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석 의원 발언

제32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박희용 의원 외 6명으로부터 결의안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1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32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박희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로 제안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보장 및 확충 촉구 결의안에 대해 설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보장 및 확충 촉구 결의안 지방교부세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을 지탱하는 핵심 자율 재원이자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전국 어디서나 국민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핵심 기반이다. 특히 자체 수입 기반이 취약한 지방정부에 지방교부세는 지역의 살림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재원이다. 그러나 지난 2023년과 2024년 연속된 대규모 국세 세수 결손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막대한 지방교부세가 축소 교부되었으며, 이로 인해 무주군을 비롯한 수많은 지자체는 세출 구조조정과 사업 조정 등 심각한 재정 부담을 감내해야 했다. 최근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발생으로 피폐해진 지방재정이 오랜만에 회복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상 내국세의 19.24%가 지방교부세로 배정되는 만큼 국세 수입의 증가는 세수 결손으로 경색되었던 무주군의 재정 운용에 숨통을 터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는 초과 세수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 적립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인 내국세에서 제외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추진하며 이러한 기대와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 방안은 교부세율 19.24%를 유지하되 산정 대상이 되는 내국세 규모를 줄여 지방에 배분될 보통교부세를 사실상 축소하는 편법적 재정 개편이다. 관련 재정 분석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인한 전국 보통교부세 감소 규모는 약 29조 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내 지방재정 등을 통해 지방의 성장성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나 기금 재원은 정부가 정한 특정 목적과 기준에 맞춰 써야 하는 꼬리표 붙은 예산에 불과하다. 지방교부세처럼 지역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 재원을 대신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필요하지만, 그 비용을 재정이 취약한 지방정부의 희생으로 충당해서는 안 된다. 이에 무주군의회는 2만 3000여 명 군민의 뜻을 모아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제외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교부세 감축이 아닌 별도의 국가 재원으로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자체의 실질적 증액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즉시 개최하여 지방교부세 및 지방재정 관련 제도 개편 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는 절차를 제도화하라. 2026년 10월 20일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오순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4 제2차 공공기관 이전, 핵심기관 전북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 핵심기관 전북 이전 촉구 결의안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과 국가적 성장을 위해 오랜 기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 일자리, 공공기관 등이 집중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전북을 포함한 지방은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산업 기반의 약화 등 심각한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리고 지역 스스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전북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지방의 새로운 성장축을 구축해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기 위한 국가적 과제이다. 아울러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지역별 여건과 기존 혁신도시의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전 기관의 기능과 지역의 산업 연구 기반이 실질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단순히 기관의 지역별 배분이 아닌 전략적 이전이 필요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제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금융·연기금 분야에 기반을 구축해 왔다. 여기에서 농생명, 식품, 첨단소재·이차전지 등 특화산업과 새만금이라는 국가적 규모의 미래 성장 거점, 전북혁신도시에 산업·연구 기반까지 갖추고 있다. 이러한 기반은 전북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새로운 국가 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분명한 경쟁력이다. 따라서 관련 핵심 공공기관을 전북에 이전해 기존 기반을 더욱 고도화하고 공공기관과 지역 산업·연구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인구 유입으로 이어져 전북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에 우리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전북도민의 간절한 염원과 국가 균형 발전의 시대적 요구를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전북의 금융·연기금, 농생명·식품, 첨단소재·이차전지 등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핵심 공공기관을 전북에 우선 배치하라. 하나, 정부는 기존 전북 혁신도시와 지역 산업의 기반을 고려해 공공기관 이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북을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지역 간 격차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라. 하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산업·연구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 2026년 10월 20일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