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호 의원 발언

김유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유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유자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승희 위원장직무대행, 김유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유자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국비 교부가 좀 늦게 됐고요. 국비교부가 25년 10월에 교부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이 적다 보니까, 짧다 보니까 신청 건수가 많지 않았고, 또 이 건에 대한 것은 빈집정비 사업은 조건이 빈집 정비 조건이 3년 이상, 3년 동안 유휴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저희가 시설비로 철거를 해줘도 3년 동안 지침에 유휴공간이라고 하면 주차장이나 꽃밭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 건수 많지 않은 사유도 있습니다. 조금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네.

네,

성과지표 작성할 때 좀 목표에 대한 부분을 좀 철저히 저희가 실적에 대한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잔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과지표의 달성률은 조금 좋게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성과 저희가 작성할 때 조금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헌 위원님.

네.

아무래도 군에서 지원, 예산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담감이 저희가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국비라든가, 사업 같은 경우에는 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추진해야 될 때 재원에 대한 문제 때문에 민간투자 사업을 좀 추진하는 게 유리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설명자료 6페이지 제일 밑에 지역균형발전 재원확보 및 역량 극대화에 예산 집행률은 44%로 되어 있는데, 달성률은 125% 성과 보고는 그 논리적으로 모순이 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나요?

이것은 저희가 8호, 그러니까 신청한 것 대비해 아마 저희가 세울 때 유휴지를 활용했냐, 안 했냐 8건에 대해서 활용한 것에 대한 것 100% 신청건수 대비해서 다 했다라고 한 건데 아까 구본호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말씀하신 사항이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성과지표에 125% 나온 부분에 대한 것은 성과지표를 세울 때 저희한테 조금 유리하게 세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향후에는 성과지표 작성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저희가 정말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그런 것들을 성과지표로 삼아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세세한 데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한승희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인구증대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박인상입니다. 강화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결산서 52에서 54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이며 1000원 단위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25년도 세입예산액은 19억 2577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억 9377만 3000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에서 7929만 8000원에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실제 수납액은 9억 1447만 4000원이며 징수율은 92%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청사 주차요금, 정보공개 수수료, 이자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1억 5108만 6000원 중 1억 5069만 9000원이 수납되어 징수율 99.7%이며 미수납액 38만 7000원은 공유재산 대부료 미수납분 33만 6000원과 강화군청 어린이집 이자반납금 5만원으로 이자 반납금은 실제수납이 완료되었으나 회계연도 마감에 따라 2026년에 세입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 중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5억 1127만 5000원 중 5억 726만 8000원이 수납되어 징수율 99.2%입니다. 미수납액 3건에 400만 7000원은 2025년 12월 말 수납 수납되어 26년도에 회계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 하단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은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12만 5000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징수결정액 2억 685만 5000원 중 1억 3195만 1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징수율은 63.8%입니다. 미수납액 세부내역은 직장 휴양시설 입회금 반환금 2754만원, 2023년 지역신문발전 지원사업 정산반환금 4259만원, 직장휴양시설 입회금 등 반환 소송 비용 275만 6000원, 공유재산 대부료 2건에 156만 4000원 등이며 직장휴양시설 입회금 반환금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급액 1069만 6000원은 징계부과금 감면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등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원으로 선원면 주민자치 주민복합센터 조성사업 관련 특별교부세이며 2024년 12월 31일 교부됨에 따라 2025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1억 1543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 900만원을 합한 1억 2443만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2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총무과 2025년 예산액은 948억 6682만 3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953억 8073만 6000원입니다. 이 중 95.4%인 909억 7102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선원면 주민복합센터 조성사업 외 공사비 국지도 84호선 연결도로 개설 및 쉼터 조성사업, 교동농촌지도소 철거 관련 예산 27억 4369만 8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내역 중 집행률이 80% 이하인 사업과 집행잔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을 세부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 국외여행 및 해외연수는 2억 505만 6000원의 예산 중 1억 6969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35만 7000원입니다. 결산서 133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조직 협력 및 공무원 유대 강화는 1200만원의 예산 중 946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해당 사업을 미실시함에 따라 25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화 아카데미 운영은 군청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의 예산 중 1019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80만 5000원입니다. 결산서 133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하단입니다. 공무원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7억 9353만 6000원으로 직원 종합검진 및 예방접종 임산부 직원 보호물품 구입, 맞춤형복지비, 직장 어린이집 운영 등으로 23억 9979만 7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9.6%이며 퇴직자 정산, 용역 낙찰 차액 등의 사유로 3억 9373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 중간입니다. 청사시설 운영 및 환경관리 예산은 1억 2224만 8000원으로 구내식당 기간제 근로자 임금 청사 CCTV 유지 관리비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소모품 구입 등으로 1억 99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구내식당 기간제 근로자의 연장 사육에 따른 퇴직금 지급시기 변경 등으로 인해 1230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중간입니다. 선원면 주민복합센터 조성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2억 3782만 3000원을 포함한 62억 4582만 3000원의 예산액 중 설계 공모 및 설계비, 공사비 등으로 35억 3240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7억 1307만 7000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국지도 84호선 연결도로 개설 및 쉼터조성 사업은 도로교통과와 연계한 진행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비 2200만원의 예산액 중 기성금으로 1062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도시계획시설로 행정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용역이 중지되어 1062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34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 하단입니다.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은 공무원과 그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는 데 발생하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사업으로 100만원의 예산 중 26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73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 하단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운영입니다. 영조물, 시설물, 관공서 등의 공제회 가입비, 지적 측량 감정평가 수수료, 철거 공사비 등을 포함해 11억 4930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감정평가 수수료 납부에 607만 2000원, 공제회비 납부에 10억 4267만 2000원 구)강화도서관 폐기물 처리공사에 1833만 9000원 등 총 10억 9223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07만 2000원입니다. 시설비 2000만원은 구)교동농촌지도서 철거 관련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35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 중간입니다. 공용차 유지관리 예산은 4억 284만원의 예산 중 관용차량 보험료로 1억 9011만 8000원, 차량 유료대금 지급에 7334만 2000원 등 총 3억 6959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3324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관공선 운영 및 관리 예산은 4억 4060만원의 예산 중 행정선 당직 근무자 인건비에 3786만원, 행정선 유류 구입에 6414만 3000원, 강화 단군 아라호 전기 수리 용역 2억 2577만 4000원 등 총 3억 6237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782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 상단입니다. 관공선 계류장 설치 예산 13억원 중 공사비, 감리비 등을 포함해 10억 5880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411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 중간입니다. 뉴미디어 활용 군정홍보 예산 2억 2750만원 중 카카오톡 발송 수수료 1억 3927만 2000원, 카카오톡 비즈보드 홍보 수수료 5000만원, 콘텐츠 제작 소프트웨어 구입비 205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2617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화 소식지 제작 및 배부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억 622만 3000원을 포함하여 3억 690만 3000원의 예산 중 소식지 제작비와 우편 및 택배 발송료로 2억 5754만 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공무직 교육훈련 지원 예산은 1200만원의 예산 중 공무직 근로자 교육비 및 여비, 특수건강검진비 등으로 70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직 관리 예산은 총 4억 5450만 2000원이며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 지급 등으로 4억 2045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34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 상단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 예산 675억 2823만 2000원 중 일반직 보수 505억 7792만 8000원, 기타직 보수 14억 8890만 3000원, 연금부담금 131억 6298만 8000원, 국민건강보험금 20억 1815만 1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 8026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과 예산은 76억 7953만 5000원으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보험료 부담금, 공무직 행사비 등으로 74억 3898만원을 지출하고 2억 4055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총무과 결산 성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사업 100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입니다. 총무과는 2025년도 7개의 정책 목표, 1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으며, 신뢰받는 강화군청 구현과 수준 높은 업무수행 능력강화를 위한 맞춤형 복지 포인트 사용률은 목표 대비 87%를, 복무점검 및 교육횟수는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민관군경 등 국가방위 요소 통합을 위한 통합방위 관련 행사는 4회 목표 중 4회를 개최하여 100%를 달성하였으며, 찾아가는 행정으로 자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연두 방문 참여인원은 목표 대비 100%, 연두 방문 건의사항 처리율은 목표 대비 115%, 인사 운영의 만족도 향상률은 목표 대비 104%를 달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과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율은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였으며, 공제가입 건수 또한 목표 대비 103%를 달성하였습니다. 공명정대한 선거 업무를 위한 예산 집행률은 목표 대비 99%를 달성하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홍보 및 홍보 매체의 다양화를 위한 군정홍보 강화 건수는 목표 대비 164%를, 뉴미디어 활용 홍보 강화는 목표 대비 119%를 달성하였으며, 노동 관계 법령 적극 해석을 위한 고문 공인노무사 제도 운영은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 위원님.

저희 10월. 건물 준공은 됐습니다. 기존에 됐고요. 지금 외부 마무리 공사랑 내부공사, 실내 그런 공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건축공사는 완료는 됐습니다.

올해 저희가 지금 10월 말 정도에 개청식을 정식으로 할 거고요. 12월부터는 정상으로 옮겨서 사무실 옮겨서 사용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협의회 회의를 개최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강화군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이렇게 관련기관 그렇게 협의회를 개최한 실적을 여기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군부대에 군부대에 약간의 지원해 주는 그런 공사라든지 어떤 물품을 구입해서 준 데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예비군 교육 훈련이라든지 예비군을 위해서 면대에 지원하는 이렇게 공사비라든지 그런 것이기도 하고, 우리 군 장병들, 영농철에 군 장병들 대민활동 대민지원 나오는 그런 사항도 의논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통합방위협의회는 저희가 정례적으로 분기별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소방서라든지 경찰서 쪽에서는 크게 지금 안건은 많이 내지는 않고 있지만 거의 군부대와 강화군과 관련된 그런 지원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강화군에서도 군부대에 요청하는 사항, 그런 것들을 많이 심의를 하게 됩니다.

위문도 일부 있고요. 거의 공사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정책목표는 거의 지금 통합방위협의회가 운영이 되는 것에 대한 목적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군부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사항이 많지만 또 통합방위협의라는 게 군이랑 강화군만의 입장이 아니라 여러 가지 소방이라든 경찰 그리고 강화군의회 의장님도 여기 위원이 되시고 그래서 좀 우리가 통합적으로 우리 군의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의 일부가.

공사라 그러니까 군부대 공사비 지원이나 예비군 면대에 지원하는 사항, 군 장병들한테 우리가 뭐,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 그런 게 대부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군수님이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송우석 지금 서구 인천에 있는 연수구에 있는 제4 장학관 1층에 공용화장실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개보수나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학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직접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전용을 통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송우석 그 지금사업 보수 부분에서 예산 한번 따져봤고 그러니까 지금 향후에는 아까 한진희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사업 예산을 짤 때 잘 개선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에 꼭 반영해서 전용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석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정리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승희 위원님.

위원네, 팀장님 한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교육가신 거죠?

송우석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