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시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우리 군의 민간보조금 편성 실태를 짚어보고, 반복적이고 관행적인 지원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민간보조금은 지역의 문화와 체육, 복지 증진은 물론 민간단체의 공익활동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간보조금을 무조건 줄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사업에는 충분히 지원하되, 군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공익성,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최근 5년간 우리 군의 민간보조금 편성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을 제외한 군비 100% 자체재원 민간보조금은 2022년 약 157억 7천만 원에서 2026년 약 249억 8천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4년 사이 약 92억 원, 무려 58.4%가 증가한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행정수요와 물가상승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 이제는 그 증가 원인과 재정적 적정성, 그리고 늘어난 예산만큼 군민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돌아가고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본 의원은 민간행사사업보조와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중심으로, 반복적인 지원이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2026년 우리 군의 자체재원 민간행사사업보조는 114개 항목, 약 54억 3천만 원에 이릅니다. 2022년과 비교하면 지원 규모가 21.4% 증가했습니다. 더욱 주목할 부분은 반복 편성되는 사업의 예산 변동 양상입니다. 예산서상 사업내용 명칭이 동일한 항목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31개 사업 항목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연속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과 2026년에 동일한 명칭으로 편성된 74개 항목을 비교한 결과, 34개는 증액되었고, 38개는 전년도와 동일했으며, 감액된 항목은 단 2개였습니다. 74개 항목 가운데 72개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액된 것입니다. 물론 장기간 지원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예산 증액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성 양상이 사업별 성과와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결과인지, 아니면 전년도 지원액을 기준으로 예산이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 단체의 행사비 증액이 다른 단체의 형평성 요구로 이어지면서, 사업의 성과보다는 기존 지원 수준이 예산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는 아닌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민간행사사업보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역시 민간단체의 다양한 공익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재원이지만, 지원이 장기간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의 지원 목적과 현재의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단체의 역량 강화와 회원 간 교류, 우수 사례 학습 등을 위한 활동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활동이 매년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변화하는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게 사업의 내용과 운영 방식도 발전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군과 같은 농촌지역은 주민 한 분이 여러 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개별 단체의 사업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지원의 균형과 참여 기회, 사업 간 유사·중복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체활동을 얼마나 많이 지원했느냐가 아니라, 그 지원을 통해 단체의 역량이 얼마나 높아지고 지역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만들어졌느냐는 것입니다. 민간단체의 자율성과 공익적 역할은 충분히 존중하되, 군비 지원의 필요성과 성과를 함께 살펴보는 합리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민간보조금은 한번 지원했다고 해서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보조사업 역시 한번 시작했다고 해서 매년 같은 방식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지난해 얼마를 지원했는가'가 아니라, '왜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가', '군민에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투입한 예산만큼 성과가 있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민간보조금의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총량과 증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업의 증액은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업이 조금씩 증가하고 신규사업까지 계속 추가된다면 민간보조금은 결국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지출로 고착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자체재원 민간보조금이 58.4% 증가한 원인을 분야별·통계목별로 분석하고,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증액사업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확인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장기간 반복 지원되는 보조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재검토와 평가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8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은 3년마다 유지필요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평가에서 미흡한 사업은 예산을 증액할 수 없도록 하고, 유지 필요성 평가에서 미흡하거나 매우 미흡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도록 하는 등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기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보조사업의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가 우리 군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행사의 필요성과 주민 참여도, 유사 행사와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역시 당초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장기간 반복되는 사업일수록 기존의 지원 여부나 전년도 예산 규모보다는 사업의 지속 필요성과 지역사회 기여도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셋째,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실질적으로 연계해야 합니다. 평가제도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그 결과가 예산 편성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관리기준에서도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삭감과 지원 중단, 사업 폐지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와 예산 삭감·지원 중단 및 사업 폐지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평가 결과가 실제 다음 연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 내용을 의회와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성과가 우수한 사업은 적극 지원하되, 미흡한 사업은 관련 기준에 따라 개선하거나 감액하고, 지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비하는 원칙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민간보조금은 행정이 베푸는 돈도 아니고, 특정 단체에 당연히 배정되는 몫도 아닙니다. 모두 군민의 소중한 세금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금을 무조건 줄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지원하고,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는 더 지원하되,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다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민간보조금의 기준은 '지난해 얼마를 지원했는가'가 아니라, '군민에게 어떤 성과를 돌려주었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한정된 재원을 더 많이 나누어 주는 것이 반드시 좋은 행정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며, 실효성이 낮은 사업을 정비하여 새로운 주민 수요에 투자하는 것, 이것이 민간보조금의 책임 있는 관리이며 우리 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민간보조금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분석과 함께 반복적·관행적 지원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시백 의원입니다. 여기서 지금 상근직이 몇 명이에요. 조금전에 열세 명 말씀하셨나요?

그런데 저희한테 있는 자료는 왜 열두 명이죠.

상근직이 13명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열두 명으로 돼 있는데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