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중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경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이렇게 오늘 시장님이랑 이렇게 귀한 시간 제가 헛되게 보내지 않으려고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질문이 부족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답변은 간결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질문은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천안시민을 위해서 같은 방향을 함께 찾아보자는 뜻이니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성성호수공원 일대의 계획입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성성호수공원 주변에 신도시 규모의 주거지가 들어서는데 저희 주민이 함께 쓸 공공시설과 교통, 주차 대책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호수공원 방문자센터 옆 공원 예정 부지에 무엇을 둘지, 그것을 누가, 어떻게, 어떤 순서로 정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본론에 앞서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성성호수공원 방문자센터 옆 공원 예정 부지, 지금 화면에 표시된 부지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짓는 계획은 여전히 진행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에 지으실 계획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검토를 하시면서 보셔야 할 내용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로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권역에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성성호수공원 일원 도시개발 사업 현황도를 보면 이 권역에는 도시개발구역 18곳이 있는데 이 중에 4곳은 준공이 됐고 현재 12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 인구로 보면 현재 2만 1,000여 명이 살고 있는 이 일대에 추가로 4만여 명이 들어와서 6만 1,000여 명이 사는, 현재 대비 3배 가까이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보면 27년 12월부터 29년까지 차례로 준공될 예정이고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이 검토되는 예정 부지 바로 옆에는 28년 3월에 업성2초등학교가 개교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분들이 살아갈 생활 기반이 아직 비어있습니다. 주민들을 만나면 도서관 하나만 있었으면, 또는 아이들이 동네에서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드린 시정질문 요지서 답변에 따르면 성성호수공원 주변 권역에 체육시설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또한 도서관 역시 24년도부터 28년도에 대한 천안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 이 지역이 들어가 있지 않고 29년도에 시작되는 차기 계획에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 아파트가 입주를 한창 하고 있을 때야 뒤늦게 검토가 시작되는 셈입니다. 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대는 지금도 주차난이 심각해서 주차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짓는 성성호수공원 진입도로는 지금 예정이 27년 12월, 그리고 이 호수공원 연결도로에 인도가 아직 없는데 이 인도도 28년 12월에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 지역에 차가 늘어나는데 교통과 주차를 어떻게 감당할지 대책도 아직은 뚜렷하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수공원 안에도 호수와 산책로를 찾는 시민은 많은데 아직 데크길밖에 없다 보니까 산책로에 대한 민원도 많고, 특히 가족이 둘러앉아서 피크닉을 즐기거나 하는 그런 그늘 아래 잔대밭과 같은 멈춰 설 곳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또 공원을 두고는 음악분수 같은 볼거리 얘기가 먼저 나오는데 볼거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공원으로서 기본적인 기능을 확충하는 게 먼저인데 아직 그 뚜렷한 계획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와중에 방문자센터 옆 공원 예정부지에 건물 계획이 먼저 나온 겁니다. 지난 9월 8일 ‘시민에게 묻다’에서는 2층 단독매장 신축이었다가 그 후에 현장에 비치된 설명 자료를 보면 연면적 1,650㎡ 3층 건물로 확대되었고 추정 사업비도 83억 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부서한테 왜 이 자리를 고르셨는지 좀 여쭤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성성동 일대에 짓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그중에 여러 후보지를 두고 어떤 무엇을 따져서 이 자리를 골랐는지 듣고 싶었는데, 사실 그 부서의 설명은 어떤 부지나 교통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기보다는 그냥 시가 쓸 수 있는 땅이 있었다라는 답변이셨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주신 답변에도 이 건물을 누가 얼마에 운영비로 운영할지, 여기다가 세우면 수요가 얼마가 될지 이런 계획이 모두 ‘별도의 계획이 없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서 보면 시가 정한 후보지 선정 기준에는 기존 직매장과의 거리, 이용 권역 및 판매 기능 중복 여부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료에서 호수 건너편에 바로 하나로마트 성성점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는데 그 직매장과의 관계는 향후 검토 예정이라고 또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방문자센터 버스 주차장에 임시 매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정류장도 지금도 많이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입로 문제로 차량이 드나들기 어렵고 이 진입도로도 27년 12월에야 준공이 되는 곳인데 27년 1월부터 공사를 해가지고 6월, 7월 쯤에 오픈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쉽게 밥상으로 치면 아파트와 도로, 학교라는 밥은 짓고 있는데 교통 대책, 주민 공공시설이라는 국과 반찬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호수공원 안에 로컬푸드 직매장 건물 계획이 먼저 나왔고 그 자리도 수요와 중복을 따져 고른 것이 아니라 땅이 있어서 그냥 정해진 걸로 현재까지는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지금 성성호수 일대에 원래 아트센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상태입니까?

일단 아트센터만 먼저 말씀….

뒤에 계속 질문이 이어져서 이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충분히 설명하신 거죠, 이 배경에 대해서? 그래서 아트센터는 지금 어떻게 되는 상태입니까?

그럼 이제 추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일대에 계획되어 있던 문화시설, 주차장 시설이 일단은 빠진 건데 그 자리를 채우실 계획을 세워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예,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판단은 제가 잘못됐다 잘했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고 판단은 시장님이 하신 거니까 존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대를 채울 계획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면답변에서 도서관은 차기 계획에서 검토하겠다고 하셨고 체육시설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장 얘기 조금 드리면 주차장이 일반적으로 공영주차장 짓는 데 1면에 1억 정도 저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현재 준공된 성성 1·2·3·4지구에 주차장 부지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저희 소유가 아니고, 그리고 나머지 지금 돌아가는 12개 지구 구역에도 주차장 부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2·3·4구역에 주차장 부지가 민간에 매각되고 일부는 조성이 되었지만 현재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 일대 주차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소한 부차장 부지는 저희 시가 확보를 해서….

긍정적으로 그 정도는 해야 주차 문제를 최소한으로 해결을 할 수는 있다.

이런 부탁 드리고요.

조금, 제가 말이 길어서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주차장을 끝없이 늘릴 수도 없는 겁니다. 여기 6만 명이 사는데 그 6만 명이 차를 타고 호수 인근을 돌아다니면 이제 뭐 끝없이 주차장 지어도 주차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성호수공원 일대 권역은 현재 도로를 구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깔려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차를 몰지 않아도 이 권역 안에서는 아파트, 학교, 공원, 상가를 편하게 오갈 수 있는 이런 교통 수송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내년 후년에 도로가 깔리고 이렇게 구축이 되게 되면 사실상 불당이나 청당이나 이런 데서 짓는 문제를 그냥 똑같이 또다시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시내버스로 해결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책이 지금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 9월 8일에 ‘시민에게 묻다’ 당시에는 이 권역을 호수와 철도가 이어지고 주거와 여가가 연결되는 새로운 중심 생활권으로 그리셨습니다.

또한 그 시정 목표에는 10분이면 닿는 생활체육 인프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이 비전을 이루려면 지금 이 권역 전체를 보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계획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성성호수공원 일대를 하나의 권역으로 보고 주민 의견을 담아서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같은 공공시설, 그리고 공원에서의 쉴 자리, 그리고 주차장 부지 확보와 차가 없이도 다닐 수 있는 수송 대책, 이것을 담은 청사진을 세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청사진 혹시 언제까지 세우실 수 있을지 계획이 어렴풋이라도 있으시겠어요?

청사진을 혹시 언제 정도….

상반기까지….

예, 감사합니다. 청사진이 나오기 전에 만약에 지금 이 방문자센터 옆 부지처럼 땅의 쓰임이 정해져 버리면 청사진은 좀 이미 정해진 계획을 담는 수단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땅의 저를 비롯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문자센터 옆 공원 예정 부지에 도서관과 체육시설을 담은 일명 성성호수 문화·체육복합센터를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를 두고 제가 블로그에 쓴 글에 댓글이 한 349개 정도 달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성성·업성·부성지구에 이제 입주예정자 1,259명께서 서명한 청원서를 제게 맡기셨습니다. 이 청원서 내용을 보면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주민 의견을 듣기 전까지는 이 부지 계획을 확정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이제 직매장은 농산물이 잘 팔리는 곳에 있어야 되고 주민시설은 주민이 걸어서 닿는 곳에 두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청사진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시장님, 이렇게 공원 예정 부지에 직매장 건물 계획은 서둘러서 확정하지 말고 이 권역에 청사진을 먼저 계획한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정해 주시겠습니까?

시장님, 시간이 조금 많이 없어서….

네, 그러면 청사진 먼저 세우고 주민 설명을 충분히 한 다음에 진행하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사진을 먼저 그리고, 청사진이라는 거는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지 시민들이 원하는 도서관이라든지 체육시설이 이 권역 안에 배치가 될 수 있느냐, 말씀하신 공공시설 부지도 우리가 충분히 있느냐,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계획을 담은 후에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까라고 저는 여쭤봤던 겁니다.

사실상 제가 확인한 공공부지가 여기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일단 여기를 다른 용도로 쓰기보다는 전체적인 계획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 성성호수 일대 아트센터는 추진되지 않지만 주민 공공시설, 공원에서 쉴 자리, 주차장 부지 확보와 차 없이도 다닐 수 있는 교통 수송 대책을 담은 성성호수 권역의 청사진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세워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둘째, 그 공원 예정 부지 직매장의 쓰임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이견이 있는 것 같지만 저희도 본예산 심사나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또 심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또다시 여쭙겠습니다. 신도시는 아파트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주민이 걸어서 닿는 시설, 공원에서 쉴 자리, 차 없이도 오갈 수 있는 길이 함께 갖춰질 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주거와 여가가 연결되는 중심 생활권이 됩니다. 공공의 땅은 한번 정해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 땅은 그곳에서 살아갈 주민과 함께, 직매장의 자리와 방식은 농업인과 함께 정해 주십시오.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하나씩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시장님, 이제 땅 이야기에서 두 번째인 돈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지역 현안을 건의하면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말이 맞는지 의회가 숫자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본예산이 1년 살림을 제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는 인건비가 8개월분 담겼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9.5개월분 이상 담을 계획이라고 서면으로 답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본 의원이 예산서와 제출 자료를 살펴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예산이 실제 살림보다 작게 짜여져 있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는 공무원 인건비가 8개월분만 담겼습니다. 천안사랑카드 할인 지원도 1년 치가 아니라 일부만 담겼었습니다. 세입도 적게 잡혀있어서 7월 추경에서 지방세 250억, 보통교부세 250억, 순세계잉여금 155억이 늘었습니다. 둘째, 이렇게 빠진 예산은 7월 추경에서 다 채운 겁니다. 인건비 339억 원, 천안사랑카드 할인 지원 시비 173억 원 정도 됩니다. 둘 다 해마다 지출되는 경상경비입니다.

세 번째, 그 추경에서 투자사업 17개 시비 680억 원이 지방채 700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빚 700억은 사업을 앞당기는 데가 아니라 시비로 하던 사업을 바꾸는 데 쓰인 겁니다. 같은 추경에서 경상경비는 늘고 투자사업 재원은 빚으로 바뀌다 보니까 전체로 보면 이게 경상경비를 빚으로 메운 모양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추경안 맨 앞 편성 방향에는 원래 세입 항목에 지방채가 적혀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조금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 700억 원을 어떻게 갚을지 상환 계획도 없어서 제가, 본 의원이 7월 연석회의에서 이 지방채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제 듣는 분들께서 오해가 없도록 덧붙이면 인건비를 본예산에 나눠 담는 것은 전국 많은 지자체가 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9.5개월분 이상 담겠다는 것도 분명한 진전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 구조를 함께 바꾸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의회가 본예산을 심의할 때는 그해에 반드시 나가야 할 지출이 모두 얼마인지 알고 심의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 제3항에도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지출하여야 하는 법정 필수적 경비는 세출 예산에 우선 계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빚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는 빚을 내지 말자는 주의는 아닙니다. 도로처럼 시민 불편을 줄이는 사업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앞당기고 갚아 나가는 것이 시민을 위한 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주차장 부지 확보도 그런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기업에서 예산을 오랫동안 다뤄왔는데 회사에서도 운영비는 그해 벌어서 쓰고 공장 같은 투자는 빌려서라도 합니다. 다만 운영비를 빚으로 메우기 시작하면 위험 신호로 봅니다. 운영비는 매년 지출돼야 되는 돈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빚이 필요하다면 1년 살림을 짤 때 본예산에서 밝히고 심의를 받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도 본예산에서는 지방채를 어떻게 갚을지 연차 상환 계획을 반드시 붙이게 하지만 추경안에서는 첨부서를 생략할 수 있게 해 뒀습니다. 그래서 빚은 본예산에서만 될 수 있으면 다뤄야 의회가 갚을 계획까지 보고 의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 빚은 투자를 앞당기는 데 쓰고 경상경비를 빚으로 메우는 모양이 되는 편성은 피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본예산이 1년 예산을 1년 살림을 그대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산서 앞에는 내년도 재정 전망을 쓰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처럼 그해에 반드시 나갈 돈을 예를 들어 본예산 미반영 확정 지출 명세서 이런 이름으로 한 장으로 정리해서 1년 동안 소요될 금액, 그리고 본예산에 담은 금액, 미처 담지 못한 금액, 미처 담지 못한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런 내용을 한 장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둘째는 빚입니다. 지방채가 필요하다면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서 대상 사업과 상황 계획을 밝히고 심의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부득이 추경에서 편성할 경우에는 세세하게 설명을 해서 빠진, 예를 들어 이번처럼 시비가 빠지고 빚으로 갈아 끼워지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답변을 조금 정리하면 2027년 본예산부터 본예산에 담지 않은 확정 지출과 이 지출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하나 만들어 주시기로 하셨고요. 그리고 지방채는 본예산에서 될 수 있으면 심의받도록 해 주시고 추경에서 부득이하게 편성하는 경우에도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제 의회는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고 예산을 심의할 수 있고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말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하나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기 전에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평가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과계약은 기관장이 그해 달성할 경영 목표를 정하는 것이라 법에서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고 1개월 안에 성과계약서를 쓰게 합니다. 그런데 시 답변서를 보면 2025년 성과계약을 천안문화재단은 여덟 달이 지난 9월 8일에 맺었습니다.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은 10월 3일까지의 성과를 다루는 계약을 10월 1일에 맺었고 이틀 뒤 기관장 임기가 끝났습니다. 늦어진 사유는 전년도 평가 결과에 따른 기본 연봉 반영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법은 목표는 연초에 정하고 평가 결과는 다음 해 보수에 반영하게 합니다. 시장님, 2027년 계약부터는 1월 안에 목표를 정하고 연봉을 평가한 뒤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0월 21일 본 의원의 지역구인 성성동의 한 유치원 옥상 태양광 패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원생 166명을 포함한 209명이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침착하게 대피시킨 교직원과 소방대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유치원 앞 아파트 단지에서 화재를 목격하고 신고해 주신 입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인명피해 없이 모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당일 오후 교육지원청 직원들과 함께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옥상에서 연기가 다시 발견돼 소방이 재출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불이 꺼졌다고 위험이 끝난 것이 아닌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제가 여기 대본에는 아이들과 시민이 많이 머무는 시설에 태양광 설비를 일제 점검해 주시고 화재 진화 후에도 재발화 위험까지 끝까지 살피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는 썼는데 사실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해 봐도. 이날 현장에서 한 얘기가 뭐였냐면 옥상에서는 화재가 날 줄 몰랐다. 그래서 화재가 나자마자 알 수가 없었다였습니다.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가 AI 하면서 스마트폴이라든지 이런 비전AI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위험 지역에는 그런 비전AI가 달린 CCTV를 장착을 해서라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전에 공유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늘 현장에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끝까지 살핌과 동시에 시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정책과 사업은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닿을 수 있도록 하는 시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성성동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해서 2차 추경에서 2억 8,000만 원 통과됐죠?

그 2억 8,000만 원의 용도가 뭡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경수 의원이 질의한 대로 지금 본 건물 짓기 전에 그 부지나 그 부지 옆에다가 2억 8,000만 원을 들여서 가건물을 지을 예정이라 이거죠?

그 예산 2억 8,000만 원은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는 어디예요?

예, 대형버스 주차장 부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본질적으로. 저기, 그 땅 지금 앞으로 본 건물 지을 땅하고 텐트 칠, 텐트예요, 임시 가건물 텐트 칠 땅하고 확보하는 데 시청에서 예산이나 돈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그 땅을. 그 땅을.

아니요. 그 땅에 돈이 나간 적이 있어요? 시청에서?

없지요?

없지요?

예, 시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시민의 땅이죠?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땅이니까 그 근방 주민들의 의사가 로컬푸드니까 로컬푸드를 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로컬푸드를 거기다가 계속하신다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슬라이드 띄우세요. (자료 제시) 시장님께서는 지난 선거 당시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가 레스토랑 신설 등을 약속하며 지지 선언을 받아 둔 주요 생산자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어제 시의회 앞에서 저를 규탄한 단체들의 면면을 보면 당시 시장님 선거를 돕고 지지했던 단체들과 정확히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 표심을 얻기 위해 공약을 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잔디밭에 2억 8,000만 원짜리 가설텐트를 쳐 주고, 내년 봄 장사를 시켜 주겠다고 1억 2,000만 원 집기류를 사주고, 3,000만 원 연구용역비로 건물 용역비로 83억 영구건물을 지어가지고 상층부에 어떤 단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농민단체들에게 사업과 식당을 넣어주려던 계획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70만 시민의 혈세와 아이들의 공공쉼터와 선거 공약이라는 미명 아래 특정 단체의 잇속을 채워주는 정치적 보은의 수단으로 전락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시간이 5분밖에 없으니까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말씀하신 중에….

농토를 빼앗긴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자유대한민국, 자유시장경제 질서에서 누가 농토를 뺏어가요? 농토를 빼앗긴다는 표현을….

아, 농토를 빼앗긴다고 그걸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농토를 빼앗긴다는 표현을 하시니까 저는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질의가 있으니까 제가 차근차근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로컬푸드 매장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성성동 같은 경우에는 성성농협, 성성동 농협, 그다음에 이마트, 코스트코, 그다음에 영웅마트, 인근에 수많은 마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성호수공원 방문자센터에 로컬푸드 매장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혹시 저희 천안시에 천안사랑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로컬푸드 매장은 저희 농민들 농산물이 유통비 마진을 좀 빼고 저희 천안시에서는 이제 뭐 보조금이라든지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내주는 사업인데요. 사실 저희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사고 싶고 농민들은 비싼 가격에 팔고 싶은 게 이게 이치거든요. 그런데 저희 공공부지 확보도 어려운 성성동에 직매장을 차리는 것보다 저희 온라인으로, 온라인플랫폼으로…. 훨씬 더 저렴하겠죠, 온라인 매장이. 그러면 저희 성성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주하는 나이대가 직매장을 가는 나이대보다는 사실상 온라인플랫폼으로 농산물을 살 수 있는 그런 나이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농업인들, 저희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농민들의 걱정과 농민들을 위한 마음 제가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보다는 저희 천안시가 온라인을 통해서 온라인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해서 좀 천안시의 농산물을 홍보해 주고 판매도 할 수 있게끔, 공간을 온라인 같은 경우 공간을 얼마든지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들어가고 싶은 농가들이 1,000여 개가 대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희 온라인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수천 명의 농민들도 같이 들어와서 가격 경쟁도 하고 품질 경쟁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성성동 비싼 땅에 공공부지도 확보하기 어려운데 이 직매장보다는 저는 천안사랑몰이나 아니면 새로운 온라인플랫폼을 저희 천안시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수많은 농민들까지도 챙길 수 있는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좋은 공감되는데요. 한 가지 조금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농민들이 농번기 때 와서 직접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로컬푸드 매장에서 이제 이렇게 판매하는 거고요. 사실 로컬푸드 매장까지 농산물 또 옮겨야 되고 그 옮긴 걸 또 판매도 해야 됩니다. 그럼 유통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하게 되면….

답변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천안역 주변, 특히 동부광장 주변에 외국인 종교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역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종교시설을 실제로 조성하시겠다는 겁니까? 두 번째, 외국인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실제로 추진하시겠다는 겁니까? 세 번째, 안산이나 평택 등 다른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까지 이곳으로 모이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롤 모델로 드신 게 안산을 드셨어요.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겁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시장님. 제가 물어본 건 3가지예요. 원. 종교시설을 실제로 하시겠냐? 두 번째, 외국인 커뮤니티를 조성을 하시겠냐? 셋, 안산이나 평택의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이쪽으로 오시게 인위적으로 조성하시겠냐? 전 이거 물어봤어요, 그냥.

알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계획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브레인스토밍 단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계획되고 있는 거지 실행된 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신….

그래요? 두 번째 영상 트세요. (영상자료 제시) 저게 첫 번째 영상하고 두 번째 영상이 아마 2주 정도 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날짜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럼 한 2주 텀을 두고 다른 장소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결정이 되면 빠르게 진행하겠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그리고 영상 속 내용을 보면 3개 상가 협의회장님들, ‘12월까지’ 이렇게 상당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업 구상과 일정에 대해서 도대체 누구와 논의를 거친 것입니까? 제가 시 집행부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시장님과 제가 물어봤을 때까지 사전 논의나 보고를 진행한 바가 없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예, 시장님. 말씀하셨지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장님이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영상이 8월 말이고요. 두 번째 영상이 9월 초입니다. 시장님으로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석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수많은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시고 생각을 말씀하시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공약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하시면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혼란이 있는 거고요.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외국인 종교시설을 실제로 조성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그건 없어요?

두 번째. 외국인 커뮤니티시설을 조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실제로 추진하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님이 예산서에 지금 글로벌 스트리트 예산이 있는 거 봤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성동 로컬푸드 마켓 관련해서 지금 2억 8,000 텐트 비용이 지금 추경 때 올라갔지요?

제가 지금 이게 정회 시간에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김연정 의원님이 말씀하시대요. 경산위에서 얘기할 때는 동남구 청수동에 로컬푸드 마켓이 필요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시위를 했다고 그러는데 맞지요? 그렇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시장님이 아까 성성동 로컬푸드 마켓 예산이 2억 8,000이 있다고 그러면 이건요, 시의원들한테 국어책 산다고 해놓고 영어책 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애들이 ‘학원 다니겠습니다’ 하고 그 돈 갖고 지금 오락실 가서 오락한 걸로 저는 납득이 돼요.

예. 말씀하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건 시민들이 판단할 거고요.

지금은 글로벌 스트리트….

그러면 지금 우리 세 번째가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안산이나 평택 등 다른 지역을 롤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겠다’, ‘외국인들이 와서 술도 먹고 밥도 먹고 그렇게 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의견을 충분히 듣고 재검토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검토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저도 의견 바깥에서 열심히 내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현재 천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비롯한 각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정확히 누구입니까?

4만 3,000명?

등록외국인입니다.

법적인 요건이 분명히 있지요?

제가 걱정되는 게 있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걱정되는 게 있어 가지고…. 먹거리재단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띄우세요. (자료 제시) 먹거리재단 신설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7일 토론회에서 시장님께서는 재단설립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충구 농업정책보좌관은 최근까지도 자신의 SNS를 통해 먹거리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치가 김충구 농업정책보좌관 페이스북 캡처한 거예요. 시장님은 재검토를 말씀하시는데 정책보좌관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어느 쪽이 천안시의 공식 입장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재단이 재단설립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이게 시장님의 기본 취지인 거예요.

그럼 투 트랙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먹거리재단 신설은 농업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의 업무가 연계되는 사업이죠? 근데 김충구 농업정책보좌관이 관련부서의 과장과 팀장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중 이렇게 먹거리 업무에 관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와 업무추진은 시장님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정책보좌관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입니까?

잠깐만요. 그럼 시장님이 지시를 하신 거예요?

시장님이 지시를 하신 거예요?

예, 설명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방금하신 내용 관련해서 트세요. (영상자료 제시) 저 보도에서 확인해 보고 싶은 사항이 있다고 해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제 시장님이 일상적인 실무협의를 지시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화면 띄우세요. (자료 제시) 단순 업무협의라면서 정책기획과의 공식 공문으로 8개 부서 팀장을 소집한 이유는 무엇이고 이러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책보좌관이? 일상적 실무협의니까 이렇게 ‘과장들하고 팀장들 오세요’ 하고 이렇게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다고….

알겠습니다. 그니까 시장님이 김충구 보좌관한테 지시를 해서 일상적 실무협의니까 회의를 소집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물어보잖아요, 지금.

두 번째….

정식 결재, 전자결재 체계가 아닌 김충구 보좌관 쪽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이유는 뭐예요? 여기 보면 나오지요? ‘회의자료 한글 형식 작성’, ‘김충구 농업정책보좌관님 쪽지 제출’, ‘10월 12일 월요일까지 오전 10시 한’….

여러 가지로…. 이것도 그러면

시장님이 지시하신 내용의 연장선상이에요, 이것도. 그러네요. 자, 화면 또 띄우세요. (자료 제시) 단순 의견수렴과 협의였다면서 공식 회의록에 정책보좌관이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기재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화면 보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주재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시장님이 지시한 거네요?

또 화면 띄우세요. (자료 제시) 농업보좌관이 ‘검토’, ‘공급하라’, ‘공급방안 검토하라’, ‘통합 앱을 결정하라’라는 얘기까지 해요. ‘결정하라’라는 얘기. 그 뒤에 또 있지만. ‘인하 방안을 마련하라’, 그다음 ‘동일내용 재보고를 지양하라’ 이 내용 제가 뭔지 알아요. ‘동일내용 재보고를 지양하라’, ‘앞으로 이런 보고는 다시 하지 마라’ 내용까지예요. 어딘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과. 그 과 응원합니다. 정책보좌관에게 결정권이 없다면서 회의록에 실무부서의 업무추진 방향과 구체적인 검토사항이 제시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니까 일상적인 실무협의는 김충구 농업정책보관에게 하라, 그리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내가 하니까…. 내가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행정조직에서 스태프와 라인의 차이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보좌기관과 보조기관은 그 역할과 권한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책보좌관은 시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지 여러 부서의 과장과 팀장들을 직접 소집해서 회의를 주재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지휘감독기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을 보면 보좌기관인 정책보과관이 사실상 보조기관의 역할을 수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의와 업무추진이 시장님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김충구 농업정책보과관이 아산데일리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시장님께서도 그걸 인정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이건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화면 띄우세요. (자료 제시) 시장님!

최근 언론을 통해 매우 엄중한 사안이 보도되었습니다. 국회의원실에서 인턴 비서관을 상대로 이런 성범죄를 저질러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 8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전직 4급 보좌관 A씨가 형사재판을 받던 기간 중 장기수 시장님이 지난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어제 수원 지역에서 열린 정당 기자회견에서는 해당 인물이 천안시장 선거캠프의 공약개발, 그중에서도 먹거리 관련정책, 즉 로컬푸드 사업을 다루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는 구체적인 주장까지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이 보도에 나온 걸 물어보는 거예요.

모닝포스트에 나와 있고….

그럼 시정 논의할게요.

시정 논의할게요.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의혹대로 현재 성성호수공원 잔디광장 훼손 논란과 83억 시비 투입 그리고 성성동 로컬푸드 직매장, 즉 천안시의 지역 먹거리 유통사업 구상에 해당 인사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하고…. 없다 이거지요?

시계 보지 마셔요. 16분 남았습니다.

저기, 그러면 불무중학교 모듈러 교실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쉽게 쉽게 가지요.

불무중학교 모듈러 교실 설치 관련해서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하세요.

장기수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신 걸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불당동 시의원이니까 불당동 주민들을 대표해서 그동안 한 12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걸 해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성동하고 청수동도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쪽도 각별하게 신경 써서….

우리 아이들 그리고 교육청하고 얘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얘기하기 힘든 분위기니까. 지금 그다음에 천안아산역 도보 통로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현재 국가철도공단에 위·수탁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청본부와 추진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짧게 하세요.

이거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시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철도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 얘기를 긴밀하게 해야 되는 기관이 국가철도공단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 전철 부성역 신설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제시) 지금 이게 부성역 신설 관련해서 사업비가 많이 늘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고민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거 보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신설 사업비 부담하는 아파트 개발사업자들이 억울해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기존 주민들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앞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런 건 다 차치하고…. 차치하고 시장님께서 이러한 사업비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서 이것을 돌파해 나갈 것인가 원대한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성역이 천안역 동부광장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이에요.

주변 주민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원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예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제가 다음번 시정질문에서 예산이 왜 없는지 조목조목 따져 묻겠습니다. 저는 예산이 왜 없는지….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 성거 망향휴게소 하이패스 IC 설치사업 물어볼게요. 행정부에서 성거 지역에 망향 하이패스를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망향 하이패스 IC 설치계획이 부산 방면으로 진출입하는 계획으로 확인되는데 지금 진출입 계획이 변경되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빠르게 돼야 될 사항이고 아마 주민분들께서 이제 우리 시장님 답변하신 거 보고 여러 가지 생각과 의견을 나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K컬처 융복합 아레나 건립사업인데요. 보고받으셨을 거예요. 지난 언론보도를 보면 충남도가 제시한 사업 안에 대해 사전검토는 진행하고 있지만 이것이 곧 사업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또한 천안시의 실익과 재정부담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에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형 토목사업을 막 벌이셨다가 뒷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요새 진짜 많이 후회되는 게 풋볼파크 아레나 보면 참 현기증 납니다. 존경하는 권오중 의원님이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하셨지만 그렇고요. 그렇지만 많은 시민분들이 이 사업이 지역발전과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사업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 앞으로 검토방향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10월 14일이요?

토지가 돈이에요.

토지가 돈입니다.

장기수 시장님 입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적극 지지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 입장을 견지해 주시고,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으니까 그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여러 가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K컬처 박람회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K컬처 박람회가 40만 명이 넘게 왔고 외지 관광객 비율이 53%, 종합만족도가 91.8, 그다음에 지역소상공인과 문화 예술인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K컬처 박람회는 그동안 천안시가 꾸준히 삼사 년 했을 겁니다. 꾸준히 투자하고 발전시켜 온 사업입니다. 이게 가시적인 성과를 어느 정도 거두고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장님께서는 K컬처 박람회의 지속개최 여부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얘기 길게 하지 마시고, 이제 얘기는 벌써 논의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 할 겁니다’, ‘안 할 겁니다’ 이렇게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이제는.

지금까지도 재검토하신다고 하고 ‘하겠다’, ‘안 하겠다’ 하시면, 이걸 결정을 안 해 주시면 바깥에서 사실 K컬처 박람회 연관해서 생업을 영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시장님 되도록이면 빨리 결정해서 행정의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것도 시정 최고 책임자로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시장님 고민은 이해 가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정의 불확실성을 되도록이면 빨리 덜어 주시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 준비한 게 있는데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기회에 또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글로벌 스트릿 푸드타운 관련해 가지고 아마 시장님은 아까 신부동 말씀하시면서 경제성장이나 천안시의 어떤 세수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동부역 광장에다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명동거리나 상도상가 인근에 아마 이런 계획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혹시 시장님 우리 천안의 외국인 주거현황을 잘 알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현재 지금 천안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노동자 위주입니다.

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노동자 위주인데 보통 우리가 노동자라고 지칭하면 비자가 E-9 비자입니다. E-9 비자. E-9 비자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보편적으로 동남아 분들한테 비자 발급을 하는데 그 E-9 비자는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4년 10개월입니다.

4년 10개월이고 보통 저희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E-9 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F4라는 비자를 갖고 있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조선족 노동자들이나 고려인이라고 합니다. 고려인은 소련에서 분리된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에 계신 분들이 저희한테 F4 비자를 발급을 받아오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심히 천안의 심장부라고 하는 곳이 명동입니다, 명동. 여기 천안에 오래 계셨으니까 명동에 대한 기대, 시민들이 갖고 있는 기대가 있을 거예요. 그 기대를 신부동 거리하고 비교해 가지고 타운을 조성하기에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산을 많이 가 보셨을 거예요.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시니까 안산 저보다 많이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산의 환경과 천안의 환경은 틀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좀 싶어서 제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명동 일대가 역전 동부광장 일대하고 상도상가 인근이 물가가…. 상가 전체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저렴한 비용으로 물건을 다 내놨지요, 상가들은.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습성을 이해를 해 주십사 제가 이렇게 계획할 때 한번 판단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8평짜리 원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몇 명이라고 우리 시장님 보고 계시지요? 일반적으로 그냥….

두세 명 정도이면 그래도 그냥 불편함이 조금 있더라도 지낼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아마 이건 전수조사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역전에 저렴한 곳에 외국인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보통 8명에서 10명씩 체류합니다. 그거는 아마 우리가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지표를 보셔야 돼요. 현장에 가서 체험하셔야 돼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이거를 추진해 주십사 제가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들어보니까 우리 시장님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또 특별히 제가 참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우리가 공통의 목적이 있는 만큼 많은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 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무쪼록 답변은 좀 핵심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방보조금 현황을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십시오. 시장님,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39개 부서가 제출한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현황 자료를 가지고 나름의 통계로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지원단체는 770개이며 보조금 지원사업은 3,274건에 지원 금액은 5,012억 원입니다. 여기서 2개 이상의 부서에서 지원받은 단체는 46개입니다. 단체별로 금액을 제가 다 뽑아봤는데요. 2026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326개의 단체가 579건으로 990억 원을 지원받았고요. 여기서 2개 이상의 부서에서 지원받은 단체는 18개 단체, 사업으로 따지면 48건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11억 원에 해당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다부서 단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지원 부서의 수를 좀 봤습니다. 2026년에 18개 단체 중에서 2개 부서에는 16개 단체, 3개 부서는 2개 단체, 건수로 따지면 두 건은 9개 단체, 3건은 6개 단체, 4건은 3개 단체가 해당됩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은 여기서 특정 부서나 특정 단체명 이거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참고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제가 주의 깊게 만든 건 이 자료입니다. 연도별·성격별 이건 저의 구분 기준이 성격별이라고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지방보조금이라고 해서 이번에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는 보조금 총액 맨 오른쪽 금액만 제출돼서 제출된 겁니다. 제가 이제 합산을 한 거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한 것은 시비 100%인 지방보조금과 국도비 매칭되는 지방보조금 이렇게 두 개로 저는 성격을 분류해 봤습니다. 자, 그런 이유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요. 2025년 회계연도 기준 576억 원이 시비 100% 보조금이고 이 자료는 어디를 근거했냐? 지방보조금 운영 평가 계획에 보면 평가할 때 576억이 404개 단체에 지원됐으니 이거에 대해서 평가해야 한다.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비 100%인 보조금을 금액을 산정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총액에서 이걸 빼면 자연히 국도비 매칭 보조금이 나왔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치로 정리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제가 발견한 문제점을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요. 평가 따로 예산 따로입니다. 이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는 명확하게 상대 평가하고 이런 기준들이 딱 마련되어 있는데 사실 집행률이 70%가 안 되는데 증액을 해주고, 그리고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또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2026년 충남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과 평가를 굳이 했는데 반영하지 않는 거,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했고요. 더 우려스러운 점 그다음 번입니다. 검증의 사각지대. 제가 조금 전에 시비 100%인 지방보조금과 국도비 매칭 보조금을 분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매칭 보조금은 1년에 500억인데 성과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긋나는 건 아닙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는 예외, 그러니까는 평가를 제외 가능하다고 해서 포함돼 있습니다. 국제 행사 등등, 운송 기관 등등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사실은 시장님 1년에 500억이 지출된다면 작은 금액 아니죠?

근데 이 부분이 평가에서 제외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충청남도 2024년 감사 16건, 그리고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받았는데 올해 9월 10일 날 공고됐는데 저는 그걸 인터넷으로 확인했고요. 제가 시정질의를 넣기 전까지는 시장님께 보고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 그 점은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또 올 충남도 감사에서 지적됐기 때문에 이건 다음번 시정질의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미세한 부분이긴 한데 행정부에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지원 근거를 제시해 달라라고 했는데 조항이 없는 거를 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시장님, 부탁드리는데요. 이거는 제가 지금 당장 요청한 건 아니고 지난번에 자료 제출한 게 미비해서 전 부서에다가 지원 근거 조항을 전수 조사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조항이 없는 거를 많이 제출했습니다. 자, 그다음 장 저희 대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문제점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제 대안을 모색했고 이 자리에서 우리 시장님이 또 행정부가 또 더 고민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어제 존경하는 배관중 의원님께서 발표해 주셔서 저도 굉장히 동감을 했습니다. 성과관리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고요. 좀 파트는 다르지만 저도 이 성과관리의 문제입니다. 국도비 매칭되는 사업 1년에 500억 집행되는 이 예산에 대해서 천안형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건 행감 때 들은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행정부도 참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행감에서 예산 때 “이 사업 왜 해야 되죠?”라고 하면 굉장히 무력하게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는 매칭되어야 합니다.” 이런 답변들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속은 상했습니다. 명확한 답변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국도비가 매칭되더라도 1년에 500억 평가하는 성과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 개선 권고서를 마련해서 관련 기관에게 시의 의견을 제출해서 이게 정말 시에 적합한 사업이었는지,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의견을 표명하고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무 부서에는 천안형 국도비 사업 성과관리 가이드라인도 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네 번째는 사실은 저의 의견은 아닙니다. 요즘의 추세가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시장도 말씀하셨지만 부서에서 평가하다 보니 온정주의 때문에 냉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외부 평가 기관을 많이 하는 추세인데 사실 저는 그거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의 제안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이 시각적으로 금방 알 수 있게 누리집에 천안 보조금 지도를 보여줘서 보다 효율성과 투명성을 답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러죠.

네, 검토 부탁드립니다.

저는…. 네,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도비 매칭 지방보조금은 500억인데 전혀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으로 행정부의 연구용역 관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또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36개 부서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기간에 총 용역은 255건이었고 2,200만 원 이하는 149건이었기 때문에 퍼센트로는 58.4%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제 비용으로 따지면 전체 188억 중에서 28억 원에 해당하는 14.7%가 해당이 되고요. 여기서 2건 이상 수주한 업체가 36개에 해당이 됩니다. 연구용역에서 제가 뭐 이렇게 여기도 별로 특정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참, 그리고 이 자료는 제가 다 갖고 있고요. 원하시면 언제든지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금액 상위 보시면 어떤 업체는 11억 정도 3건을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 장 보시면 건수 상위로는 한 업체가 23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발견한 문제점은 연구용역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감시하는 제도가 없다. 근데 물론 부서장님의 결재가, 그리고 공직자들의 업무에 대한 태도가 아마 투명성과 효율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스템으로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집중한 것은 서랍 속 보고서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저희 행감 때 나왔던 사례인데요. 어느 과가 2021년도에 4,400만 원을 들여서 뭘 발굴하는 용역을 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발굴을 못 했으니까. 그런데 2023년도에 다시 2,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똑같은 걸 했어요. 근데 또 실패했어요. 그런데 실패를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실패를 해야 성공도 하고 도전적인 과제도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번 실패하고 나서 그 원인과 이런 거를 집대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특정 구간에서 수의계약, 사실 이거는 저는 수의계약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에도 있는 것이고 그래야 지방 업체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복적으로 한 업체가 계속하는 수의계약이 문제인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유사 용역이 계속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다음 장 대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안시 용역 실패 사례관리 대장이 필요하다. 실패는 무섭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패가 반복되고 당연하게 되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실패 사례를 관리해서 우리가 실패를 왜 했고 또 이 비용은 무엇이고 원인이 뭘까 다음번에 실패 안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례관리가 없습니다. 시장님, 그 혹시 최근 5년 동안에 연구용역 한 실패 사례를 조사한 적, 그런 보고서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최근 5년 동안에 얼마나 됐을까를 찾아봤는데요. 지금 이거는 부서에서 낸 기준입니다. 용역을 했는데 미반영한 게 8건이고 금액은 2억 7,800만 원이라고 제시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활용하지 못한 이유를 공식적으로 분석하지 않는다. 저는 그 점이 조금 문제점이라고 봤기 때문에 실패 사례관리 대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연구용역 같은 게 좀 재활용이 필요하다. 사실은 아침에 뜨거웠던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경우에도 연구용역을 했었습니다. 로컬푸드를 직매장을 천안에 몇 개를 만들 것이며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이냐 해서 용역이 너무 잘 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몇 년도 몇 년도 어떤 성격이고 다 나왔어요. 근데 그게 뭐 그 당시 상황에 실천은 못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로컬푸드 지금 하려고 하면 그 용역자료 갖고 와서 현 시점에서 조금만 조정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재활용이 필요하다. 재활용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확실히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짧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시정질의 권오중 부의장님의 시정질의에서 교훈을 하나 확실하게 얻었습니다. 그 우리 핫한 이슈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용역의 결과를 믿으면 안 되겠다. 사실 용역에는 기대 효과가 굉장히 좋았지만 실제 우리가 막상 해보니 그게 아니더라.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용역도 크로스체크를 해야 된다. 또 시장님의 방향 ‘용역 외주 많이 주지 말고 우리 직접 하자.’ 이거에도 많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좀 방대하지만 2021년부터 26년까지 각종 위원회, 그리고 지방보조금 연구용역을 살펴보니까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오전에 이미 시장님께서 부서 간 칸막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구조적으로 부서 간 칸막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 단순합니다. 지방보조금 민간단체 몇 개의 부서에서 같이 받는 거, 용역 사업 한 업체에 여러 개 부서가 하는 거 통합 조정 담당자 한 명이 있으면 걸러낼 수 있는 겁니다. 뭐 특수한 경우가 있기는 하겠지만요. 그리고 위원회에도 너무 중복적으로 여러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의 총괄 부서 개념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게 좀 사용하는 거는…. 또 질적인 건 좀 다른 차원이고, 그래서 제가 꼭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통합 조정 담당자 한 명을 업무분장 해주신다면 부서 간 칸막이가 만든 구조적 블랙홀이 없어질 것이다. 저는 이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중복 지원이라든가, 또 사실 용역은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을 내놨습니다. 용역 사업이 1년에 다섯 건 미만, 금액으로는 2억 미만으로 가도록 추진 중에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뭐 같은 맥을 하지만 용어 쿼터제라든가 위원회 인력풀 관리를 위해서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통합 관리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39개 부서가 담당하는데 그중에 주무 부서 어떻게….

사업별로.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 시정질의 하면서 이거 질의를 냈을 때 취합할 부서가 없었습니다.

위원회는 부서가 있지만 나머지는 부서가 없었는데 제가 이런 자료를 보려고 하는 뜻에 이해해 주시고 주의을 갖고 참석해 주신 우리 정책기획과와 예산법무과 담당자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뭐 어떤 따로 부서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업무분장으로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위원회도 한 명이 업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좀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아시겠지만 저도 시장님과 같이 민선 9기에 같이 첫 시작을 해서 초선 의원이고 오늘 저도 처음으로 시정질의에 섰고요. 시장님은 답변석에 처음 서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누구보다도 민선9기가 정말 잘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뭐 시장님도 물론 그러시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의 시정 방향을 공유하고 싶었고, 그래서 ‘천안의 미래, 시민에게 듣다’ 이런 데도 많이 참석하면서 그 방향을 제가 배우려고 굉장히 많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공약을 벌써 얘기하느냐라고도 하실 수 있지만 이게 설계가 들어가고 이미 진척이 되면 이미 늦기 때문에 오전에 하신 대로 같이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선9기 공약 사업의 사업비를 보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1조 212억 원이고요. 이 중에 시비는 1조 7,567억 원, 15%에 해당합니다. 근데 임기 전·중·후로 이제 공약 사업이 나눠지는데…. 아, 조금 전에 제가 하나만 얘기 안 했습니다. 시비에서 임기 전에 1,255억 원,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계속사업이 있기 때문에 임기 전에 이 시비가 1,255억 원이 집행이 이런 집행이 될 거라고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자, 그다음 넘겨주시고요. 그러면 연도별 얼마씩이 필요할까, 제가 한번 산정을 해 봤는데요. 아, 산정이 아니라 정책기획과 자료입니다. 근데 27년도에 1,934억, 28년도에 2,943억, 29년도에 3,052억, 2030년에 2,102억 입니다. 자, 그다음 넘겨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2025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시비 부담액이 어떤지를 살펴봤습니다. 총 1조 5,711억 원 중에 필수 경비, 인건비, 의무 지출비 이렇게 쭉쭉쭉 다 하면 1조 4,193억 원. 그래서 시에서 사업할 수 있는 비용 가용 시비가 1,518억 원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같이 한 번에 질문드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공약사업 확보 예산을 봤습니다. 이거는 2026년 두 번째 추경 기준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전체 사업비 중에 시비가 확보된 게 1,371억 원이다. 퍼센트로는 8% 확보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임기 전 공약 사업이 1,255억이다. 여기서 빼게 되면 116억만 확보됐다는 겁니다. 추경 두 번째 추경 기준. 자, 그다음 차트 넘겨주세요. 그래서 시장님, 저는 공약 사업의 문제점을 딱 두 가지로 봤습니다. 재정적으로 무책임한 거 아닌가? 연간 가용 시비가 1,518억인데 아까 말씀드린 2,000억, 3,000억이 매해마다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확보된 시비는 추경 두 번째 기준 116억밖에 없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정책기획관은 장점으로 저한테 설명을 했는데 국가 ·민간에 의존이 되게 높다. 이제 저한테는 시비 부담이 작다라고 설명을 했죠. 4개 대형 사업비가 99.4%다. 자, 국가·민간에 의존하면 그거 자본력, 재정이 확보된다는 담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재정 상황에 대해서 한번 시장님 의견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 받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정하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분석해 보니까 하드웨어 중심입니다. 지금 이제 11조 212억 원의 시비 사업 중에 공약 77개 중에 34건만 하드웨어입니다. 건축 서비스업 비건축 소프트웨어 이 기준은 정책기획과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사업비를 보게 되면 86.3%가 하드웨어고 시비는 61.4%가 하드웨어에 재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걸 생각하냐면 이제 이런 관련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건축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지금 대형 건축 공약 11개 중에 10개 관련해서 건축되었을 때 운영비가 얼마나 소요될까요? 질문하니까 1년에 61억 원이라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뭐 국도비 공모로 만든 건축들도 다 그렇고요. 건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운영 관리 유지비가 계속 해마다 들어간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약에서 물론 하드웨어 공약이 나쁘냐 좋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 못 하지만 이 공약이 추진되면 그다음에 또 필수 유지 경비가 들어간다는 점이 우리 시로서는 재정적인 맹점일 수 있다는 거, 뭐 너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77개 공약을 모두 추진하기에 재정 여건이 부족하다면 어떤 기준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떤 사업을 조정하시겠습니까? 아까 조정하신다고 하셨어요.

데이터에 나옵니다.

네, 그러면요, 민간 투자 국가 공모사업에 의존하는 핵심 공약이 무산될 경우에 사업을 조정할 대체할 저는 기준을 말씀드린 거예요. 기준만 세우면 명확하게 한다 안 한다 조정한다 안 한다 이게 나오는데 저는 계속 그 기준을 여쭤봅니다. 지금 실행이 안 됐으니까.

실패하면 대책을 세우시겠다?

네, 최선을 다하죠. 하지만 플랜B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건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공약 추진 과정에서 법률적 장애나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확인될 경우 사업을 변경하거나 중단하는 공식적인 기준, 사업 변경 중단 기준이 있으십니까?법률적이나 재원 확보가 어려울 경우.

계속 같은 맥락입니다.

기준이 뭔지 여쭤봅니다.

시민 삶의 질과….

네, 서곡지구 30만 평 시민의 품으로 우리 모두 다 너무 잘 아는 공약입니다. 음, 저도 이거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30만 평의 광활한 대지가 시민의 휴식처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시장님.

시민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가 분명히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이 땅은 천원군에서 나라에다가 준 거고 독립기념관에 준 거고 10년 내에 개발하지 않으면 즉시 반환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10년 내라는 그 시점에 반환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환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명확하게.

자, 계약서를 찾아봤습니다. 1986년 당시 계약서입니다. 뭐라고 돼 있냐? 갑은 천원군 을은 독립기념관장입니다. 갑은 을이 잉여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양여 목적 이외의 용도입니다.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해약이 되면 그 즉시 이 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 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개발하지 않으면’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하면 이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법률적을 떠나서 일상생활에서도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자, 그다음 넘겨주세요.

아니요. 제가 한꺼번에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너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추진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1986년도 12월에 1차 계약을 했고요. 399만㎡ 정도를 양여했고, 그다음에 93년도에 다시 12만 7천㎡를 양여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천안시가 검토보고 했습니다. 서곡부지 소유권 반환을 검토했고요. 그리고 2026년 8월에는 우리가, 시장님 아시겠죠? 시장님이 하신 거니까. 공동개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음 달에 MOU 체결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일단 검토보고서 잠깐 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맨 마지막 장으로 가겠습니다. 2, 3, 4페이지. 오늘 아침에도 등장하신 분입니다. 김충구 농업정책보좌관이 이 당시 때 농업정책과장이어서 협조란에 사인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1페이지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시장님, 제가 뭐 이거 다 읽지 않겠습니다. 시장님, 이 검토보고서하고 1986년 계약서하고 93년 계약서하고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법률 자문 내용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자, 법률적 환수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근거가 확보되었습니까?

네, 확보되었다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님.

아,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10년 이내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게 있습니까?

없죠?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아,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

네. 시장님은 시민의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저 시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서곡지구 개발해야죠. 저거 지금 저렇게 넓은 땅 저렇게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확한 사실을 전달할 때 시민들은 그것으로써 신뢰를 하는 거지 그 사실 전달을 왜곡해서 하면 안 되시죠.

‘10년 이내에 개발하지 않으면’과 ‘10년 이내의 목적 외로 사용한다’는 것은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아니요. 시장님, 이거는 같은 말이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죠, 시장님. 그거…. 그러니까, 제가….

아니요.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거랑 개발하지 않은 거랑은, 개발하더라도 목적 이외로 개발할 수 있죠.

개발하더라도 목적 이외의 용도…. 아니요. 이거를요, 저는 여러분하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몰랐다”, “몰랐다” 다 그랬어요. 이 계약서의 내용을 얘기하고 그렇지만 사십 년간 방치한 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 네, 저는 동의합니다. “문제가 있으니….” 어?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정확한 신뢰를 쌓는데, 아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머, 시장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신 거야?” 이렇게 되면 사실 저도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 그 점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저랑 논쟁은 피하시고요. ‘10년 내에 개발하지 않으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저는 이 두 단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같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남의 머릿속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얘기 않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중요한 거요, 이거 국비 받아서 산 땅이에요.

환수받으면 다시 국비로 넘어가야 돼요, 이자까지 쳐서.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 그 점을 지금 질문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10년 이내에 개발하지 않으면’의 단어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이냐, 저는 이거를 묻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천안 외곽순환도로 공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저희가 기자회견도 했었던 부분입니다. 천안은 사실은 진짜 교통 체제가 문제입니다. 모두 다 이제 도심을 지나가기 때문에 정말 상습 정체 지옥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구 30만 명일 때 외곽순환도로를 건설했어야 하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건설해야 된다. 이번에 상황이 너무 좋다.” 제가 구구절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참 안타까운 소식이 이미 8월 달에 전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사생결단으로 국비 사업 따려고 노력을 하겠다. 플랜B는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플랜B 있으셨습니까?

핵심 사유는 그러면 8,000억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 플랜B를 만드는 중이시고 그러면 경제성, 정책성, 교통 수요, 사업비 중에서 어느 요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때 사업비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플랜B가 무조건 있어야지 시민들로서는 행정을 믿고 맡길 수 있다.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라도 그 정도는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된다고 확신하셨고 그래서 저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허망함이 더 큰 겁니다, 지금.

시민들이 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AI 데이터센터 공약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200억 드는 공약인데요. 민간이 1,822억 원 83%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뭐 얘기한 거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요. 자, 현재 어느 단계까지 민간 투자금이 확보된 상태입니까? 업무협약, 투자 확약서, 실제 자금 조달을 구분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범 도시 아니에요. 데이터센터예요.

AI 데이터센터입니다. 공약에 있습니다.

네, 이게 데이터센터가 미국에서는 이미 지역의 혐오 시설로 등장했습니다. 물과 자원 ― 그다음 섹터 보여주세요 ― 너무 많이 쓰고 있고, 전기. 그렇지만 소음과 열 등 환경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오늘 관계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지방보조금과 연구용역, 행정의 통합조정 기능, 민선9기 주요 공약을 함께 살펴본 이유는 분명합니다. 전반적으로 천안시의 전체적인 틀을 살펴보고 추진 중인 수많은 정책과 사업이 과연 시민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시민의 세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정책은 아까 말씀드린 비전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시민의 신뢰는 구체적인 실행과 성과에서 만들어집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성과를 평가하고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천안시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이행 일정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앞으로도 71만 시민의 행복과 지속 가능한 천안의 발전을 위해 꼼꼼히 살피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간 거예요? 서곡지구 땅이 국가로? 귀속이 어떻게 돼요?

귀속을 한 거예요?

비용을 받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짚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제가 스터디를 해보니까 제일 처음에 애시당초 천원군에서는 토지 수용을 했고요, 주민들로부터.

토지 수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토지 수용하는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국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국가에서 직접 토지 수용하기가 힘드니까 천원군에다가 돈을 줬고.

그렇죠?

예, 천원군이 독립기념관에다 준 거예요.

그러면 아까 오전에 했던 얘기하고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돌고 돌아서 지금 나라 돈으로 산 땅입니다.

나라 돈으로 산 땅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단체에서 얘기해서 무상 양여를 했으니까 당연히 천안시 땅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건 곤란해요. 그 당시에 수용을 할 때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시장님 워딩 중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뺏겼다는 그런 워딩을 제가 잠깐 들은 것도 같은데 제가 그건 속기록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근데 그런 워딩은 좀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곡지구를 우리가 뭐 우여곡절 끝에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사용권을 받아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개발을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아직 그 계획은 너무 이르죠?

그렇죠? 계획은 아직 이릅니다.

뭐 지금 노력은 해보신다고 그러니까, 혹시 그런데 그 근방 토지가 흑성산 레이더 기지로 인해서 대공 방어 공역에 속하고 공군 기지 공역에 속해서 공군 기지 공역 범위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드론조차도 띄우려면 사전 비행 승인을 받아야 돼요. 오산기지 평택기지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이건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뭐 그거 파악하고 계시다니까 제가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네요. 제가 그래서 알아보니까 거기서 뭐 15층, 20층 이상 아파트만 세워도, 이건 확인되지 않은 사실입니다만 ‘미군 측에서 과연 이게 허용을 해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얘기를 제가 시중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 종축장 물어본 거 아니고 시간도 지금 1분밖에 없으니까 짧게 말씀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우리가 이제 서곡지구 토지를 이야기하면서는 반드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도 유념을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세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축제 통합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천안시에서 개최하는 축제들은 각각 별도의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축제마다 무대를 설치하고 음향과 조명시설을 임차하며 개막식과 공연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성격의 프로그램이나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행사라면 굳이 모든 것을 따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본 의원은 흥타령춤축제를 중심으로 다른 축제를 통합하거나 연계하여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흥타령춤축제 기간 중 하루를 ‘K-컬처데이’로 지정하고 다른 날은 빵빵데이와 연계하여 천안의 빵을 맛보고 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니브시티데이’를 마련해 대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행사도 개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각 축제의 고유한 특성과 목적은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축제를 무조건 하나로 합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각 축제의 장점은 살리면서 중복되는 공연과 행사는 통합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는 공동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합·연계된다면 천안의 춤, K-문화, 빵, 대학이 모두 어우러지는 통합 축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흥타령축제가 천안의 대표 축제입니다. 통합할 부분은 통합하고 연계할 부분은 연계하는 것이 더욱 내실 있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처럼 축제를 통합하거나 연계해서 운영한다면 무대 설치비, 음향·조명 시설비, 공연비와 행사 운영비 등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특히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는 축제라면 행사마다 무대를 설치하고 철거하는 비용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비용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대·음향·조명 등 설치·철거에 대한 비용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행사 때마다 설치·철거를 하는 비용과 예를 들면 한 달간 장기로 무대를 설치해서 철거를 1회만 진행하는 비용을 비교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장기로 설치하는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준비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티셔츠를 들어 보이며) 이 티셔츠, 시장님, 보이시죠?

저는 이런 일회성 티셔츠 같은 것을 제작하는 거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이런 일회성 기념품, 이런 티셔츠, 한 번 입고 입지 못하는 티셔츠를 꼭 필요한 예산인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시 주요 축제의 예산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통합 연계 운영하여 예산절감액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향후 축제 운영계획에 반영하실 의향이 좀 있으시겠습니까, 시장님?

예. 시장님, 본 의원은 축제를 없애거나 예산을 무조건 줄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예산으로 더 풍성한 축제를 만들고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줄여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연예인에게 집중되는 예산은 줄이고 시민과 지역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늘려야 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천안시 축제를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추가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석 관련 부분입니다. 천안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에 따르면 천안시장은 해당 공연장 등에 총 관람석 100분의 1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장님? (자료 제시) 사진을 보시면 장애인석이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분들이 다 앉아계셔서 정작 장애인분이 방문을 하셔도 앉을 좌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본부에 요청을 해도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장애인석이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을 모르는 경우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홍보가 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석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한 운영하는 공직자분들께서도 장애인석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축제 관련해서 마지막입니다. 질문은 아니고 적극행정에 대한 칭찬과 감사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흥타령축제에서 시각장애가 있는 부모님이 아이들과 셔틀버스를 타고 축제장을 방문해 주셨다고 합니다. 미취학아동인 자제분들이 축제를 꼭 참여하고 싶어서 방문했다고 합니다.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아이들과 3시간 넘는 시간 동안 축제 구경, 에어바운스 이용을 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간식과 선물도 사주고 부모님이 다시 셔틀버스를 타고 귀가할 때까지 함께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시민을 위해 적극행정을 하는 우리 직원들에게는 시장님께서도 칭찬과 감사의 말씀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시장님의 조직 운영 권한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신설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시장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직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소통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시장님,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공직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직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사전에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조직개편은 행정 내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와 정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경우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시장님, 이번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소통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 의원총회에서 담당 과장님께서 조직개편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러 오셔서 ‘시장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최종 결정하실 권한이 있고 그런 점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회에 오셔서 시장님께서 이미 결정하셨다고 하면 저희들은 의견을 반영하는 자리가 아니라 결정한 사항을 통보하는 자리인지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처럼 결정된 사항이라는 취지로 전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실제로 반영할 기회를 주실 건지에 대해 한번 다시 한번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시청사 사무공간 부서 재배치 계획 알고 계신가요?

지금 아직 저희 상임위도 통과가 안 된 상황이고요, 지금 의회랑은 아직 통과된 게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은 이미 공사를 하시고 계신데 예를 들면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그 공간들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추가로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중에 공간이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사용하실 공간이 비좁고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그 비좁은 공간 중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7층에 지금 정책보좌관실을 새로 만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책보좌관님 두 분, 총 아마 편성상 세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세 분이 사용하실 공간을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공직자분들이 더 넓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또 추가로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조금 공간이 넓은 거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시장님, 꼭 참고해서 그 부분은 좀 문제없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대립하는 기관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요 정책을 추진하실 때 의회의 역할을 존중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MICE 산업과 비즈니스호텔 유치, 천안시 축제 운영의 효율화, 그리고 조직개편 과정에서의 소통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MICE 산업은 철저한 준비와 실현 가능한 계획을 통해 천안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각종 축제는 중복되는 예산을 줄이고 시민과 지역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좋은 정책은 계획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충분한 소통, 그리고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가 함께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말씀드린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천안시의 발전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