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란 의원 발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팀장 전희석입니다. 문화관광실 실장 중앙부처 출장으로 부득이하게 대신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의안번호 10-42호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에 대해 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쪽 2027년도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 계획입니다. 2027년도 신청액은 39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유는 재단 운영체계 정비를 위한 대표이사 및 경영지원팀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증가입니다. 다음 쪽 사업계획서입니다. 출연금은 재단 일반운영비 6억 200만 원과 자체사업비 33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4건으로 제20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27억 원, 글로벌 지역축제 교류사업 1억 원, 장흥 관광 수용태세 지원에 5억 원, 찾아가는 홍보관 운영에 6,000만 원입니다. 다음 쪽부터는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흥축제관광재단 운영입니다. 재단 운영의 연속성과 문화관광 및 축제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장흥군 생활인구 500만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39억 6,200만 원입니다. 재단운영비는 6억 200만 원으로, 직원 인건비와 법인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자체사업은 33억 6,000만 원으로, 제20회 정남진 물축제를 비롯한 4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출연금 승인 이후에는 재단 조직 개편과 정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하고 대표이사 및 신규 직원 채용을 통해 재단 운영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군과 협력하여 각종 위탁사업과 국·시비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재단의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재단 운영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해 지역문화, 관광축제 분야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0회 장흥 물축제 운영입니다. 사업비 27억 원으로 20주년을 맞는 물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축제장 방문이 지역 관광과 소비로 이어지도록 지역 상권 및 관광자원과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개최 예정인 성과 공유 및 발전 방안 포럼을 통해 축제의 성과와 지역 내 파급효과를 공유하고 군민과 의회, 관광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제20회 물축제 프로그램과 운영 방향에 반영하고 방문객의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 연계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20주년을 맞는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교류사업 운영입니다. 2024년 업무협약을 통해 체결한 태국 송크란 축제와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여 물축제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국제 교류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4월 태국 송크란 축제를 공식 방문하여 공식 교류행사와 물축제 홍보관을 운영하고, 물축제 기간 중 태국관광청 관계자 초청 행사 및 송크란 축제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양 축제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축제 및 관광 분야 협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수용태세 지원입니다. SNS와 온·오프라인 광고, 관광 홍보 콘텐츠 및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장흥 관광과 축제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간 관광 홍보 운영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여 군 관광 홍보 콘텐츠를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기와 주제에 맞는 관광 홍보물과 콘텐츠를 제작하고 관광 마케팅 및 미식 등 테마 관광상품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축제와 관광 성수기인 4월부터 10월까지는 관광 수요에 맞춰 전남광주, 경남 및 수도권에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마케팅을 통해 관광객 유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홍보관입니다. 명절과 휴가철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기에 KTX역과 버스터미널, 대형 아웃렛 등 다중이용시설을 찾아가 홍보관을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내년 2월 설과 9월 추석 명절에 귀성객을 대상으로 KTX역이나 버스터미널에서 군 홍보관을 운영하고, 3월부터 6월까지는 광역 단위 아웃렛이나 전국 단위 스포츠 행사에 연계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중밀집지역에서 찾아가는 장흥군 홍보관을 운영하여 관광객 유입과 군 인지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2027년 (재)장흥축제관광재단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의 문화·관광·축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정남진 장흥 물축제 및 각종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재단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출연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난 2026년 2월 23일 조례상 재단의 명칭이 ‘장흥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으로 제출된 사유와 정관 변경 등 후속절차의 이행 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신 후 제출된 승인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재단 운영비와 각종 사업비 등 구체적인 출연금액의 적정 여부는 향후 예산 심의 시 사업 추진 효율성 및 사업별·비목별 소요예산 산출기초 등을 참고하여 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2월에 개정하고 올 3월에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지방선거 때문에 이사장님이신 전임 군수님께서 사퇴하시는 경우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서면으로는 개최할 수 없다는 법원의 답변을 들어서 대면 개최를 하지 못했었고요. 민선 9기 새로운 군수님 취임하셨는데 핑계지만 축제 개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하지를 못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올 11월 중으로 정관 개정하고 12월까지는 명칭 변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이 공석인 경우에는 질의를 했을 때 부군수님이 대신 업무를, 권한대행이 하게 돼 있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이사회 개최하는 것은 방안이 맞지 않다고 법원에서 답변을 받아서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했었습니다.

예, 명칭 변경이 중요사항이라서 가벼운 사항들은 대행체제로 할 수 있는데 중요사항은 꼭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해야 된다고 저희가 답변을 받아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일반적인 운영사항들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명칭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사항이라고 법원에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건 재단 자체사업만 되어 있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문체부 공모사업들을 몇 가지 가져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형한류종합행사라든지 지역사랑 휴가 반값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공모사업 통해서 가져와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은 출연금에 들어가 있는 자체사업들뿐이고요. 위탁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 계획은 따로 보고를 하든지 내년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에 대한체육회하고 그 밑의 가맹단체까지 포함해서 ‘행사나 활동하는 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면할 수 있다’ 이 조항인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 22개 시군을 확인해 봤더니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함평 같은 데는 가맹단체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강진 같은 데는 가맹단체는 안 나왔는데 공공스포츠클럽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고 법에 분명히 ‘행사 또는 활동’이라고 했으니까 위임된 사항이고, 지금 현재 반다비체육센터는 복지시설 플러스 체육시설로 저희들은 나름대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별도로 장애인체육회 말고 7개가 가맹단체로 등록됐거든요? 그분들이 별도로 복지단체 말고 가맹단체로 등록해 가지고 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까지 확대해서 가맹단체를 하는 것이 저희들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장애인체육회로. 가맹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는데요. 먼저 도 단체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도 장애인체육회가 있어야 하고요. 거기서 가맹되고 거기서 승인되면 장흥군의 가맹단체로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우리 장흥군에 작년부터 올 7월 달까지 해가지고 7개가 가맹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에 장애인단체나 체육단체가 있어서 들어가면, 거기에서 승인 떨어진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료 감면은, 저희들은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한 거고 이 사용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로 보냅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것을 감면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용료 감면은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심의회를 열어서 ‘이거는 해당되니까 감면 대상이다’, ‘아니다’ 그것은 거기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예, 지금 규정….

예,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근거 마련이지 100% 단체가 다 감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근거 없이 재무과로 공유재산심의회로 감면해주라 이렇게 보낼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혹시 이것이 너무 과하다 싶으면 다른 법 제정이나 건의해서 하는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복지 차원하고 장애인체육시설 이용하는 두 측면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무한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수정 동의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조제2항제1호의 ‘100분의 20’ 규정을 ‘100분의 30’ 현행 규정대로, 제25조제2항제2호의 단체와 가맹단체 규정을 정확히 수정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의 건에 대해 제청하십니까? 제청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의 건은 질의응답 및 토론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포츠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장흥군 금고 협력사업비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9.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재무과장 김소향입니다. 재무과 소관 출연금 승인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43호 장흥군 금고 협력사업비 출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에 대해 지방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2027년도 예산에 군 금고 협력사업비를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및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으로 편성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27년도 우리 군 금고 협력사업비 총 1억 원 중 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3,000만 원을,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에 4,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군 금고 협력사업비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매년 1억 원씩이며, 농협에서 8,000만 원, 광주은행에서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4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027년 본예산 편성에 앞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의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265만 2,000원을 2027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금고 협력사업비 출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금고 지정 시 약정된 협력사업 경비 중 일부를 장흥군 나눔복지재단과 인재육성장학회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적 출연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금고 협력사업비 출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 저희가 사업비를 책정할 때 각 실과소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금고 협력사업비가 1억 원 있으니 필요한 사업을 제출해라,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3개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승인안에 올린 것처럼 나눔복지재단과 장학회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이 세 군데에서 들어왔는데 다른 실과소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안 한 면이 있고 아무튼 내년부터는 필요한 곳에 꼭 쓰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금고 협력사업비 출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1. 장흥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수연입니다. 의안번호 10-39호와 10-40호를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39호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 채용 의무를 조례에 반영하고 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5조제10호에서는 「국가유공자법」 제3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 채용 의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제4호에서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보훈 지원 대상자 보상 규정이 폐지되어 추가 등록은 불가하지만 법 개정 전 이미 등록된 보훈 지원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속 보호받을 수 있어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부터 제11조까지는 띄어쓰기와 표기 방식 등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보훈명예수당이 연 420만 원 추가 소요될 예정이나 현재 예산 범위 내 증액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조례 제10조와 관련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 기준인 만 65세 이상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전 연령에 지급해 달라는 의견이 1건 접수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연령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는 있으나 추가 재정 소요 발생과 재정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40호 장흥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 따른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지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계속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제6호 및 안 제4조 용어의 정의와 지원 대상자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와 건강보험공단 자체 규정에 따른 보험료 최저 부과액이 기존 1만 원 이하 세대가 있었지만 26년 9월 이후에는 최저보험료가 1만 1,4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안 제5조제3항에서는 지원 대상자 항목 중 현실에 맞지 않은 ‘매월 보험료 부과 금액이 1만 원 이하인 세대’라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에서 환수금 미납 시 조치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6조 그리고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띄어쓰기, 표기 방식 등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원 대상 기준은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로 부과받는 세대’로 변경되지만, 제3조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추가 예산 증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2건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 등을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훈수당 지급 관련 실태조사 및 검토 취지를 반영하여 그동안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 미지원된 유공자를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로 추가 지원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 연령 제한 폐지 의견에 대한 집행부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연령 제한 폐지 시 추가 예산 소요액 및 단계적 시행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흥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보험료 부과금액 1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고정금액 기준을 삭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와 연동되도록 확대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의료 사각지대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61명 정도 되는데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례안 이 내용에서 진행돼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예산 방안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시군별로 저희들이 검토하다 보니 22개 시군 중에 12개는 65세 이하를 폐지했고 지금 현재 65세 이하로 제정돼 있는 데는 10군데입니다. 그 방안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기존에 보훈명예수당 추가로 지급드려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급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이거는 통과해 드리고 추후에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절차가 시행하게 되면 적어도 3개월 이상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들이 조례에 올렸던 대상자 부분도 이 조례에 맞춰서 지원을 간절하게 원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분들은 그대로 가고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까? 방금 서정란 동료 위원님께서도 도내 타 시군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지급 연령, 빨리 조례를 하시고 올 지급 사항도 확인해 보십시오. 장흥군이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함께 조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같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수겸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전문위원 안미현 의사팀장 김태주 주무관 문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