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영대 의원 발언
기관
기관피감사
스마트농업과, 축산과, 미래농업과, 상수도사업소
10시 00분 감사개시
최재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과 같이 스마트농업과, 축산과, 미래농업과,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농업과장 김동운입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스마트농업과)
회의영상 참조
최재응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영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259페이지 실증단지 운영 현황에 이게 이제 아까 뭐 잠깐 설명하셨지만, 공실이 이렇게 좀 많이 있는 거는 이게 이제 동시에 들어왔다가 동시에 나가는.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그렇죠.
신영대위원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임대하는 시기가 같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틈을 주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임대 기간이 최초 이제 한 번 하면 3년 동안 임대 계약을 하고 더 하고 싶다 하면 연장해 가지고 2년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시기가 몰려가지고 그게 이제 일시에 퇴거해가지고 이래 공실이 발생했는 것 같습니다.
신영대위원
하여간 공실이 최대한 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신영대위원
그리고 263페이지 청년 창업보육센터 전체 기수별 운영 현황을 보면은 수료 인원이 그래도 그 수료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츰 갈수록 높아지고 하는 거는 대단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노력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들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우리 상주 지역에 그 모집 인원이 점차 좀 줄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 상주시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하는데 이 상주 지역의 그 교육생 모집 시에 좀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거를 줄 수 있는 방안도 뭐 좀 건의해 가지고 좀 그런 방안도 좀 모색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청년 창업보육센터는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이고 제가 알기로는 2025년도에 지역 할당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이게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뭐 이래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좀 그렇다 이래가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제 전체 전국을 상대로 이래 해가지고 이제 블라인드 심사로 그래 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거를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지만은 그 이제 제도 내에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 부서라든지 상급 기관에 지속적으로 우리 상주에 있으니까 상주 시민들이 좀 이래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신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신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규 의원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지금 스마트팜 농업에 대해서 여기에는 우리 스마트팜 농업 그 사업비 규모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조금 지원 이후 그 이후에 그 스마트팜 관리에 대한 그 사후 관리가 아주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좀 사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김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삼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민경삼위원
263페이지에 방금 우리 신영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이게 창업 교육이 20개월간 작지 않은 기간이지 않습니까?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민경삼위원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수료 비율이 진짜 증가한다는 거는 많이 노력하신 거고요.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민경삼위원
네.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이 희망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그렇죠. 예, 맞습니다.
민경삼위원
네. 그런데 이 20개월 동안 교육을 거의 이제 상주에 적응을 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서는 좀 읽었다고 상주 지역 정서는.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민경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상주에서 정착은 몇 분이나 하십니까? 비율이.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2기부터 7기까지 해가지고 183명이 이제 창농을 했는데 그중에서 상주에 55명이 정착을 한 걸로 그래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민경삼위원
혹시 55명 이분들이 이렇게 세대를 가족을 이루어서 결혼까지 다 세대를 가족을 이루어서 하신 분들도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여 교육생끼리 만나가지고 결혼했는 사례도 있고.
민경삼위원
네. 이 결혼 중매센터가 따로 없네요. 여기 그냥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인구 소멸도시를.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그렇죠.
민경삼위원
예. 극복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저희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삼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 258페이지에 이 스마트팜 교육생 작목별 투자 금액이 보면은 이게 한 4종류가 되잖아요.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민경삼위원
근데 제가 이래 살펴보니까 a, b, c 임대동이 이렇게 세 동이 있어요. 근데 교육생 투자 금액이 1,000만 원 또 서로 차이가 나잖아요.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민경삼위원
근데 이 오이 같은 경우에 임대 c동 4구역 오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판매 배분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투자 금액에 비해서 투자 금액에 비해서.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이게 이제 저희가 매월.
민경삼위원
이 좋은 건데.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매월 이래 가지고 농가들한테 이제 경영 정보를 데이터를 받고 있거든요.
민경삼위원
네.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근데 그게 이제 통계치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민경삼위원
네.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뭐야 투자를 많이 해도 적게 투자했다고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의 뭐 100% 맞다고는 그래 뭐 판단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민경삼위원
그래도 이 배분 금액이 굉장히 우수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이래 보니까 작목 중에서는 오이가 그래도 고소득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민경삼위원
그렇죠.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오이가 예.
민경삼위원
네. 일반 우리 시설 농가에서는 이렇게까지 잘 못할 것 같은데 우리 스마트팜 교육생 이 시설이 좋아서 그런가요?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민경삼위원
그렇죠?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민경삼위원
네. 하여튼 오이는 우리 상주 농업에서 굉장히 양질의 작, 품종 같습니다. 이게.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민경삼위원
오이가 한 70%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국에.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전국 생산량 거의 1위일 건데.
민경삼위원
그러니까 한 70% 정도 상주가 오이.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민경삼위원
본거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민경삼위원
네. 그래도 우리 교육생들이 희망을 갖도록 돈이 돼야지 희망을 갖지 않습니까?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그렇죠. 예.
민경삼위원
네.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민경삼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 한 건이 이제 소송이 걸려 있는 게 있는데 251페이지에 낙상 사고잖아요.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민경삼위원
네. 진단 내용은 뭐예요?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다리 골절.
민경삼위원
골절.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다리 골절입니다.
민경삼위원
생각보다는 경미하네요. 그러면 진단 내용이 몇 주 정도 나왔습니까?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6주인가 이래 알고 있거든요.
민경삼위원
중상이네요. 그러면.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다리 골절하고 또 어디 가슴 쪽에 어디 뭐 갈비뼈.
민경삼위원
그래 22일날 또 변론 기일이 잡혀 있다 했잖아요.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민경삼위원
그래 원고의 손해보상 요구액은 어느 정도 요구했습니까?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5,000만, 손해배상이라고 5,000만 원 자기가 이제 다쳤는 기간 동안에 작물 재배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해가지고 한 5,000만 원 정도 소송 가액이 그렇더라고요.
민경삼위원
네. 이게 어느 시설에서나 이 안전사고잖아요. 이것도요.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그렇죠. 예.
민경삼위원
예.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민경삼위원
이상입니다.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최재응위원장
예. 민경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성동현위원
실증단지 운영 현황에서 좀 여쭙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성동현위원
이게 뭐 유리라든가 비닐이라든가 그다음에 컨테이너 팜 같은 경우는 각 유리 온실 같은 경우는 몇 평 정도 되죠? 다 다릅니까?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다 구역마다 틀리는데 평균하면은 1,500평.
성동현위원
1,500평요?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은.
성동현위원
그럼 입주 조건이나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각 다르겠지만 대략 뭐.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이제 입주는 개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이제 기자재, 영농 기자재라든지 자재 이런 거를 실증하기 위해 가지고 짧게는 뭐 우리가 공용 온실이 또 있거든요. 거기 하루 단위로도 임대를 해가지고 잠깐잠깐 실증도 하고 안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하는 업체도 있거든요.
성동현위원
아, 각자.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성동현위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죠.
성동현위원
아, 그러면 요거를 했을 때 상용화 시 만약에 기술은 상주시에 어떻게 전수를 한다든가 뭐 이런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조건은 없는 겁니까? 자기들만 연구만 하고 갑니까?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회사에 그게 이제 자산이다 보니까 그거를 일단 실증 데이터는 저희 빅데이터에 그 서버가 있거든요. 거기에 다 모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하면 그 회사, 회사하고 동의가 돼야 되겠죠.
성동현위원
그럼 우리가 제공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실증 장비하고.
성동현위원
예.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그런 거를.
성동현위원
그럼 우리한테 뭔가 우리가 했을 때 우리한테 혜택이 돌아오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그래 하면 이제 임대료를 받거든요. 저희가.
성동현위원
임대료를요?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성동현위원
임대료의 수익이 기술의 이전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그게 임대료 수익이 적더라도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나.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그래 그거는 이제 회사의 자산이다 보니까.
성동현위원
임대할 때 그 조건들이 서로 조금 좀 각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까? 그 계약하는 조건들이 어떻게 무조건 임대료만 가지고 합니까?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임대하고 실증 장비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저희가 실증 장비도 구축을 해놨거든요. 그거를 활용을 하고 부지도 활용하고 예.
성동현위원
그 컨테이너 팜 같은 경우가 거의 보통 한, 보통 9평 정도의 LED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직.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수직농장 예.
성동현위원
재배하는 거죠?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성동현위원
이게 여기서가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게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마는 중국에 지금 아파트 단지처럼 저거 돼지 돈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앞으로 우리도 무조건 토지 토양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컨테이너 팜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어차피 스마트팜의 비용이랑 컨테이너 팜 비용이랑 따져보면은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제가 전문적으로 어떤 시설이 얼마큼 들어가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그냥, 그냥 단순하게 화장실에서 등 켜놓고 지금 수국 몇 개 이렇게 키우는 수준들은 조금씩은 일반인들도 하거든요.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성동현위원
거기서 얼마만큼 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조건들이 이 기술력이 상주시에 상용화됐을 때 상주시에 전수가 되는가를 여쭤본 게 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희가 실증단지를 운영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연구 평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활용도가 우리 시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쭌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방법을 좀 연구를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그거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동현위원
예. 그리고 지금 오이가 지금 뭐 한 박스 한 12~3만 원씩 하는데 지금 이 단지 내에서는 지금, 지금 출하량이 뭐 1,000평에 10박스도 잘 안 나오고 이러는데 그 임대농 여기 뭐 여기에서는 출하량 추이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오이를 봤을 때 추이는 잘 모릅니까? 그러니까 양의 변동 사항은.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그 생산량이라 아, 변동 사항요?
성동현위원
예. 양이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상 조금 이제 거의 노균도 맞고 노지 같은 경우는 뿌리도 비가 계속해서 왔기 때문에 뿌리 자체도 세력이 약화되고 그 오이 자체도 생육 자체도 이제 떨어질 시기여서 그래서 생산량이 적으니까 지금 가격이 12~3만 원씩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는 그런 변동 사항이 없는지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한.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그런 거는 예, 스마트팜이다 보니까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은 안 받습니다. 예.
성동현위원
그래서 생산량은 꾸준하게 지금.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그렇죠. 예.
성동현위원
그러면은 여기 지역에 임대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혜택인데 이 임대료에 지금 이 금액이면은.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그렇죠. 예.
성동현위원
이 생산량이면은 이틀 오이 따면은 뭐 1년 임대료 다 내겠는 지금 상황인데 지금 가격대로면.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저게 임대 3년간 주는 거 저것도 이제 공유재산법에 따라 가지고 경작 특례를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임대료가 저렴합니다.
성동현위원
예.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그면 이제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일하면서 수익은 많이 내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성동현위원
그러면은 동일한 분이 다음에 재임대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는 안 되는 거죠?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성동현위원
당연히 이게 이제.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3년만 딱 하고.
성동현위원
예. 기존적으로 공평하게 조금 다른 분들 신청하시는 분들 많으실 테니까.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성동현위원
그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기술력 부분이라든가 요건 컨테이너 팜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거 하나가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한 9평이란 정도 평균적으로 한 9평 정도 되죠?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성동현위원
예. 이거.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비용은 제가 한번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9평 하는데.
성동현위원
예. 이게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앞으로 미래 먹거리 쪽에 이것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그래 알겠습니다.
성동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최재응위원장
성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위원
과장님 우리 스마트농업과는 뭐 사실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우리가 256쪽에 주요 물품 구입 내역에 보시면 무인 방제기가 이게 해광삼우죠. 그죠?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아, 구입처 말입니까?
김호위원
예. 해광삼우.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아, 지역 저 구입처가 이제 지역 업체인지.
김호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 해광삼우가 맞습니까?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아, 상호, 잠깐만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김호위원
네.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해광삼우가 맞습니다.
김호위원
맞습니까?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저희가 무인 방제기는 총 한 20대 정도 구입을 2020 이게 몇 년도에 구입했는 겁니까? 2025년도에?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25년도에 구입을 한 겁니다.
김호위원
그렇습니까?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이게 전부 다 스마트팜에 들어갔는 건가요?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거래를 합니까? 아니면 조달을 통해서.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조달을 합니다.
김호위원
조달 통해서 하는 건가요?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그면 금액이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그 도매라든지 아니면 소매를 취급하는 그런 농기계 업체에서 하는 거하고는 가격이 어떻습니까?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아무래도 조달이 좀 안 싸겠습니까? 조달로 하면은.
김호위원
그렇겠죠.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저희가 우리가 이런 방제기 구입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가세를 다 포함을 해서 주는 거죠?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그렇죠.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그럼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나요? 그렇진 않죠?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그건 안 받을, 안 받습니다. 농민들에 대해 가지만 환급을 해주고.
김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조 사업을 만약에 해서 민간자본 보조를 해가지고 기계를 구입해서 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만큼을 저희가 환급을 다시 받나요?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그렇게 했었을 때는 받죠?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그럼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구입을 할 때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를 못한다는 말씀이다. 그죠? 그죠?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저희가 지자체 자체가 면세 사업자라서 그런 건가요?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어떻게 보면.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실증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259쪽에요. 공실이 총 11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2026년도 저희가 실증단지에 대해서도 모집 공고를 내셨죠?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냈습니다. 예.
김호위원
거기 보면은 유리 온실이나 비닐 온실에 대해서 4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모집 공고를 냈고 컨테이너 팜도 4구역에 대해서 냈습니다.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만큼에 대해서 입주가 됐다고 판단을 하면 됩니까?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공고를 냈는데 7월달인가 이때 냈는데 전부 다 4개 업체가 됐는데 이제 그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공고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그 선정이 안 됐거든요.
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2025년도 행감 자료에는 공실이 11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그러면 2026년도 같은 경우에 총 8구역에 대해서 났기 때문에 그동안에 3구역이 더 들어왔다고.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들어왔습니다.
김호위원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까?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들어왔습니다.
김호위원
아, 그래요?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저희가.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상반기 때 해가지고 모집해 가지고 들어왔고요.
김호위원
최장 5년으로 3년 계약을 먼저 하게 돼 있죠. 이게.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3년 계약하고 나서 2년 연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그면 계약을 할 때는 개월 수로 계약을 하게 돼 있죠?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연 단위로 하지 싶은데.
김호위원
연 단위로 돼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우리 모집 공고에는 개월 뭐 이렇게 돼 있던데 개월 단위 이런 식으로 제가 잘못 봤나요?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그게 이제 연 단위로도 할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공용 온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잠깐잠깐 이래 하는 것도 있거든요.
김호위원
예.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그런 거 이제 개월 수로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아, 컨테이너 팜 보니까 이거는 21평짜리네요. 21평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면적이요?
김호위원
예.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한 개당 70제곱미터거든요.
김호위원
7*3=21 그러니까 21평이지 않습니까?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21평 예. 아니 그렇게 안 되는데.
김호위원
70제곱, 평방미터라면서요?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부지 면적이 70제곱미터거든요.
김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부지 면적이 그래요?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부지 면적 그중에 이제 컨테이너 1개 이래 갖다 놓는 걸로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위원
아, 그러면 이게 부지 면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부지 면적입니다.
김호위원
아, 부지 면적이, 부지 면적이 그면 21평이라는 거네요.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그러면 컨테이너를 갖다 놓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자체 토지사용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토지사용.
김호위원
컨테이너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런 뭐 어떤 행위도 해야 되지 않나요?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하고 계시죠?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에 실증단지에 자율형도 있고 위탁형도 있어요.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그 차이가 뭐 어떻게 되는 거죠?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자율은 이제 그 부지 면적에 대해 가지고 이제 기업체에서 임대 계약을 하잖아요. 그면 자기네들이 작물 재배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기자재 활용 이런 거 해가지고 실증까지 자기네들이 다 하는 거고.
김호위원
본인들이 기자재하고 뭐 모든 걸 다 가지고 오는 게 자율형이고.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아니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재배도 해주고 그 장비 있잖아요. 장비 그것도 임대를 하거든요. 장비.
김호위원
그러니까 자율형은.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자기네들이 직접 하는 거고.
김호위원
이용자가 부지나 온실이나 모든 부분을 임대해서.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그렇죠. 그렇죠.
김호위원
본인들이 다 하는 게 그게 자율형이고.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자율형이고 위탁은.
김호위원
위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기술진흥원 자체가 임대 위탁해서 하는 부분 자체가 위탁형이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그면 여기에 대해서 이게 유리 육묘장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300평짜리도 있고 또 326평, 399평 다 이게 금액이 다 틀리네요. 그죠?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그렇죠. 예.
김호위원
평수도 다 틀리고.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그렇구나. 일반적으로 우리 실증단지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비닐이라든지 아니면 유리 온실 이제 재료에 따라서 자재에 따라서 어떤 생산량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이제 유리로 돼 있는 그런 지금 보육센터가 유리로 돼 있고 실증단지 중에서도 비닐로 돼 있는 데가 있고 그 철골이 있거든요.
김호위원
예.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아니 유리가 있거든요. 지금 실증단지에서는 생산량보다는 실증 위주로 하기 때문에 생산량 이래 파악하는 건 좀.
김호위원
그러면 우리 임대에 대해서는 임대를 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팜 교육생에 대해서 임대 농업으로 해가지고.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여기는 전부 다 우리 비닐로 시설이 다.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비닐로 돼 있습니다.
김호위원
다 돼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PO필름 해가지고.
김호위원
PO필름입니까?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과장님 혹시 직조 필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아니요.
김호위원
직조 필름에 대해서는 못 들어보셨습니까?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저희가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PO필름이나 PE필름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마는 요즘 현재 포도의 노지에 대해서는 필름을 쓰지 않습니까?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PO필름이나 이런 부분에 그런데 이 비닐 교체 주기가 한 3년이나 4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년에서 3년 그런데 PO필름이 이 비닐 교체의 두 번을 교체할 만한 그런 단가는 됩니다. 그런데 이 직조 필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재활용의 또 값어치도 있다고 제가 저는 알고 있고요. 빛이 직사광선 자체가 산란이 되기 때문에 내부 온도를 떨어뜨린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영천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직조 필름을 비가림으로 쓰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스마트팜을 다음에 어떤 지으실 때 한번.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임대 a동, b동, c동 뭐 이렇게 d동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한 동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자재를 좀 틀리게 하는 부분도 신경을 써보시는 게 어떠실까?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저희가 올해 지금 PO필름 교체를 하는데 a동 내년도에 그 b동할 때는 이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호위원
그러니까요. 예.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만약에 우리가 노지 포도에 대해서 비가림이 내부 온도를 한 2도만 떨어뜨린다고 한다고 그러더라도 그것보다 더 좋은 보급을 할 수 있는 농정 자체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호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마트농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상원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해당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축산과)
회의영상 참조
최재응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성동현위원
여기 보면은 그 거의 주종이 뭐 소죠. 소 그죠?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성동현위원
거의 소고 근데 지금 뭐 지금 어딘가가 조금 수치가 좀 다르게 나타난 게 있는데 기타 가축에 모동면 같은 경우는 말 두 마리로 돼 있는데 지금 또 그 뒤에 보면은 또 3마리로 또 돼 있어요. 예, 말이 우선 그거는 뭐 김 누구 땡 민 거 해가지고 모동면에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성동현위원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기타 가축 사육수에 보면 여기 뭐 예, 308페이지에 보면은 말, 오리, 꿀벌, 개, 사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지역에 여기 보면은 등록 신청 신규로 등록 신청 인허가하신 분이 염소 농가가 좀 있거든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성동현위원
근데 이 염소 농가가 있는데 기타 사육 두수에 그 사육 두수의 현황이 전혀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허가의 과정이 상주시가 여타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조건이 까다롭습니까?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뭐 파악한 결과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에 염소 사육하시는 농가들도 거의 다 비닐하우스에서 거의 무허가 시설에서 지금 저희 상주시와 마찬가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동현위원
예. 거의 지금 뭐 어느 분의 말씀에 의하면 80% 이상이 거의 무허가를.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성동현위원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결격한 사유가 아니면은 대안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떻겠나 싶어서.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관련 법하고 저희 자치 시 조례에 사육 제한 거리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번 검토해서 중앙부처하고 한번 협의하고 그런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현위원
민원이나 뭐 이렇게 인허가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 계시죠? 염소에 관련된 부분들.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그 지부장님하고 임원들 해서 한번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성동현위원
예. 근데 여기에는 행감 자료에는 염소에 관한 게 그냥 여기 가축 사업 등록 요거 말고는 여타 염소에 관련된 거는 전혀 없어요. 오리, 오리 10마리도 올려져 있는데 지금 염소는 두수가 사슴 176마리, 개 2,000 몇 마리보다 훨씬 더 많을 건데 비중으로 따졌을 때도 그 농가 소득원으로 봤을 때도 염소가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등록돼 있지 않은 분들이 뭐 몇 마리 한두 마리나 열 마리 미만들은 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주업이신 분들도 꽤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죠?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성동현위원
근데 그분들이 양성화되지 않으신 분들, 그분들에 대한 방법을 서로 조금 고민을 좀 같이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현위원
예. 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그러셔야죠. 근데 여타 타 지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자꾸 타 지자체랑 비교하면 타 지자체는 굉장히 쉽게 쉽게 허가를 내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건 그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그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신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비교를 같이 좀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인근에 있는 문경이든 김천이든 뭐 아니면 옥천 쪽이든 그렇게 해서 한번 그거를 한번 같이 비교를 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 양성화를 하고 이것 자체도 상주시에서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해주시면은 소득원으로서 또 새로운 대안도 될 수 있고 축종이 한쪽으로 몰리는 것도 좀 줄어들 수가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성동현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성동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연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선위원
예. 과장님.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고연선위원
인사이동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감사자료 297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우리 축산과 예산 중에서 민간보조 사업 예산이 많죠?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고연선위원
비율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고연선위원
예. 그래서 이제 자본보조 사업도 많고 이제 경상보조 사업도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보조 사업 담당 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정해진 절차가 따로 있잖아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고연선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 사업을 선정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사업이 끝나면 정산하고 사후 관련, 사후 관리를 하는 그런 업무이잖아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고연선위원
그면 이제 보조 사업 업무 단계별로 정말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정산 검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고연선위원
그래서 보조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 맞죠?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고연선위원
그리고 제출 혹시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보조 사업 연도별로 하기 때문에 그 해 연도까지 하면.
고연선위원
아,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방보조법 제17조에 그 사업 완료 2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맞는가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저희도 거기 나가서 현장을 확인을 하고 보조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고연선위원
그면 실적 보고서에는 정산 보고서가 같이 첨부되어 있나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은 큰 사업들 그러니까 뭐 몇억 이상 하는 사업들은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실적 보고도 해야 되고 또 회계법인의 또 법인의 그 회계 결산 그것도 첨부되어서 들어와야 됩니다.
고연선위원
그면 이제 담당 직원이 이제 어떤 방법으로 정산 검사를 하고 있는지 그면 현장을 갔다 와서.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고연선위원
예. 그럽니까?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실제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지 계획대로 집행이 됐는지 그런 것부터 해서 현장에 사진까지 촬영을 해서 저희 출장복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연선위원
직원분들이 노고가 좀 많으신데 여기 감사자료 책자에 나오는 작년에 집행한 보조 사업에 대한 정산 검사는 다 하셨죠?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고연선위원
작년 거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고연선위원
그럼 혹시 정산 검사, 검사를 해서 보조금 집행이 부적정해서 보조금 회수를 했다든가 시정 명령을 내린 사례가 있어요? 혹시.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그 사항은 없고 앞에 그 진정 질의에 대한 건에 대해 밖에는 없습니다.
고연선위원
아, 그 한 건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고연선위원
그 본 위원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출된 공보감사실 자료 감사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 감사팀에서 보조금 자체 검사한 감사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축산과의 경우에는 2023년, 2024년 보조 사업 중에서 보조금 정산 소홀이나 부적정으로 18건이나 지적되었고 89만 원이 회수되었다고 이렇게 공보감사실에 감사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고연선위원
예. 그래서 감사 결과로만 보면 담당 공무원이 정산 검사 업무에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뭐 일부 그런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연선위원
예.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게 혈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 사업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정산 검사를 잘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연선위원
그리고 또 국장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뿐만 아니라 농업정책과도 24건이 지적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산업국 업무 특성상 민간보조사업 예산이 많으니까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황인수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연선위원
예. 그리고 또 이 내용 말고 제가 한우 축제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그전에 곶감 아, 모자 축제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축제였잖아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고연선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시민이었을 때 바라보는 한우 축제는 정말 우리가 상주라는 그 명실상감 한우 브랜드가 있고, 그리고 전국에서 저희가 2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농가들 그 두수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좀 전에 투플러스 것도 엄청 많이 나오고 한우의 육질도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브랜드 가치 있는 한우 축제를 왜 이렇게 소규모로 하고 정말 먹고 가는 그냥 축제만 하고 콘텐츠 개발을 한다든지 왔을 때 뭐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을 텐데 왜 이런 식으로 축제를 운영했는지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또 뭐 어떻게 보면 모자 축제할 때 말 그대로 그냥 밥을 먹는 공간 그리고 또 잠깐 저렴한 뭐 20%, 30% 할인하는 그냥 뭐 소고기를 사 가는 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고연선위원
그리고 이제 경품 행사를 하는데도 그냥 순식간에 그 행사 자체가 30분 안에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봐서는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이게 예산이 시에서 그렇게 많이 나가는 예산은 아니고 축산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또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하시는 그 노고는 정말 이게 인정을 해 드리는데 정말 상주 브랜드로 봐서는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더 지양을 해서 우리가 조금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외부에서 와가지고 우리 아, 상주 한우 축제 좀 타지역에 뭐 이렇게 횡성을 비교하면 안 되지만 횡성 소고기보다 우리 상주 소고기가 훨 맛있지 않습니까? 사실.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고연선위원
예. 그렇듯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우리 유동인구 우리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조금 더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콘텐츠 개발을 좀 하셔가지고 명품 축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그 관련해서는 축협하고 한우 상주시 지부장님하고 많은 협의를 해서 우선 저희 보조 예산이 9,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횡성 같은 경우에는 5일 동안 하는데 20억입니다. 매일 5일 동안 유명한 가수들만 한 세네 명씩 해서 5일 동안 밤까지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억이 들어가고 문경도 지금 한 5억 저희하고 같은 2박 3일 하는데 5억 보조금만 5억입니다. 뭐 자부담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는 9,000만 원 갖고 지금까지 계속 대표 축제에 끼여서 하다 보니까 좀 빈약한 축제였습니다. 앞으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축협하고 한우협회하고 협의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해서 뭐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연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사실 축제가 취소됐잖아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고연선위원
어떻게 보면 모자 축제가 그래서 지금 앞으로 향후 계획은 축제 이게 한우 축제는 혹시 하는 건가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금년도에는 또 이게 대표 축제에다가 같이 하다 보니까 예산도 9,000만 원이고 지금 축협하고 한우협회에서 난색을 좀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올해는 시장님께도 어렵지 않겠냐고 보고는 드리고 또 시장님께서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대표 축제 공고를 하셔서 내년 2월달까지 어떤 축제가 대표 저희 축제가 될지 모르지만 저희 상주 축산물이 또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좋은 안이 안 나오겠나 싶어서 시장님께서도 그 2월달 들어오는 거 다 보고 내년도에 대표 축제를 하고 상주 거기에 이제 축산물이 없으면 따로 예산을 더 편성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상주 축제를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연선위원
그럼 지금 이 보조금이 그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건가요? 그면.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이거는 뭐 안 하니까 뭐 사장하고 내년에 다시 세우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연선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이제 시장님의 의도는 저희가 지금 상주 시민으로서 아주 획기적인 뭐 이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앞으로 이렇게 축제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저는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 다른 타지역에 견학이라든지 그리고 또 벤치마킹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혈세 돈 이거 정말 소중히 잘 쓰셔 가지고 누가 봐도 아! 축제 정말 잘했다. 아! 누가 봐도 여기에 정말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왔다 할 정도의 그리고 진짜 뭐 가수들 몇 명 불러가지고 그런 왔다 뜨내기 이런 것보다는 진정 우리만의 상주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좀 멋진 축제를 한번 만들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연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고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네요. 자, 우리 324쪽에 가축 전염병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게 결핵으로 소가 조치를 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브루셀라 뭐 이렇게 있는데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이게 소한테는 제일 큰 병이죠.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이 결핵이랑 브루셀라 같은 경우에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게 결핵이 많이 나오고 브루셀라는.
김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어떤 이런 병에 걸렸을까 싶어서 검사 중에 발견이 됐는 겁니까?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출하하기 전에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하 전 검사에서 나오는.
김호위원
출하 전 검사에서 나오는 겁니까?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나오는 경우도 많고 또 저희 농장에 있던 거를 타지역으로 보냈는데 그 지역에서 결핵이 나왔다 하면 이게 어디가 원인인지 그쪽인지 저희 상주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상주 것까지도 이제 뭐 도축하라고 그렇게 또 나옵니다.
김호위원
이 결핵이나 브루셀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인수 공통 전염병이죠. 사람한테 옮길 수가 있는 거죠.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여기에 혹시 젖소도 있나요? 밑에 함창읍에 있는 여기는 젖소도 있고 한우도 같이 있네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젖소만 있고 육우 있습니다.
김호위원
이게 젖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우유를 먹다 보면 물론 살균을 하고 멸균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결핵이나 브루셀라가 있으면 전부 다 유통됐는 우유까지도 다 유통 경로를 다 검사를 다 하게 돼 있죠?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살균하면 이게 결핵균이나 브루셀라균은.
김호위원
그렇죠. 살균하면 없어지긴 하는데 우리가 가축 전염병 어떤 조치 기준에 보면 그런 우유 같은 경우에도 유통됐는 부분을 이렇게 저 따로 저 뭐라 그럴까요. 유통 경로를 갖다가 조사하지 않나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이제 출하하고 나면 이게 출하 차량이 와서 저희 한 농장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농장에 걸 다 수거를 해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호위원
그래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결핵이나 브루셀라인데 이걸 사전에 저희가 예방을 할 수 있는 예방 사업은 따로 없나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지금까지는.
김호위원
없어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예방을 할 수 있는 예방약은 없는 겁니까?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없습니다.
김호위원
아, 그렇군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그러면 이런 결핵이나 브루셀라에 대한 이제 그 검사를 하는 분들이 전부 다 우리 공공 수의사분들이 다 하시는 겁니까?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채혈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보상금이나 지급 내역 자체가 앞 페이지 323쪽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1억 2,000 이래 돼 있는데 이분들이 뭐 동물 질병이라든지 또 백신 접종이라든지 또 유기동물 보호 치료 이런 것도 다 하고 계신 분들이죠.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그래 지금 상주에는 총 열네 분이 지정이 돼 있으신 건가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이렇게 지정이 돼 있으십니까? 이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상주시에서는 단체 상해보험이나 이런 건 들어져 있나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돼 있다고 합니다.
김호위원
돼 있어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저희가 선제적으로 잘해 놓으셨네요. 아무래도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소라든지 대형 가축에 대해서는 위험 소요 요소가 많기 때문에 또 단체 상해를 들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다치신 분들은 따로 없으십니까?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전에 한번 그 다치신 분이 있었습니다.
김호위원
그러셨어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우리 이분들은 처우 개선에 대해서 활동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얼마씩이 책정이 돼 있습니까?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그 활동 수당은 따로 없고 월 110만 원 수당이 정해져서 나갑니다.
김호위원
월 110만 원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채혈하지, 하든 안 하든 해서 매달 110만 원의 수당이.
김호위원
우리 이제 경기도라든지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130만으로 올해 올린다 이런 얘기 자체가 있는데 우리 상주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 농가가 원체 많다 보니까 좀 처우를 개선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그 월 110만 원에서 20만 원 올려 본들 여기에 열네 분 하고 나면은 한 달에 얼마입니까? 뭐 240만 원? 28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이분들의 좀 처우 개선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물 복지 차원에서는 최일선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호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 처우 개선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축산 악취에 대해서 축산과로도 많이 들어오죠? 환경관리과로도 많이 들어오겠지만.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그러면 우리 축산 악취에 대한 저감에 대해서 우리 축산과에서는 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제일 중요한 거는 사육 농가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숙제라든지 각종 사업들 많은데 특히 부숙제 같은 경우에는 축사에 뿌리면 이제 사육 환경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질퍽질퍽해지는 그런 걸 방지하기 때문에 좋은데 이렇게 또 뭐 연세 많으시고 하시다 보니까.
김호위원
축산 농가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퇴비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맞나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육계 농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또 퇴비사 들어오는 거를 주위에서 또 반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김호위원
퇴비사 들어오시는 게 들어오는 걸 참 반대를 하시는 게 특히나 뭐 제가 어느 지역을 거론을 딱 하면 낙동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에 소 키우시는 분들도 본인들이 소똥을 내시면서 본인 집 앞에 오는 건 싫어합니다.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아주 이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되고 본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나서서 동네 분들을 설득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퇴비가 만들어진 부분을 갖다가 무상으로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좀 신경을 써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인자가 되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의 함께 할 수 있는 또 사업에 대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좀 어떤 협조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굉장히 뭐 이기적이다. 님비 현상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지금 퇴비사가 공공처리 시설로 생기는 부분이 상주시에 축사 퇴비를 축분을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소화를.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5%.
김호위원
5%밖에 소화를 못 합니까?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1,963톤 저희가 일 발생량인데.
김호위원
아, 그래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그거 처리할 수 있는 건 100톤 지금 일 기준 100톤입니다.
김호위원
일 기준 100톤입니까?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5%밖에 안 되네요. 자, 이제 우리 정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마을형 퇴비사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건데 저희 육계 하시는 분들도 지구별로 그렇게 해서 많이 하신 낙동 하나 뭐 함창, 이안, 공검 하나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으로 그런 공동형 퇴비사가 있으면.
김호위원
그렇죠.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그런 문제가 좀 해결 악취 문제도 해결되고 해결될 것 같은데 좀 그 부지를 지금 좀 못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호위원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 동네마다 이런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계라고 있지 않습니까?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그 축산계장님을 통해서 각 동네에서 어떤 좀 부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어떤 부숙이 된 퇴비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에 좀 공급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기적인 협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위원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특히나 우리 중화 지역은 포도 농가가 많기 때문에 이게 부숙이 잘 된 퇴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바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예. 그래 그렇게 유기적으로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2025년도에 상환되는 사료, 사료 구매정책 자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예를 신청한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유예는 없었는 걸로 알고 그 2차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23년도에서 24년도 사료 자금으로 빌린 분들에 대해서 1%에 대한 걸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작년도에 23년도, 24년도 사료 구매자금을 융자하신 분들이 좀 적었는지 예산은 좀 남았습니다.
김호위원
그러셨어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원래 2% 이자죠?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1점 몇 %, 2% 가까이 되는데 저희 1%만 거치 기간, 거치 기간 1년에 대한.
김호위원
그럼 거치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2년 거치 일시 상환인가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아, 그게 그 사업마다 좀 다른 게 있어서.
김호위원
사업마다 틀리다고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제가 사료 구매정책 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고 다시.
김호위원
사료 구매정책 자금이 저희가 2년 거치 일시 상환에서 3년 거치 분할 상환으로 혹시 이렇게 변경이 됐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주에도 그렇게 활용이 되는 부분인지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위원
좀 많이 어려워요. 우리 농가 자체가.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그래서 어떤 사료 구매자금에 대해서도 좀 우리 축산과에서 많이 좀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이게 사료 구매자금을 제가 보다 보면은 30%가 국비입니다.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그다음에 50%가 융자거든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20%가 자부담이에요. 그 융자는 갚아내야 될 돈이지 않습니까?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왜 저희가 뭐 보조 비율 50대 50처럼 왜 그런 식으로 되지 않고 왜 융자를 50%를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호위원
정부 지침이 그렇죠.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좀 짠 것 같아요. 정부가 그게 결국 사료, 조사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전쟁 때문에도 그렇고 너무나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30%밖에 나라에서 국비 보조를 안 해준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그 말이 좋아 융자인 거지 다 갚아 내야 될 돈인데 그렇죠?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주시에서 좀 축산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좀 강구를 해보세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호위원
아시겠죠.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융자 지원이라든지 자체 지원 도비 사업으로 지금 지원하는 진흥기금에서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해서 본인이 그쪽으로 신청하시는 분도 사료 구입자금으로 하시는 분도 많기는 많습니다.
김호위원
예. 과장님 우리 축산 농가에도 ICT 사업이 있을 텐데 우리 여기 책자에는 저희가 요구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실려 있는 게 없어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몇 년 전까지 뭐 하고 신청이 있어서 했는데 지금은 신청이 없어서.
김호위원
축산 쪽에 ICT 사업 자체가 없다고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아니 있는데 이제 농가에 신청하시는 분이 지금 없어서 실적에 나와있지.
김호위원
농가에서 신청을 안 합니까?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안 하는 게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호위원
그래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그건 실효성을 못 느끼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 더 하여튼 홍보해서 많이 신청하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위원
올해였던가요? 올해 저 어디, 저희가 업무 보고받을 때 우리 화서에 있는 계림 농장 그 닭 계사인데.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도 7억인가 5억인가 얼마 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이제 들었는 것 같은데 그 이외에는 없습니까?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그 사업이.
김호위원
그 사업은 올해부터 뭐 하려니까 여기 안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제가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호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부서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농업과였고 우리 농업정책에서도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축산 쪽에 ICT 사업이 신청하는 농가가 없다는 게 조금 의문스럽기도 하네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홍보가 덜 됐는 건 아니고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한번 알아보고 홍보가 덜 됐으면 저희 홍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위원
저희가 분명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고온 때문에 우리 축산 사료에 대해서도 어떤 고온에 대한 사료 첨부제를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그런데 위에 어떤 뭐 방풍 펜이라든지 뭐 스마트 ICT가 접목이 된 인공지능이 접목이 된 이런 스마트 기자재가 분명히 신청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를 좀 더 하시든지 아니면은 농가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있는 건지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위원
우리 혹시 다른 내용 있으십니까?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아니 금년도 신청했었는데 탈락됐다고 국비 사업인데 ICT 사업 신청했는데.
김호위원
계림 농장이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25년도에 참 작년도에 탈락했다고.
김호위원
계림 농장이요? 아, 계림 농장은 올해부터고.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가.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작년 사업 신청했는데.
김호위원
신청했는데 탈락을 했습니까?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축산에 대해서는 뭐 우리 전국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ICT 사업이 접목돼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합니다.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경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삼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민경삼위원
일단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여쭙던 것 진정 고발 건에 대해서 이게 특정 면 특정인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진정을 넣어서 다 조사가 종결되고 했는데 이번 그래 투철한 신고 정신에 따라서 그래도 한 조금은 납부 완료된 건이 있네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민경삼위원
포상 받았습니까? 이분.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이 사업으로는 말고 이전에 신고 포상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민경삼위원
아, 신고하면 포상을 주네요. 주기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민경삼위원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 분이 이러는 건 좀 그렇 예.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민경삼위원
네. 다음 그러니깐요. 다음 거 284페이지에 간단합니다. 예, 284페이지에 주요사업 집행내역에 돈사 매입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신흥동 돼 있는데 이게 어디쯤 되는 거예요? 이게.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러니까 오대흥각 그 경계에 있습니다. 대한농장이라고 농장 이름은 대한농장입니다.
민경삼위원
아, 대한농장이에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민경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87페이지예요. 개 식용 종식 지원있잖아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민경삼위원
이게 지금 진도율이 65%로 돼 있는데 그 조금 낮은 이유는 발생 사유가 적시돼 있는데 이게 지원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준이.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그 용역 조회해서 거기서 산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마리당 연령이라든지 몇 개월령 뭐 거기에 따라 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산정이 작년도에 해서 8개 농장에는 지급이 완료되었고 2개 농장이 안 돼서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하고 있는데 1개 농장은 완료했고 1개 농장은 12월달까지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민경삼위원
2개 알겠습니다. 이제 보신탕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못 드시는 거죠?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내년부터 이제 못 드십니다.
민경삼위원
그다음 이제 307페이지 축산이 굉장히 큰 산업이죠?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민경삼위원
산업이라 해야 되죠? 이제 축산을.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민경삼위원
예. 그래 우리 상주시 관내에는 보면은 제가 한우가 우리 전국을 달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집중된 게 사벌, 낙동, 공성 이 두수가 한우만 예를 드는 거예요. 이 3개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4%입니다.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민경삼위원
네. 이 3개 지역이 그러면 이 지역의 축산 농가들은 거의 뭐 사업 대단위 사업장이라고 봐도 되겠죠?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이렇게 사육 두수가 많으신 분들은 뭐 몇천 두까지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식구들이 같이 하는 경우.
민경삼위원
그러면은 진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가축으로 얻는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주민세가 있지 않습니까?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민경삼위원
주민세처럼 가축에도 붙는 도축세 외에 또 세금이 있나요? 가축으로 인해서 걷는 세금.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세금은.
민경삼위원
없죠?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민경삼위원
도축세 외에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민경삼위원
우리가 이 축산이 이제 산업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너무 우리가 비용적인 면에서도 물론 권장을 해야되겠지마는 그 이익을 보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농가가.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민경삼위원
네. 그래서 이게 우리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방역 그다음 악취 제거 또 분뇨 처리비 등등등 비용이 너무 많은 비용이 나간단 말이죠.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민경삼위원
네. 그래 수익자가 있으면은 또 피해 보는 분도 있잖아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민경삼위원
그래 일례로 축사 같은 경우에 철거할 때 민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축사 철거 비용은 비싸진다.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고 용역을 줘서 그 시설 기준에 맞는 단가가 나오도록 그렇게.
민경삼위원
그렇게 나가는데.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경삼위원
예. 그렇죠.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민경삼위원
예. 하지만 축산 농가에서는 더더욱 악취도 더 풍기고 그래야지 이제 그분들이 뭐 좀 축사 이제 철거 비용을 높인다는 그런 인식도 있거든요. 설령 이제 그렇지는 않겠지만.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민경삼위원
네. 그래 저희가 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이 가축에 대한 다는 아니지마는 뭐 한우라든가 한우 같은 경우에 이래 젖소 이런 거는 귀표로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민경삼위원
이런 세금을 묻힐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오염세 이런 거.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중앙정부에서 고려할 사항인데.
민경삼위원
그러니까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민경삼위원
이게 우리 조례도 가능할 사항인가요? 어떤 사항인가요? 우리 지자체 조례로 한다 하면은.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그건 어렵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삼위원
이 농협에 대한 면세, 면세 때문에 그런가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민경삼위원
면세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게 축산이 우리 지역의 농가에 큰 이익도 주지만 또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민경삼위원
네. 아, 이게 저는 환경부담세라도 진짜 매겼으면 하는데 네, 이상입니다.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민경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제가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그 지금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시는 분들한테는 퇴비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 조례에 되어 있죠?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그렇고 저희 사육업 등록할 경우에 퇴비사가 없으면 한우 농가든 해서.
최재응위원장
예. 그렇죠?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할 수 없습니다.
최재응위원장
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분뇨 처리에 지원하는 게 악취 개선부터 퇴비 부숙까지 해서 1년에 7억이라는 예산을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최재응위원장
자, 그러면 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담당 부서에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최재응위원장
근데 과장님 답변이 하는데 안 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7억 원을 지원할 필요가 없죠.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최재응위원장
안 그렇겠습니까?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최재응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공수의가 열한 분이 계시, 열네 분이 계시는데 공중보건 참 공중보건의가 아니고 이제 공중 수의사를 이제 이렇게 공익이잖아 공익인데 우리 의사 면허처럼 이분들도 이제 면허가 나간단 말이에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최재응위원장
그렇죠?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최재응위원장
그에 따라서 이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할 수 있는 독점 면허잖아.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최재응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월 한 달에 아까 110만 원 준다는 게 그래서 주는 거잖아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최재응위원장
어떤 사안이 축사 관련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분들을 동원해서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공권력이 있는 거잖습니까?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최재응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제가 봐서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최재응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그 우리 한우 축제 말이에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최재응위원장
과장님 여기 보면 지금 파급 효과나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한우 브랜드가 상승을 하고 앞으로도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 오늘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대표 축제가 안 되면 한우 축제도 안 된다라고 이게 파급 효과나 기대효과를 쓰셔야 돼. 자,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우 축제를 하면 올해 대표 축제를 안 하기 때문에 한우 축제를 안 한다? 결정하신 거예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아니 지금 희망 지금 축협하고 한우협회에서 이제 뭐 못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서.
최재응위원장
그래 그래 못 하면 다른 뭐 단체를 해서 안 되면 내년부터 이 예산을 세우면 안 되지.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공모를.
최재응위원장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 예산을 어떻게 세우려고 그래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공모를 했는데 지금 공모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재응위원장
그러면 대표 축제 안 하면 한우 축제 안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지금 되잖아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내년엔 해서 사업을 하도록 아니 축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응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307페이지 우리 가축 통계에 보면 한우가 82,000두고 육우 젖소하고 하면 이것도 한 5,000두 되고 돼지가 52,000두 되고 닭이 육계가 이거 50,000 참 540만 수예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최재응위원장
그럼 누가 봐도 상주는 가축하고 떼려야 뗄 수 있는 이제 곳인데 그렇다면 축산 관련 축제라고 별도로 마련해서 한우, 돼지, 육계 뭐 같이 해가지고 2박 3일 축제를 한번 해서 판매도 그냥 하고 홍보도 하고 뭐 그런 기획을 하든지 이렇게 좀 뭔가 그렇게 나가야 되지 대표 축제를 안 하기 때문에 9,000만 원밖에 안 지원하기 때문에 뭐 이거 어렵다. 이거는 좀 담당 부서장으로서의 이게 좀 어떤 역할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최재응위원장
그리고 아직 12월달까지 기간이 올해가 남았는데 벌써 뭐 하니 안 하니 이런 거를 표현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최재응위원장
내부적으로 어떤 결정이 아직 뭐 저거 됐다 해도 공식적인 저게 나가지 않았다면 그런 것들은 좀 하시는 건 좀 적절치 않고.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고려하겠습니다.
최재응위원장
하여튼 어쨌든 간에 한우나 뭐 육계나 뭐 돼지나 우리 상주를 대표하는 축산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고민을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원
김상원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는 선서 준비가 끝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 진행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의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도 9월 11일.
최재응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상수도사업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상수도사업소 소장 김동구.
최재응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미애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미래농업과)
회의영상 참조
최재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성동현입니다. 저기, 저기 관리자분에 보면은 제가 여기 방제 관련해서 잠깐만요. 내가 체크를 해놨는데 왜 엉뚱한 데로 체크 했네. 여기 병충해 관리가 미래농업.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기술보급과입니다.
성동현위원
거기 기술보급으로 나가야 됩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저걸 하겠습니다. 저기 저번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치유농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쪽이 미래입니까?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그건 농촌지원과입니다. 예.
성동현위원
거기는 또 그렇게 됩니까? 내가 뭘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럼 예, 알겠습니다. 예.
최재응위원장
자, 수고하셨습니다. 성동현 의원님. 예, 고연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선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게 1129페이지에 그 민간위탁 사업 현황을 보면.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네.
고연선위원
제가 음식에 관해서 좀 관심이 많은데 저희가 사실 향토 음식이라 해서 개발도 많이 하고 뭐 메뉴 개발도 하고 이제, 이제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네.
고연선위원
메뉴 개발을 해서 혹시 우리 상주 시내 권역에 외식업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기술 전수나 해가지고 메뉴로 이렇게 지금 판매되는 게 있나요?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그 개발한 것들은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그 업체분들 불러서 교육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산관? 상산관인가 거기 그쪽도 음식을 하고요. 이쪽 이제 그 의회 맞은편 쪽에 그 비빔밥도 전에는 했었는데 한참 잘 됐었는데 요새는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소선정이라든지 이런 곳에 저희가 이제 솥밥 같은 것도 같이 이제 기술 전수하고 이제 보급도 하고 했었습니다. 곶감 관련 곶감 관련 교육도 이제 뭐 혹시 방송 촬영이나 이런 거를 요청이 들어오면 좀 쉽게 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다들 이제 업이 바쁘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은 조금 미흡하신 것 같지만 조금 이렇게 음식 같은 것도 만들어서 팔고 계십니다.
고연선위원
사실은 지금 뭐 지원되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네.
고연선위원
뭐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면 근데 저희가 상주의 대표성을 띠는 이제 향토 음식을 만들어서 사실 이제 기존에 있는 외식업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메뉴 추가하는 거는 사실 어렵더라고요.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네.
고연선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어떻게 이제 신규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런 기회를 좀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메뉴에 이런 걸 접목하면 좀 이렇게 상주에 또 이제 오시는 손님들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SNS 홍보를 해서 우리 상주의 특산물로 우리 상주의 농산물로 이런 메뉴를 개발해서 이 식당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조금 저희가 요즘에는 사실 맛만 있으면 어디든지 다 찾아가지 않습니까?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아, 네.
고연선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계하는 사업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네.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요즘에 최고로 이제 대표적인 곳이 두락이라고 거기서 이제 뽕잎밥으로 정식 차림으로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고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저희도 그쪽으로도 많이 모시고 가고 또 안압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종다리와 보릿단이라는 곳도 이제 저희가 농가 체험 맛집으로 해가지고 육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연선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여기에도 저도 이제 일반 시민이었을 때 지금 뭐 저도 같이 외식업에 함께 종사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게 프로그램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연계해 가지고 메뉴화하면 정말 좋은 그 메뉴가 되게 많았는데 그게 이제 조금 연계가 안 돼서 너무 아쉽다. 그리고 이제 그 강사진들도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사실은 이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기회를 못 찾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사실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은 극소, 그러니까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좀 만들어 주시고 이런 거 만약에 하시면 또 음식 품평회도 하시고 그리고 상주 이제 농산물로 이런 거 했다라고 좀 이렇게 좀 홍보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한번, 한번 하시면 좋지 않겠나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랑 조금 연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연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고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현 의원님 뭐 이제 다른 거 나오셨어요? 그럼 먼저 예, 성동현 의원님한테 발언권 한번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동현위원
죄송합니다. 찾았습니다. 각종 인허가 내역에서 여기 뭐 소곡 같은데 여기 뭐 이분 89제곱미터면 20 몇 평 정도밖에 안 돼 이게 경작용이고 여기에 뭐를 심어야지 여기에 20 몇 평의 경작을 수익을 내는 거죠?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포도 종류 같은데 이게 저도 이제 미래농업과에서 와서 이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이게 22년도에 저희 이제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이제 화남하고 저희 이제 회계과하고 같이 조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허가를 받지 않고 이분이 짓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 짓고 계시니까 이제 공유재산법에 보면은 이제 상주시에 거주를 하고 이제 주민등록이 돼 있고 하는 경우에는 실경작을 할 경우에는 이제 그 허가를 내주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분한테 계속해서 짓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동현위원
가설이 이쪽 대지가 조금 자기 밭이랑 인근이라서 같이 이렇게 접해져서 있구나.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네.
성동현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농업기술원 거 같은 경우도 이것도 뭐 지금 소득작물센터 거기 바로 옆에 그 주변에 포도하고 뭐 이런 시설이죠?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그 R&D센터 안에 일부 부지가 이제 농업기술원에 이제 임대가 됐는데 이것도 이제 공유재산법에 보면 이제 공공을 위해서 연구하는 기관 이제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이제 사과랑 포도 신품종 육성하고 이제 연구 포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동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네.
최재응위원장
예. 성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삼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삼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네. 안녕하십니까?
민경삼위원
1118페이지 주요 사업 진행 내역에 1118페이지.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네.
민경삼위원
농가형 농산물 가공 창업 시범 이거 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1120페이지에 나오는 농가형 가공상품 온라인 판매 활성화 사업 시범 사업 지원하고 이게 그 사업체가 다른.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아, 예. 다릅니다.
민경삼위원
서로 다른 거죠.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네. 이제 농가형 농산물 가공 창업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비 사업인데요. 2025년도 사업이라도 2024년도에 도에서 이제 공모를 해서 거기서 심사를 나와서 이제 하반기에 24년 하반기에 선정이 되고 25년도에 이제 추진한 사업인데 함창에 이제 6남매 호떡이라고 육남매 푸드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호떡 믹스 생산하는 사업을 한 거고요.
민경삼위원
예.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그다음에 1120쪽에 농가형 가공상품 온라인 판매 활성화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계시는 소규모 업체들이 이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좀 더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포장재 개선이라든지 또 필요한 곳은 홈페이지 같은 거를 이제 디자인을 제작해서 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경삼위원
그 육남매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농업은 아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아니네요. 그죠?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농, 저희 실제로 다들 농지 원본은 갖고 계시고요. 농업을 종사 일부는 하고 원재료를 자기가 생산하는 것도 있고 함창에서 생산되는 것을 사서 하기도 하는데 이제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은 이제 6차 산업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이제 주변의 것도 같이 판매해서 이제 소득을 같이 높이는 거를 추구하고 있어서 사업 대상에 해당이 돼서 이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삼위원
저는 사실 이게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네.
민경삼위원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가에서 야, 이렇게까지 우리 6차 산업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사례를 만들고 있구나 해서 굉장히 고무적이었거든요.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네.
민경삼위원
네. 그래 육남매도 자기 농사지은 걸 가지고 재료를 쓴다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또 잘 발굴하셔서 우리 순수 농가에서도 한번 자기 그 농산물을 가공해서 부가가치 향상을 좀 꾀하는 6차 산업으로 한 모델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민경삼위원
그리고 그러면은 온라인 판매 활성화 시범사업지원 있잖아요.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네.
민경삼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품목은 품목.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총 4개소가 지금 했는데 사업비는 500만 원씩 좀 작은 편이고요. 이제 두레원식품이라고 청국장을 주로 해서 이제 장류를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경삼위원
은척인가요? 이 두레원이.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이거는 외서입니다.
민경삼위원
외서.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네. 그리고 시내터 농원이라고 여기는 이제 화동이고요. 이쪽에서는 이제 그 약간 치유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도 짓고 생강 갖고 이제 발효식초도 만드시고요.
민경삼위원
네.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복가해월농원이라고 이거는 공검에 소재하고 있고 이곳은 이제 표고버섯을 직접 재배해서 표고를 이용한 뭐 이렇게 제육 양념해 갖고 파는 거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빵 같은 것도 같이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표고 식초도 만들고 계시고요. 그리고 한 군데는 이제 술익소라고 이거는 내서 쪽인데 이분은 이제 술을 만들어서 이제 그 지역 특산주처럼 해갖고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민경삼위원
네. 사실 우리 상주는 농업의 도시지 않습니까?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네.
민경삼위원
기후 변화로 이제 농가에서 굉장히 농산물 가격에 대한 변동이 심하게 느끼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포도가 또 작황이 안 좋고 시세도 안 좋고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네.
민경삼위원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도 이제는 농사만 짓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6차 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걸 우리 시에서 모델을 개발해서 좀 보급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경삼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민경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님.
김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네.
김호위원
우리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1120쪽이네요.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네.
김호위원
우리 여기에 알츠하이머 예방 유산균 국내산 치즈제조 시범하고 오른쪽에 가축분뇨 퇴비화 발효 시스템 여기에 자부담 비율이 왜 없죠? 여기는.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아, 저기 그 알츠하이머 예방 이거는 국비 사업이고요.
김호위원
네.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이게 이제 그 알츠하이머 유산균이 진흥청에서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보급하는 거라 이게 이제 그 보조금만 해가지고 진행된 사업이고요.
김호위원
네.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가축분뇨 퇴비화 발효 시스템 이것도 이제 진흥청과 연계된 사업으로 이제 개발된 기술을 갖고 활용하는 거라 그 자부담이 없습니다.
김호위원
아, 그래요?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네.
김호위원
이게 100%짜리 사업도 아직 나오긴 나오는가 봐요.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이제 국비 같은 경우에는 100%로 간혹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김호위원
그래요?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그럼 이게 시범 사업이지 않습니까?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네.
김호위원
혹시 여기서 나온 어떤 수확물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시범 결과가 물이 나왔나요?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지금 알츠하이머 예방 유산균 활용하신 분은 이제 지금 저희 그 냉림동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 그쪽에 그 치즈랑 직접 이렇게 젖소를 키우시거든요. 그래서 은척에서 젖소를 키우시고 거기서 생산한 우유를 갖고 여기서 이제 구워 먹는 치즈 그다음에 이제 그릭요거트 같은 거 이렇게 유산균 넣어서 같이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김호위원
네.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네.
김호위원
그리고 가축분뇨 퇴비화 발효 시스템은요?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이거는 이제 그 판다기보다는 자기 집에서 나오는 분뇨를 조금 효율적으로 퇴비화해서 이제 자기 농장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호위원
한 개소당 2,500만 원입니까?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네.
김호위원
이게 대략 어떤 사업으로 이게.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여기 이제 들어간 게 약간 퇴비 발효 시스템인데 퇴비 이제 교반하고 이제 발효시키는 그런 장치가 이제 세트로 이제 진흥청에서 개발을 해서 그게 한 2,500만 원가량 소요가 돼가지고 그거를 설치를 했습니다.
김호위원
아, 이런 거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겠네요?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아, 네.
김호위원
신청자 수가 꽤 많이 들어왔지 싶은데.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이제 이게 뭐 신청자가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김호위원
그랬어요?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한 5개 정도 들어와 가지고 4개 왜냐하면 이제 그 퇴비 만드는 것도 좀 이렇게 나이 드신 농가들이 축산하시는 분 중에 좀 많이 있으시니까 이제 좀 힘겨워하셔 가지고 오히려 이제 크게 벌리지 않으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예.
김호위원
이게 시범 사업이지만 올해도 있습니까? 이런 사업이요.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올해는 없습니다.
김호위원
올해 없어요?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었습니까?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네.
김호위원
어째 그럴까?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네.
최재응위원장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예. 과장님 저 1122쪽에 있잖아요.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네.
김종철위원
20번째 단락에 MOU 체결 여기.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네.
김종철위원
여기 이쪽에 뭐 기술 이전만 했는 거라요?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기술 이전, 기술 이전을 작년에 하고 이제 작년 연말부터 해갖고 술을 생산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척양조장 같은 경우에는 미드샤인이라고 해서 이제 상표를 만들어서 샤인머스캣을 같이 꿀하고 활용한 술을 팔고 있고 이제 상선주조 같은 경우에는 미드라는 상표로 해서 뭐 사과, 복숭아 뭐 이제 이런 거 꿀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는 거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서울의 박람회 같은 경우에 이제 참석을 해서 홍보 활동도 펼치고 그래도 잘, 그래도 소소하게 잘 판매를 하고 계신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여기 보면 의회 동의 여부는 의회에 동의받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네.
김종철위원
예. 그면 예산 같은 거는.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예산은 저희가 이제 뭐 보조 사업으로 해가지고 은척양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부담 포함해 갖고 8,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상선주조는 이제 자부담 포함해서 3,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설 보완도 하고 이제 상선주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장재 위주하고 병 같은 게 이제 좀 개인이 제작해서 하기는 좀 사실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장재 지원하고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 예. 여기서 뭐 여기서 예산 관련은 없길래.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네. 많이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네.
최재응위원장
예.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현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현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네.
성동현위원
저기 여기서 뭐 우리가 뭐 가공식품으로 만들었던 게 고향사랑 상품에 연계되거나 이런 게 혹시나 있습니까?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고향사랑이요?
성동현위원
예. 그러니까 고향사랑 기부제 상품을 우리가 쿠폰이랑 했을 때 우리가 센터에서 예를 들어 청이든지 아니면 뭐 주조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 하면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우리가 그 쿠폰으로 상품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만들었던 게 상주시에서 이렇게 판매 상주시 상품으로 해서 그거가 연계가 된 상품이 혹시나 있나 해서.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고향사랑 기부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제가 작년인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아닌데 이제 뽕잎 순채 같은 거 올라가 있고 그랬던 것으로 제가 기억은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조금 해마다 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해서 지금 현재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고.
성동현위원
거의 지금도 추석 뭐 이런 거 맞춰가지고 거의 뭐 농산물을 위주 가공품보다는 농산물 위주 판매로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상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던 그래도 기술을 가지고 만들었던 게 이래 홍보도 되고 하려면은 이런 상주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걸 구매할 수 있거나 이런 거가 조금 더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봅니다.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고향사랑 기부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명실상주몰에는 뭐 두레원이라든지 뭐 이제 지역 특산주라든지 그다음에 사과즙 같은 게 올라가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성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재응위원장
성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 가축분뇨 퇴비화 시범 사업할 때 담당이 어디예요? 어느 분이에요? 팀이.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담당이 잠깐만 검정분석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최재응위원장
아, 안정희 팀장님?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예.
최재응위원장
지금도 근무를 하고.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지금은 이제 농촌지원과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최재응위원장
지금은 여기 팀장님 어느 분이 하고 계십니까?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지금 임성빈 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최재응위원장
담당자는?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이강형 주무관입니다.
최재응위원장
이분은 지금 계시고?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네.
최재응위원장
아, 이거 이 사업 있잖아요. 시범 사업.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네.
최재응위원장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래요? 예를 들어서 뭐 한우 농가에 축사가 뭐 예를 들어서 한우가 몇 두 있는데 시설이 어느 정도에 어떻게 했다라든지 아니면 양돈 농가에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했다든지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잠깐만 좀 부탁드릴게요. 조금만.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일단 이제 그 외서에 한 군데 들어간 곳은 이제 총 두수가 이제 한 80마리 되는데 번식우가 한 50마리 정도 되고요.
최재응위원장
한우 뭐 한우?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아니요. 번식우.
최재응위원장
그러니까.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아, 한우 한우.
최재응위원장
예.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그다음에 비육우가 한 30두 정도 되는 것으로 이제 나와 있고요. 여기도 또 이제 외서에서 이제 두 군데 들어갔는데 외서에 또 들어간 곳도 한우 45마리하고 이제 육성우 9마리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리하고 이안에도 들어갔는데 청리 같은 경우에도 한우 44마리하고 이제 육성우 23마리.
최재응위원장
청리는 어느 분, 어느 분 농가죠?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윤진상 농가입니다. 네.
최재응위원장
율리 쪽인가.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네. 그리고 이안에 이제 간 것도 여기는 총 72마리 있는데 여기에 한우 28마리 뭐 비육우 32마리, 육성우 12마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재응위원장
죄송한데 지금 현재도 이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네.
최재응위원장
잘 활용하고 있나요?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네. 저희가 이제 그 올해 또 한 번 시범 사업 농가들 이제 사후 관리 차원에서 한 번 다 출장 일제 출장을 가서 확인하고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재응위원장
제가 이제 왜 이거를 여쭤봤냐 하면은 저희들 이제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의 어떤 대안을 제시하려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 학술 용역을 하고 있는데 논, 논 가축 분뇨를 이용한 그 퇴비화하는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 내용을 처음 봐서 만약에 이런 사례가 성공 사례라면 우리도 현장을 보고 좀 접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여쭤봤습니다.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아, 네.
최재응위원장
혹시 이후에 우리 연구팀에서 추가 자료나 현장 저거 하시면 같이 좀 이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김미애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상수도사업소)
회의영상 참조
최재응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김종철 의원님, 김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예. 1160쪽에요. 6단락 상주시와 주민 단체 간 쟁송 내역.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김종철위원
이렇게 소송이 걸리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지금 이게 이제 이게 저희들이 2024년 6월 17일날 이제 상주지원에 이게 소송이 접수가 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상주 저기 극동건설에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상주시도 이게 1차로 이 사람들이 그 넣은 거는 5억 1,000만 원을 소송을 걸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 뒤에 이제 또 충분히 이제 변동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이 금액보다 뒤로 갈수록 금액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여 서울에 있는 서울에 있는 라피스라고 법무법인에 이제 저희들도 맡겨 가지고 그래 가지고 같이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이거를 1차로, 1차로 저희들이 이제 1월 작년 1월 16일날 변론을 1차 변론을 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법원에서 한 번 감정평가사에 맡겨 가지고 이제 1차 감정을 한번 했습니다. 1차 감정했는 결과가 이제 금액이 나왔는 게 한 20억 8,300만 원 정도로 나왔는데 이제 저희들은 입장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인건비 사용 내역이나 그리고 이제 그 뭐야 그 사무실 이런 거 전기 사용했는 거 이런 거 시기 증빙 자료를 보고 저희들은 이제 이 당시 시기에 이제 그 일이 안 했다. 우리 입장에서 이게 안 맞다 이래가지고 전부 다 우리는 이제 그 지급 대상이 안 되는 걸로 해서 우리는 거꾸로 이제 그 감정법인에다가 사실 조회 요청을 다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차로 지금 변론 기일이 금년 10월 29일날 하는 걸로 그렇게 2차 변론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변론은 여러 차례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간이 상당히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 결과가 이제 시간이 걸려도 날 거 아닙니까?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김종철위원
날 거라면 이게 뭐 책임은 책임의 주체는 어디라요?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책임 저희들 봐서는 뭐 지금 시공사에서, 시공사에서 이제 제대로 이제 그 지금 장비나 이런 걸 제대로 일을 안 해서 이제 된 걸로 그렇게 보고 저희들은 저희들 잘못은 없는 걸로 그래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간에 이 저 이런이런 소송 내용들이 없으면 좋은데 있을 때는 이렇게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고 또 결과에 따라 가지고 상을 받을 사람은 상을 받고 이게 좀 분명하면 뭐 이런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김종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하여튼 뭐 대응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네.
최재응위원장
예.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연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선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고연선위원
1150페이지 보면 이제 자유발언에 관한 조치사항 해가지고 낙동에 계신 분들하고 낙동 신오 말고 그 상수도 설치를 요구하는 마을이 혹시 있나요?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아, 낙동에 지금 여기 5분발언에 여기 들어가 있는 동네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 데가 그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안 들어갔는 데가 이제 비룡리가 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신오리가 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정리가 안 들어가 있고 또 한 군데가 갑자기 아까 어디였나 저거 용포리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그쪽 방향으로 이 네 군데가 들어가면 다 들어갑니다.
고연선위원
낙동 쪽은 그면 상수도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고연선위원
사실은 저희가 이제 사람의 권리는 물을 또 깨끗한 물을 또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지하수가 지금 수질이 되게 안 좋다라는 민원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이제 동료 의원이 얘기하셨는데 근데 이게 지금 11월달쯤 되면 이게 그면.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11월달에 도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고연선위원
그면 내년도 공사를.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내년도에 그러면 설계가 들어갑니다.
고연선위원
그면 혹시 이 낙동 쪽 말고 다른 지역에도 상수도 공급이 진짜 안 되는 거 빼고 지금 또 안 된 곳이 어느 정도 있나요?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그거는 미급수 지역은 뭐 사실 뭐 그 동네별로 따지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고연선위원
많아요?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많습니다. 이게 여기 제가 뭐 하도 많아 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고연선위원
아, 예.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대표적으로 보면 낙동이 좀 많이 안 들어간 지역이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이제 외남이 거의 안 들어갔고요. 예. 외남이 거의 안 들어갔고 내서도 좀 안 들어간 지역이 있고 이제 뭐 모동하고 화동도 그렇고 뭐 지금 공사하고 있는 뭐 화북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제 면 단위별로 좀 안 들어간 데가 더러 여러 동네가 있습니다.
고연선위원
그면 그 수질 지하수는 검사를 그러면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이 뭐 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하고 있고 반기마다 하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고연선위원
아무튼 저희가 이제 이게 워낙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 이제 한편으로는 이해는 가는데 이게 주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모습 볼 때마다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에 지금 동료 의원이 이제 낙동 지역에 계시는 분이 저한테 좀 질의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고연선위원
그래서 또 이게 내년도에 또 낙동 쪽으로는 공사가 된다 하니 다행인데 이제 우리 다른 지역의 면 단위에 계시는 분들은 빨리 추후에도 이렇게 예산이 확보돼서 좀 이렇게 공사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고연선위원
예.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고연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최재응위원장
예. 고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대 의원님 잠시만요. 김호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위원
과장님?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우리 그 극동건설하고 지금 분쟁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상대편 원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클라스한결이에요. 우리나라 10대.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한결입니다. 예.
김호위원
한결이죠?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그 10대 로펌 안에 드는 그런 회사인데 제가 이 사건 번호 조회해 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10명을 대표 변호사로 세웠던데 우리가 세웠던 그 우리 피고 측 우리 변호사는 어디 여기도 법무법인입니까?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법무법인입니다. 그래도 저희들도 이제 1심이지만은 그래도 좀 좋은 변호사 쓴다고 일부러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그래 이게 원고 소가 자체가 보니까 5억 1,000만 원짜리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20 몇억까지 지금.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법원에서 이제 감정, 감정평가서 맡겨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빙성이 좀 많이 떨어져 가지고.
김호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나중에 이게 화해 권고를 시키고 나면은 10억 대에서 조정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 원고 쪽에서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일부러 크게 올리고 나서 나중에 화해 권고 결정을 하고 나면 중간쯤에서 금액이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금액이 좀 커질 수도 있어요. 저희가 대비를 좀 잘하셔요. 이거 도남정수장 하실 때 그러셨는 겁니까?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그 23년도에 준공된 건입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그러니까 극동건설이 도남정수장 했잖습니까?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도남정수장 확장공사.
김호위원
그때 사건이죠?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좀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신경 쓰겠습니다.
김호위원
우리 1175쪽에 이래 보시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상주시 노후 관망해서 모동, 화동, 화서 이렇게 들어가져 있다. 그죠?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이게 여기가 누수 건수가 많죠?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많습니다.
김호위원
저희가 1183쪽에 급수관 응급보수 및 누수 수리 현황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고 나면 모동, 모서, 화동, 화서가 유독 건수가 많긴 하네요. 118.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118건이 됩니다.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중기적으로 이렇게 노후 상수관망을 갖다 정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신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지금 아까 이제 제가 보고드릴 때 청리, 공성하고 함창 이쪽에는 작년에 현대화 사업 해가지고 유수율 제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한 89% 정도 지금 유수율이 제고가 됐고요.
김호위원
예.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지금 이제 모동, 모서, 화동, 화서 이쪽에도 우리가 이제 그 수공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유수율 제고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호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1187쪽에 보시면 우리 누수율이 상당하네요. 20%가 됩니다.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우리가 상주시에 상수도 20년 이상 된 이제 오래된 상수도 노후화율이 우리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그거는 20년 이상이 한 거의 한 절반 정도.
김호위원
절반이 돼요?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15년 한 제가 데이터를 잠깐 보겠습니다.
김호위원
돈이 한정도 없이 들어가겠네요.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많이 들어갑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여기 잠깐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위원
예. 천천히 하세요.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총 관로 길이가 1,682㎞입니다.
김호위원
네.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근데 이 중에 20년 이상이 691㎞기 때문에.
김호위원
1,600㎞ 중에서.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거의 한 4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위원
아, 그럼 그 정도를 전부 다 이제 차츰 중기지방계획을 세워서 이제 점차 이제 또 보수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교체를 하셔야 되겠죠.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1년에 그면 저희가 재정손실액 자체가 한 99억 정도, 100억 가까이가 됩니까?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거는 생산 원가 기준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저희들 수도요금 부과하는 기준이 아니고 생산 원가가 3,797원인데 그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99억 정도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호위원
생산 원가로 봤었을 때요?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생산 원가로 봐서 그렇습니다.
김호위원
그러네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 이외에도 어떤 정부로부터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있습니까? 상수도 노후 관망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뭐 국회의원님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노후 관망에 대한 교부세가 내려온 걸 제가 봤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게 이제 맹 그 중기재방계획에 있는 게 맹 국비 받아가지고 그래 하는 사업입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우리 이제 시장님도 바뀌셨겠다 해가지고 좀 많이 좀 받아오시라고 그러십시오.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다른 지역에도 좀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아이구 하실 일 자체가 많으시네요.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가 상수도 하수도 요금 체납되신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물론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나 너무나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을 함부로 끊지는 못하겠다마는.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그면 저희가 얼마나 체납이 돼야지 단수 처리를 합니까?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이게 해가지고 그 뭐 이 정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은.
김호위원
예.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제 뭐 하여야 한다 이래가지고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제 사실 이게 물이라 하는 게 이제 사실 생명수나 다름없다 보니까.
김호위원
그렇죠.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뭐 사실 뭐 이제 끊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거를 이제 좀 고액 체납자나 상습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김호위원
그래 저희가 1184쪽 21번에 보시면 이게 청리 마공 사시는 분 같은 경우에 13개월 체납이 됐거든요.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청리 1184쪽에.
김호위원
예. 21번.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청리 마공 사시는 13개월인데 1,500만 원이 미납이 됐어요.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이런 분들은 한 달에 100만 원을 넘게 썼다는 말인데 물값으로.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그래 저희가 이 법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장이라든지 법인이면 법인이라고 표시가 될 거 아닙니까? 위에 9번 항목에 주식회사 우금처럼.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지비라이스라고 업체입니다. 보니까.
김호위원
업체에요?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지비라이스.
김호위원
지비라이스요?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지비라이스 조금 전에 우리.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그래가지고 2020 이거 뭐 아주 소액인데 뭐 4월 3일날 뭐 1건 해가지고 76만 7,150원을 납부한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김호위원
아니 기업체인데 지금 그면 폐업을 한 상태가 아니고 현재 유지 중입니까?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지금 일부 납부한 걸로 봐서는 그런 거 같습니다.
김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만 원이 미납이 됐는 거예요?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지금 현재 그래 돼 있습니다.
김호위원
그 지비라이스라고 하면 우리 아까 뭐 어디 과를 할 때 이름을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뭐 쌀국수 만들고 했던 거기는 아니죠? 청리에 지비라이스라고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청리 마공.
김호위원
그래요? 근데 아니 근데 여기가 왜 체납 물값이 이렇게 1,500만 원씩이나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여튼 금액도 크고 이래가지고 한번, 한번.
김호위원
그래 그러니까요. 이러면 보조금을 끊어야죠.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래가지고 뭐.
김호위원
아까 저희가 전 부서할 때 그때 그 업체죠? 수입쌀을 쓰고 쌀국수 한다는 그 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1,500만 원이 체납이 됐다고 하면 관련 부서하고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호위원
보조금을 그면 보조금을 아까 얼마였었죠? 금액이 그래 그 정도 됐으면 이게 1,500만 원 체납액을 제외하고 보조금을 줘서 주든지.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하여튼 뭐 방법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정수 처분하든지.
김호위원
그러니까요. 예, 그랬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그 위에 15, 16, 17번 보실 때 여기에 한 분이.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여기 지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3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같은 분인데 그죠? 지번이 틀린 겁니까? 한 군데 세 군데서 쓰는 겁니까? 혹시나.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아, 제가 그것까지는 일일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호위원
근데 여기 표시된 상황으로는 그렇죠?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건 그런 거 같습니다.
김호위원
그러면 물 쓰는 데가 세 군데가 되든지 이렇겠죠. 아무래도.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뭐 시기가 틀리든지 안 그러면.
김호위원
시기가 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7개월에 체납이 됐는데 이렇게 세 군데가 있다는 거 보면.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아, 장소가 세 군데.
김호위원
그렇죠. 장소가 세 군데라는 거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호위원
자, 그리고 9번 항목에 주식회사 여기는 우금이죠? 외답에 있는 거 사료 제조업 하는.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예.
김호위원
거기입니까?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외답에.
김호위원
여기 폐업을 했죠?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6월 27일날 저희들은 정수 처분한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습니까?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은 6월 27일날 정수 처분했습니다.
김호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게 뭐 폐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세정과라든지 다른 데하고도 상의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 좀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신경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을 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합니다.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저희가 1189쪽 보고 나면 외서 관동리에 질산성 질소가 11.7마이크로그램이죠? 이게.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마이크로그램.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아, 밀리그램.
김호위원
리터당. 밀리그램입니까? 아, 밀리그램이네요. 밀리그램인데 우리가 음용수 기준으로는 10㎎ 이 우리가 기준입니까?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그럼 10㎎에서 조금 더 오버가 됐는 부분이네요.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10㎎입니다. 이하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제 1.7㎎ 정도가 초과가 되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 저희가 상수도 기존에 있던 마을 상수도라든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다른 관정을 파든지 그게 아니고 하면 지방 상수도를 연결을 저희가 권고를 하지 않습니까?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이 한 3회 이상 초과되면은 연속 3회 이상 초과되면.
김호위원
그면 그쪽 근방의 전체 지하수 자체가 전부 다 이런 질산성 질소가 검출이 되오니 지방 상수도 급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마을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여기 외서 관동 휘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를 지방 상수도 공급이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급수 공사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호위원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에요?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결이, 지방 상수도로 급수돼 가지고 해결이 됐습니다.
김호위원
저희가 이런 질산성 질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필터로 이렇게 저게 뭐 걸러지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정수 처리 장치로 이제 가능.
김호위원
가능한 거에요?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한데요. 항목별로 뭐 이 불소도 그렇고 가능한데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게 취수원 수량이 좀 풍부해야 됩니다.
김호위원
아, 그렇죠.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이게 한 30% 정도 이걸 달게 되면 30% 정도 이제 물을 그냥 낭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수량이 풍부한 경우는 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김호위원
우리 뒷장 넘겨보시면 은척 황령 같은 경우에 이제 라돈이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물론 우리가 검사를 할 때 뭐 정수장치에도 그렇고 이게 우라늄 포함해서 라돈도 하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방사성 물질이잖아요. 그죠?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이게 자연 방사된다고 보면 될 것 같죠? 이게 우리가 어떤 뭐 우리 방사성 물질이 이제 검출이 될 만한 그런 시설 자체가 우리 지역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 방사성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런데 여기 저희 수도 시설은 148bq까지, 이하까지는 괜찮은 걸로.
김호위원
근데 그렇죠.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기준치가 148.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초과되는.
김호위원
베크렐이에요. 베크렐인데 근데 이게 지금 라돈 같은 경우에는 은척 황령에 237.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베크렐이 지금 검출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준치가 148인데 그면 한 100 정도가 오버가 되는 거죠.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예.
김호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럼 신규 취수원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시는 건가요?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여기는 관정을 새로 개발을 했습니다.
김호위원
그랬습니까?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자, 그런데 저희가 대한민국 전역에 사실 우라늄이나 저 라돈 같은 경우에 자연 방사성 물질이 배출이 되는 게 우리가 화강암 지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그렇죠?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그것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김호위원
그러실 거예요. 지하 암반 자체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수질 검사에 라돈도 넣습니까?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수질 검사 항목에 말입니까?
김호위원
예.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수질 검사 항목이.
김호위원
뭘 했으니까 나오겠죠.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뭐 항목이 이제 뭐 반기, 분기, 이제 1년에 하는 게 있고 한데 뭐 그 분기하고 1년에 한번 하는 거는 이제 우라늄하고 이런 게 포함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김호위원
예. 이게 보니까 어느 지자체는 라돈 자체를 수질 검사 항목에 넣지 않는다는 데가 대부분이고 이게 안 넣는 이유 자체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대한민국 전역은 지하수가 밑에 화강암에 분포가 돼 있는 부분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 라돈 검사 항목을 넣고 나면 전체 다가 식수, 식음료 식음에 대한 그러니까 먹는 물에 대한 기준치가 전부 다 초과가 된다는 거죠.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그래서 우리 상주시는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검사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하여튼 뭐.
김호위원
했으니까 여기 나오겠죠.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봤다시피 대체 수원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결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겠지마는 많이 애를 드십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뭐 손익계산서나 이런 부분을 다 따져보면은 물론 뭐 징수 결정액보다 결산액이 더 많고 이렇게 보고 나면 저희가 이월액도 있고 이래서 대단히 이익이 많이 남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매년 한 28억 한 30억에 대한 올해는 60억이네요. 67억에 대한 이게 손해가 순손실이라는 이런 부분 자체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만큼 아직 수도 현실화율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루빨리 우리 상주가 수도 현실화율이 되어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일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호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1195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금 현황에 대해서 이게 제가 투자경제과에도 그 이율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가 안 그래도 지금 형편이 조금 안 좋은데 이 이율이 다른 과에 대비 같은 아이엠뱅크인데 우리가 받는 이자가 조금 많이 적지 않나 싶거든요. 이게 어떤 그때 뭐 이율에 따라서.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예.
성동현위원
예. 할 수는 있지만 같은 상주 시내고 기금이고 그다음에 동일한 은행이고 그리고 이 기금이라는 게 사실상 금방 우리가 뭐 빼는 것도 아니고 뭐 0.01%가 보통 예금의 이율이 0.01%면 이거는 이자를 안 주겠다는 거 아닌가요? 이게.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거는 뭐 자유입출금입니다. 이게 뭐 매일마다 이제.
성동현위원
근데 이거랑 다른 과랑 비교해도 투자경제과가 2%, 0.2%대인가 하여튼 뭐 그렇거든요. 금액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어차피 상주시 관내고 동일한 은행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뭐 묶어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협상 경쟁력이 더 있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각 부서별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니까 근데 타 부서에 비해서 1.73%는 이율이 현격하게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뭐 돈도 없고 한데 가진 돈 가지고 우리가 조금 잘 읍소를 하시든 협상을 하시든 아니면 뭐 한번 배짱을 튕기시든 그렇게 해서 이거는 조절이 한번 협상의 재협상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거 한번 비교.
성동현위원
예.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랑 비교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비교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최재응위원장
예. 성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삼위원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민경삼위원
네. 소장님 우리 그 약수터 있잖아요.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민경삼위원
보니까 우리 세 군데 약수터가 나오네요.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민경삼위원
먹는 물 저도 남장사 약수터 가서 물을 먹으려고 그러면 어떨 때는 물이 흐렸다가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이게 먹어도 되나 하고 의심될 때가 있는데 우리 약수터 관리는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민경삼위원
예. 그래서 이게 한 번이라도 부적격이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면은 이게 음용 주의 안내문 부착보다 좀 더 강력한 조치는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맡겨 두면은 건강상에도 그렇고 계속 이용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용 실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게 저도 여기 이제 안내문을 부착한다 하길래 이제 수질 기준에 따라서는 이제 대장균 때문에 이제 뭐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게 또 오시는 분들이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이래 뭐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냥 이제 음용 주의 안내문만 부착해 놓고 그렇게 이제 사용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민경삼위원
그 안내문만 있어도 안 먹겠죠.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민경삼위원
예. 근데 저는 먹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니 목이 마르면 먹습니다. 그리고 그 지산 이안 약수터는 이게 아주 적합하게 잘 나오네요.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민경삼위원
네. 그래서 이게 약수터는 우리 천봉산에도 있지 않나요?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남장사 있고 외서 대전 있고 이안 지산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세 군데입니다.
민경삼위원
그래도 있으면 해야지 네, 약수터하고 그다음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상수도 누수율이 20.98% 이 손실액이 거의 100억이에요. 예상, 예상손실액이.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민경삼위원
이게 누수 진단 대책이 좀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지금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도 공성, 청리 쪽으로 해 왔고, 그리고 모동 지역이 지금 누수율이 가장 심합니다. 중화 지역 쪽이 거기가 한 누수율이 한 50% 이상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지금 올해부터 해가지고 올 연말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갈 겁니다. 예, 그래 되면 거기 저희들이 목표율이 한 85%인데 85% 이상 목표율을 하면 누수율이 많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경삼위원
그래 100억이 손실액이 100억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잖습니까?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민경삼위원
네. 빨리 잡아야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민경삼위원
그리고 1169페이지에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민경삼위원
이게 공사 금액 자체가 이제 뭐 소규모다 보니까 뭐 일반 수의가 이제 주를 이루는데.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 단위가 1,000원입니다. 1,000원.
민경삼위원
네.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민경삼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 지역에 수도 상수도 이렇게 설비 업체들이 많을 것 같은데 대O이엔씨가 이게 보니까 수의 계약이 3건이에요.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어디 1169쪽 말씀, 연구개발비 말씀하시는 거.
민경삼위원
네. 연구개발 용역비 집행 현황에 보면은.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집행 현황.
민경삼위원
네.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아!
민경삼위원
그 첫 번째는 1170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1171페이지 밑에서 또 두 번째 이 동일 회사죠?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민경삼위원
그다음 또 세 번째는 1172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 세 번 아, 두 번째.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민경삼위원
네. 뭐 이 회사만의 특별한 뭐가 있나요? 어떤.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게 이제 뭐 일단은 자격 면허가 있어야 되고요. 상하수도 할 수 있는 자격 면허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또 하다 보면은 이제 각종 회사마다 약간 분야 좀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보면은 하천 분야를 잘하는 데도 있고 상하수도를 잘하는 분야도 있고 도로 분야를 잘하는 데도 있고 뭐 이제 수의 계약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그래 해서 그렇습니다.
민경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민경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신영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위원
예. 그 지금 상주의 상수도 톤당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되죠?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톤당 가격이 올해, 저 잠깐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대위원
예.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올해 가정용이 1,420원입니다. 올해 8월달부터.
신영대위원
1,420원요.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가정용이 예.
신영대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많이 비싼 거죠? 지금.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신영대위원
예. 이게 상주가 이렇게 수도 요금이 비싼 이유가 뭐죠?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비싼 이유가 저희들이 이제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투자 비용이 그러다 보면.
신영대위원
투자 비용은 다른 지역들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다른 지역들은 이제 뭐 일단은 지역이 저희들보다 좁고요. 그리고 이래 보면 인구분포도 이런 게 밀집도가 많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지금 김천이나 구미나 이런 데는 도시화가 좀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는 아무래도 투자 비용이 좀 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신영대위원
그런 지역이 아니고 지금 그 상주보다도 인구가 적고 그런 지역들도 보면 예를 들어서 완주라든지 괴산, 횡성 이런 지역들도 보면 1,000원대 초반이거든요.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신영대위원
그런 거에 비해서는 지금 한 거의 한 50% 정도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 1,000 뭐 10원, 20원 이런 정도 수준인데 50%까지는 안 돼도 한 40%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는 큰 차이라고 제가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제일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어떤 거죠? 상주에서 지금.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저희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몇 년 전에도 이제 취수장도 새로 확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도남정수장도 새로 20,000톤 확충을 했고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낙동강 물을 취수하다 보니까 이제 저 그 유역 환경청에 또 원수 값을 54원을 줘야 되고요. 거기다가 또 물 이용 부담금 해가지고 또 102원을 줘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톤당 156원을 이제 다른 지역은 부담 안 하는데 저희 상주시는 또 부담해야 되는 그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신영대위원
그 이용 부담을 하는 이유가 뭐죠?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아, 그거는 이제 낙동강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영주댐하고 이런 데를 이제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수공 예, 거기는 이제 물을 받습니다. 물값을 받습니다. 일반 여기 이제 우리가 지방 하천이나 소하천 이런 데 취수하는 건 안 받는데 국가 하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값을 받습니다.
신영대위원
그면 우리보다 상류 쪽인 점촌이라, 점촌 문경 이런 지역들도 다 그거를 부담을 합니까?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거기는 낙동강 조류가 아닙니다. 거기는, 거기는 낙동강 조류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신영대위원
그럼 아까 그 말씀하신 도남정수장을 신축을 하고 그다음에 매호취수장도 신축을 하는 거기에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거기에 많이 들어갑니다.
신영대위원
예.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정수장하고 취수장하고.
신영대위원
근데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라든지 이럴 때도 그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넓어서 그렇다는 말씀만 하시고 그러면 결국은 이 매호취수장이라든지 도남정수장을 새로 신축을 하는 이유는 그게 뭡니까?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도남하고 매호정수장 급수 구역이 확대되고 또 이제 공장 이런 게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물 수요량이 그만큼 필요해서 그렇게 이제 시설 확충을 하게 된 겁니다. 증설했는 겁니다. 증설.
신영대위원
증설이라기 매호 쪽에는 지금 새로 거기 짓는 거지 않습니까?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매호취수장 말입니까?
신영대위원
예. 신규 취수장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그 기존에 원래는 그 밑에 도남 쪽에 취수를 하다가 이제 그 보가 생기면서 취수원을 그리 이전을 했습니다.
신영대위원
예. 그러니까요.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래 가지고 그 취수장 이전했는 겁니다.
신영대위원
그래 이전이니까 거기다가 건물을 새로 짓는 거지 않습니까?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예. 처음에는 그래 했었습니다.
신영대위원
예.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신영대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상주보와 낙단보가 생김으로써 거기에 수질이 많이 악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지금 정체, 물이 좀 정체돼 가지고.
신영대위원
그걸로 인해서 지금 매호취수장이 더 상류 쪽으로 올라가서 취수장을 새로 짓는 게 그 근본 원인 아닙니까?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아, 그거는 수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취수량 때문에 이제 위로 보 위로 올린 겁니다. 취수량 때문에요. 그때 취수가 잘 안 돼 가지고 그 보 위로 이제 보 위로 이제 그 취수장을 이전했는 겁니다.
신영대위원
수량은, 수량은 지금 그 상주보 상류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그게 그 시설이 옛날 그 집수매거가 옛날에 해놓은 게 돼 가지고 옛날에도 보면 거기 자꾸 이물질이 끼이고 이래서 이제 좀 그 막힘 현상이 생겨가지고 취수가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보 공사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전하게 된 겁니다.
신영대위원
예. 그러니까 보 공사를 함으로써.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신영대위원
이전하는 거잖습니까?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신영대위원
그러니까 수질도 오염이 많이 됐고.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신영대위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취수구라든지 이런 쪽에 막힘 현상도 일어나는 거고요.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신영대위원
예. 근데 그 말씀을 자꾸 이제 회피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아, 그건 아니고 이제 그 관로 우리가 관로 확장 부분은 이제 그거는 그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 외적인 부분도 이제 그래 말씀을 물어보시니까 말씀을.
신영대위원
그래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 보로 인해서 수도 요금이 상승됐다. 결론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네요?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보로 인해서 그건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
신영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신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소장님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최재응위원장
자, 우리가 지방 상수도,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 시설이 관리하지 않는 지역에 물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그거는 뭐 지금 자가 수도 맞고 있습니다.
최재응위원장
지금 우리한테 가장 많은 민원인들이 귀농 귀촌을 했다든지 뭐 독가촌에 살고 계시는데 물은 있어야 돼 내가 지하도 파니까 물이 안 나와.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최재응위원장
자, 이걸 매일 사다 먹을 수도 없어 자, 이런 경우 보면은 우리 이제 또 조례에 보면 농막이니까 안 되고 관리사는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최재응위원장
뭐 그런 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그 조례, 조례에 그게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조례에는 따로 명시된 건 없습니다.
최재응위원장
관리사는 되고 뭐 농막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조례는 따로 안 돼 있습니다.
최재응위원장
그면 내부 뭐 어디 저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생활용수다 보니까 먹는 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주거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공급해 주는.
최재응위원장
그래 그러니까 그 기준을 꼭 거주를 안 해도 낮 동안에 와서 거기서 24시간 중에 예를 들어서 20시간을 그곳에 머문다면 뭐 그게 물 쓰는 양은 그게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적법한 건축물에 대해서 좀 넣어주는 걸로 그래.
최재응위원장
그래 이 물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얘기인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 물을 사용하는데 건축하고 무슨 관계냐 이 말이에요. 얼마를 쓰느냐가 문제인 거지 이 생활 식수를 생활용수를 거기서 접근을 해서 이 상수도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러면 상주시 전체가 건축물이 없으면 물을 안 줄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예지만.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러니까.
최재응위원장
그렇다면 그래 그러니까 과장님 참 소장님 조금만 좀 넓게 생각하셔서 어쨌든 상주 시민들이 뭐 어딘가에서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주 정말 아주 저 멀리 독가촌 같은 경우야 너무 이제 참 재원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렇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관로를 따서 연결할 수 있고 뭔가 다른 대책 대안을 찾을 수 있다면 저는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시민은 동등한 물을 급수를 받을 수 있는 저거는 권한은 똑같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권리는.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최재응위원장
그래서 건축 개념으로 가지 마시고 진짜 이 사람 이 물이 정말 하루 중에 쓰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좀 판단해 주시면 좀 접근하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그래 아까 제가 조례를 물어봤는 게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조례가 명시됐다면 개정을 해야 될 것이고.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최재응위원장
한번 좀 고려 좀 해주십시오.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아니 그러니까 뭐 너무 멀리 있는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안 되겠지만 어느 선에서.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저희들도 적정한 거리까지는 어느 정도 공급해 주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응위원장
가능하다면 제가 봐서는 그게 귀농 귀촌도 유도할 수 있고.
동구
김동구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최재응위원장
예.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그 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액 체납자 중에 마침 이제 서로가 아는 부분이라서 그랬지마는 꼭 이 부분이 아니라도 우리 경제산업국장님 어차피 이게 그 같은 이제 국 소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가 쌀 가공업을 인허가를 해주는 이제 부서에서 관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부서 협의만 통하면 제가 봤을 때 얼마든지 이 금액은 좀 해결하기 쉽지 않겠나 싶은데 꼭 그 경제산업국이 아니라도 국소관들 전체 회의하실 때 세정 부서의 체납이라든지 기타 부서의 체납 관계를 할 때는 전체 부서 협의를 해서 인허가 부서나 아니면 그에 대한 보조를 하는 부서하고 연계를 하면 우리 시 전체 체납액을 줄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좀 연계해서 좀 이렇게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
최재응위원장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9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