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영미입니다. 강화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유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1만원 이하는 절사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2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입 현황액은 109억 907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7억 3912만원입니다. 수납 총액은 107억 800만원으로 환급액 6057만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106억 4766만원입니다. 환급액 6057만원은 세입과목 착오로 인한 반환금 107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5949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146만원으로 이 중 8923만원은 증지수입과 진료수입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은행 수납은 완료하였으나 은행 회계시스템상 승인이 2026년 1월에 처리되어 미수납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 223만원은 의료기관의 위탁 건강검진 및 부당 청구에 따른 환수금액으로 현재 체납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238페이지, 설명자료 3~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2025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18억 554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85억 7853만원 중 95.2%에 해당하는 17억 785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용역비 219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3억 786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은 예산액 4억 8244만원의 94%에 해당하는 4억 535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건의료기관 27개소의 공공운영비를 포함하여 28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39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은 화도보건지소 등 4개소의 설계비 및 공사비로 15억 8304만원을 집행하고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 등 1억 2147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말라리아예방사업은 민간 방역업체와 계약을 통해 추진하였으며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 등으로 20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은 기간제근로자의 가족수당 및 연가보상비 집행잔액 등을 포함하여 1364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결산서 240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임시예방접종사업은 예산액 3억 9870만원 중 76.4%에 해당하는 3억 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질병관리청의 결정에 따라 3가 백신으로 인플루엔자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였으나 민간 의료기관에서는 4가 백신 접종을 선호, 권유함에 따라 보건소 접종 실적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3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예방접종사업은 65세 이상 주민과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접종하였습니다. 예산액 11억 7335만원 중 9억 620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접종 수요 감소에 따라 2억 11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44페이지, 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는 강화정신요양원 시설 수급자 감소에 따라 지급대상 인원이 2024년 연평균 84명에서 2025년 81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386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사업은 강화정신요양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 종사자 입·퇴사에 따른 인건비 잔액과 입소자 감소로 42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은 강화정신요양원 외벽 불연 소재 교체 공사로 공개입찰을 통해 예산액의 90%인 8억 6987만원을 집행하였고 낙찰차액 9664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결산서 244페이지, 설명자료 20페이지입니다. 인력 운영비는 일반직 및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보수와 공무직 근로자 수당으로 예산액의 94.7%인 16억 3150만원을 집행하였고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유급 수당 등에서 910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8페이지, 설명자료 22~23페이지 성과보고입니다. 보건소는 4개의 정책목표, 13개의 성과지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이 중 10개 성과지표는 목표 대비 100% 이상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목표 대비 달성률이 저조한 지표에 대해서는 미흡한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하여 2026년도에는 성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희 위원님.

소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조정 교부금 교부 안 된 거예요, 이거?

조정교부금이요?

네. 수납이 없네?

조정교부금이 교부가 안 된 게 아니고요. 시에서 예산변경으로 해서 환급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정신건강사업의 사업과.

데크 공사 아니에요, 이거?

데크.

시설개선공사.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보건소 청사 데크 정비사업입니다.

24년 결산에는 12월 30일 2900만원 수납된 걸로 돼 있는데 실제 수납액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연도 1월달에 수납된 거죠?

네.

맞나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불용예산 좀 보겠습니다. 세출예산 4페이지, 24년도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 잔액이 굉장히 큽니다.

네.

명시이월 시켜서 시설비랑 감리비로 쓰신 거잖아요?

네.

이런 거는 그래도 추경 삭감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8페이지, 임시예방접종사업 이거 꽤 많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2회 추경에 삭감을 했어요, 그래도 7100만원 정도.

네.

예상되는 금액이면, 이것도 불용예산이 1억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9300만원. 삭감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네.

불용예산이 남지 않게.

네.

설명자료 10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이것도 잔액이 크지는 않아요. 603만원인데 문제는 1회 추경에 600만원을 감액해요. 그리고 2회 추경에 증액을 합니다, 또 800만원.

변경 내시가 있어서.

변경 내시가 있어도 남은 예산, 사장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네.

증액만큼 거의 한 200만원 돈 차이 나게 불용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설명자료 20페이지 같은 경우는 예상 가능한 겁니다, 군비. 잔액이 9108만원입니다. 미리 삭감하셔야 됩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올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가 이번에는, 이번 연도 결산에는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전 연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신경 쓰셔야 됩니다. 변경하신 거 볼게요. 설명자료 17페이지입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보조, 공공운영비 본예산에서 209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요. 그런데 승인날짜가 보면 문제는 뭐냐 하면 승인날짜가 1월 3일입니다. 지출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소장님?

12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급성이 그렇게 급하지 않은 거를 변경한 것 같아요. 그 안에 추경도 있고. 사무관리비 변경을 하고 1회 추경에 15만 9000원을 증액해요, 또. 변경이나 신중해야 됩니다. 시급성에 급하지 않으면 변경 이러지 않고 추경에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 위원님.

한진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 보시면 보건의료 수수료, 기타 이자 수입에 환급액이 발생했는데요. 환급액이 발생한 사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네.

보건행정과장 이은경입니다. 보건의료 수수료의 환급액은 저희가 세목으로 이게 보건소 수입인데 보건의료 수입으로 잘못 부과를 해서 이거를 다시 환급을 한 다음에 보건소 수입으로 다시 부과한 건이고요. 기타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24년 모자보건사업 보조금 정산금이 있었는데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저희가 세목을 잡았어야 됐는데 이거를 기타이자수입으로 같이 잡는 바람에 얘를 환급을 한 다음에 다시 정확하게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자료 만드실 때 설명이 있었으면. 다른 부서는 참고로 환급 사유를 써 줬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시면 급만성감염병예방사업이 군비 100%가 들어가는데요. 보통 급만성 감염병이라고 하면 어떤 질병인지?

저희가 법정전염병이 91종이 있습니다. 91종 중에서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된 전염병이 발병을 했을 때 저희가 그 발병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업에 지금 방역사업 등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91종이 다 해당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사실은 91종이지만 강화군에서 발생하는 법정전염병은 한 10종 이내로다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만성 감염병이나 결핵, 잠복결핵, 이 사업은 지금 군비 100%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보조금 사업으로 어려운 건가요?

이게 저희 보건소의 시설유지라든가 시책추진, 이런 부분이라서 보조사업으로 편성하기는 좀, 요청을 해도 편성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호 위원님.

황성주입니다. 15페이지 지출 맨 밑에 보니까 국가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여러 가지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치매환자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옆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그리고 또 길상면에 있는 남부인지건강센터 그리고 하점에 있는 북부인지건강센터, 3개소에서 가족들을 위한 자조모임, 또 가족들이 피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다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어제도 하점 인지건강센터에서 1년 동안의 성과를 가족들을 모시고 성과를 보여주는 그러한 치매극복의날 행사를 겸해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찾아오신 가족분들이 저희한테 굉장한 감사 말씀도 많이 남겨 주셨고 또 만족도 조사에도 굉장히 높은 만족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우리가 부모를 모시는 자식들한테 효행수당을 매달 얼마씩 지급하잖아요.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화군에서 효행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 돌보는 가족에게도 매달 얼마씩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지금 저희 추정 인구수가, 65세 이상, 강화군에 치매환자가 2822명이라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라서.

2800?

네. 이 중에 보건소에서 등록관리해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1968명인데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2822명을 전원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금액으로 보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가 들어갈 건지 제가 매달 얼마씩 주자고 제안도 못 해서. 여기 보니까, 강화군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제6조에 그런 규정이 있는데 치매환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조항도 있어요. 그래서 3항6호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인 거는 예산으로 실현하면 될 건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고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고통은 일반 부모를 모시는 거에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검토 후에 예산이 좀 큰 금액일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인 자조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됐고요.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에 22페이지 보니까 임산부 등록률을 신규등록 출생아 수 대비 신규등록수로 250명씩, 250명씩 해서 100%로 달성하셨는데 이거는 좀 기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자면 총임산부 수 대 등록임산부 수를 비교를 해야 실적이 나올 텐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하셨는데 이러다 보니까 총임산부가 그해에 다 출산하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 이듬해 출산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측정자료를 잘못 가져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서 정확하게 실적이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측정 산식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 위원입니다. 자료 6페이지고요. 에이즈·성병예방지자체 보조사업이요. 아까 답변을 해주셨을 때 에이즈가 강화에는 없다 그러셨잖아요?

네.

본 위원은 에이즈가 그래도 몇 명 있을 줄 알고 질의서를, 검토를 하면서 질의문을 만들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에이즈에 관한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있을 줄 알고 저는 이 질문을 준비하고 했는데 없으니까 이게 좀 맥이 빠져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저희는 전문 직종이니까 HIV가 뭐고 에이즈가 뭐고 그러는데, 아는데 일반 시민들은 HIV 환자도 에이즈 환자로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에이즈는 0이고 HIV 이거는 몇 명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네, 14명.

다르다는 거를 아까 저도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이 보조금을 그래도 어렵게 받았는데요. 이거를 지원해 주는 내용을 좀 확대하거나 질을 높여서 예산을 더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데 이게 치료비나 약제비나 검사비를 지원하는 거라서, 그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거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즈도 0이고 이도 저도 아니면 보조금을 적정하게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에다가, 작년에도 반납 사례가 있어서요. 시에다가 담당 부서에서 과한 예산편성이라고 아마 이의는 제기했는데도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7페이지고요. 민간의료행사지원 행사실비지원금 이거 100% 보조인가요?

이게 인천시에서 1섬 1주치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에는 주문도에는 국제성모병원에서, 그리고 볼음도에는 BS병원에서 원래는 1박 2일로 연 2회를 출장 진료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병원 사정 등에 의해서 1박 2일은 아니고 당일로, 그것도 국제성모 같은 경우에는 1회만 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서 지금 저희가 조율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보조 사업입니다.

올해도 2회 계획이세요?

네.

이게 그러면 올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저조합니까?

올해 국제성모에서 한 번 갔다 왔고요, 주문도를. 그리고 볼음도도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료기관의 비협조로 이렇게 좀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나요?

네, 의료기관에서 아무래도 이게 한두 명이 출장을 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 담당전문의, 그에 따른 간호사 그리고 행정 요원 등, 차량 해서 호응도는, 주민의 호응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좋을 수밖에 없죠.

네. 가면 그날 참석하신 분들한테 비타민 수액도 놔드리고 무료로 약도 지원해 주고 해서 참석률은 높은데 병원 측에서 아무래도 전문의 일정을 빼고 병원 이동 진료를 하고 그러는 거에 애로 사항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도서, 낙도 주민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 제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병원하고 잘 협조해서, 잘 협조하고 잘 유도하셔서 사업이 계획대로 다 되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고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이거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넉넉하게 편성하는 것도 좋지만 과대 편성은 지양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54% 진행하고 46% 집행잔액이 생기면 이거는 좀 과대 편성인 것 같거든요.

지금 저희가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현대 의학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사실 기간을 최소 6개월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임신부들이 기간이 기니까 조금 호응도가 낮아서 현대 의학 난임부부로 조금 신청을, 중복 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현대의학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좀 몰리는 상황입니다.

이거 지원받으려면 이게 뭐 자격 조건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전 군민들 자격 조건이 없이 다 해당 사항이 되는 거예요?

네, 강화군.

알겠습니다. 14페이지고요. 제1형당뇨환자지원사업 43% 잔액 발생이에요. 이거 신규 환자 지원인가요?

당뇨에는 1형과 2형이 있는데 제1형 당뇨는 면역 저하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평생 인슐린을 접종을 해줘야 되는데 접종을 하려면 의료기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본인부담금의 전액은 아니고 2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규자는 아니고요. 기계가 바뀌면, 고장이 났든가 뭐에 의해서 바뀔 때마다 전액은 아니더라도 20%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규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관리 대상을 지원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와서 과대 편성 이런 거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건데요.

네.

자료 22페이지고요.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 개선방향, 필요성 안내 등 홍보강화라 하셨어요. 그러면 여지껏 홍보가 좀 부족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 접종률 낮은 거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네.

이 접종 실적으로 잡히는 게 어르신이 65세 도래한, 당해연도에 65세 도래한 어르신이 맞은 실적만 집계로 잡힙니다. 그래서 폐렴에는 13가, 15가, 23가 접종 세 종류가 있는데 우리 질병청에서는 “65세 23가 맞으면 된다.” 그러나 민간 의료기관에서는 “65세 이전에 13가나 15가를 한 번 맞고 65세 넘어서 23가를 교차 접종해야 면역력이 커진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자비를 들이더라도 교차 접종을 선호하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65세 이전에 맞았다고 딱 65세에 맞는 게 아니라서 좀 접종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약시설이나 이런 데 올해는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방접종은 그래도 다 맞으시는 게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어때요, 65세 이상 의무접종 제도 추진하면? 어차피 강화군은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하는 사업인데 군비 좀 더 투입하면 되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접종을 의무화하는 거는 그거는 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시술에 가깝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작용 발생에 대한 책임 소관도 좀 있고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이 자료가 한 번 교체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 전에 거는 글씨가 아주 작았어요. 그런데 좀 키우셨네요.

네.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어제 한진희 위원님이 글씨가 좀 작은 부서를 한마디 하셨어요, 위원들이 노안도 있고 그렇다고 좀 크게 해달라고. 그런 부분에서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칭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보건소는 2건이 올라와 있네요. 오늘 들어온 자료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적극 검토, 이거 실효성을 높이고 약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될 수 있게 좀 힘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국민 정신건강관리 및 지원 체계 강화가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종사자뿐만 아니라 업무 스트레스가 많은 공무원, 학생, 청소년, 어르신 등 군민 전반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 관리거든요. 여기에 예방하고 지원사업 예산을 적극 마련하는 그런 촘촘한 정신건강지원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은석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유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 제출된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 결산서 93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입예산액은 143억 8990여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4억 9490여만원입니다. 이 중 실제 수납액은 143억 9020여만원이고 정리 보류액은 1420여만원, 미수납액은 9040여만원으로 징수율은 99.3%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예산 현액은 42억 3000여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3억 3500여만원, 실제 수납액은 42억 3030여만원입니다. 주요 수입 내역으로는 석모도 미네랄스파 입장료 5억 4390여만원, 안양대학교 학교 부지 반환청구소송 합의금 35억 4500만원, 지난연도 구상금 수입 4140여만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1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산 자료상 미수납액은 9040여만원이나 이 중 7240여만원은 동문안마을 도시재생 집수리 자부담금의 회계과목 정정에 따라 발생한 금액입니다. 이를 제외한 미수납액은 주거급여 환수금, 소송비용 등이며 정리 보류액은 1420여만원은 삼산온천체험시설 조성사업 미시공분 환수금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사항입니다. 앞으로 미수납액 징수 및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페이지, 결산서 94페이지, 보조금 수입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총 97억 5080여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수납액은 4억 900여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결산서 222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 현액은 247억 4970여만원이며 이 중 160억 9500여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5%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8억 5710여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 8600여만원, 집행잔액은 5억 1140여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자료에 따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관리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7230여만원이며 이 중 977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성장관리계획 변경 수립 등이며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2110여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 관리입니다. 예산 현액은 3억 6770여만원이며 1억 7450여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47.5%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교동제비집 시설개선사업 등이며 공사 준공 시기를 고려하여 1억 8620여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페이지, 미네랄스파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은 41억 3030여만원이며 33억 624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미네랄스파 운영비와 온천공 보수공사, 기계설비 보강 및 시설개선 공사 등이며 준공기한 미도래 및 관계부서 협의 등으로 7억 1810여만원을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페이지, 결산서 221페이지, 용도지역 재정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3980여만원이며 1억 473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자연취락지구 결정용역과 강화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며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4600여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반환 관련 송무업무 추진입니다. 예산 현액 1억 65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안양대학교 학교 부지 반환청구소송 2심 수임료입니다. 다음은 화개산 모노레일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8410여만원이며 전기 시설 이설 공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으로 595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6500만원이며 강화 신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정비공사로 615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페이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9490여만원이며 2억 556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남산리 주민 공동이용시설 물품구입, 공원주차장 및 마을시설 정비공사 등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9페이지, 북성리생활여건개선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14억 1510여만원이며 간이 공동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오수관로 정비공사 등으로 7억 468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사업 추진을 위해 6억 6820여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북성리 기반시설 개선사업은 예산현액 5000만원 중 실시설계 용역비로 2920여만원을 선금지급으로 집행하였고 잔여금액 2070여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북성리 생설미마을 특성화 사업은 예산 현액 4500만원 중 주민 역량강화 용역비로 436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 가꿈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51억 8420여만원이며 안심 통학길 보행 환경 개선 공사와 손실보상금 등으로 11억 103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40억 7380여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페이지,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36억 5510여만원이며 역사문화 쉼터조성, 안심 마실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사업 등으로 20억 235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차별 사업 추진에 따라 16억 3160여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길상마을센터 온 주차장 확충 및 관리입니다. 주차장 확충사업은 예산 현액 5230여만원 중 5200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길상마을센터 온 관리는 예산현액 1억 5440여만원 중 부설주차장 확충사업 등으로 1억 531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은 동문안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예산 현액 16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1페이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1060여만원이며 인건비 및 센터 운영비로 853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만료 및 신규임용에 따른 인건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2000만원이며 집수리 교육,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공사, 마을 환경 정비 및 대여용 공구구입 등으로 1억 16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2페이지, 결산서 222페이지입니다. 주거지 지원형 뉴딜사업 남산마을입니다. 예산 현액은 6억 8820여만원이며 남산리 주민 공동이용시설 건립 및 도시재생 백서제작 등으로 4억 302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 완료에 따라 2억 4280여만원이 보조금으로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3페이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1400만원이며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등 8명에게 21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 운영 및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주택관리 운영은 예산 현액 4억 2640여만원 중 공동주택 노후시설 개선지원사업 등으로 4억 52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예산 현액 1300만원 중 용정리 용마빌라 안전 점검비로 12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사업은 예산 현액 58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9억 6370여만원이며 주거급여 지급 및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으로 49억 328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4페이지, 비정상거처 거주자이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400만원이며 주거취약계층 3가구에 이사비로 1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2600만원이며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으로 16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9730여만원이며 경관시설물 유지보수와 초지대교 야간 경관조명 보수, 온수리문화특화 가로조성사업 등으로 1억 44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강화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용역은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8210여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5페이지, 결산서 220페이지 하단입니다. 나룻부리항 해안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4억 3040여만원이며 지반 조사 및 지적측량 등으로 216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해양 이용 협의 지연에 따라 실시설계가 중지되어 4억 880여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3페이지, 섬경관 폴리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4억 7040여만원이며 화도면 내리 해안도로 일원에 쉼터, 전망대, 포토 존 등 폴리사업의 실시설계 및 시설공사비로 4억 196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1130여만원이며 불법광고물 정비, 전광판 및 지정 게시대 유지관리,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등으로 1억 708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는 예산 현액 950여만원 중 공무직 시간외수당 등으로 43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6페이지, 기본 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380여만원이며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부서운영경비 등으로 218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전출입니다. 예산 현액 2억 5000만원을 옥외광고물정비기금으로 전액 전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6590여만원이며 주거급여, 비정상거처 거주자이사비 지원사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 등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등으로 7억 286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 결산서 328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 및 지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정비기금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 예금이자 수입으로 1040여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예치금 회수 3억 4830여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500만원으로 총 3억 7330여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지출입니다. 지출액은 총 3억 8370여만원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에 1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3억 6470여만원은 일반 예치금으로 재예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19페이지, 2025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변경 77%, 용도지역 및 용도지역 결정 변경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분야는 뉴딜사업 89%, 재생 사업은 118%, 주거 안정 분야는 청년 15%, 공동주택 242%, 주거 계층 주거비 지원 99%, 이사비 지원 30%, 신혼부부 58%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경관 분야는 경관 개선 사업 61%, 불법 광고물 정비 79%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옥외광고기금 수입 지출 결산승인안,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승희 위원입니다. 세입에 입장료 수입, 이제는 공격적으로 편성하셨죠?

네.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 걸로.

네, 이번에는 전에 추경 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편성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격적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 이행강제금 누락됐습니다.

네.

과 특성상 이월금액이 많을 수밖에 없죠?

네, 현재 도시개발과는 단년도 사업보다는 계속비 사업이 주 사업입니다.

그렇죠.

보통 보니까 시작점에서 시작하면 짧게는 3년, 길게는 4년.

계속비 이월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네. 전체 비율에 계속 비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미네랄스파, 6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 세출예산. 미네랄스파는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비 사업이 많다고 해도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유류비 입찰이 되고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추경 예산이잖아요.

네.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탕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탁관리 비용이나 빨래나 이런 비용들이 좀 과하게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부터는 좀 신경 써서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1억 8000 중에 9400만원이 이월예산 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유류대 때문에,

명시이월되신 이것도 추경 10억 5000만원에서 명시이월 시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298만원.

네.

과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신중을 좀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용예산 좀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 모노레일 기반정비 이거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추경 삭감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도 마찬가지고 8페이지에 도시재생도 마찬가지고. 설명자료 12페이지요. 이거는 6억 8800만원이 전년도 이월액이에요.

네.

그런데 사무관리비 빼고는 지출액이 전무합니다.

지금 주거지 지원형 뉴딜사업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현재 이 부분은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남산마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대로 계속비 사업을 하다 보니 현재 올해도 저희가 나룻부리항 사업 같은 경우와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처음에 국비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다가 실질적으로 사업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되게 되면 나중에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주요 지출내용에 표시가 현재 밑에 부분, 전체적인 부분, 시설비 부분에 전체적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민간경상 보조사업 중에 5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이 거의 없는 부분은 이 부분이 시설비에 집기들이 같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비 목적으로 세워놨던, 그러니까 집기 구입으로 별도로 세워놨던 부분이.

자산및물품취득비.

네. 그런 쪽이 현재 시설비에다 태워져서 공사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없잖아? 자산및물품취득비도 없잖아요, 지출에.

네, 그 부분이 시설비에.

시설비로 갔다고요?

네. 다 태워져서 공사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불용된 예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지적하는 거 있죠? 기타보상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자산취득비, 기타직 보수. 이거는 삭감 없이 이월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삭감은 이루어, 시설비에 다 했으면 삭감 이루고 가야죠.

당해연도에 꼭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15페이지에 섬경관폴리사업도 낙찰 차액 굉장히 큽니다.

네,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꼭 삭감하고 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불용된 예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진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시비를, 보조사업인데요. 시비 먼저 우선 사용한 것은 잘하셨는데요. 수요가 지금 접수가 64건인데 지원이 21개소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시비를 확보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 추경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한 번 시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지원이 되면, 물론 이제 11개 군구죠. 다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멀리 있는 강화도 좀 생각해 주십사 하고 한 번 다녀오기는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끝으로 성과보고에 신혼부부 주거 안정화나 청년주거 안정화가 달성률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15%, 58%인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성과지표 달성률이 낮은 부분은 분명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나 이사비, 신혼부부 주거지원과 같은 사업은 일반 시설 사업과 달리 행정기관의 집행량을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실제 자격요건을 갖춘 주민이 신청을 하게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튼 향후 최근 2~3년간 실제 신청자의 수와 지원 실적을 분석해서 향후 성과 목표를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헌 위원입니다. 3페이지고요. 도시개발과도 지난연도수입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네.

특히 맨 밑에 22년 6월 15일 부과한 소송비용은 왜 아직 못 받고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은 왕의 길 사업할 때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비용이 발생한 부분인데 이게 죄송하게도 기존의 업체가 현재 파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징수 절차에 의거해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회사가 파산했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절차상의 문제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일부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생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접근을 한다고 해서 신청을 하지만 이 부분이 보통 개인사업자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저희가 판결문을 받고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앞으로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면 빨리 더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2페이지고요. 아까 한승희 위원님이 다 여쭤봐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이 기타직 보수는 뭡니까?

현재 남산마을에 저희가 지원하는 분 중에 예를 들어서 사무장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 기간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타직 보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많이 남았잖아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1년 후에 예산이 많이 남을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실질적으로는 운영 차원에서 저희가 일단 예산 세울 때는 접근을 하고요. 아까 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종말이나 이럴 때 좀 정리를 했어야 됐는데 놓친 부분이 있은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네. 13페이지고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국고 보조예요?

현재 이 부분은, 네, 맞습니다. 국·시비 바탕 되는 부분인데 아까도 한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성과보고서 답을 드렸지만 이게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기준을 판단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거 홍보 문제도 아니고 신청 건수가 저조하잖아요.

네.

이거 저는 ‘신혼부부가 과연 강화에 얼마나 될까? 이 사업 취지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상자가 얼마나 될까?’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는 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워낙 또 평수가 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좀 작다 보니 참여하는 부분이 적은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젊은 부부다 보니까 강화읍보다는 또 다리 건너 김포를 좀 선호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길상면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면적이나 그다음에 군비가 좀 덜 들어가는 방안으로 해서 지금 재검토 중에 있고 그다음에 또 행자부 설명도 현재 담당 팀장님하고 9월 15일 날 다녀왔습니다, 세종시로. 그래서 향후 지원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젊은 층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다 집행이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인구도 좀 많아지고 그러는 부분이니까. 최일선에서 지역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주관 있게 적정한 예산, 보조금 수령, 군비 편성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4페이지고요.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대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이것도 보면 이거 탈락자가 얼마나 발생했길래 41%나 집행잔액이 발생합니까?

탈락자가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호 위원님.

과장님, 아까 14페이지인데요. 이해가 잘 안 가서. 제가 아까 탈락자가 얼마나 발생했길래 41% 잔액이 남냐고 여쭤봤잖아요.

네.

그런데 이 잔액 이게 41% 집행잔액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집행잔액, 신혼부부 종료, 주택 구입, 3년간 지원 등 탈락자 발생. 그러니까 저는 이 심사를 해서 탈락자가 발생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드린 거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면 그러면 이게 탈락자 부분은 미발생이라고 쓰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발생?

네.

이게 아무튼 잔액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네.

실정을 깊이 관찰하고 살피면서 적정예산 편성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이것도 저는 이게 오타인지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거 자료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성주 위원님.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셔서 저는 성과보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0쪽에 “재생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에 대한 성과인데요. 여기는 보니까 예산액 대비 집행액인데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100억 9000인데 집행은 44억 9000으로 나와 있어서. 결산액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실적이 잘못된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추가로 확인을 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유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5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2025년 세입결산승인안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액은 총 101억 9025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05억 252만 148원 중 실제 수납액은 102억 1362만 6313원으로 징수율은 97.2%입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그외수입, 변상금, 과태료, 지난연도수입 등으로 5억 3752만 148원을 징수결정하여 193만 1560원이 국유재산 대부료 과오납분 등으로 환급 처리되어 실제 수납액은 2억 4862만 6363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96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수요 조사 시 볼음도리 개보수로 설치사업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신청하여 3억원이 수납되었으며 보조금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69억 7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26억 950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 환급액은 화개정원사업소로 수납되어야 할 예산이 착오 세입되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12억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15억원을 환급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4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32억 1024만 2210원을 포함한 402억 96만 1210원으로 243억 7334만 1265원을 지출하였으며 136억 1863만 6460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2억 4879만 5633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9억 6018만 7851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결산 내역에서 집행잔액 5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4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관리 예산액 2775만원 중 7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25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특수지역 개발사업지원 예산현액은 2025년도 예산액 91억 6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29억 9556만 6950원이 포함된 221억 6356만 6950원으로 71억 242만 3230원을 지출하고 131억 389만 7980원을 이월 및 시비 보조금 1억 9496만 3165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17억 6228만 357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시스템 오류로 시비 반납분만 반납되어 국가 균형특별회계 반납금 15억 5969만 7320원이 포함된 17억 6218만 3575원입니다. 결산서 225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 예산현액은 2025년 예산액 56억 7488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1467만 5260원이 포함된 58억 8956만 260원으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군관리 수리시설보수 등에 51억 6565만 5345원을 지출하고 볼음도리개거수로설치사업에 3억원 및 군관리 수리시설 보수에 1억 6900만원 등 총 5억 1473만 848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및 보조금 5383만 3469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1억 5532만 296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26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은 예산액 13억 1000만원 중 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 대행사업비 및 관정보수 등으로 12억 8714만 2650원을 지출하여 2225만 7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186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 건설과 성과보고입니다. 건설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이라는 목표 아래 4개의 정책목표, 7개의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목표 대비 4개의 지표를 달성하였고 3개의 지표에 대해서는 달성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양사면 북성리 담수지 정비공사 및 주문도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10개소에 예비 준공검사 실시와 특수상황지역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국시비 확보액 142억원 대비 2026년도 예산액 108억원을 확보하여 국시비 예산 확보율이 목표 성과에 미치지 못한 사항입니다. 향후에는 합리적인 성과지표 작성 및 정확한 목표 설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성과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진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 공유수면 사용료 이렇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징수율은 낮은 편인데요. 그중에서 공유수면 사용료는 어떤 부분이죠, 공유수면이라면?

저희 지목이 유지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용 허가를 나가는 거고요. 강화군 재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가는 겁니다. 강화군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들입니다.

그러면 유지라면 낚시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조그만 담수를 하고 담수할 수 있는, 그런데 지목만 유지인 것이 많고 현재 저희가 유지부분의 낚시터는 해양수산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고 저희는 관리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유지가 유지인 곳도 있지만 지목만 유지인 곳도 많이 있습니다.

유지를 사용하면 그분들은 이거를 임차를 해서 어떤 사업에 이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본인 수익사업에?

그런 부분도 있고 제일 많이 유지 부분에서 하는 거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낚시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양식장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을 하실 텐데 굉장히 사용료 수납이 안 되고 있네요?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국유재산이나 거기 전체적인 사용료 징수율이 조금 낮은 부분들은 우선 소액 부과가 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재산 인수인계 시 그때 미인계 사항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집행률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체납된 부분과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독촉을 해서 납부될 수 있도록,

소액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납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하단에 그 외 수입 1.0%는 오타죠? 100%죠, 징수율? 1페이지 맨 아래에 징수율이 1.0%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외 수입에서, 실제 수납은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1억에 대해서.

네.

이거는 그냥 오타고?

네.

뒷면으로 넘어가시면 2페이지에 지난연도수입은 또 징수율이 0.2%예요. 이것도 오타인가요? 이거 뭐죠? 징수율 0.2%.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도 오타고요? 신경 써주세요, 과장님.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변상금 26%, 이 변상금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소송이 걸려 있는 부분인데요. 소송 걸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했는데 그분이 재산이 저희가 조회를 했을 때 재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 그래서, 압류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했는데 재산이 없어서 이거는 받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에 수목원 휴양림의 데크 오일스테인을 여기서, 건설과에서 도장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화개정원사업소 아닌가요, 관리 부서가?

수목원 데크 공사를 할 때 저희 건설과에서 사업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유지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개정원하고 얘기를 해서 이거는 업무를 관리 이관을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성주입니다. 세입 1페이지 맨 하단에 보니까 그외수입으로 1억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보니까 2024년도에 군 예산으로 집행하고서 25년도에 국비를, 자금을 교부받아서 수입으로 잡은 건가 보죠?

네.

그리고 조금 아까 구본호 위원님께서 거론하셨던 내용인데 주문연도 건설사업에 주문도하고 볼음도, 아차도 구간에 도로를 따로따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거죠?

네.

그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가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지금 사업이 시행되는 게 주문하고 아차만 먼저 시행이 되고 볼음은, 볼음대교는 차후에 할 건데, 시행이 될 건데 지금은 그래서 내부 도로망은 주문도 따로 볼음도 따로, 아차도 따로 이렇게 사업이 예산이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아차도 내부 도로망은 사업 시기가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이거는 반납이 되는 사항이고요. 사업 지구는 리별로 그렇게 예산 자체가 처음부터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리 놓는 거하고 같이 한꺼번에 예산이 편성 안 돼서 조금 혼란스럽기는 한데 이렇게 해야 혹시 다리 놓는 데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지금 우선 교량은 시기가 조금 오래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교량 그것도 착공은 돼야 되지만 내부 도로망이 우선시돼야 나중에 교량이 완공이 됐을 때 연결 도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내부 도로망은 먼저 해놓는 게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이죠, 그런 게 유리하다고?

네.

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 보니까 중간쯤에 재정지원 분야 특별감찰 결과 해서 89억이 반환되는데 이거는 전년도 거를 반환을 안 해서 중앙 부처의 감사로다 지적돼서 반환된 건가요?

이거는 지금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 화개정원 관련해서 재정지원 감사받았던 사항인데요.

이게 화개정원 그겁니까?

네.

그 너머 것도 그거예요? 재정분야 특별감찰 결과 반환금 해서 11억 2300, 10페이지 보니까?

그거는 시비고요. 앞에는 국비고 뒤에는 시비고.

이게 다 그 화개정원 관련?

네.

이게 여기 있구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 위원입니다. 1페이지고요. 이 국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 국유재산 대부료, 공유수면 사용료. 과장님, 이 명칭들은 하나로 통일이 안 돼요?

이거는 각각에 부과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통합은 안 되고.

그런가요?

네.

이게 부서 공통 사항인데요. 국공유재산 점사용료,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인데 징수가 이렇게 저조하다는 거를 보고 저는 이 회기를 하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이거 무슨 조치 계획 있으세요?

저희가 우선 방금 전에도 한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대부분이 우선 소액이다 보니까 납부 인식 부족 그런 부분들이 많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 그래서 우선 재산조회를 하고 체납 고지서하고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그 부분이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압류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지침 마련해서 조례가 없으면 제정하고 있으면 개정하고 1회라도 연체하면 계약 취소하고 관허사업 보조금 등 제한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지금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하면 좋은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체납된 분들에 대해서 한번 일제 조사를 해서 사용료를 납부를 하고 납부를 안 하게 되면 허가취소를 하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를 해보려고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맨 밑에 그 외 수입 흥왕지구 배수개선사업 1억원은, 이거는 뭔가요?

전년도 국비가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그때 너무 늦게 내려와서 여기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그외수입으로 잡고 2025년도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아직 세입 처리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됐습니다, 지금.

됐어요? 이 과태료나 이 임대료 이런 부분, 행정력 좀 동원하셔서 적극 징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2페이지고요.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셔서. 7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사무관리비는 적은 예산이지만 집행액이 없습니다. 농로변 불법경작 금지 입간판 제작 예산인데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서 집행해서 미집행한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 사무관리비에는 전체적으로 장비임차하고 측량비하고 전기료, 시설공사비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거기에 보면 국유재산 측량 같은 게 조금 저희가 건수가 줄어든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장비임차료 같은 경우도 보면 올해 같은 부분은 한해가 있다 보니까 올해 같은 부분은 장비임차료 같은 게 많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조금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잔액이 지금 한 이 정도, 3400만원 정도 남은 거거든요. 저희가 1억에서 3400만이면 그 정도 집행이, 쓰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따로따로 할 필요 없이 이거를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이 부분하고 통합해서 하시는 방법은 검토해 보실 수 있지 않으셔요?

이거는 세부목으로, 예산서상에는 세부목으로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합쳐서 하는 거보다 이거는 세부목으로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한승희 위원님.

과장님, 한승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하셔서 불용된 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본예산입니다, 3745만원. 추경 삭감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금액이 큰 것들도 꽤 있습니다. 한해 대책 사업도 본예산입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 그리고 이거 흥왕지구 배수개선사업 보조 이런 거는 잔액이 없는 이유가 미반납 균특이라서 그런 거죠?

농어촌공사에 이거는 위탁한 사업이고요. 거기서 전액집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잔액이 없습니다.

그래요? 이거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균특 예산 아니고요?

이 사업이 내년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요. 어차피 이게 내년도, 준공기한이 내년도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이 사업은 갈 겁니다.

그러면 6페이지 지역 역량강화 동녘 노을빛 사랑은.

동녘 노을빛 사랑은 저희가 단계별로 사업이 시행되는 건데요. 지금 1단계가 완료가 됐고 내년부터 2단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예산 갖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내년도에는 2년 후에.

그러니까 이것도 지출이 없길래, 이것도 잔액이 없길래.

잔액은 우리가 올해 섬진흥원에다가 위탁계약을 맺었었거든요. 그래서 섬진흥원에서 올해 쓰고 남은 나머지 그 부분이 저희한테 와서 그거는 올해 잡힐 부분이 돼서.

계속비 사업이라서?

네.

균특 예산이죠, 이거?

네.

반납 안 해도 되는 예산이잖아요, 이거.

그런데 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미반납 균특 예산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반납금액이.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네, 반납금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제가 하나 질문 더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9쪽, 10쪽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 아까 황성주 위원님이 화개정원 건 얘기하시다가 말씀을 조금 덜 하신 것 같아서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네.

그래서 이게 예산전용으로 인하여 우리가 원금 98억원을 1차로 반납을 했죠?

네.

그리고 1차도 그거를 반납을 했고 3차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1차가 완납이 됐죠?

네.

그게 얼마인가요?

전년도에 50억 정도 됩니다.

50억을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나온 거죠, 그게?

국비와 시비 합친 겁니다.

합친 거에서 나온 거죠?

네.

그러면 이게 두 번째는 또 50억이 나가나요?

두 번째는 원금과 이자하고 합치면 한 54억 정도.

이자가 4억이 붙었나요, 또? 그러면 54억원이 두 번째로 나가면 104억이고. 그러면 마지막은 얼마가 또 나가나요? 마지막은 언제쯤 또 이게.

마지막은 27년도에도 나갈 건데요. 27년도에도 한 그 정도, 56억.

그러면 이자가 더 붙어서 더 많이 나가겠네요?

네.

얼마입니까?

원금에 한 5%가 붙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아까 54억에서 한 56억이 되나요?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7년도 내년도에는 한 54억 되고요. 28년도에는 한 57억 정도 됩니다.

54억, 57억.

네.

그래서 이게 총 합쳐서 256억?

네.

좀 더 되겠네요, 이자 붙어서?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해서 256억.

네.

이게 듣기로는 지금 굉장히 반응이 좋은 길상노인문화센터 같은 거를 3개 정도 지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맞습니까?

그 정도 사업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뼈아픈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군민의 그런 세금을, 어쨌건 복지나 문화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을 이렇게 갚아야 되는 어떤 팩트인데요. 예산 전용에 관해서 절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네.

과장님, 마음가짐이 좀 어떠세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분은 당초에 했을 때 행정적인 착오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단순히 행정 착오인가요?

그 부분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이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중앙부처도 다녀서 사업비를 이런 부분들을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앙부처 열심히 다니시고 하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다녀서 이런 데 써 버리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점심시간 이후 1시부터 도로교통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신동철입니다. 강화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유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를 1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7~99페이지, 설명자료 2~4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과 세입예산 현액은 143억 4049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2억 4229만 5000원입니다. 이 중 실제 수납액은 143억 6910만 4000원이고 환급액 2095만 9000원, 정리 보류액 2197만원, 미수납액은 18억 5122만원으로 징수율은 88.5%입니다. 결산 자료상 미수납액에는 납기 미도래 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앞으로 미수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의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도로 사용료, 징수교부금수입, 공공예금이자 수입, 기타이자 수입이며 징수결정액 2억 1722만 6000원 중 실제 수납액은 1억 901만 9000원이며 1억 820만 60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외수입으로 징수결정액 9001만 8000원 중 실제 수납액은 6598만 9000원이며 2402만 90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변상금, 차량 관련 과태료, 기타 과태료, 부정이익 환수금, 범칙금으로 징수결정액 1억 8403만 9000원 중 실제 수납액은 7627만 3000원이며 1억 776만 50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18억 3317만 8000원 중 실제 수납액은 1억 9998만 9000원이며 16억 1121만 80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의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스마트버스쉘터 설치사업 및 농촌형교통모델 지원사업 2건 14억 6800만원이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의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군도 11호선 삼선리입구~지석초교 위험도로 구조공사 외 13건으로 123억 8216만 9000원이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내부거래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수납하여야 할 회수수입 6766만 3000원이 행정상 착오로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2026년도에 일반회계에서 과오납 반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26년도 2회 추경에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재편성하여 바로 잡았습니다. 향후에는 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8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584억 209만 9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반영한 예산 현액은 664억 2848만 4000원입니다. 이 중 484억 8279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150억 5296만 4000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6742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8억 2829만 9000원입니다. 세부 통계목별 내역은 인건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제외하고 집행률이 60% 미만이거나 집행잔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11호선 삼선리입구~지석초교 위험 도로 구조개선공사는 예산 현액 25억 6059만 9000원 중 공사비로 16억 4620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9억 1439만 1000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군도 17호선 인산삼거리~석모대교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시 재정 합의 부동의로 인해 중앙투자 심사에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고 아울러 25년 12월에 광역시도 60호선인 신정~외포 노선 지정에 따라 신정~냉정 구간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불가피하게 해당 사업비를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군도 7호선 상도1리마을회관~신촌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예산 현액 9억 9010만 6000원 중 5억 2869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4억 6141만 1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군도 6호선 동촌~대산저수지 도로 확포장 공사는 예산현액 8억 633만원 중 보상비 및 부대비로 1억 6372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6억 4260만 4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군도 12호선 탑재~어류정항 도로 확포장 공사는 예산 현액 4억 4443만 5000원 중 공사비 및 보상비로 2억 3949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346만 9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4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군도 17호선 숭뢰2리마을회관 일원 부분 선형개량 공사는 예산 현액 11억 5000만원 중 보상비로 1억 5290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9억 9709만 6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군도 18호선 화도초등학교 일원 도로 확포장 공사는 예산현액 6억원 중 용역비, 보상비, 관급자재비, 공사비 선금 등으로 3억 6314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9483만 4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420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군도 7호선 부근삼거리~홍의마을입구 도로 확포장 공사는 예산현액 4억원 중 설계 용역비로 2324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3억 7675만 4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강화군 도로건설 관리계획수립 용역은 예산 현액 1억 5000원 중 9160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5839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군도 6호선 동촌~대산저수지 도로 확포장 공사,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공사는 예산 현액 9억 2000만원 중 공사비로 5억 59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4억 1940만 8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군도 16호선 창후포구~창후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공사는 예산 현액 15억 3600만원 중 용역비 및 측량비로 7725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4억 5874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229페이지입니다. 강화군법원~창리삼거리 도로개설 공사는 예산현액 1억 5089만 6000원 중 용역비로 951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4138만 1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동검도 입구 도로 확포장 공사는 예산 현액 2830만원 중 해역이용 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에 상당기간 소요되어 2830만원 전액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동검리 선형개량 공사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는 예산 현액 15억 1235만 7000원 중 실시설계용역비 준공금 등으로 4900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4억 6334만 7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강화 소로 2-5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예산 현액 2억 8917만 6000원 중 공사비로 1억 5916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6502만 2000원을 반납하고 649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양강화고속도로 주변 교통망 정비는 예산 현액 2억원 중 용역비 선금으로 1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80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국지도 84호선 남문앞사거리 혼잡통행 개선공사는 예산 현액 8000만원 중 용역비, 공사비, 관급자재비 등으로 3580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4419만 1000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 재정비 용역은 예산 현액 1억 5000만원 중 설계용역 기간 소요에 따라 1억 500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 운영 사무관리비는 예산 현액 5억 8337만 7000원 중 제설 작업용 건설기계 및 도로관리 장비 임차료, 제설작업 근무자 급식비 및 도로보수용 소모품 구입 등으로 3억 4760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제설 작업용 건설기계 임대차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 9889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3688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관리운영 전산개발비는 예산 현액 3억원 중 도로현황 및 현장조사 기간 소요로 3억원 전액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 230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내가면 내가교~농어촌공사 일원 보행환경개선 공사는 예산 현액 16억 5620만원 중 공사비, 관급자재비 및 보상비로 8억 9872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7억 5747만 3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갑곳리 회전교차로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예산 현액 3억 1253만 7000원 중 공사비, 관급자재비로 2억 2559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낙찰차액 등으로 8693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은면 신현리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예산 현액 12억 6630만 6000원 중 공사비 및 보상비로 3억 227만원을 집행하였고 9억 6403만 6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양도면 도장1리~문고개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예산 현액 1억원 중 감정평가 수수료로 133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토지 소유주의 편입 반대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9866만 9000원을 계속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관내교량 유지관리 시설비는 예산 현액 5억 6500만원 중 관급자재비로 2억 9941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구)강화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2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6558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내 교량 유지관리 민간위탁사업비는 예산현액 12억 2938만 8000원 중 6억 8836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교동 및 석모대교 등 교량 위탁관리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5억 4102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231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어르신무상교통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예산 현액 6억원 중 5억 1220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877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은 예산 현액 31억 3175만 8000원 중 24억 1174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7억 200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32페이지,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농촌형교통모델지원사업은 예산 현액 8억 1188만 2000원 중 4억 8777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3억 2411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안전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공공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 1201만 6000원 중 7577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362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시설비는 예산현액 1억 5000만원 중 공영주차장 내 국유지 매입비로 9878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512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9~300페이지, 설명자료 17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억 6328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억 3764만원입니다. 이 중 실제 수납액은 7억 7936만 8000원이고 환급액 64만 9000원, 미수납액은 3억 8827만 2000원으로 징수율은 65.9%입니다. 앞으로 미수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의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주차요금 수입, 기타사용료, 공공예금이자 수입, 기타이자 수입으로 징수결정액 3억 2774만 2000원 중 실제 수납액은 3억 2268만 6000원이며 505만 50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외수입으로 2024년 주차 요금 누락분 55만 7000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등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등은 기타 과태료로 징수결정액 2억 4563만 3000원 중 실제 수납액은 2억 1135만 2000원이며 3428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4억 118만 8000원 중 실제 수납액은 5225만 2000원이며 3억 4893만 50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의 보전수입등입니다. 보전수입등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6030만 6000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의 내부거래입니다. 내부거래는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및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6766만 3000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상 착오로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되어 과오납금 반환 처리 후 2026년 2회 추경에 특별회계 지난연도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 이자수입은 221만 3000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2025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6페이지, 설명자료 18~19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7억 6328만 3000원이며 이 중 6억 2203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412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도 집행률이 60% 미만이거나 집행잔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운영관리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1000만원 중 공영주차장 전기충전기 정기 안전점검 수수료로 120만원을 집행하였고 공영 주차장 제설장비 임차료 사유 미발생으로 8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차장 운영관리 공공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 1060만 4000원 중 6999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406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차장 운영관리 시설비는 예산 현액 1억 7000만원 중 1억 2152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4847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차장 일반 예비비는 예산 현액 657만원으로 예비비 미사용으로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0페이지, 성과보고서 190~196페이지, 세출결산 성과 보고입니다. 2025년도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대체로 원만하게 달성되었기에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만 추진이 다소 지연된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및 토지보상 추진으로 공영주차장 신규설치 면수가 없게 되어 실적은 미발생되었으나 조속히 사업을 진행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장 조성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부터 사업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타당한 목표를 세우고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교통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도로교통과는 과징금, 과태료, 점용료 체납이 많아요. 늘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체납액 징수가 더더욱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정리하시는 데 노력을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도로관리 운영에 전산개발비 3억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지연 사유하고 지금 추진상황 이런 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 명목으로 저희가 도로대장이나 각종 도로에 있는 도로 시설물들을 전산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게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그거를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별로 예산을 세워서 시작하려 했는데 초기다 보니까 자료 준비하는 기간이 좀 필요했고요. 현장 조사하는 것도 좀 필요해서 초기 사업비는 3억원으로 좀 적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차별로 하게 되는데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준비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소요돼서 계약을 못 하고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네. 14페이지입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지금 집행률이 한 60% 정도인데요. 그리고 잔액이 이렇게 9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보통 이게 평년의 수준도 계속 예전에도 이 정도 수준이었던 건가요, 금액이?

네, 항시 이 정도 수준인데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에서 신규 설치나 그런 거는 건의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싶다고 여기저기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 건의된 곳을 위주로 하고 또 수리보수 같은 경우도 불필요한 수리나 그런 거를 떠나서 “진짜 이거는 수리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잔액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적정하게 예산을 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지금 초지대교에 주말에 특히 일요일 날 초지대교에서 나가는 방향으로 차량 정체가 심해요. 요즘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하시는 분들도 많고 관광분도 많고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면‘강화군을 방문하시는 관광객의 재방문율이 왜 20%대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교통이 또 한몫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강화군에는 경찰분이 한 분이 배치가 돼서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칭찬합니다. 그런데 건너편에 대명 쪽에서도 누가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좀 원활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안 될까요?

그 사항을 저희도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포시 도로 분야 부서하고는, 교통 분야, 도로 분야하고는 협의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교통 수신호, 경찰분들이 나와 있는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더 노력해서 그쪽 김포경찰서 쪽하고도 얘기해 보는 쪽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성주입니다. 세출 자료 6페이지, 7페이지 보니까요. 동촌~대산저수지 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세 군데에다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게,

그 사항이 기금이 반영되는 시기를 연도별로 구분해서 예산을 기재하다 보니까 좀 혼동스러우실 수 있는데 같은 사업 현장이고요. 동촌~대산, 그러니까 송해면 신당리 쪽에서 대산저수지로, 경작지 사이로 난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한 24억원이고 그중에 기금이 17억원 정도 됩니다. 같은 사업인데 해마다 기금반영하는 게 달라서 사업을 구분해 놓은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1개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네, 하나 사업으로 하나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니까요. 농촌형교통모델 지원사업 해서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운행하는 차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겠죠?

네, 마을버스. 마을버스입니다.

마을버스. 이게 보통 운행 간격 시간이 중요할 텐데 가장 운행간격이 긴 시간은 어느 정도 돼요?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네, 제일 긴 게 2시간 정도.

그래서 저도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분들이 면사무소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이런 데를 참여하고 싶어도 버스 시간이 안 맞아서 아주 애를 먹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데 쓰라고 편성된 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배차 간격을 더 줄이려면 차를 증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마을에 운행하는 마을버스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은 아마 내부적으로 조정을 좀 해서 면에 무슨 행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되는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조정해 보는 쪽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삼산면 상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거기가 또 정말 오지 중의 오지인데 거기는 진짜 차가 한 번 더 들어가는 거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을 것 같다, 갑자기 거기서 택시를 부를 수도 없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뭐 좋은 방법이 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도 검토해 보고 저희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버스기사도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관계만 아니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결국에는 돈이 더 들어가는 일인데 연세들이 많으니까 자동차도 이제 운행하기가 부적당한 연세 다 드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 자기 자동차를 가지고 다닐 수도 없는 형편이고 해서 이런 분들이야말로 진짜 예산을 지원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방법을, 해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 위원입니다. 2페이지고요. 이 세외수입 징수가 어렵고 힘들죠? 남은 3개월 최대한 노력 좀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 도로점용료 납기가 얼마나 길길래 아직도 납기 미도래가 있습니까, 전년도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 말 기준으로 결산서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납기 미도래 금액이 커 보이는데요. 지금 저희가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정기부과가 두 차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한 번 하고요. 12월 달에 한 번 되는데 12월 달에 부과된 게 보통 기관들 도로점용입니다, KT라든지 수도사업소라든지 가스라든지. 그런데 12월에 부과되다 보니까 그때는 미수납 금액이 좀 커 보이는데 해를 넘기면서 바로 거의 다 수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현이 이렇게 된 것뿐이지 현재로서는 수납이 거의 다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고요. 지난연도수입 집행률도 겨우 11%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참 여러 건으로 분야도 다양하고 저희 직원들이 챙기도록 하고 있는데 열심히 더 노력하는 수밖에는.

최대한 징수하셔서 이월되는 거 최소한 줄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고요. 이거 불법주정차 단속 예산집행에 목표 실적 100%예요.

성과보고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료 맨 뒤에.

네.

21쪽.

네.

이게 예산집행액이 집행액을 목표로 삼으면 이거 쓰기만 하면 100%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면 예산집행액을 목표로 삼으면 이거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했냐가 아니고 돈을 썼는지가 성과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불법주정차가 줄었는지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불법주정차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는 걸로.

돈을 쓴 거 100%, 돈을 쓴 거 외에 이게 그러면 성과는 불법주정차가 줄었는지 늘었는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더 열심히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성과보고서로는 아마도 예산집행률을 목표로 삼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률을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주차단속 건수나 다른 쪽으로 한번 검토는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희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세입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예산 대비 4100만원 늘어난 거죠?

시도비보조금, 세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세입. 이거는 겨울철 대설 대책비로 해서 4100만원 수령된 거죠?

네, 맞습니다.

밑에 설명자료 보니까.

네.

이거 지정재원 잉여금이죠, 이것도?

네,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지급하는 건가요, 신청하면?

맞습니다. 그쪽에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출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말결산이다 보니까 금년으로 이월돼서.

작년에 받은 거여서?

그렇죠. 받아 놓고 그때 못 쓰면 이월시켜서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올해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출했습니다.

했어요?

염화칼슘 구입으로, 네.

이거 안전총괄과로만 이게 내려와서 안전총괄과에서 뿌려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 통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통 예산 내려와서 그거를 신청한 과에 해주는 거죠?

네, 저희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래서 염화칼슘 구입하라고 안전과에서 저희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재원 예산이라는 게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다른 거로는 못 쓰고 그런 쪽으로만 쓰게끔.

그러니까 보조금식으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시비로 받았습니다.

어차피 과 특성상 우리가 명시이월하고 계속비는 있을 수밖에 없죠?

규모가 큰 사업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런데 사고이월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군도 12호선.

탑재~어류정항.

네. 사고이월 됐습니다. 24년도에 계속비 이월해서 25년도 사고이월된 겁니다.

네.

이게 본예산이 6억이었는데 2회 추경에 3억을 감액해요. 그리고 3회 추경에 다시 증액합니다, 5000만원을. 이월예산이 9543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어지럽게 해요, 이거? 설계변경 이런 게 있었나요?

이게 건설사업 하다 보면.

준공 미도래라고 하는데.

건설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아시다시피 현장이 민머루해변까지 가는 게 저희로서는 목표였는데 산길 가기 전에 도로를 완료하려 하다 보니까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을 시켰었는데 또 그 와중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사업 물량이 발생돼서 5.000만원가량.

그런데 이월 예산도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공사를 중지했다가 하게 되는 바람에 사업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이월하게 된 경우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것까지 챙겨서.

감안해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이것도 과 특성상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불용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네.

농어촌도로, 설명자료 7페이지 농어촌도로 103호선, 이게 다 잔액이죠?

네.

또 강화 소도 2-55호선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월예산 중에 또 잔액이 1억 3000이에요.

이게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입찰 잔액도 큰 편인데 그 와중에 또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하면 또 정산할 부분도 생기고 또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하면 설계변경 하면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변수가.

그런데 연말까지 가져갈 필요가, 이거는 공사가 끝난 사업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미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설계변경도 끝난 사업이고.

맞습니다.

사업 자체가 완료된 사업들입니다.

보다 꼼꼼히.

이거는 불용된 불용 예산이에요. 삭감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네, 보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 12페이지, 14페이지. 많이 있습니다.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설명자료 13페이지 유가 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잔액이 7억 2000이에요. 설명자료 13페이지.

네.

이게 뭡니까, 이게?

유가 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울산광역시에서 전국으로.

그렇죠.

그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비율적으로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31억 달라고 그래서 준 게 아니라 그 비율대로 배분해서 온 금액이고요. 저희가 그거를 올해 같은 경우는 전쟁 때문에 유가가 급등했지만.

엄청나서.

이 결산,

2회 추경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네. 이 이전에는 또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그러면 추경에 내려온 예산이 이 예산인가요? 추경에 3억이 내려와요.

이거는 추경이 아니고.

추경에 3억이 증액된 거예요. 3억 증액돼서 잔액이 7억 2000만원이 남은 거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증액을 했냐?

그거는 조금 더 검토해서 별도로, 제가 그거는 미처 몰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잔액이 7억 얼마가 남았는데 3회 추경이면 끝날, 종말 추경인데 여기에 증액을 해요, 3억을.

그거는 미처, 증이라는 거는 울산광역시 그쪽에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더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우리 예산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가 달라고 그래서 준 게 아니라 더 거기서 배분해서.

다 불용되는 예산인데 이거.

그래서 이거는 이월돼서 또 이 분야로만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로 쓸 수 있어요, 이거를?

네, 이월돼서 여기 유가보조금으로만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월예산에는 잔액으로 남았잖아요. 과장님, 이월 예산이면 이월 예산에다 표시가 돼야지 왜 잔액으로 표시가 됐죠?

그런데 이거는 불용을 해도 이 예산으로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납 안 하고?

반납을 않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유가보조금이,

어차피 그러면 이월예산인데, 이거?

유가보조금이 올랐다 보니까 이 금액으로 올해.

아니, 그거는, 올해는 그거는 상관없이 2025년도 거예요, 이거, 과장님. 25년도 결산입니다. 이게 왜 이월액으로 표시가 안 돼 있지?

그 관계는 제가 한번 예산 부서랑 협의해서.

그러게요. 그냥 잔액으로만 표시가 돼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같은 경우는 본예산입니다. 이것도 5000만원이 넘게 불용됐습니다. 이것도 삭감 부탁드리고요.

네.

인력운영비, 15페이지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도 2회 추경에 2000만원을 증액해요. 그런데 잔액이 2800만원이 남아요.

이거는 당사자가 자의에 의해서 그만두신 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예상치 못하게 미지급되는 바람에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충분히 삭감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여기 의원면직에 따른 결원기간 급여 등 미지급 이렇게 해서.

정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삭감하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이거는 민원으로 들어왔는데 도로교통과인 것 같아서 제가.

네.

이제 추석인데 터미널 그쪽이 많은 외지에 나간 우리 귀향하는, 추석이니까요. 외지인도 많이 오시지만 또 본가를 찾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여기가 버스터미널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으면 버스 차고지 들어가는 곳이 있고 버스터미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곳이 있고 또 들어가서 지하로 가는 곳이 있고 이렇게 갈래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혼잡하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좁기도 하고 그래요, 그 입구가. 바로 옆에는 또 택시 대기하는 승강장이 있는데 그래서 이곳이 사고도 있기도 하고 들어가는 입구를 못 찾기도 하고요, 주차를 할 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더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바로 들어가면, 제가 그래서 그거를 듣고는 나가서 찍어왔는데 바로 입구에 재활용 동네마당이라고 음식물 쓰레기통이 아주 지저분한 게 6개가 있고 거기서 어르신들이 선별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차가 들어오는 입구에서. 바로 입구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선별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너무 지저분하고요, 그 광경이.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이거는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한번 나가보셔서, 그 부분이 좁기도 하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이게 복합적으로 모여 있는 곳인데 아까 말씀드린 강화의 관문입니다, 거기가. 거기만이라도 좀 다음 내년 예산을 세울 때 한번 참고하시고요.

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대각선으로 있는 안쪽으로는 조금 자리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주차된 데. 그런데 거기는 아마 차들이 대서, 큰 차들이 대서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거를 수거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지금 그 자리는 이게 재활용 거기도 없어져야 되고 넓어져야 되고 깨끗해져야 되고 밝아져야 되고, 그거를 참고하셔서 정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험하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하수하천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하천과장 이현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유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에 앞서 2025년도 하수하천과 예산에는 당시 25년 2월 1일 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건설과, 환경위생과 일부 예산이 혼재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수하천과 소관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편의상 1000원 단위는 절사하고 세입세출, 성과보고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0쪽, 설명자료 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225억 8554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18억 2873만원, 실제 수납액은 218억 1980만원으로 징수율은 99.96%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하천 사용료, 위생차량 분뇨 처리비, 공공 예금이자 수입, 방조제 개보수 사업 잔여사업비 등으로 83.5%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위생처리장 반입 분뇨 처리비는 수납 완료, 하천 사용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 중에 있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등은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로 100% 징수하였고 설명자료 3페이지, 지난연도수입은 소하천 점·사용료, 위생 차량 사용료, 하수도법 위반과태료 등 16.6%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01페이지, 설명자료 3~4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징수결정액 대비 135억 9280만원 전액 징수하였으나 온수하수관로정비사업 예산 미교부로 예산액 대비 8000만원 차이가 발생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징수결정액 대비 68억 7642만원 전액 징수하였으나 망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6개 사업 예산이 2024년 12월 추가 교부되어 예산액 대비 6억 8707만원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보전수입 등은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00%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34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69억 5311만원을 포함한 420억 1430만원 중 353억 1391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51억 3137만원, 보조금 반환금 8억 7229만원, 집행잔액 7억 6001만원으로 총집행률은 84%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80% 미만이거나 이월 및 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6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는 이월액 포함 예산 현액 6억 1090만원 중 성과 평가 수수료 지급, 관리대행 용역비 등으로 4억 9052만원 지출하였고 유지관리 용역 준공 시기 미도래로 다음연도 이월액 2269만원, 입찰잔액 정산 등 집행잔액은 97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보조는 이월액 포함 예산 현액 18억 8376만원 중 단순 관리 대행사업비로 15억 2629만원을 지출하였고 단순 관리 대행사업비 지급 행정 기간 소요에 의한 다음 연도 이월액 3억원, 집행잔액은 5747만원입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 오수·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예산 현액 19억 5700만원 중 정비사업 대행사업비 교부로 18억 7700만원 지출하였고 2025년 12월 말 국고 세수결손에 의한 일부 예산 미교부로 보조금 반환금이 8000만원 표기되었으나 실제 반납금액은 없습니다. 결산서 237페이지, 설명자료 15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은 예산 현액 15억 1963만원 중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반환으로 14억 7954만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건설과로부터 이체된 국고보조금 반환금 풀 예산을 포함한 40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회계연도 예산 성과보고입니다. 성과보고서 197페이지부터 200페이지, 설명자료 16페이지, 하수하천과 성과지표는 총 7건으로 3건은 목표 달성, 4건은 목표 미달하였습니다. 목표 미달성 원인에 대한 분석은 성과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하천과 소관 2025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하수하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 위원입니다. 자료 2페이지고요. 소하천 사용료는 왜 못 받는 겁니까? 이거 과태료도 아니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사용자들이 당연히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못 받는 겁니까?

저희가 점용료 부과할 때 보통 한 달 정도 시간을 주고 하는데 소액 몇천 원부터 몇십만원짜리 다양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일일이 저희가 독려도 하고 안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름대로 독려를 해서 3개월 남았지만 기간 내, 연내에 좀 더 저희가 독려를 해서 받아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납세 태만도 있겠지만요. 제가 봤을 때도 징수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더 분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6페이지고요. 지방관리방조제인화지구 개보수사업에 과학화 경계망 감액이 무엇입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철조망 쪽에 방조제 공사하게 되면 광통신이 있습니다, 땅속에. 광망이죠. 군부대 통신용으로 해서 쓰는 보안이 유지되는 광망인데 처음에 군부대와 협의할 때는 전체 구간에 대해서 하는 걸로 협의가 됐어요. 하다 보니 부대 측에서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구간이 발견이 돼서 그거를 안 하다 보니까, 광망이 비쌉니다. 그거를 축소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남게 되었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활용하려고 거기에 설계변경 등을 통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할 수 있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반납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못 하고 예산을 산출했던 건가요, 사업비를?

산출할 때 우리가 광망 그거를 포함했는데, 실제 부대 협의를 해서 했는데 실제 해보니 부대에서 “그거는 필요하지 않다.” 해서 축소가 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축소가 됐다고요?

네.

이 하수하천과, 계속사업도 아니고 당해 연도 단일 사업도 잔액이, 잔액 발생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잔액도 부류가 있는데요. 사업비가 큰 거는 아무래도 잔액 자체에서 좀 폭이 크고요. 그런데 사실 유지관리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집행을 거의 95% 이상 달성을 하는데 단위 사업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금액이 좀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감안해서 추경이나 그런 거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성 시 신중을 좀 기해주십시오.

네.

9페이지고요. 길정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이거는 왜 30%도 집행을 못 했죠? 이게 6500만원 보조금을 반납합니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길정천 펌프장에 저희가 상시 고용인원을 3명 정도를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요즘 보니까 다 전산화돼 있잖아요, 시스템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인력을 축소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생겼고요. 원래는 2명을 뽑았었는데, 3명을 예산 세웠지만, 한 사람이 중간에 관둬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사람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저희가 반으로 줄여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하다 보니 또 이게 금액이 좀 남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조금, 물론 1명이기 때문에, 지금 그분이 49년생이에요. 연세가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2인 1조가 돼야 나중에 비상시에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예산을 다시 한번 저희가 따져서 이거는 다시 재편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배수펌프장 이거 지금 전산화 작업 많이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람이 직접 또 관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상주하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구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성주입니다. 조금 아까도 길정천 배수펌프장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곳에도 펌프장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혹시?

펌프장은 사실상 농어촌공사에서 여러 개 갖고 있어요, 대규모 경지 포함해서. 저희가 특별히 지금 갖고 있는 거는 하나고요. 어떤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게 원래 필요할 경우인데, 우리가 침수나 수해 예방 차원인데 아직은 그런 부분에 추가로 지금 대두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지를 한번 다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벼 같은 거는 잠깐 침수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지고 다만 시설채소, 하우스가 침수됐을 때는 피해가 예상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피해가 발생한 적이 없었죠?

네.

간혹 있는데 그냥 말씀들을 안 하시고 그렇게 대단한 피해가 아닐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은 연리 쪽에도 가끔가다 보면 배수가 늦게 돼서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물이 들어와서, 한 번 물이 들어왔다 나가면 시설채소들은 다 망가지더라고요. 그런데 규모가 크지를 않으니까 면사무소에 얘기해서 어떤 침수피해에 따른 대파대 그 정도나 받고 넘어가고 그랬는데 먼저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또 예산에 반영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한승희 위원님, 없으세요?

네.

더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하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