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준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6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7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를 10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11일간 운영하기로 협의되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은 총 31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은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장제출 안건으로는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명노봉 의원님 등 17분이 공동 발의한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조속 심사 및 통과 촉구 건의안은 2026년 10월 30일 제6차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아산시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중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은 제출한 아산시장의 철회요구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7일 제1차 탄소중립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은아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민규 의원님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2026년 8월 25일부터 2026년 10월 19일까지 기획행정농업위원회 11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4건, 건설도시위원회 1건, 안정근 의장님 2건, 총 18건의 서면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발언(이기애·위민경·이윤규 의원)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 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 발언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이기애 의원님, 위민경 의원님, 이윤규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5분을 경과할 경우 벨을 한번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벨이 울린 후에는 1분 이내로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애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 뒤늦게 바뀐 기준의 책임을 농민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지 투기는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농사 대신 시세차익을 노리는 행위는 엄정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의 칼날이 평생 농사를 짓고 땅을 지켜 온 농민의 삶을 먼저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산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5일 기준 7만 9478필지에 대한 전수조사 기본조사를 마쳤으며, 이 중 3만 3268필지가 심층조사 대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열 필지 중 네 필지꼴입니다. 농민들은 묻습니다. ‘몸이 아파 이웃에게 농사를 맡긴 땅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에게 물려받았지만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는 처분해야 합니까?’ ‘조사원이 다녀간 뒤에 우리 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산시에도 농지 처분, 임대차, 휴경, 현장조사 등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화나 방문 상담을 일일이 기록하기조차 버거운 현장의 상황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명확한 기준과 일관된 설명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설명은 조사 도중 매번 달라졌습니다. 9월 28일 정부가 배포한 안내자료에는 관행적인 임대차나 휴경 등과 관련해 농지은행에 위탁하고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 자료를 받아든 농민에게는 ‘내 땅을 농지은행에 맡겨야 처분을 피할 수 있는가?’라는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열흘 뒤인 10월 8일, 정부는 농지은행 위탁은 선택 사항이며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완화된 방향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묻겠습니다. 왜 농민이 불안한 뒤에야 설명하는 것입니까? 왜 조사 도중에 처분 기준과 후속 조치에 관한 설명을 매번 바꾸는 것입니까? 관계 부처 장관도 8일 브리핑에서 설명 부족으로 현장에 불안이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인정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농민에게 어떠한 설명이 전달됐고, 바뀐 방침을 지자체와 조사원에게 언제, 어떤 문서로 밝혔는지 밝혀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발표가 시행 중인 법이 아니라, 앞으로 특별조치법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려면, 법 제정 전까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산시는 본 의원의 다음 세 가지 요구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월 28일 안내한 처분 유예 방안과 10월 8일 발표한 후속조치 및 제도 개혁 방향의 차이를 한 장의 공식 문서로 정리해 모든 지자체와 조사원에게 즉시 전달해 주십시오. 문의하는 곳마다 답변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둘째, 특별조치법 제정 전 조사 결과의 처리 방식과 투기 여부를 판단할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농민에게 법 제정까지 막연히 기다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고령농의 대리 경작, 관행적인 임대차, 상속농지, 영농의 어려운 농지에 대해 당사자가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조사 자료에 오류가 있으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해 주십시오. ‘의심’이라는 표기가 확정된 위반처럼 전달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산시에도 요청합니다. 최신 지침을 읍·면·동 조사 현장에 빠짐없이 공유하고, 반복되는 전화 문의와 답변은 유형별로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이 자신의 농지가 어떤 조사 단계에 있는지, 어디에 문의하고 잘못된 기록은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는지 안내해 주시고, 현장에서 확인한 혼란은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해 주십시오. 농지 전수조사의 성패는 조사한 필지 수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투기를 정확히 가려내고, 농민에게 납득할 기준과 설명을 제공했는지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정부가 기준을 뒤늦게 바꿨다면, 그 혼란을 수습할 책임도 정부에게 있는 것입니다. 농촌의 진짜 위기는 땅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지킬 사람이 줄어든 데 있습니다. 올가을 우리 농민이 수확의 보람을 느끼고, 내년 봄에는 다시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아산시가 농민 곁에서 안내하고 든든히 지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민경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1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탕정면과 배방읍 장재리·휴대리를 지역구로 둔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위민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정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빠르게 변화하는 주거환경에 맞춰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도 변화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화재 피해 현장을 살피고 피해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화재 이후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단순히 집을 잃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피해 주민은 당장 머물 곳을 마련하고, 흔들린 일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현재 화재 피해 지원의 근거가 되는 ‘아산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는 화재로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지원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아산시민이라도 거주하는 집이 법적으로 공동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에 따라서 지원 여부가 달라진다면, 과연 이것이 오늘날 변화한 주거 현실에 맞는 것일까요? 아산의 주거 형태는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아산시에 승인된 오피스텔만 해도 26개소, 9000여 실에 달합니다. 특히 천안아산역과 인접한 배방 장재리 일대를 비롯한 탕정 등 아산의 여러 지역에 아파텔이라고 불리는 오피스텔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오피스텔은 아산시민이 살아가는 주거 형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집의 이름이나 건축물의 분류를 넘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법률상 건축물의 분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에게는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마친 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청년들에게는 높은 주거비 부담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키우며 독립적인 삶을 이어가는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건축물의 명칭안에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일상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이 ‘아산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변화한 주거 환경에 맞춰 보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도 개선은 크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첫째,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화재 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시민들이 건축물의 법적 분류 때문에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됩니다. 둘째, 화재 직후 피해 주민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의 임차료와 폐기물 처리비, 월세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로 당장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주민들에게는 가장 시급한 것은 오늘 밤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에 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 주민이 갑작스러운 주거 공백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화재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존 지원 체계와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변화한 시민의 삶에 맞춰 제도의 빈틈을 살피고 필요한 부분을 현실적으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고가 발생한 뒤 제도를 변경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확인한 빈틈을 그대로 두지 않고 또 다른 시민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잡는 것이 행정과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재가 진화되었다고 해서 피해 주민의 어려움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주민이 일상을 되찾는 과정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도시가 성장하고 주거 형태가 다양해진 만큼,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가 함께 변화하기를 바라며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 앞서서 그곳이 시민의 실제 삶의 터전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의 이름보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삶을 먼저 바라봐야 하는 게 우리가 제도를 돌아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시의 지원제도가 변화한 주거 현실을 담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 시민 곁에 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역시 의회에서 피해 주민의 어려움을 세세하게 살피고, 시민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규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41만 아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700여 분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윤규입니다. 의정 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100일이 넘게 지났습니다. 성과에 대한 평가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회기 때는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은 데, 퇴근할 때마다 꺼지지 않는 시청의 불빛을 볼 때마다 새삼스럽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느꼈습니다. 의회에서는 존경하는 안정근 의장님께서, 상임위에서는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장님께서 협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고 계십니다. 당은 다르지만 이춘호 의원님의 예리한 질의를 보면서 제가 후배로서 많이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정 활동의 소회는 ‘아산의 미래가 밝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공정과 상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건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산시가 더 상식적인 도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상식의 눈으로 오늘 짚어 보고자 하는 것이 탈성매매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아산시는 나라를 지킨 6·25 참전유공자분들께 월 최대 50만 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성매매 지원대상자들에게는 1년간 생계비 월 100만 원, 주거이전비 700만 원에 직업훈련비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킨 어르신들의 참전수당보다 한 달 기준으로 2배나 많은 생계비가 지급되는 상황입니다. 전 이런 모순을 세금내고, 열심히 일하고 세금내는 시민들께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행정은 납세자와 예비 납세자를, 정치는 유권자와 예비 유권자를 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그 모두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업이 애초에 관리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지난번에는 충격적인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활지원 대상자의 업소 출입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생계비와 주거이전비 등 800만 원이 지급됐다는 보도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담당 공무원 개개인의 잘못이라고 보고 싶지 않습니다. 성매매는 음지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탈성매매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관리 기준을 개선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을 접어야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현장에서 사업을 맡아오셨던 담당 부서 여러분께서도 함께 인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혹시 예산이 모자라서 꼭 하고 싶은 일인데 안타깝게 못했던 적 있지 않으십니까? 한정된 예산 때문에 정말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미뤄왔던 일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열정을 알기 때문에 감히 확신합니다. 그런 일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탈성매매 자활지원 사업처럼 존재 자체가 모순인 이런 사업을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단언컨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제를 두고 집행부와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습니다. 공식적인 곳, 공식적이지 않은 곳에서 여러 차례 나눴습니다. 업무보고와 추경 심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듭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 폐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저와 반대 방향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공론의 장에서 토론을 거쳐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집행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인 만큼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판단은 의회의 몫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회기에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내일 상임위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고, 제 시정질문도 이 주제입니다. 공론의 장이 우리 공론의 공간에서 여러 번 생기게 될 겁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당론이나 여야가 아니라 상식의 기준에 맞게 의원님 개개인의 판단에 구할 기회를 주십시오. 상임위를 넘어서 본회의장에서 다뤄질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 마음을 전달할 기회 이 5분 발언이라는 5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졌습니다. 상임위와 시정질문에서 더 진정성 있게 자세하게 진심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산의 미래가 밝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