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희 의원 발언

네.

저희 군민체육센터가 2024년 9월 27일부터 2025년 3월 28일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거기 여과기라든지 그런 게 고장이 나서 공사기간에 수영장에 수영을 하는 군민들을 받지 못하고 25년도 5월 2일 날 개장함에 따라 그런 여백이 좀 있어서 수입이 줄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직원들의 미스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천대제는 10월 3일 날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강화군 체육회, 그다음에 전국체육대회 할 때 성화 채화를 거기서 합니다. 그 경비하고 그다음에 개천대 그 제사 지내는 경비하고 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성화 채화는 용역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칠선녀 무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전문 무용단을 채용을 해서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저희가 당초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는 학생들의 학업도 있었고 또한 차별이라는 그런 성적 차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문제도 드러나고 그런 공감대가 있어서 그거를 해소하고자 일단은 저희가 방향을 틀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는 것도 말씀하셨듯이 중학생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진해서 자기가 전통무용이라든지 한국무용이라든지 이런 무용 쪽에 관심 있는 그런 학생들을 발굴을 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육성을 해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강화군에서 공감대를 학부모님들과 그다음에 교육청과 또 저희 강화군하고 이렇게 공감대를 좀 가져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성헌 위원님.

이게 조금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필요성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아마 대화 과정에서 공단에서 세출예산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에서 누락을 시킨 거, 저희가 예산을 잡아주면 공단에서도 별도 예산을 또 잡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누락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구입을 해서 관리전환을 시켜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네, 마니산에서 관리하는 게 예초기 말고도 제설장비라든지 기타 장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10월애(愛)콘서트와 와글와글 행사를 전년도에는 같이 행사를 하면, 거기에 저희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행사 하는 직원들은 따로따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주차단속 요원은 같이 움직이거든요, 2개 행사를. 그러다 보면 중복 지급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차단속 요원에 대한 경비만 여기서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용역한, 고인돌 공원하고 박물관을 연계해서 중장기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을 했고요. 일단 저희가 주요 연구 성과로는 거기가 지금 그 안에 사유지가 있어요, 고인돌 공원 안에. 그래서 고인돌 공원 안에 있는 사유지를 이제 또 매입을 할, 연차적으로 매입을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활용방안이 되겠는데 거기에 제안하신 게 또 옛길이라는, 옛길을 활용한 공원의 동선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화장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인돌 공원의 동선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주차장이 있고 그 주차장에 내려서 화장실을 가야 되고 그 화장실, 그러니까 어떤 광장 같은 개념의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동선이 좀 안 맞는다. 그런 동선을 좀 정비해라.”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거기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거를 하라고 연구성과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국비로 신청한 사항이 주변에 노후된 펜스라든가 이런 정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신청을 했고요. 그렇게 정비를 하고자, 연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고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황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특정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잘못 써서 저희가 환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당초에 이게 얼마였냐 하면 3600만원 정도의 보조금 환수액이 있었던 돈인데 이 돈을 지금까지 한 달에 10만원씩 갚고 계세요. 어린이집을 문을 닫으셨고. 그래도 저희가 징수한 대로 한 달에 10만원씩 지금 내고 계십니다.

네, 원래 있었던 사업이고요. 이제는 조례 자체도 저희가 폐지를 해서 앞으로는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이때는 어린이날 행사 차출 수당이라든가 별도의 사업이 생겨서 들어갔던 거고요. 지금 잔액 부분에 남은 거는 저희가 아동급식위원회를 대면 심의를 안 하다 보니까 대면심의 예산잔액이 남았습니다.

네.

위원님, 죄송한데 이게 오타가 나서 작년에 건수가 이게 37건인데 오타가 난 겁니다, 이거는.

네. 사실 여기서 이 자체사업비 잔액 남은 거 보시면 135만 7000원이 남은, 국내여비가 잔액에 많이 남았지 사실은 학대신고 건수랑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신고 건수는 36건이고 그런데 1건이 전입 와서 37건으로 지금 통계가 되고 있고요. 여기 조치 사항들은 중복을 해서도 조치가 받을 수 있는 거고 신고 건수는 37건입니다.

저희가 보시면 아까 그 126건이 사실은 아동학대법이 생기고 강화되면서 그다음 해에 그렇게 엄청 많은 신고건수가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해마다 건수가 사실은 줄어들고 지금은 답보한 상태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안 보이는 데 예전에 훨씬 더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이 아동복지법이 강화되고 이런 저희가 전달체계가 개편되면서 아동학대 신고 전담공무원이 생기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실은 계도의 효과도 있고 경찰과 같이 나간다는 의미,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신고 오더라도 공무원이 나가니까 학대자들이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경찰과 같이 출동을 하고 저희가 또 기관과도 계속 사후 사례관리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훨씬 더 줄어든 거고 이게 더 많이 줄어들어야겠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자선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유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산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금액은 100만원 단위,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9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57억 3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457억 6500만원 중 457억 8400만원을 수납하였고 이 중 200만원을 환급 처리 및 1200만원을 결손하여 징수율 92.9%로 50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중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에 그 외 수입은 생계급여 환수 대상자 사망에 따라 292만원을 결손 처리하였고 기초 생계급여 환수금 7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미수납금 391만원으로 징수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연도수입 중 정리보류액 925만원은 생계급여 환수 대상자 사망으로 결손 처리하였고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등 미납액 3900만원은 납부독촉 등 징수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산서 70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조정 교부금은 해누리공원 제2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특별 조정 교부금으로 3억 3000만원을 전액 수납하였으며 보조금 세입 중 생계급여 등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으로 총 438억 9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이 중 최중증발달장애인지원및자산형성지원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68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1300만원을 환급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4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억 31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0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 646억 6300만원으로 618억 9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95.7%를 집행하였으며 18억 49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5억 5800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3억 5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집행률 80% 이하 사업과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의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지원사업은 예산액 75억 400만원 중 73억 500만원을 집행하여 당초 예상 인원대비 대상자 사망 및 전출 등으로 지원 인원이 감소하여 1억 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페이지, 강화해누리공원 운영사업 중 시설비 및 감리비는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 예산현액 17억 4300만원 중 1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안정화사업 실시설계가 25년 11월 완공됨에 따라 공사비 및 감리비 16억 3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하단부터 6페이지, 해누리공원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11억 4500만원과 금년도 예산액 5억 6000만원을 포함 예산현액 17억 500만원 중 15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매장유산 발견에 따른 이장 용역비 및 도시계획시설 인가 용역비 잔금과 공영주차장과 해누리공원 간 보행로 조성 사업비 등 1억 94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 하단, 장애인일자리지원 시간제일자리보조사업은 예산액 2억 1000만원 중 중도 퇴사자 발생으로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62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 인공 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사업은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원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은 저소득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인 재활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만원의 예산 중 집행률 17%로 신청률이 저조하여 1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1900만원의 예산 중 4가구에 대한 주택개조비 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162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가입 지원사업은 720만원의 예산 중 515만원을 집행하였고 실제 가입 대상자 수가 당초 예상보다 적어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3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사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760만원의 예산 중 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건강검진 신청 인원이 당초 예상보다 적어 26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12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보조사업은 장애인 거주 시설 4개소의 운영인력이 정원 대비 현원 부족으로 640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으며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수당 지원사업 또한 종사자 부족으로 260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64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 하단,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사업 중 시설비는 외부 마감재 노후에 따른 외부시설 보강공사로 16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설계 용역이 다음연도 준공 예정으로 1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64페이지, 설명자료 15페이지,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차량 취득은 관내 장애인 및 교통약자 대상 운행버스 취득비로 5400만원 예산 중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은 사회복무요원 타 지역 전출에 따른 인원 감소로 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시거주시설 및 응급구호비 지원사업은 이재민 발생에 대비한 예비비 성격의 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재민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6페이지 하단, 의료급여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은 의료급여 사례관리 기간제근로자가 25년 7월에 채용됨에 따라 4300만원의 예산 중 2100만원을 집행하여 2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65페이지, 설명자료 17페이지 상단, SOS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인천시 전액 보조 사업으로 실제 지원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적어 80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으며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당초 700만원 예산집행 후 2회 추경에 1100만원을 추가로 배정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신청자가 적어 예산액 1900만원 중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6페이지, 설명자료 18페이지, 자활성공지원금 지급 관리사업은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5년 11월 신규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9페이지,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보조사업은 1000만원의 예산 중 198만원을 집행하였고 이불세탁 봉사 및 주민센터 세탁기 이용 등 유사 사업 이용으로 사업 수요가 적어 80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 하단에 있는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에도 자격요건을 갖춘 적격자가 응시하지 않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400만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7페이지, 설명자료 21페이지 중간, 고독사예방 사례관리를 위한 기간제 채용사업은 적격자 미응시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2페이지, 설명자료 22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25년 세입예산액은 4억 4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6억 800만원 중 4억 2800만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70.4%로 1억 79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은 모두 수납 처리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과 지난연도수입은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등으로 8200만원을 수납하였으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가구의 분납 및 납부 지연 등으로 1억 7900만원이 미수납되어 납부독촉, 분납 유도 및 재산압류 등 징수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1억 9200만원, 시비 보조금 5200만원 등 총 2억 4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293페이지, 설명자료 23페이지,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2024년도 결산수납금의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38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의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8페이지, 설명자료 24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25년 세출예산액은 4억 4600만원으로 3억 29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 현액 대비 73.8%를 집행하였으며 1억 500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억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지원사업은 2억 4500만원의 예산 중 2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의료급여 관리자 7월 채용 및 관용차량 이용 등에 따른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등 집행잔액으로 150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사업은 2억 1000만원의 예산 중 1억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도 징수한 부당이득금, 구상금, 정산 진료비 등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28조에 따라 2026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수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9페이지, 설명자료 25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은 2025년 수입계획 현액은 5억 9591만 5000원으로 공공 예금 및 정기예금 이자수입, 자활사업단 점포 임대보증금 이자수입, 내일키움 수익금 환급금 및 예치금 회수금 등으로 5억 9429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은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 이자수입 1636만 4000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60만원, 그외수입 401만 9000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5억 733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지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6페이지, 설명자료 26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 2025년 지출 계획 현액은 5억 9591만 5000원이며 이 중 5억 9429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액 전액은 자활기금 일반예치금으로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사업자금 대여, 점포 임대지원 및 자활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재원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성과보고서 130페이지, 설명자료 27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장애인 복지증진, 지역 사회복지 역량강화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목표로 성과지표를 수립하여 총 13개의 성과지표 중 12개 성과지표에 대하여는 100% 이상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1개 지표인 장애인 일자리 참여인원은 전년도 대비 참여인원이 감소하여 목표 95% 대비 실적 93%로 목표 달성이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자활기금 결산 및 예산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