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담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본호 위원입니다. 김유자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김유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유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유자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승희 위원장직무대행, 김유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유자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구본호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구본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구본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본호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애 전문위원 업무대행 의정팀장 김윤애입니다. 202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 및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은 예산안 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윤승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78만 8185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과 법원 송달료 환급금입니다. 결산서 125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00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억 202만 7000원이며 이 중 73.4%인 5억 1514만 1000원을 지출하여 총 잔액은 1억 8688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한 감사운영은 예산 현액 6698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6037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90.1%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감사 업무 및 청렴사업 추진 등에 3948만 3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03만 4000원입니다. 국내여비는 93만원을 지출하여 32만원이 잔액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300만원을 예상했는데 25년도에 부패 신고가 없어 기타보상금은 전액 남았습니다. 보상금은 자체 종합감사 및 청렴 우수직원 및 부서 포상으로 6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업무 위탁사업비로 1217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공직감찰은 예산현액 230만원 중 97.2%인 223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법무관리는 예산현액 5억 3680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6395만 5000원으로 집행률은 67.8%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송무관리는 소송비용 등의 사무관리비 시책추진비로 3억 5421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소송건수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은 1억 7101만 2000원입니다. 적극행정 지원 및 행정규제 정비는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지급으로 711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12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이 1762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373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78%입니다. 집행잔액은 389만 2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1267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와이어링 제본기 구입으로 105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7832만원으로 기타직보수에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로 7483만 9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48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5페이지 위쪽과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은 2021년도에 공정한 감사운행, 공직감찰 및 법무행정 강화를 정책목표로 정하여 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감사수행실적은 부서, 읍면 등의 자체 감사 수행으로 목표대비 120%를 달성하였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실적은 공직감찰 활동 6회로 목표 대비 초과하였습니다. 고충민원 해소율은 민원신청 시 자체 조사 및 인용으로 목표 대비 초과 달성했습니다. 청렴교육 이수율은 청렴교육 등으로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소송업무 추진을 통한 소송 승소율 제고는 소송 승소건수로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 위원님.

한진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송무관리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중 패소비용 지급한 건이 두 건이 있는데요. 소송 내용이랑 패소 원인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한 건은 도로 포장을 해서 군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 포장한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게 우리가 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사유로 해서 이것은 패소를 해서요. 이것은 양도면 소재지인데요. 대종회 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패소를 해서 한 700만원 정도 소송비용을 반환을 했고요. 또 한 건은 내부적인 일이지만 징계를 좀 했는데 징계가 좀 부당하다고 그래서 징계에 감형하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도 패소를 해서 25년도에 2건이 됐습니다. 이것은 460만원 정도 되어서 패소가 돼서 지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첫 번째 말씀하시는 군도포장 건은 사도를 포장해 가지고 문제가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직무 관련해 가지고 소송비용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것은 공무원분들이 직무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할 때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이나 또 수사할 때에 우리가 소송비용을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부득이하게 중대재해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 대표자이신 또 군수님이 또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고 수사의뢰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 25년도에 선원면 축산시설에서 인명사고 난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 소송비용이 1건 있었고요. 그다음에 송해면 주민대피시설에서 인명 사고 난 건에 대해서 직원 한 분, 직무 관련해서 소송비용을 지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3페이지인데요. 송무관리에서 사무관리비를 보면 예산액이 5억 2500만원인데 잔액이 1억 7100만원이에요. 잔액이 왜 이렇게 많나요?

기존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소송 비용과 변호사님 자문으로 해서 3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요. 그다음에 직무 관련해서 한 1억 정도 편성을 해 놓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1년 내에 소송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송비용에 수시로 소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인허가 처분할 때에 또 부당하다고 또 허가하는 것도 있고 도로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어서 거의 3억 정도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 편성해서요. 그런데 예측하다 보면 24년도에도 한 6000만원 정도 좀 잔액이 남았고요. 이번에 조금 건수가 좀 줄어든 상태에서 한 1억 2000 정도 좀 남은 상태입니다.

집행률도 좀 낮은 것 같고요. 예산도 좀 많이 남잖아요. 이게 그러니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패소할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패소 비용도 있고요. 변호사 착수금하고 또 승소하면 또 일정 금액을 좀 드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패소비용 지급일 경우에요. 담당관님 이것을 한 10년 정도 데이터 평균 작업을 해서 이것을 좀 적정하게 예산 편성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평균 잡아서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2회 추경에서 1억 2500 증액한 게 좀 무색합니다. 적정하게 편성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4페이지고요. 이게 체계적인 소송업무 추진을 통한 소송 승소율 제고를 보면 25년도 판결 확정 23건 중 20건 승소했습니다.

네.

그러면 24년도는 어땠나요? 이게 그러니깐 몇 프로를 목표로 잡았고 몇 프로를 달성했는지 지금 아실까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79% 승소를 목표로 하고요.

네.

87%를 승소했다고 해가지고 달성률이 110%잖아요. 그리고 이게 79%로 목표를 잡고 87% 승소했다고 해서 달성률이 110%, 이게 목표는 100%는 아니더라도 90%는 잡고 추진해야 승소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런데 최대한 여러 부서가 또 협조를 해 줘야 되고 또 변호사님들께서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충분히 부서와 안내를 해서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목표도 좀 검토해서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승소율이 낮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좀 높게 잡아서 이게 목표치를 좀 상향해서 승소율 제고에 좀 노력을 좀 더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담당관님 한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지적처럼 세출예산 그 송무관리요. 2회 추경에 증액하셨잖아요. 종말 추경에 삭감해야죠.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이번에 종말추경에 나오면 검토하겠습니다.

작년도 작년 예산.

네. 올해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야되요. 불용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1억 얼마라는 예산이 다 불용되는 거예요. 기본경비요 시간선택제, 이것 2회 추경에 987만원 증액한 겁니다. 변호사. 잔액이 389만원 남잖아요. 인력운영비는 정해져 있어요. 아시죠?

네.

과다 증액한 겁니다. 이것도 삭감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서를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기획실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좀 통계목 이체하면서 추경에는 연가보상비에 좀 증액한 것 같습니다.

잔액 남잖아요. 그런데.연가보상비는 할 수 있잖아요? 예상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것도 삭감해야 되는 거잖아요. 25년도에 3회 추경에. 삭감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3회 추경에. 이것 성과보고서 가져오셨어요?

네, 여기 갖고 왔는데요.

24년도 이것 유성헌 위원이 물어본 거 있잖아요. 79% 예산이 81% 달성해서 24년도예요. 102% 초과 달성하셨잖아요. 펴보시고 얘기하셔야죠. 그것도 못 펴보고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실적이 81%면 그다음 연도에 조금이라도 80%를 잡든가 이렇게 해야지, 똑같이 24년도 25년도 79% 잡은 건 실적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예전에 것을 좀 검토를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준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것 반영 못 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실적이요. 24년도 것 틀렸습니다. 목표 3건인데 실적도 3건이었어요. 24년도. 100%입니다. 여기 100% 달성률. 24년도. 아시다시피 성과보고서는 잘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신경 써서. 그래야 다음 연도에 실적 목표 잡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6건 초과 달성했으면 2025년도에도 6건 해야지, 여기도 3건 똑같이 했네요? 그 위에 것도 마찬가지고 목표달성 대비 다음연도에는 더 높게 잡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인구증대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유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인구증대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세입세출결산안 및 예산성과보고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인구증대담당관 2025 세입예산액은 2억 1167만 2000원으로 2억 1166만 7190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만 5020원을 수납하였고 그외수입은 24년도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37만 217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2억 1125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빈집정비 지원사업으로 8750만원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으로 스마트 도시 리빙랩 추진 사업으로 7000만원을 수납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의 세입은 섬의 날 행사운영비 2000만원, 스마트 도시 리빙랩 추진사업으로 1000만원과 빈집정비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과 빈집정비 지원사업으로 1875만원을 체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제27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인구증대담당관의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은 9억 402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1210만 2810원으로 집행률은 75.6%입니다. 1억 128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6364만 6745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5269만 44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인구활성화 정책행정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예산현액은 100만원 중 85%인 85만 3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만 97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간담회,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심의 농촌유학 업무간담회 개최 등입니다. 다음 고향사랑기부금 관리는 예산원에 현액 1억 1134만 5000원 중 95.4%인 1억 818만 2320원을 집행하고 기금위원회 및 답례품 위원회참석 수당과 답례품 배송비, 집행잔액 등으로 집행잔액 522만 26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대응은 예산원의 1960만원 중 92.4%인 1810만 34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9만 6580원입니다.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심의수당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도시 리빙랩 추진사업 보조사업은 25년 3월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70%, 시비 15%, 군비 15%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통한 클린 강화 만들기 리빙랩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원 중 95.1%인 9510만원이 집행하고 416만 500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73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28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하단 농어촌유학 활성화 지원사업은 인천시 교육청과 강화군이 50%씩 분담하여 농어촌 유학생 가구를 지원하는 경비로 25년 지원 대상은 21가구에 35명입니다. 예산액 1억원 중 91.5%인 952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연구용역비로 예산에 현액 240만원 중 65.9%인 2억 6535만원을 집행하고 이 중 1억 128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입찰잔액 등으로 집행잔액은 2425만원입니다. 용역진행사항은 연구용역비 3억 7600만원 중 성금 2억 5320만원을 25년 6월에 지급하였고 용역기간은 25년 6월부터 26년 5월까지나 기본계획 승인을 위한 법적 필수절차인 인천광역시 농촌공간정책광역시위원회가 미구성되어 26년 3월 30일 용역 중지하였습니다. 9월 중 인천시 광역심의위원회가 구성 예정으로 용역을 재개하여 11월 기초심의회 및 광역심의회 심의 후 12월 기본계획을 승인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입찰잔액 2400만원은 추경 시 감액하였어야 하나 반영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집행 업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28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민자사업 홍보활동강화 사업은 예산현액 270만원 중 집행률 46.3%인 12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5만원입니다. 민자사업 추진, 대상 부재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만원 전액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섬의 날 행사지원 보조사업은 시비 50%, 군비 50% 사업으로 예산현액 4000만원 중 98.4%를 집행하고 12만 89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2만 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빈집정비 지원사업 보조사업은 국비 70%, 시비 15%, 군비 15%인 사업으로 시설비로 예산액에 1억 2500만원 중 집행률 44.1%인 5516만 3700원을 집행하고 5936만 8755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047만 544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낮은 집행률의 원인으로는 국비가 10월에 교부되어 2회 추경 예산으로 편성되어 사업 추진 기간 부족에 따른 것으로 사업 대상지 신청권 8개소에 대한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수입 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3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수입 계획 현액은 5억 2284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6억 386만 34원으로 징수율은 100%입니다. 수납액은 이자수입 548만 2620원, 25년 기부금 수입 2억 8253만 3900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예치금 회수 3억 1684만 3000원입니다. 다음 고향사랑기부금 지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2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일반예치금 지출계획 현액은 5억 2284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386만 34원입니다. 지출 계획 현액과 지출액의 차액은 기부금 수입증가로 당초 예산액보다 8101만 7034원이 증가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7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총 6개의 성과 지표 중 5개의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실적 대비 100% 이상 목표를 달성하였고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사업 추진실적과 특수사항 지역개발 사업 국 시비 확보실적은 목표 달성이 미흡하였습니다. 향후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증대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산 성과 보고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인구증대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호 위원님.

구본호 위원입니다. 결산서라는 것 자체가 누가 봐도 편안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전 시간에도 나왔듯이 성과보고가 목표치 대비 실적이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또 내부로 들어가 봤더니, 빈집 철거 및 유휴지 활용 신청대상 지금 보니까는 자료 3페이지요. 1억 2500, 예산 현액에서 지출액이 5500, 그리고 남은 보조금 반납하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게 왜 이렇게 남았죠?

저희가 이 국비 교부가 좀 늦게 됐고요. 국비교부가 25년 10월에 교부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이 적다 보니까, 짧다 보니까 신청 건수가 많지 않았고, 또 이 건에 대한 것은 빈집정비 사업은 조건이 빈집 정비 조건이 3년 이상, 3년 동안 유휴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저희가 시설비로 철거를 해줘도 3년 동안 지침에 유휴공간이라고 하면 주차장이나 꽃밭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 건수 많지 않은 사유도 있습니다. 조금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목표 대비 실적 % 달성률이 너무 좋다 보니 보기가 너무 헷갈려요.

네.

또 하나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명시이월을 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달성률이 117%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 부기명이라도 하던지 아니면 목표를 올리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과지표 작성할 때 좀 목표에 대한 부분을 좀 철저히 저희가 실적에 대한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잔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과지표의 달성률은 조금 좋게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성과 저희가 작성할 때 조금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 위원입니다. 자료 2페이지인데요. 농어촌유학 활성화 지원이 사무관리비를 보면 농어촌유학운영위원회 운영수당이 30만원, 농어촌 유학생활시설 조사용역비 48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수당은 얼마 예산 잡은 거고, 용역비는 얼마 예산 잡으신 건가요?

지금 농어촌 운영비 운영수당 예산은 저희가 사실 15만원에 10명이 해가지고 300만원 잡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은 저희가 구성할 때 조례상에 1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는데, 저희가 25년도에 보니까 위원을 5명으로 구성이 됐고요. 거기에 민간위원, 저희가 공무원들은 위원수당이 나갈 수가 없고, 민간위원은 3명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5년도에 저희가 인구증대담당관 생기면서 여기에 대해서 운영회의를 한 번 해서, 사실 실적이 300만원 세웠는데 말씀대로 저희가 1회 해서 30만원밖에 집행을 못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농어촌생활 조사위원회 이것은 저희가 예산은 사실 400만원을 세웠는데 지출은 480만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쭙는데요. 위원회 개최를 원래 몇 번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한 2번 정도. 그러니까 농어촌 유학에 대해서 신규로 저희가 25년도에 생기면서 변경 사항이나 최초의 지원해 줄 때 처음으로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변경사항이, 농어촌유학에 대한 학생수라든가 변경이 있었는지 그 변경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변경은 발생건수가 없어서 안 했는데 사실 이 건에 대한 것은 민간위원이라든가 이 부분이 위원 수가 서면으로, 그러니까 대면으로 하게 되면 15만원이 나가고 서면으로 하면 10만원이 나가는데 서면 회의에다가 또 민간위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적게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2번 하려고 했는데 변경된 게 없어서 그랬다는 거죠?

네, 한 번 했고, 민간위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잔액이 190만원 남았잖아요. 적정하게 편성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희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낙찰차액은 3회 추경에 반영하셨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불용예산이 있어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관리 522만원, 추경에도 다 증액한 예산입니다.

네, 맞습니다. 2회 추경에 증액을 250만원 했는데.

250만원 하고 기부자 답례품도 1500만원 한 겁니다. 이것도 3회 추경에는 삭감됐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사장된 예산입니다.

네, 맞습니다.

스마트 도시 리빙랩 추진 사업 사무관리비 균특이랑 12해서 40대 60이에요. 그런데 국비 잔액이 더 큽니다. 첨부자료 231페이지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전체적으로 이 연구용역비는 사실 연구용역비를 세울 때는 여기는 군비를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요.

사무관리비는 이 예산을 세울 때 전체적으로 이 1억을 가지고 비율을 따지다 보니까 이 사무관리비는 국비하고 군비만 세우고 시비가 15% 있는데, 안 세웠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비에는 국비하고 시비만 세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1억을 가지고 그러니까 70%.

시비 안 내려왔어요?

시비 내려왔습니다. 시비는 연구용역비에만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칭비율을 약간 전체사업비로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1억을 가지고 70%, 15%, 15% 하는데 사무관리비에는 저희가 국비하고 군비만 세우고 연구용역비에는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만 세웠습니다, 군비는 안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은 맞는데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매칭비율을 우리가 정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저도 구분이 이상해서 봤는데 전체 사업을 할 때는 70%, 15%, 15%가 맞는데 사무관리비하고 연구용역비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70대 15%, 15% 여기도 연구용역비도 70대 15, 15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군비가 아예 없는데요.

군비는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저희가 1500만원.

연구용역비에는 군비가 없잖아요?

네, 연구용역비는 없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연구용역소에 다 몰았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매칭비율이 다 틀려지는데? 이것?

그런데 전체 사업을 해서 스마트 보조사업.

사업을 매칭을 맞춰서 해야지, 전체 사업비로 하는 게 어디있어요?

그러니까 1억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보조사업을 해가지고 사무관리비하고 연구비.

통틀어서.

네, 통틀어서 저도 이 부분은.

결산은 이렇게 따로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조금은 저도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보조금 여기 저기 세출 결산서에 보조금 보니까 그 비율은 맞더라고요. 이 보조금 반납 비율은 또 금액은 맞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은 맞지, 비율이 틀리지, 맞는 거고요.

그 비율도 15%, 그 비율은 맞습니다. 보조금.

국비 비율이 더 높잖아요?

그런데 전체로 따지면.

전체로 따지지 말고요. 전체로 하면 전체 다 하지 그러셨어요. 결산을.

저희가 안 그래도 저도 지금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연구용역비가 사무관리비에 대한 매칭 비율은 그대로 갔어야 됐는데.

매칭비율 그대로 갔어야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

어쨌든 이렇게 매칭비율이 똑같이 갔어도 결산액은 똑같은 거예요, 1억이.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에요.

아무래도 연구용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비는 따로 세웠잖아요. 7500.

7500은 그러니까 거기에는 군비가 안 들어간 부분.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따졌으면 전체적으로 따졌어도 비율을 매칭비율을 맞게 했어도 총 비용은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는 게 왜 이렇게 됐냐는 거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가 맞는데 아무래도 리빙랩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조금 많이 나갈 것 같으니까 좀 그래서 더.

마이너스 1500 더 잡을 수 있어. 그런데 매칭비율을 똑같이 따졌어도 1억원에 대한 결산금액은 정확히 맞는다는 말이에요. 비율을 따졌어도. 국비가 더 많이 반납비율을, 아니 매칭비율을 똑같이 따져도 큰 금액은 맞는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담당관님 생각이랑 내 생각이랑 그게 틀린 거니까.

아니요.

담당관님 생각은 총 비용은 맞으니까 큰 문제 있냐 이것이고.

아닙니다. 문제 있다고 저도 이 부분이 이상해서 보조금 집행현황도 봤는데 매칭비율을 말씀대로 국비, 시비, 군비 그러면 70, 15, 15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 과목 세부목별로 조금 틀리게 세웠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비율이 똑같잖아요. 이것 집행비율이 잔액 집행비율이 그렇죠?

네.

매칭비율은 지켜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조금 결산서에 보면 그래도 보면 합계는 맞더라고요.

합계는 맞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중에 다음부터는 매칭비율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잘못 계산된 거라고요.

네, 사업별로 매칭들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소극적으로 편성해서 추경에 조금 늘리고, 올해는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걱정되시죠?

네, 걱정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노력해서 좀 해야죠. 그렇죠? 달성해야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에 단위사업명 229페이지에 지역발전사업 세부사업 누락됐습니다. 민자사업, 홍보활동.

네, 맞습니다. 누락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구본호 위원님.

구본호 위원입니다. 1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민자사업 홍보활동 강화라고 되어 있는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민자사업 홍보활동 강화함으로써 우리 강화군이 득 될 수 있는 게 뭐죠?

아무래도 군에서 지원, 예산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담감이 저희가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국비라든가, 사업 같은 경우에는 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추진해야 될 때 재원에 대한 문제 때문에 민간투자 사업을 좀 추진하는 게 유리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사무관리비 125만원 집행하셨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전액 반납하셨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게 단순한 군정 홍보가 아니라 강화군의 개발 사업이라든지 민간투자자 기업유치 이런 투자유치 활동을 하기 위한 예산 아닙니까? 타 부서도 이런 식으로 연계돼서 하는 것 같은데, 좀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예 이 정도 예산을 집행하셨다면 불필요한 예산이 돼 버렸잖아요.

네.

차후에 강화가 발전하고 인구가 증대되기 위해서는 어떤 민간 투자유치, 개발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홍보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설명자료 6페이지 제일 밑에 지역균형발전 재원확보 및 역량 극대화에 예산 집행률은 44%로 되어 있는데, 달성률은 125% 성과 보고는 그 논리적으로 모순이 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나요?

이것은 저희가 8호, 그러니까 신청한 것 대비해 아마 저희가 세울 때 유휴지를 활용했냐, 안 했냐 8건에 대해서 활용한 것에 대한 것 100% 신청건수 대비해서 다 했다라고 한 건데 아까 구본호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말씀하신 사항이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성과지표에 125% 나온 부분에 대한 것은 성과지표를 세울 때 저희한테 조금 유리하게 세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향후에는 성과지표 작성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저희가 정말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그런 것들을 성과지표로 삼아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세세한 데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한승희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인구증대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박인상입니다. 강화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결산서 52에서 54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이며 1000원 단위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25년도 세입예산액은 19억 2577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억 9377만 3000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에서 7929만 8000원에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실제 수납액은 9억 1447만 4000원이며 징수율은 92%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청사 주차요금, 정보공개 수수료, 이자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1억 5108만 6000원 중 1억 5069만 9000원이 수납되어 징수율 99.7%이며 미수납액 38만 7000원은 공유재산 대부료 미수납분 33만 6000원과 강화군청 어린이집 이자반납금 5만원으로 이자 반납금은 실제수납이 완료되었으나 회계연도 마감에 따라 2026년에 세입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 중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5억 1127만 5000원 중 5억 726만 8000원이 수납되어 징수율 99.2%입니다. 미수납액 3건에 400만 7000원은 2025년 12월 말 수납 수납되어 26년도에 회계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 하단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은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12만 5000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징수결정액 2억 685만 5000원 중 1억 3195만 1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징수율은 63.8%입니다. 미수납액 세부내역은 직장 휴양시설 입회금 반환금 2754만원, 2023년 지역신문발전 지원사업 정산반환금 4259만원, 직장휴양시설 입회금 등 반환 소송 비용 275만 6000원, 공유재산 대부료 2건에 156만 4000원 등이며 직장휴양시설 입회금 반환금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급액 1069만 6000원은 징계부과금 감면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등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원으로 선원면 주민자치 주민복합센터 조성사업 관련 특별교부세이며 2024년 12월 31일 교부됨에 따라 2025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1억 1543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 900만원을 합한 1억 2443만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2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총무과 2025년 예산액은 948억 6682만 3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953억 8073만 6000원입니다. 이 중 95.4%인 909억 7102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선원면 주민복합센터 조성사업 외 공사비 국지도 84호선 연결도로 개설 및 쉼터 조성사업, 교동농촌지도소 철거 관련 예산 27억 4369만 8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내역 중 집행률이 80% 이하인 사업과 집행잔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을 세부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 국외여행 및 해외연수는 2억 505만 6000원의 예산 중 1억 6969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35만 7000원입니다. 결산서 133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조직 협력 및 공무원 유대 강화는 1200만원의 예산 중 946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해당 사업을 미실시함에 따라 25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화 아카데미 운영은 군청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의 예산 중 1019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80만 5000원입니다. 결산서 133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하단입니다. 공무원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7억 9353만 6000원으로 직원 종합검진 및 예방접종 임산부 직원 보호물품 구입, 맞춤형복지비, 직장 어린이집 운영 등으로 23억 9979만 7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9.6%이며 퇴직자 정산, 용역 낙찰 차액 등의 사유로 3억 9373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 중간입니다. 청사시설 운영 및 환경관리 예산은 1억 2224만 8000원으로 구내식당 기간제 근로자 임금 청사 CCTV 유지 관리비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소모품 구입 등으로 1억 99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구내식당 기간제 근로자의 연장 사육에 따른 퇴직금 지급시기 변경 등으로 인해 1230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중간입니다. 선원면 주민복합센터 조성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2억 3782만 3000원을 포함한 62억 4582만 3000원의 예산액 중 설계 공모 및 설계비, 공사비 등으로 35억 3240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7억 1307만 7000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국지도 84호선 연결도로 개설 및 쉼터조성 사업은 도로교통과와 연계한 진행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비 2200만원의 예산액 중 기성금으로 1062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도시계획시설로 행정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용역이 중지되어 1062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34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 하단입니다.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은 공무원과 그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는 데 발생하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사업으로 100만원의 예산 중 26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73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 하단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운영입니다. 영조물, 시설물, 관공서 등의 공제회 가입비, 지적 측량 감정평가 수수료, 철거 공사비 등을 포함해 11억 4930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감정평가 수수료 납부에 607만 2000원, 공제회비 납부에 10억 4267만 2000원 구)강화도서관 폐기물 처리공사에 1833만 9000원 등 총 10억 9223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07만 2000원입니다. 시설비 2000만원은 구)교동농촌지도서 철거 관련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35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 중간입니다. 공용차 유지관리 예산은 4억 284만원의 예산 중 관용차량 보험료로 1억 9011만 8000원, 차량 유료대금 지급에 7334만 2000원 등 총 3억 6959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3324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관공선 운영 및 관리 예산은 4억 4060만원의 예산 중 행정선 당직 근무자 인건비에 3786만원, 행정선 유류 구입에 6414만 3000원, 강화 단군 아라호 전기 수리 용역 2억 2577만 4000원 등 총 3억 6237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782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 상단입니다. 관공선 계류장 설치 예산 13억원 중 공사비, 감리비 등을 포함해 10억 5880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411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 중간입니다. 뉴미디어 활용 군정홍보 예산 2억 2750만원 중 카카오톡 발송 수수료 1억 3927만 2000원, 카카오톡 비즈보드 홍보 수수료 5000만원, 콘텐츠 제작 소프트웨어 구입비 205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2617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화 소식지 제작 및 배부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억 622만 3000원을 포함하여 3억 690만 3000원의 예산 중 소식지 제작비와 우편 및 택배 발송료로 2억 5754만 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공무직 교육훈련 지원 예산은 1200만원의 예산 중 공무직 근로자 교육비 및 여비, 특수건강검진비 등으로 70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직 관리 예산은 총 4억 5450만 2000원이며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 지급 등으로 4억 2045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34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 상단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 예산 675억 2823만 2000원 중 일반직 보수 505억 7792만 8000원, 기타직 보수 14억 8890만 3000원, 연금부담금 131억 6298만 8000원, 국민건강보험금 20억 1815만 1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 8026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과 예산은 76억 7953만 5000원으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보험료 부담금, 공무직 행사비 등으로 74억 3898만원을 지출하고 2억 4055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총무과 결산 성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사업 100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입니다. 총무과는 2025년도 7개의 정책 목표, 1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으며, 신뢰받는 강화군청 구현과 수준 높은 업무수행 능력강화를 위한 맞춤형 복지 포인트 사용률은 목표 대비 87%를, 복무점검 및 교육횟수는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민관군경 등 국가방위 요소 통합을 위한 통합방위 관련 행사는 4회 목표 중 4회를 개최하여 100%를 달성하였으며, 찾아가는 행정으로 자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연두 방문 참여인원은 목표 대비 100%, 연두 방문 건의사항 처리율은 목표 대비 115%, 인사 운영의 만족도 향상률은 목표 대비 104%를 달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과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율은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였으며, 공제가입 건수 또한 목표 대비 103%를 달성하였습니다. 공명정대한 선거 업무를 위한 예산 집행률은 목표 대비 99%를 달성하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홍보 및 홍보 매체의 다양화를 위한 군정홍보 강화 건수는 목표 대비 164%를, 뉴미디어 활용 홍보 강화는 목표 대비 119%를 달성하였으며, 노동 관계 법령 적극 해석을 위한 고문 공인노무사 제도 운영은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 위원님.

한진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강화 아카데미 운영 예 개최했는데요. 원래 2회 예정이었는데 1회 해가지고 2000만원 예산에서 1000만원 정도 남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1회만 개최되었죠?

그때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바쁜 행사 일정도 겹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당초 계획엔 두 번 하려고 그랬는데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2회 꼬박 잘 하겠습니다.

이것 참가 인원이나 만족도는 좋은가요?

저희는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가 한 1000만원 정도의 강사료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지도도 있는 그런 강사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내용도 충실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군시군정 시책 운영에 있어서 기타보상금과 도서주민 정주생활 지원 기타보상금은 정말 추경 예산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액하고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네.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추계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고요. 공유재산관리 운영 사무관리비 집행률이 56.3%. 예 좀 저조한데요. 왜 그렇죠?

그것은 전체적인 감정 평가 수수료가 많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적게 나갔고요. 그만큼 적게 저희가 매각하거나 이런 건수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줄어드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 아랫단에 공무원 차량 부착용 공무수행 스티커 제작에 이것 440만원은 사무관리비에서 집행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앞으로 확인해서 필요하면 앞으로는 그렇게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네, 사무관리비가 맞을 것 같습니다. 9페이지 보실게요. 언론매체 군정 홍보 처음에요, 여행 크리에이터 초청 펫 투어 운영하셨는데요.

네.

이것 지금 2000만원 정도 투입됐는데 추진 사항하고 좀 성과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2일간 한 16명 크리에이터를 초청을 해서 저희 맛집이라든지 저희 관광지를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홍보를 했던 사항인데요. 고 세부 좀 추진사항은 지금 제가 여기 자리가 없는데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성주입니다. 세입결산 자료 3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재선 위원님들은 아실 것 같은데, 저희는 초선이라 그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제일 꼭대기 보면 직장 휴양 콘도시설 입회금 반환금 해가지고 이게 소송이 걸려서 승소를 했는데 돈을 못 받고 있는 거로 보여지는 거죠?

네, 일단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지금 그쪽 일성 콘도 쪽에서 지금 항소를 하는 바람에 지금 2심에.

그 밑에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 청산 반환금 4200만원도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저희가 2020년도부터 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라 그래서 저희 강화군에서 각종 어떤 홍보, 강화군을 위한 홍보 기사라든지 이런 것 하면은 그때 신문사나 언론사에다 지원금을 보조금식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5년도에는 2월부터 폐지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강화 타임즈라고, 저희가 그 언론사에다가 지원을 했는데 나중에 보조금이다 보니까 정산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산서류도 안 갖고 오고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이 밝혀지지 않으니까 저희가 그 언론을 저희가 고발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것도 지금 저희 2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게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직장 휴양 콘도시설 입회금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보증금식입니다. 저희가 옛날에 일성 콘도나 우리가 한화 콘도, 대명 콘도 리조트 할 때 한번 한 구좌당 저희가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회원가 내듯이 그런 보증금식으로 내고 나중에 기간이 끝나면 다시 저희한테 돌려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미리 지급한 금액이죠?

그렇죠.

이게 입회금을 내야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구성이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구좌당, 저희가 한 16개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구좌당 그때 당시에는 일성콘도는 저희가 그때 한 2000만원 정도 냈습니다.

이게 미리 예약한다는 계약금.

계약이 아니고요. 보증금심입니다. 보증금식입니다. 보증금. 우리가 회원권 사듯이 강화군청이 그걸 산 거죠, 보증금을 납부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저희한테 환급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게 이용률이 저조해서 이게 발생한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리조트 우리 회원가로 어떤 골프회원 사듯이 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가를 우리가 저희가 구입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끝나면 저희한테 다시 돌려주는 보증금 식으로, 전세금 보증금 돌려주듯이.

그러면 당연히 돌려받아야 되는?

네.

이게 소송으로까지 가게 됐네요?

그쪽에서 지금 저희가 고발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환급을 안 해주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 위원입니다. 세입 3페이지고요. 수입결산 지난연도수입 보면 미수납액이 7490만원입니다.

네.

그중 공유재산 대부료도 미납하는 사람이 있나요?

좀 일부 있습니다.

15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못 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말 그대로 납부 태만이나 거부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못 받은, 본인은 낼 의사가 없는 거고, 그래서 현재는 대부계약은 해지가 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재산 조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채권압류도 하고 지금 계속 독촉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네, 좀 더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또 연가보상비 반납분이 34만원, 이것은 직원 한 명이 납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

네, 그래서 퇴직한 공무원인데요. 저희가 연가보상비를, 그러니까 연도 중에 연가보상비를 미리 받고 하반기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연가보상비를 회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지금 납부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거부입니까? 금액이 적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신분상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본인이 그냥 안 내겠다고 지금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황성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휴양시설 입회금 반환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어가지고 지금 반환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환급액, 징계 부과금 감면 금액이 꽤 큰 것 같은데 이게 근거나 규정에 따라 감액 환급한 게 맞나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저희가 근무 중에 어떤 금전이나 금품을 수수했다든지 아니면 향응을 제공받았다든지 그렇게 하면 행정적으로 징계도 받지만 나름대로 징계부과금을 최대 수수한 금액의 5배까지 부과금을 저희가 자치단체장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취소 소송을 드렸어요, 강화군을 상대로. 그런데 저희가 저기 패소해서 다시 환급을 해 주게 된 사항입니다.

네, 좀만 더 노력 부탁드리고요. 이것 여기 한 페이지, 이게 미수납액 7490만원 이것 종합적으로 징수방향 강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1페이지고요. 세출 1페이지인데요.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인데 이것 아카데미 운영 1회만 하고 예산을 남기신다는 건가요?

이게 작년도에 그렇게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추경에서 충분히 정리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올해는 좀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이것 예상치 못한 일, 이유와 불용이 예상되면 적정하게 편성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고요. 구내식당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8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퇴직금 지급시기 변경해서 25에서 26년인데 이것 아직도 미집행된 건 아니죠?

올해 지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년 미만으로 사용0 하려다가 그래도 나름대로 식당 종사자가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인력이 또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1년 그냥 2년 미만으로 해서 사역을 할, 퇴직금을 주고 사역을 하려고 1년 이상 사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 벌써 9월인데 이것 빨리 좀 처리 좀 해 주십시오.

네.

이것 6페이지고요. 공유재산 관리운영 사무관리비 56.3% 집행하셨잖아요.

네.

이것 전년도나 전전년도는 어떻죠? 집행률 23년도, 24년도 이 정도 수준인가요? 이 정도 수준일 것 같아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공무용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 저희 매각할 때 감정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지출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2024년도에는 공무원 차량도 한 40대를 저희가 매각을 했는데 2025년도에는 12대, 그러니까 많이 좀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도 매각물량도 2024년도에는 7건인데 2건으로 줄어들고 그런 바람에 저희 전체적으로 많이 집행금액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그럼 전년도, 전전년도도 비슷한 수준?

그것은 자세한 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서 만약에 요구하시면 자료로.

자료는 필요 없는데요. 이것도 좀 적정하게 편성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공무직 교육훈련 지원 사무관리비가 47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특수건강검진비 102만원 지출되었는데 본 예산은 본 예산에 105만원이었던 것을 1회 추경에서 95만원을 증액했어요.

앞으로 이런 사항은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산출해서 필요한 금액을 반영토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것 증액 안 했어도 될 건데 증액한 부분이라 다음부터는 추계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호 위원님.

구본호 위원입니다. 예전에도 행감이나 아니면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선원면 주민복합센터 조성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2024년도에도 계속 이월됐고 또 25년도에도 이월이 됐어요. 그러면 올해 12월이 준공.

저희 10월. 건물 준공은 됐습니다. 기존에 됐고요. 지금 외부 마무리 공사랑 내부공사, 실내 그런 공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건축공사는 완료는 됐습니다.

그래서 27년도 1월서부터는 사용 가능한 거죠?

올해 저희가 지금 10월 말 정도에 개청식을 정식으로 할 거고요. 12월부터는 정상으로 옮겨서 사무실 옮겨서 사용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 설명자료에서요. 페이지 101페이지 정책목표가 전 평시 적의 침투 도발이나 위협에 대응함에 있어서 국가 총력적인 개념에 입각하여 민, 관, 군, 경 등 전 국가 방위 요소를 통합하고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여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한다. 이렇게 거창한 목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목표가 4회 실적이 4회, 100%로 통합방위 관련 행사 개최를 한 것 같아요.

협의회 회의를 개최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강화군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이렇게 관련기관 그렇게 협의회를 개최한 실적을 여기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다루는 내용이 전 평시 준비태세 관련해서 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군부대에 군부대에 약간의 지원해 주는 그런 공사라든지 어떤 물품을 구입해서 준 데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예비군 교육 훈련이라든지 예비군을 위해서 면대에 지원하는 이렇게 공사비라든지 그런 것이기도 하고, 우리 군 장병들, 영농철에 군 장병들 대민활동 대민지원 나오는 그런 사항도 의논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회의도 하고 교육 훈련에 관련된 지원도 하고 위문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직접적인 전 평시 적의 침투나 도발에 대한 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이것 통합방위협의회는 저희가 정례적으로 분기별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소방서라든지 경찰서 쪽에서는 크게 지금 안건은 많이 내지는 않고 있지만 거의 군부대와 강화군과 관련된 그런 지원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강화군에서도 군부대에 요청하는 사항, 그런 것들을 많이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정책목표가 좀 잘못 지정이 된 거 같고, 그래서 예산 사용한 것을 보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상보조, 시설비 보조, 육성 지원 보조, 결국은 위문 관련된 예산이네요? 다?

위문도 일부 있고요. 거의 공사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거창하게 전 평시 적의 침투나 도발에 대한 어떤 위협, 위협에 대응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예산 사용된 내용을 보니 군부대 위문 관련된 예산으로 다 집행이 된 것 같아요.

정책목표는 거의 지금 통합방위협의회가 운영이 되는 것에 대한 목적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군부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사항이 많지만 또 통합방위협의라는 게 군이랑 강화군만의 입장이 아니라 여러 가지 소방이라든 경찰 그리고 강화군의회 의장님도 여기 위원이 되시고 그래서 좀 우리가 통합적으로 우리 군의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의 일부가.

예산 사용은 위문으로 다 된 거 아니에요?

공사라 그러니까 군부대 공사비 지원이나 예비군 면대에 지원하는 사항, 군 장병들한테 우리가 뭐,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 그런 게 대부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시설비 지원, 육성 지원, 예비군 육성 지원금, 풋살장 배수로 공사, 인조잔디 구입, 펜스 편의시설, 군부대 편의시설을 위한 것이지, 그러면 통합방위태세 통합 방위 관련해서 협의회 위원장이.

위원장님은 군수님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과장님 한승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정산안 13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변경을 하셨어요. 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670만원.

네.

2회 추경에 5000만원을 증액하신 거예요. 교육여비. 2회추경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남은 돈을 여기다 갖다 이렇게 변경을 하신 겁니다. 사무관리비. 그런데 사무관리비 잔액도 331만 5000원이 남아요. 1052만원이네요. 굳이 변경 안 했어도 되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관공선 계류장 조성입니다. 본예산에 이렇게 시설비 감액하고 감리비로 신규 편성합니다.

네.

감리비 잔액도 남았고 집행잔액 중에 낙찰차액이 1억원 정도 되죠. 이것은 추경에 삭감했어야 합니다. 차감액은.

이때 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원인이 뭔가 쭉 집행내역을 봤더니계속 계류장이 주 공정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기조명 공사라든지 안전헬스라든지 계속 추가공사를 12월달까지 조금 조금씩 계속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남겨놨다가 보니까 좀 못한 것 같습니다.

1억은 과하다.

네.

불용예산 좀 볼게요. 불용예산이 꽤 많습니다.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설명자료 1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이것도 외국근로자 이것 사업 추진 공개 여비 2000만원 증액했는데도 17%밖에 사용을 못 했어요. 다 불용된 예산입니다. 아카데미,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아카데미, 공무원 복지 증진, 문서 수발 및 우편물 관리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이런 것도 도서주민생활 지원은 3명 추경에 2000만원을 감액해요. 그래도 1200만원이 남습니다. 다 불용된 예산입니다. 공용차 유지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회 추경에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를 증액하고 관공선 취득도 마찬가지고 뉴미어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추경에 삭감했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불용된 예산입니다. 이 전체 불용예산 예산만 해도 꽤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좀.

관심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모르겠지만, 추경에 다 삭감했어야 됩니다.

올해는 좀 잘.

심혈을 좀 기울여 주셔갖고, 종말추경 남았잖아요. 잘 정리해서 불용된 예산이 없게 이렇게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 총괄의 잔액이 2억 8000이에요. 총무과가 2억 4000입니다. 물론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이긴 합니다만 예상되는 예산 총괄 중에 2억 8000 중에 2억 4000이 총무과입니다.

네.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세우실 때 충분히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42페이지 쾌적한 청사관리 그리고 세부사업 누락됐습니다. 국지도 84호선 연결도로 개선 및 쉼터 조성 사업, 그런데 이게 대부분 그래요. 추경 때 이루어진 사업은 성과보고서에 거의 누락들을 시킵니다. 총무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 때 이루어진 사업도 성과보고서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잠깐만 이것 하나만 더 할게요. 과장님 이것 공유재산에 대해서 토지, 이것은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토지 부분에 결산서 첨부서류랑 재무재표랑 토지가액이 같아야 합니다.

네.

결산서 첨부자료 472페이지랑 제품 51페이지 불일치합니다.

이것 한번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같아야 됩니다. 재무재표상이랑 첨부서류랑.

네.

증감 및 현재액도 증가액 대비해서 좀 틀린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정수가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불용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점심시간 이후 1시 30분부터 자치교육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교육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 위원님.

한진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 감사합니다. 세출 자료 1페이지입니다. 기초조직 지원 연구용역비 9500만원에서요. 강화군 행정구역 실태조사 및 전기용역 예산으로 11월까지 준공기한이나 지연되어서 사고이월했네요. 현재 용역이 다 준공이 되었는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좀 용역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강화군에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개정 필요성이 있는 거죠? 개정계획에 대해서 그러면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럼 올해 안에 조례가, 내년에 조례가 되는 거네요?

그럼 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주말 야간 운영 요원, 이것 건인데요. 지금 보상금이 시비 50%에 군비 50% 사업인데 보조금 반납금하고 잔액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입력 오류예요?

수정해 주시고요. 3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률이 82%로 나오는데요. 인력충원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불용이 예상된 건가요?

그럼 이것은 추경 때 정리를 하셨어도 됐네요?

네, 그리고 5페이지입니다. 저 4페이지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교육경비 지원에서 대학입시 설명이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대학 입시 설명회를 그냥 한 업체가 주관해서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각 지역별로 대학을 불러서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건지? 어떤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몇 차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그리고 66명만 될까요? 관내에 고등학교 특히 고3 수험생들 많이 있을 건데.

네.

이것은 전액 군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5페이지입니다. 강화장학관 운영관리 공공운영비에서 4590만원을 이것을 5페이지에서 6페이지인데요. 시설비로 전용을 했어요. 그렇죠.

전용하고 집행률이 85%인데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조금 신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굳이 전용까지 하셨는데.

이것 지금 화장실 개선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화장실 개선이 지금 시급했던 건가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장학관 용도변경은 완료가 된 건가요?

2군데는 완료가 됐고요.

진행 중인 거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성주 위원님

황성주 위원입니다. 예산 결산 설명자료 1페이지 좀 볼게요. 위에서 두 번째 공공운영비 중에 마을방송시설 유지보수비, 하여간 불용액이 3900, 4000만원 가까이 되더라도 1년에 마을방송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1억 6500, 그 정도 드는 거죠.

이것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죠?

그런데도 마을방송시설이 전 마을이 다 듣지 못하는 지역도 있어요. 그 방송이 다 전달이 못하는 지역도 있고 한데 이게 비용대비 효과가 조금 부족하고 또 마을방송이라는 것이 또 다시 듣기가 없잖아요, 한 번 지나가면 그만이고. 또 요즘은 또 집집마다 어떤 보온에 대한 기능이 강화돼 있잖아요. 주택 지을 때 그러다 보니까 벽이 두껍고 하다 보니까 또 창문도 2중, 3중으로 하다 보니까 마을 방송하는 것이 실내에서 들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마을방송을 해도 듣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방송이라는 게 그전에는 이 방법 아니면 주민들한테 어떤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런 것을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이라는 것이 도입돼서 여러 군데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 직접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비용이라든가 효과적 측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데, 그냥 제가 온라인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은 리통장이 스마트폰 앱이나 PC를 통해 마을 소식과 재난 정보를 송출하면 주민이 휴대폰, 집전화 앱 등으로 실시간 청취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자기가 못 들었더라도 나중에 이것을 검색해서 그 마을방송 무슨 방송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기능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을방송이 난청 지역도 있고 또 요즘은 또 집 안에서 잘 들리지도 않고 이런 문제점, 또 이게 수리하는 데 굉장히 유지하는 데 1억 6000이 넘어가는 비용이 들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한번 내년도 예산 세우기 전에 한번 검토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운영지원 그래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든가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 것이 여기에 보면 자유총연맹하고 민주평통이 있구만요. 2025년도에 집회 예산을 편성한 것 보니까 자유총연맹은 약 한 7500 정도 편성돼 있고, 민주평통은 900여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것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편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가요?

보조, 그러니까 보조사업 신청을 받아서 보조사업 신청액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그런 말씀?

2025년도에 보니까 세입 예산안에 2페이지에 보니까 한국사회촌연맹이 보조금을 1346만 5000원을 반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혔는데 그런데도 2026년도에 올해 예산에 보니깐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증액돼서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올해는 765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런 것도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민주평통하고 자유총연맹하고 이게 사실 정치력으로 조금 민감한 부분입니까? 그렇게 봅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비슷하게 예산이 편성돼야 좋지 않을까? 하는 나름대로 판단이 서는데 자유총연맹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어요.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 저도 올해 민주평통 회비로 28만원을 납부했거든요. 그래서 자유총연맹은 회원 간에 회비납부 그런 게 없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저도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평통하고 자유총연맹에 대한 예산편성을, 공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한번 좀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세출예산 결산 설명자료 1페이지죠. 맨 꼭대기 보면 기초조직에 대한 운영 활성화 해가지고 목표 실적 해가지고 달성률 86 실적이 69%라고 목표 대비 69% 해가지고 실적이 좀 낮은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양사면 주민자치센터 공사 이월 계속비 사업으로 27억이 이월되면서 예산 집행률이 떨어진 건가요?

그래서요. 이게 목표대 실적이 꼭 예산액 대 결산액 기준으로만 성과를 내다 보니까 이런 미스가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 실적이 69%밖에 달성이 안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계속비 사업이 이월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어차피 성과지표라는 것은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했냐를 보여주는 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표면상으로는 실적이 저조한 걸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평가 방법을 달리해서라도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에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 위원입니다. 세입 결산 1페이지고요. 맨 밑에 보시면 불용품 매각대금 예산액 69만 8000원이 제3학관, 장학관, 에어컨 수리 불가에 따른 환불금으로 그외수입으로 세목과목을 변경했는데요. 그 내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좀 빠르게 처리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출 6페이지고요.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집행률이 91%, 이게 매년 집행잔액이 거의 비슷해요. 전년도 그리고 전년도도 그러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것은 예산 세울 때 적정 예산편성 좀 편성토록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7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청소년 국제교류지원 기타 보상금 1700만원 감액 변경하고 3회 추경에 16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이것도 1회 추경 예산편성 시 과다편성된 겁니다. 이것도 추계에 철저히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출결산 1페이지인데요. 1-1페이지 여기 장학기금 운용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 보면 2명 미지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 지출 계획 현액보다 지출액이 127만 6000원 돈이 더 지출됐어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호 위원님.

구본호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니 집행잔액이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다른 건에 비해서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 전용 계좌. 아까 한진희 위원님이 질문한 건데요. 4590만원에 대한 전용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거죠?

미리 예상하고 그 비용이 집행된 게 4680만원 집행이 됐잖아요. 예상하고서는 전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6페이지에서는 전용사유가 4장학관 화장실 개선공사 추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산전용에 보면은 자치교육과에 자치교육과에서 올라온 것은 설계용역 추진 중 공사 및 추가 설계가 필요하여 예산 전용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지출내용과 사유가 일치가 되지 않는데 왜 일치가 안 됐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승희 위원님.

위원네, 팀장님 한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교육가신 거죠?

우리 세입 부분에 시도비 보조금 예산 등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사 자녀 장학금 지금 시비 700만원 미수령 금액이죠. 있다고 우리 다 얘기하셨지만, 이것은 삭감 추경에 삭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네, 세입 부분에서 700만원이 시비 부분 700만원이 누수령 된 금액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전용 얘기하셨는데 설계용역 중에 추가 설계에 필요해서 이렇게 전용하신 거잖아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니까 세입을 하다 보니까 전체 잔액이 아주 굉장히 커요. 1억 1400만원이 넘어갑니다. 이것은 삭감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 이 화장실 전용된 그 예산 말고 전체적인 예산.

장학금 운영 관리의 전체적인 예산. 이것도 말씀들, 변경내용 말씀하셨습니다. 인력 예비 초청여비나 행사실비에서 증액을 하죠. 저기 기타 보상금에서 1700만원을 빼서. 그런데 시기가 6월 15일 날 승인이 돼서 8월 28일에 지출이 돼요. 이것은 이렇게 변경할 게 아니라 추경에서 조기조정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변경 안 해도. 삭감하고 새로 세우는 걸로도 2회 추경에서 조정이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굳이 변경 안 해도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하점의 복지센터도 우리 잔액이 3억 9600만원 넘었죠.

그리고 전년도 우리 이월 예산이 3억 저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전년도에 삭감 후에 계속비 이월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전년도에 삭감을 한 후에 계속비 이월이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다시 하면 돼요. 추경에라도 모자라는 예산은. 이유 없이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그냥 과에서 예산을 갖고 있어서, 있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결론은. 사장되는 예산입니다. 위원님들 다 말씀해 주셔서 이것만 한번 여쭤볼게요. 8페이지에 장학기금 이건 균특 군비 5:5 사업이죠?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이 균특사업은 미반납, 보조금, 반납이 안 해도 되나요? 이것?

잔액 중에 보조금 반납금이 있어야 되죠?

시에서 아직?

한 번에 안 내려온 건가요?

보조금 반납 금액이 아예 없어서, 아까도 말씀들 하셨지만, 불용예산은 쓰지도 못하고 버려야 되는 예산입니다. 삭감할 때 미리미리 삭감하고 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민원처리반도 그렇고 본예산이에요, 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2회 추경이니까 그렇다 치고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도 본예산입니다. 1, 2, 3회 추경을 통해서라도 삭감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을 갖고 다음연도 예산을 짜서 그런 거예요. 결산 보고 해야 되는데 과다 편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성과분석 성과보고서 단위사업 중에 주민자치기반 확충이 있습니다. 258페이지, 이것 세부사업 2개 누락돼 있습니다. 확인되시나요?

농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이랑 또 하나는, 아무튼 이 2개 누락돼 있어요. 세부사업 중에 258페이지 주민자치 기반 확충, 성과보고서 작성에 좀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성과보고서 분석보고서 중요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교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영진입니다. 항상 의정활동과 민원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유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0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세입예산 결산안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예산은 17억 1949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6억 7430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12억 1025만 1000원이며 환급액은 182만 4000원이며 미수납액은 44억 6587만 3000원으로 징수율은 21만 2.3%입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에 있어 징수결정액은 2억 6229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1만 6000원으로 징수율은 99.9%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보조금 반환금 기타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2314만 5000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으며, 결산서 61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등으로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의 징수결정액은 11억 1104만 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8억 7466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 사유로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외 2건에 7238만 2000원이며 개발부담금으로 8억 2 228만 6000원입니다. 주요원인은 서희아파트에서 7억 979만 4000원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1년간 납기를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페이지 지난연도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9억 4393만 2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억 5284만 4000원이며 미수납액은 35억 9108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의 세부내역으로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45건에 23억 6964만원이며, 개발부담금 37건에 1억 9080만 2000원이며, 부동산실명제 위반 과징금은 10건에 4억 6527만 3000원이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8천여 건에 7303만 3000원이며,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2만 2872건에 4억 4345만 6000원입니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연간 2회 이상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며 물건에 대한 압류 등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388만 5000원이며 징수는 100%이며 주요 보조사업명은 국고보조금은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에 4건이며 시도비 보조금 등은 주소정비사업에 1건입니다. 결산서 144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 세출예산 결산액 총 19억 4956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8억 4840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94.8%입니다. 보조금 반환금 반환액은 120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995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행정 편익 도모입니다. 예산액은 7억 4693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8604만 400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11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976만 9000원입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7대를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에 있어 사무관리비는 예산액은 2892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2449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43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예산부족으로 1273만 8000원을 전용하였으며, 전용사유는 주민등록 시스템 25년 10월 14일자로 윈도우 10에서 11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 중 군청 및 읍면에 운영 중인 신분증 진위 확인 단말기 5대 추가 비용과 읍면 전자서명기 12대와 군청 2대에 대한 추가 비용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수요 파악 및 예산확보 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결산서 145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 민원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5060만 50만원 중 1273만 8000원을 전용하여 집행잔액은 3786만 2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법률 상담 및 소송지원 경비입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 시 최소한의 금액을 세우며 향후 발생 시 추가로 확보하는 등 예산의 효율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500만원이며 전액 미집행하였으며, 종말 추경 등 삭감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앞으로 집행 및 사전 삭감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지적측량검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예산액은 5395만원이며 지출액은 4955만 4000원이며 잔액은 439만 5000원입니다. 집행률은 91.9%이며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무인항공 측량장비 드론 두 대를 구입하였으며, 우리 군 지적재조사 사업 구간을 영상촬영 등 업무 효율화와 활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146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2279만원이며 지출액은 1666만 3000원이며 잔액은 61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경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의 예산액은 276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2277만 6000원이며 잔액은 489만 1000원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로는 공무직 4명 중 1명이 휴직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지적과 성과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18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 민원지적과는 3개의 정책 목표에 10개의 성과지표를 수립하여 실적 대비 모두 10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먼저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2건은 민원처리 단축률은 25년 민원사무처리기준 단축지침을 마련하여 72개 민원사무를 조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민원서비스 만족도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군민의 재산 보호와 정확하고 효율적인 국토 정보를 구현하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 및 균형 있는 토지개발 및 총 6건의 성과집표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민원에 대한 정리, 두 번째, 주소정보시설 황보 세테드 사업 세 번째, 25년 소규모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 네 번째 부동산 중개업소 준법률, 다섯 번째 25년 지적재조사 사업, 여섯 번째 지적 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대해 모두 목표 대비 모두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신속 정확한 자동차 등록 업무처리로 차량민원 행정서비스 질 향상 및 행정 신뢰도 제고 두 건입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와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체납 최소화와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25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도 예산을 더욱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 위원님

네, 한진희 위원입니다. 세입의 3페이지입니다. 서희아파트 연기납 허가분 7억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 개발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부과를 내렸었는데 지금 금액이 한 7억 9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좀 금액이 크다 보니 사회보증기금 제 증권을 통해서 1년을 연장해서 금년 연말까지 납기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만약에 납부를 못 할 경우에는 저희가 보증기금에서 7억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게 됐고요. 저희가 연기는 3년 이내로도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할 납부도 한 5년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럼 미수납의 우려는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 자산취득비 7페이지, 8페이지인데요. 그래서 1억 2700 아니, 1273만원 정도를 지금 전용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금액을 단말기 15대 구입 예산인데 단말기가 20대, 서명기가 12대로 예산편성 시와 좀 다르게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시스템이 윈도우 시스템이 10월 14일자로 바뀌는 가운데 프로그램 등은 정리가 되었으나 저희가 거기에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구매하는 사안이 발생한 것이 신분증 진위 확인 단말기, 그 다음에 서명기, 이 사항도 이게 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또 시행을 하다 보니 또 즉시민원 해결이 안 되다 보니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 전용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길상면만 자체 예산편성으로 단말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어떻게 똑같이 교체 계획을 안내를 하신 건데 어떻게 길상면만.

우선은 읍면도 예산을 수립을 했지만, 길상면 같은 경우는 원래 두 대가 필요한데 1대만 수립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1대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저희 군청에서도 사실 2대가 추가로 구매하고 해서 총 증액된 사항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지금 수요 파악하는 데 있어서 조금 좀 미흡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으로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경비가 1억원에서 3회 추경 예산에 5000만원 삭감 감액하셨고 지금 3780만원 정도 남았어요. 사유 미발생으로 남았는데, 제가 오전에 감사법무담당관 결산할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법무비용이 이렇게 남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예측이 불가한 면도 있지만 이 금액을 감사법무담당관 예산하고 통합 운영하면 좀 어떨까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의논을 한번 검토해 보고요. 저희도 금년도에도 사실 추경까지 5000만원 예산이 있지만 종말 추경에는 다 삭감을 시킬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는 한 2000만원 정도만 확보하고 향후에 만약에 추가적인 발생이 됐을 때에는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쪽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불용금액을 너무 다들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 위원입니다. 자료설명 2페이지입니다. 그외수입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이 누락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항은 내년도 예산 같은 데는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맨 밑에 쪽 보시면 페이지 맨 밑에 주민등록시스템 위탁사업비 반환금 1919년부터 23년분이 늦게 반환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매번 그 사업이 끝나면 방안이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도 사실 그걸 챙기지 못한 사항이라 이런 사항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고요. 부담금 맨 밑에 쪽인데요.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이 몇 개월 줍니까?

6개월입니다.

6개월. 그럼 지금 26년도 9월인데 25년 부과분 중에 아직도 납기가 미도래한 게 55건에 8억이 넘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희가 보면은요, 연간 한 5억 정도가 부과를 하는데 지금 보면 이것은 이미 2012년도, 22년도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동안에 있었던 사항 전체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저희가 보면 50억 건에 대해서는 8억에 대한 사항인데요.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이게 예산액에 있어서도 사실 2억이지만 그 납기가 6개월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절반만 잡았던 사항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8억 중에 사실 7억을 제외하면 사실 1억 정도가 보상인데 그것은 거의 다 납부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자료가 좀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우선 납기 미도레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그럼 이 8억에 대한 정확한 세부내역 있나요?

네, 8억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료 4페이지고요. 지난연도수입을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 미수납 45건에 23억 6900이 좀 넘어요. 부동산 업무 관련 과태료가 58건에 6억 7700만원이 넘고, 차량등록 업무 관련 과태료가 3만 건이 넘고 5억 43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미수납입니다.

네.

이것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조정금 처리 만전을 기해달라고 신속처리 요청을 드린 바 있어요. 그런데 미수납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미수납에 대해서 주요 원인은 사실 기존에 이미 과거부터 추진한 사항 중에 사실 매음지구권이 상당히 한 10억 이상씩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는 조사를 할 때 사실 거기 농경지라든가 또 바다가 있었던 것 하고 육지부하고 해서 면적이 지금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관계가 지금 형성이 돼서 매음지구 건만 해도 무려 지금 한 18억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한 5000, 6000만원 정도 해당이 되고 작게는 600만원도 있지만 이런 건에 대해서 사실 과거에 이런 현상이 지금까지는 끌고 오다 보니까는, 하지만 이 사항들이 주민들이 납부하기에는 땅을 팔아야만 납부할 수 있는 돈이 되다 보니까 무려 그냥 2억, 3억 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 사실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큰 건에 대해서는 이분들한테 지금 분할납부도 지금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또 25년도에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실 명단도 공개하는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문을 해서라도 좀 납부율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 힘든 거 충분히 압니다. 과장님 힘든 거 충분히 알아야요. 그러면 이 45건 올 연말 안에 이것 해결 다 처리하시라는 요청을 드리면 이것은 좀 불가능하겠는데요.

저희가 한번.

매매가 그렇게 묶여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인 사항으로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는요. 제가 큰 금액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독려를 하면서 지금 분할납부 쪽이라도 이렇게 지금 계도를 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과태료 안 내는 업체들 있잖아요?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도뿐만 아니라 하여튼 그런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도 노력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권고를 해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료 3페이지나 4페이지 각종 과태료와 그 부담금 징수율, 너무 낮습니다. 징수율 제고 방안 강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고요. 출장 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출장여비를 보면 부서 공통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이것 무슨 이유 있습니까? 저는 뭔가 까닭이라 그럴까? 있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저조한데요.

현재 출장을 나가면은 2시간, 4시간 이상 또 관용차 배차 관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 안에 모든 걸 해결하다 보니 사실 출장여비를 뽑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적분야에 있어서는 출장을 나갔을 때는 가능하지만 민원분야는 민원을 지키는 사항이 많다 보니 뽑지를 못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지금 불용되는 사항이 좀 안타깝기 때문에 저희도 공통경비가 있기 때문에 27년도 예산에서는 과감하게 사용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삭감을 하고 공통경비에서 지금 쓸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출장여비, 이것 절차상으로, 입력이라든가 이 절차가 좀 까다로워서?

저희가 출장을 2시간, 4시간 그 이상 사실 다녀오게 되면 모든 것을 시스템상에 입력을 하는데 좀 일찍 들어오게 되면 사실 그런 관계가 좀 여비를 뽑는 데 어려움도 있고, 또 저희가 또 뽑았다 하더라도 미리 들어와서 이걸 작업을 하게 되면 사실 또 이걸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관계가 좀 있어야서 현재로서는 지금 이렇게 무조건 확보만 할 게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공통경비를 쓰는 쪽으로 지금 저희 우리 민원지적과는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힘들게 출장을 다니는데 여비도 편하게 못 받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 그렇게 집행률이 낮으면 과감하게 감액 편성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편성 좀 지양해야죠. 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황성주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황성주입니다. 아까 한진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반복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8페이지 민원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성비용 경비 3786만원을 미집행했는데 그 밑에도 보면 병원 진료비 등의 의료비 해가지고 5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그래서 428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그렇고요. 2024년도 3년도, 2년도 그 전 해 3년 정도에 이런 비용이 집행되지 않았을까요? 그 집행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겠습니까?

현재 저희가 22년도에 그때 2건에 2200만원을 지원을 한 사항이 있고요. 23년도부터 현재까지는 건수는 없습니다. 사실 또 없는 것 또한 다행이지만 저희가 예산을 1억이라는 예산을 세우고 계속 차감해 나갔었는데 앞으로는 그것은 현실에 맞춰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진료비 등의 의료비에서 500만원, 이게 정신과적 치료 비용이 주로 해당되겠네요?

현재 젊은 직원들에 있어서는 그런 관계가 있지만 사실 청구까지는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민원이라든가 큰 사안이 됐을 때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전액 삭감할 수는 없는 거고, 집행률을 감안해서 꼭 편성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성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5억 4300이 미수납돼 있는데, 이게 자동차검사 조례를 안내하는 것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이렇게 통보해 주는 거잖아요?

네, 저희도 이렇게 좀 보내주고도 있습니다.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도 별도로 보내나요?

저희가 또 안내도 하고 또 거기에 있어서 보면 이게 사실 상당히 누적이 오래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주소가 변경된다든가 하면 사실 이렇게 발송에 대한 사항이나 이런 것은 받지 못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저희가 한번 잘 안내도 해서 좀 체납의 최소화를 기하겠습니다.

검사 지연 과태료가 최고 60만원까지 올라가고 그 이상은 올라가질 않는데 이게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제가 아주 정확한 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자동차 검사 도래 한 달 전부터 통보를 하는 건가요?

네, 한 달 전에.

한 달 전부터 그리고 또 한 달 뒤까지가 또 검사기간 아니에요? 전후해서 60일간.

네.

그 안내하는 방법에 혹시 문제점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교통안전공단에서 나오는, 이렇게 카드인가 이렇게 형태로 해서 요만하게 오는데 그게 진짜 세심하게 어디다 메모하나 메모했다가 챙기지 않으면 그냥 휙 지나갈 수가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냥 훅 까먹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별도로 문자메세지 같은 것도 보내주나요?

현재 카톡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게 한 번 미납되고 나면 ‘에이 모르겠다.’그리고 그냥 배짱으로 버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지, 이게 발생하고 나면 이게 참 걷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연구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갖고 편성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일정 의사일정에 따라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