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회계과 계약팀장 이수진입니다. 저희 회계과장의 명예퇴직 신청으로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10대 달서구의회에 등원하신 배지훈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장시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영 지출팀장입니다. (인사) 이화엽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약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훈 부위원장, 손을 듦) 장시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훈 부위원장입니다. 회계과 계약팀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84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 내용에 보면 2026년도 계약현황을 보면 827건으로 총 계약수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 보면 747건으로 나와 있어요. 거의 90%에 육박한 건수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입찰계약 같은 경우 전자계약 비율이 100%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은 지금 72%만 전자계약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28%에 대한 계약은 서면 종이계약으로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서면계약에서 이루어졌던 주요 사례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보시면 입찰계약, 수의계약이 있고 또 조달계약이 있습니다. 조달계약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달계약이 5월 31일 기준으로 319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하면 아마 수의계약이 60%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입찰할 것인지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는 금액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수의계약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자계약 부분은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는 1인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세사업자나 개인사업자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자계약을 하려면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아직 떨려서…,(웃으면서)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는 많지만 소액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수의계약에 당연히 총액상한제 같은 게 있으니까 종이계약도 이루어지고 하겠지만, 제가 여쭈어봤던 것은 주요 사례를, 수의계약 28%에 포함되는 주요 계약들이 있었던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그것을 제가 어떤 사례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영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영세사업자들이다.

대표이사가 연세가 많으시면 수기계약, 전자계약 말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안내를 계속 드리고 등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이 내용을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우리 국장님께 이것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경북 영천에서 사건 하나 발생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설명 잘들었고, 앞으로 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도 또 잘 들었습니다. 회계는 참 복잡하고 또 선거를 해보니까 철저하게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세금을 살림살이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전문영역이고 투명하고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원으로서 또 이런 부분들에 질의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영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선거를 하다 보니 현수막을 하더라도 업체별로 가격차, 견적차가 엄청나더라고요. 구청에서는 현수막 업체별로 예측컨대, 다양한 견적차가 있을 것으로 예측 됩니다. 혹시 구청에서는 이 비교견적을 매년 시행하는지 아니면 주기가 있는지, 있다면 이제 같은 품질이라면 더 좋은 품질 또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광고물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수의계약은 가격조사, 견적을 비교하게 되어있고 저희가 그 계약하기 전에 그 서류를 다 첨부하도록 되어있고, 산출기초조사서도 받습니다. 견적을 비교하기 때문에 현수막을 단순히 우리가 문구만 주는 경우도 있고 디자인까지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일률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는 없습니다. 크기도 다 다르고 재질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가이드라인은 솔직하게 없고 그 어떤 자기의 규격에 따라서 비교견적을 받아서 낮은 견적을 선택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거기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서.

일단 비교견적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같은 동일규격에 비교견적을 받아서 낮은 가격으로 낮은 업체랑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업체는 수의계약을 맺고 있다고 하는데, 그 업체는 매번 달라진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다.

예, 자유경쟁이기 때문에.

그러면 동일한 업체는 지금….

동일한 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고 또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하는 것보다 부서에서 일상경비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만약에 구의원이 요청할 경우에는 알아볼 수도 있습니까?

부서별로 자료를 수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합해서,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제가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이거든요. 현수막뿐만이 아니라 홍보물 관련해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상대 위원, 손을 듦)

민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경해 위원입니다. 86쪽에 이자수입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이자율이 어떻게 될까요?

지출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될까요?

예. (정은영 지출팀장, 발언대로 나옴)

지출팀장 정은영입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아니요. 이자율.

저희 여유자금은 구금고 그러니까 IM뱅크에 정기예금으로 여유자금을 예치를 하고 그 이자수입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자율은 예치기간에 따라 다른데요. 1%부터 지금 현재는 최고 2.5%까지, 1년 만기 2.5% 받고 있습니다.

1%에서 2.5%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 지출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과장님 부재로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85페이지에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공사는 97%, 물품은 88%와 달리 용역수의계약은 지역업체 비율은 지금 75%로 4건 중에 1건으로 관외업체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달서구 내에도 수많은 용역업체들도 있고 한데, 아까 기존의 답변도 답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못 들은 것 같아서 용역 수의계약만 이렇게 관외 비율이 높은 구체적인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용역은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분야별로 달서구에 없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교육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비율이 어떻게 돼요?

비율까지는 모르겠는데 용역 부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역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렇다.

예.

이게 지역업체 보호라는 본래 취지하고는 사실 맞지 않잖아요. 이것을 좀 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가장 우수하고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만족할 결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최대한 지역업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일업체 수의계약 상한은 6,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단독 입찰을 유도하거나 500만 원 미만으로 쪼개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이러한 편법 계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감시시스템이 있나요? 저희 구에는.

일단 사전 점검 때 보면 분리발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동일 기간에 같이 올라오는 것은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 쪼개기는 못하도록 저희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통제말고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지, 이것 사전 아까 전에 계약….

점검표.

예, 점검이라는 게 어떠한 것으로 되는 것인가요?

부서 담당자가 하기 전에 자기들이 항목별로 사전 점검을 하는 겁니다.

혹시 그 담당자가 직접 체크해서 올리는 그 표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그것으로 이게 걸러진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저희 계약담당자가 또 동일기간에 동일사업인지 그것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과 관련되어서 자료를 받고 싶은데 최근 1년간 관외업체하고 체결한 용역 수의계약에 102건이 아까 그 이야기했던 사유서가 있지요?

지금 5월 31일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 관련되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수의계약하는 데서 6,000만 원 초과 수의계약 금지를 하는데 장애인, 여성 업체는 1억2,000까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업체 수의계약 하는 비중이 여성, 장애인, 지역 이 비중이 크잖아요. 그렇지요? 그 지역의 업체에 우선을 한다면 여기에서 여성업체, 장애인업체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에 업체들이 여성, 장애인에 우선을 하고 그 금액도 상한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와이프 명의로 여성 명의로 이렇게 편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가 여성 비중이 어느 정도고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따는지 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하러 들어오는 업체들이 대부분 여성기업이고 아니면 장애인이고 이런 부분이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하는데 그런 건 자료가 없다. 그렇지요?

그렇게 따로 퍼센테이지를 정리한 자료는 없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여성, 장애인을 선택하지는 않고 여성, 장애인 업체가 계약을 또 우리가 얼마 정도는 페센테이지는 올려야 되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 장애인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은….

사업 부서에서 합니다.

부서에서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총괄적으로 데이터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나 있으면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시훈 부위원장, 손을 듦)

장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발생한 타 지역에 횡령사건과 관련해서 전수조사가 우리도 한 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기로 보면 대국민적으로 보면 주식 투자나 가상화폐 투자 이런 부분들이 붐이 불어서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그 투자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기상으로 보면 대개 손실률이 또 많이 높아져 있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이 사건과도 밀접해 보였어요. 떨어진 만큼 또 회복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공금에 손을 대고 하는 이런 사안들도 생겼고, 이 사건도 보니까 결국 약 7개월 동안 230여 차례 개인 계좌로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던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이번 사례를 빌어서 한번 해보심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예, 한 번 검토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또 이런 부분을 감사실에서도 이런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감사실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업무는 그게 발각되었을 때 하는 거기서 출동을 하거나 살펴볼 내용일 것 같고, 전수조사라 하면 미리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이 각 동별로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는데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 손을 듦)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장시훈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도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2025년도 감사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그 자료에는 사실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살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청 살림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감사시스템만으로 이 부분들을 면밀하게 그 자료만으로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반드시 집행부에서 살펴봐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민상대 위원, 손을 듦) 민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7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4월 30일 했다는데 재산세나 지방세 과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민의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우리 달서구에서는 지금 공동주택이나 개별 주택이 최고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나와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달서구에서 공동주택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산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가격 중에서 가장 최고가는 죽전네거리에 빌리브스카이 아파트고, 거기가 최고층에 48층 제가 봤을 때 복층형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19억 원 정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인데 이것은 죽전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으로 16억 정도 그렇게 최고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도 가격이 많이 높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달서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년째 계속 공동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에 우리 세수가 감소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과에서 2025년 지방세 종합평가 최우수 1위를 하셨는데 축하드리고, 상사업비 7,000만 원을 확보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보통 상사업비 같은 경우는 구 세정분야에 일단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이게 어떻게 보면 시비 보조금 형태기 때문에 대구광역시에서도 이 상사업비를 교부할 때 가급적이면 그 구에 다른 예산에 앞서서 세정부서 편의 위주로 좀 쓰라고 하는데, 보통 타 구에 이렇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구의 사례를 보면 국내외 연수라든가, 그런 예산으로 편성해서 쓴 그런 사례도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 저희 구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수 환경도 그렇게 그 지역 경제 여건이 워낙 어렵고 하기 때문제 저희 세정 부서에 필요한 어떤 사무용품하고 전자장비 구입 외에는 또 우리 구 자체 재원으로 좀 일부 돌렸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타 구는 연수, 워크숍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 달서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포상은 아니더라도 힘을 좀 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세금 걷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욕 얻어먹는 부서잖아요. 그렇지요?

예.

더 수고 많이 하시는 우리 직원들의 격려 차원에서 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좀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상대 위원, 손을 듦) 민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징수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또 다른 위원님의 질의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105쪽에 있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선제적 세수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제도가 아닌가 싶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연납을 해서 5%라는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동차세 연납 현황에 대수가 저희 관내에 더 많은 차량이 있을 것 같은데, 늘어난 대수라고 하지만 홍보가 더 되면 어떨까 하는 아쉬운 마음에 질의를 해봅니다. 저는 5% 할인을 받는다고 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년 1월에 연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3월, 6월, 9월 이렇게 하고 있는데 1월에 기존 연납 차량은 저희가 연납 고지서를 일괄적으로 다 출력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차량을 변경한 차주에게 연납 안내를 알림톡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서부분소, 우리 달서구 관내 검사소에 안내문도 발송하고 포스터도 게재하고 각 동에도 연납 관련 안내를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체 우리 달서구 등록 대수는 30만 건이 좀 넘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9만3,737대는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건수로 저희가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명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이 5%에 할인이라고 함을 관심을 가질 대상이 대부분 일반 시민들은 그래도 잘 모르는데, 금융권이나 아니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께 사실은 강제할 만한 어떤 사안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께 먼저 선제적으로 홍보를 좀 해주시면, 대상을 정해서 타겟팅을 정하고 홍보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대수가 좀 더 늘지 않을까? 공무원분들도 더 많으실 것 같고 또 주변 금융권에 달서구 관내에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 금융권에 있다 보니까 가족들이 그러니까 그 가족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이 연납제도를 알게 되었고, 또 차량이 변경한 후에 선제적으로 항상 문자알림톡이 오니까 저는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5%라도 할인받는 게 저한테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몰라서 가족들에게 제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해라. 근데 그 5%의 할인율이 연납으로 봤을 때는 할인율이 높은데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할인율이 높다고 공감할 만한 분들께 먼저 선제적으로 홍보를 하면 더 대수가 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두 번째 여쭈어봅니다. 카카오톡 과태료 징수가 혹시 여기 해당되는 것이 맞는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여기에 해당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아파트에 보니까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가 카카오톡으로 온다는 A4용지가 있던데 그것이 여기에 해당 되는지 한번 여쭈어봅니다. 아닙니까?

저희가 하는 업무는 각 실과에서 이루어지는 세외수입 중에서 독촉을 하고 난 전년도 체납액만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해당 사항이 아니면….

예, 지금 현재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납부 기한 내에 그것은 저희가 그것하고는 좀 관계가 있고.

예.

그것하고 관계없이 저희도 카카오톡으로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해당되는 사안인지 한번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는 사안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카카오톡 알림서비스 관련 사항은 저희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지방세 환급금,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 재산세,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주정차단속은….

그것이랑 다르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세외수입 운영 평가에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103쪽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 자료에 보면 이월체납액이 80억 원이 넘는데 실제 징수율은 12.8%에 불과합니다. 이게 구세외수입은 10.6% 되는데 10% 정도의 수준으로 봐 지는데, 이게 100원 중에 90원을 지금 돈을 못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실과에 독촉고지가 완료된 이월체납액만 저희가 매년 1월 1일 이관받아서….

그 내용보다 돈을, 징수과에서 주요 업무는 이 돈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사실 정리가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징수에 대한 계획이.

예, 저희가 1월 1일 자로 이월받은 체납액이 80억2,900만 원 중에서 저희 징수목표액이 약 30% 정도 24억 원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고, 무재산자, 주소 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리보류 목표액이 한 18억 정도 되며.

이것 말고도 사실 저희가 밑에 하단에 보면 노력으로 알림톡이나 안내문이나 이러한 것들을 모아 2만 건 이상 2만7,000건 이렇게 보내고 계시는데, 이러한 우편물이나 문자만 찍어 보내는 이런 통상적이고 형식적, 형식에만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징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세외수입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번호판 영치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30만 원 이상은 즉시 영치하고, 30만 원 미만은 영치 예고 등으로 자진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압류나 현장 징수 이런 것들은….

고액 체납자는 세외수입팀 전 직원에게 금액을 일정 부분을 배정해서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실효성이 있는 강력한 체납처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계속 계속 기존에도 이 금액 정도였고 계속 누적되어 가고 있거든요.

예, 저희가 1월 1일자로 받은 이월체납액을 올해 징수하고 정리하고 난 나머지 액은 또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다시 다른 모든 실과에서 과년도 이월체납액을 다시 받습니다. 그렇게 합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줄이는 대책이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본에 충실한 업무로 재산 조회, 가압류, 번호판 영치, 알림톡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아까 이야기하셨던 내용 중에서 수요일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영치 후에 미반환된 체납 차량이나 포기된 차량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현황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압류실익 분석 후 실익이 있으면 공매처분으로도 실시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그런 것들 말고 지금 사실 번호판 영치의 날로 해서 단속만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미반환 된 것이나 이런 포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번호판 영치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5월 31일 기준 저희가 영치의 날을 정해서 128대를 영치를 하고, 또 징수는 52대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관리하면서 계속 독려하고 압류할 수 있으면 압류를 하고 재산을 조회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사실 수요일 날 한 그 분들만 단속하는 것보다 징수 안 되는 분들에 대한 징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100만 원 이하 소액인 경우에는 저희가 102페이지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관리라든지 이런….

징수과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리가 안 되는 보류액이 항상 제자리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액 체납자나 이러한 각 세금으로 인해서 악성으로 안 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추징은 확실하게 해주셔서 성과가 지표에 분명히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민상대 위원, 손을 듦) 민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책을 많이 읽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방금 우리 민상대 위원도 말했지만 도서관에 장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작년에 삭감되었지요?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그 도서 책값도 단가가 많이 올라간 사항인데, 도서구입비가 삭감되어서 책을 못 구입해서 못 읽는 것은 시대적으로 좀 뒤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벨문학상 받은 한강이 운영하는 그 서점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책 읽기를 하지 않는, 않아서 도서구입비를 삭감했는지 그 지역의 작은도서관에 이용률이 용산1동 같은 경우는 많이 이용을 합니다. 봉사자만 해도 한 40명이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도서구입비를 삭감했다는 것은 좀 의아한 것이라서 여기에 이유가 무엇이지요?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도서구입비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도서 구입을 신간 도서를 구입 많이 해서 구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노력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프로그램 확대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데 그것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도서 구입이 아니겠나 싶고, 그 구입비가 없으면 또 기부를 하시려고 하는 분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발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해 위원, 손을 듦)

백경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경해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지금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다른 과보다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다른 과 상황은 잘 모르겠고, 저희가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협의회가 있고 실무자들 중심의 실무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발전위원회는 창의교육지원팀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하는 교육발전협의회가 있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두 개 있고, 도서관운영위원회도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하고 평생교육실무협의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무에 36명이 계시는데 이렇게 숫자가 많은지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할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정재성 위원, 손을 듦)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재성 위원입니다. 방금 전 설명을 잘 들었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여기 내용과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제 개인적인 질의 내용인 것 같기도 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봅니다. 2017년도부터해서 우리 구청에서 영어캠프가 있었습니다. 2023년도인가요? 정확하게 연도는 모르겠으나 오랫동안 달서구 전체에 5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전체 초등학교 아이들이 캠프를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때 조금 숙박형이 아니라 방문형으로 바뀌어서 시행되다가 지금 보니까 제가 구의원이 되어서 들여다 보니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부터인가요? 지금 2026년도 자료를 보니까 113쪽입니다. 국제화 시대를 선도하는 교육국제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외국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책은 또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어떤 현황들을 봤더니 33명, 9명, 21명, 234명,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누적 인원으로 따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겠지만, 그 전에 프로그램으로 따져 봤을 때 많은 아이들이 기회를 받았고 또 초등학교 아이들이 상당히 그 캠프를 통해서 영어를 접할 기회, 원어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에게 상당히 큰 호응도가 있었던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제가 그때 초등학교 운영협의회 회장을 하면서 조금 더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건의드리기도 하고 했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 그게 전혀 없는 상황이라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자료들을 좀 받아볼 수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책이야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적이다 보니 달라질 수 있지만, 또 아쉬움을 토로하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 또 그때 오랜 부분들을 노력해서 그 프로그램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사업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봤을 때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사업이 좌초되고 사라졌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들여봅니다.

관련 자료로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훈 황국주 정재성 고명욱 민상대 이성순 백경해

지방속기주사 심은주 지방행정주사보 이민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