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강화박물관장 노효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유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강화박물관은 금년 4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국가유산과에서 분리되어 국가유산과 결산서 중 강화박물관 소관 사업에 대한 내용을 분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박물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1000원 단위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67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억 511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2억 504만원 중 6만 4000원이 미수납되었으나 금년 1월 납부 완료하여 징수율 100%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의 공유재산임대료는 역사박물관 카페테리아 임대료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정책에 따라 감면분 450만 3000원을 환급 처리하고 932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강화역사·자연사박물관 입장료 수입으로 1억 1603만원과 박물관 대관료 등 수입 47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40만 7000원을 수납 처리하였으며 미납된 6만 4000원은 금년 1월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입니다. 23년도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반환금 9만 8000원과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정책에 따른 2024년분 임대료 감면분 88만 8000원을 환급 처리하여 78만 9000원을 감액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59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강화박물관 총세출예산 현액은 23억 4822만 9000원으로 이 중 22억 1629만 4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4.4%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시설관리비 사업은 예산액 9억 7298만 9000원 중 9억 1153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3.7%입니다. 1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공립 박물관 3개소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위탁비로 예산액 3억 4047만 3000원 중 3억 1521만 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526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주요 사유는 동력비 절감에 따른 잔액 발생입니다. 시설비는 예산액 4억 2200만원 중 안내판 정비공사 및 자연사박물관 옥상 공사로 3억 8704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495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는 역사관 장애인 편의시설 및 내부 타일 보수공사 등으로 1억 1554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국립강화고려박물관 유치 홍보사업은 예산액 1억 3000만원으로 서명운동 및 네 차례의 토론회와 TV 캠페인, 신문사 인터넷 배너광고 등으로 1억 2743만원을 집행하여 256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박물관 전시사업은 예산액 1억 5500만원으로 3개 박물관의 기획전시 관련 사업으로 1억 4539만 3000원을 집행하고 960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스마트박물관 사업은 자연사박물관 로비 LED미디어아트 설치사업으로 예산액 8억 중 7억 8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장유물 관리사업은 예산액 1억 8024만원 중 1억 4612만 9000원을 집행하고 연구용역비 예산액 3800만원 중 역사박물관 학술 총서 용역비 1843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25년 2회 추경 반영 사업으로 10월에 착수하여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금년 4월 용역 완료되었습니다. 하단의 시설비는 예산액 4400만원으로 수장고 실내공기 측정장치 설치 사업이 프로그램 개발 없이 데이터 송부 가능한 기성품으로 설치하면서 예산 절감하고 집행잔액 1302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박물관 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 강화박물관 성과보고입니다. 성과보고서 128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정책목표는 강화 공립 박물관 콘텐츠 다변화 및 지역 문화유산 가치 제고입니다. 성과지표인 전시 개최 횟수는 목표 4건, 실적 4건으로 100% 달성하였습니다. 강화의 고려 역사성을 강화하고 자연 상태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시 기획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박물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성과 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박물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진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고요. 강화역사박물관 학술 총서제작 용역이 사고이월 됐고 26년 4월까지니까, 용역 기간이, 금년도 4월까지니까 완료됐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주요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작년에 강화도조약 15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었는데요. 물론 어두운 근대사에 대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당시 개항이라든가 근대사의 현장이 된 과정을 재조명해서 향후에 전시라든가 학술 자료로 확보해서 교육자료로든지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거기 많은 내용들이 반영되지만 문헌이라든가, 주요 문헌이라든가 체결장소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체결 장소가 어디예요?

체결 장소, 연무당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연무당으로 나왔어요, 결과도 똑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연무당이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용역을 안 했더래서 그거는 별도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관장님, 한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결산이 아니라 설명 세출예산 1페이지에 시설비 있어요. 이거는 직접 박물관에서 발주해서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왜.

작년이니까 박물관이 아니고 국가유산과 소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랬겠죠.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 왜 경상적 위탁비로 안 갔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공단에서 건물 관리를 시설관리 쪽은 하고 있기는 한데 그중에서도 필수적인 사항 외에는 군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있거든요. 공단에서도 영업수지나 이런 것 때문에 모든 공사를 다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거는 좀 더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박물관의 이쪽은 다 위탁을 맡긴 사업이에요. 그렇죠?

네.

이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 하면요. 문예회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일원화되지가 않아요. 공사는, 앞에 데크 공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그 안에 방수 공사는 또 위탁비를, 공기업 위탁비를 줘서 거기서 공사를 하고. 이원화돼 있다.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원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공사비, 위탁비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비 보면 위에 편의시설, 데크, 타일 공사 이런 거는 다 위탁비 줬어요.

네, 맞습니다.

공사도 좀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 여기는 이 사람이 관리하고 저기는 또 이렇게 하고, 이러는 거보다는 어차피 위탁을 다 맡겼으면 그쪽에 다 주는 게 공사에서도 일원화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박물관 측에서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려하고 공단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을 믿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강화박물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지영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9쪽, 설명자료 1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740만 9000원, 징수결정액은 739만 4000원으로 징수율은 100%이며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공 예금이자 수입과 기타이자 수입으로 6267원을 수납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의정활동비 회수금 등 그외수입으로 738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55쪽, 설명자료 2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1억 3682만 8000원이며 11억 1883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은 의회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5475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의정활동홍보는 정기간행물 제작,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유지보수, 행정 광고비 등에 1억 149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회 청사 및 시설장비 관리는 청사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1억 44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쪽, 의정활동비 지원입니다.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 국내여비 등으로 4억 3375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인력 운영비는 2억 3687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기본 경비는 336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한 지원을 정책목표로 의정활동 홍보, 의정활동 수행지원, 의사운영 지원의 세 가지 성과지표를 운영하였으며 모든 지표에 대해 목표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의회사무과는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해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염명희입니다. 강화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유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결산서 49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예산 현액은 4640억 8986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643억 5711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311만원, 공공예금이자 수입 22만원, 기타이자 수입은 11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2억 538만원은 시설관리공단 이자수입으로 연도 말에 수납이 되어 2026년도에 회계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위탁비 반환 수입 782만원, 그 외 수입은 153만원입니다. 미수납액 2789만원은 시설관리공단분 그외수입으로 연도 말 수납 후 2026년도에 회계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2억 4253만원으로 2024년도 시설관리공단 이자 및 그외수입을 2025년도에 회계 처리한 사항입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649억 4900만원, 특별교부세 1억 4000만원, 부동산 교부세는 192억 4919만원입니다. 결산서 50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72억원,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123억 2047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193억 8445만원, 시도비보조금은 13억 3007만원입니다. 결산서 51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은 351억 7332만원,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7억 5729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8억 80만원, 전년도 이월 사업비 799억 7929만원입니다. 내부거래는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147억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1억 168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9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385억 7402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등을 반영한 예산 현액은 383억 1352만원입니다. 이 중 323억 429만원을 집행하고 16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6억 5828만원, 집행잔액은 53억 3493만원입니다. 세부 통계목별 내역은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전출금은 제외하고 집행률이 60% 미만이거나 집행잔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군민 소통 및 화합 증진 사무관리비는 1872만원의 예산 중 1010만원을 집행하여 86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은 군민통합위원회 분과별 워크숍을 행사대행 용역으로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분과별 자체 진행으로 지출이 최소화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제안제도 운영 기타보상금과 포상금은 우수제안 부족에 따른 시상인원 조정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30페이지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214억 5863만원 중 207억 8293만원을 집행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6억 5246만원을 반납해 군비 집행잔액은 2323만원입니다. 예산편성 관리 사무관리비는 1억 4469만원의 예산 중 1억 377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92만원입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는 전년도 이월액 포함 2억 9046만원의 예산 현액 중 2억 51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용역 16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2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신고 건수가 없어 집행 실적이 없으며 포상금은 신규 공모사업 예산 확보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따른 예산 성과포상금은 지급 신청이 없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통계자료 발간 사무관리비는 1750만원의 예산 중 통계연보 발간 등으로 1222만원을 집행하였고 사회지표조사보고서 강화군 편을 인천시에서 일괄 제작, 배부함에 따라 52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국내 자매도시 외빈 초청 여비는 국내 자매도시를 별밤야행 행사에 초청할 예정이었으나 국외 자매도시 관련 업무와 일정이 중복되어 초청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집행 실적은 없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국외 우호교류 활동 외빈초청여비 예산은 2130만원으로 중국 주산시 대표단 방문 초청 미실시로 7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31페이지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예산액 20억원 중 강화군의회의원 보궐선거 등 3건에 1억 7096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18억 2903만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예산액 30억 5223만원 중 목숙천 수질오염사고 대응에 1억 3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29억 2223만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결산서 359~360페이지 세부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77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총수입 예산액은 766억 8537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입액은 766억 8538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 수입 4억 8949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예치금 회수 750억 9588만원과 기타 회계 전입금 11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84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총지출 계획액은 766억 8537만원이며 실지출액은 766억 8538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부거래 지출로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147억 6766만원,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1억 190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통합계정 일반예치금으로 564억 571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으며 재정안정화 계정의 일반 예치금으로 53억 9294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96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4개 정책목표, 6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군정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군정설계 및 운영의 군수 지시사항 추진율은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였고 군정시책 합동평가 달성 비율은 목표 대비 105%를 달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성과의 극대화로 건전재정 도모의 재정 신속집행 달성률은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 통계조사 실시를 통한 사회지표 조사 및 행정서비스 확대의 의회 부의안건 및 주요 보고서 제작은 목표 대비 126%를, 각종 통계조사 건수는 목표 대비 133%를 달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해외 및 국내 교류 활동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의 외빈 초청 및 방문 행사 건수는 목표 대비 25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5년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이랑 세출예산 총합적으로 보면 사실 예산 현액도 증가가 됐고요. 미수납액도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환급액이랑 정리보류액은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다는 점, 이거는 인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통교부세나 특별교부세 이런 부분, 또 부동산 교부세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네.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출에 좀 보겠습니다. 129페이지, 설명자료, 일단 변경 예산부터 보겠습니다. 군정기획에서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네.

여기서 2회 추경에 3000만원 그리고 3회 추경에 800만원을 증액하고 또 800만원을 변경을 해줘요.

네.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3000만원, 1회 추경의 3000만원은 저희가 작년에 25년도가 군수님 1주년이 되시는 해예요. 그래서 군정설명회를 11월에 개최했잖아요. 그 용역비를 당초 본예산에 못 세워서 1회 추경에 3000만원을 세운 거고요. 그리고 2회 추경에 800만원 세운 거는.

3회 추경.

3회 추경에 800만원.

네.

그거는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위해서 남부, 북부 이렇게 권역별로 나가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정책설명회를 하고자 해서 8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9월에 이미 신청을 한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래서 그 8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돌려서 홍보물 제작하고 배너 이런 거 홍보하는 데 집행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이 1억 30만원, 추경에 2890만원 증액을 합니다.

네.

예산 효율성에 좀, 잔액도 1000만원이 넘게 남았습니다.

네.

130페이지에 민생 소비쿠폰 여기도 전용이 이루어져요.

네. 이때 이거는 기간제인건비가 저희가 국비매칭 90 대 시비 6 대 4 이거로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조금 모자라서 사무관리비에서 400만원을 전용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2회 추경에 3800만원을 증액을 해요. 거기서 전용을 합니다, 400만원은. 그리고 3회 추경에 274만원을 증액을 또 해요.

왜냐하면 국비가 한 번에 내려오지 않고 1차, 2차에 계속.

지저분해져요, 이거.

네. 그래서 성립전으로 세웠다가 다시 추경으로 세운 사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도 2회 추경에 5300만원이에요. 3회 추경에 또 증액을 980만원 합니다. 전용 시점에는 예산이 5320만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첨부서류안 보면, 323페이지 보면 예산전용을 보면 예산액이 6202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잘못 기재된 겁니다.

네.

다른 거는 읍면 거 좀 볼게요. 그전에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전출금도 매년 이 정도 남는 거죠, 3억 7000?

네, 맞습니다.

짜임새 있게 해야 됩니다, 예산.

네.

예산도 없는데 타이트하게, 불용되지 않게.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보면 본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음에도 계속 1회 세우고 2회 세우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안 세울 수 없냐, 이거. 아니면 효율성 있게 간단한 목, 단위 목이 같은 거는 전용이나 변경을 하든지,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 그랬더니 이런 것도 전용이나 변경일 경우에는 또 경영평가에 조금 영향을 미치나 봐요. 그래도 타이트하게 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요. 타이트하게 세워야죠. 우리가 추경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삭감도 안 이루어지잖아요.

맞습니다.

불용되는 예산입니다, 큰 예산들이 매년.

네.

읍면 보겠습니다. 읍면 인력운영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저도.

모든 면이 그래요, 모든 면이.

보니까 거의 초과근무수당이 대부분 남고요. 또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추경에 증액을 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결산서를 보면서 불용이 되게 많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그 불용액을 보면서 ‘본예산 편성할 때는 참고를 해야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주민자치 조직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만원, 다 1000만원 이상 남습니다, 이거. 다 불용된 예산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면마다 이거는 주민들, 군민들 민원이랑 밀접한 사항일 텐데 도로정비, 꽃길 이런 데 예산이 엄청 남았어요. 강화읍은 4000만원 가까이 남았어요.

예산이 필요.

그리고 선원면은 하천 및 농수로 정비도 3000만원 가까이 남고, 화도면 같은 경우는 공중화장실 관리도 추경에 증액을 하고 잔액은 1200만원 남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을 해줬는데.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네. 또 기간제가 “사람이 없다.” 그러면 예산 요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좀.

꽃길, 꽃동산, 도로 주변 정비 같은 경우는 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많이 들어오고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에도 세우고 재배정도 내려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그러면 기간제 쓸 사람이 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어떻게 그 면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용역 주죠, 용역.

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용역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은, 하천 관리나 이런 것 재배정해서 내려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우리 군민들이, 민원 사항이 밀접한 사항입니다. 급한 것도 있고.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안 쓰면 문제 되는 거예요.

네.

서도면은 변경이 청소행정 운영 기간제보수를 58만원, 58만 8000원을 방역관리로 변경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승인 날짜보다 지출 날짜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네. 잘못된 사항이고요.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또 집행잔액이 남은 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또 신속 집행 빨리하려고.

아니, 집행잔액이 문제가 아니라.

승인, 승인 문제.

승인, 지출 문제가 문제라는 거예요.

네, 잘못된 겁니다.

방역관리 같은 경우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회 추경에 감액을 해요. 그 부족분 58만 8000원을 변경을 하는 거예요. 지저분해지잖아요, 결산서나.

부서나 읍면까지 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용, 여기도, 서도면도 불용된 예산이 굉장히 많네요, 여기도. 가로등 등 보안등 유지관리는 잔액이 954만원인데 추경에 또 280만원을 증액해요. 그리고 서도면 기타사업예산 이거 본예산입니다. 2000만원 가까이 불용된 예산도 있습니다. 세심하게 살피셔야 됩니다.

네, 이번 본예산부터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사실 결산도 기획예산과에서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진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제안제도 운영 기타보상금 집행률이 33%인데요. 300만원에서 100만원 지출하시고 200만원 남았습니다. 접수된 제안이 적은 건지 아니면 접수됐지만 내용이 부실해서 집행이 안 된 건지 궁금한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이 제안 공모전을 한 12명 정도 시상을 하려고 3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의견이 들어온 건수는 한 75건 정도 들어왔는데 제안이 저희가 들어오면 부서에 검토를 보내요. 그런데 군정에 반영하거나 실효성 있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 위원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평가를 하는데 “우수 제안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관리에서 연구용역비 2억 5000만원의 내역을 보면 풀 용역비로 2억하고 강화군 행사·축제성 사업평가 용역 5000만원,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설명자료에는 없거든요. 이거 지금 이 내용이 여기에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집행됐는지, 용역이?

이게 당초에는 저희 연구용역비 풀비 2억에다가 “행사, 축제가 너무 남발하는 것 같다.”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랑 컨설팅을 통해서 발전 방안을 강구하겠다.”그래서 5000만원을 행사 용역비를 당초에 예산에는 세웠어요. 그런데 이게 행사가 지금 각 과에서, 저희는 겨냥을 했을 때는 특정 행사나 축제를 많이 하는 과를 겨냥을 해서 받아준 건데 보니까 각 과마다 행사·축제성 그런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한 과에서 하기는 부담이다.” 그러고 해서 2억 5000을 저희가 풀비 성격으로 필요한 데 연구용역에,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기본조사 용역이 꼭 필요한 데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못 쓴 상태입니다.

용역이 집행이 됐다는 거예요?

집행이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고요?

네.

그러면 이 풀 용역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집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풀 용역비는 저희가 모든 사업 용역비는 부서에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거나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타당성 용역이 필요하다.” 그럴 때 저희 예산부서에 연구용역비를 세워놓고 급할 때 풀비 성격으로 세워놨다가 이런 사업 용역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사업 예산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다 부서에 편성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봐서 “이거는 연구용역비로 쓸 만한 사업이다. 연구용역이다.” 그러면 위원회를 거쳐서,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도 보통 풀비는 시급성이 좀 있는 성격.

네, 요할 때.

그러면 예산편성 시기 고려해서 집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 5페이지인데요. 여기 성인지예산서에는 예산 집행률이 93.1%로 나와 있는데 성과 목표 달성률은 56.7% 정도 돼요. 다 집행은 됐는데 이렇게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목표 달성률이?

성과보고서 말씀하시는,

성인지결산서.

성인지?

여기서는 예산 집행률이 93.1%인데 목표 달성률은 56.7% 정도로 나왔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5페이지요, 성인지결산서.

5페이지.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확인 좀 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네. 그래서 이렇게 목표 달성률하고 집행률의 극명한 차가 나오는 거는 종합적인 점검, 사업에 대해서요. 다른, 다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강화군의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성과지표 목표 달성률이 한 72%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 너무 측정 산식을 관대하게 설정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어떤 유사 사업하고 비교를 하셔서 과거 수치 그대로 대입을 해서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치로 설정하신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초과해서 설정하는 그런 설정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거의 목표 설정은 과거 한 5년 치 정도 이렇게 평균 목표를 잡고 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목표를 너무 낮게 잡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목표로 해서 군정에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구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구본호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350억이었는데 재정안정화 계정에서는 조례 최소 기준인 3%, 11억만 적립이 되어 있어요, 11페이지에. 수입 결산 설명자료 11페이지, 12페이지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반면에 12페이지요. 일반회계 여유자금으로는 536억이 이렇게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금통합계정에 예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쓰지 않고 많은 돈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적정한 규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 계정, 여기 예치는 536억 있는 이 통합 계정하고 재정안정화 계정이라고 해서 이 순세계잉여금 3% 이상을 적립하거나 이런 기금으로 계속 21년도부터 적립을 하는데 이 재정안정화 계정은 대규모 재난이나 이럴 때, 꼭 필요할 때 쓰거나 하는 거고 통합 계정은 일반회계와 기금에서 여유 있을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를 해놨다가 일반회계에 필요할 때 끌어다 쓰고 그러는, 이를테면 군세 같은, 보통교부세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거고 재정안정화 계정은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3% 이상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기금을 예치하게 되어 있는 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지금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11페이지에 통합 계정 이자수입에 한 4억 9000 정도가 이렇게 이자수입이 발생이 됐어요. 이것 또한 여유 자금에 편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거는 저희 통합 계정에 편성되는 겁니다, 통합계정에.

통합 계정에?

네, 통합계정에.

그리고 특이한 사항은 제가 서류를 보다 보니까 24년도, 25년도 말 그때 결산검사위원회의 별도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권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신 것 같아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그런데 별도의 운영심의위원회를 두지 않고 있죠, 지금?

그거는 세무회계과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결산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헌 위원님.

황성주입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조성돼 있나요?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 필요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국가에서도 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는 특히나 또 접경지역으로서 남북교류 확대,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이 다른 지역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교류협력기금은 예비비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당장 집행할 계획이 없더라도 준비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서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만큼은 조성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남북 교류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국가정책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필요성이 있겠구나 하고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는 다른 위원님께서 잘 질의하셔서 이거는 조금 다른 건데 집행된 것 중에서 강화그리운금강산 가곡제를 참석했는데 거의 학생들과 학부모, 또 교육 관계자 여러분이 아주 호응이 좋아서 거의 3시간 반가량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5회로 자리를 잡아가고요. 또 마침 올해 최영섭 작곡가님이 별세를 하셔서 안타까운 그런 일도 있었지만 이거는 우리가 강화의 어떤 자랑으로 이런 문화제는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양도면 도장리에 천상병 시인을 기리는 귀천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그리운 금강산 노래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건평리 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노래비에 보면 앞쪽에 비어 있어요, 앞쪽이. 뒷면은 이렇게 저렇게 여러 사적이 들어있는데 비어 있는 부분이 왜 비어 있는지, 그거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거는 한번, 비어 있는지 몰랐거든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현장에.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어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다듬고 보듬어야 될 그런 것들, 그 공원과 함께 정비도 좀 하시고 그리운 금강산 노래비에 대해서 앞쪽이 비어 있으면 이거를 뭐로 채워야 더 빛날까 그런 부분을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문화체육과가 끝났기 때문에.

네, 관련 부서랑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협의해서.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세무회계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명형숙입니다. 군민을 대변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세무회계과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1만원 이하는 절사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승인안입니다. 결산서 57쪽, 설명자료 1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세입예산 현액은 596억 7691만원으로 692억 266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12억 4633만원을 환급하여 600억 121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5억 800만원을 정리 보류하여 미수납액은 86억 8547만원으로 징수율은 86.7%입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예산현액은 487억 8382만원이나 582억 1995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90억 57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5억 508만원을 징수 보류하여 미수납액은 86억 5779만원으로 징수율은 84.3%입니다. 설명자료 2쪽,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107억 9979만원이나 108억 894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08억 6173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2768만원으로 징수율은 99.7%입니다. 결산서 58쪽 하단, 설명자료 3쪽 하단,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개별주택가격 공시 사업에 9329만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결산서 141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저희 세출예산 현액은 7억 9691만 1000원으로 7억 6703만 6910원을 지출하고 2987만 400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집행률 90% 미만 사업과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인 사업을 1만원 이하는 절사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42쪽, 설명자료 4쪽 중간, 세외수입 관리운영입니다.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및 시스템 운영을 위해 7930만원을 편성,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위탁사업비를 포함 7293만원을 집행하고 세외수입 업무를 부과 부서로서의 이관에 따른 공공운영비 379만원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직원이 포상금 신청 시 연차별 체납징수액 기준으로 지급하는 포상금의 신청률 저조로 249만원 등 6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 상단, 재산세 부과 징수입니다. 재산세고지서 제작 및 발굴, 발송 및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9982만원을 편성, 8996만원을 집행하고 10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 하단, 시세 부과입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의 시세 부과를 위해 3803만원을 편성,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3686만원을 집행하고 취득세 신고 건수 감소에 따른 고지서 제작비 등 감소로 1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 하단, 시세 부과입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의 시세 부과를 위해 3803만원을 편성,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3686만원을 집행하고 취득세 신고 건수 감소에 따른 고지서 제작비 등 감소로 1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 상단, 체납 정리 및 징수입니다. 약 81억원의 이월 체납액 납부 독려를 위한 고지서 제작비 등으로 5366만원을 편성, 4738만원을 집행하고 은닉재산 징수 기여 민간인 포상금 300만원과 지방세 체납 징수 우수공무원 개인 포상금 100만원 및 신용정보 조회 이용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시 기간 조정에 따라 68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쪽 기본 경비입니다. 세무회계과 부서 운영 총괄 예산으로 3953만원을 편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3639만원을 집행하였으나 공용차량 사용 등에 따른 국내여비 309만원을 포함 3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성과보고서 114쪽부터 117쪽, 설명자료 8쪽,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효율적인 세입 관리 등 3개 사업, 12개 성과지표 달성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세외수입 전자 납부 활성화 등 8개 지표는 목적 이상을 달성하였으나 시세징수 목표 달성률, 지방세·소득세 징수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은 성과가 미흡하였고 지역 업체 참여율은 목표 대비 99.2%를 기록하며 목표치에 근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는 더욱 분발하여 모든 지표의 성과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군 재정의 건전화를 최우선 과제로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세무회계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회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구본호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에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정리 보류액입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이 5억 5000 보류액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전년도 24년도 보니까 4750만원 정도, 그다음에 23년도 보니까 2억 5000 정도 이렇게 정리 보류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정리가 어떤 식으로 됐느냐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정리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주기적으로 1년 해 갈이 형식으로 소멸시효 그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전년도 25년도에는 여기 보니까 무재산 등 4억 4900, 소멸시효 완성 56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죠?

정리보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받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납세 태만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못 받는 세금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체납으로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정리보류를 추진하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압류 물건이 없으면 5년 이내에, 계속해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해서요. 5년 동안에는 일단, 5년이 지나면 일단 정리보류로 해놓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리 보류라고 해서 세입을 아예 안 받는다는 거는 아니고요. 지속해서 만약에 체납자가 재산이 발생하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서 튀어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 일단 잠시 멈춰놨다가 만약에 재산이 증액되거나 늘어나게 되면 그때 다시 징수 활동을 펼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계속 추진해야 저희가 체납이라든지 이런 율을 높일 수가 있어서.

그렇죠.

정리보류는 좀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사는 어떤 형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시스템으로.

시스템상에 그분이 재산이 없다가 생기면,

걸러지는.

시스템상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재산조사를 통해서 재산이 발생됐잖아요. 그러면 체납된 부분을 회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회수를 하게 됐을 때 어떤 역량에 대한 포상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에 대한 포상금밖에 없고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기는 하는데 실제로 저희 읍면에서 소액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징수가 대부분이고 이렇게 재산이 없다가 튀어나오는 것들을 대부분 저희 세무회계과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알 수가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저희한테 저기하지는 않으니까, 저희는 당연히 해야 할.

아무리 재산이 없다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거를 회수하는 데 있어서는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가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심지어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위협적인 언사나.

맞습니다.

위협적인 행위 이런 것들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직원분들의 노고를 포상으로 답하지 않는다는 거는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포상을 한다는 거는 저희 과 직원들이고요. 읍면에서 하는 직원들은 포상이 있습니다.

그래요?

읍면 포상이 따로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청 안 했다고 제가 100만원 불용처리한 게 있는데 일반 직원들, 저희 과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포상을 받고 있습니다.

한 1000만원이 회수가 됐다 싶으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은 몇 프로 정도 내에서 나가요?

그런 식으로는 저희가 주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요?

네.

일반, 뭐라 그래. 채권체납 추심업체에서는 특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후에 특수채권에 편입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 40% 그 정도.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기간을 정해놔서 어떤 직원이 어떤 세목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금액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 일정 비율을 하는 거는 있는데요. 지방세는 사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상이고요. 하나만 더, 세입이 만약에 이렇게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 순세계잉여금과의 관계도 관계성이 있죠?

아무래도 좀 그렇기는.

그래서 하여튼 체납이 이렇게 정리보류액이 없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진희 위원입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 결산을 쭉 부서별로 해보니까 세입 과목 착오나 이런 부분으로 인한 환급이나 변경 사례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세입과목을 준수해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황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성주입니다. 전반적으로 징수율이 86.7%로 좀 낮은 듯하기는 한데 이게 대부분 보니까 체납액이 계속 누적된 체납액 때문에 징수율이 낮네요?

맞습니다. 지난 연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적된 체납액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문제인데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이거는 25년도 자료지만 추세가 어때요, 지금 경제 상황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세입도 확실히 덜 걷히고 체납 징수하는 데도 사실 어려움은 많은데 현재 대통령님의 지시하에 체납징수를 위해서 꾸려져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3명 고용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본예산 때 보고를 드리겠지만 내년에는 8명 증원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 최대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할 거고 일단 목표는 당해연도, 체납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해 연도의 징수율을 높이는 그런 방안으로 좀 더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맞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게 당해 연도에 받지 못하면, 체납으로 남기 시작하면 고의적으로 안 내는 경우도 있고 배짱을 부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받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실적은 목표에 비해서 많이 적은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먹고 살기 위한 자동차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번호판을 영치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한승희 위원님.

과장님, 한승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다 걱정들 하시는데 정리 보류액은 엄청 늘었어요, 사실. 그리고 또 미수납액이 잠정적으로는 정리 보류액이 됩니다.

맞습니다.

미수납액에서 처리가 끝나야 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보면 2024년도 대비해서 10억 정도는 줄었어요, 전체적인 거는. 그런데 납세 태만은 24년 대비.

늘었습니다.

네, 엄청 많이 늘었죠? 13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유성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납세태만은 진짜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네.

어떤 방법을, 매년 1위 하잖아요, 납세 태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세입에 기타사유는 뭐예요, 기타?

이게, 잠시만요.

정리보류액의 기타 사유, 설명자료에 안 나오던데, 기타는.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리 보류액도 마찬가지고 미수납액도 마찬가지고 기타사항이 있어요. 확인 좀 해주셨으면. 이거 환급금은 내부거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26억?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 징수에 진짜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순자산이 되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에서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세입금에 기타사유 확인해 보니까 복지정책과에 기초생활급여 받을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전년도하고 과년도 수입 해서 의료급여특별회계에 그 사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입금이요?

네, 세입.

그러면 어쨌든 이것도 저기로 가야 되겠네요?

결손 그렇게.

불납결손으로 가야 되겠네요?

정리보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보류액으로 가야 되겠네요?

네.

이 정리 보류액의 기타사항은 뭐예요, 이거? 똑같은데, 다.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잠시만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성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