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발언

박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전영미 정책기획관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전영미입니다.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전영미입니다. 먼저 박중근 기획조정실장께서 부친상으로 인해 제438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충북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관별 출연목적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충북연구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과 ｢충북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역 현안에 대한 조사 분석과 정책 대안 제시 등 충북발전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연구원의 기관운영비와 연구사업비 등 지원을 위해서 64억 1,7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시도가 공동으로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지방분권 확대 정책개발과 지역 균형 발전 추진, 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협력 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시도 균등 출연금인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지방공기업평가원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시도가 공동 출연하는 기관으로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와 운영비 등 6,400만 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해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와 세제 개편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1억 8,137만 2,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각 출연기관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미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미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김두환입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발생 시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분과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난피해자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와 임무, 편성기준 등을 신설하여 재난발생 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상황판단과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황판단회의 개최자를 본부장뿐만 아니라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까지 구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황판단회의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기관에 소방과 경찰을 명시하여 재난 대응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1의2를 신설하여 재난피해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임무와 표준편제를 마련하였으며 그 밖의 별표도 주관부서 등 수정하여 현행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두환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10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김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행정국 소관 출연계획안, 2027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충북 C&V센터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그리고 남부3군 관광활성화 옥보영 프로젝트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비 출연목적은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라 도민의 미디어 활동을 촉진하고, 미디어 교육, 체험과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며 지역 계층 간 미디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규모는 ｢방송법｣ 제90조의2와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2027년도 센터운영비 14억 1,516만 원 중 우리 도 분담률 20%에 해당하는 2억 8,303만 2,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중요재산 취득 5건, 처분 1건으로 첫째, 힐링 숲라운지 방문객센터 신축안입니다. 산림복지·치유 수요 및 덕동생태숲 방문객 증가에 따라 덕동생태숲에 복합 산림복지 거점공간을 조성해서 도민에게 수준 높은 산림휴양·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천시 백운면 덕동로 435번지 일원에 연면적 2,003㎡ 규모의 힐링 숲라운지 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30억 원입니다. 둘째, 청남대 도시계획시설 사업 편입부지 취득안입니다. 청남대는 2003년 일반 국민에게 개방 당시 토지 소유관계가 일부 정비되지 않은 채 우리 도에 이관이 됐습니다. 이용현황과 공부상 소유관계의 불일치로 인해서 그동안 사업 추진 시 협의 지연 등 재산관리의 안정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청남대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서 안정적인 시설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신대리 산26-1번지 일원의 87필지, 8만 4,473㎡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업비는 28억 원입니다. 셋째, 충북소방교육대 지휘역량강화센터 구축안입니다. 대형·복합재난이 증가함에 따라 현장지휘관의 역량강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실제 재난현장에서 반복하기 어려운 다양한 상황을 가상현실로 구현한 전문 교육훈련시설을 구축해서 실전 중심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은군 장안면 오창리 산52-1번지 일원의 충북소방교육대 신축부지 내에 연면적 600㎡ 규모의 지휘역량강화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업비는 47억 원입니다. 넷째, 소방항공대 청사 이전 신축안입니다.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도입에 따라 기존 격납시설로는 헬기 격납과 정비에 한계가 있어 청사를 이전 신축을 해서 항공기 운용 환경을 개선하고 신속한 재난대응 태세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618번지 일원의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내에 연면적 2,600㎡ 규모의 소방항공대 청사를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약 186억 7,000만 원입니다. 다섯째, 대소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안입니다. 음성군 대소읍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 그리고 다수의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소방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음성소방서 대소119안전센터를 이전 신축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음성군 대소읍 삼정리 138-5번지 일원에 연면적 990㎡ 규모의 대소119안전센터를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약 61억 9,000만 원입니다. 여섯째, KAIST부설 충북 AI BIO 영재학교 건립 부지 양여안입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전략기술 분야의 과학기술인재 육성을 위해서 추진 중인 가칭 KAIST 부설 충북 AI BIO 영재학교 건립을 위해서 도 소유 공유재산인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57번지, 토지 2만 2,500㎡를 시행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북 C&V센터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C&V센터 주차장 내에 공용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용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충북 C&V센터 부설주차장 내 공용전기차 급속충전기 200㎾급 2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우리 도에서는 충전소 설치 부지를 제공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11월부터 차년도 8월까지 설치 및 점검을 완료해서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약 1억 9,200만 원 정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부3군 관광활성화 옥보영 프로젝트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부3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통합 콘텐츠를 개발하는 남부3군 관광 활성화 옥보영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전문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남부3군 전역을 대상으로 인구소멸에 적극 대응하고 지자체 간 경계를 넘어선 광역 체류형 관광거점 조성 및 통합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분야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우리 도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에 관련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4억 원이며 주요 위탁 내용은 남부3군 연계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운영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행정국 소관 출연계획안, 2027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충북 C&V센터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및 축조에 대한 동의안, 남부3군 관광활성화 옥보영 프로젝트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4건은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북 C&V센터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회계과장 신은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환경공단에서 다 운영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 운영까지 다 환경부에서 하는 걸로…

네.

(집행부석을 향해)귀속은 아닌 거죠? 회계과장 신은정입니다. 귀속은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전기차는 일정 차량 보유 대수의 이상은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충전시설을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거 설치를 해 주고 운영까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10년 후에 또 이어서 환경부에서 하는 걸로…

박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북 C&V센터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부3군 관광활성화 옥보영 프로젝트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출장소장 김명희입니다. 지금 170만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400만 명은 목표이고 어쨌든 최대한 400만 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70만 명이 있기 때문에 그 목표치를 갖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목표를 400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남부출장소장 김명희입니다. 지금 기존에 보은·옥천·영동이 따로따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은·옥천·영동이 개별적인 관광은 있지만 보은·옥천·영동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광역 차원에서. 그래서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할 경우에는 같이 묶어서 1박 2일 코스라든지 2박 3일 코스로 보은·옥천·영동에 특화된 사업들을 묶어서 하는 관광을, 프로모션을 좀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가 있는데요. 보면은 기금으로, 재단에 어떻게 보면 일감 몰아주기 현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재단이 지금까지 정산이나, 봤을 때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부출장소에서는 직접사업이 뭐가 있죠?

남부출장소장 김명희입니다. 지금 스마트농업특화 사업이 있고요. 사업적으로는 내년 예산에 세운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옥보영 사업은 우리 남부출장소의 특화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것 같아서 차라리 재단에 주기보다는, 동의안에 대해서 올라오긴 했지만 남부출장소에서 직접… 옥보영 지역들 관광과 다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다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올리실 때 저희가 재단에 일감 몰아주기라는 오명도 벗어야 되고. 재단이 지금까지 그렇게 신통하지는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동의안이 잘되면, 위원님들 다 동의해 주시면은 어쨌든 재단도 새롭게 한번 이미지를 탈바꿈할 수 있게 소장님께서도 많이 지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은·옥천·영동과 문화재단과 남부출장소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부3군 관광활성화 옥보영 프로젝트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