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5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총 두 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으며, 부서별 심사 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하루 실시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일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 지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예비비 지출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48건, 139억 7,700만 원으로 각 위원회 소관별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청사 물품 1억 3,000만 원,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지역화폐 발행 지원 68억 원, 수원시의회 신축 공사비 6억 원,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공원 및 녹지 수목 폭설피해 복구 12억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진 행정경비 2억 원, 환경안전위원회 소관 화산체육공원 골프연습장 폭설피해 복구 12억 원, 수원로컬푸드직매장 화재피해 복구 1억 원,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수원화성 주변 녹지 수목 폭설피해 복구 9억 원 등 시민의 안전과 복리를 증진하는 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출별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심사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우리 수원시 전체를 아우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열심히 고생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원구 민생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이원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50조에 따라 시의회에서 선임한 7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10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승인안을 제출하는 사안입니다. 먼저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4조 2,6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하였고, 세입 결산액은 4조 3,3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하였으며, 세출 결산액은 3조 9,3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1%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결산상 잉여금은 4,0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9% 감소하였으며, 이 중 이월액 1,837억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283억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02억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3조 8,275억 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3조 8,714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조 5,957억 원입니다. 또한 결산상 잉여금은 2,757억 원으로 이 중 이월액 1,283억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277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97억 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4,387억 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4,672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407억 원입니다. 또한 결산상 잉여금은 1,265억 원으로 이 중 이월액 554억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6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05억 원입니다. 다음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2025년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총 12종으로 전년도 말 7,109억 원에서 당해연도에 110억 원을 조성하였고, 2,540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기금조성액은 5,5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5%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개별 기금 중복 분을 제외한 기금 실제 조성액은 4,457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내역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242억 원에서 임대 보증 반환 등으로 23억 원 감소하여 2025년도 말 기준 2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9.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 말 2,055억 원에서 수인선 지하화 사업 등 54개의 채무를 상환하여 2025년도 말 기준 1,4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5%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결산내역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15조 3,152억 원에서 도시계획시설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 등으로 7,093억 원 증가하여 2025년도 말 기준 16조 2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내역입니다. 물품 현재액은 전년도 말 427억 원에서 공용차량 교체 등으로 14억 원 증가하여 2025년도 말 기준 4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 결산내역입니다. 2025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88개 사업에 858억 원을 편성하였고, 양성평등사업 등 88개 사업에 총 813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4.7%입니다. 이어서 재무회계 결산내역입니다. 2025년도 총 자산은 20조 2,6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하였고, 총 부채는 3,1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 감소하였으며, 따라서 2025년도 말 순자산은 19조 9,5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재정상태가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정희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구 민생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알뜰살뜰하게 수원시 예산을 결산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용준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세부적인 결산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지출건수는 4배, 지출액은 10배 증가하였습니다. 총 48건에 140억 원을 지출결정하여 123억 원을 지출하고, 이월 3억 원, 집행잔액은 1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용을 보면 사고이월되어 2026년 5월에야 집행된 사례, 지출결정액 대비 집행잔액이 큰 사례들이 있어서 지출결정 시 소요 산정과 시급성 판단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902억 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전년보다 102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세 증가로 결산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자체수입 비중은 37.8%에서 36.1%로 낮아졌습니다. 재정의 외적 성장과 자체 재원 여건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원인자부담금이 예산보다 208억 원 초과 수납되고, 일반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예산 편성 없이 징수되는 등 총 초과세입금이 724억 원에 달하여 편성 단계의 정밀한 추계와 추경 반영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집행률은 전년 대비 1.9%p 상승하였고, 이월률은 1.3%p 하락하였습니다. 집행잔액도 전년 대비 15.6% 감소하는 등 집행 효율은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반납액 대폭 증가, 예산 전액 미집행 및 전액 이월, 일부 부서의 집행 부진 반복 및 이월액 과다 등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별회계 집행률은 77.7%, 이월액 12.6%로 특히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집행률 68.7%, 이월률 17.4%, 집행잔액 237억 원이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26억 원 중 이월액이 185억 원, 이월률 20%에 달합니다. 높은 이월률은 다음연도 신규 사업 추진에 부담을 주고, 재이월 또는 불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예산 소요시기와 집행가능한 규모를 세밀하게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추경에 적기에 감액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다한 예비비 편성 후 불용하기보다는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등 효율적 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액 이월입니다. 2024년 이월사업비의 2025년 집행현황을 보면 명시이월 1,116억 원 중 62억 원, 사고이월 647억 원 중 65억 원으로 총 127억 원이 불용되었고, 불용비율이 70% 이상인 사업도 6건 있었습니다. 이월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하고, 이월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및 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은 사실상 소진되었고, 통합계정도 24.5%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 재정전망에 기초한 적립·사용계획과 재충전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별도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 30페이지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이월 불용액 비율 등 반복해서 지적된 사항은 더욱 철저히 확인하여 이번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상임위 검토보고서와 결산검사의견서 등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소관부서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질의토론을 마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박혜연, 방광현, 정윤우, 홍은철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은수, 김현, 조인희 위원님을, 제3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민양, 김영희, 함상영 위원님을, 제4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정선, 서지연, 이기범 위원님을, 제5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강은호, 정옥선, 최성호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홍은철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조인희 위원님을, 제3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영희 위원님을, 제4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정선 위원님을, 그리고 제5소위원회는 위원장으로는 최성호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는 정회 후 소위원회별로 해당 상임위 회의실에서 진행하고, 심사 종료 후 금일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위원장 조인희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해 김은수 위원님, 김현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도시미래위원회 소관부서의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도시디자인과 사업 중 팔달산 벚꽃길 특화가로 조성사업과 같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월 후 미집행하는 사업이 없도록 이월예산 편성 시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누락없이 예산 편성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2소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소위원회 김영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3소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상영 위원님, 김민양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액은 수원시 전체 예비비 지출액의 11.53%인 14억 7,000만 원으로 지출의 긴급성과 불가피성 등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미집행 및 이월사례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당부하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소위원회 심사부서의 결산현황을 검토한바 전반적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일부 사업에서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만큼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4소위원회 김정선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소위원회 위원장 김정선 위원입니다. 제4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해 이기범 위원님과 서지연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환경안전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시민의 입장에서 심사숙고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이 모두 효율성 있고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5소위원회 최성호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소위원회 위원장 최성호 위원입니다. 제5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정옥선 위원님, 강은호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의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5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소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5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예비비와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께서는 열심히 심도 있게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시정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