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화개정원사업소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107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2025년 세입예산액은 43억 9287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2억 8642만 8734원입니다. 수납액은 42억 4254만 6864원이며 미수납액은 2364만 1031원으로 징수율은 99.4%입니다. 미수납액은 2364만 1031억원이며 공유재산 임대 수입과 입장료 수입, 기타 사용료 등으로 수납일자 차이로 미수납액으로 제출되었으나 100%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 공유재산 임대료 중 징수결정액과 수납총액의 차액 사유는 2025년 경기 침체에 따른 중앙정부의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고시에 따라 화개정원 전망대 임대료 감면에 따른 환급액이 발생되어 금액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액 비중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05페이지 설명자료 세출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화개정원사업소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39억 2336만 1160원을 포함하여 총 123억 591만 6160원으로 그중 98억 8894만 4363원을 지출하여 80.4%의 집행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지출액을 제외하고 3억 2242만 3620원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5억 4808만 4117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5억 4646만 4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개정원 운영사업은 7억 8042만원 중 7억 2461만 3142원을 집행하였으며, 5580만 685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정원운영팀 기간제근로자 17명을 채용 운영하는데 조기사직, 연차 미사용 등에 따른 연차순액 잔액, 초과근무 미실시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5166만 3370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으로 293만 8388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화개정원 행사 프로그램 운영으로 2억 3400만원 중 2억 2320만 4740원을 집행하여 입찰잔액 등으로 1079만 52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설명자료의 집행률이 100%가 아닌 95.3%입니다. 설명자료의 오타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2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화개정원 관리사업으로 화개정원 정원관리팀 사업입니다. 예산액 14억 2512만 2000원 중 13억 3111만 4910원을 집행하여 93.4%를 집행하였으며, 9401만 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224만 7020원으로 이 또한 정원관리팀 기간제 13명 운영 중 중도 사직에 따른 각종 수당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공공운영비 예산액 3억 288만원 중 2억 3960만 1710원을 집행하여 6327만 8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화개정원 전망대 교동대교 관문 홍보판 CCTV운영 유지관리비 전기요금 수시정비사업 등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 하단 화개정원 정비사업입니다. 화개정원 정비사업은 10억 3500만원 중 10억 2951만 1690원을 집행, 548만 831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화개정원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각종 사업 진행에 따른 입찰잔액 및 유지관리 사업 잔액입니다. 결산서 253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화개산 산책로 꽃길 조성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액 3억원 중 2억 7288만 8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711만 9200원을 이월하여 올해 6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화개산 관광자원 확충사업은 화개정원 폭포 및 경관조명 사업으로 2024년 20억 8495만 990원이 이월된 사업으로 19억 4681만 670원을 집행하고 입찰잔액 및 집행잔액으로 보조금 1억 3295만 988원의 반납금과 511만 9332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화개정원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17억 5985만 4780원을 이월받아 12억 809만 3850원을 집행하고 준공 후 확정 측량비 283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시비보조금 반납금 2억 7846만 4149원, 잔액 1억 4430만 5369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253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석모도 자연휴양림 및 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 13억 7862만 1000원 중 11억 4554만 9760원을 집행하고 1억 809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5213만 1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중 집행잔액 사유로는 자연휴양림 공공운영비 877만 6230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4332만 1920원입니다. 결산서 253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석모도 수목원 운영관리 총 예산액은 12억 4241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2억 2100만 8310원이며 집행잔액은 2140만 269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액 501만 730원, 공공운영비 1216만 1040원, 공중화장실 관리용역비 입찰잔액 111만 6000원, 수목원 시설공사에 따른 시설비 입찰잔액 등 160만 4410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08만 2340원입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석모도 자연휴양림 관광자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 사업비 7855만 5390원을 포함한 13억 7855만 5390원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3318만 3097원을 집행하였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비용 8601만 44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11억 3342만 1300원의 집행잔액 1억 2593만 5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집행잔액 사유는 보조금과 집행잔액이 과다하다는 사유로 행정안전부 보조사업으로 사업 행정절차 이행 마무리 후 사업비를 재신청하라는 요구가 있어 사업 시행비에 대한 반납 후 올해 1회 추경에 사업비를 재반영하여 보조금을 받아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6천 하단 인력운영비 예산 3억 4373만 6000원 중 3억 2207만 9400원을 집행하였으며, 2165만 65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화개정원사업소 인력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당 지급 액입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6597만원의 예산 중 5762만 801원을 집행하였으며, 834만 919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예산성과보고서 217페이지는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화개정원사업소 2025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헌 위원님

유성헌 위원입니다. 세출 1페이지고요. 화개정원 운영에 보면 영조물 배상공제 자기부담금 처음에 어떤 근거로 산출했던 건데 40%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것 올해 26년도 현재 실적은 어떻습니까? 얼마를 편성했고 얼마를 지출했나요?

예산은 변동이 없고요. 현재까지는 자기부담금이 발생이 된 게 있죠. 올해는 지금 사고가 없어서 배상 금액이 나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액이 작으면 문제될 게 없다. 이게 아니잖아요.

작다라기보다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 화개정원에서 관광 오셔서 불의에 가볍게 다치시거나 그럴 경우는 배상보험을 들거든요. 그런데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별로 한 10만원 정도가 자기부담금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 상황이 발생이 안 되면 현재 화개정원에서 사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8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소소한 사고들 미끄러짐 사고라든가 발 접지름이라든가 손목부상 이런 부분이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기부담금으로 지출한 건이 8건이 되는 거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배상금 지급을 안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영조물일배상공제라는 게 처음부터 딱 몇 건, 이런 게 또 산출이 가능한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몇 건이라고 했는데 대략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7~8건, 10건 내외로 저희가 산정을 하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한 8건이 배상이 됐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얼마의 사고가 난다.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사고가 없으면 좋은데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가 있으면 배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감액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예산은 충분히 좀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영조물이 딱 몇 건, 이런 게 수치를 파악할 수 있는.

영조물 배상이라 그래서.

과다편성이다. 이런 질의를 좀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네, 영조물이라고 해서 시설물이라기보다는 화개정원 전체의 영조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금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고요. 석모도 자연휴양림 관광자원화 사업 시설비예요.

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이해가 안 되는데 13억 7800만원에서 3300만원을 집행했어요. 그리고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2월이라고 해놓고, 25년도 예산을 반납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전 이해가 안 가서 설명 좀 부탁드리빈다.

조금 설명을 자세하게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25년도 사업을 이월했다. 그러면 26년도 올해 한다는 건데 맞나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안이면 현장에 오셨을 때도 보셨듯이 데크 올라가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이게 당초에 데크라든가 자연휴양림 그다음에 수목원을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좀 받아서 해야 됩니다. 소규모환경평가라든가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받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이 선정돼서 보조금을 다 받았는데 그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다 보니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가 기간이 좀 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일단은 보조금 시설비하고 다 내려갔는데 사업 진행이 절차가 안 진행이 됐으니까 일단은 이것은 올해 환급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절차가 끝나면 그리고 나서 바로 신청하면 반영을 해 주겠다. 그래서 거의 저희가 그 행정절차 비용만 남겨놓고 사업비 이월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했다가 올해 다시 사업비를 받아서 집행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잘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고요. 기본경비 중 기본경비요. 공공운영비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이게 화개정원 개장 이후 공공운영비 편성 집행현황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것 말씀드리면, 어쨌든 저희가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면 종말 추경이라든가 미리 삭감을 시키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게 유지관리비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부분이 발생이 안 되면 일단은 저희가 사용을 안 하고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필수불가결한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을 좀 줄이는데 예산을 줄이면 거기에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 유지관리 부분이 발생이 안 했다. 그래서 좀 남았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이 저희도 종말에 예상을 해서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종말추경에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저희가 소홀히 한 부분입니다.

해마다 이 정도 수준이면 감액하시는 부분도 한번 감액 편성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이것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자료 잘 봤고요. 이것 보니까 첫해라서 그런건지 인건비 관련해서 예산집행하고 많은 부분들이 남았어요. 그 부분은 올해는 정리 다 됐겠죠?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아까 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기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면 채용에 대한 공간이 비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행정인력에 대해서는 이게 발생한다는 사유를 저희가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인사이동에 따라서 직급별로 부분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당에 대한 차액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정원이 다 안 차고, 현원이 다 안 차고 모자라게 운영됐던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차액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비 산출 기초에 의해서 다 나가고 있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정원이라든가 현원이 채워져서 운영이 된다면 기간제도 마찬가지고 행정인력도 마찬가지로 이 금액으로 산출되는 게 맞습니다.

6페이지에서 아까 유성헌위원이 말했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이월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앞에 4페이지에 있는 석모도 자연휴양관리에서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이월이 있어요. 이 같은 맥락입니까?

이것은 좀 말씀을 다시 드려, 이것은 좀 다른 내용인데요. 이것은 그 당초에 수목원이라든가 조성을 하면서 승인받아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수목원은 어느 구간까지 어떻게 사업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변경이 안 된 부분이 있다해서 그것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사업하라. 그래서 이것은 지금 진행이 됐던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진행돼서 지금 저희가 현재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끝났고요. 그 바로 위에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경상적위탁사업비, 오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진희 위원님.

한진희 위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에 2페이지 보시면 불용품 매각대금이 2820만원 정도 예산 잡혔는데요. 실제 수납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전자 입찰 3회에서 유찰 후 관리전환 완료,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관리전환은 어떻게 된 거고, 컨테이너 수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관리전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저희가 판매를 하려고 공유재산으로 매각을 하려고 입찰을 했었는데 사고자 하시는 분이 없어서 저희 각 실과소에 문의를 해서 실과소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전환을 시켜준 사항이고요. 저희가 동수로는 38개.

그럼 이것 공공성 있게 다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각 저희가 해당 부서로, 각 군청에 있는 해당 부서 보건소, 문화체육과도 가져간 게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에 거기 관리사무실로 쓰는 것도 있고 다 공공성으로 나갔습니다.

다음 세출 3페이지고요. 화개정원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 보조사업 끝난 건가요?

마무리 완료된 겁니다.

그럼 화개정원은 주차장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전체.

총 면수요?

네.

870면 정도.

그럼 충분한 건가요? 주말이나 공휴일에 부족함이 없는 건가요?

저희 현재 주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1주차장 위에 지금 현장에 들어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밑에 있는 데까지는 거의 꽉 차는 상황이고요. 그 주말이라든가 명절 같은 경우는 저 밑에 대형 주차장까지, 관광버스 대형 주차장까지 거의 차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모자라질 않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올라오시다 보면 소규모 주차공간도 있는데, 거기까지 차게 되면 크게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황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승희 위원입니다. 1페이지 보면 전체적인 잔액이 굉장히 큽니다. 5500만원. 그중에 기간제 근로자. 이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예산입니다. 삭감하고 가셔야죠. 추경에 정리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세밀하게 좀 살피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종말 추경에 충분히 삭감할 수 있는 예산들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불용액이라든가 저희 집행잔액 발생 부분이 좀 과다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 예산 볼게요. 3페이지 보면 화개산 관광자원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1000만원에서 시설 부대비로 1000만원 갔어요.

네.

잔액도 470만원 남았고 총 잔액은 500만원 넘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승인날짜를 보면 6월 달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출 날짜가 9월달입니다.

네.

추경에 2회추경에 했어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되도록이면 변경, 전용 안 하시는 게 옳은 겁니다.

네, 맞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것 공영주차장 지금 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잔액도, 잔액 부분도 다 반납된 거죠?

다 반납된 겁니다. 이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당초 사업비보다 공사를 하다 보면 입찰잔액이라든가 이런 시설부대비 부분을 절약을 해서 저희가 다른 사업을 좀 추가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시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이게 다 거의 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승인협조를 많이 받았는데 시에서는 일단은 반납을 다 해라.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것은 변명을 드리자면 아낀 부분을 좀 시에 다시 반납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거기 주차장에 어쨌든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화려하게 하고 좀 남아서 승인을 받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시에서는 인정을 안 해줘서.

그런데 이게 24년도에 계속비이월 되고 25년도에 사고이월된 거예요. 이것 아낀다고 이게 아껴질 예산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그 땅을 조금 구입해서 넓힐 뜻도.

그때 당시엔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그 부분하고 그 사업비 부분이 남아서 다른 것을 좀 돌리려고 했었는데 시에서는 일단은 반납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시 반납금은 이렇게 됐는데 우리 잔액도 이렇게 많이 남잖아요.

그 매칭비율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매칭이라고 잔액이 이렇게 남으면 잔액도 사장되는 거예요. 계속 껴안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고, 계속이월 시켰다가 사고이월 되니까 계속 그냥 껴안고 계셨던 거예요. 횟수를 하면 3년 동안 껴안고 계셨던 겁니다. 사장된 예산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것은 일단은 저희가 변명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장된 예산입니다. 불용된 예산 좀 볼게요. 1페이지도 말씀드렸지만 2페이지에 세출 2페이지에 전체 잔액이 9400만원입니다.

네.

잔액이 너무 큽니다. 불용된 예상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다 불용된 예산입니다. 삭감하고 가셔야 되는 예산입니다. 또 253페이지 설명자료 253페이지 석모도 운영관리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총합 잔액이 2100만원이나 남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불용된 예산입니다.

저희가 연말에, 이번 연말에 정확하게 챙겨서 사용되는 예산 없도록.

인력운영비나 이런 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겁니다. 무조건 다 하고 가야 됩니다. 성인지결산서 볼게요. 189페이지 숲해설가 평가목표 달성이 24년 실적치가 50%, 수요자가 24년도 2명으로 돼 있는데, 24년도 결산서 보시면요. 실적치가 33%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수혜자도 3명.

네.

확인하고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종모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강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유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5쪽 보조자료 1쪽입니다. 산림공원과 2025년 세입결산 총 예산액은 51억 9392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2억 2701만 1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1억 5187만 3000원이며 미수납액은 7513만 7000원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세부 징수내역으로 경상지역 세외수입 1360만원은 공유재산 임대료, 주차요금 수입,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 점용료 및 공공계좌 예금이자 수입입니다. 결산서 85쪽, 보조자료 2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210만원은 수수료 반환, 보험료 환급금, 공공요금 선수금 반납금, 산지 형질변경 반환금 부과 등의 그 외수입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2억 8100만원은 녹지 무단점용 변상금, 산림보호법 위반 과태료, 가로수 손궤자 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입니다. 결산서 86쪽 보조자료 3쪽입니다. 지난연도수입 500만원은 공원조성사업 배당금, 녹지 무단점용 변상금, 산림보호법 위반 과태료 등의 지난연도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 2억원은 고려천도공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결산서 86쪽 보조자료 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31억 3496만 6000원은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외에 22개 국고보조금 사업과 임도 신설사업의 1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입니다. 결산서 86쪽 보조자료 5쪽입니다. 시비보조금 등 15억 5724만 9000원은 임도 신설사업에 28개 사업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사업별 조서에 따라 중요사업과 집행률 90% 이하의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3쪽, 보조자료 1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총 세출결산액은 이월액 포함 180억 7574만원 중 93.8%인 169억 534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먼저 산림보호 및 관리입니다. 산림보호 및 관리 6억 3200만원은 불법 산림훼손지 지적 측량 수수료 및 재해 예방 수목 제거 사업, 임도 구조개량 사업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임도신설 간선보조 6억 9500만원은 임도신설공사 및 시공간 및 실시설계용역비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03쪽, 보조자료 2쪽입니다. 사방댐 시설 2억 5000만원은 사방댐 공사 및 시공감리, 실시설계용역비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04쪽 보조자료 3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6억 5200만원은 읍면 병해충 방제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방제용 소모품, 약품 및 유류대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04쪽 보조자료 4쪽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경상보조 5000만원은 산림공원과 소속 3명의 산림병해충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와 예찰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결산서 204쪽, 보조자료 4쪽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보조 4억 300만원은 산림공원과 소속 24명의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와 산불 출동 차량임차료 및 유류비로 집행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204쪽 보조자료 5쪽입니다. 산불 방지 대책사업 12억 8100만원은 산불 감시원 운영을 위해 읍면 재배정 및 산불 인력 피복비 구입, 산불 진화 장비구입과 공공요금 지급, 산불 예찰 드론 스테이션 구입 및 운영용역비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04쪽, 보조자료 6쪽입니다. 산불 방지대책 재난상황 관리 경상보조 600만원은 산불진화 관련 급식비 및 출장여비로 집행되었습니다. 결산서 204쪽 보조자료 7쪽입니다. 산불 임차헬기 운영 보조 8억원은 산불진화용 민간헬기 임차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결산서 205쪽 보조자료 7쪽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 보조 2억 7500만원은 덩굴제거, 조림지, 풀베기 등 숲 가꾸기 사업비와 시공감리 및 실시설계용역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05쪽, 보조자료 8쪽입니다. 고려산 진달래 군락지 생육환경 개선사업 3억 1500만원은 고려산 진달래 군락지 관리사업 및 보식사업, 소나무 수용조절 사업 등으로 집행되었으며 숲길 등산로 관리 6억 1200만원은 고려산 숲길 정비사업 및 구름다리 전망데크 안전점검용역, 숲길 덩굴제거 사업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05쪽 보조자료 9쪽입니다. 산림 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 숲길 등산지도사 보조 6000만원은 산림공원과 소속 2명의 숲길 등산지도사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결산서 205쪽, 보조자료 10쪽입니다. 산림 서비스 도우미 숲생태 관리인 보조 3000만원은 숲 생태 관리인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및 보험료로 2025년 조직개편에 따라 화개정원사업소 재배정 사업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 녹지시설 조성 및 관리입니다. 결산서 206쪽 보조자료 11쪽입니다. 공원 조성 및 관리 12억 9100만원은 공원관리 사무관리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공원수목 및 초화류 구입을 위한 재료비,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 공원 수시정비사업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관청공원 지적 확정측량비는 공원지국의 일부 구간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선과 일치하지 않아 도시계획시설 변경 분할 측량 등의 행정절차가 필요하여 409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206쪽 보조자료 12쪽입니다. 남산 근린공원 관리 및 유지보수 4억 4300만원은 남산공원 유지관리 사업 및 맨발산책길 산지복구사업, 수목식재 등 남산공원 관리를 위해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06쪽 보조자료 13쪽입니다. 북산역사공원 관리 및 유지보수 1억원은 유지관리사업 및 수목 보식사업 등 북산역사공원 관리를 위해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고려 천도공원 유지관리사업은 유지관리사업 1억원 원 고려 천도공원 유지관리사업, 관급자재, 볼라드 구입 등 고려 천도공원 관리를 위해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06쪽, 보조자료 14쪽입니다. 강화군 공원테마 경관조성 사업은 이월액 예산 포함 22억 6700만원으로 관청 테마 경관조성 사업비 및 영향진단용역, 관급자재 구입비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녹지조성 및 가로수 관리입니다. 결산서 206쪽 보조자료 15쪽입니다. 가로변 녹지대 관리 9억 3900만원은 녹지조경, 물품구입, 사무관리비, 읍면 초화 구입을 위한 재료비, 아름다운 강화 만들기 사업, 읍면 포상 등 48국도변 등 녹지대 관리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06쪽 보조자료 16쪽입니다. 가로수 및 무궁화 관리 5억 5000만원은 가로수 및 무궁화 관리사업비, 가로수길 조성사업, 은행나무 열매 채취공사, 가로수 병해충 방제 사업비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07쪽 보조자료 16쪽입니다. 쉼터 유지관리 4억 6900만원은 관내 쉼터 관리를 위한 현수막 및 안내판 구입, 공공요금, 수시정비, 화장실 유지관리, 쉼터 유지관리, 읍면 재배정 사업비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07쪽 보조자료 17쪽입니다. 해안도로 녹지대 관리 4억 6600만원은 해안도로변 야영 및 취사행위 단속용역, 해안도로변 관리 사업, 주변 환경정비 사업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07쪽, 보조자료 18쪽입니다. 가로수 위험성 평가 8000만원은 강화군의 노후된 가로수의 사전 안전진단을 통해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수 위험성평가 진단용역비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산지전용 관리입니다. 산지허가 관리 1200만원은 산지허가 관련 산림조사 수수료 및 사무관리비와 출장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67쪽에서 170쪽 보조자료 1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5년 세출결산 성과로는 산림문화공원 확충 및 산림생태계 보전을 통한 군민적 휴양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숲 가꾸기 사업, 조림사업, 숲길 정비사업, 산불방지 대책사업 및 지속적인 녹지공간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관리, 다시 찾고 머물고 싶은 강화 만들기, 가로수 관리, 쉼터 관리를 지속 추진하였으며,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 및 보전을 위해 산지전용 허가 및 신고건수가 목포 대비 실적이 증가함으로써 원만히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림공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성주 위원님.

과장님, 한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예산부터 볼게요. 지난연도 수입 500만원 예산을 잡아놓고 실제 수납액이 1700만원입니다. 미수납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년도 미수납액도 많고 소극적 편성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는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좀 적극 편성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출 예산 5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우리 이것 변경을 하셨는데요. 우리 산불진화 통합훈련은 이것 매년 실시하지 않나요?

매년 실시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인천광역시에서 매년 실시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실시할 수 있는 데가 강화군이 없어 없다 보니까 매년 실시하게 된 건데요. 이게 산림청이라든지 인천시, 강화군, 경찰서, 소방서, 산림조합 이렇게 연합으로 다 합동으로 다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양구에서 할 수도 있고 남동구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산림면적이 한 45% 정도 차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강화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잡지를 않으셔서 이것 변경해서 1000만원 예산으로 산불 통합 훈련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산액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화군만, 제가 인천시에도 얘기했던 게 강화군만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지금 비상시 할 건데 다른 구청은 산불 끌지도 모를 수가 있으니 다른 구청에서도 돌아가면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이게 임시적으로 다 잡혔던 거라서 정기적으로 다 잡혔던 사업이 아니라서.

결정되면 인천시에서 보조금 달라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 왜 우리 돈으로 해?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거 아니세요?

주관하는 겁니다.

거기서 달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 여기도 변경을 하셨어요. 100만원 숲길등산로 관리, 잔액이 67만원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경하셔야 되고요. 이 밑에 4300만원 입찰차액 추경에 삭감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장된 예산입니다. 불용예산 볼게요. 설명 3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본예산입니다. 잔액이 4557만원이에요. 불용된 예산입니다. 삭감 하셨어야 됩니다.

네.

8페이지 마찬가지로 고려산 진달래 군락지 생육환경개선 본예산입니다. 이것도 3800만원 다 불용된 예산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12페이지. 남산공원, 관청공원, 갑룡공원, 길상, 창리, 북산, 고려 천도공원 잔액 다 삭감 안 됐습니다. 이것 다 불용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합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사장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3회 추경에 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던,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사장되지 않게 3회 추경이라도, 종말 추경이라도 삭감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앞으로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성헌 위원입니다. 자료 세입 3페이지고요. 지난연도수입 보시면 징수율이 30% 안 되네요. 이것 공유재산 대부료. 이것 징수가 안 되나요? 이 과태료도 아니고 이 대부료를 납부 안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겁니까? 이것 원인 파악해 보셨어요?

이 공유재산 대부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지금 파산 신청을 하셔서 파산신청을 하셔서 지금 2030년까지 분납으로다 지금 이렇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일부 내셨고요. 나머지가 좀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지금 미납, 미수납으로다 이렇게 지금 처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산하셨어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2030년까지 분기별로 다 지금 조금씩 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낸 금액이 깎이는 것이 아니라 낼 때까지 전체 금액이 미수납으로 잡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이게 25년 이전 현재 미수납이 4건에 140만원 25년 이전이면 대체 몇 년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체자원비 하는 게 2025년도서부터 2024년 말부터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 말부터 2025년까지라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 그중에서 일부가 2025년도 12월 30일까지는 미수납을 했는데 2026년도 초에 와서 또 수납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집행률이 낮습니다.

이것은 왜 아직 징수가 안 되는 건지, 이것 올해 안에 징수가능 한거죠?

지금 저희가 독려는 계속 분기별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도 경기가 조금 그렇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철저히 독려하겠습니다.

네, 과태료 같은 거 부분은 다 사정이 있죠. 그래도 징수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1페이지고요. 산림보호 및 관리에 기타보상금은 이건 뭡니까? 이게 72만 5000원 세워놓고 전혀 집행을 안 했어요. 이 사업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이것 같은 경우에가 산불가해자 신고 포상금이라든지, 불법 산림형질변경이 있으면 참고인 조사라든지 이런 예비비 성격이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됐습니다. 산불 신고한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에 좀 더 보충을 해 주셨으면 이런 부분은 질문 안 드려도 될 상황이에요.

앞으로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것 세입 5페이지고요. 산불근무자 근무복 구입 1000만원, 이게 배부는 완료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배부 이유가 뭡니까? 이게 신규 배부인가요? 교체 배부인가요?

네, 신규자가 들어왔을 때 배부도 하고요. 그리고 읍면 같은 경우에는 산림계장님들이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 산불에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산불 분야에서 근무를 안 하시다가 우리 산림계장님을 하신다든지 산림담당자를 하시면 그때 산불 진압복을 구입해서 배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여유 있게 구입을 해 놓는 건가요?

아닙니다.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사이동이 있다든지 그랬을 때 사이즈 같은 것도 다 재야 되니까 그 필요에 따라서 필요시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멀쩡한데 교체하고 그러는 부분은 아니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 배부자나 꼭 교체해야 할 대상자만 구입해서 하시는 거 맞으신 거죠?

네.

세입 8페이지고요. 고려산 진달래 군락지 생육환경개선 사업을 보면 일단 낙찰차액이 발생했어요. 어떤 사업에서 발생한 겁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달래 군락지 보식사업하고 지금 관리사업에서 지금 낙찰차액입니다. 낙찰률이 거의 한 8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 관리사업은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뭔지? 이게 보식도 관리거든요. 그러면 관리사업 따로 보식사업 따로, 그래서 관리사업 내역 좀 설명해 주시고요. 보식사업 내역도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려산 진달래 군락지가 한 6ha 정도 됩니다. 6ha 정도 되는데 지금 봄철에 저희가 진달래 행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많은 분들이 거기를 모시다 보니까 군락지 자체가 담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밟혀 죽는 나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초라든지 비료주기라든지 지금 덩굴제거라든지 이런 것이고요. 지금 보식사업을 따로 잡은 것은 작은 진달래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밝다 보니까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1만 본에서 2만 본 정도를 추가 식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보고 그러시면 상관이 없는데 한 보름 동안에 그냥 몇십만 명이 와서 보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적정 단가에 생육상태 좋은 걸로 구입한 거 맞으시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보식도 관리니까 보식 따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관리 사업에 같이, 이렇게 사업을 같이 하실 수 있는 묶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이것은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담합해서 죽는, 고사되는 진달래들이 많다 보니까, 적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 그냥 관리사업에 포함시켜서 그냥 1~2천 번이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또 그렇습니다. 이게 좀 별도로 다 하는 게 어떨까 싶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입 15페이지고요. 가로변 녹지대관리 보면 배상금이 있어요. 이것 무슨 명목으로 세우신 예산인가요?

이 부분도 우리 가로수를 관리를 하다 보면 예초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돌 같은 게 튀어서 차량을 회수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가로수 관리를 할 때 가지가 떨어져서 다친다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손궤가 있다든지 했을 때에 배상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조물 배상 자기 부분 이 사업, 이 배상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고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 앞전에도 화개정원사업소 할 때도 여쭤봤었는데 이게 예산은 필요한 것이지만 불급하다는 하다고 보여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이런 부분은 그렇다고 예산을 적게 잡아놓을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건 또 예비비 성격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 없으신가요? 과장님 앞으로는 세입관리에 세입 지출 세세히 철저히 하셨는데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말씀보다 진정성 있게 실행에 옮겨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신규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유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축산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7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81억 5608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80억 8430만 9000원 중 80억 6498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1932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사용료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 비용 1억 4340만 5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된 1532만 3000원은 금년도 1월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로 736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결산서 88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폭염대책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수납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7억 1874만 8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40억 9204만원 등 총 78억 1078만 8000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208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142억 9134만 2000원으로 128억 8738만 9000원을 지출하고 1억 2215만 7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2억 8179만 5000원이며 집행률은 90.2%입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과 부진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지원 사업은 예산액 1억 8900만원이며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결산서 209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가축 전염병 방지 등을 위한 모기퇴치 장비 지원의 경우 사업포기 농가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집행률은 67%입니다. 결산서 210페이지 설명자료 4에서 6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의 경우 AI발생 농가 백신접종 후 폐사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5억 5579만 2000원 중 5억 4029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ASF구제역 및 AI예방관리 분야는 백신 접종 시술비 집행잔액과 전업농가 백신 구입량 감소 등으로 7072만 7000원 중에 7000원의 예산 중 2933만 3000원을 집행하고 4139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과 방역차량 운행 등 소독약품 방역차량 운행 및 소독약품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1억 6488만 1000원을 포함한 6억 4523만 9000원 중 3억 331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11페이지 설명자료 7에서 9페이지입니다. 가축 매몰지 관리 및 소멸사업은 AI 발생으로 조성된 가축 매몰지 발굴 소멸화 사업으로 1억 2500만원의 예산 중 8822만 4000원을 집행하여 3677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유기동물 입양률 저조에 따라 1380만원의 예산 중 1020만원을 집행하였고 36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개 사육 농장주 전·폐업 지원사업은 28개 농장에 대한 폐업 지원금 집행잔액 2억 221만 2000원과 시설물 철거의 경우 2025년 8월에 농림부 사업 지침이 변경되어 시설비 예산 5억 77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세출결산 성과보고는 달성률 112%이며 축산정책 보조사업 등 예산 집행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축산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축산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진희입니다. 1페이지 세출 1페이지 보시면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인데요. 지금 대상 농가가 없다고 기재됐는데 이렇게 된 건가요?

이것은 미집행 사유에 기재는 해놨는데요. 송아지 기준가격이 185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 이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송아지 가격이 좀 높았기 때문에 시행이 안 된 그런 사업입니다.

네. 세출 3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 지원 이것 보조사업인데요. 시비하고 군비가 50대 50인데 반납액이 왜 다르죠?

제가 설명자료를 사전에 좀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읍면에 재배정되는 사업인데 원래 시군비 사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동일하게 이게 돼야 되는데 e호조상에서 면에서 작업, 그러니까 예산지출할 때 비율을 잘 못 지킨 부분이 있어서, 반납은 정확히 반반해 가지고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아랫단에 모기퇴치장비 지원 이것 보조사업인데 이 실효성 미비로 사업이 폐지되는 건가요?

네, 이게 보조금은 60%고 자부담이 40%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서 농가들이 크게 이 필요성을 좀 못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신청률도 저조하고 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잔액이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없어지는 사업이네요?

네. 올해부터도 사업은 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금 구제역 관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제 당초 1월 달에 발생했던 최초 발생 농가에서 바로 인접한 농가가 한 마리가 항원이 나왔습니다. 항원이. 그러니까 전체 도수 채혈 과정에서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던 농장인데 그중에 1마리가 지금 항원에 감염이 돼서 오늘 오전에 살처분 작업 진행하고 있고 이것 끝나고 회의한다고 농림부에서들 오시고 검역원에서도 계속 오셔가지고, 또 회의 참석 예정입니다.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지금 상반기, 하반기로 2회씩 일제 접종은 다 하고 있고 또 접종비 지원까지 해주셔가지고, 농가들 예방접종은 계속하고 있는데도 항체형성률이 지금 안 되는 개체들이 간혹 있어서 조금 계속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이렇게 방역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남아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헌 위원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출 1페이지고요.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은 왜 참여 농가가 하나도 없나요?

송아지 생산안정제 제도가 송아지 기준가격이 이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만 가동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은 세워놨지만 이게 송아지 가격이 좋다 보니까.

해마다 하는 사업이죠?

네.

세출 5페이지고요. 럼피스킨 백신접종, 이것 국시비 보조입니까? 아니면 시비 보조입니까?

이것은 국비가 50% 포함된 사업입니다.

국비요. 이게 실적을 보면 50% 집행하셨기 때문에 보조금이 반은 반납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미집행 사유가 전업농 의무접종 제외인데 이 사실은 알고 있었던 사실 아닌가요? 아니면 예산편성 후 농축산부에서 시달한 겁니까? 알고 있었던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초에 2024년도에 저희가 럼피스킨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체 두수에 대해서 접종을 다 의무화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게 접종이 지금 지침이 완화가 돼서 이것은 의무접종 개념이 아니라 지금 접경지역 위주로 그렇게 접종을 하도록 지침이 지금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반납을 하게 되면 익년에도 보조사업비 비슷한 수준으로 줍니까?

질병 그 성격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 럼피스킨이 당초에 1종 전염병이었다가 2종으로 전환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조금 완화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6페이지고요.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운영에 민간위탁금 52% 집행했네요. 입찰차액이 얼마입니까? 이것 입찰차액 예상 못 하신 거예요?

전체금액, 잔액금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상시거점소독 시설이나 용역 관계가 3월까지만 운영이 되고 그 이후에는 또 발생됐을 때 대비해서 약간 예비비 성격으로 좀 과다하게 예산을 세운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작년도에는 큰 이슈가 없어서 3월에 조기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잔액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적정 편성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9페이지고요. 개 사육 농장주 전폐업 지원에 시설비를 보면요.

네.

농장주 자진 철거 후 소요비용 정산 후 지급이라 잔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그럼 잔액이나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농장주들의 철거를 안 해서 정산지급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항 설명드리면 그 당초에 추경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우질 못하고 1회 추경에 세웠는데 당초에는 시설물 철거비를 시설비로 세워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군에서 일괄 집행할 줄 알고 그렇게 당초 지침이 내려와서 시설비로 세웠다가 농림부 지침이 8월 달에 변경해서 내려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설비로 하지 말고 농가가 자진철거한 후에 그 비용에 대한 것을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바뀌어 가지고 이게 15농가가 해당이 됐었던 사업인데 그중에 6개소는 미리 시설비로 집행이 됐고 지침이 바뀌면서, 8월달에 지침이 바뀌면서 나머지 9개소, 9농가가 그러니까 농가가 철거를 하고 그에 대한 청구에 의해서 보상금으로 지급이, 기타 보상금에서 지급이 되다 보니까 보상금은 어느 정도 96%로 집행률이 올라갔지만 시설비는 다 남게 된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 철거를 안 한 데가 지금 몇 군데라고 했죠?

금년도 예산에 2농가, 지금 누락된 농가만 2농가만 반영이 돼서 시설 철거 마찬가지로 농가가 자진철거하고 철거비용 정산해서 농가한테 지원하도록 그렇게.

이것 어차피 철거해야 되잖아요?

나머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 2농가도 적극적으로 행정력 동원해서 빠르게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같은 페이지인데요.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공공운영비에서 170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퇴비동 가스 경보기를 설치했어요.

네.

밑에서 세 번째 줄, 6월 발생한 시설 내에 인명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존에 공공운영비를 지금 해당 가스경보기 설치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산전용 검토보고 드린 후에 그렇게 군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그런데 전용일자가 11월 6일로 위에 위에 추경할 때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반영하지 않고 전용한 사유가 뭔가요?

그런데 추경까지 기다리기가 지금 시간이 저희가 시기적으로 바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전용해 가지고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호 위원님.

과장님, 구본호 위원입니다. 결산 첨부서류 198페이지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및 수습 대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전년도 이월 6640만원 돈이 있었어요. 지출을 330만원 정도 했고 불용액으로 63 10만 5000원을 이렇게 넘겼습니다. 사고이월로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사고이월은 계약 등 원인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 계약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24년도 11월 거의 12월에 발생한 종계농장에 대한 AI 발생 이후 후속조치를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비 확보가 안 됐을 때 군비 예비비를 확보했던 것을 그 익년도로 이월을 시켰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비 확보 6000만원이 돼서 군비는 보전되고 일부만 쓰고 나머지는 다 반납, 군비 반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예비비가 보전된 측면이 있습니다.

발생에 대비한 예비적 성격의 돈이라면 사고이월의 대상이 아닌 거 아닌지?

이것은 발생됐기 때문에 세웠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긴급하게 예비비로 군비를 세웠다가 시비가 12월 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군비 예비비는 지금 세이브가 시키고 나머지 시비로 사용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방역 민간위탁금도 겨울 방역기간 때문에 해마다 명시이월을 하고 있잖아요?

네.

회계연도하고 방역 기간이 어긋나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구조를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특별 방역기간이 보통 9월에서 10월에 도래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AI 같은 경우에 동절기에 주로 집중되다 보니까 예산을 좀 그렇게 불가피하게 계속 이월되고, 남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고민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승희 위원입니다. 유성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전용한 거요. 이것 사망사고 6월 달에 발생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8월에 추경이었어요. 2회 추경.

네.

그런데 인지를 못 하셨던 거예요. 이 원인 분석을 가스, 그것을 설치해야 되겠다라고 승인 난 게 11월입니다.

네, 말씀하신 상황 맞습니다.

추경 때 못한 게 아니라 추경은 8월이었습니다.

네.

2회 추경이. 다른 것 불용된 예산은 꽤 많이 있습니다. 아까 럼피스킨도 그렇고 다 본예산, 모기퇴치 장비, 다 불용됐습니다. 전업농가 구제약 백신지원도 3회 추경에 하셨어야 됩니다.

네.

불용된 예산입니다. 설명자로 7페이지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및 수습대책 사무관리비 이월예산 있잖아요. 그런데 잔액이 거의 비슷하게 남았습니다. 한 300만원 차이 나게, 이월예산에 그대로 남은 거죠?

네, 이월예산이 군비다 보니까 시에서 6000만원이 내려와서 군비는 그대로 삭감하는 것으로.

삭감하셔야죠. 성과보고서 누락된 거 있습니다. 단위사업.

네.

374페이지, 375페이지, 377페이지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 다른 과에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추경에 들어온 사업은 세부사업이 누락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꼭 챙겨서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다른 위원님께서 잘 질의해 주셔서 저는 사소하지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4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과에도 다 해당이 돼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이게 240만원이 국내여비로 책정되어서 집행률이 36%입니다. 3분의 1 정도인데 이게 사유를 미집행 사유를 보면 ‘여비지급 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출장이 많았다. 비중이 컸다.’이렇게 하는데 그럼 처음부터 그걸 예상을 하시고 현실화해서 예산을 잡으시든지 아니고 이게 잡아졌다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것은 거의 100%를 써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른 과에도 해당되지만. 아니면 자비로 출장을 가셨다는 얘기예요, 말씀 말하자면. 그렇죠? 그 부분을 현실화하셔서 이 부분이 계속 모든 과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유념하셔서 다음에는 현실화해서 충분히 출장 가시는 데 도움이 되게 그렇게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허가과장 한윤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유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89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건축허가과 총괄 세입예산액은 1억 6145만원으로 2억 8896만 8078원이 증액된 4억 5041만 8078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이 중 3억 1261만 3420원을 징수하여 69.4%의 징수율로서 미수납액은 1억 3780만 4658원입니다. 각 과목별 징수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2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금이자 수입 7만 66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102만 9577원을 소송비용 회수금 등으로 징수 결정하여 2만원을 수납하고 1100만 9577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건축법 이행강세금과 건축법 위반 과태료 등으로 2억 2632만 386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2억 2408만 98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건축법 이행강제금 소송비용 회수금 등으로 1억 8673만 8021원을 징수 결정하여 6227만 6940원을 수납하고 1억 2456만 108 1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으로 빈집정비 사업 및 기계식 방범창 지원사업으로 2625만원이 교부되어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4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건축허가과 세출 총 예산액 4억 3330만 5000원 중 3억 8451만 8450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88.7%를 집행하고 3895만 46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을 미집행잔액 200만원 이상의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신고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188만 5000원 중 3932만 1910원을 집행하여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에서 256만 30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관리는 3463만 5000원 중 3176만 2990원을 집행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에서 287만 20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축지도 관리는 1190만원 중 797만 88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사업량 30동 중 30동, 4500만원 중 17동을 완료하여 2500만원을 집행하였고 975만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9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관리는 1억 546만 6000원 중 9722만 71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임기제 3명의 인건비로 1억 1202만원에서 1억 157만 15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174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부서 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는 두 개의 정책 목표와 건축신고, 실적 등 4개 항목의 성과지표로서 목표는 모두 달성하였으며, 허가 또는 신고 건수가 많을수록 달성률이 높게 나타나는 부수 특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2025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헌 위원님.

유성헌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고요. 임시적 세외수입, 그외수입에 소송비용 3건 1100만원, 26년도도 3개월 남았는데 이것 소송비용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소송비용 회수는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압류라든지 이런 방법을 좀 통해서 소송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5년도 것을 올해 한 건도 못 받았잖아요?

네. 못 받았잖아요.

이건 솔직히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것 대책이 뭡니까? 이것 못 받는 거예요. 올해도?

올해는 사실상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한 건 같은 경우는 또 소송비용 가지고 또 저희가 소송을 또 다시 한 번 또 했었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한 건은 조금 더 늦어졌고 2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독촉분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감정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해소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태료 받기 힘들죠? 앵무새 된 것 같습니다. 과태료 얘기만 하고 받기 힘들죠? 이 과마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좀 더 노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고요. 이것 빈집정비 사업 당초 계획이 몇 동이셨나요?

2025년도에 30동이었습니다.

이게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요. 이게 60%도 집행을 못 했다 그러면 이게 당초 과대 편성 아닌가요?

일단 이게 좀 연례적으로 좀 내려오는 지금 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한번 보고는 드렸었는데 이게 금액이 보조 하는 보조비용이 너무 금액이 적다 보니까 동당 150만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철거하게 되면 사실 20평 기준으로 하면 한 800, 700~800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 거기에서 해체에 따른 행정절차 비용이 또 추가로 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좀 생각보다는 좀 신청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을 해 달라는 건 지금 검토의견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인천시에서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힘내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한진희 위원님

한진희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에 건축법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 1억 8600만원의 수납액은 이렇게 있고요. 건축법상 문제가 돼서 불법건축물이 되면 이게 등기가 된 상태에서의 과징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등기 전에, 등기 전일 수도, 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등기 전일 수도 있고 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인허가를 받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것은 기존에 건축물 준공이 된 다음에 한 거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거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상에 등재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무단 증축한 것에 대한 부분은 그것은 등기가 안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건축대장상 불법건축물이 되는 거네요?

네, 저희가 위반 건축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라던가 이런 장치도 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이행강제관, 말씀하신 대로 이행강제관 같은 경우에 부과를 해서 만약에 체납이 되면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독촉이나 이런 부분이 되고, 그래도 납부가 안 된다고 하면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류 등의 절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출결산을 한 페이지에 만드시느라고 애쓰셨는데 노안이 와가지고 안 보여요. 저도 힘든데 여기 어르신들이 다 안 보이잖아요.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크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희 위원님.

과장님, 한승희 위원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올해 예산을 얼마 주고 있었어요?

세입이요. 아마 지난해하고 비슷하게 아마 8000만원 했다가 저희가 27년도 지금 본예산 작업 중이잖아요.

26년도 얼마였는데 8000만원 똑같이?

세입으로 잡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항상 이렇게 실제수납액이 좀 많지 않나요?

그래서 27년도는 저희가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얼마나 하셨어요?

1억 5000 정도 했습니다.

좀 공격적인 편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연도수입도 마찬가지네요.

네.

기타이자수입 누락된 거, 누락됐습니다.

네.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세출예산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는 우리 1회 추경에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기타직보수, 양성화TF팀. 그런데 잔액이 이렇게 1000만원이 넘게 발생했네요?

아마 이게 초과근무라든지 그다음에 또 연가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인건비다 보니까 이것을 좀 삭감하기가 좀 그래서.

그래도 종말추경은 삭감해야죠.

네. 올해는 남으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말 추경에 삭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빈집정비 보조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점 많이 있으신 것 압니다. 하지만 할 건 하셔야 됩니다. 삭감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초기 종말 추경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입니다. 강화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유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1쪽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5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24억 5729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4억 5801만 9750원이며 미수납액은 129만 5610원으로 징수율은 99%입니다. 세부징수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4만 25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내용은 보통통장예금 이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5만 370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내용은 스마트 그늘막 고철 매각대금 및 출장여비 과지급 회수금입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입니다. 민방위 교육불참 등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과태료 징수결정 내역이 없다고 설명자료는 작성해 드렸는데 매년 교육 불참자에 대하여 조사에 부과했어야 하나 미부과하여 올해 2024년도와 25년도 교육 불참자에 대하여 조사하여 부과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사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난연도수입입니다. 감염병 위반 과태료 및 민방위교육 불참 과태료로 총 173만 280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이 중 43만 7190원을 수납 완료하였고 미수납액은 129만 5610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폭염대책비 3000만원과 결산서 92쪽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4억원입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보조금 항목 중 국고보조금은 총 9억 8076만 4000원으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 외 5건이며 시비보조금은 총 10억 4522만 9000원으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 외 20건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6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설명은 주요사업 특이사항 집행률 저조사업 위주로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현액은 213억 7400만원으로 지출액은 125억 400만원이며 집행률은 58%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3억 17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4억 5800만원, 집행잔액은 10억 9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난취약시설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억 2700만원 중 1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난발생에 대비한 예비비 성격으로서 시설비 등 5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 풍수해사업 보조입니다. 예산 현액 2000만원 중 풍수해보험 지방비 분납금으로 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규모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적어 보조금 반납금 700만원을 포함하여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7쪽, 설명자료 6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전광판 구축사업 성금 및 건설사업 관리용역, 기성금 지급 등으로 총 40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6년 4월 준공 시기에 맞춰 시설비, 감리비 등 27억 9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쪽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총 4000만원의 예산 잔액 중 3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00만원의 집행잔액은 폭설 등 재난대비 상황실 운영에 대한 예비비상 지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상시운영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축 CCTV 통합관제센터 내에 재난안전상황실을 신규 구축하는 사업으로 관제센터 신축공사 준공시기에 맞춰서 예산액 104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응급복구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4억 8000만원 등 자연재난 발생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화재와 자연재난 발생 피해지원금 응급복구비 외 3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화재 및 폭설 등 재난발생에 대비한 예비적 예산으로서 집행잔액 1억 4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쪽입니다. 재난 피해자 지원, 재난 대책비 보조사업은 총 5100만원의 예산현액 중 13개 농가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포함 3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대재해사업 예방사업은 총 2억 5600만원의 예산현액 중 위험성평가 용역, 작업환경 측정 용역, 중대재해 예방 유해 위험요인 개선공사 등 사업 추진에 2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3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18쪽 설명자료 9쪽입니다. 민방위 행정운영 관리 총 2억 1500만원의 예산 전액 중 주민대피시설 소모품 구입 및 민방위 관련 현수막 제작 등으로 1억 6600만원을 집행하고 읍면별 주민대피시설 기간제 채용 시기 차이로 인건비 등 4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쪽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 보조입니다. 예산잔액 3억 2800만원에서 주민대피시설 정비공사 및 공공요금 등으로 3억 21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등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보조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잔액은 24억 5900만원이며 양감리 주민대피시설 준공금으로 5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지산1리, 이강1리 주민대피시설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및 선급 등으로 4억 500만원을 지급 집행하였습니다. 지산1리, 이강리, 이강2리 주민대피시설 신축공사 추진 중 동절기 공사 중지로 14억 5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2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2쪽입니다. 방음시설 지원 사업은 대남 소음방송 피해저감을 위해 송해면 75가구를 대상으로 방음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현액 7억 5000만원 중 7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등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예산현액 9000만원 중 2000만원을 집행하고 소집해제 및 근무지 등 근무인원 감소로 인해 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19쪽입니다. 스마트빌리지 솔루션 보급 및 확산보조사업은 얼굴인식 기술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법적근거 부재 등으로 전년도 이월액 16억 5000만원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3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는 예산현액 16억 4500만원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CCTV 유지보수 용역, 공공운영비 등에 15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CCTV 설치사업은 예산현액 2억 6800만원 중 방범용 차량번호 인식용 CCTV를 6개소에 18대를 설치하여 2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이전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CCTV 통합관제센터 내에 관제실 및 장비실을 신규 구축하는 사업으로 관제센터 신축공사 준공시기에 맞추어 예산현액 11월 11억 9500만원 중 실시설계비 39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입니다. 예산액 10억원 중 실시설계용역비 및 선급으로 5억 3600만원을 집행하고 CCTV 관제센터 준공 시기를 맞추어 4억 6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최저 적립액은 법정적립액으로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예산액 4억 80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380쪽 설명자료 1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 현액은 31억 7789만 8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1억 7962만 8945원입니다. 상세 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자 외 공공예금 및 보통예금 이자수입 173만 824원을 추가하여 총 4438만 1824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대남방송 피해대책 사업으로 2억 4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 금액은 수입계획 현액 24억 876만원에서 121원을 증가한 24억 876만 121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은 법정 적립금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4억 8048만 7000원이 최저 적립액으로 적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세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7쪽 설명자료 16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보전지출에 지출 계획 현액인 21억 5389만 8000원에서 6612만 2485원이 추가되어 총 22억 2002만 485원을 예치하였으며, 일반예치금 16억 3317만 3485원과 의무예치금 5억 8684만 700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추가된 6612만 2485원은 대남방송 피해대책사업 등 집행잔액과 예금이자액 발생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수방자재 구입 재료비로 1999만 2000원을, 응급복구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999만 9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응급의료 긴급 지원입니다.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 등으로 응급실 운영이 어려움에 따라 안정적인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기금운용 변경을 통해 응급의료 긴급지원비 4억 9200만원을 신속히 편성하고 이를 통해 의사 3명, 간호사 7명, 총 10명에 대한 인건비 4억 9200만원을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대남방송 피해대책 보조입니다. 북대남방송 소음방송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정도와 그 근거를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관련 용역비 4억 9200만원을 기금운용 변경을 통해 긴급편성하였고 북대남 소음측정 및 소음저감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여 4억 276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안전총괄과 성과보고입니다. 성과보고서 176페이지 설명자료 17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첫 번째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강화 확립 및 주민보호입니다. 첫 번째 성과지표인 예산 집행률은 목표 대비 71%를 달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 발생 시 집행할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재해재난 미발생 시 예산을 집행하였었고 재난상황실 상시 운영은 CCTV 관제센터 준공 지원으로 사업비가 이월되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성과지표인 중대재해 예방 교육 이수율은 목표 대비 99%로 중도 퇴사자 수가 전업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 분모가 증가로 목표를 미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교육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77페이지 정책사업 목표 두 번째는 민방위 비상대비태세 확립 국가비상 대비 민방위 동원을 위한 임무수행절차 교육운영 및 국지전 또는 광역적인 재난피해 시 국민대응역량 제고입니다. 첫 번째 성과 지표인 민방위대응 교육훈련 서비스 강화는 목표 달성을 하였습니다. 민방위편성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을 계획대로 운영하여 계획 대비, 계획인원 2419명 중 참석인원 2255명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성과지표인 사회복무요원 관리 운영 내실화는 목표 대비 24%에 그쳤습니다. 이는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이 3명에 불과하여 보수, 보험료, 피복비 등 예산집행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적었기 때문이며 향후 인력배정 현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78페이지 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세 번째는 안전한 행정통신 지원체계 및 각종 사건사고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성과지표인 예산 집행률 목표 대비 67%를 달성하였습니다. 행정 업무용 인터넷 전화기 교체, CCTV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나 CCTV 통합관제 신축에 따른 시스템 이전 구축비 사업비와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비 사업비가 이월됨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 및 성과보고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진희 위원님.

네, 한진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 이것 보조사업인데요.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30%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여기 보험료가 자부담이 좀 들어갑니다. 자부담이 8%에서 10%까지 들어가는데 이게 소멸성이에요. 계속되는 게 아니고 올해 들어서 재해가 없으면 내 돈까지도 보조금은 있지만 내 돈까지도 없어지니까. 가입률이 좀 저조해지고 있어요.

보통 8%에서 10% 정도라면은 금액이 몇 만원 아닌가요?

그 정도죠. 그런데 그것도 아까워하셔서 가입이 저조합니다.

올해는 그렇게 풍수해는 없어서 다행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해도 있잖아요. 요즘에 또 워낙에 온도 기후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많이 좀 홍보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홍보는 자주 하는데 열심히 좀 통보를 더 하겠습니다.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저희 카카오 뉴스나 읍면 이장회의나 그런 식으로 다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좀 더 홍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낮습니다. 집행률이.

네.

12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지금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집행률도 22%밖에 안 되고요. 지금 이 복무요원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군청하고 읍면하고 해서 4명이 있고요. 행정요원이요. 그리고 또 복지시설 쪽에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건비가 나가는 인원은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있는 4명분에 대해서만 나가기 때문에 수요가 좀 있으면 수요가 읍면에서도 필요하다 그러면 좀 더 요청을 할 텐데 수요가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7000만원이나 남은 이유는 인원이 줄은 거잖아요?

네.

어느 정도 줄었길래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기존에는 거의 이때 예산 세울 때 거의 80명 가까이 세운 걸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좀 미리 예상을 해서 좀 감액을 시켰으면 좋은데.

그렇죠. 이것 좀 추경 때 조정하셨어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액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한승희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승희 위원입니다. 명시이월된 것부터 좀 볼게요. 설명자료 13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이전구축, 이것 2회 추경에 증액한 예산이 전액 명시이월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써 계신 거 보니까 2026년도 4월 준공 시기에 맞춰서 하신다고 전액 명시이월 시킨 건데 그럼 2회 추경에 뭐하려고? 이것 추경 예산 끌어안고 계십니까?

앞으로 사업 추진시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이나 당해연도에 쓸 예산은 당해연도에 예산을 잡는 걸 원칙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끌어안고 있을 필요가 없는 예산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잘하겠습니다.

불용예산 좀 보겠습니다. 사실 안전총괄과는 재난 예비비 성격이 많잖아요?

네.

종말 추경에도 사실 이걸 삭감하기가 참 어려운 것도 있겠어요?

그 대설이나 한파가 또 생기면 그때 또 써야 되니까 그런 게 좀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응급 복구나 이런 것도 사실은 예비비 성격으로 다만 얼마나 또 좀 남겨놔야 재난에 대비할 수 있으니까 12월 달에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 걸 제외하고는 삭감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네, CCTV 유지관리 이런 것은 1회 추경에 13페이지에 운영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1회 추경에 증액을 1억 5000만원 한 상태에서 잔액이 1억 넘게 남은 겁니다.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예산집행에 신중하셔야 되고 예산을 만드실 때도, 삭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질의해 주시죠. 황성주 위원님

유성헌 위원입니다. 세입 1페이지고요. 의용소방대 연합회, 기술경연대회 지원금 이자수입 보면 1000원 맞죠? 이것 왜 정리 못 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올해 2026년도 7월에 320원 발생이자를 했습니다.

정리가 되셨어요?

네.

그리고 민방위 불참 과태료,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 받기 힘들잖아요. 받아야 되잖아요?

네, 받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시설 관리에 시설비 1억 5000에서 1억 1300만원 지출했어요. 사업은 5가지 진행했고요. 그런데 25년도에 재난취약지역 재난취약시설 관리할 대상이 이 5곳뿐이었을까요? 사업뿐이었습니까?

사업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용역비나 그런 것을 재배정해 주는 개념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강화읍 내진보강 필요하다, 사업비를 좀 달라, 그러면 저희가 사업비용을 재배정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저는 남기지 말았어야 될 예산 같아서 이 부분은.

네.

이 남은 금액이면 솔직히 취약시설 1~2군데는 더 시설 정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업 추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부분하고 의미 사업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조금 건물이 금이 간다든가 그런 좀 금이 간다든가 그런 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지, 그냥 할 수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멀쩡한 건물에.

뭐하러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합니까?

이게 또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이런 위험시설이 생겼다, 갑자기 금이 갔다, 클랙이 갔다, 그럴 때는 또 검사를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더 확보해 놔야 됩니다.

저는 이게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진행, 안전시설 그런 걸 진행을 하는 부분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9페이지입니다. 이것 민방위 교육훈련 행사운영, 지금 공공운영비를 보면 전자고지 열람에 따른 등기우편 미발송으로 잔액이 발생. 그렇죠?

네.

이게 거의 다 남았어요. 이 전자고지 열람. 이건 몇 년도부터 시행한 겁니까?

이제 네이버 카카오 그런 걸로 통해서 하는데 저희 지금 작년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자고지 열람 이후 등기우편 발송을 안 했다면, 이 예산은 진작에 좀 감액 편성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것 아까 한진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사회복무요원 9000만원인데 잔액이 7000이면 남았으면 이것은 그냥 1~2명 주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사회복무요원이요. 없어지는 수준이네요.

요새 지금 사회복무요원을 행정기관에서 요구를 좀 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사회복무요원이요. 당해연도 사회복무요원 배정 최소한 전년도에 알 수 있지 않나요?

갑자기 또 필요하다는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도 좀 줘야 되고 그래서 러프하게 좀 세워놨는데 앞으로는 좀 타이트하게 좀 줄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사회복무요원 배정에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호 위원님

구본호 위원입니다. 아까 한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풍수해 집행률이 너무 낮다고 그랬었잖아요. 국고보조가 55%, 개인부담금 45%로 이렇게 비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풍수해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풍수해는 일반가입자들은 45%, 개인부담금을 내고 세입자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경제활동이 어려운 부분들은 부분에 있어서는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성 소멸성 1년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생활이 더 어려운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가입을 좀 시켰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25평 대비해서 전체 보험료가 가입금액은 한 8000만원, 만약에 풍수해에 있어서 풍수해 보험이 가입 금액이 8000만원이라면 완파됐을 때 8000만원을 보조를 받을 수 있고, 반파됐을 때 4000만원, 소파됐을 때 2000만원을 보전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까? 꼭 가입을 좀 시켰으면 좋겠고요.

네.

올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 좀 신경 쓰셔서 경제활동이 어려운 부분들, 그런 분들 대상으로라도 전체 가입 100% 좀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세출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통합관제센터 1억 2000, 잔액 반납하셨는데 통합관제센터 주변환경정비에 2차 추경에서 1억, 다시 예산 편성했죠. 그 과정을 조금 설명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반납액은 2024년도에 편성한 것을 25년도로 사업하다가 그 잔액 남은 것을 반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추경에 1억 세운 것은 건물이 다 준공이 돼 가지고선 거기 울타리라든가 혹시 또 겨울에 동파방지를 위해서 하수관이나 그런 데다가 열선을 감아서 동파를 방지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업비를 좀 쓰면 좋겠는데 저희도 그런 4억을 이월이나 계속 이월해서 쓰면 좋은데 이 시기가 이것은 또 그때 당시에는 집행잔액이나 반환으로 끝나야지 되는 사업이고 저희가 필요한 시기는 완공된 이후에 필요한 시기라서 그렇게 지금 추경에 1억을 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 과정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예산이 편성된 걸 보니깐 또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전체 본예산에 해서 그걸로 마무리가 될 수 있게 잘 집행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