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상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송미애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43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충청북도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연구의 차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 이내 수행된 유사·중복 연구용역을 제한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부위원장 박상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4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엄문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 공공기관의 경영 의사결정에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이사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노동이사의 임명, 자격, 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 및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임기를 시군 대장의 임기와 같이 3년으로 통일하여 제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안은 충북연구원 등 4개 기관에 대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연구와 지방행정·지방세·지방공기업 분야의 전문적 지원을 위한 출연으로서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출연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행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방송법｣과 관계기관 업무협약에 근거한 출연으로서 도민의 미디어 교육·체험과 취약계층의 미디어 접근 지원 등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7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힐링 숲라운지 방문객센터 신축 등 취득 5건과 KAIST부설 충북 AI BIO 영재학교 건립 부지 무상 양여 처분 1건에 대한 계획안으로 산림복지 기능 확충, 인재 역량 강화 등 각 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시사가 제출한 충북 C&V센터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으로 충북 C&V 주차장의 공용 급속충전기 2기를 설치하고자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하여 도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남부3군 관광활성화 옥보영 프로젝트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보은·옥천·영동 남부3군의 공동 관광브랜드를 활용한 연계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마케팅을 충북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권오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4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20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안입니다. 충청북도의 특성에 맞는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시책을 규정하는 기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보호와 창조적 계승·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창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장애인연금의 부담비율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여 법령 위임사항을 이행하고 도와 시군의 재정부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오창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완화하여 도시미관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안전기준 신설 및 수수료 규정 정비를 통해 옥외광고물의 합리적인 관리와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충북 성평등센터 운영사업을 공공기관인 충북여성재단에 위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계획안입니다. 202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충북여성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예산 편성절차에 부합하고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충청북도 외국인 사회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를 공공기관인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입니다. 202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등 4개 기관의 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예산 편성절차에 부합하고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운영 등 4건의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입니다. 202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충북문화재단 등 3개 기관의 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예산 편성 절차에 부합하고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충북영상위원회 전담조직 설치·운영 사무 등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5건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충청북도 국내·외 관광객 유치사업 등 3건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20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경제위원회부위원장 이윤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숙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소경제위원회의 명칭 및 기능을 확대하고 수소산업진흥센터 설치·운영, 수소특화단지 및 수소도시 조성,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충청북도 수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등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상위 법령에 따른 지정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 및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개선계획의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편입, 정책사업에 대한 권고 및 지침 배포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를 체계적으로 재편성하여 도민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건강 보호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천연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복 규정 조항을 재편성하여 천연물산업 육성 시책의 지속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 정의를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비상설로 전환하여 운영의 실효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자동차산업 및 지원산업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비상설로 전환하여 운영의 실효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드론 육성산업에 위탁된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비상설로 전환하여 운영의 실효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동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험인증특구 협의회 자문 범위를 정비하고 협의회 운영을 비상설로 전환하여 운영의 실효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명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9항부터 67항까지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충청북도 ESG 경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7건의 민간위탁 및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2027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사업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 및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고자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위탁대행의 필요성과 적정성,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탁대행을 통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AI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 등 2건의 출연계획안은 2027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및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7개 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를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전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 기간별 사업계획 및 출연 규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푸토성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2025년 7월 베트남의 지방행정구역 개편으로 기존 자매결연지역인 빈푹성이 푸토성으로 통합됨에 따라 양 지역 간 교류협력 관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경제통상, 과학기술, 농업 및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자매결연의 지속 필요성과 향후 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농림위원회 위원장 박병천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4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위임사항을 규정하여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농어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충청북도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 등 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제정 필요성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희남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기후위기 대응 농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재해 증가에 대응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 부분의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농업인 및 농업종사자의 안전과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광역수급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상위법령의 제정에 따라 시도별 농산물수급관리센터의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주산지 중심의 선제적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재단법인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농식품유통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의 출연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지난 제429회·제436회 임시회 심사 당시 지적사항을 반영한 조치로 위원회 심사결과 별도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 K-미식 체험벨트 조성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농식품 및 관광자원을 연계한 외국인 대상 미식 체험관광 사업을 재단법인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의 수탁기관을 기존 2개 기관에서 3개 기관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출 전문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판로를 확대하려는 취지를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 농식품 수출 글로벌 유통망 구축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식품의 주요 수출 대상국에 유통망을 구축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재단법인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현지 상시 입점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농림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진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해 충청북도교육청의 출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곽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내 학교 학부모회가 교육공동체로서 자율 연대하고 충북교육청 교육정책에 적극 참여할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으로부터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계획 수립, 예방활동,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행 조례의 실태조사 주기 및 실시방법,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등 세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꽃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충청북도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직위 명칭을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협의회 위원의 결격사유 적용대상, 해촉사유 및 참석수당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학생 가정형 위센터 운영 등 3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병원형 위센터 운영 건은 향후 운영계획의 구체성이 미흡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문교육기관 운영 건은 사전절차 이행과정에서 절차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2건의 민간위탁 사무를 제외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고시안은 청주시, 충주시, 단양군의 공동학교군을 확대 조정하고 보은중학구의 공동학구 표기 누락 사항을 정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처분 사유 발생에 따라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대강초장정폐교는 단양군의 요청에 따른 자연치유형 웰니스센터 조성사업 부지로 매각 활용하려는 것으로 처분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심사한 것으로 당초 제출된 안건은 (가칭)내곡4초등학교 설립 부지 기부채납 및 교사 신축 등 5건과 주덕중학교 부지 일부 및 건물 처분 1건 등 총 6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 취득계획 중 첫째, (가칭)충북AI교육연구센터 건립 건은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목적 달성 가능성 재검토, 기능 차별화 미흡, 주차공간 부족 대책 마련 및 재정부담 등의 문제가 있었고, 둘째 (가칭)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 설립 건은 인근 놀샘이음터와의 기능 중복 우려, 영유아 수요 검토 부족 및 재정부담 등의 문제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2건의 취득계획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드린 9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