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창수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회부된 안건은 7건이며, 금일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2항 2027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제3항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2027년 (재)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남해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해군수 제출)

경제과장 이석근입니다. 오늘 지역개발팀장은 도청에 보고사항이 있어서 허치도 주무관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남해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해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배경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게 10년 계획으로, 이것을 보면서 참 앞으로 10년 계획에 그때는 1만 9,000명 인구가 남해군에 거주를 한다는 데 대해서 너무 서글프고, 정말. 이것은 전국적인 것이고 시대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조금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작년부터 하시면서 많이 군민들과 소통도 하고 의견청취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지, 군민들도 저와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위원님. 초기에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 2024년에 법이 정비가 되면서 이 부분이 진행이 됐는데 사실상 이해도가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작년에도 다수 확보를 했고 올해 5월에도 주민공청회를 했지만 대부분 이해하기 어려워하셨고. 주로 논의됐던 부분은 지역 현안에 대해서, 특히 읍 외금의 축사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됐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농촌경관지구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이며, 오히려 이게 규제가 돼서 나중에 다른 것을 하지 못하지 않냐는 질문도 주셨습니다. 저번 보고회 때도 중간에 말씀이 있었지만 전체 사업을 하고 개발하는 것은 국계법이라고 국토 개발에 관련된 법령에 의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사실상 사업을 할 때 건물을 짓는다든지 준용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하지만 그 법을 뛰어넘지는 못하더라고요. 일단 지구를 하면서 하는 목적은 농촌을 계획적으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농림부에서,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사업들을 공모사업에 원활하게 가져오기 위해서 추진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규제 부분은 현 단계에서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도 정말 10년 후 우리 남해군이 그렇게 변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고 하기 힘듭니다. 우리 군민들도 역시 마찬가지이실 거고. 저는 정말 남해를 다니면서 남해군이 앞으로 더 관광사업만으로 남해군을 지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법이 제도화되어 있더라도 우리 남해군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 전에도 보니까 삼동, 이동 해안도로에 글램핑장이 생겨서 깜짝 놀랐거든요.

예.

어떻게 저기에 허가가 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좀 더 지킬 수 있는 자연환경은 남해군이 정말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보물 같은 이런 환경들은 지킬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고.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18쪽에 보면 농촌특화지구 후보군 도출 4-2 이 안에 따르면 농촌공간을 기능별 여건과 발전 방향을 고려해서 농촌마을보호지구, 산업 관련 특화지구, 자연 관련 특화지구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특화지구 후보군으로 도출을 해 놨습니다. 농촌마을보호지구 여기 중에서 관문권 수요 대응, 그러니까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 개통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예컨대 여수산단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배후주거단지 이런 것으로의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관문권 수요 대응, 주거 수요 대응 이렇게 명명을 해 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그리고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 서면 중리, 남상. 그다음에 서면 서상, 이렇게 서면 쪽에 집중돼 있단 말이죠.

예.

거리상으로 보면 가깝죠, 당연히. 여수산단을 기준으로 볼 때 거기까지 5km 정도 되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가 그때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한다면 내가 만약 여수산단에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그리고 맨날 매캐한 연기 그리고 시각적인 효과, 아기들 키우는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쾌적한 곳으로 옮겨서 주거를 해 보자, 거주를 하자,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로 터널 출구 쪽에 있는 서면에 거주를 하고 싶을까요? 또 한 번 묻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보다는 플러스 5km 하면 총 여수산단로부터 10km입니다. 10km 거리면 남해읍을 중심으로 모든 면 소재지에 다 갈 수 있는 아주 짧은 10분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 정도 거리에 거주지를 자기들이, 근로자들이 결정을 한다면 그런 쪽으로 오히려 더 하지 않을까, 더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남면에 있는 남면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마을들. 정말 살기 좋고 또 바다를 보고 싶다면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평산 유구, 남면의 해안가 이런 쪽도 터널 출구로부터 10분에서 15분 거리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왜 후보군으로 넣어달라고 했는데 왜 빠졌는지. 넣었으면 좋겠다. 오늘 어차피 의견 청취하는 시간 아닙니까?

예.

그런 시간이죠? 일단 관문권 수요 대응 거기에 남면을 포함시켜 달라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연 관련 특화지구에 보면 경관농업지구가 있습니다. 경관농업지구에 다랭이마을이 들어 있는데요. 다랭이마을에 가는 중간에 있는 운암, 임포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랭이마을로부터 출구 쪽에는 홍현, 숙호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다랭이마을 하나의 콘텐츠만으로는 관광객을 유입하기가 한계에 도달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머무는 관광, 숙박형 관광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남면에도 뭔가 다른 콘텐츠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큰 사업들이 병행되면 좋겠지만 당장은 어렵다고 봤을 때 운암, 임포지역과 홍현, 숙호지역을 경관농업지구로 지정해서 같이. 이게 경관농업지구가 하나의 개발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소지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랭이마을과 연계한 그런 관광 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해서 경관농업지구로 지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같이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재생에너지지구 남면 덕월, 평산 저쪽에 해성학원 주위에 있는 그쪽을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을 하고자 이렇게 후보로 지정해 놨는데 그 옆에 있는 갈대밭, 해성학원 소유의 갈대밭이 또 수만 평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도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일단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알겠습니다. 첫 번째 관문권 수요 관련해서 농촌마을보호지구 후보군 이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상 기본계획이다 보니까 지형적으로 먼저 챙겨야 될 부분에서 먼저 챙겼습니다. 그리고 서면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용역 아니고 도시건축과에서 재작년에 한번 용역을 했습니다. 서면하고 삼동 양쪽을 코어 지역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자료가 참고가 된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남면 부분 관련해서 관문권 수요 대응 해서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하는 부분은 주거용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해 가지고 기초정책심의회 할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영을 하고, 두 번째 경관농업 지정 또한 가천 다랭이마을이 워낙 특화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형적으로 먼저 두드러진 부분은 기본으로 깔고 갔습니다. 운암·임포, 홍현·숙호 이 두 지역 또한 포함을 시켜서 같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정리를 하더라도 내년의 시행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행계획에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 이 부분에 세부사업이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관문권 수요 부분인데 사실상 여수에 저희 향우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선회사를 하시는 분 또한 본인들이 직접 남해안 쪽으로 운행을 하다 보면 남면 쪽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계시고 본인들이 노후에는 여기에 집을 짓고 살겠다고 이야기까지 했을 정도로 그에 따른 수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고급 수요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면 관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숙소, 숙소보다는 그러니까 임시 주거라든지 일자리 주거가 될 것 같고 남면 쪽은 말씀하신 대로 도시에서 벗어나서 고급진 수요로 숙박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계획 때 세부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두 지역은 넣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부분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죄송하지만 세모입니다. 왜냐하면 햇빛소득마을이 이후에 생겨났기 때문에 사실상 햇빛소득마을 같은 경우에는 전 마을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재생지구 같은 경우에는 참고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 방침대로 하면 전 마을이 다 재생지구가 돼야 될 사항이라서 일단 이 부분은 큰 의미 없이 체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성고 주변에도 만일 된다면, 아니면 이 재생지구 아니더라도 햇빛소득마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면 해성학원 인근 거기는 재생에너지지구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죠?

예.

태양광이 설치돼 있는 그쪽은 그대로 사유지고 개인 사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해성학원 소유의 남아 있는 갈대밭들 그것도 해성학원 소유의 땅들입니다. 근원을 따지자면 지역 주민들이 동원되어서 간척사업을 통하여 형성된 땅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성학원이 학원의 유지재단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그런 땅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는 해성학원 소유의 사유지입니다. 그렇지만 갈대밭으로 방치가 되어 있음으로 한 여러 가지 문제들, 실제로 지목상은 거기가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예.

농업진흥구역에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돈이 투자가 되었는데도 갈대밭으로 방치가 되고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나름대로 농촌특화지구 후보 이것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돼야 될 사업인데 경제과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그 정도 문제만 지적하는 것으로 하고 그치겠습니다.

예.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영농법이 개정이 돼서 예고 중입니다. 3월 중에 아마 풀릴 것 같은데 아까 생산 가능 농지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설치가 가능해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만일 한다면 그쪽은 아마 사업에 제일 적합한 부지로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땅 자체가 사적 영역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성은 아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늪지대라서 사업성이 나올지, 일단 그것은 추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최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견청취의 건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수정의견, 기타의견으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7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남해군수 제출)

의안번호 43번 2027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7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2027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최경진 위원입니다. 2025년도 보증 총 공급이 665건, 26년 8월가지 53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해군에 등록된 소상공인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통계자료 조사하는 게 1년, 2년 시점이 늦습니다. 통계수치에서 하는 것은 폐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통상 하고 있는 것은 7,000여 개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5,000개 정도. 그리고 생활에 밀접한 것은 3,500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허수가 포함된 최대 수치가 7,000여 개?

예, 맞습니다.

폐업 등을 빼면 5,000여 개. 그다음에...

생활 필수재 쪽으로 주변에 보고 있는 분들 보시면 3,000 중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그러니까 명목상 숫자보다는 절반 정도가 남해군에 활동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그렇다면 보증공급을 받는 이런 업체들이 중복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금융망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올라오게 되면 1차로 걸러져서 기간 중복 이런 부분은 걸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동료 위원께서 질의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보증 지원이 정말 안타까운, 보증 지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소상공인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보증 지원이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지역의 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저 역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억 5,000이라는 출연금 이것은 소상공인들이 누릴 혜택에 비하면 충분히 남해군이 부담해야 할 만한 그런 규모의 출연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승인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27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근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경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낙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같이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성 도시개발팀장님. 박성한 복합인허가팀장님 같이 왔습니다. 의안번호 44호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최경진 위원입니다. 박경진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검토안건. 이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검토안건은 의회 내부 자료입니다.

아무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설비 등에 대해서는 이격 거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되 보존, 보호가 필요한 구역 등과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격 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음. 이게 주민참여형, 지붕형, 자가소비용 이렇게는 이격 거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 그렇습니다.

보존, 보호가 필요한 구역. 아래에 그 구역의 예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존지역.

예, 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이격 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남해군에서 이격 거리를 적용한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이 부분 같은 경에는 이격 거리나 주변 환경을 검토를 하고 있고, 나머지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하고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는 지금도 사실 아시다시피 제한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붕 위에 하거나 자가소비용. 자가소비용도 지붕 위나 마당에 하는 그런 거거든요.

자기 집 안에.

예, 집 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 그대로 소규모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격 거리에 대해 위임돼 있지만 별다른 규제하는 것은 없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역사문화 보존구역, 관광단지, 취락지구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리를 딱 명시를 500m 해 놨고, 취락지구 같은 경우에는 200m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200m는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가구 이상일 때는 300m 사실상 적용을 했는데 200m로, 200m 적용한 것은 전체적인 보통 시군의 평균값이 될 수도 있고. 또 200m 하면 전봇대 4개거든요. 그 이전에 태양광이 들어오면 빛번짐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민원이 많아서 민원이 없는 최소한의 한도 그것을 잡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형 발전설비는 이격 거리를 적용한다는 말씀이죠?

예, 지금 그것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개정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관광단지 경계에서 500m 또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없어야 할 것 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적용이 된다는 거죠?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조례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의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별도로 뒀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형 발전설비가 들어오면 금방 말씀하신 500m, 취락지구 200m 이내에도 마을과 협의만 된다면 그것은 허가를...

마을과 협의하고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예, 대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런 심의를 거치도록 둔 이유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도로에 연접한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그때 방월마을 우회도로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허가를 규제하기 위해서 위원회 심의를 두도록 한 것이지, 나머지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선원마을도 저희들한테 들어왔고 거기도 500m 그 당시에도 이내였거든요. 300m인데 저희들 심의를 통해서 완화를 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거나 다 했습니다. 남면에도 폐소류지 거기에 태양광, 당시 조례에도 보면 안 됐지만 “거기는 우리 가능하다. 조례로 완화를 해 드리겠다. 할 수 있다.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예. 이것들이 보면 우형마을 같은 경우에는 차폐가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부분도 예외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남해의 특수성 이게 남해는 우산 형태, 동그란 우산 형태로 되어 있고 바닷가 쪽으로 돌아가면서 취락이 형성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200m 위에는 전부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200m 이렇게 해 놓고 나면 사실 갈 데가 없어요.

예.

그런데 도시 자본이 들어와서 난립되는 것은 저도 그것은 분명히 규제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규제는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마을 단위의 공동체라든지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이런 것은 우리가 폭넓게 완화를 시켜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신 의견 잘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 편의를 우선으로 해서 자연경관 보전과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 참여예산은 심의 후에 해 준답니다. 걱정하지 마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진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4.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김낙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소관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영이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45호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실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오늘 마늘연구소 출연안에 대한 동의안의 쟁점이 산업건설분과 위원들 사이에서 상당히 의견들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 서로 의견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오래 끌 일은 없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오늘 동의안이, 출연안이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또는 보류가 될지 그것은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마는 아무튼 마늘연구소가 지금까지 해 왔던 역할은 분명하게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기능을 재정립하고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역할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데에는 아무 이견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근의 하동 예를 들어봤을 때 100억 이상의 식품기업을 100개 이상 만들겠다는 그런 과정에서 하동녹차연구소라든지 그런 연구기능을 가진 기관들 또는 하동군 행정의 역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남해군에 있는 마늘연구소도 앞으로의 기능이 어떻게 재설정되든지 그리고 조직이 어떻게 재편되든지 어쨌든 여기에 관계되는 직원을 포함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남해의 식품산업을 선도한다, 그리고 지원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고 서기수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과정이 90% 정도 이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의견수렴이 되고 정확한 방향 설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을 포함한 향후의 결과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마늘연구소가 환골탈태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 심기일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고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열심히 하겠다는 말밖에 저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직 개편이나 이런 것은 정리가 되는 대로 따로 기회가 닿으면 다시 보고를 드릴 거고, 그 방향대로 그대로 흘러간다면 조금은 나아지고 활성화되는 연구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늘연구소라 해 가지고 대부분 밖에서 농업인들을 만나면 마늘, 마늘 그것만 이야기하시는데 이번에는 명칭까지 변경을 해 가지고 남해의 모든 농특산물을, 가공하고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게 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보니까 출연금 투자에 대해서 실적이나 효과, 발전이 적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마늘 재배면적이 90%나 줄어든 이 마당에 자꾸 마늘에만 목숨을 걸 것이 아니라 구조 변경을 해서 남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다 모아서 개발하고 유통이라든지 가공이라든지 개발하는 새로운 시장이, 출발점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하셨고 군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과장님께서 전달하셨기 때문에 서로 믿고. 여기 돈은 군비입니다. 남해군민의 세금으로 모인 이 예산은 군민들이 느끼고 피부로 와닿고 하는 그런 것을 느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의회나 집행부나 어떤 일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해군민을 위해서, 남해군의 발전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안은 보류로 해서 절차대로 해서 그렇게 해 오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배경순 위원님.

과장님, 정말 애쓰시는 모습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아까 다 말씀하셨는데 95페이지 자료에 보면 27년 예산편성(안) 개요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기대효과에 마늘을 중심으로 지역특화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구개발 및 상품화를 통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한다고 해 놨거든요.

예.

이게 계속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예.

마늘이 90%가 줄어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남해군의 재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죄송한데 마늘이 90%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354ha 정도 했는데 개략적으로 해 보니까 270~280ha 정도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산단지라 해서 거기에서는 조금 위험한데 90%까지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소문에 또 그렇게... 그랬을 때 여기 기대효과에 마늘을 위주로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료에 세심한 것을 생각해서 적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마늘뿐만 아니라 남해에 있는 시금치나 고사리, 작물을 다 포함해서 마늘연구소라는 그 명칭을 변경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 아무튼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90%라는 것은 옛날에 최고 생산 많이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율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보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시 바뀌면 수정해서 오실 거죠?

예, 예.

대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어서 올라왔는데. 그렇지요? 8,000만 원은 수리비, 리모델링 쪽으로 했고 다른 사업에 대한 것은 거의 다 줄여서 올라왔습니다.

예. 기능이 정해져야지 사업이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조정하셔서.

예.

지금 현재 연구소장님이 안 계시는데 예산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심사숙고해 주시고.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