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장순관 의원 발언

제32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15

회의 전체 보기 1373턴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순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시어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답변석에 앉음) 환경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환경과에서 운영하는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운영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회수해서 재활용률을 높이고 주민들의 분리배출 참여를 유도하고 자연 순환과 환경 보호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 현재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예산시장과 예당호 관광지 2대는 우리 군에서 직접 구입했고 2대를 설치하는 데 5,06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4대 전체의 4월부터 6월 말까지 3개월 수거 실적은 495.4kg, 1만 2,398개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실제로 어느 정도의 환경적 효과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효과가 투입된 예산에 비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지금 어떤 눈에 띌 정도의 실적이 나타난다기보다는 투명페트병이 고부가가치 재활용 용품이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수거를 하고 또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분석을 해서 이게 효과가 크면 저희가 이 설치 대수를, 개수를 좀 더 늘릴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면 지금 2대는 무상 임대로 돼 있잖아요?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김옥자위원

그러면 이 1년 무상 임대 기간이 끝나면 그거 역시도 설치비를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저희가 작년에 이 무상임차 시범 사용에 대한 공모에 선정이 돼서 지금 2대를 무상으로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에 이 2대 설치 값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임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그 예산으로 우리가 이 임차 계약했던 거를 다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옥자위원

아, 2대에 대한 무상 임대 기간이 끝나면 그거 역시도 설치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죠?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예. 저희가 설치할 겁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공모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공모 사업에서 이게 어디에서 설치비를,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이거는 저희가 조달청에서 이 공모 사업을, 공모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겁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면 현재는 시행하고 있는 지 얼마 안 돼서 성능이나 효과에 대한 비교 분석표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1년 후쯤이면 그 비교 분석표를 받아볼 수 있나요?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저희가 1년 성과표 나오면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무인회수기에 넣지 않고 기존에 또 공공주택이나 일반 사용자들이 페트병은 분리수거를 해서 배출을 하잖아요?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래서 실제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을 통해 수거했을 경우와 비교해서 무인회수기가 추가적으로 만들어내는 탄소 저감 효과가 정확히 얼마인지 궁금해서 이 질문을 드렸고, 지금은 뭐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비교 분석을 할 수가 없다고 하니 시간이 됐을 때 그 비교 분석하신 표를 좀 꼭 받아볼 수 있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설치비도 설치비지만 매달 1대당 50만 원씩 지금 유지비가 들어가고 전기료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따지면 실제 무인회수기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분리배출하는 것보다 이게 진짜 과연 비용을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지는 분명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신중히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앞으로 지금 뭐 정확한 수치를 알 수가 없어서 차후 더 운영을 해보고, 지금 네 곳에 설치를 했는데 그 효과가 좋다고 하면 다른 곳에도 설치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예. 이 무인회수기에다가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을 하면 좋은 점이 그냥 일반 뭐 아파트나 주택에서는 라벨이라든지 병뚜껑 같은 것까지 다 같이 분리수거를 하는데 이거 무인회수기는 오로지 그 투명페트병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재생 원료로서의 회수 효과도 있고 저희가 성과 분석을 해서 앞으로 추진 계획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옥자위원

그리고 이 유지비는 지금 전기료, 임차료 이런 것이 매달 들어가는데 이거는 군에서 지금 지출을 하고 있는 거죠?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예. 올해까지는 시범 운영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았고요. 내년부터는 개당 한 50만 원 정도 계상해서 예산 편성을 하였고 전기요금도 사실 이게 6개월 치에 1개소에 10만 원 정도니까 그렇게 유지관리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네. 지금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 운영 결과가 좋아서 다시 다른 장소에도 설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기계를 구입하는 방식보다는 무상임차 민·관 협력 또 기존 분리배출 체계와 비교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하시고 향후 추가 설치 시에는 반드시 설치 전 경제적 분석과 비용 대비 탄소 저감 효과, 수거량 이용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김옥자 위원님의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운영 사업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외숙위원

안녕하세요. 김외숙 위원입니다. 저는 22페이지 맑은누리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맑은누리센터 시설 위탁 운영하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 환경이나 요구 사항 같은 부분도 위탁 업체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직접 확인하고 계시는지요.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저희는 현재 HL에코텍하고 2024, 25, 올해까지라 계약이 종료가 되는데 이 업체하고 맑은누리센터가 처음 준공이 되면서 할 때부터 이 업체에서 계속 저희한테 위탁을 받아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고, 그만큼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도 잘하고 있고 저희도 매년 계약을 할 때, 연차 계약을 할 때 인건비 상승률이라든지 물가 상승률 이런 거 같이 협상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으며, 저희가 하자 보수 같은 것도 상반기·하반기에 맞춰서 시행을 하고 있고, 안전 점검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별문제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외숙위원

그거는 시설 면에서 그런 거고. 거기 근무하고 계시는 근무자에 관해서도 가끔씩 면담이나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도 혹시 하고 계시나 해서 여쭙거든요. 그거는 자체적으로 환경과에서는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예. 민원이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민원인데 저희한테 아직 그런 민원이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김외숙위원

근무 조건이 솔직히 다른 데보다 열악하잖아요?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예.

김외숙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관리하는 쪽이니까 근무자의 또 환경이 솔직히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불만이 없지 않아 있을 건데 그거는 내부적인 면에서도 많이 밖으로 새거든요. 그러면 그런 면을 단속하려면 자체적으로 우리 과에서도 가끔씩 면담을 하셔서 불편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가끔씩 한 번 여쭙고 관리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외숙위원

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기 위탁사가 HL에코텍 주식회사예요. 올해 위탁 기간이 끝나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다시 위탁사를 계속 여기 HL에코텍 주식회사로 위탁을 하시는 계획인지, 아니면 다른 공모를 해서 다른 위탁사를 모집하고 계시는지요?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저희가 민간 위탁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10월에 군의회 동의를 거친 후에 10월 중에 입찰 공고를 할 겁니다. 다시 입찰 공고를 해서 그 낙찰되는 업체와 12월에 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외숙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맑은누리센터가 1999년 9월, 아니 2014년에 완공이 됐거든요?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김외숙위원

그러면 올해 만기가 되는데 12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속 여기에서 위탁을 받고 왔는데 그 위탁 계약할 때, 재계약할 때는 몇 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저희가 3년씩 하고 있습니다.

김외숙위원

3년씩 하는데 지금 우리가 완공하고부터 지금까지 HL에코텍에서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면 네 번째 지금 위탁사를 만약에 이쪽에서 하게 되면 위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이게 연장,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느 기간 동안에 세 번의 위탁을 하고 아니면 네 번을 하고 다른 또 공모 사업을 또 해서 다른 쪽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건지 여쭙는 거거든요.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저희가 한 번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성과 분석을 해서 다음에는 한 번 재계약을 할 수 있었고요. 이번에는 재계약도 끝났기 때문에 입찰 공고를 해서 다시 모집을 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탁이 끝나는 만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김외숙위원

또 신규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주민 지원 사업으로 카페 조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 카페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이 해당 지역 주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혹시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 수렴이 혹시 있었는지요?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저희가 이 카페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오고 해서 저희가 8월 21일에 협의체와 다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카페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방안을 모색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더 협의한 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외숙위원

아직 답변이 없다는 거죠?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김외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이게 이장님들을 비롯한 적지 않은 주민들께서 아쉬움과 우려의 말씀들이 오고 가고 해서 여기 불편함이, 또 저희들이 업체나 이렇게 해서 염려가 되는 입장이거든요. 뭐든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사업이니까요. 한쪽으로 이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김외숙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예산이 많이 투입된 만큼 만족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향후 사업 운영에 있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내실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외숙위원

그리고 사업 일정을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신규 소각시설이 20년부터 2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고 하루 70톤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총사업비 변경 조정을 협의 중인데 작년에 거기 감사결과를 보면요, 25년 10월 24일에 총사업비 조정 2차 공문 발송을 해서 398억 600만 원을 지금 조정한다고 공문을 발송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고 돼 있어요.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저희가 이 자료를 6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아직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8월 26일에 협의 조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김외숙위원

아, 그래요?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모든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변경된 내역을 재작성해서 11월 중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외숙위원

착공에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김외숙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29년까지, 그러면 작년에는 28년 해서 40톤에서 70톤으로 늘렸거든요?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예.

김외숙위원

그러면 올해 1년이 또 늘었어요.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저희가 사업비 조정하면서,

김외숙위원

그것 때문에?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예. 기간도 29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김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총사업비 협의는 행정 절차 때문에 일정이 늦어졌는데 이 모든 게 완료돼서 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김외숙위원

이상입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김외숙 위원님의 맑은누리센터 운영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위원님.

이정호위원

이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소각시설 처리 톤수가 40톤이잖아요? 1일 처리.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예.

이정호위원

지금 다시 공사를 하면 70톤인데 기존 40톤 플러스 70톤이에요, 아니면 총 합해서 70톤 규모인 거예요?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70톤입니다.

이정호위원

총 합해서?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예.

이정호위원

기존시설,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기존시설은 내구연한이 도래돼서 사용을 못합니다.

이정호위원

그러면 70톤이면 해마다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잖아요. 줄지는 않죠?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예.

이정호위원

그러면 70톤이면 우리 군이 1일 반출량이 얼마죠?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지금 한 50톤.

이정호위원

50톤?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정호위원

50톤이면 곧 또 증설해야 되겠네요?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저희가 이걸 기본설계를 할 때 실제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인구 증가 대비해서 70톤이면 적정하다고 용역에 의해서 저희가 70톤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정호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왕 증설을 하는 김에 조금 규모를 더 키우면 다시 설치 사업을 증설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쪽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이게 다 검토하고 70톤으로 한 겁니다.

이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위원님.

임애민위원

과장님, 여기 시설 점검으로 인한 미흡 운영, 기간 소각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 연 30일 범위 내에서 상·하반기 정기시설 점검이라고 돼있습니다. 그 기간은 소각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예.

임애민위원

그래서 원래 30일 미운영 기간 동안 추가 비용은 맑은누리센터에서 원래 처리하는 비용과 비교해서 얼마 정도 더 소요가 되나요? 맑은누리센터에서 하는 거하고 원래 용역을 줘서 처리하신다고 돼있어요.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생활폐기물 소각은 톤당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서 소각하는 거랑 반출해서 소각하는 그 비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애민위원

거의 비슷해요?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예.

임애민위원

용역 처리를 하나 맑은누리센터에서 소각하나 비용이 거의 비슷,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예. 톤당으로 이게 산정이 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임애민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또 용역을 줬을 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군요? 거의 톤당으로 따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 하나, 용역을 주나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임애민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현주위원

오현주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쪽 본 위원이 공통사항으로 요청한 100억 원 이상 대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는 3개 사업을 제출했고 총사업비를 합하면 586억 1,900만 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적힌 사업비는 각 사업의 전체 사업비이고 계약업체와 계약일자는 본 공사 계약이 아니라 각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 내역입니까?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에는 전체 사업비와 설계용역 업체, 계약일자만 적혀 있고 정작 설계용역 계약금액과 현재 진행률은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만으로는 용역이 얼마에 계약됐고 또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자료상에는 세 사업 모두 준공기한 옆에 용역중지라고 적혀 있는데 이 세 사업이 각각 언제부터 어떤 사유로 중지됐고, 또 현재 재개 일정은 언제로 정해져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저희 부서는 3개 사업인데요. 첫 번째로, 예산군 폐기물처리(소각)설치 사업은 지금 이건 총사업비 협의되기 전 금액이라 355억 6,4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설계비는 16억 3,000만 원이고요. 용역이 중지된 사유는 설계라든지 사업비에 대해서 또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됐고 또 총사업비 변경에 대한 협의 같은 그런 행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지를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월 26일에 총사업비 조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용역 중지를 해지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다음에 예산군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사업은 총사업비가 130억 5,500만 원인데요. 여기에서 설계비는 7억 4,000만 원입니다. 7억 4,000만 원이고 용역이 중지된 이유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규모 환경성영향평가라든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같은 걸 이런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중지했고,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협의가 완료가 됐고 지금 환경영향평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완료가 되면 저희가 용역을 중지 해지해서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예당저수지 도심 주변 친환경 호수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가 100억이고요. 그쪽에서 설계비는 한 6억입니다. 설계비는 6억인데 용역 중지 사유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게 총인처리시설이랑 인공식물섬을 설치하고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장소가 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농지 전용이라든지 안전성 검토 그다음에 지반 조사 이런 행정 절차가 필요해서 중지를 했고 또 이게 특허공법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인처리시설하고 인공식물섬 설치에 대해서 특허공법을 선정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중지를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역중지를 해지해서 12월 정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오현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 세 사업의 공통적인 용역 중지 문제만 확인하고 각 사업별로 진행 상황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그 자료는 서류가 너무 많으니까 그대로 제출하지 마시고 총사업비와 국비, 도비, 군비 부담액, 설계용역의 정확한 명칭과 계약금액, 최초 착수일과 중지·재기 이력, 용역 중지 사유와 관련 공문, 현재 설계 진행률과 집행액, 본공사 발주 착공 여부와 예정 시기, 변경된 전체사업 일정과 최종 준공 목표, 그리고 중지로 인한 사업비 증가나 추가 비용 발생 여부를 사업별로 한 장의 표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리고 소각시설 설치 사업 있잖아요?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오현주위원

그건 2021년 이후에 주요 추진 경과를 연도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해 주시면 제출된 자료는 이후 업무보고와 예산 심사에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오현주 위원님의 100억 원 이상 대형사업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에 대한 군 시책 사업 홍보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여 보니 탄소중립포인트제 탄소업슈 같은 경우 지난 2024년 시범 운영될 때는 어플 가입자가 890명이나 되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원위원

그러나 본 사업이 진행되면서 1,910명까지 2배 증가하였더라고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도 2025년 179대에서 2026년 232대로 꾸준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원위원

전기수소차 보급 사업도 전기차 218대, 수소차 5대 실적을 얻고 있으며, 여러 사업에서 귀 부서에서 가시적 성과가 도출된 것이 확인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이건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만 이 사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민들이 몰라서 이 사업을 신청 안 하는 경우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시책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네. 본 사업들이 환경에 직결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할 때인데 아무튼 이러한 사업들은 모두 군민과 직결되고 생활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이길원위원

지금처럼 귀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보 방법도 한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우선 자료를 보면 일부 사업은 신문보도 중심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데 사업 대상자에 따라 신문 홍보만으로는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특히, 탄소중립이나 친환경차 같은 사업은 연령대와 생활방식에 따라 접하는 경로가 다른 만큼 홈페이지와 SNS, 문자, 특히 읍·면 홍보,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환경과에 오신 지 1년 넘으셨죠?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이길원위원

그래요. 시대가 바뀌면서 모든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발달이 되어 가는데 환경만큼은 해도 해도 끝이 없고 해도 해도 징그럽도록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 같이 의논할 때 사실 환경에 대해서 많이 거론을 합니다. 환경과에서도 군민들의 환경 질서를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앞으로 부서가 또 환경 부서이니만큼 군민들에게 체감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더욱더 우리 예산군의 환경과가 예산 군민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환경 분야에서 앞서가는 귀 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이상입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이길원 위원님의 군 시책 사업 홍보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호위원

이정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통으로 자료 요청한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 현황, 공사 설계 용역 후 미발주 현황,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 건설사업현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 소관 질문 폐기물 불법 사업장 단속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 현황은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셨네요?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이정호위원

공사설계 용역 후 미발주 내역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5년, 26년도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 용역은 해마다 이게 용역을 실시하게 돼있나요? 같은 용역을 25년도하고 26년도에 하셨네?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매년 온실가스 감축률을 설정하고 그 준수 이행 여부를 지도 점검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군 평가에도 들어가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저희 군도 매년 감축하는 목표량을 설정해서, 대상은 예산군 청사, 사업소, 읍·면별 청사와 관용차량 여기에서 나오는 에너지,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량과 거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이런 걸 산정해서 목표 감축량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용역을 줘서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충남도도 하고 충남도에 있는 15개 시·군이 똑같이 용역을 해서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호위원

예. 비싼 돈 들여서 하는 용역이니만큼 정책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호위원

건설사업현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셨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폐기물 불법 배출 사업장 단속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S농산이라는 업체가 해마다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는데 가중처벌은 없나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마다 단속되는데,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S업체?

이정호위원

S농산이라고.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아, 여기는 저희가 단속을 했는데 처분받은 게 뭐냐면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에서 보관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승인받은 임시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해야 되는데 이 외에 폐기물을 보관해서 적발이 돼서 저희가 행정 조치한 건데 저희가 경고하고 고발을 했는데 1차, 2차 나가고 3차까지 걸리면 그때는 허가 취소입니다. 지금 2차까지 나갔고요. 영업정지이기 때문에 그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서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이정호위원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이정호위원

아니, 자료를 살펴보니까 단속기준도 같은 사유로 반복돼서 단속이 되길래 혹시 1차, 2차, 3차는 허가 취소에요?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이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이정호 위원님의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사설계 용역 후 미발주 내역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사업현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폐기물 불법 배출 사업장 단속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순관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제가 공통질문이 5개고요. 환경과 소관 질문이 2건입니다. 합이 7건인데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전용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 없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런데 감사 자료를 보면 100억 원 이상 대형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지적받은 일이 있거든요. 용역 중지라 해서 이것을 저한테 보고를 안 했는지, 소각시설에 대해서 202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계사업을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계속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네. 이건 다음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저는 질문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도 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8페이지입니다. 제출된 자료에는 3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이 2024년, 2025년 이렇게 3건으로 돼있는데 본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11월 20일 계약이 이루어졌고 이월되었습니다. 지연 사유는 생활폐기물 지속 발생에 따른 추가 처리 2차 계약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과장님, 생활폐기물과 영농폐기물 위탁처리에서 1차 물량을 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고, 2차 계약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연말에 반복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이 사업은 맑은누리센터에서 1일 소각 가능한 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 저희가 반입했다가 모아서 외부 업체에다가 위탁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년도 2차분에 대해서는 2,400톤에 대해서 저희가 외부 위탁 계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이게 공통점이 있거든요. 계약 물량이 부족해서 연말에 다시 재계약을 했다는 얘기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저희가 이 사업비가 한 15억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각하고서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1년에 한 3번이나 4번 정도 입찰을 해서 외부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물량이 많기 때문에 1차 예산, 2차 예산, 3차 예산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물량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죠?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그러면 다음에는 수해 폐기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는 7월에 발생했는데 이것을 연말 정도에 진행한 걸로 돼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용역 실제 착수일과 완료일이 언제인지, 12월 26일 계약 때까지 발생한 확정 및 입찰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작년에 수해 폐기물 중에서 생활폐기물도 재활용하고 소각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적환된 생활폐기물 중에서 일단 재활용이 가능한 것부터 처리를 하고 나머지 소각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환해 놨다가 지금 12월 26일에 발주를 한 거고요. 이게 12월 26일에 착공을 해서 준공은 12월 31일까지. 이게 순 국비로 저희가 처리를 하다 보니까 작년 12월 31일까지 준공을 해야 돼서 4개 업체에다가 저희가 입찰을 해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7월에 수해를 입었을 때도 야적을 해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PT라든지 철재라든지 이런 거 분리수거를 하는 기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간이 길어졌고 그 이후에 우리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지속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예. 소각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고생 많았어요. 그때 불 나서 또 고생하신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수해라는 건 없어야 되는데 피치 못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 직원들이나, 저희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고통을 받았던 상황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과에서 제출 자료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면 공유재산이 적지는 않은 걸로 봐요, 지금. 소관 자산이 토지가 312건, 건물이 39건, 공작물이 999건으로 모두 1,440건. 이것을 해당 없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왜 해당 없다고 말씀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를 해 준 현황이 없어서 저희가,

장순관위원

그러면 이거는 현재 무상이 아니고 임대나 임차로 해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까?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예.

장순관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저도 궁금한 일이 있는데 한 번 정도는 이게 보조 사업이라고. 예를 들어서 무상이라고 임대를 해도 100% 받는 사업이 있을 테고 또 5대 5라든지 이게 편차가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이거는 저희가 소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한 번 다시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사회단체에 지금 하는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상. 그럼 사회단체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거를 무상이 아니라면 뭐 10%, 20%, 80% 감면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있다면 자료를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다음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대해서 10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패소 1건, 기각이 2건, 각하가 1건, 합이 4건으로 돼 있네요?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장순관위원

먼저 패소 처분한 것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굴착행위 신고수리 직권 취소된 처분이거든요. 제2일반산업단지 내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에 접수된 굴착행위 신고 직권 취소한 처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왜 패소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이 본 업체는 경제과에서 제2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내에서 입주 계약 신청을 했는데 불승인이 된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저희한테 굴착신고 수리를 했는데 저희가 여러 차례 보완 서류를 해서 수리를 해줬는데 이 동일 지자체 내에서 어디는 불승인을 해 주고 어디는 수리를 해 주고 해서 행정성의 통일성이라든지 뭐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돼서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이 굴착 신고 수리를 해 준 것에 대해서 취소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취소 처분을 해달라고 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법원은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나기 전에 개인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서 저희가 굴착 신고 수리를 할 때 들어오는 서류 중에 토지 사용 수익에 관한 그 증명 서류가 있는데 그거를,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법원은 인정을 해줘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 업체에서 산업단지에서 먼저 체결을 했다는 얘기예요, 토지대에서. 승인 발주가 돼 있는 상황에서 처리됐는데 우리 군에서 뒤늦게 그에 대해서 우리가 고소장을 해서 했는데 결론은 우리가 패소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자가 있기 때문에 후자는 우리한테 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로 비춰보면 되겠습니까?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우리 고문 변호사도 있죠?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장순관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도 있죠?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장순관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고문 변호사라든지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저희 고문 변호사한테 선임을 받아서 계속 이거를 진행했었는데,

장순관위원

결론은 심의위원회에서 그냥 계속, 예를 들어서,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의견 차이가 난 겁니다.

장순관위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찬성으로 가는 바람에 진행했던 그런 부분입니까?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저희는 대법원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중도에 우리가 포기한 거예요, 그럼?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더 이상,

장순관위원

그러면 이게 중도에 포기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우리가 이거 어렵다 싶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아직 결정해서 이거 우리가 패소할 일이 많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대응하지 말자.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 해서 드린다든지 뭐든지 이거에 대해서 허용하자든지 해 나가야지. 그러면 고문 변호사나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잘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상. 그거에 대해서 원고에 대해서 환경과는 대응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그런데 이게 법원에서 이 민사상의 계약이, 그러니까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를 독립적으로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상고를 해도 좀 승소할 확률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냥 더 이상.

장순관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현재 자료에 보면 패소했을 때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여기 기준 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3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이라든지 합의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됐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왔거든요.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저희가 이거는 지금 패소를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소송 비용 확정 청구 금액이 저희한테 발부가 돼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장순관위원

얼마?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900만 원 정도.

장순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가 이거 보면 우리가 승소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법원 최종 판정했을 때는 330만 원 받고, 우리가 패소했을 때는 상대방에서 요구하는 비용에 대해서 합의해서 구백 얼마, 천여만 원을 줘야 되고 이게 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우리가 승소했을 때는 그분의 재산이라든지 이거를 압류하든지 재산을 설정해서 우리 소송 비용 들어간 거를 다 받아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패소할 때는 그분이 원하는 대로 다 주고. 이게 좀 불합리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부서의 문제점이 없는 걸로 확인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관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알았고요. 다음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정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11페이지거든요. 제출 자료 보면 2023년, 2026년 모두 22건 보조 사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사회단체 보니까 생태교육센터, 예산장애인협회, 주민지원협의회. 단체가 너무 많네, 이거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비 사업이나 같이 똑같은 단체에 똑같은 금액을 계속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지원 나갔네요?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장순관위원

사회단체 보니까 새마을 농어촌 쓰레기 수거 사업에서 한 가지, 이거는 그렇다 치고. 그거에 대해서 현재 2억 원이 책정된 건 2026년도 클린 사업으로 이게 책정돼 있나요?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보조금으로 지급이 됐는데요. 농어촌 쓰레기 수거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군 새마을회에다가 저희가 보조금을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이거에 대해서 성과 평가라든지 어느 정도의 쓰레기 수거를 했는지, 인원이 어느 정도 나가서 함께 봉사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산출 근거가 없겠네요, 아직은?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예.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장순관위원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성과 평가나 심의나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지도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걸 반영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악취 관련 내용이거든요. 먼저 총량을 확인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접수된 악취는 모두 616건이고, 과장님 맞습니까?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관리 대상 축산농가는 2023년 1,442호에서 2024년 1,440호, 2025년과 2026년은 각각 1,424호. 대상 농가 수는 3년 사이에 18호가 줄었는데 민원은 줄지 않았습니다. 상반기에 87건도 이 추세라면 연간으로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대상 농가는 줄었는데 민원은 줄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저희가 이 악취 관련돼서 단속을 하면 적발되는 사항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퇴비를 적정한 데 보관을 해야 되는데 퇴비사 외에 밖에 보관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액비 살포 기준 같은 거를 준수해서 살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미이행 사항, 그리고 공공수역으로 유출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인데 그거는 사실 단속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건만 있고 나머지 6건은 그런 퇴비사 보관을 적정하게 안 했다든지, 그다음에 뭐 퇴비를 부숙도 같은 거 검사를 안 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부숙도가 우리가 지정된 그 부숙도 아닌데도 예를 들어서 살포하거나 그거를 적재해 있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었겠네요?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예. 민원이 악취가 퇴비를 살포를 했는데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 퇴비 부숙도라든지 성분 검사 이런 거를 제대로 이행을 하고 살포를 했는지 그런 거를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장순관위원

성분 검사나 부숙도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에서 증명을 해줘야 이게 살포하게 돼 있잖아요?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장순관위원

그러면 그 증명서도 없이 살포한다는 얘기예요?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불법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불법으로 했다는 얘기죠? 사실상은.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서 확인도 안 받고 부숙도 점검도 안 하고 성분 검사도 안 하고 진행했다는 말이죠?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장순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농가에서 반복되는 농가는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은 했어요?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악취 말씀하십니까?

장순관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민원 신고가 들어오는데 어느 농가가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그런 농가들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오가 모 농가에서 계속 악취가 난다고 계속 접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어느 농가 정도 되는지는 아직 파악 안 했나요?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저희가 집중해서 관리하는 축사는 데이터로 갖고 있고요. 사실 이 악취라는 것이 민원이 신고돼서 저희가 금방 뭐 밤이라든지 새벽에 현장에 나가서 악취를 포집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갔을 때는 이미 뭐 기압이 올라갔다든지 바람 방향이 바뀌었다든지 해서 포집을 해도 처분할 수 있는 그 기준치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축사주한테 계속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니까 시설 개선을 유도한다든지 뭐 악취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사용할 수 있게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우리가 악취 저감하는 거 액비라든지 그런 거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방법은 없나요?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그런 지원 사업은 축산과에서 보조 사업으로 나가는 거고.

장순관위원

축산과에서 보조 사업으로 했는데, 그러면 그걸 받아서 예를 들어서 분뇨 같은 경우를 적재해 놓은 것에 대해서 살포를, 예를 들면 시간당 그게 매뉴얼대로 해서 지켜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예. 퇴비로 관한 악취는 그렇고 축사에 관한 악취는 사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고하게 되면 포집 그 기계를 설치해서 하는 건수도 많이 있겠죠?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예. 저희가 집중적으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는 저희가 고정식 악취 측정기가 2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오가 쪽에 한 대 고정으로 설치를 해놓고 한 대는 고덕 산단 그쪽에다가 저희가,

장순관위원

우리 이동식은 도에 있는 것이 출장 오는 건가요, 우리 예산군에는 이동식은 없죠?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저희도 한 대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있어요? 이동식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민원이 있을 때 그 지역에 이동해서 주로 며칠 정도 기간,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꼭 뭐 며칠이라기보다는 이게 저희가 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시간대에 가장 악취가 심하다. 이런 거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순관위원

그럼 모니터를 보면 그래프로 된 걸로 보고서 예를 들어서 성분 검사 뭐 뭐, 무슨 냄새나 아니면 그 냄새만 측정하는 건가요?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성분까지는 안 나오고 수치만.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수치만 그러니까 그래프로 나오는 것뿐이죠?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장순관위원

성분은 우리가 저기를 채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예.

장순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거 3년간 조치 결과를 보면 532건이고 전체적으로 616건입니다. 86%가 되는 거고 이게 행정처분 해당 조치는 개선 명령이 12건이고 조치명령은 28건입니다. 과태료는 24건, 고발은 42건, 기타 10건인데 우리가 이 건수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조치한 것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제안 드리는 바는 민원이 반복되는 농가 지형 점검은 주기적으로 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계도해서 우리가 주민들의 민원, 고충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자료 20페이지 최근 3년간 지하수 관리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효기간 현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도래한 허가 관정은 모두 212개소이고, 그 가운데 연장을 이행한 것이 203개소, 미이행은 9개소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지금 눈에 띄는 게 미이행 건수는 1개소에서 2025년에 5개소로 늘었습니다. 전체 대비 비율로는 크지 않습니다. 사용 연장 절차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또는 이거에 대해서 미이행이 9개소인데 각각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현장 확인은 이루어졌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관내 허가 관정이 404개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250개가 군에서 관리하는 관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수십 개씩 관정 연장 허가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워낙 개수가 많다 보니까 누락 되는 그런 건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개별로 그 연장 허가랑 지하수 유지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거든요? 지금 9개소는 거의 군에서 관리하는 관정입니다.

장순관위원

미이행 9개소요?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그래서 지금 소속 부서에서 이 연장 허가 건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3년간 종료된 관정이 모두 241개소이고, 신고 관정이 214개소입니다. 허가 관정이 27개소입니다. 연도 말 편차가 크거든요? 2023년도는 24개소, 24년에는 39개소, 2025년에 133개소, 26년 상반기까지 45개소. 3년 전체 종료 건수의 절반 이상이 몰려있습니다. 여기에서 폐공된 거라든지 종료 관정이 133개소로 급증한 사유는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2025년도에 신고 건수가 좀 다른 연도에 비해서 많은데요. 이건 저희가 고덕 산업단지라든지 내포신도시 기반 시설이 종료된 이후에 아직 서류상으로 남아있는 관정에 대해서 담당자가 전수조사를 해서 직권으로 종료시켰기 때문에 건수가 많은 겁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종료된 것이 241개소 전부 폐공돼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현장 확인해서 서류로 해 주신 거예요?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이게 편입될 때는 지하수가 수요자라든지 그러면 이것도 다 보상이 나가는데 저희가 직권으로 종료한 관정은 거의 땅속에 있어서 육안으로 보이지도 않고 사용한 지가 오래된 거기 때문에 편입된 토지하고 우리 신고 나갔을 때 신고자하고 대비해서 저희가 종료를 한 겁니다.

장순관위원

우리 관정을 허가할 때는 누구네 집 어디라고 정확하게 기입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다는 건 그건 잘못된 것 같고 이거 신고 안 하고 우리가 지하수 개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는 2024년 8월 20일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가 1,610만 원이고 2025년 3월 17일에는 오가면 신장리 비위생매립지 지하수검사정 설치 공사를 1,667만 원에 계약하는 등 4건을 추진했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과 매립지 검사정에서 측정된 결과 가운데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있었는지,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지하수 보조관측망은 지하수의 수위를 상시 변동한 거에 대해서 측정하기 위해서 보조관측망을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수질검사 이런 건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토양오염도라든지 다이옥신 검사는 안 한다 이거죠?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그건 비위생매립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보조관측망은 단지 그 수위를 체크, 모니터링하기 위한 설치입니다.

장순관위원

아, 다른 건 처리하는데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관리를 안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장순관위원

또는 지금 이 관정에 대해서 우리가 허드렛물을 다른 부서로 이관한 관정은 혹시 있어요, 없어요?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저희는 예를 들어서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정이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서 그 관정은 쓸모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농업용으로 쓰고 싶다고 하면 수도과하고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용도 변경을 신청하면 저희가 그걸 수리를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2024년도에 발의해서 폐공하지 말고 이거에 대해서 허드렛물로 쓸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사실상 몇 건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관시키고 이관받는 부서에서 이걸 거부하는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가뭄 때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음용이라든지 이런 건 안 되지만 우리가 허드렛물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동·식물에 줄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부서에서도 우리 농민들의 그런 애로 사항을 생각하셔서 여름에 우리가 물부족 국가로써 대한민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장순관 위원님의 예산 전용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도 말 사업 발주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가축분뇨 악취 관련 단속 및 민원 처리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하수 관리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순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2건 중에 16쪽 국민신문고 등 상급기관 접수 민원 처리 현황에서 24년 7월 1일부터 26년 6월 30일까지 10건이 접수가 됐네요?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자료를 잘 받았고요. 17쪽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심의의결서 사본은 서면으로 한 성과평가는 없다는 거죠?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김영진위원

대면은 있죠?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대면은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하여튼 이 성과평가는 우리 재계약이든 위탁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철저히 해 주시고, 16쪽에서 제가 이 내용을 봤어요. 봤는데 세 번째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주민편익시설 재검토 및 취소 요청 이렇게 민원이 발생됐어요.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김영진위원

이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폐기물 설치 시설 설치하면서 주민편익사업으로 처음에 거론됐던 게 캠핑장하고 도로 개설하고 카페하고 3개의 사업이 거론이 됐다가 소각시설 근처에다가 캠핑장을 조성하는 건 맞지 않다는 의견들이 나눠지면서 저희한테 이걸 신문고에다가 권익위원회에다가 민원 제기를 하였고, 결론적으로는 캠핑장 조성을 안 하는 거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또 내용을 보니까 목욕탕도 해달라고 건의를 했더라고요?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예.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김영진위원

이 민원 사항이 몇 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40톤인가요, 일?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예, 40톤.

김영진위원

현재?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예.

김영진위원

70톤으로 증설하잖아요?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김영진위원

그런데 우리 소각장으로 인해서 폐열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거기에서 나오는 열량에 대해서는 그쪽 자체적으로 지금 소비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양은 안 되고 앞으로 소각시설이 1일 70톤으로 해서 증축이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폐열 가지고는 그쪽 자체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직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영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먼저 해외연수 갔을 때 소각장을 이용해서 전기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폐열을 이용해서 증기 생산을 하고 전기 발전 그리고 남은 열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기 발생을 시켰을 때는 연간 한 10억 정도, 연간. 그 정도 메가와트가 나오거든요. 계산상으로 봤을 때, 우리 70톤 일 따졌을 때.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김영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소각장을 사용하고 남은 것은 열을 공급한다든가 그래서 제가 왜 이 제안을 드리냐면 그 주변으로 해서 우리가 스마트팜을 지금 여기저기 공급하잖아요. 그런데 하우스나 이런 것들은 열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도 한번 앞으로 필요하겠다. 왜냐면 40톤 할 때와 70톤 할 때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이것을 조례로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추후에 환경과하고 이 부분을 좀 논의를 할 테니까. 왜 그러냐면 이 열을 갖다가 지금 어떤 우리가 시설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시설해서 쓰레기만 받아서 소각하고 여기에 우리가 수입은 쓰레기봉투 이런 부분 그런 것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세수가 없다 보니 그런 부분을 갖고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주시고. 또 환경과에서도 그 방안을 어떤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아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저도 적극적으로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생산을 하면 수입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투자는 많이 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안 한다. 지금 건물 증설하기 전에 좀 검토해서 시설비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김영진 위원님의 국민신문고 등 상급기관 접수 민원 처리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심의의결서 사본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끝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공통질의 2건입니다. 감사 자료 14페이지 최근 2년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다이옥신 검사, 다이옥신 이게 독성이 굉장히 강한 발암물질이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이게 2024년 9월 20일 하루에 사용종료매립지에 다이옥신 검사 용역이 1공구, 2공구, 3공구가 같은 날 계약이 됐더라고요.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2025년도에도 같은 방식이 반복이 돼요. 같은 사업을 5건으로 나눠서 5개 기관과 각각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리발주를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다 나눠서 분할발주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저희가 그 사업을 하는 게 비위생매립지에 대해서 토질위험도 검사를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의 성격상이고 다이옥신이라는 그 성분을 정밀 분석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랑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같은 현장이라 하더라도 통합 발주보다는 각각의 공구를 나눠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 근거 조항을 한번 볼게요. 첫날부터 오늘 마지막까지 계속 지적 사항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근거 조항이라는 건 과장님, 모든 계약조건의 기본적인 사항이죠?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이 부분이 만약에 하나라도 틀려버리면 굉장히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고쳐야 되는 부분들도 많고, 그런데 보면 전체 83건 중에 제25조하고 제30조하고 다르거든요. 제30조는 시행령 제30조는 견적서 제출에 관한 규정인데 지금 보면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는 사유 제25조제1항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계약 근거 조항을 제25조가 아닌 제30조로 기재한 사례에 대해서 혹시 어떤 기준으로 작성이 된 겁니까?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30조에 의한 건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 장애인촉진법 이런 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서 그 법 조항을 그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25조 자체는 공사와 그다음에 물품과 용역이 가와 나목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30조하고 제25조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예.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이런 부분도 내년에 계속 보셔서 기초적인 건 지켜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마음이고요.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제안을 한번 드리면 아까 불가피한 사항도 있지만 또 그런 사항이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분할발주보다도 한 번에 같이 발주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신경 써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거 조항을 적을 때는 수의계약 사유 조항하고 그다음에 견적 방법 조항이 뒤섞이지 않도록 담당자분께서 한 번씩 더 확인을 해 주시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저희가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계약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 D·E등급 시설물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인데요. 환경과는 이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셨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나날이 환경에 대해서 많은 숙제도 남고 또 환경 개선에 앞장 서시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보람도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 환경을 넘어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많은 대두가 되는 그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고 그런 쾌적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금처럼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제3종 시설물 안전진단 D·E등급 시설물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부터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감사중지

12시 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석에 앉음)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위원

오현주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쪽입니다. 본 위원이 공통 사항으로 요구한 100억 원 이상 대형 사업 추진 현황 건에 대해 보건소에서는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100억 원 이상 대형 사업은 별도 질의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0쪽입니다. 예방접종 서비스 운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 시스템을 통해서 미접종자를 확인하고 또 문자와 전화로도 안내하고 있고,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생 정보를 확인하는 사업, 그리고 또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해서 접종까지 하고 있으시네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그리고 자료상으로 보면 최근 3년간 0~2세, 6세, 12세~13세의 완전접종률이 모두 높아졌고 담당 직원들이 꾸준히 관리해 온 노력도 확인했습니다. 다만 연도별 수치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는지. 또 안내가 실제 접종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쪽 한번 보겠습니다. 20쪽에 접종시기별 미접종자 현황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수치를 각각 몇 월 며칠 기준으로 산출한 겁니까?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저희가 예방접종은 9월부터 9월, 저희가 26년 같은 경우는 9월 21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하게 되고요. 이듬해 4월~6월까지 접종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현주위원

그러면 대상자와 완전 접종자를 계산한 기준도 세 해 모두 같은 건가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오현주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는 그 표에 각 연도의 기준일을 표기해 주시고, 올해 또 연말이라든지 아니면 9월, 9월에 또 그리고 같은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리고 12~13세 대상자가 2024년에 754명에서 2025년에는 573명으로 181명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해당 출생 연도의 학생 수 차이에서 나온 것이고 대상자 산정 기준은 바뀌지 않은 것이 맞습니까?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오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완료자 숫자보다는 대상자 중에서 접종을 마친 비율을 중심으로 보면 되겠네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오현주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그 기준이 달라지면 그 연도와 변경 내용을 함께 표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그리고 자료 기준일 당시에 12~13세의 완전접종률은 85.4%이고 미완료자는 85명입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오현주위원

자료에는 미완료자 85명에게 문자와 카카오톡 알림을 보내고 전화 상담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85명 가운데 안내 후에 접종을 마친 학생은 몇 명이고 현재 몇 명이 남아 있을까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저희가 그것까지는... 안내하고 그 안내받은 학생들이 몇 명이 접종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수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그러면 오늘 정확한 숫자를 답하기 어려우시면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앞으로는 몇 명에게 안내했는지만 기록하지 마시고 안내 후에 접종을 마친 인원과 현재 남은 인원, 그리고 주요 사유까지 함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또 자료를 보면 한 사람이 두 종류 이상의 백신을 놓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미완료자별로 필요한 백신과 접종 일정을 따로 안내하고 실제 완료 여부까지 확인하고 있는 거죠?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오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꼼꼼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다음에는 HPV 접종에 관한 질문을 하겠는데요. 이 내용은 우리 군민들께서도 아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HPV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말로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여성 같은 경우는 자궁경부암이라든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가 되고, 남아 같은 경우는 구강암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작년부터, 25년부터 남아도 예방접종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아마 12세 남아까지도 예방접종을 하게 돼 있는데 HPV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지금 어렸을 때 맞는 경우에는 암 유발이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홍보는 하고 있는데 여아 같은 경우는 접종률이 좀 꽤 높은데 남아 같은 경우는 지금 접종률이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각 학교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서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남아 학생들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올해 5월 6일부터 2014년생 남학생까지도 가까운 보건소나 위탁 의료기관에서 HPV 4가 백신을 6개월 간격으로,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두 번.

오현주위원

두 차례 무료로 접종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내하신다고 하셨고요. 여기 지금 감사 자료에 보면 12~13세 HPV 미접종자가 31명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31명은 기존 여학생의 1차 미접종자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올해 새로 대상이 된 2014년생 남학생도 포함된 숫자인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그게 아마 전체적인 학생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미접종자가.

오현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남학생도 포함돼 있을까요?

예, 남학생도. 그런데 이게 남학생은 올해 5월부터 지원이 시작됐잖아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오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2차 접종은 1차 접종 후에, 6개월 후에 받게 되니까 현재로서는 이게 완전 접종 여부보다는 1차 접종을 시작한 지 여부가 중요하겠네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오현주위원

그래서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해서 1차 접종 인원과 그리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인원을 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이 HPV 접종에 관해서 좀 망설이는 부모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럴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죠?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저희가 여학생, 여아 같은 경우는 HPV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주사를 예전부터 이 HPV 예방접종을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 남아 학생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께서도 조금 부모님께서 꺼려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이걸 전단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병·의원에서 이 HPV를 접종하기 전에 상담을 합니다.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남학생이랑 똑같이 상담을 해서 저희가 상담료까지 지급을 해가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현주위원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접종을 망설이는 보호자에게 보건소 의료진들이 상담을 또 해 주시고. 그리고 그게 잘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HPV에 대해서는 현황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셨잖아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오현주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HPV 현황을 성별과 출생 연도, 그다음에 접종 차수별로 구분해서 관리해 주시고요. 오늘 확실하지 않은 인원수 있잖아요. 그건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제가 따로 찾아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그리고 다음은 22쪽 감염취약시설을 찾아가는 예방접종을 보겠는데요. 2024년에는 13개 시설을 방문했는데 2025년에는 7개 시설로 줄었습니다. 접종 인원도 인플루엔자는 154명에서 134명으로 또 코로나19는 290명에서 206명으로 감소됐는데요. 방문 시설과 접종 인원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방문하지 않은 시설의 입소자와 그리고 종사자들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접종하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저희가 감염취약시설이라고 하면 노인요양원이라든지 정신요양원, 정신재활시설 그다음에 장애인 시설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4년에 저희가 13개소를 했는데 2025년에는 8개소로 줄었습니다. 8개소로 준 이유가 요양원 같은 경우가 세 군데가 폐업을 했고요. 두 군데는 촉탁의 제도를 이용을 해서 촉탁의 선생님이 가시면 그 병원에서, 의원에서 의료진이 따라 나가서 같이 접종을 해서 저희가 지금 여덟 군데로 줄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촉탁의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방문하지 않은 시설도 자체 접종으로 진행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저희가 그 촉탁의 그러니까 저희가 여덟 군데에서 촉탁의 두 군데를 빼고 이렇게 하면 촉탁의가 가는 데 빼고는 저희 보건소에서 선생님하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나가셔서 예방접종을 종사자하고 입소자 전체를 지금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맞습니다. 방문 실적만으로는 그 전체 상황을 알 수 없으니까 앞으로는 방문 접종과 자체 접종을 합쳐서 전체 접종 현황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올해 찾아가는 예방접종을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방문할 시설과 대상 인원 그리고 일정 확정됐습니까?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26년에도 마찬가지로 한 8개소 정도를 잡고 있고요. 정신재활시설 한 군데, 정신요양시설 한 군데, 그다음에 노인요양시설이 한 여섯 군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입소자는 한 163명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독감 접종하시는 분들은 한 154명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계획대로 추진하시고 접종을 마친 뒤에는 시설 수뿐만 아니라 전체 대상자 가운데서 실제로 접종한 인원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이게 감사 자료상에는 완전접종률이 높아진 점과 또 담당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관리해 온 노력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충실히 잘하고 계시지만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보호자의 선택은 존중하되,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찾아가는 상담도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기준으로 접종률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료에는 꼭 그렇게 기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HPV 아까 신규 대상자인 2014년생 남학생과 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종사자에게도 접종 정보와 기회가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오현주 위원님의 100억 원 이상 대형 사업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방접종 서비스 운영 현황 및 계획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외숙위원

과장님 저는 20페이지요. 접종시기별 미접종자 현황에서 미완료자가 6세 초등학교 입학 전 34명, 25명, 24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래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이 예방접종을 다 해야 입학이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 23명이라는 이 미완료자는 이게 예방접종을 지금 못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입학을 했는지,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이게 설명을 드리면 이분들이 질병이라든지 이 학생들이 그때 당시에 질병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독감에 걸렸거나 이랬을 때는 저희가 예방접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외숙위원

그렇죠.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게 꼭 그냥 예방접종을 해야만 학교를 들어갈 수 있다가 아니라 권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지금 이 23명 지금 미접종 학생들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확인을 해서 접종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숙위원

왜냐하면 요즘 이 취학아동들이 취학을 입학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입학을 못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김외숙위원

만약 이게 그거랑 연결돼 있으면 그런 상황이 없을 텐데 이거 23명이라는 학생이 안 맞았으니까 다시 더 확인을 해 주셔서 그런 상황이 없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외숙위원

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오늘 이길원 본 위원은 우리 보건소에 대하여 두 가지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는 군 시책 사업 홍보 추진 현황, 두 번째는 의료 장비 구비 현황입니다. 먼저 군 시책 사업 홍보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부터 임산부 진료교통비, 영양플러스, 신혼부부 아기마중 지원, 예방접종 안내까지 14개 사업을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하였습니다. 보도자료 홍보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고 계신 것을 본 위원이 확인하였고요. 군민들 생애 주기별로 소홀함 없이 꼼꼼하게 귀 소에서 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심에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역시 기록 부분입니다. 100% 만족은 없겠지요. 사업 성과란을 보면 적기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예방, 취약계층 검진 수검률 제고라고 표현만 있고 정작 몇 명이 접종하였는지, 수검률이 얼마나 되었는지 구체적인 숫자가 없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다음부터는 꼭 그 숫자를 저희가 접종률이라든지 수검률이라든지 이런 숫자를 저희가 명기를 해서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왜 이번 행감을 통해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특히 매년 새로 접종해야 하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올해 접종 건수를 비교하여 기록하는 것이 매우 추후 업무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인데 그 부분이 미기록이 돼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대상포진 백신 구입 현황 자료를 보니 우리 군에서 스카이조스터를 이용하고 계신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를 본 위원이 확인한 바, 스카이조스터는 1회 접종하는 백신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소장님 1회 접종으로도 큰 기대 효과가 있나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저희가 스카이조스터 백신을 구매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에서 대상포진 백신은 조스타박스라는 백신하고 스카이조스터 생백신 두 가지가 있고요. 싱그릭스라는 사백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싱그릭스 사백신 같은 경우는 두 번을 접종해야 되는데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 대신에 스카이조스터나 조스타박스는 접종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의 무리는 가겠지만 가격이 8만 원에서 한 10만 원 그 선상에서 저희가 백신을 접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스카이조스터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조스타박스는 저희 나라에서 생산을 하지 않고요.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신을 수급하는 데 좀 문제가 많이 있었고 스카이조스터 같은 경우는 SK바이오에서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저희가 구매를 할 수 있고 부족했을 때 저희가 다시 구매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길원위원

네. 본 위원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수급하는 과정도 어렵고 지금 이 백신 자체가 이거 한 가지죠?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길원위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매년 반복되기보다는 신규 대상자들 중에 실제로 몇 분이 접종하셨고 또한 접종률은 어느 정도인지 기록을 통하여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데 더 확실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지금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23년부터 저희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23년도에는 70세 이상, 24년도에는 60세 이상, 25년도에는 50세 이상 이렇게 접종을 하게 됐는데요. 23년도에 접종률을 보면 45% 정도 어르신들께서 접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60세 이상은 60대분이 새로운 진입자이지 않습니까? 60대분께서 33.8%를 접종하셨고요. 25년도에 50대 새로이 도래하시는 분들이 28.6% 접종을 하셨고, 26년에 딱 50대에 접어드시는 분들이 한 166명 정도가 계십니다. 그중에 지금까지 접종하신 분이 한 16.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뭘 강조하고 있냐면 주민들이, 군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지금 직원들한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대상포진도 저희 50세 이상 어르신들이 전 군민이 다 접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매년 반복 비교보다는 신규 대상자들 중에 실제로 몇 분이 접종하셨는지 또한 접종률은 어느 정도인지 기록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데 더 확실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천 번 맞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치화해서 관리하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행정감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노력도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언젠가는 조금씩 발생이 됩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이길원위원

기록하는 부분은 큰 힘 드는 건 아니거든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이길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보건소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음부터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몇 번 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결과가 실제로 몇 분이 지원을 받고 접종이나 검진으로 이어졌는지, 사업 성격에 맞는 구체적인 숫자도 함께 기록하여 주시면 더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소장님 맞죠?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이제 홍보에 대한 부분은 마치고요. 다음은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료 장비 구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 보건소가 타 어느 군보다도 군민 생명과 직결된 곳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길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명확히 살펴보았습니다. 자료 자체를 확인해 보니 행정사무감사 자료 23페이지에는 100만 원 이상 의료 장비가 총 281대, 그중 심장충격기 48대, 백신냉장고 31대, 기타 202대로 확인되었는데 별첨으로 제출하신 엑셀 목록을 보면 262대입니다. 본 자료와 달리 별첨 수량 차이가 어디서 발생한 것인지. 특히 별첨 백신냉장고 수량과 별첨 연번 62번 심장충격기의 실제 보유 대수와 자산등록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저희가 281대라고 자료를 제출하였고요. 엑셀서식에는 262대로 지금 돼있어서 위원님 말씀이 19대가 비는 거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요. 그것은 엑셀에 보면 25번에 보면 엑셀 냉장고가 있습니다. 냉장고가 있는데 저희가 25년 9월에 냉장고를 12대를 샀습니다. 12대를 샀는데 그걸 1식으로 5,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구매를 했는데요. 그걸 12개로 나눠서 새올시스템에 입력했어야 되는데 1식으로 그냥 총 금액으로 합계금액으로 하다 보니 1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차이가 났고요. 11대 차이가 났고 저희가 또 냉장고 같은 경우도 백신냉장고를 지금 폐기처분한 냉장고가 있는데 그게 8대가 있습니다. 8대가 있는데 그 8대를 소유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폐기처분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8대에 대해서 조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좀 활용을 하려고 지금 놔뒀는데 그 냉장고조차도 지금 여기 담당자가 자료 제출할 때 그걸 포함을 해서 19대가 누락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길원위원

네.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이야기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숫자, 쉽게 얘기하면 기록이거든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이길원위원

기록에 있어서는 더 충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료 제출 시 본문과 별첨 숫자가 동일하게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셔서 정확한 데이터가 기록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다음은 건강검진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 노후 문제입니다. 일단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질의 드리면 별첨 목록 262대의 취득가액은 총합계가 14억 386만 8,96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15년 이전 구입 장비가 79대, 전체의 30%가 넘고 취득가액은 4억 3,40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2010년 이전 구입 장비가 19대이고, 제일 오래된 것은 2008년 구입한 의료용 면역형광측정장치입니다. 16~18년이 지난 장비들인데 이런 장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와 교체 계획은 없으신지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 저희가 농어촌 의료개선사업 특별자금으로 복지부하고 도하고 국도비를 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으로 저희가 당화혈색소기 11대하고 그다음에 형광, 아까 죄송합니다. 면역형광기하고 해서 저희가 총 3대를, 13대를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청해놓고 신청해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받아서 구매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다 그 예산이 나오지 않으면 저희가 군비를 세워서라도 노후 장비는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바로 본 위원이 홍보도 중요하지만 장비에 대해서 이번에 행정감사에 임하게 된 것은요, 어떻든 간에 우리 눈으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역시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이 꼭 있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긴축 재정도 좋지만 구입할 시기가 되면 구입해서 우리 군민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힘써주는 것이 가장 큰 보건소의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구입 시기가 오래된 것은 장비 사용빈도와 중요성, 고장 이력 등을 파악하시어 우선순위를 정하여 장비 교체 시기가 늦어지지 않고 또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심장충격기에 대하여 조금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48대 전체를 확인하여 보니 대부분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구입하셨더라고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이길원위원

가장 오래된 것은 2016년 3월에 구입하셨는데 바로 그 1대가 보건소에 지금 비치돼있습니다. 맞죠?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길원위원

긴급 시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 쓰이는 장비입니다. 맞습니까?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길원위원

그래서 중요한 장비는 때를 놓치지 마시고, 안전진단을 거쳐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군민의 건강 지킴을 위하여 보건소의 발 빠른 대처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맞습니다.

이길원위원

특히 갖고 있는 장비들 배터리와 패드는 유효기간이 있어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걸로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48대 전체에 대하여 배터리와 패드의 유효기간, 작동 상태를 점검하시고 2016년도 구입한 심장충격기 상태에 대하여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2016년에 구입한 심장충격기는 저희가 보건소 앰뷸런스에다가 그 구급차에 실어놓은 심장충격기인데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사용을 하지 않고요. 새로 구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여유분으로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도에서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수요조사에 응해서 몇 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구매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패드하고 배터리 교체 부분 관련해서는 배터리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한 4~5년 정도 되고요. 패드 같은 경우는 2~3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그다음에 저희 군에서 지정한 장소에는 AED(자동심장충격기)를 비치하고 있는데요. 그 비치한 곳마다 저희가 관리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는 한 달에 한 번씩 AED(심장충격기)를 점검해서 점검표에 기록하게 돼있고요. 보건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배터리나 패드를 교체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 예산으로 교체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네. 그러면 그 1대가 지금 가장 소중한 부분인데 앰뷸런스에 달려있는데 노후된 게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지금 떼놔서 따로 보관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다른 AED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길원위원

네. 어떠한 경우든지 긴급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도 마찬가지겠지만 차량에 장착된 것이 가장 긴급한 상황일 때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이길원위원

귀 소의 책무는 바로 그겁니다.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명과도 직결된 장비이니만큼 정기 점검과 안전성 확인을 통하여 필요한 장비는 제때 교체하시고 더 사용할 수 없는 장비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저희 보건소 저를 포함해서 모든 보건소 직원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숫자라든지 아까 말씀해 주신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잘 관리하고 의료장비도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없고 모든 군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네. 소장님께서는 예산군에 처음 오셨죠?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길원위원

지난날 취임하셨을 때도 본 위원이 잠시 이야기했지만 우리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귀 소의 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소장님의 책무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130명 되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한테 하모니를 잘 이룰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첫 번째 우리 군민들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안전한 예산군, 건강한 예산군, 재난·재해 없는 예산군. 바로 우리 예산 군수님이 핵심 포인트를 갖고 이끌어가는 9대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예산군을 위하여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우리 예산군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귀 소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이길원 위원님의 군 시책 사업 홍보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료장비 구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호위원

이정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통 자료 요구한 5페이지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 현황, 공사 설계 용역 후 미발주 내역,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 건설사업현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 현황은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셨네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이정호위원

공사설계 용역 후 미발주 내역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셨고.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이정호위원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셨습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정호위원

건설사업현장 안전사고 발생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셨고.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이정호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이정호 위원님의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사설계 용역 후 미발주 내역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사업현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애민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자료 24페이지입니다. 먼저 치매 조기 검진 실적 부분입니다. 2024년도에는 1,539건으로, 2025년도에는 6,687건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벌써 3,280건인데 이렇게 선별검사가 크게 늘어난 배경이 혹시 어떤 이유인지, 홍보 효과인지 아니면 노령화, 고령화에 따른 인지 저하인지. 하여튼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저희 예산군 같은 경우가 지금 65세 이상 노령화 인구가 37% 가량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 12개 보건지소, 18개 보건진료소에서도 인지검사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도 많은 분들이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찾아와서 선별검사를 원하고 지금 검사를 받고 계십니다. 저희 예산군에서는 한 분이라도 저희가 치매인지 검사를 해서 중증화로 가는 것을 막자는 방침을 지금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직원들이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홍보하고 지금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노인회관,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있고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임애민위원

예. 앞으로도 지금도 치매 관리를 잘해주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본인들이 또 살면서 그럽니다. 정말로 다른 병은 걸려도 치매는 걸리지 말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서로 부모 자녀도 몰라보는 경우가 중증으로 갔을 때 그렇잖아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임애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치매 조기 검진과 또 홍보를 통해서 읍·면에서 정말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임애민위원

그런 분들을 발굴하셔서 치매 조기 검진해서 중증으로 가는 걸 앞으로 더 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임애민위원

두 번째로, 치매환자 지원 사업 실적 중에 실종 인원 지원을 보면 배회감지기가 2024년, 2025년에는 지원이 됐었습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임애민위원

26년도에는 지원이 되지 않았는데 혹시 배회감지기가 스마트태그로 대체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임애민위원

아, 그렇게...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스마트태그로 해서 목걸이를 해서 지금 보급하고 있고요. 경찰청하고 SK하고 이렇게 몇 군데 회사가 협업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반기에 저희가 하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안 잡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애민위원

하반기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치매 환자 및 가족 프로그램 관련인데요. 여기 보면 헤아림 가족교실과 자조모임 및 힐링프로그램이 26년도에는, 하여튼 여기 자료상에 봤을 때는 지금 공란으로 돼있어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임애민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다시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할 거고요. 저희가 준비하고 10월부터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애민위원

10월부터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예.

임애민위원

여기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프로그램이 진짜 치매나 치매 가족분들을 위해서 계속 이어져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공란으로 되어 있길래 질의를 드렸습니다. 연령별 등록 치매환자 현황을 봤을 때요. 계속 이게 누적 등록자 수가 늘고 있죠? 아까도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80세가 넘으신 분이 거의 많습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임애민위원

그래서 이게 전자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셨어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임애민위원

또 이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읍·면에서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접근성이 떨어졌을 때 읍내권에는 센터를 방문해서 미리 조기 검진도 받고 그거에 대한 예방도 할 수 있지만 또 읍·면에서 했을 때는 이게 방문인지 프로그램이나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서 연계해서 하시는 거죠?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임애민위원

계속 매년 하시는 거죠?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임애민위원

이런 게 계속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개발도 또 다양하게 해서 우리 치매로 인해서 정말 밖에서 집 나가서 배회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임애민위원

한 가지 여기에서 자료를 봤을 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냥 뭉뚱그려서 치매라고만 돼있습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임애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중별로 구분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중증인지, 경증인지. 그런 부분이 한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예산군에서 정말 중증이 몇 분이고 경증이 몇 분인지를 좀 그걸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표기해 주실 수는 없는가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그런데 저희가 보건소에서 치매 검사를 하면 중증인지 경증인지 이 사안이 나오는데요.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이렇게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예산군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경증이 1,954명이고 중등도가 851명, 중증이 81명으로 지금 기록돼 있고요. 25년에는 경증이 1,998명, 중등도가 871명, 중증이 83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임애민위원

병원에서 진단받아서 치매로, 이건 다 보건소 수치인가요? 보건소에서,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예.

임애민위원

이런 부분이라도 다음번에는 병기별로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임애민위원

지금도 보건소에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또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 요양사분들이 인지 자극 활동 및 수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보건소에서도 치매가 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많은 개선과 또 프로그램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잘 보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애민위원

치매는 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지역, 가족, 기관,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따뜻하게 보듬는 돌봄으로 이어지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저희 보건소 식구 모두 우리 예산군에 거주하고 계시는 치매 환자분들을 세심히 챙겨서 중증화로 가지 않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임애민 위원님의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숙위원

24쪽인데요. 실종예방 지원에서 아까 전에 임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25년도에는 144명, 26년도 이거는 전반기 얘기인 거죠?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김외숙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건 이게 인원이, 지문 등록이 3명 늘은 상태에서 배회인식표라든지 스마트태그가 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문 등록할 때 배회인식표나 스마트태그를 같이 지원을 하는 상태인지, 아니면 따로 해서 인원이,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지문인식 등록 같은 경우는 가족들의 동의가 일단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설득도 하고 해서 지문인식 등록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외숙위원

그러면 배회인식표나 스마트태그 같은 건 가족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가족분들, 스마트태그 같은 경우는 휴대폰으로 GPS로 해서 그 위치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종됐을 때, 배회하고 있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스마트태그를 부착을 하는 거고요. 그것도 가족의 동의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김외숙위원

아, 그래서 저는 지문 등록할 때 이 배회인식표나 스마트태그를 같이 동의하에 지원을 하면 낫지 않냐 이거죠.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도 저희가 한번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숙위원

이중, 삼중으로 해서 따로 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거죠.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외숙위원

해 주시고요. 치매환자 가족 프로그램에서 26년도에 10월부터 시작한다고 하셨는데요. 24년, 25년 20명에 4회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26년도에는 몇 명에 몇 회로 해서 프로그램을,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아마 25년하고 저희가 거의 같은 횟수하고 명수로 저희가,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4회기에 2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순관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5건이거든요. 먼저 예산 전용 현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항목을 별첨 파일로 제출하셨습니다. 제출 변경 사용 내역을 보면 3년간 전용은 모두 6건 요구액이 6,905만 원입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장순관위원

먼저 2025년 9월 22일 하루에 이루어진 3건을 보겠습니다. 3건 모두 승인 일자가 같은 날이고 사유란에는 똑같이 예산 부족이라고 전용 한 줄만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25년에 저희가 예산 전용 안건이 3건이 있는데요. 3건이, 건당 말씀을 드리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저희가 일단 3,500만 원을 전용해서 사용했고요. 출산여성 운동비 지원을 400만 원 예산을 전용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살 예방사업에서 640만 원을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한 50명, 60명가량이 늘어나서 산후조리 비용이라든지 산모에 필요한 비용을 출생아 수가 늘다 보니 예산이 증가가 될 것 같아서 불용 예상이 되는 불용액을 전용을 해서 사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신생아로 늘어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장순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래 이거 예산 추세는 그러면 못 했다는 그런 결론이겠네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24년도보다 저희가 25년도에 출생아 수가 많이 대폭 늘어나서 저희가 신생아 출생률이 1.03명까지 저희 예산군이 늘어났습니다.

장순관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출생아가 많이 늘어난 바람에 우리가 그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받고 있지만 그만큼 또 보건소에서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신생아가 더 탄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부득이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이죠?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예.

장순관위원

9월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금액을 다른 사업으로 끌어와서 한 거에 대해서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짚어보면 방문진료 건강관리 의료 및 회복 예산이 2,040만 원이었는데 9월 22일 시점에서 지출액은 35만 원, 집행률이 1.7%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600만 원을 전용하고 같은 날 다시 400만 원을 추가로 전용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예측 못했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그게 이게 목이 다르다 보니까 전용하는 사업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예산 목이 달라서,

장순관위원

목 변경을 우리가 승인 받았다는 얘기죠?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예.

장순관위원

임의적으로다가 목 변경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 말씀이죠?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예.

장순관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통계목에서 이게 전용한 건이 2건이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목 변경을 해서 지급을 받아서 해서 했고 그때 당시는 지출액은 0원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예상을 못 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네요, 그러면?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집행 내용이나 사무관리나 물품 취득이라든지 이거를 정확히 하셔서 목 변경을 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2025년 11월 6일에는 자살예방사업 기타보조금 64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사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살률이 현재 우리가 3년 동안 주기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지금 3년 동안 저희가 좀 말씀드리기 창피한 부분인데요. 저희 예산군이 충남도에서 자살률이 많이 높습니다. 많이 높아서 저희가 한 3위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26년 같은 경우는 25년 전기 대비해서 한 7~8분이 늘어나서 지금 자살하신 분이 21명 정도가 지금 자살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80세 이상 되시는 분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계셔서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살피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자책을 하게 됩니다.

장순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 마을에서 우리가 이거 자살예방을 하고 있고 또는 호 방문해서 점검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보라든지 그분들하고 어울림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취미 활동에 대해서. 그럴 때 우리가 파악했을 때 그 인원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마을에서 전수 조사를 했을 때 어느 어르신, 어느 어르신이 계속 안 나왔을 때 우리가 그 가정 방문을 해서, 그분이 왜 그러냐면 마을 주민들하고 담을 쌓고 있고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소통해서 마을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준다면 그분이 마을회관에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나와서 그런 자살 예방이라도 하고 그분들하고 예를 들어서 그림 맞추기라도 화분 만들기라도 뭐라도 하는데 나와 있을 때 한 번 정도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준다면 아마 자살 예방에 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혼자 있는 분이 주로 마을 주민들하고 단절을 해요. 그러다 보면 혼자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본인 스스로 비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보건소에서 검토해 보셔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을에 있는 어르신 중에 두세 명이 안 나왔다 그러면 그 가정 방문을 해서 왜 그랬을까 확인해서 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그분이 허용하지 않으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인권 침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손들이나 그분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같이 모셔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연말 사업 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보건소에 제출한 자료는 최근 2년간 해당되는 사업은 1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경 예산이고 계약 일자는 2025년 11월 5일, 계약금액은 5,670만 원입니다. 이월 여부는 ‘부’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이 ‘부’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이 사업은 저희가 농어촌특별의료개선 사업비로 해서 장비라든지 이런 걸 사서 우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다가 장비를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도비, 시·군비로 군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가 5,678만 6,000원은 저희가 이게 5차로 나눠서 교부금이 내려오고 있는데 5,600만 원 정도가 5차에 10월 27일에 교부가 됐습니다. 10월 27일에 교부가 됐고 부득이하게 저희가 25년 11월 5일에 공개 입찰로 계약을 하게 됐고, 12월 11일 전액 지출을 한 건입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지연돼서 교부 결정이 늦어진 상황이고 이건 단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 없다고 하신 거 맞습니까?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장순관위원

해당은 없다고 보는데 제가 12개 읍·면 16개 보건진료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26년 6월에는 삽교, 광시 4개 보건지소 한방 철거 공사를 한 것으로 제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그린리모델링 공사라고 해서 저희가 창호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인 리모델링을 한 사항이거든요.

장순관위원

그것이 기재 안 돼 있고 또한 별첨으로 보면 의료장비 현황을 보겠습니다. 보건소 취득은 심장충격기 48대 가운데 상당수가 예산종합운동장, 무한천 체육공원, 보건기관에 배치되어 있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충남고속대합실 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무한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수해나 문제가 되는데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지금 무한천 같은 데는 제가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어디에 설치가 돼 있는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는 저희가 심장충격기를 비치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종합운동장이라든지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데는 국가에서 지정해서 꼭 설치를 하라고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설치해서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국가에서 지정한 장소는 버스터미널이 예를 들어 많은 인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설치해야 되고, 종합운동장은 운동 중에 문제를 일으켰을 때 하고, 무한천 같은 경우는 물에 빠진 사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위치로 정해졌다는 말씀이죠?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무한천 같은 경우는 무한천 관리사무실 내에 지금 비치를 하고 있답니다.

장순관위원

관리, 그러면 거기 관리사무소가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전에는 그러면 비치가 안 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사무실이 지금 해 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장순관위원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13페이지입니다. 참, 행정 소송은 없다고 말씀하셨죠?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예. 행정 소송은 저희 보건소 소관은 없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런데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없다고 하셨지만 이게 다툼도 많이 있고 거기 민원도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장순관위원

얼마 전에도 예를 들어서 물리 치료하는 분이 계속 민원을 내서 문제를 삼은 일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그게 민원은 들어오고 하지만 저희가 행정소송까지는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를 보면 2024년도 5개 단체 2개 사업, 2025년도 7개 단체 5개 사업, 2026년 7개 단체, 5개입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먼저 2024년도에 집행률을 보겠습니다. 64.6%, 편성한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3,399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내역을 보면 잔액이 전부 노인 자살예방 멘토링사업에서 발생했습니다. 소장님 세 단체 가운데 집행률을 보았다면 단체별 사정이 아니라 사업 설계, 대상자 발굴 구조에 원인이 있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024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다시, 제가 잘...

장순관위원

여기 집행률에 대해서 2024년도에 좀 저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24년도에 저희가 노인자살예방 멘토링사업이 처음 시작되는 해였거든요. 처음 시작되는 해여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사업 대상이라든가 이런 걸 선정할 때 좀 저희가 많은 애로 사항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아, 그래서 그 이후에 2025년이 집행률이 85% 된 건 적십자나 새마을회나 의용소방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노인 자살 예방이나 멘토링 사업이 원활하게 됐다는 말씀이죠?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장순관위원

다른 거 또 하나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사회단체 응급필수 지원 조례를 보면 우리가 운영하는 거 보면 일반 병·의원 같은 경우는 예방주사에 100% 지원하는 거로 돼있고요. 한 가지 물어볼 건 지역필수의료기관 소아 예산종합병원이 우리 자부담률이 30%거든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예.

장순관위원

그러면 30%면 소아병동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게 시작된 거 아니에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원한 금액하고 소아병동에 지원한 만큼 우리 어린이들이 예방이라든지 다른 감기라든지 이런 진료 받은 그런 횟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저희가 취약지 응급실은 2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고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25년부터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장순관위원

정확한 건 나중에 주시고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예.

장순관위원

주로 의사 인건비로 나가는 거예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예. 의사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소아병동에 있는 의사 인건비로 그 병원에 지원하는 그런 목적사업으로 가는 거죠?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예.

장순관위원

거기 보니까 일부 또 시설도 돼 있더라고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시설비는 지금 저희가 안 나가고,

장순관위원

그분들이 자부담으로 했다는 얘기고?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예.

장순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건 나중에 별첨으로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충분히 우리 보건소에서는 사실상 의료진이나 우리 보건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12개 읍·면을 보면 전반, 후반 나눠서 발로 뛰고 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족한 점이 많이 있더라도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입장이니까 많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이상입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장순관 위원님의 예산 전용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위원

우리 장순관 위원님이 자살에 대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죠?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이길원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우리 장순관 위원께서도 자살 예방 저희들이 9대 때도 많이 거론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본 위원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한 반 정도, 우리 자살하신 분들을 파악해 봤습니다. 보면 이건 가족 문제로 돌릴 수도 없고 또 우리 귀 부서인 보건소에 책임을 전가시킬 수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그 가족들하고도 상담을 나눠본 결과 나이가 드셨든 젊은 친구든 간에 특히 마음 아픈 것이 젊은 친구들입니다. 보면 사연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살이라는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뤄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길원위원

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는 부분이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생명의 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있어서 귀 부서에서 또 주도면밀하게 갖고 가야 될 그런 숙제 중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많은 분들이 자살하시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는데 이건 모든 사람의 책임이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도 귀 부서에서 더 관심을 가지셔서 자살률이, 조금 홍보를 해서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더 노력해서 줄어들 수 있는,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자살 예방하는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이상입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도 말 사업 발주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외숙위원

위원님이 아까 여기에서 심장충격기 말씀해 주셨죠? 여기 맞죠? 제가 궁금한 건 충남고속대합실에 1대 돼있는데 지금 충남고속대합실이 폐쇄돼있고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김외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걸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그건 저희 보건소에서 협의를 해서 옮길 수 있으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1100년 기념관에 혹시 심장충격기가 지금 되어 있나요? 제가 보니까 안 보이는 거...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노인종합복지관에는 저희가 지금 비치하고 있고요.

김외숙위원

예. 1100년 기념관에는 없죠?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안내데스크에 한 대 있습니다.

김외숙위원

안내데스크에 있어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외숙위원

제가 찾아봤는데 안 보이는 거 같아서.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지금 그게 목록에 나와 있는 것은 보건소 자산으로 취득한 그것만 저희 자산으로 잡혀있는 거고요. 지금 1100년이나 이쪽은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을 저희한테 관리 의뢰만 하는 겁니다, 사실.

김외숙위원

그래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예.

김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심장충격기가 휴대용도 혹시 있나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휴대용이라고 하시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 휴대용입니다.

김외숙위원

그게 휴대용이에요? 비치된 게 아니고?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이게 들고 가서 환자가 있는 데서 이렇게 시연하는 거기 때문에 다 휴대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외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애민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24년도에 아까 앞에서 장순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됩니다만, 여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부분 처음 24년도에 처음 시도해서 그렇다고 하셨죠?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예.

임애민위원

그러면 25년도에도 역시 자살 멘토링 사업이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자살 멘토링 사업이 예산이 처음에는 컸다가 가면 갈수록 지금 줄고 있습니다. 예산이 줄고 있고, 예산이 줄다 보니 저희가 처음에는 새마을회, 대한적십자사, 의용소방대 세 군데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두 군데를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한 군데가 지원을 안 해서 저희가 지금 두 군데만 운영을 하고 있고 멘토-멘티가 지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멘토-멘티가 줄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자원을 저희가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애민위원

아니 대상자가,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많이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임애민위원

어려워요?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줄어가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예산이 이게 국가적인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국가에서 자살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자살 관련 예산은 해마다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애민위원

참, 역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 예산군은 자살률이 3위인데 이런 부분이 이게 멘토-멘티 대상자가 없어서라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잔액도 남고,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임애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게 진짜 홍보도 잘 되고 이런 멘토-멘티, 왜 그러냐면 전화를 걸어서 안부도 묻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이라든지 그런 게 전개가 되어야만 자살률도 좀 떨어지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됐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효과와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 대상자가 없다니, 자살률은 느는데... 하여튼 그 정확한 부분은 소장님께서 좀,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지금 임애민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제가 보충 질의를 더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사실은 24년도부터 시행됐던 사업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2018, 19년 그때부터 시작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사업비도 많이 나오고 각 단체도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도 많이 하고 해서 사업을 진짜 크게 시작했는데 24년도? 하여튼 2000년대 이후에 사업비가 확 줄면서 지원하는 봉사자들도 줄고, 저도 사실은 자살 예방 멘토를 했거든요. 멘토링을 했는데, 이게 인원이 많이 축소가 되면서 사업이 사업비도 조금 나오고 하니까 축소가 돼서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시행하면서 자살자 수가 예산군이 진짜 명예롭지 않게 1위를 달리고 있다가 그게 좀 순위가 바뀌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바뀌었었다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시 또 순위가 올라갔다고 하니까 마음이 많이 속상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멘토-멘티가 구해지지 않아서 잔액이 남았다고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과장님이 답변,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께서는 대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원

신동원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신동원입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인원이 줄은 건 맞고요. 그런데 이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부터 이루어졌던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그 전체적인 인원이 줄었던 건 처음에는 인원수 목표량이 많았습니다. 목표량이 많아서 많은 인원을 가지고 하긴 했는데 그게 65세 이상 혼자 사시는 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대상 자체가 자살이나 이쪽 부분에 집중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축소화하고 정예화 하다 보니까 인원수를 줄이게 된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예산 처음에 24년도에 집행률 자체가 줄어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는 이게 한 번 주에 1회 방문을 하든지 주에 2회 전화 상담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주 4회 방문을 하든지 8회 이상 전화 통화를 하셔야만 멘토링 그 지원금이 3만 5,000원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충족이 되어야만 저희가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잘 해주시고는 있는데 거기에서 줄어드는, 원칙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돈을 지급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도 자체에서 이 자체 멘토링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5세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인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 이게 도 자체에서는 효과가 없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점차적으로 자꾸 목표량을 줄인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목표량이 607명이었다가 26년에는 100명으로 줄은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검사를 할 때 사회단체에 부탁을 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하신 분들을 정하라 해서 106명이 정해졌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까지 사실상 예산이 다 소비된 상황입니다. 더 열심히 해서. 그래서 오히려 예산 부분을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상 집중적으로 필요한 자살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많지 않았다는 그런 점입니다. 소장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김옥자위원

네. 잘 이해가 됐고요. 사실 멘토링 사업을 하면 좋은 예는 저희 적십자 같은 경우는 멘토링 사업을 해서 그냥 전화 통화하고 방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저희 자체적으로 밑반찬 사업을 한다든지 명절 때 송편, 흰떡 이런 사업 할 때, 또 구호품 나올 때 그분들을 우선 챙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문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연계가 되니까 그분들한테 적극적인 진짜 자살 예방 멘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군이 또다시 자살자가 늘었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면서 좀 더 세심하게 연결을 해서 더 적극적인 자살 예방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일단은 제가 정확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도에 가서 이 자살 멘토링 사업이라든지 도비를 확보하려고 지금 자료를 준비해서 도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 8가지 사업 정도를 저희가 건의 사업으로 해서, 6가지 정도 사업을 건의해서 지금 그중에 멘토링 사업 자살 사업도 한 2가지 정도를 계획하고 있어서 그 예산을 저희가 좀 더 확보를 해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살자가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알겠습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숙위원

14페이지인데요. 지금 예산종합병원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사업이 1억 6,800에서 2억 1,000으로 4,200만 원이 증가하였고요. 그 이유가 뭔지 여쭙고 싶고요. 또 지역필수의료강화에서 소아병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도 인건비 해서 7,500이라는 금액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소아병동 했을 경우에 하루에 소아 진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한 달 진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될 수 있을까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잠깐, 제가 자료를 준비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따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공통사항 두 건인데요. 18쪽에 보면 국민신문고 등 상급기관 접수민원 처리 현황은 한 건이 있다고 자료 제출하셨네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김영진위원

19쪽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심의의결서 사본은 해당 사항 없다고 하셨고.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예.

김영진위원

혹시 공공위탁이나 민간위탁 하신 게 있나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예. 저희가 지금 2건이 있고요. 한센하고 지역건강사회조사 두 건이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그건 대면 심사하시나 보네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그게 1억 원이 안 되고요. 1억 원이 안 되는 민간위탁사업이어서요.

김영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8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장 전입으로 출산육아지원금 등에 대한 부당 수급 처리 완료했는데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김영진위원

대략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이 내용은 아산에 살고 있으면서 주소를 예산으로 해놨다고 해서 첫째 아이를 부정하게 육아수당을, 출산 지원금이나 이런 걸 받았다고 해서 보건복지부로 이게 민원이 들어온 내용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군으로 민원을 이첩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첫째 아이는 탔는데 둘째아이도 임신을 바로 하셔서 둘째 아이도 타게 된다. 그걸 방지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민원을 주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첫째 같은 경우는 그분께서 11월까지 저희 예산 군내 주소를, 적을 두고 계셨고요. 예산군에 있는 모 어린이집에 11월까지 근무를 하셨고 건강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서 저희가 적법하게 첫째 아이는 지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둘째 아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읍하고 협의를 해서 출생수당이라든지 이런 지원금을 줄 때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예산읍하고 약속을 했었는데 이분이 출생하기 전에 아산으로 주소를 이전하셔서 저희가 뭐라고 해야 돼,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지금 원래 아산이죠?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영진위원

실거주지가. 아산인데 23년도에 한 번 첫째 아이 지원금을 받았고요. 둘째 아이를 받으려고 하는 찰나에 모 누가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사항인데 지금 우리 군에 거주 기간은,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1년입니다.

김영진위원

6개월 아니에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6개월 맞습니다.

김영진위원

6개월이죠?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김영진위원

그렇게 하고 임신기간이 보통 10개월로 보죠? 10개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예.

김영진위원

10개월이면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금산군하고 청양군은 1년 거주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례를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군에 정착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참 안 좋은 사항이거든요. 부당 수급에 대해서.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김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또 한 번 드리면 우리 군에도 6개월, 그러니까 10개월이 임신 기간인데 제 생각은 1년 정도로 이렇게 6개월에서 1년으로 바꾸는 그런 개정을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면 위원님을 저희가 한번 다시 찾아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을 찾아뵙고 한번 의논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금산군이나 청양이나 이렇게 보면 우리가 첫째, 둘째 500, 1,000 이렇게 나가잖아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예.

김영진위원

지금 아산 같은 경우 적거든,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아산에서 아마 이쪽으로 위장 전입하는 저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부모냐, 두 부모냐, 그러니까 양부모가 있을 때냐,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되지 않을까.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왜냐면 우리 아까운 세금이 또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이게,

김영진위원

이건 다 군비죠?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조례 제정을 하는 것도 괜찮고.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저희가 다섯째 아이까지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또 예외 규정이라는 게 또 있고 이러다 보니 그 부분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을 찾아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왜냐면 저희 아이도 큰 애가 둘이 있고 둘째를 지금 또 임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계속 거주를 하면서 이렇게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임신기간이 10개월이기 때문에 좀 그거는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김영진 위원님의 국민신문고 등 상급기관 접수 민원 처리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심의의결서 사본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순관위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금 한센병 환자 얘기거든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장순관위원

저희가 보면 지금 여기 2회하고 2025년도는 보조금 정산 서면에서 있는데 저기 한센병 환자는 현재 우리 예산군에서 많이 줄었나요? 현재 몇 명인가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지금 13명.

장순관위원

13명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건 차량으로 이동하나요, 이 사람들 진료할 때?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지금 한센병으로 대전에서 오셔서 지금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진료하고 있죠?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장순관위원

그럼 13명이 지금 여기 예산에 거주하면서 진료 때만 이동하시는 걸로 돼 있나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장순관위원

예. 그러면 13명이라는 말씀이죠?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예.

장순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끝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공통 질의 2건입니다. 감사 자료 16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대한 질의를 좀 할게요. 보건소는 수의계약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과, 사업소 중에 한 곳이고요. 총 지금 보면 41건이에요. 41건 중에 지금 근거 조항이 전부가 같은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확인해 봤습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왜냐면 계속 저희가 지적을 해왔던 그런 부분인데 가장 기본적인 근거 조항이 지금 정확하게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사라는 부분보다 물품 정도의 그런 구매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나중에 수정을 좀 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약품이나 백신이나 전문 의료장비 같은 건 사실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는 그렇게 취급 업체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전문적인 업체가 없어서 저희가 일단 충남으로 풀고요. 충남에도 없으면 전국으로 지금 저희가 풀고 있는데요. 대부분 충남 대전까지 풀게 되면 그쪽에서는 전문업체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다만 홍보 물품이라든가 조호 물품 그다음에 꾸러미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이런 부분들도 혹시 관내 조달이 가능해 보이는 그런 품목들이 관외로 나간 그런 사례들이 있을까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라 치매라든가 정신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 꾸러미 같은 게 정신 치매라든가 전문업체에서 제작하는 꾸러미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 관내에는 그런 데, 기업이 없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관외로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네. 수의계약 부분에서는 보건소는 크게 문제 될만한 그런 건 눈에 띄게 보이는 건 없습니다, 사실 근거 조항 빼고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자료 검토를 해 주셨을 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내에서는 이런 전문 분야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셔서 기재를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로 넘어갈게요. 제3종 시설물 D·E등급 시설물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인데 보건소는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소장님?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추가적으로 지금 보면 수의계약에 몇 건 중에 방수공사라든가 쿨루프 뭐 이런 공사 같은 거를 좀 몇 번 하신 부분이 있어요.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도 같이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축으로 지어진 건물도 있지만 계속 노후화가 되고 있는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사 부분들이 아마 계속 나타날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방수라든가 인테리어, 수선·보수 등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될 것이고 또 계속 가다 보면 정말 신축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의료 시설들이 많이 발생을 할 거라는 예상이 되면서 또 대부분 여기 계시지만 보건소 직원분들이 보건직으로, 의료직으로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공사라든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타 부서 대비 조금 이런 어려움이 좀 있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공사 같은 걸 진행하실 때 군청에 협업 부서라든가 관련 부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잘 협업하셔서 의료 서비스의 질이 한층 더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제3종 시설물 안전진단 D·E등급 시설물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에 앉음)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또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위원

오현주 위원입니다. 1쪽입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공통 사항으로 요구한 100억 원 이상 대형사업을 보면 농업기술센터에는 두 건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오현주위원

하나는 신양면에 청년맞춤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 사업 115억 원 또 하나는 삽교읍에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사업 195억 5,000만 원으로 두 사업을 합하면 300억 원이 넘습니다. 맞습니까?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오현주위원

먼저 이 두 사업의 총사업비와 공정률, 준공 예정 시기를 각각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신양면하고 삽교가 한 200, 총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합해서 늘어나서 한 250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양면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준공 계획이고요. 그리고 충남형 복합스마트팜 조성 단지는 삽교는 27년 7월 11일까지 공사할 계획입니다.

오현주위원

그러면 이 준공 예정 시기까지 예정대로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습니까?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로서는 그때까지 다 완성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예. 그리고 이 두 사업 모두 결국 청년 농업인이 입주해서 운영하는 임대형 스마트팜인데요. 두 사업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위치나 규모만 다른 것인지, 아니면 사업 목적이나 지원 방식, 그리고 입주 이후에 운영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입주 방식이나 이런 건 차이가 없는데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충남형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지역소멸기금으로 되는 거고요. 이 재원만 다르지 운영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두 군데 다 12명씩 해서 24명이 들어올 계획이고요. 재배하는 작목만 신양에서는 딸기하고 토마토를 재배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삽교 쪽에서는 딸기로 12농가가 재배할 계획입니다.

오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건물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준공 이후라고 봅니다. 신양과 삽교를 합하면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대규모 스마트팜을 조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현재 입주할 청년 농업인은 몇 명까지 확정됐고 또 준공과 동시에 실제 영농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신양하고 삽교 모두 다 24명이 모집이 돼 있고요. 지금 모집되어서 다른 농장에서 1차적으로 연수를 하고 있고 연수가 끝난 다음에 스마트팜이 완공되면 즉시 입주할 수 있게 모집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오현주위원

그 모집된 청년들은 어느 지역의 청년들입니까?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 면접을 통해서 예산에 주소를 이전해서 여기에서 임대형 스마트팜 들어오는 조건으로 해서 외지 청년도 있고 예산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한 70% 정도 되고요. 외지 분들은 한 30% 정도 된다고.

오현주위원

혹시 모집을 할 때 그 비율이 있을까요? 타 지역하고 여기 지역의 비율.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비율은 없습니다. 비율은 없고 저희들이 면접 위원을 선정을 해서 프레젠테이션으로 청년 농업인이 팀으로 해서 발표를 해서 성적순에 의해서 이렇게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선발이 됐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임대 기간 동안에 농사를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대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 청년들이 갈 곳이 없게 되면 결국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임대 기간이 끝난 청년 농업인들이 예산군에 남아서 독립적으로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도록 농지나 시설, 그리고 자금까지 연결한 다음 단계까지 계획이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 임대형 스마트팜이 원래는 한 3년 정도 여기에 들어오면 1년에 한 5,000만 원씩 해서 1억 5,000 정도를 모아서 충남에서 청년자립형 스마트팜이라고 보조 사업이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그 자금을 받아서 자립형으로 하스를 지어서 하도록 하려고 이 임대형 스마트팜을 원래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현주위원

네, 그래요. 뭐 시설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몇 명이 입주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년 뒤에도 여기에 몇 명이 남아서 예산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지, 이 사업의 실제 성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 관리와 함께 청년 농업인의 정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두 사업을 연계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다음은 감사 자료 19에서 21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먼저 최근에 학교급식 지역산 식재료 공급률이 두 달 연속 충남 1위를 기록한 점 축하드립니다.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

어떤 기준으로 집계된 성과인지. 또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 지역산 식재료 공급을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납품하는 출하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획 생산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품목이 무엇인지 분석을 해서 이쪽 품목을 생산해 달라고 해서 제일 많이 되는 게 감자, 양파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납품을 하도록 1년에 한 네 번 정도 출하 농가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어떤 품목을 더 생산해 달라 그래서 그런 성과가 이 지역산 식재료가 77%의 성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그 부분은 농가와 학교 그리고 담당 직원들께서 함께 만든 좋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료를 보니까 식재료 안전성 검사도 2024년 56건에서 2025년 263건으로 많이 늘었어요. 잘하고 있는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제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20쪽에 안전성 검사 현황을 보겠습니다. 전체 검사 건수는 524건으로 되어 있는데 잔류농약은 2024년 30건, 2025년 140건, 2026년 163건을 더하면 333건입니다. 그런데 총계에는 336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오기가 된 건지 아니면 별도로 포함된 3건이 따로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안전성 검사 자료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확인해야 하는 기본 자료니까 숫자는 한 번 더 확인해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리고 최근 2년 동안 잔류농약 부적합이 3건 있었네요?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오현주위원

어떤 농산물이었습니까?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로메인 상추하고 미나리, 그다음에 애플체리 이 세 작목이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러면 부적합 3건이 모두 급식에 들어가기 전에 차단됐습니까?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부적합이 나오면 3개월 동안 저희들이 납품을 중단시키기 때문에 즉시 납품 전에 미리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중단 조치를 했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런데 어쨌든 급식에 들어가지 않은 거죠?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오현주위원

예.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부적합이 나오면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3개월 동안 공급을 중단한다고 하셨잖아요?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오현주위원

같은 농가에서 혹시 반복해서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에 별도 관리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농가의 납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개월 중단하는데 또다시 나오게 되면 학교급식납품을 제한할 수 있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예. 그렇게 계속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족도를 한번 보겠는데요. 만족도를 보면 올해 97%로 높게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센터 운영을 좋게 평가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4년은 모바일조사 23문항, 올해는 대면조사 41문항이고 조사 대상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2024년 93%와 올해 97%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도 되는 수치입니까?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2024년도에 최초로 했고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못 했는데 2026년도에 똑같은 항목도 있지만 조금 더 미흡한 부분들은 보충해서 설문조사를 하였고 그다음에 이 만족도 조사가 조금 높게 나타난 건 지속적으로 출하하시는 분하고 학교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좀 불만족스러운 것들은 개선을 해서 조금 더 높게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성과 핵심 문항에서 물론 조금 더 보충을 하신다고 했지만 그래도 해마다 성과를 비교하려면 그 핵심 문항 정도는 비슷한 기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현주위원

그래서 비슷한 기준으로 유지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자료와 조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 정확하게 알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군이 2023년에 기존에 학교급식중심지원 체계에서 범위를 넓혀서 공공급식지원 체계로 바꿨더라고요?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오현주위원

저도 그동안 공공급식지원센터라고 부르고만 있었지, 이게 학교 급식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 같은 곳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한 취지라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만족도 조사 대상을 보니까 영양교사와 교육청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학교 외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 같은 다른 공공급식시설의 의견은 따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쪽도 의견을 수렴해서 더 만족도가 높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공공급식으로 지원 범위가 넓혀진 그 취지만큼 다른 공공급식시설 의견도 포함하면 센터 운영 전체를 살펴보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 만족도조사에서 지역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과 공급 품목 다양성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올해 자료에는 지역 농산물 가격 경쟁력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이해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024년에 나온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그동안 가격이나 공급 품목 부분을 계속 보완해 왔고 그런 노력도 최근에 지역산 식재료 공급률 충남 1위라는 성과에 어느 정도 이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오현주위원

예. 그렇다면 현장의 의견을 실제 사업에 반영해서 성과로 연결한 부분, 잘하셨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중에 가장 효과가 있었던 개선 혹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례를 들어서.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당근이라든지 이런 품목들은 예산 쪽에서 생산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가격 품목 다양성으로 해서 농가들하고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제품을 생산해달라 해서 그런 공급이 안 됐던 품목들이 다양하게 공급돼서 지역 농산물 사용량이 훨씬 더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현주위원

네. 혹시 추진하시면서 공급량이나 품목 확대는 성과가 있었는데 혹시 가격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는 않으셨어요?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은 농산물 가격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기후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기한데, 친환경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다른 기획생산 같은 건 많이 늘었는데 친환경 농산물은 학교급식에서 줄었는데 그런 원인을 보면 친환경 농산물이 시장가격이 높으니까 학교급식 쪽은 조금 적게 들어와서 출하량이 줄은 게 있는데요. 농산물 같은 경우는 가격 자체가 기후에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있는 농산물보다는 타지에 있는 농산물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현주위원

네. 농산물은 아무래도 기후와 많이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별도로 계속 풀어야 할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산 식재료 공급을 늘리고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 부분은 분명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이번처럼 실제 사업에도 반영해서 좋은 성과로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산 식재료 공급은 지금의 좋은 성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오현주 위원님의 100억 원 이상 대형사업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위원

오현주 위원님께서 스마트팜 임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3년간 그분들이 자립해서 1억 5,000씩 벌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을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배울 시간을 그때 자기 사업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별도로 기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 스마트팜에 들어올 대상자들이 지금도 현재 다른 지역에서 농가에서 실습을 통해서 6개월 정도 해서 기초 기술은 배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팀제로 운영하는 것이 신양 같은 경우는 3인 1팀, 그다음에 삽교 같은 경우는 2인 1팀인데 조금 잘하시는 분하고 같이 두 명, 세 명씩 묶어서 그분들끼리 정보 교류를 통해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데,

장순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선발할 때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습득해서 모니터링 할 때 점수를 줘서 우리가 선발하겠다는 얘기죠?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발할 때 선발 기준이 한 6개월 정도 실습을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알고 있는 분들이 선발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순관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하는 거하고 다른 시·군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다른 밑에 지방 같은 경우는 1년 동안에 기술 습득을 하고 관리하는 걸 하고 난 뒤에 자기가, 그러면 우리가 3년 동안 하면서 2 대 1로 하면 온실 하우스 하나 임대를 줬을 때 임대료를 받나요?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받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구체적으로 평당 가격을 따지나, 동수로 따지나요?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임대료를 비싸게 받는 건 아니고요.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이 정도 받기 때문에,

장순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인 1조면 그 2인 1조에 대해서 하는 거고 개인대로 하는 건 아니고?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별로 그 정도,

장순관위원

아, 개인별로.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료는 아직 정확하게 책정은 안 됐는데 다른 지역에서 그 정도 지금,

장순관위원

그러면 2인 1조로 해서 1년에 1억 5,000씩 벌면 3년이면 4억 5,000 번다고 하면 그 돈을 가지고 토지를 사고 시설하우스를 할 때 그분들이 그대로 매칭해서 2인 1조로 할 수도 있고 그건 차후에 따로따로 할 수도 있고 그건 본인들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른 시·군하고 우리 군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어서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숙위원

과장님, 1페이지에 청년맞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 보면요. 작년에 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따르면 100억대 금액이거든, 사업비가. 지금은 얼마냐, 15억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토지매입비라고 포함돼있는 상태에서 올라온 상태인데 처음에 100억대 사업들을 했을 경우에는 토지 비용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매입했을 때, 그러면 토지가 더 늘어난 건가요?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원래 이 사업 계획 자체가 115억인데 15억은 토지비로 있었고, 온실공사는 100억이 책정돼있었습니다, 원래.

김외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결과는 온실사업비인가요? 100억이라는 금액이.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0억은 온실사업이고 그중에 115억 중에 15억이 토지매입비로 책정된 겁니다.

김외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때 했을 때 토지 매입비나 이런 사업비를 다 같이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때 그 자료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토지매입비.

김외숙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보면 에너지설비비가 증액돼있는 상태거든요.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외숙위원

이 상태에서 보면 뒤에 나중에 황두현 위원님께서 여쭤볼 텐데 자재비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이거로 바꿨다고 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공기열히트펌프가 기존 난방 방식보다 에너지 효율이 한 70% 정도 더 향상이 돼서 만약에 신양 같은 경우는 한 2㏊ 정도 면적이 되거든요. 그러면 1년에 에너지비용으로 줄일 수 있는 비용이 한 1억 2,000 정도 됩니다.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대신에 일반 기름 난방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한 70% 정도 절약되기 때문에 그걸 돈으로 난방비로 환산해 보면 한 1㏊에 6,000만 원 정도 해서 하우스 면적이 2㏊기 때문에 한 1억 2,000 정도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김외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사용을 하면서 유지비라든지 그건 나중에 더,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적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외숙위원

적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

이정호 위원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입주자 정할 때 소재지 청년 농업인이나 우리 예산군 청년 농업인한테 가산점이 있나요?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히 정해진 가산점은 없는데 저희가 면접을 볼 때 저희 직원들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외지에 주소지를 둔 분들보다는 지역에 있는 분들을 평가할 때 더 심의위원회,

이정호위원

평가 기준에 가산점은 없고 자체적으로,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대책은 있나요?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중도에 포기할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비자로 한 2명 정도 더 뽑아놨습니다.

이정호위원

뽑아놨어요?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더 필요하면 나중에 더 공고를 해서 추가로 모집해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제 주질문으로써 이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오현주 위원님이나 많은 분들이 지금 같은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충 질의로 넘어가는 사항이고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실은 원래 당초에 사업비가 많이 변경이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자료 보면 많이 변경이 됐는데 이게 사실은 원래 도비가 더 많던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 변경이 있으면서 군비가 절반을 넘는 사업으로 성격이 바뀌었거든요.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혹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간에 도하고 혹시 증액분 재원 분담에 대해서 말씀 같은 걸 나누신 적이 있을까요?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재원 분담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증액이 됐냐면 이 사업이 설계될 때 원래는 요즘 물가로 따지면 ㏊당 47억 정도가 배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초창기에 시작해서 42억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게 42억이라는 돈 한 10년 전 물가를 해서 이 사업비를 책정해 줬는데 도에 더 예산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사업을 신청할 때 그 사업 지침에 만약에 돈이 더 들어가게 되면 군비로 자부담을 해라,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도비를 추가로 요청을 했는데 더 반영이 안 됐고 하우스 이게 스마트팜이 공기열히트펌프가 들어가지 않으면 스마트팜으로서의 그렇게 큰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군비를 더 투입해서 이렇게 하우스를 짓게 됐습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10년 전의 물가를 가지고 도에서 애초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뒤에 예산을 확보한 삽교지역 충남형스마트팜 복합단지는 도에서 47억 원으로 해줘서 사업비 증액 없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초창기에 했던 그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사업 지침에서 ㏊당 단가가 조금 낮게 설정이 돼있었습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지금 공정률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증액분이라든가 변경 금액 같은 건 이제 없는 상황인 거죠? 앞으로 예상을 하셨을 때.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비에서는 증액은 되지 않는데 이 하우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안에 장비들이 필요한데 그게 한 3, 4억 정도 더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보면 공정률을 보면 아까 오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준공 기한이 26년 올해 12월 31일까지잖아요?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4개월도 채 안 남은 상황인데 지금 전체 온실은 한 60% 정도 된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25억짜리 공기열히트펌프 설치 그 부분이 이건 언제쯤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공정률에 비하면.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공기열히트펌프 입찰을 거쳐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한 사안인데 입찰을 거쳐서 공사를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신양지구 같은 경우는 공기열히트펌프를 감안해서 내부 공사는 다 마쳐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 공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업자만 낙찰자만 선정되면 빨리빨리 추진할 수 있습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아까 청년 농업인 열두 분이 선정되셨잖아요?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교육도 이미 하셨고 예를 들어서 이게 공사라는 게 시간에 딱 30일까지 맞춰서 할 수 있는 공사가 100% 솔직히 쉽지가 않잖아요. 하다 보면,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신양 같은 경우는 딸기하고 토마토 영농이잖아요? 그렇죠?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준공 기한 내에 청년 농업인분들이 시작을 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를 대비하셔서 그분들한테 설명이라든가 앞으로 추후에 계획하시는 게 있을까요?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게 원래는 공기가 자꾸 늦어져서 그분들을 중간중간에 모아서 대화를 통해서 좀 늦어질 거라는 설명은 했습니다. 그리고 딸기 같은 경우에는 봄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사가 12월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내년 6월부터 작기를 그때부터 시작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기는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모든 공사라는 게 빨리한다고 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 되고 또 안전하게 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청년 농업인분들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정말로 선발하기도 쉽지 않고 찾기도 어렵고 지역을 위해서 앞으로 큰 자원이 되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신데 자꾸 뭔가가 미뤄지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그분들한테 핑계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중간 오해라든가 핑계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기다려달라는 식으로 잘 안으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앞으로 우리 청년 농업인분들이 정말 지역에서 큰 자산이 될 수 있고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이상이고요. 다음은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날 학교 관계 운영으로 있으면서 옛날부터 이게 많이 대두된 거예요. 많이 변화가 왔지 않습니까? 우리 공공급식센터도 군에서 주도가 돼서 하고 지금도 친환경 농산물을 식자재로 원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친환경 급식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산 농산물이 1년에 한 145톤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농산물의 24% 정도가 친환경 농산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길원위원

우리가 행정감사하면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되도록이면 지역의 안배를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친환경 농산물이 지난날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군에서 경작하는 친환경 농산물이 많이 부족하죠?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길원위원

그러니까 예산군에서 흡수가 안 되면 도로 가고, 도에서 안 되면 전국에서 받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죠?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길원위원

뭐 아무튼 지난날도 보면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 저희가 몸담고 있던 그런 쪽에서도 학부형들을 검수를 시켰었어요. 직접 내 자녀들이 먹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100%는 꼭 지켜진다고 보지는 못할 거예요. 지난날에도 보면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해서 유통 과정에서 오다 보면 박스를 뜯어보면 한 예를 들어 콩나물이다 그러면 약 한 2~30%는 좀 부실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식자재를 투입시킬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먹는 거는 지장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이들한테 시대가 바뀌면서 친환경, 친환경 하면서 많은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우리 학교급식 식자재 구입 면에 있어서도 아무튼 큰 문제점이 없이 지금처럼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위원

이길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군 시책 사업 홍보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시책 사업 홍보 추진 현황을 보면요, 귀 부서를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타 부서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숫자가 중요한데 횟수로 그냥 기록을 간단하게 한 경우도 많은데 농업기술 보급 사업 신청 홍보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셨는데 홍보 횟수는 1회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그 이유가 있으신지요?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 자료를 작성할 때 시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신문보도, 처음에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만 1회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사업 추진하면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2년 동안 보도자료를 284건 정도 이렇게 성과 나온 건 냈는데 신청 홍보에 맞춰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1회로 된 것 같습니다.

이길원위원

네. 뭐 타 부서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기록이라는 건 결국은 추후에 업무에 크게 연장선을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미처 빠졌다면 행정감사의 주목적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죠?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길원위원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잘못된 것은 두 번 다시 시행착오를 안 겪고 그다음 당해연도 행정감사 때에는 그런 사안들이 있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본 소에 대한 기록 관계입니다. 홍보 방법별로 각각 몇 회씩 하였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고 정보화 교육생 모집도 인스타그램과 홈페이지 등 두 가지 방법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소장님?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자료 제출한 거 맞습니다.

이길원위원

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이나 유기농자재 제조시설 운영, 친환경미생물관 운영도 보도자료, 교육 등처럼 기록되어 있고 횟수도 하나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음부터는 홍보 방법별로 몇 회씩 하였는지. 그 성과물이 추후에 다 업무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그리고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생을 보니 2025년도에는 187명, 2026년도에는 126명으로 되어 있네요?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길원위원

본 위원이 2026년 교육 일정을 따로 확인하여 보니 10기가 2월부터 4월까지 진행되는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이길원위원

실제로 올해 운영된 교육이 계획대로 10기였는지와 수요에 따라 추가하거나 조정한 과정이 있었는지, 올해 정보화교육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는 것인지. 소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25년 정보화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졌는데 올해 26년 교육은 실적이 상반기에 이루어졌던 실적으로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정보화 교육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그래서 귀 소에서 준비도 잘하셨고 한 내용, 그 교육 내용을 보니 초급 컴퓨터, 한글 기초, 스마트폰 기초 같은 과정이 많아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디지털 기기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들을 위한 기초 교육 성격이 큰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한테 정보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농업인 정보화 교육이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길원위원

네.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요즘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조상님들이 거쳐왔던 것은 재래식 방법이었지 않습니까? 현대화되다 보니 우리가 또 농업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화 교육을 통해서 또 배우면 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많이 찾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홍보도 인스타그램이나 홈페이지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교육 대상자들이 정보를 접하기 쉬운 방법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원위원

특히 이장 회의나 마을 방송, 문자 안내 같은 방법도 함께 활용한다면 더 큰 기대 효과가 본 위원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앞으로도 군 시책 사업의 인지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SNS나 홈페이지, 온라인 홍보 이런 것들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네. 앞으로도 교육 내용과 대상에 맞는 홍보 방법을 고민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기술 보급부터 교육에 이르기까지 현장과 가장 가까이에서 농업인 분들을 접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이길원위원

농업인들이 꼭 필요한 지원 사업을 놓치지 않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전자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예산군은 농업군이에요, 그렇죠?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길원위원

자, 시대가 변한 만큼 우리 농업도 많은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소장님께서 농업인들을 위하여 헌신해 왔던 부분 그 노하우가 많이 축적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길원위원

농심은 천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농민들의 그 아픈 마음 언제 해소될지 몰라요. 본인들이 노력한 만큼의 그 대가가 아직도 지불이 안 되는 것이 못내 아쉽기 그지없는데 그래도 농사지으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농심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들이 되어서 예산군 농업 발전에 큰 기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예산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이상입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호위원

이정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통 자료 요구한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 현황, 공사 설계용역 후 미발주 현황,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 건설사업 현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 현황 해당 없음 제출하셨습니다.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이정호위원

공사 설계용역 후 미발주 내역 해당 없음 제출하셨습니다.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이정호위원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 해당 없음 제출하셨습니다.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이정호위원

건설사업 현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 해당 없음 제출하였습니다.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이정호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이정호 위원님의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사 설계용역 후 미발주 내역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사업 현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애민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 전환 등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사업 규모를 확인하겠습니다. 사업비가 2024년에는 대략 1억 6,000만 원, 2025년에는 9억 2,200만 원, 2026년에는 5억 4,000만 원입니다. 2025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가 다시 올해 40%가량 줄었습니다. 연도별 사업비 변동이 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센터 특성상 사업을 할 때 시범 사업으로 많이 사업을 국도비 사업을 확보하는데 그 사업비가 줄은 해에는 국도비 사업 비중이 좀 줄어서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된 사업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국도비에서 2026년도에 조금 확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임애민위원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제 극한 기후잖아요?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임애민위원

거기에 대응해서 국도비 확보에 우리 공모 사업이나 그런 발굴에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어떻게 계획이나 그런 거 하고 계신가요?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올해도 과수 쪽에 다축재배라든지 아니면 쪽파 쪽에 수경 재배 사업, 그리고 스마트팜 분야 사업에 도에서 9월 중에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해서 도에 가서 발표를 할 때 잘해서 사업이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애민위원

네. 많은 국도비 확보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읍·면별 지원 현황을 보겠습니다. 요즘 여기에 중복적으로 3년간 지원된 읍·면이 예산읍, 오가면, 신암면, 고덕면, 삽교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광시면, 대흥면, 응봉면, 대술면은 작게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 농가가 있는 곳에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만 이거 신청 자체가 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내와 설명이 있었는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과수 농가가 적어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할 때 대부분 시설 하우스 농가나 아니면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대술이나 대흥 쪽 그리고 광시, 신양 이런 데는 과수 농가들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다음에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신양하고 오가면 쪽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과 농가들은 신암, 고덕, 삽교 이런 쪽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신청 농가가 선정 안 된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신청이 적게 되기 때문에 선발되는 것도 그쪽 지역에 조금 적게 선발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애민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쪽 지역의 과수 농가들과 시설 재배가 적은 쪽은 신청이 덜 됐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임애민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봐주시면 이쪽에서, 23쪽 좀 봐주시겠어요? 예산읍은 예전에는 사과였어요. 예산하면 사과, 이렇게 서울이나 어디 대도시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기후에 안 맞아서 지금 예산사과, 예산에서 사과를 재배하면 맛이나 당도가 떨어져서 저쪽 북으로, 강원도 쪽으로 농지를 알아보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과 국내 육성품종 갱신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묘목을 보급하고 어떻게 전환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사과 같은 경우에는 사과가 당도가 올라가는 최적 온도는 야간 온도가 10도에서 15도 사이로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요즘에는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야간 기온이 15도, 16도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정과하고 같이 해서 줄리원이라는 사과를 신품종으로 도입해서 줄리원 같은 경우는 여름 사과이기 때문에 야간 온도에 영향을 덜 받는 그 품종을 한 70㎡ 정도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국내 육성품종 같은 경우는 골든볼이라는 품종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8월 15일에 수확하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도가 한 14브릭스 이상, 후지 사과의 탑 브랜드 정도 되는 당도가 나오는 새로운 품종인데 이거를 지금 한 2년째 시험 재배를 하고 있고 과수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정도 재배해야 이 지역에서 적응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줄리원하고 골든볼, 그다음에 요즘 추석에 나오는 이지플이라는 사과가 있습니다. 이게 이지플이 조생감홍이라고 해서 감홍사과 정도 되는 한 17브릭스 정도 되는 사과인데 지금 이지플이 조금 더 재배가 한 3~4년 됐는데 소비자들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당도가 높아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 만생종 사과가 예산군에 후지사과가 한 70% 정도 되는데 이 비율을 조생종, 중생종을 70%로 바꾸고 만생종 사과는 착색계 계통으로 바꿔 나가서 7 대 3으로 그 면적을 바꾸려고 지금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애민위원

네. 지금 기후 변화에 대해서 좀 잘 적응하고 또 과수 품종을 개선해서 앞으로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임애민위원

사실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 여건 변화는 이미 환경에서 체감되고 있습니다. 사과 재배 북상,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시설 작물 피해, 꿀벌 소실 같은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임애민위원

네. 그러시죠? 그래서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지역 여건에 맞는 기술 보급과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내 육성 품종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업인들이 극한 기후에 경영 안정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많이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임애민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임애민 위원님의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 전환 등 지원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엔비 사과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제 아는 지인들한테 엔비 사과를 사서 택배로 보내주고 했는데 기후 여건이 바뀌면서 재작년부터 사과나무에서 직접 딴 사과인데도 불구하고 사과가 퍽퍽한 그런 맛이 나더라고요. 작년 그렇게 ‘기후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작년에 또 사서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먹어보고 ‘선물을 보내고도 이거 진짜 욕을 먹겠구나’ 그럴 정도로 사과 맛이 그냥 오래되면 퍽퍽한 사과 있잖아요. 금방 사과나무에서 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맛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지금 예산군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엔비 사과 같은 경우는 사과나무 특성상 다른 사과 같은 경우는 많이 달리면 그다음 해 해걸이라고 해서 달리지 않는데 그건 많이 달려도 그 사과가 그다음에도 또 열리는 사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 사과가 수매하는 품종이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많이 달리면 달릴수록 돈이 되니까 많이 달리는데 원래는 이걸 30% 정도만 더 솎아주고 그다음에 꽃이 진 직후에 칼슘제 같은 걸 한 3번 정도만 더 주면 기후온난화 때문에 퍽퍽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데 품종 자체가 그런 특성이기 때문에 재배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따려고 많이 달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덜 달리고 칼슘을 주도록 지도하는데 앞으로 더 칼슘을 줘서 퍽퍽한 사과를 생산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제가 사과를 보내주고도 걱정되는 마음이 아무튼 예산은 사과로 좀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예산군에 사는 분이 아닌 외부에서 사시는 지인들한테 사과를 보냈는데 예산군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훼손될까 봐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농가의 소득만, 진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자기 소득만 생각할 게 아니라 과감하게 진짜 사과를 솎아내든지 아니면 품종을 바꾸든지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기술센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숙위원

과장님 기후 변화에 따라서 사과 품종이 바뀌고 있잖아요?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외숙위원

그러면 현재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이 1~2년 짓는 사항이 아니고, 그렇죠? 5년 이상, 10년 이상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후도 기후지만 토질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품종을 바꿀 경우에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사과묘목을 다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항에서 토질을 새 품종을 심기 전에 토질을 변화시켜야 되는 사항인데 그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혹시 보상도 나가는지요?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수원을 한 20년 이상 재배한 토양에다가 다시 똑같은 사과를 심으면 연작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수단그라스라고 수수계통으로 해서 심어서 1년에 한 2번 정도 흙을 갈아엎어서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높인 다음에 1년 정도 쉬었다가 그다음에 재배하는 걸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외숙위원

1년 동안 토지 변화를 한다는 거죠?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보충 질의 거수하실 때 수줍게 들면 제가 잘 안 보이니까 잘 보일 수 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순관 위원입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감사 자료 7페이지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은 2026년 2월 12일 승인된 농작업장 전기설비 안전개선 시범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된 1,400만 원 전액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옮겼습니다. 두 번째는 2026년 3월 25일 승인된 딸기 신품종 확대 보급 기술 시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된 5,000만 원 전액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전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전용 사유를 보면 첫 번째 건은 전기설비 안전장비 보급, 두 번째는 신기술 보급 사업 예산 편성으로 딸기 시범사업 사후관리로 고려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이거에 대해서 급하게 변경 사업을 할 수밖에 없던 이유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전기안전 개선 시범 사업이 경상적 경비 성격으로 봐서 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전기공사가 자본적 지출 성격을 띄어서,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성격 자체는 안 맞았네?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초에 예산 편성을 잘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그리고 딸기 신품종 확대는 원래 지침에서 묘목 같은 걸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경상보조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추후에 공문이 내려와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바꾸라고 해서 나중에 추경 때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당초에 편성된 것은 잘못해서 0원으로 해서 그쪽으로 목을 바꿔서 문제가 있는 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딸기 보조 사업은 성토 사업이에요?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장순관위원

기술 묘목 사업인가요?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묘목하고 육묘자재 상토라든지 이런 걸 구입해서,

장순관위원

그러면 상토, 묘목, 자재 총합적으로 다 비용을, 시범 사업인가요, 이것도?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범 사업 성격입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작년이죠?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순관위원

작년에 시범 사업이 끝났으면 올해는 이 사업은 없겠네?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두 가지 다 올해 사업입니다.

장순관위원

두 가지 다 올해 사업이에요?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순관위원

그러면 올해 시작했던 게 아직은 안 끝났다는 얘기죠?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순관위원

그러면 이 시범 사업이 끝나고 나면 보급을 하고 시범 사업은 종말 짓는 거죠?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순관위원

전용 승인 전에 미리 살펴봐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이걸 살펴보지 않았다는 거 지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게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순관위원

또 제출된 건 모두 예산 부족이라고 하나 있는데 이게 6,400만 원 모두 회계연도 시작되고 두 달, 석 달 만에 승인된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예요?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어, 제가...

장순관위원

아니 조금 전에 두 가지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예산 편성 사업할 때 경상자본 구분이 맞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하신 거에 대해서 다음부터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다음은 연도 말 11월, 12월 발주 현황에 대해서, 행정 소송, 민사 건입니다. 해당 사항 없다고 말씀하셨네요?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다음에는 감사 자료 1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제출 자료를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23년도부터 2026년까지 모두 30건이거든요? 예산액 합계는 3억 5,960만 원, 소장님 맞습니까?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제가 쭉 보니까 직거래장터 운영 사업 예산액이 1,300만 원, 집행액은 0원, 잔액은 1,300만 원이고 비고란에는 사업 포기라고 적혀있는 것도 있고 4년 차 잔액이 1,305만 원 가운데 1,300만 원이 단 한 건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포기한 자체는 어느 것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예당호 출렁다리에서 직거래협의회가 있었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관광지 로컬푸드점을 개장하면서 그해 2025년 5월에 직거래협의회에서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를 지출할 명목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하는 직거래협의회에서 사업을 포기한 건이 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이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거기 마을에서 아마 직거래장터를 운영했었고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판매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농산물이 아니라 중국산 농산물도 판매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야기됐던 부분인데 우리가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면서 이것이 폐쇄됐다는 그 얘기죠?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순관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산 결과에서 정산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조금 교부한 뒤 전액 반납 받은 것인지 아예 교부하지 않았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이 단체는 2023년 1,500만 원, 2024년 1,500만 원을 지원받았고 정산을 마쳤고 2025년도에 사업을 포기했어요. 2026년 목록에는 단체가 아예 없어졌고.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사업을 포기하고 정산 완료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은 그 단체 얘기인가요?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이렇게 되면 세부 사항을 적어줘야지. 누가 보면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뭘 포기했는지 누구도 모를 거 아니에요? 앞으로 정확히 기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지금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보면 신양농협에 있고 삽교농협에 있어요. 다른 단체는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던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신양농협하고 예산농협에서 보조 사업을 해 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신양농협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하행선에 주말에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장터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이게 신양IC 앞에서 장터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휴게소에,

장순관위원

저기 고속도로휴게소?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속도로휴게소에,

장순관위원

알고 있어요.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장터 운영하는 거,

장순관위원

그러면 삽교로컬푸드직매장은 활성화 사업으로써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삽교농협도 로컬푸드 앞에 텐트를 치고 직거래 장터를 조금 로컬푸드 안에서 로컬푸드도 하고 바깥쪽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

장순관위원

바깥에서 텐트 친 거 보니까 다른 잡상인들이 있지, 사실상 로컬푸드 하는 건 별로 못 봤어요. 그러면 그 안에 혹시 있다는 얘기에요? 장옥 안에, 맞아요? 바깥이 아니고? 알았어요. 거기 로컬푸드 보면 주로 버섯이라든지 다른 농작물을 놓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바깥이 아니고 안인 거로 저는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순관위원

그리고 여기 생활개선회 예산 연합회는 사업 추진 중이라고 있는데 2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생활개선회 5대 신청 과제인데 이건 저희들이 생활개선회 통해서 탄소중립이라든지 아니면 농업 농촌 가치 향상을 위해서 매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개선회 취약계층 맞춤형 후원 결연 사업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읍·면에 독거노인들 두 명씩을 지정해서 반찬을 매월 만들어서 생활개선회장님들이 매월 한 번씩 반찬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사업 추진 현황에서 금년도 말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고 있는 중이라서 결말이 안 났기 때문에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2월에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순관위원

예. 그렇게 하면 금방 알아들을 텐데.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11페이지입니다. 공통질문 5건에 대해서 해당 사항 없다고 말씀하셨네요?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다음에는 제가 일반 건이 있거든요. 26페이지죠? 부숙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2023년도부터 2026년까지 9개 사업에서 23개소에 3억 2,120만 원 지원돼있고 센터에서 부숙도 업무를 축산과와 함께 맡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연도 말 보면 2026년 사업비가 절반에 못미치거든요. 그리고 재원을 보면 올해는 국비가 0원, 도비가 966만 원, 군비가 5,054만 원, 2025년도에는 국비가 5,000만 원 들어왔는데 국비가 끊긴 이유가 무엇인지 사업 구조가 줄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농정과와 다르게 농촌진흥청 사업을 하는데 농촌진흥청 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는 충남에 한 4개소 정도로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그 사업비를 다른 해에는 저희 시·군에 국비가 있고 사업비를 국비 확보하지 못한 해에는 그 사업비가 없어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 예상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 연도에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매칭 사업을 못 했다는 얘기죠?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두 번째, 4년간 지원 대상을 보면 23개소인데 젖소, 양돈, 한우, 양계농가 퇴비교반기와 송풍기 등을 지원했거든요? 축산과 자료를 보면 우리 군의 축산 농가는 7,601호입니다. 부숙도 검사 의무 대상보다 적지만 4년간 23개소라면 시범사업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수준입니다. 부숙도 검사 대상은 농가의 몇 호인지 그중에 지금까지 지원을 해 준 농가는 어느 정도 비율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부숙도 측정을 1년에 한 1,000 농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숙도 대상 농가는 축산 농가가 소 같은 경우는 900m 이상 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돼지는 1,000m, 그다음에 가금은 300m 이상은 6개월에 1회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100m 이상에서 899㎡ 이상 소 농가 같은 경우는 1년에 1회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축산 농가가 부숙도 검사를 해야 되는 농가가 통계 자료에는 없는데 대부분의 축산 농가는 부숙도 검사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저희가 보니까 아까 금방 말씀하신 2023, 2024, 2025 보면 거의 다 1,000건 대에서 왔다 갔다 하네요? 금방 답변해 주신 대로?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순관위원

저희가 2023년도 감사 자료에 보면 축산 농가 퇴비 부숙도 홍보 소홀했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사실상, 그런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홍보는 계속적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이걸 지적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홍보할 때는 각 면에 대해서 몇 번 정도 홍보를 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수시로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홍보가 부족했다고 하는 건 저희들이 홍보 계획이 수립이 안 되고 현장 방문 시 수시로 교육이라든지 기술지도 하다 보니까 홍보가 미흡한 거로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더욱 읍·면과 협의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감사하고요. 축산과 보조금 자료를 보면 가축분뇨처리개선 지원 수분조절 사업비가 2023년도에 4,425만 원, 2024년도에 1억 1,000만 원, 2025년 1억 2,600만 원, 2026년 9,000만 원이 들어갔고 축산분뇨 이용 촉진에 퇴비액비 살포 지원도 매년 계속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부숙도 검사를 해서 그게 적정하다면 논밭에 살포하도록 돼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이거 같이 좀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축산 부숙도 향상을 위해서 매년 축산 미생물로 한 100톤 정도 미생물을 농가한테 매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완전히 부숙이 안 된 것들은 논에다가 방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미생물을 공급해서 악취가 안 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숙도 검사를 하다 보면 부숙 후기나 부숙 완료된 건 축산 가축분뇨를 뿌리게 돼있는데 이게 기계로는 부숙 후기라고 나와 있는 데도 사실상 냄새나는 퇴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앞으로 미생물 공급이라든지 더 발효된 상태로 축산 퇴비가 논밭에 뿌려지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리고 아까 23개소 젖소, 양돈, 한우, 양계에 현재 우리가 홍보하고 미생물 촉진법에 의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부숙도를 완료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순관위원

그리고 우리 농가들이 사실상 사료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옥수수나 건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배합을 하잖아요. 미생물을 투입해서, 그러면 부숙도를 해서 사실상 어느 정도의 증식을 시켜서 소, 돼지한테 그 먹이를 주잖아요.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순관위원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예산군에서 몇 가구나 돼있는지, 예를 들어서 젖소가 몇 가구, 양돈이 몇 가구, 한우, 양계 몇 가구 보편적으로 프로그램이 나와 있나요? 전체적으로?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은 없는데 저희들이 축산 농가라든지 젖소 농가 후계농들 하고 한우 농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모임을 한우연구회라든지 이런 걸로 모여서 분기별로 모였을 때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젖소 농가는 한 80 농가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40여 농가가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가 모였을 때 홍보를 하고 있고요. 양돈 같은 경우는 한 100여 농가 되는데 양돈협회 모일 때 가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돼지 같은 경우는 사실 암모니아 냄새가 코를 찌르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그 모임에서 미생물을 발효해서 먹이려고 생각은 안 하나요?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신경을 쓰시고는 계신데 하루에 분뇨 배출량이 돼지 같은 경우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게 미생물을 넣는다고 해도 한 열흘에서 15일 정도는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얘네들이 분뇨가 나와도, 미생물을 넣어도 또 하루에 배출되는 분뇨량이 많기 때문에.

장순관위원

돼지 같은 경우 먹고 싸고 먹고 싸다 보니까 그 양이 많기 때문에 충분하지 못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금 악취 저감은 시킬 수 있는데 완벽하게 냄새를 차단하는 건...

장순관위원

그럼 우리 양돈 농가에 대해서는 실행하는 데가 있나요?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양돈 농가는 대규모로 사육을 하기 때문에 거의 축산과 쪽에 있는 보조 사업으로 축산 미생물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들 미생물을 가져가는 농가들은 한우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우하고 그다음에 양계 소규모 농가들이 저희는 생균제거든요. 생균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이 미생물 생균제를 말통으로 해서 지급도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많이 현재 신경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거 생균제를 넣어서 발효해서 소, 돼지, 양계 같은 경우 먹인 정도 보니까 저희가 한우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이 우분을 안 채웠는데도 이 생균을 넣어서 미생물이 발효돼서 소화 효소가 잘 돼가지고 그 우분에도 또 그 미생물이 자라서 그 냄새를 저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거를, 우분들을 모아놨다고 해도 냄새를 못 느낄 정도예요. 그러면 이거를 많이 보급해서 우리 농가에서 소, 돼지 같은 경우도 2+ 이상씩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중량도 800~900에서 1200~1300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이 미생물과 생균 같은 걸 많이 보급해서 우리 소득 증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앞으로 미생물을 더 많이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장순관 위원님의 예산 전용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도말 사업 발주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사업 현황 및 홍보·교육 실적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7쪽 국민신문고 등 상급기관 접수 민원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다고 이렇게 해 주셨네요?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리고 18쪽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심의의결서 이것도 해당 사항 없다고 이렇게 해 주셨죠?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에 대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김영진 위원님의 국민신문고 등 상급기관 접수 민원 처리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심의의결서 사본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저는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 및 방제 지원 실적과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실적에 대한 질문은 추가 자료와 각 부서 팀장님들의 자세한 설명으로 본 위원은 질문 없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김옥자 위원님의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 및 방제 지원 실적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위원

이번에 화상병이 조금 지역으로 확산된 게 삽교 쪽에 많이 들어가 있죠?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순관위원

응봉 일부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처리 결과라든지 처리하고 난 뒤 보상 결과라든지 한번 소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올해 화상병이 걸린 지역이 삽교, 봉산, 대술 이쪽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농가에 대해서 지금 손실보상금 절차를 밟고 있는데 손실보상금 액수가 한 12억 정도 되는데 80%는 국비, 나머지 20%는 도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수에서 이게 사과나무가 과수원마다 300평에 심어지는 주 수가 다 달라서 그런데 150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주당 한 5만 3,200원 정도가 손실보상금으로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1년생이 그렇고 그다음에 만약에 5년생일 경우에는 14만 1,400원 정도가 손실보상금으로 돼있어서 최고 많이 보상금이 책정된 농가는 한 2억 4,000 정도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15농가 중에서 최고 작게 보상금이 예상되는 건 한 350만 원 정도로 과수 수령이라든지 그 면적 그다음에 수확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사를 해서 지금 손실 보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수령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고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금액은 나와 있지만 지급은 안 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상병이 있으면 그분들이 몇 년 동안 사과나무 농사를 못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실 보상은 없어요?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전에는 화상병이 걸리면 3년 동안 식재 금지가 됐었는데 지금은 화상병이 걸렸다고 해서 계속해서 재배를 못 하는 게 아니라 1년 6개월만 재배를 못 하게 하고 그다음부터는 다시 또 식재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1년 6개월 동안 폐원하고 못 하는 기간은 손실보상금으로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과학적으로 1년 6개월 동안 화상병의 잠복 기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기간만큼은 예를 들어서 과수를 못 하게 된다. 그런데 이게 거의 다 지금 보면 그거를 과수나무 땅을 파고 거의 묻었거든요, 사실상은.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상 이 보상이 크지는 않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멸시키고 나서 2년 동안에 대해서 농사도 못 짓고 그에 대해서 묻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2년 뒤에 다시 또 사과나무를 한다는 것은 하여튼 농가에 대해서 서로 붉히는 일이 없도록 협의 잘 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실적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끝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15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지금 최근 2년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모두 117건에 22억 1,841만 원입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이게 지금 보면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 계약명에 모두 공사가 들어가 있어요.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그런데 부서가 제시한 근거는 전부 이게 근거가 용역하고 물품 조항으로 지금 다 되어 있어요, 27건이. 이 27건이 사실 참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예산군 전체 부서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규모거든요. 제가 늘 강조했던 건 기본적인 근거 조항을 잘 지켜주십사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뭐 착오가 있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공사를 용역이나 물품 조항으로 혹시 기재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법을 잘못 해석한 것 같습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예.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주무관님들께서는 근거 조항을 기본적으로 잘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수의계약에 대해서 이건 제가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발주 시기가요, 삼국축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25년도 9월 30일에 하루에 삼국축제장 임시 전기시설 설치하고 장터삼국축제 국화 전시 조명 시설하고 총 한 4건 등이 이렇게 계약이 되고, 따로 발주가 돼서. 그다음에 24년도 9월 30일에도 같은 유형으로 해서 같은 날 다 이렇게 계약이 됐어요, 3건이. 이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삼국축제를 지금 거의 고정적으로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다 같은 전기 시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따로따로 발주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합당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같은 전기 시설인데 그 전기 시설이 기본 라인을 까는 거하고 그다음에 LED 조명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화려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문 업체를 섭외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발주된 것 같습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각자 가지고 있는 면허마다 조명 다르고 전기 통신 다르고 대부분 이런가요?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네. 제가 알기로는 웬만하면 전기 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삼국축제 같은 경우는 올해도 10월에 하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애초에 당시 계획을 세우셨을 때는 그 삼국축제장에 들어가는 모든 전기와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혹여나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명 다르고 더 화려하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특수성이 있지 않은 한 그런 부분 제외를 하더라도 다른 부분 정도는 통합 발주를 해서 그렇게 되면 내역서상에 금액 자체가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한번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보시는 쪽이 어떨지.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그다음에 두 번째 제3종 시설물 D·E등급 시설물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인데요. 농업기술센터는 이 항목에 대해서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셨네요. 맞습니까, 소장님?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청년맞춤 임대형 스마트팜(신양지구)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추가 질의를 한 부분으로 그렇게 해서 갈음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제3종 시설물 안전진단 D·E등급 시설물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년맞춤 임대형 스마트팜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답변석에 앉음) 공공시설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또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좀 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위원의 사정으로 인해서 첫 번째 질의 위원이신 이길원 위원님과 네 번째 질의 위원이신 김영진 위원님의 질의 순서를 바꿔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감사 위원님들 그리고 또 공공시설사업소 공직자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14쪽 국민신문고 등 상급기관 접수 민원 처리 현황에 보니까 2건이 있었네요?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네, 2건 있었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그리고 15쪽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심의의결서 사본 제출하라고 했는데 공공시설사업소는 서면으로 한 심의가 없네요? 해당 사항이 없네요?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14쪽 국민신문고 그러니까 인사혁신처 보면 처리 완료됐고 국민권익위 처리 완료 이렇게 됐는데 지금 도서관 이용 군민의 제안을 받아들인 도서관의 감사 이렇게 해서 감사의 글을 또 인사처에 이렇게 올린 거네요, 국민신문고에?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네. 그 올리신 분이 시각이 조금 불편하신 분인데 독서 보조기기 그거를 대여할 수 있게끔, 독서 보조기기를 저희가 구비는 하고 있었는데 대여는 할 수는 없었는데 그거를 대여할 수 있게끔 해서 그분이 그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표창 등 감사 표시를 한 겁니다.

김영진위원

포상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네요.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영진위원

그래서 어떻게 포상해 줬어요?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포상은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럼 그 자치행정과도 이 화면을 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여튼 시각장애인 분의 내용에 대해서 처리를 잘해주셨다고 해서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한번 그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평가하겠죠?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영진위원

두 번째 안건은 소등 관련해서 민원을 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친절하게 또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점멸기 사진까지 22시에 소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표시를 해서 처리 완료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영진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민원이 들어오면 어떠한 답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해줘야 해소가 되거든요. 관광시설사업소는 잘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김영진 위원님의 국민신문고 등 상급기관 접수 민원 처리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심의의결서 사본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호위원

이정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통 요구한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 현황, 공사설계 발주 후 미발주 내역 현황,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 건설사업현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 현황은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셨습니다.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해당이 없습니다.

이정호위원

공사설계 용역 후 미발주 내역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셨습니다.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이정호위원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 보겠습니다. 추모공원 사용료 원가산정 용역 의뢰하셨는데 이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24년 12월에 예산군 추모공원 사용료 원가산정 용역을 해서 25년도에 완료를 해서 25년 7월부터 저희가 사용료 인상에 반영을 해서 현재 인상된 가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장묘 같은 경우 예산군 3년 이상이 기존에는 426만 1,000원이었는데 163만 7,000원을 인상해서 589만 8,000원을 사용료로 징수하고 있고, 합장묘에서 예산군 3년 이상 같은 경우 당초 579만 9,000원에서 276만 3,000원을 증액해서 856만 2,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추모의 집 개인단의 경우 예산군 3년 이상 자격을 가지신 분께서 당초에 35만 원에서 30만 8,000원을 인상한 65만 8,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 상품에 대해서 다 인상을 해서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정호위원

인상한 원인은 뭐죠? 관리비 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인가요?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를 들어서 예·제초 인건비라든지 물가 상승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포함해서 인상을 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정호위원

지금 추모공원이 최초에 사망을 하셔서 가면 15년인가요?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기존에는 15년이었는데 지금은 변경이 돼서 현재는 처음에 30년하고 15년 한 번 연장해서 45년이 가능하고, 당초에는 15년씩 4번을 해서 60년이 가능했습니다.

이정호위원

최초에는 15년, 15년 연장 계약해서 60년 동안 이용을 할 수 있었고 바뀌어서 30년 최초 계약 때 하고 15년 추가 연장,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이정호위원

45년, 그렇게 진행한다는 말씀이죠?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이정호위원

인상에 대한 민원이나 불만은 없나요?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아무래도 인상되면 부담은 가겠지만 인근 시·군이라든지 타 지역 이런 데,

이정호위원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아무래도 저희가 저렴하고 하니까 민원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호위원

건설사업현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셨네요?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네.

이정호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이정호 위원님의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30년하고 2차로 15년 연장 하잖아요?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외숙위원

30년,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아, 잠시만요. 학술용역입니다. 다음은 공사설계 용역 후 미발주 내역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외숙위원

지금 추모공원 같은 경우에는 30년이면 자손들이 없는 사항이잖아요? 자손이 만약에 추모공원에 모셔놔서.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외숙위원

지금 그래서 15년에서 바뀐 게 30년으로 늘어난 게 조금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자손들이 재연장할 경우에 그분들이 잘 연장을 안 하고, 연장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30년으로 늘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30년 이후에 재연장해야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후손들이 그걸 재연장을 하지 않든지, 아니면 없든지, 포기하고 했을 때 추모단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저번에 한번 하실 때 아마 유택동산 조성을 하신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거랑 같이 연관이 있는 건가요?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한 달 전부터 연장 통보를 하고 이후에도 쭉 하면서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어서 공고 절차도 거치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화장을 해서 그걸 지금 유택동산 조성이라든지 한 곳에다 별도로 모셔놨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외숙위원

그리고 처음에 계약했을 때하고 만약에 처음에 일을 당하면 정신이 없어서 보통 3일장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외숙위원

그래서 계약자가 다른 형제라든지 그쪽이 계약했을 경우에, 만약에 하잖아요? 하고 그 이후에 단을 뺄 경우에 빼고 싶은데 본인 계약자가 아닐 경우에는 그걸 인도를 안 하는 거로 돼있거든요.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김외숙위원

아, 그래요?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본인이 아니고 다른 분이 와서 계약을 취소하고 변경을 할,

김외숙위원

제가 만약에 죽어서 자손이 계약을 하잖아요. 큰아들이 계약을 해야 되는데 사촌이 와서 계약을 했어, 그러면 중간에서 아들이 그걸 빼고 싶을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하고 다시 유택동산 할 경우에 계약자가 제 아들이 아니고 사촌이기 때문에 계약자인 사촌을 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들이라고 해도 계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도를 안 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어떤 절차가 있겠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외숙위원

예. 그걸 한번 생각해 주셔서 불편함이 없는 사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외숙위원

이상입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사업현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순관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자료 7, 8, 9, 10, 1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질문 5건에 대해서 공공시설사업소는 해당 없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해당 없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제가 짚고 넘어갈, 8페이지를 볼게요. 2년 연도 말 사업 발주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5,000만 원 이상 11월 이후에 계약한 적이 해당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서에서 제출한 계약 자료 보면 2025년 11월 14일, 2025년 송년음악회 주현미 40주년 기념콘서트 추진 용역 6,900만 원 제출한 건이 있습니다. 11월에 5,000만 원이 넘는 계약이고 연도 말 발주 현황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다는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부서에서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건 제외하고 순수한 공사 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파악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주현미나 이런 건 용역으로 줬다고 해서 우리가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데?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저희는...

장순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줬으면 우리가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금액을?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순수한 공사로만 그렇게 생각하고서 했습니다.

장순관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 군비가 일단은 투입됐고 했으면 이것도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아, 예.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담당자하고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이거에 대해서 미비하게 보고 사항을 하지 마시고 한번 확인해서 다음에 연락해 주시든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이건 서면보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장순관위원

이거에 대해서 주현미라든지 사실상 사업비가 크거든? 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 사업인데도 이것을 연말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9페이지 공유재산 무상 사용 이것도 해당 사항 없다고 했는데 1100년 기념관 다목적하고 문예회관 대관 또는 대관 실적이 2024년 하반기에 213건, 2025년 303건 1.4배가 됐는데 시설 대관 수수료가 370만 5,000원에서 334만 7,500원 이렇게 줄었습니다. 여기 대관에 대해서도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대관료는 다목적홀하고 1100년홀, 학습실, 방음실을 대관하고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이게 무상이 아니고 감면 자체에서 몇 % 감면했는지 그런 건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여기 다목적실 같은 경우 평일, 주말로 구분이 되는데 1100년홀 같은 경우 평일에는 또 오전, 오후로 나뉩니다. 15,000원, 20,000원, 주말에는 25,000원에서, 오후에는 30,000원, 기타 2시간 기준으로 평일에는 10,000원, 주말에는 15,000원 이렇게 지금 구분해서,

장순관위원

공유재산 무상이라고 해서 1100년 기념관은 감면으로 인해서 무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네.

장순관위원

수입이 5억 6,770만 9,000원이고 비교하면 감면 규모가 상당합니다. 사실상, 5억 6,700만 원이면 거의 6억 가까운 건데 일부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그 비용을 받는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50%가 넘는 상황이면 감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현행 공유재산 관리 대장 사용 허가 이력이 무상사용이나 감면 이력을 함께 기록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의원들이 질문했을 때 여기는 감면이 몇 %다 해서 이것을 보고해 줘서 다음부터는 행감할 때 지적 사항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또 한 가지는 10페이지 최근 3년간 행정소송, 민사소송에서 해당 없다고 말씀하셨죠?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해당 없습니다.

장순관위원

해당은 없는데 공공시설 중에서 우리가 수영장 이용할 때 안전사고 없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다음 11페이지 3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도 역시 해당 없다고 말씀하셨네요?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해당 없습니다.

장순관위원

자료를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통계목 307-02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지원 및 정산 현황을 적어주시도록 한 것이 있고요. 사업소에서 해당 사항 없다고 했는데 지난해 자료와 대조해 보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방보조금 사업 추진 점검 항목을 보면 작은 도서관 자료 구입비, 프로그램 운영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22년도 3,060만 원, 2023년도 각각 2,750만 원씩 집행해 왔고 사업 종료까지 통계목이 바뀐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없다고 했나 한번 설명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도서관에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빠뜨리지 않았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보니까 작은 도서관이 지난해 확인된 사업을 보면 반납액도 있어요. 178만 8,000원, 2023년도에는 386만 1,000원, 2024년 373만 원 3년 연속 반납도 발생됐으니까 이것도 지금 자료가 없으면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예산과목은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맞는데 단체가 거기가 사회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 거로 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장순관위원

결론은 보조금에 대해서 100% 안 받았으니까 문제이고 사회단체가 아니라 안 했다는 얘기인데 제가 질의할 때는 다음에는 사회단체가 아니라 경상보조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이네요?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네.

장순관위원

하여튼 제가 또 알고 싶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장순관 위원님의 예산 전용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도말 사업 발주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순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다음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우리 공공시설사업소 역시도 본 위원이 질의한 군 시책 사업 홍보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홍보 방법은 동일한데 특히 우리 문예회관 기획공연 등 다방면으로 홍보 방법을 취하셨는데 특히 도서관 프로그램은 신문, SNS, 누리집, 온라인, 카페까지 여러 방법을 행하였고, 또한 수영장 회원모집은 웹사이트와 리플릿을 활용하셨네요? 과장님 맞습니까?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길원위원

또한 12건 모두 홍보 방법별 구분 없이 홍보 일수를 하나로만 기록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수영장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 3번, 리플릿 3번 하여 6번인지 아니면 다른 비율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세부적인 건수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건으로.

이길원위원

전체적인 횟수로 했죠?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이길원위원

제가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했지만 몇 번 몇 번도 중요하지만 항목별로 레코딩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이길원위원

그래야만 전자에 있던 직원이 떠나시더라도 후자에 오는 직원들이 파악해서 업무에 더욱더 활발히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본 위원이 사업소에 제안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별도 구체적 횟수를 나누어서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잘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이길원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 공공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특히 눈에 띄게 돋보이더라고요.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이길원위원

2024년도에는 7개 프로그램에 2,791명이 참여하셨고 2025년도에는 16개 프로그램에 4,149명이 참여하셨습니다. 매우 프로그램도 확장되고 높은 증가율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직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이길원위원

요즘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마음의 양식인 책을 접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에너지가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저희가 도서관 어제 충청남도에서 독서문화하고 도서관 진흥 유공 표창도 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도서관도 작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도서관을 비롯해서 문화 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예. 본 위원이 우리 문예회관 실질적으로 우리 본청에 같이 접하지 않고 역시 따로 떨어져서 있는데 우리가 그 현실을 자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께서 팀장님, 주무관님들의 그 노고가 빛이 되었다는 걸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의 그 노력으로 인해서 문화공간 내지는 문예회관을 접하는 부서에서 그 노력의 대가가 지불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이길원위원

특히 인문학은 사람과 사회를 이해하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데 큰 에너지가 됨을 인지하고 앞으로도 우리 군민들의 문화 정서 함양에 많은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독서를 통하여 더 마음의 양식이 쌓여질 수 있는 귀 사업소의 그 능력을 더욱더 군민과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가장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문예회관입니다. 그렇죠?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이길원위원

아까 우리 이재영 팀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강사님들을 모시고 우리 군민들에게 웃음을 주고 또 지식을 넓혀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줌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많이 비어있는 걸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우리 공공시설사업소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더욱더 문화예술 창달에 함양이 되고 또 그것을 계기로 하여 군민들이 더 웃고 지낼 수 있는 행복한 그런 예산군을 만들어 가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시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이상입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이길원 위원님의 군 시책 사업 홍보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현주위원

오현주 위원입니다. 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공통 사항으로 요구한 100억 원 이상 대형사업 추진 현황 건에 공공시설사업소는 해당 없음을 제출하셨습니다.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해당 없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그래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100억 원 이상 대형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질의 없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오현주위원

다음으로 감사 자료 16쪽부터 21쪽 1100년 기념관 수영장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먼저 제가 잘된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전문기관을 통해서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했고 또 휴관한 2026년 4월을 제외하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현주위원

강습과 아쿠아로빅도 정원 625명 중에서 602명이 참여해서 96.3%의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고, 또한 노인, 장애인, 다자녀, 임산부 등에 대한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또 돌출 철근 제거와 여성 탈의실 가림막 설치 등 민원을 실제 시설 개선으로 연결한 부분도 잘하셨습니다.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오현주위원

다만 그 이용객이 많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많은 시설을 이용할수록 운영비와 안전 관리가 정확한 숫자와 기록으로 확인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이용객 총계는 12만 1,051명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9만 2,316명, 헬스장 2만 5,647명, 역사문화관 2,188명을 합하면 12만 151명입니다. 정확히 900명이 차이가 납니다. 900명은 총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설 이용객입니까?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현재 위원님 합계는 12만,

오현주위원

12만 1,051명.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12만 천,

오현주위원

예. 그런데 여기 12만 151명, 12만 151명.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제 자료도 12만 151명인,

오현주위원

예. 그런데 총계는 12만 1,051명으로 기재되어 있죠. 차이가 나죠.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그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서 오탈자 난 거를 찾아서 바꾸,

오현주위원

확인하시고,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확인했는데 또 이게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현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18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넘어오면서 이용객이 21만 7,171명에서 21만 888명으로 6,283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5억 6,741만 원에서 5억 6,776만 원으로 사실상 그대로인데 지출은 9억 5,689만 원에서 10억 2,625만 원으로 6,936만 원 늘었습니다. 그 결과 적자는 3억 8,947만 원에서 4억 5,849만 원으로 6,902만 원 증가했고, 수지율도 59.2%에서 55.3%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용객 1명당 수지 적자액도 약 1,793원에서 2,174원으로 21.2% 늘었습니다. 소장님 여기에서 적자가 6,902만 원 늘어난 가장 큰 원인. 혹시 세 가지 정도 각각 증가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24년도에서 25년도로 넘어가면서 내포에 수영장이 개관을 했고 또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뭐 각종 물가, 수영장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를 가장 많이 연료비가 들어갑니다. 도시가스비라든지 공공요금을 비롯해서.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그리고 또 앞에 보면 감면 혜택을 해서 감면 금액이 여기에 다 반영이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는 단순히 수영장 수지 적자가 아니고 복합단지 내에 전체적인 예·제초라든지 보도블록 관리, 배수로 관리, 전체적인 운영비가 다 포함된 운영수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면료를 적용했을 때는 24년도에는 수지율이 59.2%에서 72.2%로 올라가고 25년도에는 55.3%에서 75.8%로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할인, 감면 같은 경우도 23년도에 수영장을 개관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홍보가 되고 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또 감면도 많아지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또 상승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공익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용, 이용료를 인상할 수도 없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로서는 다른 예산 절감 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물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뭐 수입을 많이 내야 된다,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설명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오현주위원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2025년 전체 수입 중에서 수영장 수입은 약 5억 5,426만 원으로 97.6%를 차지하는데 지출은 수영장, 헬스장, 역사문화관을 모두 합해 놨습니다. 현재 수영장만의 운영비와 적자 규모를 별도로 산출할 수 있습니까?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질 적합도를 한번 보겠는데요. 수질은 적합하지만 알루미늄 수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월 전문기관을 통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점은 잘하셨는데 알루미늄 기준이 리터당 0.5mg 이하인데 26년 검사 값이 1월에는 0.30, 2월에는 0.34, 3월 0.36, 5월 0.35, 6월에 0.43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수치는 기준의 86%인데요. 기준을 초과한 건 아니지만 올해 들어서 높아지는 흐름을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자료는 6월까지인데 이후 실시한 7월과 8월 검사는 혹시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7, 8월에 검사한 결과 있습니까?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그 결과는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오현주위원

아, 네.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필수 법정 검사 항목으로 9개 항목은 매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가장 나오지 말아야 될 게 중간, 약간 밑에 있는 비소하고 수은. 이 비소하고 수은은 유해 물질이기 때문에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비소하고 수은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고 그리고 저희가 염소라든지 수소이온농도, 탁도, 이거를 하루에 2회씩 새벽 5시하고 오후 15시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먹는 물 수질검사로 55개 항목을 검사하는 거를 저희가 지금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그 알루미늄 검출이 농도가 올라가는 거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영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한번 보면요. 여기에 강습 초급, 중급, 중상급, 상급이라든지 이런 강습이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이게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 이용률이 78% 정도로 적혀 있는데 1일 입장이 가능한 자유수영과 자유걷기를 제외하면 강습 프로그램은 정원 625명 중에서 602명이 이용해서 96.3%죠. 그래서 아쿠아로빅은 100%, 어린이반은 96%입니다. 강습 수요가 굉장히 높다는 뜻인데 25년 11월에는 강습 프로그램의 추첨이 불공정하다는 민원이 발생했어요. 당시 실제 절차상 잘못이 있었는지 아니면 민원인의 오해였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게 19페이지 중간 정도 나와 있는 25년도 11월 24일 민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당시에는 접수 시간이 6시, 예를 들어서 6시까지인데 6시 이후에 접수를 받아서 시간이 초과된 상태에서 그 부분으로 민원이 제기된 거고 현재도 랜덤 방식은 그 당시나 현재나 같습니다, 추첨 방식은. 그런데 접수 시간을 초과했는데 받아서 민원이 생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우리 예산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공공시설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예, 다음으로 또 하나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감사 자료 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획공연 운영 현황인데요.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오현주위원

그 자료를 보시면 24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음악, 연극, 뮤지컬, 전통 공연 등 여러 장르의 공연을 추진했습니다. 또 국비도 3억 9,500만 원을 확보했고 완료된 18개 공연에 7,337명이 관람한 점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 여기도 숫자를 확인하겠는데요. 상단에 기획공연 유치 실적표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11건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표 아래에 보면 각주에 상반기 완료가 3건이라고 되어 있고 운영 현황표에도 3건, 괄호 안에 11건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실제 완료된 공연이 3건이잖아요?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오현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8건은 하반기 계획이 맞죠?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하반기 계획이 맞는데 그 부분은 금년도 문예회관 상반기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할 부분들을 못 해서 하반기로 지금 많이 몰려서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그러면 계약도 실제로 되어 있는 거고, 앞으로 추진할 거고.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오현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봐서는 두 숫자가 한 표에 섞여 있어서 사실은 감사 기준일이라든지 현재 실제 이행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공연 완료라든지 계약 완료 또는 추진 계획을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리고 다음 공연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군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0조 제2항에 보면 기획공연을 어떻게 정의했냐. 초청 기획공연, 공동 기획공연, 자체 공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오현주위원

그런데 이번 감사 자료에 모든 사업이 공모와 자체 두 가지로만 나눠져 있습니다. 공모는 어떤 것이고, 공동기획은 어떤 것인지 혹시 기준이 다른지.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제가 공모하고 자체는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동,

오현주위원

공동기획.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공동기획은 제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예회관 사업은 예술경영인센터라고 거기에 홈페이지가 있어서 거기에 매년 한 11월에서 12월에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서 국비가 붙으면 저희가 공모로 보고, 국비가 안 붙고 우리 순수한 군비를 할 때는 자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모와 공동 기획공연이라는 건 아예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모는 작품이나 지원 사업에 선정된 공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술, 아까 뭐라고 하셨죠? 아까 처음에 어디?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술경영지원센터.

오현주위원

예. 예술경영지원센터 거기에 공모해서 선정된 게 공모 공연이라고 말씀하셨죠?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오현주위원

그리고 공동 기획공연은 군과 단체가 함께 기획하고 추진하는 공연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와 공동기획은 다르죠. 성격이 아예 달라요, 기준도 다르고. 그런데 또 예산군 홈페이지에서 보면 공동 기획공연으로 안내한 2024년 강원의 힘찬 울림 비탈 이번 감사 자료에서는 그 공모와 자체 중 어디에 포함시켰습니까, 그 공연을?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오현주위원

공모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비탈?

오현주위원

네. 비탈. 공모에 들어가 있죠? 이거는 공모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신 거죠?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혹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그 뒤에 팀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팀장님이 나오셔서...

재영

이재영문예회관팀장

안녕하세요. 문예회관팀장 이재영입니다. 네. 공모로 해서 선정된 작품이 맞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 자료만 봐서는 이게 공모인지 공동기획인지 확인할 수 없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재영

이재영문예회관팀장

네. 그리고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던 공동기획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공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기획 작품도 공모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지역 예술단체의 공동기획으로 해서 두 작품이 예산 작품이 지금 공연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작품은 극단예촌에서 신청한 작품이 예산군에서 4회 공연, 청양에서 2회, 홍성에서 2회 공연을 마쳤고요. 추후에 지금 계획돼 있는 게 민족음악원 작품이 그게 또 같이 군하고 협업 개념으로 해서 공동기획으로 해서 저희도 협조하는 차원에서 그게 지금 공연이 잡혀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공동기획이라고 하셨나요, 그것도?

재영

이재영문예회관팀장

네. 그것도 같이 공동기획이라는 게 사실 공무원이 직접 기획까지 들어가서 참여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거를 위원님께서 좀 아실 것 같고요. 저희가 그거 말고 단순히 말씀하셨던 공모 작품 돼 있는 거 따오는 수준이 아니라 저희가 행정적인 것까지 지원해 주는 정도로 해서 지금 하는 공연들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공동기획으로 해서 직접 참여해서 하는 것도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PPT 자료까지 해서 예술경영지원센터에 가서 직접 하고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2년째 계속 떨어졌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하여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재영

이재영문예회관팀장

네.

오현주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운영 조례에 기획공연을 정의한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 정의를 초청기획, 또 공동기획, 아니면 자체 공연으로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자료라든지 이런 데서는 공연별로 좀 세 가지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상태라든지 아니면 조례상 공연 형태, 이렇게 나눠서 하고 또 선정 유치 경로는 또 다르잖아요? 아까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또 재원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앞으로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리고 다음은 작품 선정 과정을 좀 여쭙겠는데요. 함안군에서는 2025년 운영자문위원회를 열어서 기획공연과 전시 16개 작품을 선정했고 또 영천시민회관도 2023년에 공개된 운영 사례를 보면 자체 선정 공연과 공모 선정 공연을 구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연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예산군이 순수 군비로 추진하는 주요 기획공연을 선정할 때는 위원회 심의라든지 아니면 외부 전문가 자문, 또는 후보 작품 비교 가운데서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는데 현재 그렇게 검증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위원회는 현재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오현주위원

지역의 전문성 자문도 없고요?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오현주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하는 겁니까? 내부에 담당자가 하는 겁니까?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아까 예술경영지원센터에다가 공모를 하면 거기에서 쉽게 얘기해서 잘 안 팔리는 상품 이런 걸 끼워넣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 이런 건 인기가 없으니까, 만약에 두 작품이 국비 선정되면 전통 하나 이렇게 넣어주고 이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어서 공모는 그렇게 가고 있고 자체는 저희 부서라든지 전체적인 의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공모 사업이 아니라 신년음악회라든지 송년음악회 같은 예산군의 순수 군비로 해서 직접 초청하는 주요 공연들 있잖아요?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오현주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누가 그 작품을 선정하고 출연진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돼있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물론 별도로 보고 주시는 것도 좋기는 한데 오랫동안 문예회관을 담당하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랫동안 경험이라든지 전문성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공공시설사업소는 전문공연기획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재단이 아니잖아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 시설 관리라든지 공연기획 또 계약의 실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공연 이런 것도 외부에 전문가 의견 없이 작품을 선정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런 외부 전문가 의견이나 후보 작품 비교 절차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는데요. 그 사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저도 음악협회 활동을 했고 공연기획 경험이 있어서 공연 한 편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계약하는 날 갑자기 공연이 준비된다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 전부터 이야기를 주고 받아야 되고 또 주요 출연자의 출연 가부, 출연 가능 여부를 알아봐야 되고, 그 이전부터 한참 알아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6년 신년음악회에서 장사익 씨하고, 성악가 김동규 씨가 출연했던 그 음악회가 있죠?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제가 여기 7월에 와서 그것까지는...

오현주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다고 하셔서요.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영

이재영문예회관팀장

네, 있었습니다.

오현주위원

2026년 신년음악회,

재영

이재영문예회관팀장

네, 맞습니다.

오현주위원

그게 1월 19일에 예빛달하고 6,900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2월 6일에 공연을 했습니다. 계약일과 공연일까지 18일이죠?

재영

이재영문예회관팀장

네.

오현주위원

정식 계약일은 1월 19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준비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영

이재영문예회관팀장

네. 저희가 실제적으로 직접 장사익 선생님이랑 연락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기획사를 통해서 금액이 어떤지 일정이 어떤지를 자료를 조사해서 저희 공연 날짜 잡고 그런 걸 협의해서 협의가 된 상태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빛달이라는 그 단체는 공연을 자체적으로 기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재영

이재영문예회관팀장

네.

오현주위원

그리고 그곳에서는 해당 출연진에 대한 섭외 권한이라든지 공연 진행 권한을 가진 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단지 출연진하고 군을 연결하고 공연 진행을 맡은 기획 대행사 아닌가요?

재영

이재영문예회관팀장

제작도 그런 대중적인 공연은 제작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획으로 보는 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거기에서 뮤지컬이든 연극 같은 걸 제작을 해서 파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사익 선생님에 대해서 저희가 섭외를 어느 기획사하고 하든 예빛달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어디 다른 단체하고 해서 저희가 타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정하고 맞춰서, 그러면 거기한테 해서 어느 정도 드는지 금액하고 자료를 뽑는 과정 중에 만약에 타 기획사를 해서 예산군에, 어디에서 한다고 날짜를 얘기 안 하면 그쪽에서 금액 얘기를 안 해줍니다. 장사익 씨 소속사에서. 그래서 만약에 똑같이 예산군에서 하려고 하는데 얼마냐, 어느 정도면 예산군에 해 줄 수 있냐 조사를 할 때 만약에 1,000만 원을 얘기했다 한 기획사에서. 너네한테 1,000만 원 이렇게, 그런데 다른 기획사들도 저희가 알아보려고 이렇게 해서 예산군이다 이렇게 하면 오픈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 할 때 자기네들도 두 군데, 세 군데 비교해서 이렇게 안 하려고 해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한 가수, 저희들이 선호도를 어느 정도 조사해서 장사익 선생님을 모실 때도 그랬고, 주변에서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꼭 한번 모시고 싶다는 얘기를 들어서 사실 추진을 한 거고요. 했는데 그걸 저희 입장에서도 한푼이라도 아끼고 싶어서 이렇게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면 안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예산이 아니고 다른 데라고 하면 얘기를 해 줄 수 있겠지만 예산에서 일단 하려고 했는데 이 기획사에서 얼마입니까? 한번 얘기해 주고 거기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으면 다른 기획사 어디를 통해서 가도 오픈을 안해 줍니다. 서로, 그 사람들이 그런 상도가 있더라고요.

오현주위원

네, 맞아요. 기획사는 누구죠, 처음에 얘기했던 장사익 선생님뿐만 아니라 김동규 씨도 기획사를 따로 가지고 있어요.

재영

이재영문예회관팀장

네, 맞습니다.

오현주위원

별도로 따로 얘기해서 그 날짜를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 신년음악회를 처음에 기획했을 때 처음에 누가 발굴을 했는지, 예빛달에서 먼저 제안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재영

이재영문예회관팀장

네. 그쪽에서 제안을 안 하고 저희가,

오현주위원

추천이 있었습니까?

재영

이재영문예회관팀장

예. 주민들의, 저도 문예회관에 사실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관람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하다 보면 장사익 선생님을 한번 꼭 불러줬으면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장사익 선생님을 한번 알아보게 된 겁니다.

오현주위원

그런데 장사익 선생님하고 김동규를 엮으리라고는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재영

이재영문예회관팀장

사실은 장사익 선생님은 메인이니까, 그런데 저희가 한정된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장사익 선생님하고 더 레벨 높은 김동규 선생님도 사실은 요즘은 많이 저기가 된 상태긴 한데 더 퀄리티가 좋은 이렇게 맞추려다 보면 금액적인 게 너무 저기해서 김동규 선생님은 사실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지금 금액이 나왔는데 2025년 신년음악회는 9,200만 원, 26년도 신년음악회는 6,900만 원이에요.

재영

이재영문예회관팀장

네.

오현주위원

물론 출연진과,

재영

이재영문예회관팀장

출연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렇죠. 공연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도 다를 수 있는데 군이 계약 금액을 정할 때 출연료라든지 기획대행비, 오케스트라, 음향, 조명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그걸 알고 아니면 다른 기획사랑 비교를 해서 이걸 한 자료가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문예회관팀장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지방계약법」하고 해서 저희가 법 해석을 잘못해서 사실 1인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해서 올해 지적을 받아서 앞으로 시정해서 할 건데요. 사실은 그 비교 견적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해서 견적을 받았을 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의 출연료는 저희가 어떻게 파고들 수가 없어요. 사실, 그쪽에서 제시하는 금액에서. 그런데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스텝비, 조명, 음향, 렌탈비 그리고 LED 들어가는 거 그런 거에서 저희가 조금 미리 사전에 들어온 거에서 우리 장비가 이런 게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장비를 잘 해놨으니까 뺄 거 빼고 하면서 최대한 맞춘 거로 보시면 됩니다. 오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저희도.

오현주위원

그리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양한 우수기획 공연을 유치해서 군민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라고 요구했죠?

재영

이재영문예회관팀장

네.

오현주위원

그런데 거기 처리 결과는 완료로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처리 근거로는 2025년 공연 9건에 4억 9,600만 원을 투입했고 4,343명이 관람했고 또 입장료 수입은 2,700만 원이라는 이런 자료를 제출했는데 총 관람객을 기준으로 한다면 1인당 평균 약 11만 4,000원이죠?

재영

이재영문예회관팀장

네. 그렇게 됩니다.

오현주위원

입장료 수입은 약 6,200만 원입니다. 물론 문화공연을 수익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객석 점유율이라든지 유료, 무료관객, 노쇼, 만족도 같은 성과를 함께 확인해야 되는데 25년도 9개 공연을 이렇게 서로 비교한 사업 평가 자료가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문예회관팀장

기본적으로 자료는 저희가 관람객이라든지 수입액이라든지 자료를 시스템화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공연이 끝나면 저희가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어요. 공모 사업에 한해서, 자체 공연까지는 저희가 설문조사 시행을 못하긴 했지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아, 설문조사도 하셨군요?

재영

이재영문예회관팀장

네.

오현주위원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공연 개최로만 끝내지 말고 선정 당시 목표라든지 공연 후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꼭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문예회관팀장

시스템화해서 관리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의문을 가지고 세 가지를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는데요. 첫째는 감사 자료 추진 상태에 대해서 조례상 공연 형태라든지 선정, 유치 경로, 재원을 나눠서 작성해 주십사 하고 제가 요청을 드리고요.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네.

오현주위원

그리고 또 모든 공연을 위원회를 열 수는 없겠지만 순수 군비가 일정금액 이상 들어가는 그런 초청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신년음악회라든지 송년음악회 같은 경우죠. 그런 공연에는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끝나고 나서 만족도를 성과 평가하는 그런 실시를 꼭 해주셔서 다음 작품 선정에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오현주위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서 앞으로 공연별 선정 경로와 계약 과정, 공연 성과를 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정리해서 관리해 주시고, 앞으로도 감사 자료라든지 업무보고에도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오현주 위원님의 100억 원 이상 대형사업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 1100년 기념관 수영장 운영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외숙위원

소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외숙위원

여기 1100년 16페이지요. 할인 사유별 감면 현황에서 보면 임산부, 관내 전입자, 여성이 10%로 돼있어요.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외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왜냐면 여성을 또 10% 했는데 남성은 없는 사항이고 지금,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임산부는 100% 해드리고 관내 전입자는 6월 경과 안 되신 분에 한해서 1개월 1회 한 달만 해 주고 있고, 노인은 65세이고 여성도 연령이 있습니다. 54세까지 그 사이에 들어가신 여성에 대해서 10%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 가임기 여성.

김외숙위원

아, 가임기 여성이에요?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외숙위원

요즘 양성평등 시대인데 여성이 10%라고 돼있는 사항에서 뭔가 부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겁니다.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외숙위원

따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외숙위원

이상입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위원

1100년 수영장에서 안전사고가 몇 번 있었죠?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안전사고,

장순관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었고, 그래서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고 했는데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됐나 제가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제가 최근에 오고 나서 어린아이가 발이 문에 낀 적이 한 번 있었고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장순관위원

그 전에 탈의실에서 어르신이 넘어져서 척추뼈, 몇 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장순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재 보험이 들어가 있나요? 안전사고에 지장 있을 때.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보험은 들어가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좀 미약한 것 같더라고, 사고 처리해서 그 사람들이 받을 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군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조금 한도를 높여서 보험 처리를 해줘야 그분들이 만약에 안전사고가 있을 때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서 보험수가를 높이는 방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검토해 주세요.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1100년 기념관 수영장에 26년도 1월부터 자원봉사자도 50% 할인 대상자로 조례가 만들어진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표시가 안 돼있어서.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거기까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작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현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기획공연 운영 현황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위원

오랫동안 문예회관을 지켜주고 계신 이 팀장님,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공연기획 같은 거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왔습니까?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영

이재영문예회관팀장

저희가 1년 예산이 2억 5,000입니다. 2억 5,000인데 저희가 자체기획공연을 지금 미리 선정위원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은데 공모 선정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자체 공연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공모 경연제 우리가 신청했을 때 그 공연이 선정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자체 공연 일정이 조금 변경될 수가 있거든요.

이길원위원

예. 다른 거 거두절미하고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공연이라든지 등등 기획을 할 때 선정할 때 우리 문예회관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관내에 있는 전문가 내지는 아니면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것인지.

재영

이재영문예회관팀장

저희가 실제적으로 문예회관 단독으로 한다기보다도 어쨌든 의견 수렴 같은 걸, 서류로 남겨놓는 것까지는 저희가 사실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변 의견, 오시는 분들 사실 문예회관에 오시는 분들만 거의 오시거든요. 새로운 관람객이 많이 늘어나는 형편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오시는 분들하고 직원들하고 의견 소통해가면서 그때 많이 얘기되시는 분들로 해서 저희가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길원위원

네.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잘해왔죠?

재영

이재영문예회관팀장

저희, 뭐 탈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길원위원

열심히 하고 잘해왔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문예회관팀장

네.

이길원위원

어떻든 간에 우리 문예회관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웃음도 주고 더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 향유 제공에 매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영

이재영문예회관팀장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길원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전자에도 이야기했지만 준비를 하면서 많은 관람객들이 참여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요즘은 그런 쪽이 흥행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현미가 온다고 하면 5분도 안 돼서 다 매진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정서적인, 지식적인 것 그런 등등을 군민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면 또 참여율이 많이 저조해요. 앞으로도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의 책무니까 군민들을 위해서 많은 향유를 누릴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문예회관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이상입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들어가셔도 됩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끝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질의 2건입니다. 먼저 감사 자료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감 자료를 보면 수의계약 항목에 대해서 시정 요구 사항이 있었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그런데 이번에 적용하신 근거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을 너무 잘 준수해 주셔서 아주 퍼펙트하게 기재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정 사항에 신경 써주셔서 아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크게 제가 지적하거나 질의 드릴 만한 사항은 없고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추모공원 묘역에 예초 작업이 워낙 구역이 넓다 보니까 그렇죠, 층별로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한 업체에서는 발주를 해서 갈 수 없는 구조라고 저도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제 생각이 맞습니까?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초 구역이 조금 넓은데 제가 이걸 저도 보면서 유례를 파악해 봤습니다. 21년도에는 기간제 근로자 사역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단일 입찰계로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추석 명절 이때만 동시적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산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석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네.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그래서 22년도에는 단일 업체가 했고 23년도에도 단일 업체가 했는데 24년부터 이게 아무래도 매장이라든지 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1개 업체에서 그 기간 안에 동시에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해서 24년도부터 3개 업체로 입찰도 하고 수의계약도 해서 3개 업체가 했고, 25년도에도 5개 업체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추석 기준으로 해서 2개 업체로 입찰을 했습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사실은 많이 봐왔어요. 제 입장에서는 자주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구역도 워낙 넓고 또 층별로 되어 있어서 이런 묘역에는 예초 작업을 어떻게 할까 했는데 사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구역을 나누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저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이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희 부친께서도 사실은 그 추모공원 묘역에 지금 21년째 계세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가고 하는 입장인데 갈 때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관리도 참 잘 되고 그다음에 가면 또 편안해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소장님 이하 또 다른 직원분들의 어떤 노고가 녹아져 있다는 생각이 항상 들어있고 참 잘 모셨다는 그런 생각을 아들 입장으로서 하는 사람입니다.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그래서 앞으로도 계신, 고인이 되신 분들도 좀 편안한 곳이면서도 또 유족들한테도 항상 따뜻한 추모의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앞으로도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네. 그다음에 제3종 시설물 D·E등급 시설물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을 보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소장님?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황두현위원장 직무대리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고,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제3종 시설물 안전진단 D·E등급 시설물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9월 7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정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군민들의 뜻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이정순 위원장님께 위임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서를 기초로 작성하여 9월 1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9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고자 하는데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님께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6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