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전문위원 권달범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3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0월 14일까지 2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김학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및 ｢강릉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하시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사업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건에 대해 보고받으시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찬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관 과장,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경난 산업위원장님과 김태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호,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사업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입니다. 보고 사유는 강릉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해 사용한 예비비 지출 사항을 보고드리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난 4월 정부에서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의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정부의 지원금 지급 결정으로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재정 수요가 발생한 상황에서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여 필요한 시비 일부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부담금 가운데 사회적,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하였으며, 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인건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신속한 집행을 위해 예비비 3,100만 원을 승인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난 4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총 15만 7,608명이 신청하였으며, 306억 8,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3개 신용·체크카드에서 청구한 지원금, 정산금을 지급하고, 3차 국도비는 오는 12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호, 2027년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강원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한 특례 보증으로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7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 보증 재원 마련을 위해 총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을 기반으로 관내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재원을 확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2027년 2월 교부하고, 3월부터 특례 보증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호, 2027년도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산·학·연·관 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장비 유지 운영과 노후시설 보수 등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목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운영비 9억 5,000만 원과 시설 보수비 3억 5,000만 원 등 총 13억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을 통해 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공동 기술 개발 등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전문위원 권달범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사업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사업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7년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현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입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신설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10억을 출연하고, 내년에도 하나요?

지금 10억 출연이 이제 출연금의 15배수까지 저희 보증이 되는 부분이어서 그게 소진이 되면 그다음에 또 출연,

소진이 된다는 얘기는 10억이 다 없어지면 그때 다시 재투입한다는 거예요?

그죠. 100, 그러니까 10억의 15배수인 150억 원이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이 되어서 다 소진이 되었을 때 그때 다시 출연하는 걸 이제 검토해 봐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신설된 이유가 뭐죠?

저희가, 지금 이거랑은 좀 다른 개념인데 2005년도에 출연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한 4회 차에 거쳐 가지고 2억 5,000 정도를 출연해서 이거는 대위변제에 대한, 그러니까 금액을 지원해 주고 갚지 못했을 때 그 금액이 빠져나가는, 소진되는 2억 5,000, 그래서 그거는 아직까지도 500 얼마 정도는 남았고요. 그거는 이 개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고, 이런 식의 특례 보증은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국가가 해야 할 일인데 시에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국비 뭐가 좀 들어오나요, 여기에, 이 사업에?

아니요, 그건 전혀 없고.

전혀 없죠?

사실 은행이, 은행이 이제 좀 해야 할 부분이어서 저희가, 사실 다른 시·군들은 은행하고 손잡고 하진 않고요. 저희는 저희 시·군 10억을 일단 출연하는 안을 지금 내는 거고,

이게 지금 이자를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이제 이차 보전은 이제 별도로 매년마다 30억 원을 세워서 2.5에서 3% 정도를 해 주는 거고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10억을 우리가 냈을 때 그건 어떻게 쓰여요?

저신용자들이, 이제 보증 기간에 보증을 못 받는 이런 분들이 신용보증 기관이랑 저희가 10억에 대한 출연을 해서, 협약을 해서 150억 원만큼의 돈을 보증 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50억 원의 사업비를,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10억을 내지만 150억에 대한 우리가 보증 책임이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죠.

그러면 만약에,

보증 책임은 신용보증재단이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강릉시는, 우리가 만약에 이걸 했을 때 이게 아무래도 신용과 담보가 아무래도 약한 분들에 대한 이게 대출 같은데.

예, 맞습니다.

만약에 사고, 사고 시에 강릉시 책임은 어디까지예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우리 10억,

예, 신용,

우리 10억에서, 거기에서 10억이 없어지는 그것도 그냥,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없어지는 거고, 10억에 대해서 150억까지를 신용보증재단에서 85%의 보증을 하고, 나머지 못 갚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은행에서 15%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150억은 어디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보증을 해 주는 거예요?

예.

은행에다가?

예.

그러면 그 사고가 났을 때는 신용보증재단에서?

85%를 보증해 주는 거고, 대출을 내준 은행에서 15%를 또 보증해 주는 거고, 해서 100%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0억 원을 출연하면,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무래도 사고 발생률이 다른 거보다는 좀 높을 거 같은데,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오로지 은행과 신용보증재단에서 다 진다는 얘기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강릉시에서는 10억 이상의, 추후에 어떤 그런 위험 부담은 없을 것이다?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10억이란 게 그렇게 따지면 올 한 해 다 소진이, 내년 한 해 다 소진 다 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죠, 저희가 이제 참고로 인근 시·군에 춘천하고 원주를 알아봤을 때 거기는 6개월 만에 다 소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주 위험한 사업인데, 물론 또 그래서 아주 저기 지금 가장 급한 어떤 그런 분,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사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강릉시 재정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앞으로, 한번 시작했으면, 거기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6개월이나 1년 안에 소진이 된다면 다시 또 재투입을 요구받을 거고. 또 혜택을 못 받은 소상공인께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으로“왜 우리는 못 받게 하냐”, 그래서 우린 또 어쩔 수 없이 다시 해야 하는 게, 투자해야 하는 게 우리 입장이 되는 거 같은데. 그래서 처음 시작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런 리스크, 그리고 거기에 따른 효과 이런 것들 미리 분석도 좀 하고, 하셨나요?

저희가 요즘 이제 사실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부분이,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잘되는 집은 잘되고 안 되는 집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신용평가 기관에서 신용등급이 1등급부터 10등급이 있으면 한 4에서 한 6정도 사람들을 주로 해 주는 저신용 그거예요. 사실 요즘 대출이 극히 정부에서 제한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기업 경영 정책자금 이차 보전해 주는 그분들도 지금 사실 자금을 못 받아 가요. 남은 상황이어서 이게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인지,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가에서는 그런 대출을 쪼여서 모든 물가를 잡는다고 그러고, 그렇게 한다고 지금 그렇게 국가에서 정책을 그렇게 하시는데, 강릉시가 지금 국가가 못하고 있는 사업을 지금 하시려고 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돈이 많아요? 국가에서도 못하는 사업을 지금, 시작을 이렇게 벌여놓으시는데, 이게 시작하면 이거 멈추지도 못하는 사업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저희가 그거는 결과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추후 그거는, 추후 또 계속 여부, 지속 여부는 또 위원님들께 보고 후에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의도는 진짜 좋습니다. 의도는 좋지만 이거 분명히 이거 어마어마한 리스크와 어마어마한 재원이 투자, 투입이 돼야 할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처음 시작이, 앞으로 이게 진짜 걱정이 되는데, 지금 원주, 춘천은 그렇게 6개월 만에 또 소진이 다 돼서 다시 재투입하고, 해야 하는 그런 사태가 된 거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아마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일어날 리스크, 그리고 효과가, 효과가 좋아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다시 회생할 수 있고, 다시 강릉시가 어떤 그런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너무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냥 또 돈만 들여 가지고 생색만 내는 그런 사업이 돼버린다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지 않나,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진짜 우리가 원주나 춘천 사례를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이게 진짜 우리가 우리, 우리 재력으로 이게 가능한지, 진짜 우리가, 17%밖에 안 되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런 돈을 이렇게 막 꾸려서 뭔가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이 고민부터 하셔야 합니다. 담당과에서 하셔야 하는 거예요.

예, 저희, 저희가 사실 96% 정도의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차지하다 보니까 사실 요즘 너무 어려워서 경기가 돌게 하려고, 자금이 돌게 하려고 저희가 조금 착안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예전에 그런 말이 있죠. 밥을 주지 말고 쌀을 주지 말고 쌀을 구할 수 있는 방법,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구하고 그런 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미래, 미래 가치적인 정책을 마련하셔야지, 바로 앞에 보이는 이런 정책보다.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그냥 같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사업들이, 거기에 아마 과에서도 같이 그런 걸 한번 만들어, 생각해 보시는 것도 꼭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건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분들한테 지금 당장 급하다 그래서 몇 푼 지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로 획기적으로 뭔가가, 우리 소상공인들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아이템, 그런 교육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여기에 접목이 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홍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동감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저희하고 다른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춘천이랑 원주가 저희보다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보면 저희는 금액을 10억을 투자하는 부분이고 거기는 5억을 투자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여건을 가지고 10억을 투자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대해서, 다른, 인구 밀도가 낮은 면을 보면서도 우리가 10억을 투자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저희가 10억,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한꺼번에 소진, 1년 안에 소진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거를 소진될 때까지, 그다음에는 출연하지 않고, 그다음 다음 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너무 이제 어렵다 어렵다고 지역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활력을 돌게 하려고, 그러니까 정말 저희 부서로서는 이게 체감이 너무나 심하게 돼요. 경영 자금을 받아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해서 대출 이자 지원이 소진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면 원래 이 자금이 다 소진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3차도 공고를 내서 대출받아 가라, 융자 추천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저희가 파악하고, 이거를 1년 안에 다 소진하라고 저희가 10억을 세우는 게 아니고, 그게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단 10억 원을 출연하고. 그리고 1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이제 다른 시·군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저희는 관내 27개 은행하고 협약을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 2금융권이 새마을금고랑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새마을금고가 저희가 지금 11개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금액을 저희가 출연한 금액 상당으로 지금 출연하겠다고 지금 의견을 제시는 해 왔습니다. 그러면 규모가 150억 원이 되는 게 아니고 300억 원이 되는 거고, 저희의 최종 목적은 500억 원까지도 이렇게 자금이 돌게 하는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시중 은행하고 2금융이 보통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에 참여를 못 해서 바깥에서 그런 부분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잠정적으로 300억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시장이란 자체가 그렇게 이제 만만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보완점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가 투자 대비를 했을 때 우리가 ROA(총자산이익률)라는 어떤 그런 부분의 어떤 분석도 좀 필요한 부분이 필요한데, 향후에도 그런 분석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자체를.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지금 300명 정도, 300개소를 지금 얘기했고, 저희 자료 보면 250개소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아까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이거를 하루아침에 10억이 나가는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타 지역에 있을 때 6개월 만에 나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 상충하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50개 업소가 차이가 나서, 수수료 보존율에 대한 부분은 50개 업소가 만약에 다 나와, 300개 업소가 다 했다 했을 때는 어떻게 50개 업소로 커버하려고 이렇게 지금 250개와 300개를 차등을 주셨는지요?

그 금액이 저희가 이제 전부 다 15배로 되는 건 아니고요. 12배수, 12개로 또 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극히 저신용자들, 저희가 이제 10억 원을 출연했는데 이 10억 원이 동일한 저신용자가 아니고 등급별로 달라서 완전하게 저신용, 극도로 저신용자들은 1억 정도만 저희가 배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12배수로 해서 12억 원 정도, 그래서 개소 수는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은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출연금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예, 보증,

수수료, 보증 수수료가 0.8%에 관련된 부분 얘기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어쨌든 이런 부분을 진행하기로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도 보완을 좀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억을, 보통 이제 우리가 10억을 투자한다고 지금 얘기했었는데, 보증 수수료에 관련된 부분의 내용, 이력이 없어서, 전체 금액은 11억을 투자하는 거죠?

그죠, 이건 출연안이기 때문에 보증료, 보증 수수료는 저희가 직접 주는 겁니다. 그래서 출연안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보증재단에다가 요구해야 할 사항을 1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출연금의 이제 집행 지연으로 인해서 재정자금 유동 침체를 방지하고, 강원 신용보증재단에 교부 후에 연내 보증 공급 목표가 100% 달성될 수 있도록 세부 추진, 타임라인 같은 거를 좀 출력해서 나중에 이제 회의 때 이렇게 제출 좀 해 주시고, 보증재단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요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부실 위험 관리를 이유로 저신용자가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일도 없도록 저신용자 전용 배정 물량을 확보하고 요구하며, 동시에 재단, 재단과 협약해서 취약계층과 우대 보증 사항이 명문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강력히 조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입니다. 저번에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우리 여기 방문했을 때, 현장 시찰 갔을 때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부족으로 인해 갖고 상당히 좀 상태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청소라든가 하여간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족이었는데, 사업비 보면 장비 유지 및 보수비 해 갖고 상당히 많은데요. 이게 아무리 좋은 장비를 보수하고 수리를 해 봐야, 새로 사놔 봐야 그거를 관리를 못 한다면 그 안이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안타깝게 그냥 버리는 돈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때 현장 시찰갔을 때 새 기계나 다름없는데 고장이 나 있는 상황,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봤는데. 이번에 원장님도 바뀌었으니까 좀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주지를 시켜서 이런 낭비적인 게 없도록 꼭 좀 감시를 부탁드리고, 관리를 부탁드리고. 우리 앞으로는 우리 과학진흥원이 좀 더 활성화돼 갖고 우리 원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활성화돼 갖고 공모사업도 많이 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여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나 운영에 대해서 좀 확실히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과학산업진흥원의 주 기능이나 사업이라 그럴까요? 뭐예요, 이게? 뭔 일하는 데예요?

사실은 당초에 저희 강릉시 전체 과학산업진흥에 대해서 만들어졌었는데, 지금은 약간 그런 의미가 퇴색하다 보니까 약간 전문성이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맨날 공모사업만 따는 그런 어떤 그걸로 비쳐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거는 이제 최소한의 인건비를 좀 유지해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3억 자체에는 인건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딸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공모사업을 해야 하고, 그거 외에도 아까 또 우리 김용남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사실 강릉의 미래 산업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1월 달에 이제 조직 개편도 있고 이래서 진흥원과 잘 협의해서 미래 산업에 대한 좀 투자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산업진흥원의 기능을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업 성장, 일자리 창출, 사실 이런 겁니다. 이게 기술에 어떤, 산·학·연의 관계, 연계를 통해서 우리 지금 강릉시에 있는 기업들의 성장동력을 높여서 그분들은 교육시키고 함께 협력해서 발전을, 공동 발전을 하자는 사실 그런 취지의 진흥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당장 인건비 따지려고 공모사업 하나, 거기에 연연하고 있는 게 지금 현주소라고 생각이 돼요.

그거는 제가 조금 표현의 잘못이긴 한데, 인건비는 부수적이고, 사실은 기업 지원을 더 최고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인건비가 떨어진 거고, 기업, 저희가 이번에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소규모 AI데이터센터 같은 경우 강릉에 이제 한 5개 기업 정도가 가면 한 기업 당은,

그래도 물론 이번에 원장님이 바뀌시면서 이제 새로운 모든 아이템을 동원하셔서 여러 다방면에서 하시겠죠. 처음이니까 의욕도 높으실 거고, 거기에 분명히 기준을,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기준을 제시해 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 진흥원은 원래 공모사업에,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이 되겠지만 그게 주가 아니라 강릉시 우리 기업들의 어떤 체질 개선, 아니면 같이 공동 발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교육, 그런 게 우선이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어떤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한번 제시해 주는 것도, 미리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 하고, 가면서 그런 기준으로 바뀌어 가는 거 하고 틀리거든요. 우리 산업진흥원은 우리 기준이 거기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주지를 시켜서 하여튼 새로운 원장님하고 새로운 활력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안건을 제출한 유통지원과장과 팀장님 함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농업 농촌 지역 발전과 농업인의 행복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위원회 박경난 위원장님과 김태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7호, 2027년도 (주)강릉농산물도매시장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온라인도매시장통합물류센터 시범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강원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강릉농산물도매시장 출자를 증액하고자 합니다. 최초 출자 규모는 20억이며, 1차 증자 규모는 10억으로, 총출자 규모는 30억이 되겠으며, 주주는 강릉시 외 5개 농협입니다. 출자 동의안 주요 내용입니다. 강릉시는 총증자 규모 10억 중 40.5%인 4억 564만 원을 출자하며, 출자 누계는 12억 1,692만 원입니다. 출자 목적은 온라인도매시장통합물류센터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농산물 물량 확보 및 유통 물류 기반 확충에 있습니다. 나아가 농업인 소득 증대, 지역 농산물 유통 확대, 물류비 절감 및 유통 활성화, 도매시장 기능 고도화를 통한 농업 농촌 지역 활력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전문위원 권달범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주)강릉농산물도매시장 출자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주)강릉농산물도매시장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상욱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산업위원회 박경난 위원장님과 김태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3호,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관리·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시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가로등 현수기, 지정 벽보판 등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은 게시신청 접수와 배정, 현수막 등의 게첨 및 철거, 시설물 점검과 유지관리, 게시신청 홈페이지 운영 등 연중 지속적인 현장관리와 상시 운영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이에 전문 인력과 차량 정비 등 관리능력을 갖춘 기관을 통해 지정게시시설을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사무는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의 관리·운영이며, 위탁 기간은 2027년 2월 16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 대상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61개소 454면, 가로등 현수기 219간 1,806면, 지정벽보판 18개소 18면입니다. 주요 위탁 업무는 지정게시시설 게시신청 접수·배정 및 이용 안내, 현수막·벽보 시설 등 게첨 및 철거, 시설 이상 점검과 유지관리, 현수막 홈페이지 및 관리 대장 운영입니다. 수탁 선정은 인력 장비 시설 확보 여부와 업무 수행 능력, 시설 관리 및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강릉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장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4호,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안전 점검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옥외광고물은 강풍이나 시설 노후화, 구조 결함 등으로 인하여 광고물이 추락하거나 전도될 경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속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전 점검은 광고물의 구조와 접합부, 전기설비 등을 확인한 전문 검사로서, 법정 자격인력과 검사 시설 장비를 갖춘 전문기관을 통한 객관적이고 안전 점검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 옥외광고물등 안전 점검이며, 위탁 기간은 2027년 2월 16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고, 소요 예산은 연간 3,200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 업무는 광고물의 신규 설치·변경 및 표시기간 연장 등에 따른 안전 점검, 안전 점검 검사서와 관리 대장 작성, 검사 결과 및 부적합 사항 보고 등 관리입니다. 주요 안전 점검 대상은 벽면이용 간판, 돌출 간판, 옥상 간판, 지주이용 간판, 애드벌룬 등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등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법적 수탁 자격 충족 요건과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 기술 인력 확보, 시설·장비 보유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문적인 검사 능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제안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5호, 강릉시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입암동 498번지에 건립 중인 통합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강릉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리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10조까지는 강릉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1조는 공공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주택 운영의 전부 및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20일 동안 진행된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2026년 9월 28일 강릉시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96호, 강릉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공동주택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감사 요청에 필요한 동의비율을 완화하고, 입주자의 감사 요청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과 입주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감사 요청 제1항 중‘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을‘입주자 등의 10분의 2’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1호, 2호, 4호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등 입법 내용의 성질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생략하였습니다. 2026년 9월 28일, 강릉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전문위원 권달범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물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보면 운영 방법이, 예산이 이제‘해당 없음’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대행 수수료를 통해서 이 업체에 대해서 수익이 나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대행 수수료를 시에서 책정해 줍니까, 아니면 선정된 업체가 임의로 책정합니까?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책정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저쪽에서 너무 심하지 않게 그거에 대해서 좀 조정을 잘하셔서 현수막이 상업적인 부분이나 이런 중소기업들에서 현수막을, 홍보 현수막을 많이 거는데, 대행 수수료가 터무니없이 비싸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조절하셔서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학진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정게시대 61개소, 가로수 현수막 210개소로 이렇게 해서, 벽보판 18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까 대행 수수료 관련돼서 지금 2주하고 1주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안전 점검을 통해서 3,200만 원 용역비를 이제 하면서 이쪽에서는 어쨌든 이분들이 대행 수수료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안전 점검에 관련해서 3명이 이제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얘기 드렸듯이 급여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합당치 않아서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안전 점검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보완이 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안전 점검 민간 위탁금은 순수하게 인건비로 3,200만 원이 민간 위탁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안전 점검에 인력이 필수 조건으로 해서 옥외광고 인력하고, 전기, 건축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민간 위탁금 3,200만 원의 인건비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안전, 게시대하고 안전 점검하고 똑같은 협회에서 진행하다 보니 대행 수수료 부분의 수익이 나는 구조를 안전 점검에 같이 운영비나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대행 수수료든지 안전 점검에 대해서 100%로 저희가 계상을 해준다 이러면 사실 예산 부분이 몇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차지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계속 그래서 민간에게 이렇게 위탁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런 어떤 부분을 떠나서, 지금 저희가 대행 수수료가 지금 얼마 정도 우리가 수입이 들어오는지 알고 계세요?

예, 대행 수수료는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2억에서 이제 저희가 3,200만 원 정도 하면 이제 여기에서 똑같은 어쨌든 기관에서 지금 하다가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관련된 게 한 5명 정도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옥외광고 건축, 전기 이런 일 하시는 분들이 급여 체제로 안 하고 알바 형태로, 시간당으로 해서 급여를 받으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금액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이제 지역의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에보다 더 이제 더 커지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런 안전 점검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신경을 못 쓸까봐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셔 가지고 좀 잘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정게시대에 보면 제가 얘기를 한번 과장님하고 드렸었는데 우리 조례 관련된 부분 때문에 타 지역에 우리 이제 지정게시대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강릉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도 이제 게시대에 게시가 되는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 같은 경우나 춘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타 지역에서 들어오지 않고 현지 업체에서만 게시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타 지역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이제, 그런 게시판 주변에 보면 이제 성인물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보기 안 좋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점검하셔 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 타 시·군 사례 검토해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안전 점검부터 해서 잘 좀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부재중으로 주택정책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팀장 조영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학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른 무면허 운전자 등 안전사고 위험과 도로변 무단방치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건전한 이용 환경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4조 및 제5조에서 이용자 준수 사항을 구체화하고 대여 사업자 준수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이용 안전 계획과 주차구역 등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4조에서는 무단방치 주차 위반 기기 조치 및 대여 사업자 협약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전문위원 권달범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에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상욱입니다. 김학진 의원 외 아홉 분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4호, 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무단 방치 문제와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 사항을 명확히 규명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이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내용으로, 개정 필요성 상위법령 저촉, 재정 소요 여부 및 실무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내용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경난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0…….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난 위원장, 김태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경난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강릉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변화하고 있는 자동차 정비 환경에 대응하고, 자동차정비업 종사자들의 기술 향상과 정비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자동차 정비업체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에서 자동차의 안전 점검과 정비 문화 확산을 비롯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들이 원활하게 정비, 점검 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자동차정비업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정비 종사자의 기술 향상과 새로운 정비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대학 등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무상 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차량의 안전성을 높이고, 자동차 정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전문위원 권달범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상욱입니다. 박경난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5호, 강릉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자동차정비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동차 산업의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정비업의 경영 안정 및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조례안 재정을 통해 자동차정비업의 경영 안전을 도모하고 자동차정비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시민의 자동차 정비 편의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사료됨에 따라 재정 필요성, 상위법 저촉, 재정 소요 여부 및 실무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내용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0월 14일 수요일 10시에는 명주 남문동 도시재생사업 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