용액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배정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거를 받아주지는 않고 그냥 그대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잔액은 잔액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신청 물량이 전년도 실적을 고려해서 올해는 사업량이 상당 부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사업량을 조금 더 줄이는 것으로 해서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이라 해서 그 해에 가축전염병이 발생됐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금을 예비적으로 확보하고 있는데 25년도에는 이러한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가 반납되었고.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양봉에 관한 우수 여왕벌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양봉 농가가 한 62농가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24년도에는 사업을 진행했고요. 25년도에 신청하고 사업하는 과정 중에 이게 일몰제 사업으로 내시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 사업을 못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아까 몇 가지 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맨 처음에 우리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 불용 사유를 보시면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은 배정됐지만 실제 사업 실적이 낮아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불용 사유를 쓰셨잖아요. 더구나 12월까지 실적을 확인한 후에 후정산 방식으로 해서 감액이 어려웠다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매년 이런 구조 아닌가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사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농협에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 신청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적에 대해서 사이트에서 직접 사업 내용을 확인하고 결과에 대해서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 두 달 전에 있는 실적을 갖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 시기가 상당히, 그러니까 2개월 이후에 실적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경우가 되고 그다음에 사실 연초부터 이 사업을 계속 독려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농협이라든지 생산자 단체 그다음에 농협에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출하 실적을 갖고 하다 보니까 농협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판매량을 확인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다 이것에 대해서 조기 집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선지출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덕희위원
지금 방식은 매년 비슷한 불용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 편성 방식을 농협하고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의견이시고요. 저희도 그러한 내용을 농협에 전달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만약에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 그러면 올해 신청 물량하고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농업과 보시면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은 크지 않아요. 예 예산은 590만 원 중에 80만 원만 집행을 하고 510만 원이 불용됐어요. 불용액은 어쨌든 86%거든요. 거의 안 쓰셨다고 보면 되는데 지나치게 높은 것 같아서. 이것은 왜 이렇게 이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을까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도시농업 공간 조성 사업이라고 도비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8월에 공모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대부분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이랑 같은 류로 집행을 하고 시비 같은 경우는 절감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덕희위원
제가 잠깐 설명을 들어보면 도비 100% 도시농업 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시비 사업은 조정된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도비 공모사업 선정 이후 기존 시비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거 확정된 시점은 언제예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한 10월 정도에,
고덕희위원
10월 정도에?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예, 확정이,
고덕희위원
그러면 1월부터 10월까지는, 이 사업을 원래 계획할 때는 연간 계획으로 세운 사업 아닌가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저희가 도시농업 홍보하고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물품으로 일부 사용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를 이렇게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아니, 제 얘기는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590만 원이었어요.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 공모사업에 선정됐을 때는, 작년 10월까지 이걸 쓰셨다면서요. 그러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았냐는 거지요. 만약에 선정이 안 됐으면 12월까지 이 돈을 거의 다 쓸 계획은 있었나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안 그러면 예산을 너무 과다로 잡은 거지요. 10월까지 이렇게 14%만, 아니면 선정될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안 쓴 건지 저는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네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선정된 후에 저희가 시비를 도비 쪽으로 전향해서 사용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나머지 잔액은 추경에서 삭감을 하든지 해서 크지 않은 돈이지만 다른 사업으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그때 당시에 예산 부서에서 반납을 지양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고덕희위원
안 쓰는 예산이 있으면 빨리빨리 반납해서 추경에 쓰든지 해야지.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자꾸 퍼센티지에 맞추려고만 노력하는 게 예산을 보다 보면 보여서 크든 작든 안 쓸 예산이다, 안 써도 된다 그러면 빨리빨리 예산을 전환해서 필요한 부분에 다시 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받들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관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신인선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이 있어요. 24년도 결산에 비해서 25년도는 예산을 많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결산에 있어서 보면 24년도 결산하고 거의 비슷한 금액을 쓰셨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높게 책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우수 농업인 육성사업.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자료를 찾아본 후) 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 중에서 영농 정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3년간 월 9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자들이 매년 새로 선정되면서 계속 누적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된 만큼 또 빠져나가는 만큼 하다 보니까 예산이,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요. 는 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24년에는 5억 6,900이니까 한 5억 7천인데 25년도 예산은 8억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결산에 가서는 24년하고 동등하게 나갔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높게 세웠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25년도에 새로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 대상자 선발을 할 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요를 그렇게 파악했었던 건데요. 그만큼 신청자나 선정되신 분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숫자가 적어서 집행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수치 계산을 잘못하셨거나 적극적으로 안 하셨거나 그거 아니겠어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수치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쨌든 청년농업인을 지원하고 이러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없는 살림에 예산을 25년도에 그렇게 높게 세웠으면 금액이 다 지출돼서 청년농업인들한테도 혜택이 가야 되는데 예산을 많이 남겨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게끔 예산 할 때 지출도 같이 엇비슷하게 나올 수 있게끔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원예 친환경 농산물 관리에서 유기질 비료 지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 무기질 수급 안정 지원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은 이유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그쪽 분야 같은 경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국비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국비가 과하게 내려오고 거기에 매칭해서 시비를 세우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과하게 세웠다는 것은,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비가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국비가 7천만 원이 내려오든가 8천만 원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어서 그 영향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려온 국비를 어떻게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이게 사업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량을 저희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농가에서 수요가 있어야 집행이 되는데 농가 수요가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수요만큼 보급을 지원하다 보니까 초과 공급된 부분에 있어서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무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시기가 있는데 국비·도비 교부가 지연됐어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가격 상승분의 한 80%를 보조하는데 가격 상승분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다음에 국도비 교부가 지연되다 보니까 이후에 정작 필요할 때 신청이 돼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교부를 받다 보니까 아마 신청이 저조하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국비든 도비든 내시가 될 때 모든 사업마다 다 다르잖아요. 진짜 딱 그 시기에 내려와야지만 적절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을 것이고 어찌 됐든 일찍 내려와야 사실 집행하기는 되게 좋은 건데 이 부분이 25년도만 그런 거예요, 항상 이런 식으로 시기가 안 맞게 내려오는 거예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매년 비슷한 시기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건의를 해서 바꿔야 되는 건가요? 일단 필요할 때 내려줘야지, 인심 쓰고 다시 받아 가는 그런 경우 아니에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무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건데요. 11월까지 공급을 하고 12월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내려온 부분도 있지만 사업 기간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료 좀 요청할게요.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24년에 비해서 예산이 배가 넘게 돼서 집행도 다 하셨어요.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하고 스마트팜 구축 지원사업, 그러니까 스마트팜은 예산을 세워놓고 전혀 집행을 안 하셨어요. 집행을 못 한 사유가 있을까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이게 25년도 3회 추경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공기부족이에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때 사업을 시작할 수가 없어서 26년도로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과수 냉해 같은 경우는 사업 대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농가에서는 경기도에서 정해진 사업 대상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또 24년도에 과수 냉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장비를 설치하는 부분에 소극적인 게 있었고 단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각 대상 사업의 단가를 딱 정해놓고 있는데 그게 너무 많이 상승이 돼서요. 그러면 농가에서 자부담을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가에서 선호하는 것이 관수장치, 물 주는 장치를 선호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분이 신청했다가 세 분이 포기하고 한 분만 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유통과인가 봐요.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 전환 사업이 24년에 비해서 많이 세워졌는데 집행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부지 확보 및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확보가 돼서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한철희입니다. 지금 준공까지 다 됐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덕이동입니다. 일산 송포농협 2호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에 착공을 시작해서 준공은 다 됐는데 행정 절차만 남아 있거든요.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아마 개점할 예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사업비 계속 이월해서 완전히 돼서 준공만 남았다는 거지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유통과인가 이것도? 반려동물 시설이 덕이동 가기 전에 버스차고지 옆에다 한 것, 거기 맞나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반려동물공원이라 해서 6군데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가 교감치유센터에 있어서 상당한 규모의 시설을 갖춘 곳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반려동물 시설 운영 그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 내에 유기견이나 유기묘를 관리하고 치료하고 그다음에 분양하는 곳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24년보다 25년에 예산을 높이 세웠는데, 물론 24년보다 더 쓰긴 했지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려온뜰이 확장되면서 시설비하고 인건비가 더 반영돼 있는데 24년도에 됐던 부분이 준공도 그 이후에 되는 바람에 25년도로 이월이 돼서 아마 25년도 예산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많은데 집행잔액이 왜 이게 남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업을 다 이해를 못 해서. 저희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업비 중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했을 때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반려온뜰 시설이 24년에 착공해서 25년 2월에 확대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중성화 수술을 할 수 없는 기간이 있었고 그 사업비가 이월되다 보니까 25년으로 왔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같이 이월돼서 집행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시설을 증축함에 있어서 기존 사업을 못 한 부분에 대한 차액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농촌지도자 기반 조성에서 보니까 농촌 지도 장비 지원이라는 게 있어서 7천만 원을 세우셨어요. 24년도에 없었는데 4,700만 원을 했어요. 예산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높게 설정하고, 아니면 제대로 설정했는데 집행을 못 한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로 지원하는 장비인데요. 당초에 예산을 신청할 때는 예찰을 위해서 사용하는 전기차를 견적을 내서 내시를 받았거든요. 저희는 논밭 이런 데 예찰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직원들 의견에 전기차는 밑이 낮아서 출장 가기 어렵다. 하이브리드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으로 바꾸다 보니 2,2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은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차는 누가,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효금
김효금위원
아, 농기센터에 나갈 때?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예. 직원들이 현장 출장할 때 사용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인데 보니까 불용액들이 적게 1~2천부터 크게는 억 단위로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뭐였냐면 사실 지역에서 몇 천만 원짜리 뭐 하나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는데 각 부서마다 그런 불용액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빨리 추경에 반영시켜서 필요한 곳에 썼으면 참 좋았겠다는 마음이 아마 우리 위원님들은 다 같을 것 같아요. 어차피 모든 예산의 수요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다 오차가 있을 수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이렇지만 과대하게 설정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불용액이 많은 것들은 검토하셔서 27년도 본예산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해서 결산을 볼 때는 이런 불용액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의견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위원님 의견 잘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농기센터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전 부서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도에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께서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사업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이월된 사유가 덕이동 송포농협 2호점 때문에 이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사항은 아니고 저희 고양시 각 농협 총 다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몇 군데가 이렇게 돼 있나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고양시 내에 로컬푸드 형식으로 운영되는 곳은 19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이 사업 보조를 제가 알기로는 26개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맞나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도 여건이 허락하고 지역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투자 희망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더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원종범위원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저희 각 지역의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리고 농업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불용이 됐어요. 이게 보니까 신규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수검률이 조금 낮은 이유가 뭘까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25년도에 국비가 내려오면서 배정 인원을 320명을 받았고요. 검진 인원이 232명입니다. 대상자가 전체 농업인은 아니고요. 25년도 같은 경우는 51세부터 70세까지 홀수년생 여성농업인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조한 것은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1인당 22만 원이 드는데 자부담이 10%가 있고요. 검진기관이 일산복음병원 한 곳으로 한정되어 있고 검진을 받으면 30분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원종범위원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국가에서 공단이라든가 농협에서도 자체적으로 조합원들 건강검진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중복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귀찮기도 하고 자부담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4회 정도는 농업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분들한테 문자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게 저조한 경우가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런데 검진 기관이 한 군데로 정해져 있는 건 왜 그런 거예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우리 각 구마다 하나씩이라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 여성농업인이 몇 명이나 돼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올해 현재로 따지면 한 2,469명,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원종범위원
등록되신 분들이?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예.
원종범위원
그러면 이 특수건강검진이라는 사업은 일반검진이랑 뭐가 다를까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큰 차이는 없고요. 다만 특이한 것은 뭐냐면 농약이나 낙상, 심혈관계 질환 그다음에 나머지는 근골격계라든가 폐활량,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에다가 농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추가하는 형태입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차별성이 있는 것을 여성농업인들이 잘 알고 있나요? 충분히 안내가 됐나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검진이 다른 곳에서 중복되고 하다 보니까 다 받지 않으시고 1년에 한 번 정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선호가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향후에는 사전 수요조사가 잘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농업인 단체라든지 관계기관하고 협력해서 실질적으로 참여율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제가 성과보고서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희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 특히나 정책사업들은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니까 목표 달성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김효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부서 세출예산의 불용액 감소에 대해서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각 부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주 위원님.
양승주위원
양승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실 것 같아서 제가 1~2개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우리 화훼산업 특구 활성화에 대한 추진성과가 있어요. 이게 2025년도 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가 있고 고양가을꽃축제 개최 그다음에 고양꽃향기페스타 개최, 꽃박람회는 봄에 하는 거잖아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승주위원
그러면 가을꽃축제하고 꽃향기페스타 개최는 가을에 하는 거지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예.
양승주위원
우리 지역 화훼농가들을 돕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하는 건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가을꽃축제 개최하는 거하고 꽃향기페스타 개최하는 거.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가을꽃축제나 꽃향기페스타나 저희가 다 고양국제박람회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건 공통적인 거고. 가을꽃축제 같은 경우는 일산호수공원에서 꽃전시관 주변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꽃향기페스타 같은 경우는 덕양구 스타필드 동측 광장에서 하고 있는데 시기는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가을꽃축제가 일산호수공원에서 이미 시행이 됐고,
양승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고양꽃페스타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토요일에,
양승주위원
내일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가을꽃축제 있잖아요, 일산공원에서 하는 거. 이게 두 개 다 무료 전시로 돼 있고, 그런데 관람객이 21만 명이라고 성과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21만 명이라고 정한 거지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21만 명은 아마 거기를,
양승주위원
그냥 추산인가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세지는 못하고요. 일반적으로 어떤 전경이라든가 봤을 때 추측을 하고 있는,
양승주위원
그러니까 추산인 거지요, 21만이라는 게?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예.
양승주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예산이 없는 건가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가을꽃축제 같은 경우는 재단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승주위원
재단 돈으로?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예.
양승주위원
그러면 고양꽃향기페스타 개최도 같은 무료 전시인데 관람객이 5천 명밖에 안 돼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이게 작년은 같은 경우는 이틀,
양승주위원
아, 이틀 한 거예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예, 이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기간을 늘려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승주위원
25년도 예산이 1억 5천이에요. 예산이 1억 5천에 결산 1억 5천 잘 쓰셨는데 가을꽃축제는 재단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 사업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예산을 세워서 재단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양승주위원
그런데 1억 5천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1억 5천을 어떻게 사용하신 거예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거기 꽃 전시 연출할 때 농가에서 꽃을 구매한다든가 홍보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양승주위원
1억 5천이면 사실 우리 행사하는 게, 작년에는 이틀 했다고 그랬어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예.
양승주위원
이틀에 1억 5천만 원을 쓴 것은 사실 과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자료 제출을 요구할게요. 1억 5천이 어떻게 됐는지, 참가 업체들이 어떻게 입찰을 했고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세부내역을 자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그냥 단순하게 하지 말고.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세부내역서 자료 제출을 부탁할게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승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화훼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성과가 과연, 이렇게 지출이 나가고 있고 꽃박람회재단에서도 54억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화훼농가에서는 피부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 할 때도 여러 농가에서 계속 말씀을 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세비가 나가는 만큼 그만한 성과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느끼기에 화훼농가가 이렇게 활성화된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써서 내년 예산에 다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양승주위원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양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재 위원님.
김윤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윤재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싶은데 아까 다뤄졌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과수 냉해 예방 시설 지원 건의 경우 예산 현액이 6,660만 원 이렇게 찍혀 있는데 불용액이 89%,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과 김효금 위원님 그리고 원종범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동일한 맥락이긴 하지만 불용액에 대한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하실 때 24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다고 답변하셨는데 혹시 맞나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이게 25년도에 도에서 최초 시행한 사업입니다. 24년도에 경기도에서 냉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고양시는 냉해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윤재위원
24년도에 없었는데 사실 25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세워진 게 조금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예산들을 차라리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게 어디인가를 좀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유통과의 축산제 긴급 지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그래도 적정하게 800만 원 단위로 책정되어 있어서, 물론 불용액은 비슷하지만. 그런데 냉해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없었는데도 6,600만 원 가까이 세워진다는 건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상황인데요. 이게 시비가 아니고 도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내시를 하면서 ‘우리 이만큼 내려줄 테니까 너희 이만큼 세워.’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세우는 예산이고요. 딱 그 사업에만 쓸 수 있게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도 이런 것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만약에 국비건 도비건 내려올 때 매칭 부담을 하는데 저희가 그만큼 수요가 없을 때 국비, 도비를 내려준 것에, 100원 내려주면 우리가 80%만 예산에 세우고 시비도 그만큼 덜 세울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정부하고 도하고 저희 시스템상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시대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윤재위원
현재 도 재정도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런 방향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리고 도의원분들이나 국회의원분들과도 한번 논의해서, 이런 예산들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쓰여야 되는데 사실 불용돼버리면 아깝잖아요, 도 재정이 안 좋다는 말과 배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안타까운 사례여서 한번 제가 여쭤봤고. 두 번째는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이라는 사업명이 있습니다. 이게 혹시 이 사업명이 맞나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입니다.
김윤재위원
이자 지원이요? 여기는 그냥 지원이라고 적혀 있어서. 내용을 보니까 이자 지원에 대한 것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냥 학자금 지원에 대한 부분은 어렵나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경기도에서 21년도에 학자금 지원을 일몰했고 그때 학자금 지원을 받은 대학생들이 그 이후로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지원도 시비로 전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30% 지원하고 저희가 7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만 가지고 하기에는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신규사업을 하기에는 저희도 부담이 있습니다.
김윤재위원
이런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 사례인 냉해 재해 이런 많이 남는 큰 불용액들을 이런 곳에 조금 더 배분하면, 도에서 내려진 건 비슷하잖아요. 그런 것을 부서에서도 조금 요청해 볼 수는 있지는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한번 요청을 드려보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이지만 불용액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해 주시고 아까 말씀주셨던 도와의 어떤 소통 창구도 한번, 저희도 방안을 마련해 볼 테니까 어려움이 있으시면 요청을 주십시오. 그러면 적극적으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게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김윤재위원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김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화훼산업 특구 활성화 사업들이 잘되어야 하는데 의례적으로 하고 있는 세 가지, 꽃박람회 그다음에 가을꽃축제, 꽃향기페스타를 통해서 정말 고양시 화훼농가들에 이익이 있고 우리 고양시민들에게 이 화훼산업 특구 활성화에 관한 예산을 결산해 봤을 때 예산을 쓴 게 합당하다는 생각이 아직도 계속 드십니까? 한철희 소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많은 농업인들하고 간담회할 때, 또 위원장님이 개인적으로 아니면 공식적으로 자리를 같이 해 주셔서 현장의 애로사항도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저희 대표적인 화훼에 관련된 축제들은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환경경제위원회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특히 올해 꽃향기페스타 같은 경우를 사례로 들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이틀 정도 하면서 반응이 좋아서 건의를 드렸고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해 주셔서 올해 예산이 증액돼서 일정도 한 열흘 이상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올 초에 팝업스토어부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화훼 촉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화훼 간담회 할 때 전반적으로 세카라고 해서 화훼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협정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자체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지역 내에서 화훼를 하든 아니면 다른 농업을 하는 분들한테 조금 더,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적재적소에, 금액이 크든 작든 가장 필요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고민하고 또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주로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수요 예측이라든지 수요도 조사 그다음에 예산의 효과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만약에 불필요한 예산이 남는 과정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해서 중앙이라든지 경기도에 건의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해서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장
시대가 많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나왔던 유통의 문제, 생산의 문제도 있지만 유통의 문제가 제일 컸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결산하면서 새로 예산을 세우실 때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산유통과에 보면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이 2억 5천인데 불용됐다는 것은 올해는 아무런 병이 없었다는 거지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4년부터 갑자기 2억 5천으로 올랐어요, 그전에는 460만 원인가 그랬는데.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아마 AI,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지만 아마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그런 게 있었고 특히 소결핵병이라는 게 발생돼서 예산의 일부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장
그래서 불용이 됐지만 아무런 큰 병이 없었다는 것은 다행이긴 한데 이렇게 불용이 됐다는 것은 예비비로 바꿀 수 있는, 다른 사업비로 전환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12월까지 가져가야 됩니까?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러한 가축전염병, 특히 법정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발생 시기를 예측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돌발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가축전염병이 발생됐을 때 즉각적인 조치라든지 가장 선제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한데 그것을 다시 추경이라든지 성립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기에는 대응이 늦기 때문에 살처분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최소한의 경비를 확보하고 이후에 더 추가되는 경우에는 추경이라든지 예비비를 통해서 예산을 더 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미스럽게도 2월에 구제역이 발생돼서 살처분 보상금을 3회 추경과 4회 추경에 거쳐서 증액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장
잘 준비를 하셨다가 그런 질병이 왔을 때 농민들에게 큰 피해가 없도록 잘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을 잘 측정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막걸리축제 있잖아요. 막걸리축제 예산이 4천만 원씩 가더라고요. 그렇지요? 해마다 막걸리축제로 우리 고양시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얻는 이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고양시의 어떤 브랜드도 있고 그다음에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양조장 그다음에 가양주 이런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발전시킨다는 측면도 있지만 일단은 가을축제하고 더불어서 고양시를 알리는 데 이 축제가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고양시 내에 하루나 이틀 정도 주변에서 소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주최 측과 협의하면서 조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막걸리를 통해서 지역상권이라든지 고양시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조금 더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인선위원장
얼마 전에 옥토버페스트라는 축제를 갔다 왔는데 거기도 그냥 지역 맥주 축제였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그러다 보니 유명해져서 전 세계에서 다 찾아오는 그런 축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 거기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맥주 축제를 함으로써 뮌헨에 있는 젊은이들이라든가 도가들이 거의 1년 장사를 거기서 다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축제는 정말 할 법한데 마침 바로 이어서 막걸리축제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30개 부스에 5개의 고양시 도가들이 참석했는데 다른 부스에 비해서 우리 고양시 도가의 판매량이 많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한철희입니다. 일단 행사가 끝나고 정산 단계가 있고 사업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그것은 평가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진행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역대 고양막걸리축제를 개최한 이후에 가장 많은 인원이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에 따라서 막걸리 소비도 현장에서는 상당히 컸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양시 5개 양조장에서도 나온 상품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판매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말씀하셨던 자세한 부분들은 결산을 통해서 이후에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인선위원장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한 80 몇 개 업체에 200개 이상의 상품들이 팔렸다고 하는데 줄 서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아쉽게 우리 고양시 도가에 줄은 거의 없었고 다른 데 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왜 그럴까?’ 고민을 하게 되고 맛이나 이런 문제보다는, 거기에 온 젊은 친구들이 있어서 얘기를 해보니 아무래도 무료시음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참가해서 막걸리 한 잔을 마셨을 때 맛보다는 어떤 그런 분위기, 고양 탁주나 배다리막걸리를 한 잔 마셨을 때 다른 도가들보다 좋은 점이 있어야지 가는 거잖아요. 우리 마당에서 우리 잔치를 하는데 남의 손님들이 와서 장사를 다 하고 가는 느낌이 들어서 좀 배가 아프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고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좋으나 인근의 상인들한테 피해가 계속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셔야 진짜 고양시의 브랜드도 높이고 고양시민들이 막걸리축제할 때만 한몫 잡으려고 기다리는, 도가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아르바이트하는 친구들도 사실은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몰라서 여기저기 하는 것보다 무슨 막걸리 안내단 이래서 고양시에 있는 젊은이들을, 꽃박람회 할 때 하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결산 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을 세우실 때 작년하고 똑같이 Ctrl+C, Ctrl+V, 4천만 원 땡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4천만 원을 세우셨는지는 모르겠으나 5개의 도가들도 고양시가 작년에 비해 달라졌고 더 나아졌다라는 게 있으면 그들도 어떤 술 맛이라든가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까지, 후속 조치까지, 그러면 각 식당이나 모든 상점에 우리 고양시에 있는 이 5개 업체의 막걸리들이 냉장고의 앞면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가 목표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더 많은 고민을 담아서 내년도에 더 풍성하게, 그다음에 관내 양조에 몸담고 있는 분들 그리고 관내 주변 상가에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김평순 녹지과장은 개인 연가 사유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시의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최종 점검하고 책임을 묻는 결산 심사 자리입니다. 결산 심사는 「지방자치법」과 우리 의회 조례가 정한 의회의 본연의 권한이자 시민들께서 맡겨주신 중대한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김평순 녹지과장은 퇴직을 앞두고 개인 연가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공직에 헌신하고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년퇴직이나 공무연수를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책임은 임기 마지막 날까지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1년간 해당 부서의 예산 집행을 총괄해 온 부서장이 퇴직을 앞두고 있다는 개인적인 이유로 시민의 혈세를 검증하는 가장 중요한 결산 심사 자리를 비우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저버린 처사이자 의회와 시민을 경시하는 행위입니다. 연가 신청을 받아들인 집행부 역시 공직기강 해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부서장으로서의 책임과 공백이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위원장으로서 김평순 과장의 부적절한 연가 사용과 책임감 없는 불출석에 대해 강력히 유감의 뜻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퇴직 예정자라는 이유로 주요 의회의 일정과 업무를 소홀히 하는 행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엄히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 과정에서 부서장의 부재로 인해 답변이 미진하거나 심의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집행부에 있으며 공식적인 시정조치 요구 등 관련 절차 이행 예정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승재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202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 소장 이승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인선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2쪽부터 19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의 예산액은 249억 7,393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63억 7,804만 320원이고 수납액은 263억 5,837만 8,670원으로 미수납액은 1,966만 1,65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491쪽에서 504쪽까지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예산 현액은 776억 4,437만 220원이며 지출액은 537억 5,822만 5,550원이고 이월액은 175억 3,895만 9,390원으로 명시이월이 22건, 103억 445만 7,440원이고 사고이월이 1건, 1억 6,690만 440원이며 계속비이월이 7건, 70억 6,760만 1,51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억 3,474만 8,680원이며 집행잔액은 62억 1,243만 6,600원입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과는 결산서 491쪽부터 494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168억 7,489만 3,420원이며 지출액은 128억 4,222만 6,430원이고 이월액은 33억 9,996만 6,510원으로 탄현근린공원 조성 등 3건에 33억 9,996만 6,510원을 계속비이월했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6,399만 6,68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6,870만 3,800원입니다. 덕양공원관리과는 결산서 495쪽부터 497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213억 5,048만 2,080원이며 지출액은 149억 5,895만 1,120원이고 이월액은 44억 2,671만 8,880원으로 명시이월은 성라공원 환경개선사업 등 8건에 42억 5,981만 8,440원이며 사고이월은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1건에 1억 1,690만 44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490만 8,110원이고 집행잔액은 19억 4,990만 3,970원입니다. 일산공원관리과는 결산서 498쪽부터 501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325억 9,591만 8,020원이며 지출액은 201억 9,430만 1,010원이고 이월액은 93억 9,429만 9,000원으로 명시이월은 정발산공원 둘레길 정비사업 등 13건에 58억 9,429만 9,00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정발산공원 전망대 설치사업 1건에 35억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884만 1,190원이며 집행잔액은 29억 9,847만 6,820원입니다. 생태하천과는 결산서 502쪽부터 504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68억 2,307만 6,700원이며 지출액은 57억 6,274만 6,990원이고 이월액은 3억 1,797만 5,000원으로 명시이월은 공릉천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 1건 1억 5,034만 원이고 계속비이월은 대장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등 2건 1억 6,763만 5,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4,700만 2,70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9,535만 2,010원입니다. 이어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774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00억 3,534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35억 5,755만 470원이며 수납액은 135억 3,740만 4,150원이고 미수납액은 2,014만 6,320원입니다. 다음은 78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33억 6,523만 1,460원으로 지출액은 96억 3,058만 6,970원이고 이월액은 23억 1,794만 6,800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1,669만 7,690원입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인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소장님, 시작하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결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과보고서도 역시 중요한데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성과보고서 583페이지에 보면 소장님, 고민을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한 해의 예산에 대한 책임성 부분도 있고 한 해 동안 해 온 행정에 대한 책임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583페이지 보면, 그러니까 푸른도시사업소의 성과보고서가 딱 정확히 절반으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냐? 하나는 위의 성과지표, 산불방지 성과 달성도처럼 목표와 실적의 퍼센티지를 기재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숲가꾸기 조림처럼 실적을 수치로 나타낸 경우도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 성과보고서를 쭉 보니까 정확히 반반 정도가 돼요. 우리가 이 중에 어느 것이 적합하겠는가를 사실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과보고서를 목표, 실적, 달성률로 기재하게끔 해놓은 이유가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583페이지의 위의 사례보다는 583페이지의 아래 사례처럼 실적의 수를 적어서 달성률의 퍼센티지가 기재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물론 정답은 없겠지요. 그런데 특히 푸른도시사업소는 딱 반반으로 나뉘어 있어요, 개수를 살펴보면. 소장님은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승재
이승재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저도 퍼센티지보다는 어느 정도의 달성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해도 좋을 듯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을 하는 실무에서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봐서 그런 게 없다면 밑의 조림 숲가꾸기 실적처럼 수치화해서 이런 것들을 나타내면 더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선방안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면, 이 요청을 드리는 이유가 특히 푸도는 성과를 보면 보통 정비를 얼마나 했냐, 보니까 숫자로 측정 가능한 지표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실상 퍼센티지를 계산하는 건 어차피 달성률에서 계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승재
이승재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리고 소장님, 전체적으로만 여쭤볼게요. 푸른도시사업소의 순세계잉여금이 75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집행잔액이 62억 규모가 돼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조금은 큰 편인데 주요 원인이 뭔지, 집행잔액이 62억 정도나 발생한 주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승재
이승재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승재입니다. 저희가 공유임야 특별회계 쪽에 집행잔액이 잉여금이라든지 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갚기 위한 예산을 세입을 잡아놨다가 그거를 못 하고 잉여금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갚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2025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해에 갚아야 되는데, 지방채 상환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금년도 1월에 지방채 상환을 한 금액이 3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주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30억은 왜 상환을 못 하셨어요?
승재
이승재푸른도시사업소장
작년에 그게 예산부서 파트랑 이거 하면서 금액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금액을 우리가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30억을 더해서 잉여금으로 뒀다가 금년 1월에 갚는 걸로 하면 어떻겠느냐, 부서 간에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30억 정도가, 50% 정도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32억도 규모가 커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계속해서 우리 고양시의 재정 상황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규모의 금액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물론 어떤 예견하지 못한 일이나 아니면 사업적으로, 시기적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정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32억 정도나 ‘과연 그랬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승재
이승재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잉여금보다는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배분했으면 하는 좀 아쉬운 면도 있고 그런 것들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면밀하게 봐서 차후에는 그렇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저희가 편성에서부터 면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부서하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편성도 중요하지요. 편성도 너무 과다하게, 너무 과소하게 책정하면 안 되는 거고 적정하게 책정해야 되고 무엇보다 또 저는 사실 불용액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정도 규모의 금액이라면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제때 정리해서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돈 위원님.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김평순 녹지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소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원당역세권 가로공원 조성사업 4억 6,000이 100% 불용액이네요. 저희가 그때 당시 어렵게 예산을 세워줬거든요. 예산이 계속 잘리다가 어렵게 세워졌는데 왜 불용액이 생겼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승재
이승재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안중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당역세권 가로공원 조성사업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렵게 의회에서 예산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단순히 여기 가로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하는, 신도시정비과에서 전반적으로 원당역세권 종합발전계획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으면서 저희가 이 가로공원만 했을 경우 또 나중에 큰 그림하고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잘못 사용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나 이런 쪽에서 잘못될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신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원당역세권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에 같이 태워서 종합적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에 사업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안중돈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좀 잠깐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공원으로 잡혀 있는데, 도시계획. 여기 맞지요? 가로공원이요. 4억 2,000. 여기가 창조혁신지구 맞은편이에요. 이거 도시계획에 왜 잡힌 거지요, 공원으로?
승재
이승재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잘…….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신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된 것 같습니다.
안중돈위원
그게 아니고요. 공원으로 지금 도시계획이 잡힌 게 창조혁신지구 있잖아요. 그걸 신축하면서 그 앞에 공원으로 잡은 거란 말이에요. 원당역세권 종합발전계획하고는 안 맞는 거거든요. 이거는 애초에 창조혁신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당역세권하고는 별개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빨리 진행됐어야 되는데 지금 소장님이 얘기했듯이 원당역세권 종합발전계획으로 인해서 신도시정비과에서 이걸 한다고 했는데 여기 부분은 이미 도시계획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신속하게 공원이 조성돼야 하거든요. 소장님은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틀립니까?
승재
이승재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틀리다, 맞다라기보다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신도시정비과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거기를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신도시정비과에서 어차피 연구용역을 하고 있으니 같이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판단하에 그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측면도 있고 또 그쪽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공원을 만들 건지도 다 담는 게 타당하지 않나라는 판단을 한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분리가 돼 있다면 우리만 따로 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신도시정비과랑 연구용역 결과로 해서 같이 큰 틀에서 하는 방향을 잡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신도시정비과에서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언제 합니까?
승재
이승재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예산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할지 아직 제가 구체적인 일정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원당역하고 창조혁신을 다니면서 계속 공원을 요구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소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신도시정비과에서 종합적으로 연구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시일이 계속 늦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지금 빨리 공원 조성해 주는 걸 원하는데 이걸 조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불용했지만 다시 올해나 아니면 내년 추경 예산에 다시 세워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승재
이승재푸른도시사업소장
신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용역이 많이 딜레이된다고 판단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가로공원만 별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아니면 특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재 위원님.
김윤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윤재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589쪽을 녹지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소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도시공원 조성 면적이라는 곳의 달성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공원 조성이 어느 공원에 해당되는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승재
이승재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도시공원 조성 면적에 대한 100%는 탄현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을 완료해서 100%로 추진된 것으로 성과보고서에 기재하게 됐습니다.
김윤재위원
그러면 그거 말고는 없는 건가요?
승재
이승재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올해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토당제1근린공원이라든지 삼송3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그런 공원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는 안 넣었고요. 일단 준공된 시점에서 탄현근린공원 2단계 사업이 준공됐기 때문에 저희가 성과로 잡았습니다.
김윤재위원
아까 존경하는 안중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원당역 가로공원 조성사업비는 4억 2,000가량이 불용이 됐잖습니까? 달성 성과를 100%로 기재하신 부분이 제가 좀 아이러니해서 방금 말씀하신 삼송어린이공원과 관련한 사업도 있고 탄현제2근린공원 사업도 있지만 제 느낌상 탄현근린공원만 딱 집어넣어서 끼워 맞추기식으로 뭔가 성과를 만드신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데 이 부분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승재
이승재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당초에 사업할 때 목표치를 잡습니다. 목표치를 잡을 때 그해에 준공이라든지 사업을 다 완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목표치를 잡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목표치 대비해서 어느 정도 접근했느냐에 따라서 퍼센티지를 나누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설계라든지 계획돼 있는 토당제2근린공원이라든지 삼송3어린이공원, 원당역세권 가로공원도 다 계획이 되어 있어서 목표치를 하고 있지만 그해에 못 하기 때문에 목표치를 잡지 않은 것뿐입니다.
김윤재위원
목표치를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삼송3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당초에 2025년도에 조성 완료 목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27년까지 연장이 됐기도 하고. 그러면 25년도 완료에 대한 부분을 26년도에 집어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조금 생각이 다른가 보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뜻도 알겠지만 사실상 목표치에 대해서 성과달성률 100%라는 것에 저는 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주시거나 향후 사업 때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승재
이승재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삼송3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7년도까지 연장된 구체적인 사유가 혹시 어떻게 됩니까?
승재
이승재푸른도시사업소장
거기는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에 대한 보상절차가 제대로 협의가 잘 안돼서 수용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지장물 2건에 대한 협의가 잘 안돼서 법원에서 행정소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늦어졌는데요. 내년 27년도 1/4분기에는 아마 공사가 발주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윤재위원
25년도에 목표로 잡으신 것에 비해서 조금 속도가…….
승재
이승재푸른도시사업소장
보상절차 협의가 잘됐을 경우에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보상에서 협의가 잘 안되다 보니까, 서로 가액 가지고 소송절차가 길어지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요. 그게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내년 1~3월에는 저희가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말에는 준공을 목표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재위원
내년 상반기에 시작해서 말까지 걸리는 이유는, 좀 더 당길 수 있지 않습니까?
승재
이승재푸른도시사업소장
본예산이 일단 편성되고요. 그것도 아시다시피, 최대한 빨리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절기라든지 하절기에 중지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최대한 빨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재위원
이것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목표치에 대한 부분도 제가 지적을 드렸지만 목표 시기도 당기는 방향으로, 푸른도시사업소가 목표치에 대해서 조금 안일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당겨서 빨리빨리 팔로업해서, 하나하나 지금 불용액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녹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저도 다시 한번 표하고 소장님께서 책임감 느끼시면서, 잘 부탁드릴게요.
승재
이승재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장
김윤재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윤재위원
예.
신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일단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공기가 부족하다든가 내시가 좀 늦게 내려와서 이월되는 액수를 빼고도 불용 금액이 너무 많다. 그리고 보면 녹지과에 공원 유지관리 보수하는 데 사실 민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62억이나 된다는 것은 일단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고,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일을 안 하셨다는 거라고 저는 보여요. 민원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소가 안 됐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재
이승재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아까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은데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좀 더 저희가 면밀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편의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시민들에게 좀 더 불만이 없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직원 나름대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하고요. 그렇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는 걸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민원을 넣어서 예산 부족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불용액이,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이라든가 이월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이 공기가 부족할 수도 있고 내시가 늦게 내려온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이거를 반납하셨으면 추경 때 다른 곳에 유용하게 쓸 텐데 금액이 너무 크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다 쓰세요. 예산 받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받으셔서 불용을 많이 시키시지 마시고 다 쓰시면 우리 공원을 이용하고 녹지과에 관련된 민원들, 수리나 이런 부분들의 민원은 확실히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개 공원관리과가 다 공과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덕양1지역 시설유지 공과금은 어떤 것을 내는 공과금인가요?
재섭
서재섭덕양공원관리과장
우선 저희가 전체 143개 공원에 대해서 전기요금 그다음에 분수라든가 수경시설에 대한 물 요금입니다. 상수도 요금인데요. 30% 이상 남게 된 이유는 2025년도에 저희가 전력증설공사를 했습니다. 화정중앙공원과 관산근린공원의 전력 증설 공사를 했는데요. 그것과 수경시설 정비공사를 하다 보니까 전기료 같은 경우는 작업한 기간까지 빠져서 약 29%가 절약됐고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약 26%가 절약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남게 된 상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 평균적으로 전년도도 이 정도씩은 들어갔는데 절감이 돼서, 특히 1지역만, 그러니까 예산을 다 비슷비슷하게 써서 공과금이 지출된 것도 비슷한데 유독 덕양1지역이 좀 그렇고 일산도 1억 5,000이니까. 일산도 그러면 절감 효과를 낸 겁니까? 전기나 이런 부분에.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일산지역은 그냥 일상적으로 집행이 다 잘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집행이, 여기 보면 1억 5,600이 잔액으로 남은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시설물 유지 공과금을 5억 9,800 정도 세워서 4억 4,000을 쓰시고 1억 5,6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공과금 중에 전기료가 잔액이 많이 남는 편이거든요. 보면 예산 편성할 때 전기료를 요율대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평상시 집행하는 것보다 약간 높게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 잡을 때 우리가 임의대로 낮춰서 잡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고,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지요, 부족하면 또 안 되니까.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쪽에서 조금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공과금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우리가 집에서도 보면 수도, 전기세 이런 건데 보편적으로 공원에서 나오는 게 거의 1년 추계가 크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없고는 비슷하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1지역이 유난히 많이 남아서 여쭤봤습니다. 공과금이야 절약할 수 있어서 덜 나오면 좋은 거고요. 그리고 도시숲을 조성하는데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보다도 조금 더 높게 세웠는데 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지출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 도시숲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걸 심의하는데 25년도에 한 번도 심의가 안 열렸을까요?
승재
이승재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숲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로수 제거라든지 가지치기 등을 하고자 요구했을 때 심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한 건도 없어서 심의를 안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 요구가 왔을 때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거예요?
승재
이승재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몇 건 열렸어요?
승재
이승재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상식적으로 가로수라든지 가지치기는 유지보수 예산이 있어서 미리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저희가 매년 의례적으로 세우지만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것들은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다른 쪽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왜냐하면 이게 의례적으로 1년에 몇 번은 열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건 고정적이긴 한데 24년도에는 더 적었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25년도에 더 세웠어요. 그랬으면 24년도에는 심의가 많이 열려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증액했을 텐데 25년도에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승재
이승재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있어요, 쿨쉼터 조성. 이게 특조금으로 온 건데 받아서 예산 집행이 조금밖에 안 됐어요. 그게 어떤 조성사업인데 예산을 다 못 쓰신 이유가?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쿨쉼터는 벤치, 정자 같은 데 위에 분수, 미세분수 설치하는 사업인데,
효금
김효금위원
벤치 있는 데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벤치 말고 파고라.
효금
김효금위원
아, 파고라.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파고라 위에. 그래서 폭염 때 주로 설치하고 이용하는 건데 파고라가 손상돼서 그런 걸 가미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좀 더 유념해서 진행을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현재 거의 완공돼서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예산은 다 집행이 된 상태예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꿈누리길인가 꽃향기길인가 그게 덕양구는 있는데 일산은 안 하시던데. 이게 아마 맨발걷기 같은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어디 갔지? 잠시만요. 그거 전에 저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덕양구 환경녹지과, 아니구나. 잠깐만, 일단 제가 이거 다시 찾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덕양공원관리과에 질의드리겠는데요. 사고이월 내역 중에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24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 받은 건데 그거 위치가 혹시 어디예요?
재섭
서재섭덕양공원관리과장
덕양공원관리과장 서재섭입니다. 한우물숲길하고 소청공원입니다.
원종범위원
소청공원이요?
재섭
서재섭덕양공원관리과장
소청공원.
원종범위원
소청공원이 어디입니까?
재섭
서재섭덕양공원관리과장
소청공원은 지축 쪽에.
원종범위원
지축 쪽이요?
재섭
서재섭덕양공원관리과장
예.
원종범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덕양구도 맨발길 조성사업을 많이들 원하시는데 된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2024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인데 왜 진행이 아직도 안 됐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재섭
서재섭덕양공원관리과장
덕양공원관리과장 서재섭입니다. 우선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올 때 대부분 100%의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비 50%를 부담시켰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다음 해로 넘어와서 2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9월 15일 2회 추경에 편성됐는데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동절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원종범위원
시비 50%가 들어간 거예요?
재섭
서재섭덕양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원종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전반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명시이월 내역을 살펴보면 특별조정교부금이 대부분 많거든요. 상당수가 그런데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사유로 이월되었어요. 특히나 2024년도 교부금 사업 중에 집행이 지연된 사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도 2024년도에 교부금 받은 것은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조정교부금은 특히나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확보된 예산인 만큼 사업이 제때 추진이 안 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이나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적기에 집행되어서 시민들이 실질적인 사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덕양구는 이게 있는데 일산에는 맨발길 조성사업이 없더라고요. 이게 덕양구만 하는 사업인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일산에도 흙향기 맨발길 조성,
효금
김효금위원
있어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일산공원관리과 쪽에서도 조성은 하고 있는데요. 사업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쪽에 기록이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
효금
김효금위원
하고는 있다?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고 특조금을 받아서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보다 보니까 꽃향기사업이 있는데 일산을 보니까 없어서 이게 덕양구만 하는 사업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덕양구 공원관리과 꽃우물공원 환경개선사업을 한 게 보도블록 깔고 그 사업인가요?
재섭
서재섭덕양공원관리과장
덕양공원관리과장 서재섭입니다.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건 이제 완벽하게 다 끝난 거지요?
재섭
서재섭덕양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명시이월시켰던 지도공원부터 개나리공원, 어울림어린이공원까지 한 거 그러면 다 공사가 됐나요?
재섭
서재섭덕양공원관리과장
덕양공원관리과장 서재섭입니다. 개나리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토목공사는 발주가 돼서 12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지도공원의 물놀이장도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최대한 저희가 마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지도공원 물놀이터 공사는 올해 끝나고 내년에 사용할 수 있는 거라는 거지요?
재섭
서재섭덕양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개나리공원은 완공은,
재섭
서재섭덕양공원관리과장
개나리공원도 지금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고요. 목표는 12월 21일이 목표이긴 한데 관급자재라든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약간 늦춰질 수는 있습니다. 목표는 12월 21일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저는 좀 걱정되는 게 겨울에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오는 문제들이 좀 있을까 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서재섭덕양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다음에 생태하천과. 대장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비이월로 넘어갔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사업은 완료가 된 건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곡역 하류부에서 시작되고 거기서 180m 연결돼서 하는 건데 기존에 있던 교량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재설치하고,
효금
김효금위원
교량?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교량을 재설치하고 그 위쪽에 있는 하천제방을 넓혀서 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보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부 보상 들어가고 있고 내년도에 도비가 다 내려오면 바로 사업을 발주할 겁니다. 사업을 발주하면 저희가 6개월 이내에는 사업을 완료할 거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내년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정도로 다 되겠네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개량사업을 해서 물이 넘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기본적으로 하천을 저희 판단으로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하천정비기본계획 선에 맞춰서 하는 거고, 그 선에 최소한은 맞춰서 정비를 해놔야 나중에 넘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행정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책임이 조금…….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도 공사를 잘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두 가지 정도만 결산 여쭙고 가겠습니다. 호수공원이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고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많고 외국인 손님들도 많은데 예산이 보니까 68억인데 아직까지 49억밖에 안 됐어요. 그렇지요? 이유가 있는지? 그중에서 보니까 쉼카페 이거는 도대체 언제 하시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쉼카페를 저희가 사실 예산을 어렵게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공사를 선정해서 실제 착공을 들어가 보니 그쪽의 주변 환경, 예를 들어 바람이 센데 설계사가 약간 그런 걸 못 맞춰서 수정하고 수정하고 해서 아마 지금 설계 수정하는 게 이제 거의 다 되어 가고요. 11월 중순경부터 착공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장
착공해서 완공되는 거는 언제쯤으로 생각하세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지금 예정으로 내년 상반기에 완공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운영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장
그거 차질 없게, 아주 오랫동안 준비하고 시행하는 건데 기왕이면 잘 만들어져서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이제는 막 물어봐요, 언제 하냐고.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그걸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맨발길을 조성했었잖아요. 그 사후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사후관리를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중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비가 한 번 오면 흙이 많이 쓸려 내려가서 흙을 치워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기고요. 그럴 때마다 중간에 우수 배제하는 그런 걸 설치하고 흙도 좀 채워 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경사가 진 곳은 비가 조금 오면 항상 그런 일이 생겨서 저희가 꾸준히, 돈은 좀 들어가지만 꾸준히 흙을 채워 넣고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신인선위원장
유지관리 보수비가 어느 정도 들까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각자 위치마다 다르지만,
신인선위원장
킬로미터당?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이번에 성저공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비교하면 1천만 원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장
제 생각에는 걷는 분들한테 약간의 조사 같은 걸 해서, 만족도 조사라고 하나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도 좀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걷기길 같은 제안도 좀 받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톳길 유행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황톳길을 찾아다니시는 분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많이 이용하시지만. 그렇다고 황톳길을 계속 만들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 있는 황톳길은 잘 유지보수하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요청하거나 폐쇄하기를 원하는 분들의 조사를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예산이 있으신지 모르겠으나 한번 해보시고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참조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일산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19억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쓰실 생각이십니까?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19억 남았는데 저희가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대규모 행사를 많이 해서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신인선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잘 서둘러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발산공원 관련해서 특조금 35억 내려온 것도 있고 8억 내려온 것도 있고 4억 내려온 것도 있고 둘레길 관련해서 특조금이 다 많이 내려왔는데 둘레길 관련한 예산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둘레길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된 건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지금 산책로 정비사업 예산은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2km 정도 둘레길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그 예산이 초창기 8억에다가 그다음에 2차로 좀 떨어져서 내려온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합쳐서 진행하려고 지금 도에 변경 신청을 해놨습니다.
신인선위원장
연락이 왔나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연락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나오면 저희가 설계 진행에 빨리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인선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한참 전인데 아직도 경기도에서 연락을 안 해 주는 거는 일을 안 하시는 건지 우리가 재촉해야 답변을 받는 건지.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진행할 때 예산 부서를 통해서 조정을 하는데요. 시점하고 이런 게 있어서, 이번에 어쨌든 조정이 가능하도록 올려놨는데 아직 우리가 직접적으로 내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신인선위원장
그리고 소위 전망대사업이라고 하는 그 사업이 지금 꼼짝도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이기헌 국회의원실이랑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지금 전망대 35억은 정발산 구상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신인선위원장
언제 끝나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그게 올해 12월경이면 나올 것 같은데 구상 용역을 마무리 짓고 주민 의견을 들어서 35억에 대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기헌 국회의원실하고도 미팅은 했고 여러 가지 안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셨고 저희도 반영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인선위원장
굉장히 한꺼번에 크게 가지고 온 특조금이고 정발산 주위에 계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일산공원관리과 입장에서는 아주 큰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빨리 공유해 주시고, 시민들도 같이 협의할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시와 국회의원 사무실과 시민들이 같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시려면 빨리 그 용역을 마무리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장
예산은 있는 거니까, 고양시도 그 용역 결과에 맞게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주 큰 프로젝트이니, 정발산공원은 그거 외에도 손볼 데가 많고 생태라든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형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자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아울러서 하면 호수공원만 알던 분들이 바로 옆에 다리만 하나 건너면 정발산공원이라는 아주 큰 생태공원이 있다고 알면 같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학배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학배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인선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세무1과, 세무2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209쪽에서 210쪽 및 214쪽에서 2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2억 1,89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9억 657만 5,890원입니다. 수납액은 73억 6,315만 8,340원이며 미수납액은 25억 7,041만 7,55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4쪽에서 525쪽 및 532쪽에서 5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55억 9,322만 990원이며 지출액은 272억 6,453만 8,880원입니다. 이월액은 61억 1,704만 6,770원이며 집행잔액은 22억 1,163만 5,340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억 4,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3,113만 6,850원입니다. 수납액은 3억 3,113만 6,85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결산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인선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복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이재복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신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는 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결산서 246쪽과 256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6억 4,90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억 3,631만 8,180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17억 2,825만 6,04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806만 2,140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결산서 571쪽과 578쪽부터 582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4억 7,700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119억 9만 3,370원입니다. 이월액은 10억 4,92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2,771만 4,630원입니다. 이어서 공유임야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결산서 778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억 8,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억 7,101만 7,04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한 6억 7,101만 7,04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인선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호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신영호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신인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산서구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70쪽과 274쪽부터 276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5억 6,282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억 3,938만 9,49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4억 6,929만 5,830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 7,009만 3,6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03쪽과 609쪽부터 61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207억 4,588만 8,500원이며 지출액은 92억 8,383만 1,630원입니다. 이월액은 1건으로 일산동 가로화단 정비공사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4억 205만 6,870원입니다. 이어서 779쪽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5억 1,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 3,944만 8,99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5억 3,944만 8,99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의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인선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재 위원님.
김윤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윤재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831쪽의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인데요. 하천 및 공유수면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 보이십니까? 여기 보면 예비비 지출 사유가 설문동 806-4번지 일원 폐기물 처리 용역에 대한 사유인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렬
안명렬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용역은 우리 구 설문동 806-4번지 일원 국유지 내에 수년간 약 2,100루베 정도의 무단 방치된 폐기물로 인해서 악취 및 우천 시에 침출수 발생 등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방치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재위원
그런데 보면 ‘신속히’라고 표현하셨는데 지출 결정 일자는 4월 24일인 반면에 지출 일자는 8월 22일인데 이게 혹시 신속하게 사용된 게 맞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렬
안명렬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처음에 들어오면 실시설계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방치 폐기물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 민원인 아니면 관계기관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한 후에 설계를 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행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재위원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이 사실 금액도 보면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사용이 되었는데 35%가량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보시면 9,000만 원, 거의 1억 원가량이 남았는데, 측정 자체에 오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명렬
안명렬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맨 처음에 구청에서 나가서 조사를 했을 때는 폐아스콘이라든지 폐아스팔트, 폐합성수지 등이 혼합된 혼합건설폐기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비중이 좀 무거운 폐기물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했을 때 폐기물 성상이 폐합성수지라고 해서 좀 더 비중이 가벼운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변경해서 실제 사업 물량을 처리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2억 7,000을 잡았었는데 실제 처리 물량이 1억 7,400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9,500 정도 발생하게 된 상황입니다.
김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다른 항목들 보시면 정말 긴급하게 재난지원금 등등의 어쨌든 정말 예비비의 목적에 걸맞은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데 용역이라고 단순히 적혀 있어서 여쭤본 거고, 그런데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다만 예비비 사용이 소중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다음부터 신중하게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렬
안명렬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예비비 사용 용도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일에 사용되는 건데 실제로 폐기물 처리하는 것은 목적에는 조금 벗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김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나 이거 하나만 할게요.
신인선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3개 구청 똑같이, 녹지대 관리는 어떤 걸 녹지대 관리라고 하지요?
종천
김종천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청 환경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대 관리는 현재 각 시가지 내에 있는 완충녹지, 경관녹지, 공공공지 이러한 시설녹지들에 대해서 풀 베기, 풀 뽑기, 관목 전정, 교목 전정 이러한 작업들을 하고 그다음에 청소용역까지 하는 것을 녹지관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보니까 그런 관리일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덕양구는 그래도 1억 5,000 정도인데 동구하고 서구는 꽤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5억하고 3억 이렇게. 이게 그 전년도, 24년도에 평균적으로 해서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24년도에는 없었어도 25년에는 좀 뭔가 더 해야 되겠다고 하면 예산을 세웠을 텐데 그 예산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크게 남은 이유가, 동구하고 서구는 어떤 이유일까요?
명렬
안명렬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덕양구 환경녹지과장이 말씀드렸듯이 녹지대 청소용역원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비 그다음에 녹지관리사들 예·제초, 뽑고 깎고 하는 비용이다 보니까 그 예산 잔액이 조금씩, 그러니까 예산을 반영했지만 좀 더 타이트하게 반영한 부분이 있고 조금 더 루즈하게 반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액 33억 중에 실제로 3억 5,000, 그러니까 10% 정도 보통 집행잔액이 다른 것도 그 정도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불용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명렬
안명렬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예산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청소농정과의 불법쓰레기 처리행위 근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근절에 대해서 무엇을 예방 차원으로 하는 건지,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걸까요? 이것도 불용액이 8,500 정도나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덕양구 청소농정과.
덕삼
이덕삼덕양구청소농정과장
덕양구 청소농정과장 이덕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 분야에 불용액이 남는 부분은 저희가 용역 같은 거 할 때 만약에 1억 용역이면 8억 4,000에 계약이 되거나 그럴 때 발생하는 비용이 대부분이고요. 아까 동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설계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물론 구청은 너무 고생들을, 특히 여기 3개 구청은 진짜 고생들이 많으신데, 또 주민들의 민원이 제일 많기도 한 부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불용액을 다른 데서라도 전용해서 쓸 수 있게끔 미리 반납을 좀 해 주시면, 추경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고생하시는데 다음 예산 편성 때는, 제가 26년도 건 봐야 되겠지만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요. 27년 예산 반영에도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되고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한 번 더 검토하셔서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고 또 예산을 받았을 때는 집행을 맞게 해 주셔서 시민들을 위해서 불편함을 해소시켜 줄 수 있고 민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삼
이덕삼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거 없지요? (…….)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결산 승인 의결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