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부친상으로 불참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용한 지사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신용한입니다. 최근 도에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을 역임한 보건환경연구원장 한찬오 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인사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민복기입니다. 제4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등록 사항입니다. 9월 29일 자로 하정애 의원님께서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하시고 10월 1일 의원 등록을 마쳤습니다. 의원님의 본회의장 의석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26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의원발의 등 22건, 도지사 제출 61건, 교육감 제출 4건 등 총 87건으로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4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4건입니다. 안건 처리 후에는 행정안전위원회 김기창 의원님, 복지문화위원회 권오규·김성우·오창근·조성룡 의원님, 과학경제위원회 이재명·이재화·정재우 의원님, 건설농림위원회 박형용 의원님, 교육위원회 김성규·김영근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도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도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하정애

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정애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 모든 우여곡절을 겪고 어렵게 이 자리에 선 만큼 윤택한 충청북도민과 행복한 충청북도민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 선서를 하신 하정애 의원님께는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바른 의정, 도민 행복’ 실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66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상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신용한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 제3선거구 권오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청북도가 승소하고도 받아야 할 소송비용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 실태를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충청북도는 재정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채무가 1조 3,800억 원에 달하고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만 1,400억 원이 넘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서면질문을 통해 최근 10년간 충청북도의 소송비용 현황을 제출받았습니다. 우리 도의 승소 사건은 65건입니다. 이 가운데 소송비용이 확정된 46건 2억 8,500만 원 중 12건 7,100만 원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65건 중 18건은 소송비용 확정조차 되지 않아 얼마를 회수할지도 모릅니다. 그중 5건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영영 회수할 수 없게 됐습니다. 드러난 7,100만 원은 일부일 뿐 실제 규모는 더 큰 상황입니다. 반면 도가 패소해서 내줘야 할 돈은 어떻습니까? 19건 5억 1,500만 원 가운데 98%를 이미 지급했습니다. 줄 돈은 10원까지 주면서 받을 돈은 챙기지 않는 것입니다. 재판에 소요된 비용은 모두 도민의 세금이고 혈세입니다. 이를 환수하고자 하는 부서의 책임과 노력이 부족한 현실이 몹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본 의원이 서면질의를 하고 나서야 현황 파악이 됐다는 점입니다. 이미 시효가 지난 5건은 소송비용 확정절차 이행조차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받을 돈이 있는지, 얼마인지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누가 감추거나 빼돌린 것이 아닙니다. 충청북도에서 제대로 챙기지 않았을 뿐입니다. 잘 몰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을 방치하는 것은 소극행정이자 부패행위라며 모든 공공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2022년도에 소송비용 회수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충청북도의 실태가 이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에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충청북도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법무혁신담당관의 역할을 다시 한번 세워 주십시오. 지금처럼 개별 사건마다 담당 부서에 맡겨 두고 아무도 총괄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소송은 각 부서가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뒤 회수 및 소멸시효는 총괄부서에서 끝까지 챙겨야 합니다. 둘째,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소송은 몇 년이 이어지고 담당자는 그사이 여러 번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방치하지 않도록 인수인계 필수항목으로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셋째, 도 전체로 확대하여 소송비용 회수 현황을 점검해 주십시오. 11개 시군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까지 전수점검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넷째, 패소한 사건은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패소 사건에 물어준 소송비용만 5억 원이 넘습니다. 패소의 원인을 분석해 같은 행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재정 위기라며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받을 돈을 10년씩 묵혀둔다면 누가 충청북도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행정 집행부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오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위원회 이재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같은 전쟁에서 같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참전유공자가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다른 예우를 받는다면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을 지키고 진천을 키우는 진천군 제1선거구 이재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참전유공자들이 남은 삶을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참전명예수당을 현실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참전유공자들은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나라를 지켰고 낯선 월남의 전장에서 국가의 부름에 응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6.25 전쟁 참전유공자 대부분은 90을 넘나드는 고령으로 2026년 8월 말 기준 등록된 참전유공자는 18만 1,565명이며 이 가운데 6.25 전쟁 참전유공자는 2만 3,148명에 불과합니다.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은 커지지만 우리가 감사와 예우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단순한 복지급여가 아닙니다. 국가와 지역사회가 그분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국가는 국가적 희생과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해 지원제도를 마련해 왔습니다.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자유를 지킨 참전유공자에게도 그 희생에 걸맞은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49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5만 원을 인상하여 월 54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한 걸음 나아간 조치이지만 고령화와 의료·돌봄 부담을 고려하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부도 참전명예수당의 적정 수준과 보훈급여 병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수당을 현실화하고 서로 다른 희생과 공헌에 따른 급여를 하나만 선택하게 하는 병급 제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충청북도는 도 수당을 2020년 월 2만 원에서 2025년 월 8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과 대전의 월 20만 원, 제주도의 월 18만 원에서 28만 원까지 지급되는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습니다. 도내의 격차는 더 심각합니다. 도비를 포함한 시군 수당은 청주시 월 16만 원에서 괴산군 월 36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국가수당을 합치면 월 65만 원에서 83만 원으로 같은 충북에 살아도 매월 18만 원, 연간 216만 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일부 시군은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지급액도 다릅니다. 참전한 전쟁과 국가를 위해 감당한 희생에 주소지가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촉구합니다. 정부는 2027년도 인상안을 차질 없이 확정하고 참전명예수당의 중장기 현실화와 병급 제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해 전국의 지급기준을 통일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해야 합니다. 충청북도는 도 수당의 단계적 인상계획과 목표를 마련하고 11개 시군과 협의해 도내 최저지급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는 도비 보조율을 높여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아울러 참전유공자와 배우자·유족의 생활 지원, 의료·돌봄, 병원 이동과 장례 지원을 포괄하는 충북형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전영웅을 예우할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살아계실 때 감사드리고 필요한 지원을 제때 드리는 것이 진정한 보훈입니다. 참전유공자가 충청북도 어느 시군에 살더라도 차별 없이 존중받는 보훈의 기준을 세워주실 것을 충청북도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위원회 이재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돌봄 현장에서 30년을 함께해 온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재화 의원입니다. 아플 때 제때 치료받는 것은 어디에 살든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저는 오늘 충주·제천·단양 등 북부권의 의료격차 해소와 제천 중심의 북부권 거점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북부권의 의료격차는 막연한 우려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충북의 치료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49.9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충북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이 참여한 연구에서도 충주권은 60.9명으로 청주권 46.4명보다 높았습니다. 지역별 의료 기반의 격차도 큽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 도내 의료기관 1,954곳 중 1,108곳이 청주에 집중돼 있지만 제천은 176곳, 단양은 19곳에 불과합니다. 단양에는 종합병원과 일반병원이 한 곳도 없습니다. 단양군보건의료원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중증환자의 수술과 중환자 치료까지 지역에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안동병원이 수용한 북부권 환자는 4,706명이며 이 가운데 제천과 단양 주민이 3,898명입니다. 모두 응급 전원 환자는 아니지만 북부권의 높은 도외 의료 의존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지난 9월부터 안동병원을 북부권 중증외상·심뇌혈관 환자의 우선수용병원으로 지정하고 닥터헬기 등을 연계한 응급이송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를 다른 지역으로 더 빨리 보내는 것은 최후의 안전망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주민이 사는 지역에서 제때 수술과 중환자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신용한 지사님께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북부권 필수의료 공백의 실태를 조사하고 공개해 주십시오. 지역별 전문의 수, 야간·휴일 진료기관, 질환별 전원 사유와 목적지, 소요시간을 조사해 정확한 정책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제천을 중심으로 북부권 중증·응급 진료역량을 강화해 주십시오. 제천 종합병원과 단양군보건의료원, 충주권 의료기관의 역할을 정립하고 전문의 확보, 공동당직, 수술실·중환자실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20명도 북부권에 우선 배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주십시오. 셋째, 북부권 필수의료 강화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정부는 2027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정부안에 1조 2,61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북부권 사업계획과 국비 확보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내 치료율와 전원 시간, 의료인력 충원율을 성과지표로 관리해야 합니다. 제천 국립보훈병원 건립도 제천시만의 유치사업으로 두지 말고 국가보훈부·제천시와 공동추진체를 구성해 북부권 공공의료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오늘 요청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북부권 필수의료 공백의 실태를 공개하고 실행 가능한 대책을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제천에서는 치료할 수 없으니 다른 지역으로 가십시오.”, 이 말이 북부권 주민에게 당연한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는 곳 때문에 치료받을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충청북도 어디에 살든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신용한 지사님의 책임 있는 결단과 신속한 실행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위원회 김성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천군 제2선거구 복지문화위원회 김성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용한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166만 충북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충청북도가 대한민국 통합돌봄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는 입원 치료를 마치고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약을 챙겨 줄 사람도, 진료에 모시고 갈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도록 올해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제 누가 어떻게 이분들을 집으로 모실지 충청북도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도내 65세 이상 인구는 이미 23%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은 도시에 모여 있고 농촌은 의료자원이 부족합니다. 농촌의 어르신께는 병원까지의 거리가 곧 치료의 벽입니다. 결국 주민 가까이 의료가 있어야 통합돌봄이 완성됩니다. 진천군은 퇴원환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과 통합간호센터 운영으로 의료와 돌봄을 먼저 이어 왔습니다. 하지만 시군 혼자서는 넘기 어려운 벽이 있습니다. 이제 충청북도가 나서야 합니다. 진천의 경험을 충북 전역으로 넓히기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실효성 있는 충북형 통합돌봄 지역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시군 계획을 모아 붙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의료취약지역의 접근성, 필수의료와 재활, 지역 간 병원 이동 지원처럼 시군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를 도가 직접 책임지는 계획이어야 합니다. 둘째, 시군이 기댈 수 있는 광역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전문인력 교육과 정책 컨설팅, 성과관리와 우수사례 확산은 충청북도가 중심이 되어 맡아야 하고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1차 의료와 방문 건강관리, 퇴원환자 연계를 맡을 수 있도록 기능 개편도 뒷받침해야 합니다. 셋째, 현장에서 바로 작동하는 광역 서비스 모델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AI 기반 퇴원환자 연계입니다. AI가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선별해 의뢰서 초안을 쓰면 간호사가 검토해 보건소로 의뢰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가정을 찾아 건강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AI 스마트 건강돌봄 보건지소입니다. 보건지소를 동네 건강돌봄 거점으로 전환하고 방문 건강관리와 원격협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새 역할을 맡기는 만큼 필요한 인력과 예산도 함께 지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느 시군에 사느냐에 따라 치료와 돌봄의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주민께 “살던 곳에서 지내십시오.”라고 말씀드리려면 그곳에서 치료받고 돌봄받을 여건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진천의 경험이 충북의 체계가 되고 충북의 실천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농림위원회 박형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이상식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용한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옥천군 제1선거구 충북도의원 박형용입니다. 저는 오늘 충북의 소중한 자연자산인 대청호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변생태 국가정원으로 발전시키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청호는 단순한 호수가 아닙니다. 충청권 주민들에게 소중한 물을 공급하는 생명의 물그릇이며 금강의 생태계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품고 있는 충북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대청호 주변지역 주민들은 수질보전을 위해 각종 규제로 생활과 지역발전에 오랜 제약을 감내해 왔습니다. 대청호는 그동안 보전해야 할 공간이었을 뿐 그 보전의 가치로부터 얻은 지역의 경제적 혜택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물을 지키는 일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합니다. 이제는 그 역할을 맡아온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을 함께 살피고 보전을 전제로 지역에 활력을 더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그 해답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청호 수변생태 국가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지방정원이 지정요건을 갖추면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청호 역시 이러한 제도에 따른 단계적 추진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옥천 대청호 안터지구는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역으로 되어 있고 반딧불이 서식지와 금강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마을 생태체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옥천군 이백리와 지오리 등의 홍수터에는 정화림과 생태습지, 생태관찰, 탐방로 등을 조성한 수변생태벨트 사업도 추진된 바 있습니다. 또한 대청호의 경관과 어우러진 민간정원인 수생식물학습원과 지역의 역사·문화를 담은 장계관광지 등 정원·문화·관광 자원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수변·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하여 물을 지키고 삶을 잇는 국가정원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대청호와 금강의 자연을 담은 수변생태정원을 중심으로 숲과 호수를 잇는 치유정원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청호 수몰지역의 역사와 마을의 삶을 담은 ‘역사문화정원’,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배우고 체험하는 ‘미래기후정원’, 지역의 농업과 향토식물을 활용한 ‘농업향토정원’을 더해 대청호만의 특색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생태보전의 가치가 정원문화와 관광으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얻은 소득이 주민의 삶을 뒷받침하고 생태보전의 기반을 높이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넘어야 할 과제도 분명합니다. 대청호에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수질보전을 위한 각종 규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입지와 조성 방식은 관련 규제와 상수원 관리의 원칙에 부합해야 할 것이며,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충청북도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대청호 수변생태 국가정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추진해 주십시오. 옥천을 비롯한 도내 대청호 주변지역의 생태자원과 입지 여건, 각종 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후보지와 조성방향을 도출해 주십시오. 둘째, 대청호 영향권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광역협력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유역 차원의 공동 현안과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적합한 지역을 우선 지방정원으로 조성·등록하고 운영 성과를 축적하여 국가정원 지정까지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넷째, 대청호를 수질보전·생태복원·정원문화·관광·지역소득을 결합한 국가적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주십시오. 신용한 지사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청호의 깨끗한 물과 아름다운 자연 뒤에는 오랜 세월 제약을 감내하며 그 터전을 지켜온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들이 지켜온 자연의 가치가 지역의 미래를 여는 기회로 이어져야 합니다. 물을 지키면서 지역을 살리고 자연을 보전하면서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대청호 수변생태 국가정원이 지향해야 될 가치이자 방향입니다. 충청북도가 대청호 보전과 지역발전을 함께 이루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시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김기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제2선거구 김기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군의 사업비 분담 여부로 지방도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려는 충청북도 제3차 도로 건설·관리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청북도가 수립 중인 제3차 도로 건설·관리계획에서는 투자 우선순위를 경제성 30점, 정책성 40점, 지역균형발전 30점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군의 사업비 분담 여부에 따라 최대 20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합니다. 보상비 전액을 부담하면 10점, 공사비 일부까지 부담하면 추가로 10점을 주는 식입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계획을 접하고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업비 분담 여부에 따라 최대 20점을 추가로 준다면 사실상 사업 순위를 좌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어느 시군이 돈을 더 낼 수 있는가에 따라 지방도를 놓을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계획에 대한 시군의 의견도 엇갈렸습니다. 여섯 곳은 사업비를 분담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반면 네 곳은 분담 의사가 없다고 했고 나머지 한 곳은 아직도 검토 중입니다. 사업비를 분담하지 않으면 투자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만큼 6개 시군은 재정부담을 감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4개 시군이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부담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그만큼 재정부담이 컸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소외된 지역일수록 도로가 더 절실한데 재정여건 때문에 오히려 지방도 사업에서 밀리는 역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계획은 결국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비용을 시군에 부담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도로법｣상 도로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도로 관리청이 속한 지자체가 부담하며 이익을 얻는 시군에 예외적으로 이를 부담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일부 비용을 분담시키는 것과 그 분담 여부를 지방도 사업의 우선순위에 반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도의 재정이 어려운 것이 시군의 책임도 아닌데 그 부담을 시군에 넘기는 것은 재원 마련 대책이 아니라 책임 전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 계획은 지사님께서 도민에게 한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민선9기 공약으로 “지역이 상생하는 균형특별도”를 내걸고 지방도 건설사업 투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확대라는 것이 도의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군의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입니까? 재정력이 약한 지역부터 지방도 사업에서 밀어내는 것은 균형발전도 아니고 상생은 더더욱 아닙니다. 존경하는 166만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신용한 지사님! 도로는 낙후된 지역을 살리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시군의 사업비 분담 여부에 따라 줄 세우고 분담하지 못하는 시군은 필요한 도로조차 건설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군의 사업비 분담 여부를 지방도 사업 우선순위에 반영하는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고 지방도 건설에 대한 도의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6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상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용한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성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를 앞두고 괴산군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생활 인프라 부족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줄어 인프라 유지가 어렵고 인프라가 부족해 다시 사람이 떠납니다. 소비가 줄고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돌봄과 교통, 의료와 문화기반도 함께 약해집니다. 경제의 혈류가 멈추면 공동체의 삶도 흔들립니다. 지방 소멸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17개 군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옥천과 보은, 두 곳이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같은 인구감소지역인 괴산·영동·단양은 아직 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현재 전국 17개 지역에서 이번에 18개 지역을 추가하여 총 35개 시군으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충북에 다시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1975년 14만에 달했던 괴산의 인구는 현재 3만 7,000명까지 줄어 50여 년 만에 인구의 70%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괴산은 위기만 논하며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괴산군은 올해 초 군민 1인당 5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지역화폐를 통해 주민의 소비가 골목상권의 매출이 되고 상인의 소득이 되어 다시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선순환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기본소득이 추가로 투입된다면 주민에게는 계속 살아갈 힘을, 지역에는 경제를 되살릴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재원계획도 분명합니다. 괴산군은 선정될 경우 정부 지원 월 15만 원과 자체 재원 5만 원을 더해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필요한 재원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걸그룹이 음원차트 역주행에 성공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열하게 노를 젓고 있다 보니까 물이 들어왔다.”. 괴산군이 바로 그렇습니다. 주민과 행정이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을 지키기 위해 쉬지 않고 노를 저어 왔습니다. 시범사업은 준비된 곳에서 성공모델을 증명하고 확산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신용한 지사님! 사람이 있어야 농촌이 살아납니다. 현재 전북과 전남은 각각 4개 군이 시범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반면 충북은 옥천과 보은, 단 두 곳뿐입니다. 이번 추가공모에서 충북지역이 한 곳이라도 더 선정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가 앞장서 주십시오. 특히 인구 감소 위기가 크고 추진 의지와 재원 준비까지 갖춘 괴산이 이번에는 반드시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괴산군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모 준비부터 정부와의 협의·설득까지 충청북도가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노를 젓고 있는 괴산에 훈풍을 보태주신다면 멈춰가던 지역의 시간도 다시 힘차게 흐를 것입니다. 옥천과 보은에 이어 괴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다음은 괴산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위원회 정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이상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용한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오창읍 더불어민주당 정재우입니다. 지난 토요일, 청주공항 여객기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재빠른 대처 덕분에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승객 전원이 긴급 대피하며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화재는 늘 곁을 도사리며 위협을 보내고 있지만 소방 및 안전대책의 확보는 발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 사례가 청주 북부소방서 신설로 벌써 10년 넘게 많은 도민의 숙원으로 남고 있습니다. 청주시 북부권은 충북의 대표적인 발전 축입니다. 오송과 옥산, 오창과 내수·북이에 이르는 북부권 벨트는 바이오·이차전지와 제조업 등이 빠르게 확장 중입니다. 특히 오창은 이차전지 소부장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도 선정됐습니다. 관련 업체 수십 개가 입주하고 투자해 나가면서 충북은 배터리 대표 도시로 커가는 중입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으로 국가적인 연구기반도 갖춰나가고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선 수십만 주민분들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화학공장과 주택단지의 특성상 충분한 소방력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충북의 소방력은 한참 부족한 실정입니다. ’24년 8월 기준 충북의 화재 현장 골든타임 내 도착 비율은 42.3%로 전국의 19개 소방본부 중 최하위 수준이며 전국 평균인 68.4%와 비교해도 20% 이상 크게 떨어집니다. ’23년부터 ’25년까지 충북의 읍면동별 화재 현황도 화재 건수, 재산 피해 5,000만 원 이상 화재, 진압시간 30분 이상 소요 화재 등 모두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충북의 소방력이 취약할뿐더러 화재는 특정지역에 편중되고 있기에 대책 마련과 처방이 시급합니다. 대표적인 처방이 바로 소방력 증진입니다. 민선8기에서도 ‘청주시 1구 1소방서’가 공약됐었지만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부 인력과 장비만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며 전국적으로 소방 인력을 5,000여 명가량 대폭 확대할 계획으로 신설로써 근거를 마련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북부소방서가 들어서면 청주공항이나 증평·진천·음성 등 인근 지자체에도 출동할 수 있는 체계이기에 중부권 전반의 소방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과 북부소방서 추진위원회 등 많은 분들의 염원 끝에 민선9기 100대 과제 중 서른아홉 번째로 북부소방서 신설이 포함됐습니다. 고무적인 소식이지만 또 한 번 단순 목표에서 끝나지 않도록 실제적인 추진에 나서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첫째, 북부소방서 부지 선정 및 로드맵 수립에 돌입해야 됩니다. 소방서 신설을 위해서는 부지 선정 및 행정절차, 공사 및 운영까지 여러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단계별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고 부지 선정이 완료돼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충북소방력 효율화 용역에서 1순위로 꼽힌 ‘오창읍 연구단지로 162’ 등 대상지는 있기에 결단만이 남아 있습니다. 둘째, 로드맵 수립과 함께 설계에 나서야 합니다. ’27년 본예산에 설계비가 수립되어 완료되어야만 임기 내 완공이 가능합니다. 이에 로드맵과 함께 소방서 설계비 확보와 집행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계기관에 대한 선제적인 논의와 협력에 나서야 합니다. 소방서 신설은 행안부와 소방청과의 협상이 필수적입니다. 충북도의 의지를 명확히 밝혀야 인력 및 장비 확보 등 실제 논의가 시작됩니다. 인력 확보는 변수가 많기에 부지 선정, 로드맵 수립, 설계 진행을 근거로 선제적으로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지난달 오창대읍 한마음축제에서 북부소방서 추진위원회는 소방서 신설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1,200여 명에 달하는 주민들께서 함께해 주실 정도로 관심과 필요는 너무나 큽니다. 10년 넘은 오랜 논의를 넘어 이제는 실행에 나설 골든타임입니다. 도지사께서도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재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속도감 있는 북부소방서 신설을 통해 보다 안전한 충북으로 거듭나기를 꿈꾸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위원회 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6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상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용한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청주시 제4선거구 오창근 의원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1층” 그리고 “10㎝의 기적”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모두의 1층”은 2023년 서울 성수동 골목에서 시작된 시민들의 경사로 설치 운동입니다. 공익변호사와 활동가, 건축사와 디자이너가 힘을 모았고 성동구는 2024년 1월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를 만들었으며 서울시도 이를 시 차원의 프로젝트로 넓혔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매장에 접근할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임을 처음으로 분명히 하고, 소규모 점포의 경사로 설치 의무를 면제한 규정을 오랫동안 방치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이제 우리 이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의 기적”은 충남 아산시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의 이름입니다. 식당과 카페, 미용실 같은 작은 가게 출입구의 10㎝ 남짓한 턱을 경사로로 바꾸어 주는 사업입니다. 시민이 시작하고 법원이 확인하고 이웃 지자체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북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별생각 없이 드나드는 가게의 1층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과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유모차를 끄는 부모에게는 문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법도 이 문제를 오랫동안 외면해 왔습니다. 2022년 5월에야 소규모 점포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 기준이 바닥면적 300㎡에서 50㎡로 낮아졌습니다. 분명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그러나 이 의무는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때만 적용됩니다. 이미 지어진 수많은 기존 점포와 50㎡ 미만의 작은 가게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아 있습니다. 법은 바뀌었지만 우리 동네 골목의 가게 문턱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영세한 점포 운영자들에게 자비로 경사로를 설치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이 미처 닿지 못하는 곳은 지역이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에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실태 파악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사전조사 또는 시군과 함께 도내에서 경사로가 필요한 곳을 전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현황 없이 세운 정책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한 재정을 확보해야 됩니다.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차별 설치 목표를 세우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설치 기준과 사후관리까지 갖춘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용한 도지사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경사로는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어르신과 임산부, 유모차를 미는 부모, 그리고 언젠가 나이 들어갈 우리 모두를 위한 시설입니다. 제도적 근거는 본 의원이 조례 제정을 통해 마련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의 턱을 허무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일상을 되찾아 주는 일입니다. 이제 충북에서도 “10㎝의 기적”으로 “모두의 1층”을 열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위원회 조성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6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상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용한 도지사님,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들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현장에 가면 답이 보인다는 확신을 가지고 발로 뛰는 단양군 출신 조성룡 의원입니다. 2027년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2027 세계청년대회가 대한민국에서 열립니다. 세계청년대회는 교황과 전 세계 청년이 함께하는 가톨릭교회 최대의 국제 청년 축제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최대 100만 명의 국내외 청년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본대회에 앞서 7월 29일부터 닷새간 전국 각 교구에서 교구대회가 열려 세계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숙박·음식·교통 등 지역경제에 활력이 생기고 이들이 전하는 생생한 경험은 어떤 광고보다 강력한 홍보가 됩니다. 대회를 위해 정비한 순례길과 성지는 대회 이후에도 지역의 관광 자산으로 남습니다. 이웃 충남은 발 빠르게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지난 8월 바티칸을 직접 찾아 교황께 대회 기간 충남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충남 도내 순교지를 엮어 동양의 산티아고 길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함께 전했습니다. 충남은 이미 225억 원 규모의 순례·문화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계획 수립과 분야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회 준비를 제도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반면 충북은 어떻습니까? 지난 9월 29일, 충북도와 천주교 청주·원주교구가 지원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지원계획도, 전담 조직도 없고 얼마의 예산을 투입할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충남이 교구대회 기간 수만 명의 방문을 내다볼 때 충북이 예상하는 방문객은 5,000에서 8,000명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충북은 한국 천주교 역사의 중심입니다. 최초의 신학교가 있던 제천 배론성지, 최양업 신부의 사목 거점인 진천 배티성지, 괴산 연풍성지와 음성 감곡매괴성모순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지금으로부터 240년 전인 1786년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인 김범우 토마스가 순교한 옛 단양성당 터 일원이 성지로 선포되었습니다. 이 성지들을 하나의 길로 잇는다면 충북은 청주·원주교구를 아우르는 하나의 순례길을 세계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과 전담 추진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순례코스, 숙박·교통, 안전·의료, 홍보까지 분야별 지원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를 책임 있게 이끌 전담 추진단을 꾸려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질적인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성지 환경정비와 순례길 조성, 다국어 안내, 무더위쉼터 등 편의시설은 예산 없이 준비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재원을 빈틈없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지사께서 직접 나서 주십시오. 충북 성지가 공식 순례코스에 반영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조직위원회, 양 교구에 적극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같은 시기에 열리는 충청권 유니버시아드대회와 연계해서 세계 청년들이 충북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지사님! 우리는 세계 청년들에게 충북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을 알릴 국제적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충북이 충청권 순례벨트의 당당한 한 축이 되어 2027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을 함께 이끌 수 있도록 도지사님의 결단을 당부드립니다. 역사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관광을 만든다는 어느 분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항상 낮은 자세로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김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