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환 의원 5분자유발언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천안시 농업의 중요성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농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농촌 지역구 의원으로서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그 포도값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시장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저께 천안점 가서 포도를 하나 사 온 건데. (영상 제시) 네, 시장님, 어저께 산 포도가…. 갖고 왔습니다. 얼마인지 가격 뭐…. 자료가 나와서…. 이 포도 한 상자가 7,500원입니다. 근데 불과 지난주까지 시청점에서 5,000원에 팔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짜장면 한 그릇 값도 안 되는 게 지금 포도값의 현실이다. 뭐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일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일 수 있지만 반대로 농가 입장에서는 그만큼 가져가는 돈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더 심각한 것은 가락동 도매시장가가 더 심각합니다. 지금 그 2킬로 평균가가 6,039원. 근데 이게 2020년도에는 2킬로가 3만 5,000원 정도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6년 만에 82.8%가 폭락을 했고 실제로 요즘 경매가를 가면은, 경매 시장을 가면은 1,000원에서 3,000원 정도까지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시장님. 그러니까 박스값 750원을 제외하고 나면은, 물류비까지 제외하면은 오히려 팔면 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에 놓여 있다, 이 샤인머스캣이. 이런 현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농가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최소한 1만 원은 받아야지만 겨우겨우 먹고살 수 있다. 그것도 또 줄이고 줄여도 7,000원 이상은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어저께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를 드리면 어저께 이제 로컬푸드매장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농가의 소득이 많이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건 로컬푸드매장에서 판매하는 거거든요. 어제 실제로 오신 농가를 보니까 7,000원에 물건을 내고 수수료 제외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가져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똑같은 물건을 가락동 시장으로 가면은 1,000원, 2,000원 받는 이 현실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는 지금 현재 750원의 박스값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 포도를 판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샤인머스캣은 다른 품종과 다르게 손이 많이 가요. 시장님 알고 계신가요?

포도를 알을 솎아야 되고 또 여기에 들어간 여러 가지 농자재 비용이 일반 포도보다 한 5배 정도 이상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농가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신소득 작물 육성이라는 지원 정책이 과연 이게 물량 조절에 잘 이게 성공을 했냐, 실패를 했냐, 이렇게 따져보고 싶어요, 시장님. 그 당시에는 너도 나도 돈이 된다고 해가지고 심었는데 이거를 방치한 거에 또 문제가 있다. 결국에는 지금의 5년이 돌아온 시점에서는 농가 스스로가 지금 다 이렇게 포도 농가가 무너지고 있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농가는 또 이걸로 인해서 빚더미에 안고 있고. 시장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이 과잉 생산이 문제인데요, 시장님. 과잉 생산을 하다 보니까 경쟁이 서로 이제 치열해진 거죠.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저희가 김천에 비해서 여러 가지 현장 상황이 좋은 것도 없어요. 열악한 상황인데 농가들이 서로 과잉 생산을 하다 보니까 당장 살아남기 위해서 이 덜 익은 포도를 빨리 시중에 내는 이거를 어떻게 보면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뿐이 없는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이제 안 익은 포도가 유통이 되다 보니까 이 시민들 사이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샤인머스캣 옛날에 달고 맛있었는데 요즘 맛이 없다. 올해 특히나 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과잉 생산으로 인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농가들의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비극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시장님.

예전에는 이 포도 한 송이가 1만 원 이렇게 갔을 때가 있었는데 참 참담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본 의원의 생각은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원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그런데 이 폐원 정책은 우리 시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막대한 예산도 들 것이고 실제로 우리 천안에서만 폐원을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김천이나 이런 데는 폐원을 안 하면 결국에는 우리 농가만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해줘야 되는데 이런 역할은 우리 시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한국포도협회에서 현재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여태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폐원을, 폐원 정책을 좀 해달라. 실제로 2015년에 FTA 폐원 지원사업 때 정부가 3년 치 순수익을 보장해서 전국 포도 면적의 11% 1,675ha를 폐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됐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이걸 폐원을 5년으로 묶어놓다 보니까 5년 후에 또 다시 심는 사례가 생겨서 여기까지 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폐원 정책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실 생각이 있는지를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폐원 정책을 건의하실 때 그 재식제에 관련된 기간, 재식재 기간 같은 것도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건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일 이런 시에서도 이렇게 강하…. 이렇게 주도적으로 움직이신다면 저희 의원님들도 아마 다 동의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안을 제출을 하든 이렇게 해서 같이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폐원이 정부의 몫이라면은 천안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품질, 유통, 경쟁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김천시는 이미 당도 기준을 갖춘 농가를 인증해 덜 익은 포도가 시중에 풀리는 걸 막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주산지는 자동 선별과 당도 선별 장비로 공동 선별해 대형유통업체와 거래를 넓히고 있습니다. 우리 산지유통센터도 그 정도의 수준은 갖춰야 된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이 부분은 시장님 시정질문이 끝나시면 한번….

자료를 받아보셔 가지고 파악하셔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돼요, 산지유통센터를, 시장님.

예산이 없다고 하시면 안 되고 이거 이 부분은 꼭 지금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산지유통센터의 이런 체계적인 관리로 인해서 당도라든가 품질 기준이 일원화돼야지만 이 경쟁력을 갖추지, 지금 이런 게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들쭉날쭉하니까 납품을 해도 거절당한 경우도 많고 경쟁력도 떨어지고. 우리가 딱 보면은 김천 샤인 같은 경우는 알이 탱글탱글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천안 포도는 갖다 놓으면은 이게 무슨 청포도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런 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품종 갱신을 원하는 농가도 많습니다. 농가가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말씀드린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경영 위기에 놓인 농가를 조기에 찾아내 영농 부채 상담과 농업인 마음건강 지원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안전망을 갖춰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포도만이 아닙니다, 시장님. 천안의 대표 작물인 배도 올여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 의원이 수확한 배를 보관 중인 농가를 찾아가 직접 봉지도 열어보고 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영상 제시) 네, 보시는 것처럼 현장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천안은 628호 902ha에서 배 2만 7,000여 톤을 생산하는 대한민국 배 산업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올해 과실이 굵어지는 시기에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27일이나 이어졌습니다. 배가 갈라지는 열과, 봉지째 떨어진 낙과, 수확 때는 멀쩡했는데 저장 중에 속부터 물러지는 지연성 무름 피해까지 잇따랐습니다. 그 결과 반품과 환불이 잇따랐고 수출 합격률은 평년 66%에서 50%로 떨어졌습니다. 수출용 배 10개 중 5개만 통과한 것입니다. 이와 또 여기 더 심각한 거는 이제 수출길이 막힌 게 이유가 저희가 대미수출 그러니까 한 90%가 미국으로 가는데 이게 관세하고 또 유류세가 한 3배 정도 폭등을 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제 수출이 줄어들고 또 거기에 맞물려서 수출 2위 국가인 대만 같은 경우는 자국 생산, 매각…. 생산량이 굉장히 늘었다고 해요. 또 여기에 중국산 배가 예전에는 중국산 하면 막 이렇게 좀 낮게 봤지만 지금은 중국산 배가 맛이나 품질 면에서도 한국산을 거의 따라왔단 말이죠. 근데 가격은 한국산의 반 정도뿐이 안 하니까 중국산 배에 계속 해외 시장도 밀려나고 있는 이런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내수출하량도 10에서 20% 줄었다고 합니다. 관내 배 전문 농협은 천안, 아산, 안성을 합치면 약 700농가가 피해를 입었고, 미세열과까지 포함하면 피해율은 30%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천안시 행정에서는 이 천안시가 공식 집계한 배 폭염 피해농가는 몇 곳이고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시장님이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대략 제가 갖고 있는 자료랑도 비슷한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피해가 크다고 농가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피해가 조사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그러니까 조사 방식에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해 사실도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장님. 그 손해평가반은 업무방법서에 과실 탈봉 실측 조사 지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아직 익지도 않은 배를 봉지에서 벗겨내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 배 봉지는 한 번 벗기면 다시 씌울 수가 없고 벗긴 배는 그대로 햇빛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또 2차 일소피해를 입을 수 있고, 그런데 이 손실은 보상이 안 된다는 게 이 맹점인 거죠.

농가의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서 배 봉지를 일일이 다 열어볼 수 없는 농촌의 현실이 이렇다. 근데 기준은 그렇지 않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피해를 확인받으려고 멀쩡한 배까지 제 손으로 망가뜨려야 되는데 어느 농가가 자기 밭에 피해 있다고 선뜻 나서 가지고 피해 조사에 응하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에 현장 조사를 한다고 하길래, 피해 조사한다길래 과수농가와 통화를 해 봤는데 들은 얘기가 배도 다 익지도 않고 크지도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봉지를 뜯으면 어떡하냐. 그런데 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러면 도에다가 우리가 시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거는 현실에 맞지 않다. 수확기 때가 돼야지만 이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전달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시장님. 그래서 뭐 농업정책과에서 뒤늦게 이제 해 가지고 한 4일 정도 연장을 해 준 것 같은데 그래도 조사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과 29일 두 차례 관내 그 배 농가와 배 전문 농협과 면담하신 적 있으세요, 시장님?

면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무튼 간에 이 농민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 끝까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가들은 열매를 솎아낸 뒤 폭염으로 배가 타거나 갈라져도 보상을 못 받는다면 오랫동안 제도 개선…. 못 받는다며 오랫동안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2020년 보고서에서 기후재해는 농가의 탓이 아니라 구조적 위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늦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 11월 열과까지 보장하는 전 기간 종합위험재해보험을 내놓았습니다. 시장님, 혹시 전 기간 종합위험재해보험 아시나요, 혹시?

그러니까 이 일반 농작물 재해보험에 이제 전 기간 재해보험이라는 게 또 추가로….

예. 지난 11월에 한 것 같은데 이 재해보험이 기존 보험은 열매를 솎아낸 뒤에 태풍, 우박 같은 정해진 데에만 보상을 하는데 새 보험, 그러니까 새 보험이라고 하겠습니다. 새 보험은 수확 때까지 모든 자연재해를 특히 폭염과 열과까지 보상을 합니다. 기존의 보험은 열과 보상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데 출시 1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 결과는 어떤지 시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 국감에서 지적이 됐는데 3개의 시범지역이 있었습니다, 천안, 안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 배 농가 2,627곳 중에 가입한 농가는 스물네 곳, 0.91%. 그런데 특히 우리 천안시는 단 한 곳도 가입을 안 했습니다, 이 새 보험에. 농민들이 보험이 필요 없어서 안 든 게 아니고 기존 보험은 2월에 계속 들어왔는데 새 보험은 11월에 가입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거를 알기까지가 너무 어려웠고, 농가에서는. 그리고 보험료가 또 비싸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보험료를 내도 보상을 못 받을 수 있겠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비싼 돈을 내고 보험을 안 드는 게 이게 현실입니다. 이 가입률 0%라는 게 굉장히 저는 아픈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혹시 시장님,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예,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일단은 기존에 있는 배 보험은 지난해 그 배 조합에서 약 조합원 250명이 기존에 보험을 가입해서 일소 피해까지 보장받는 보험료를 냈습니다. 냈는데 올여름에 한 푼도 못 받았어요, 보험을. 왜냐? 이게 일소가 아니고 또 열과라고 해서 보험료를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농가는 290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폭염 피해가 2.3ha의 피해를 입어 접수했는데 받은 보상금은 0원. 보험료를 내고도 돈을 못 받은 게 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이게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보험이…. 그러니까 농작물재해보험 약관에는 3조를 보면 일소 피해를 인정받으려면 기상관측소 기준 낮 최고기온이 연일…. 연속 2일 이상 33도 이상이어야 되는데 내 과수원이 뜨거워도 관측소가 하루라도 33도에 못 미치면 일소 피해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시장님? 또 4조는 더 합니다. 피해 과실이 적과 후 달린 열매를 6%가 넘어야지 인정을 합니다. 내 배가 만약에 5.9%다, 여기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태풍은 달라요, 시장님. 태풍은 초속 14m/s 이상이면 딱 그거를 재해라고 인정을 해서 보상이 나옵니다. 근데 열과는 애매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 피해를 입증하려면은 배를 따 가지고, 따야지 확인이 되는데 매달려 있는 배를 따는 순간 보험의 혜택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맹점입니다, 이 보험이. 시장님, 혹시 매우 심각한 더위는 몇 도라고 생각하세요? 매우 심각한 더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저도 이 약관에 있는 보험 문구를 보고서 참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이 근데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33도 정도 되는데 기상청에서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이틀 이상 이어지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를 낸다고 합니다. 올해는 폭염중대경보도 생겼습니다, 시장님. 그러니까 이 보험을 개선을 하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직접 개선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보험 체계 개선을 건의하실 때 이런 부분, 그 태풍특보를 발효하듯이 폭염도 기상청 폭염특보가 발령되면은 그걸 보상 기준으로 삼으면 굉장히 쉬워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33도로 따져 가지고 이틀을 따지다 보니까 하루가 모자라면 안 되는 거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상 기준에 폭염특보라는 이런 말이 들어간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는 과수농가가 많아질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이제 폭염은 예전에 태풍이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폭염이 더 많이 와요, 시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입조건에 이런 약관에 이런 게 들어가는 건 꼭 필수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이 새 보험…. 그래서 이런 문제 열과 피해가 해결되지 않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새 보험이 나왔는데 이 새 보험은 똑같아요,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매달려 있는 배나무까지만 보상해 주지, 떨어진 거는 보상…. 땅을 수확하는 순간 보상이 안 된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죠, 시장님?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예. 건의하실 때 중요한 게 이제 하나 있습니다. 이 새 보험에서 가장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은 4개의 작물을 기준으로 했는데 단감, 배, 떫은 감, 그다음에 사과예요. 근데 여기서 배만 다른 점이 있어요, 나머지 3개 작물과. 혹시 뭐….

맞습니다. 봉지를 씌우고 안 씌우는 이 작물을 같이 묶어놓다 보니까 사과 같은 경우는 일소 피해라든가 열과 피해가 있으면…. 일소 피해가 있으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배는 확인이 어렵다는 말이죠.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입률 이런 부분이 개선된다고 하면 당연히 가입률은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사실 우리 시에서 이거를 직접 개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주산지잖아요, 배, 포도의.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나서서 강력하게 제안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그 세 가지 공식 건의해 줄 거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종합해 보면 기존의 보험 체계가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열과를 추가해 주면 현장에서 가장 원하는 방안입니다, 이게. 두 번째가 폭염 피해 기준을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과 연계해서 명확하게 해줄 것. 그다음에 봉지 재배하는 이 과실에 대한 것을 피해 조사 기준에 분류해 줄 것. 이 세 가지를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보상 체계가 바뀌면은 농가가 이제 부담 없이 가입을 해야 되는데 보면 저희가 항상 저희 농업 정책은 재해가 나면 다음해에 예산을 들여서 일정 규모의 영농자재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제가 3년 전에도 얘기하는데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항상 지원이 이루어졌어요. 근본적인 건 피해가 봤을 때 보험으로 혜택 받는 게 가장 현실적인 보상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돈을, 차라리 그런 예산을 보험료에 지원을 해주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보조를 해주는 게. 그렇다면 농가가 더 보험을 가입을 많이 할 것이고 피해가 봤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행 보험료는 국비 50%, 도비 16.5% 시비 31%를 부담하고 농가는 자부담을 보장 범위 내에 따라 평균 16. 5%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새 보험을 들려면 기존 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싼데 새 보험을 든 다음에 농가 자부담은 시가 추가로 지원해서 농가가 기존 보험과 비교했을 때 부담이 덜하면 더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지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검토해보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그 보험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사이 피해 농가는 당장 내년 농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긴 폭염에 시달린 나무는 체력이 약해져 내년 꽃눈과 생산량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봄 방제 시기를 놓치면 내년 농사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길게 보면 해마다 반복될 폭염을 견딜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배 신품종으로 바꾸는 일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신품종 보급을 위해서 묘목 사업은 아까 해주신…. 뭐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신품종을 심으려면 심고 나서 바로 수확이 불가능하고 이 신품종을 심는 농가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3, 4년 동안에 또 이런 소득에 또 공백이 생기고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아, 그리고 끝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배 폭염 피해 2차 조사가 읍·면·동에서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출하 농가는 실적 합산, 저장 농가는 사진 제출 증빙 뭐 이런 게 기준이 읍·면·동마다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피해 농민들이 이 바쁜…. 가뜩이나 정신없는데 지금 읍·면·동사무소를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피해 조사 방법 증빙을 하나로 일원화해 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누구의 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과 시의회가 함께 걸어가야 할 천안 농업의 길에 대한 제안입니다. 그 방향으로 세 가지 당부드립니다. 첫째, 관측소 수치에만 기대지 않도록 과수원별 현장 기상 장비를 늘리고, 폭염 예방시설과 비파괴 선별기 보급을 확대해 주십시오. 둘째, 폭염과 열과에 강한 신품종으로 전환을 돕고, 묘목 지원부터 전환 기간까지 소득 공백까지 과감하게 지원해 주십시오. 셋째, 열과를 제대로 보장하는 보험약관 개정과 봉지 재배 현실에 맞는 조사 기준을 천안시가 앞장서서 관철시켜 주십시오. 가격 폭락도, 기후재해도 보험 제도도 농업인 혼자서는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시가, 시의회가 함께 책임을 지고 천안 농민을 지켜주고 그 목소리를 대변해야 합니다. 포도와 배는 천안 농업의 뿌리입니다. 농가에 필요한 것은 사후약방문식 지원이 아니라 폐원 지원과 제대로 작동하는 보험입니다. 시의회도 그 길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오늘 처음 전달드린, 오늘 처음 전해드린 안타까운 소식을 무겁게 새겨주십시오. 다시는 농민이 기후재해와 경영난 앞에 홀로 내몰리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농정을 펼쳐주십시오. 다음으로 평택 유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성환 종축장 이전 부지 및 배후지 개발, 성환 제3탄약창 지방정원 조성,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농업보조금 지급 기준에 관한 질문 5건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기후재해와 경영난 속에서도 묵묵히 땀 흘리는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 이것은 거창한 요구가 아니라 농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긴 시간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