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영길 의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상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저는 제10대 단양군의회와 민선 9기 단양군정이 군민의 기대 속에서 첫발을 내딛고 본격적인 항해를 이어가는 뜻깊은 시점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제10대 의회와 민선 9기가 출발했다는 것은 단순히 임기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단양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군민에게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지 함께 고민하면서 새로운 군정 성과 창출의 초석을 다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군정의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의회는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군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집행부는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며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두 기관의 역할은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같습니다. 바로 군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리고 단양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경쟁하거나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도 군민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관계여야 합니다. 견제할 것은 분명히 견제하고 협력할 것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지방자치의 기본이며 군민의 신뢰를 얻는 길입니다. 저는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군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에 대한 사전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은 민선 9기 단양의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시기인 만큼 주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초기 단계부터 의회와 충분히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규모 투자 사업이나 군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재원조달계획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의회와 설명하고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이 상당 부분 결정된 이후에 설명하는 것보다 계획 단계부터 의견을 나누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사업의 시행착오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10대 의회와 민선 9기가 출범 초기부터 이러한 소통의 문화를 정착시킨다면 주요 현안을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군정의 안정성과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의회의 지적과 대안 제시가 실질적인 군정 정책 개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의회에서 제기하는 문제와 대안은 군민의 현장 목소리와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바탕으로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이를 단순히 지적이나 비판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군정을 개선할 수 있는 소중한 의견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의견을 그대로 정책에 반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은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담아내는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의회 역시 비판에 그치지 않고 합리적인 대안과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이처럼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쌓이되 의회의 견제는 더욱 생산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집행부의 정책은 더욱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의회와 집행부는 정기적인 소통을 넘어 쉬운 실질적인 협의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단양군의회에는 정기적인 의원 간담회를 통해 집행부가 주요 현황과 정책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의 자리는 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소통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사전설명과 충분한 의견 교환은 물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원들의 의견과 대안이 어떻게 검토되고 정책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주요 사업별 추가적인 협의와 논의의 기회를 마련하여 현안이 발생한 이후에 대응하기보다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는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임기가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한 지금 기존의 소통을, 소통 체계를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의 방식을 정착시킨다면 앞으로 4년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일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정기적인 만남 자체의 의미를 두기보다 소통이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군정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그 내실을 더욱 다져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10대 단양군의회와 민선 9기가 이제 본격적인 실행 궤도에 들어섰습니다. 지금 정립하는 원칙과 협력의 기틀이 중요한 이유는 향후 추진될 군정사업의 올바른 방향과 결실을 결정 짓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충분히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간다면 앞으로 마주할 수많은 현안도 보다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의회는 군민의 뜻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를 다하고 집행부는 열린 자세로 의회의 의견을 경청하며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저부터 군민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필요한 문제는 분명하게 지적하되 해결을 위한 대안도 함께 진행하고 제시하는 책임 있는 의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은 선택이 아니라 협력의 출발이며 신뢰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만들어집니다. 제10대 단양군 의회와 민선 9기가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협력의 모범을 만들어 그 결실이 오로지 군민의 행복과 단양의 발전으로 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더욱 건강하고 살기 좋은 반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훈 의원입니다. 제34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 계획된 주요 사업장 현지 점검에 있어 사업장 현장 곳곳을 누비면서 활발한 의정 역량을 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실 있는 특위 운영에 협조해 주신 김문근 군수님 그리고 점검에 수반되는 자료의 제출과 현장별 사업 추진 과정을 세세히 설명해 주신 관계부서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주요 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 경위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합니다. 본 특별위원의 주요 점검 대상 선정은 집행부로, 집행부로부터 사전 제출받은 5000만 원 이상 투자 사업 총 314건 중에서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로 중 대규모 사업장 30개소 33개의 사업을 점검 대상으로 선별하였으며 지난 10월 13일 제348회 단양군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현지 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자료 검토와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점검하였습니다. 사업장 점검 및 확인 결과 기초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반 확충 등 단양의 미래 지역 발전을 견인할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확인됩니다. 다만 사업의 궁극, 궁극적 목적은 실질적인 지역 발전과 이를 통해 군민이 체감하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인 만큼 사업의 준공 후에도 주민 만족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시공과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과 현재까지 지연된 사업은 신속한 추진을 통해 계획된 공정기관에 차질없이 마무리는 물론 재정의 효율적 집행으로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각종 현안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되어 사업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현지 점검 시 합의된 두 건의 우수사례와 사업장별 시설 및 안전 관리에 있어 개선 필요성이 확인된 바 있는 스물다섯 개 사업장 중 주요 주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사례로 선정한 톳마늘 양액 재배 시스템 보급과 도담 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톳마늘 양액 재배 시스템 보급 사업은 마늘재배 과정에서 생육 부진 등으로 발생하는 비상품성 마늘을 양액 재배 방식으로 톳마늘로 재배하는 비술 보급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생산된 단양톳마늘 단양톳마늘이 단양마늘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이를 통해 현재 현대백화점 등의 고급화 전략으로 납품되고 있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유통망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판매가 불가능했던 비품 농산물을 마늘 농가의 추가 소득원으로 확보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성과가 기대되어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도담정원 조성 사업은 단양 대표 관광지인 도담삼봉 일 일원에 수변 유휴 부지 활용한 봄철 가을철 꽃밭을 조성하여 포토스팟 정원 산책 등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함으로 단양 관광 이미지 제고 및 관광 관광객의 지역 체류 시간 증대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어 특히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한 도담리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어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먹거리 및 농특산물 장터는 신규 마을 소득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는 등 효과적인 사업 추진으로 우수 사례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주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포읍 복지 목욕탕 기능 보강 공사입니다. 매포읍 복지 목욕탕은 지난해 기준 열간 4만 1778명이 이용하며 저렴한 요금과 깨끗한 시설 등으로 매포 읍민뿐만 아니라 단양군민 전체가 생활복지 공간으로 널리 활용하며 그 이용도를 높여가고 있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시설의 유지 관리 측면에서 살펴 보면 2020년 약 22억 원이 사업비로 조성하였으나 준공 이후에도 여러 차례 하자 보수 실시로 실제 개장이 늦어졌고 이후에도 2025년 9000만 원 2026년 8000만 원의 사업비로 누수 방지 공사 등 계속되어 예산 투입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유지 보수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투입과 시설 보수 공사로 인한 목욕탕 시설의 이용 제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설사업 등 4건의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 개선 및 설치 사업은 환경과에서 일상 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에 친환경적이고 효율 처리를 위하여 추진 하는 사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 처리 시설 설치 사업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설사업 생활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 처리 시설 설치사업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 총 네 개 사업 구성되며 이 사업들은 마스터 플랜 아래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사업 추진 초기 단계인 2020년부터 지금까지 관내 시멘트 사와의 폐기물 처리 협약 체결 및 취소 사업 변경 등 여러 사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이로 인해서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미흡 사업비 증액 행정의 신뢰성 저하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시설물을 철거하고 신규 조성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2030년 이후에나 정상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생활 폐기물 소각 시 발생되는 폐열을 활용한 음식물 폐기물 처리 도담식물원 에너지원 이용 등 관련 사업이 운영계획이 함께 지연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 열원 활용 등 당초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진행 과정에서 연계 사업들 간에 충분한 상호 업무 협의와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학교로온 공공임대주택 조성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가평초등학교와 어상천초등학교 인근에 쾌적한 주거환경과 생활공간을 신규 조성하여 초등학생 자녀를 둔 외지 가구 유입을 통한 인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성패는 시공 완공 후 해당 주거시설에 입주하여 학교를 다니며 지역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학생 및 학부모를 모집하는 것으로 내년도 입학 시기 전 공사를 공사 완료와 함께 입주자 모집 공고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사업장별 낡은 담장 철거 우수 및 토사에 대한 철저한 시공 보강토 옹벽 안전도 모니터링 유휴부지 공공텃밭 조성 등 사업 현장에, 사업 현장에서 확인된 안전 및 시설 개선 사항을 처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어 다음 단양 지질공원 커뮤니티 센터 전시 및 교육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2024년 12월 약 23억 원의 사업비로 준공된 단양지질공원 커뮤니티 센터가 건물 준공 이후 약 2년의 시간 동안 비에프인증 개선규칙 내부 전시 시설 설치 등으로 시설 운영이 늦춰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전시시설 설치 내부 정비 등 조속한 사업 마무리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2층 천정부분 단열재 부분 크랙 및 앙카마감 미흡 옥상 휴게공간 정비 등 개장 전 추가 정비와 함께 하고 단양 상진에 위치한 단양 지질공원 방문자 센터와의 그 역할 정립 등 종합적인 운영방안을 마련을 사전에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평동 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시공업체의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사업 대상지인 메포 시가지 주민들이 공사 소음 및 통행 불편 등 오랜 공사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사항으로 시공업체에 관련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내년 여름철 우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여 풍수해의 피해 및 주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하여 주실 것과 함께 도곡리 마을 진입 도로에 새롭게 설치한 교통섬이 지나치게 넓게 조성됨에 따라 차량통행의 굴절구간 발생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안전한 통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양 수변로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은 주차장 진입로 램프 구간이 협소하여 진입 차량이 회전 반경 부족, 부족으로 차량 진출입 시 차량 추돌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차량 회전 반경 마련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줄 것과 주차장 진출입구간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주차금지봉 설치 불법 주정자 단속 등 불법 주정차 방지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광 성수기 상습 차량 정체 지역인 9경시장 주변 수변로 구간의 공연 근본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구간의 일방 동행을 제안하고 금번 조성하는 주차장 외에 균형개발과에서 조성하는 수변로 주차장 및 기 조성된 수변로 주변 주차장 등 인근 여러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방안 등 종합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나머지 기타 사업에 대한 사업장별 주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결과 보고서의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본 현지 점검 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 중 현장 점검 및 활동 결과에 따라 노출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위원님과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