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자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구본호입니다. 2026년 8월 21일 강화군수로부터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안이 제출되어 2026년 9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8614억 3188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575억 9677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7260억 2226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315억 7500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91억 7600만원, 사고이월 68억 7000만원, 계속비이월 700억 48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130억 3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정재원잉여금 11억 23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3억 2400만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미리 보고를 받았기에 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결산안 중점 심사내용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합법적으로 예산운용을 하였는지에 대한 적법성 여부, 예산집행에 의한 행정의 정책목표 달성도 등 효과성 평가, 예산전용 및 변경 사유의 적절성 및 시급성 여부 등, 불용액 발생 및 삭감 조치 등 성과보고 목표설정 및 달성 여부 등이었으며 심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과 집행부에 주문할 의견으로 먼저, 세입예산의 적극적 편성 및 세원관리 철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지출을 세출로 하여 세입과 세출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규정하며, 같은 법 제36조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각종 세외수입은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하나 세입 재원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결산승인안 심사시마다 세입예산 과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과 적극적인 세입예산 편성을 주문했으나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도 세입예산 편성의 누락 또는 실제 수납액과 차이가 있는바 세입 추계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재원임에도 과태료 및 과징금 등에 대한 체납액이 많습니다. 미수납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악의적 고액 체납은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징수율 제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년도에 비해 2025회계연도에는 정리보류액이 상당 금액 증가하였으므로 징수가 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끝까지 독려하고 국.공유재산 임대료, 점·사용료 등 체납액은 소액으로 징수가 누락 되기 쉬우니 체납징수를 위한 전담팀 구성 검토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변경 제도의 합리적 운용입니다. 결산의 목적 중 하나는 지방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원래 목적대로 집행되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감독이며 예산의 전용․변경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이미 편성된 예산으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토록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사유 또는 필요성 등 전용․변경의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승인하여 활용하여야 함에도 전용․변경 증액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증액된 예산액을 초과하는 불용액이 발생하거나, 편성된 예산을 감액 후 변경하여 사용하고, 전용․변경 등의 예산이 집행된 시점을 살폈을 때 추가경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음에도 먼저 승인을 받아 놓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확인되므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다수의 사업에서 수요예측의 실패, 사업 추진의 부진,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불용액의 과다 발생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불용이 확정된 예산은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시에 삭감 반영하여, 보다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에 재투입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등 합리적 집행방안 강구입니다. 국내여비, 시설부대비는 실제로 출장 등을 수행하고도 부당 수령 사례로 지적될 것이 두려워 청구를 꺼리는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와 집행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정당한 출장업무 수행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여비를 청구하고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 결산승인안 심사대상 서류의 정확한 작성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결산서와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하고 있는 설명자료, 성과보고서, 성인지 결산서 등에 누락되거나 오류사항이 많은바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사업의 예산액 관리 철저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 변경 내시되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경우가 있는바 변경된 예산액을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정확히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또한 보조금 반납 결의시 매칭비율에 맞게 반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지표 달성 노력 제고입니다. 성과지표는 해당 과를 대표 또는 포괄하는 지표로 사업의 목적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정책사업 목표수준에서 의도한 성과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목표치 수준 설정 시 전년도 실적과 비교,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를 설정하고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위사업․세부사업의 누락, 미달성 지표나 초과달성 지표에 대한 원인분석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부서별로 지적한 사항은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시고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라며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