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애 의원 5분자유발언

입찰가? 하수과장 이승재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그 금액까지 같이 제출을 하는 겁니다. 윤요섭 위원 이 가격평가는, 평가를 하게 되는 그 기준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수과장 이승재 지침에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지침에요? 그 지침을 좀 주시고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윤요섭 위원 이걸 보니까 우리 지역업체, 지금 지역업체에 대한 배점이 없는 것 같애요. 기후환경국장 이길용 가점, 가점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어떻게, 가점을 어따가? 기후환경국장 이길용 지금 저기 주관사에서 지금 컨소시엄 형식으로 들어오면은 저희가 지역업체 참여 여부에 따라서 지금 가점을 5점까지 지금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왜, 그 지역업체에 대한 것은 왜 그렇게 저기 거시기에다 넣어가지고서 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이건 따로 여기에 명시를 해 주라는 얘기예요, 명시를. 기후환경국장 이길용 아, 이 평가서에요? 윤요섭 위원 그렇죠.

우리의 어떤 의지들을 보여주야지, 기후환경국장 이길용 근데 저희가 공고에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다 들어가기는 하거든요. 윤요섭 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평가에서. 평가에다 딱 못을 박아놔야 빼도 박도 못 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한번 고려해보세요. 왜냐면 우리 가까운 저 익산 같은 경우는 2점 정도 이렇게 지역업체 가점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계속해서 뭐 협약서를 좀 우리 폐기물처리, 하수처리 뭐 이걸 좀 보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 그래서 지역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것이 어디냐면은 GS 저 우리 소각장 있죠.

지금 소각하는 데 그, 기후환경국장 이길용 소각장, 예. 윤요섭 위원 예, 소각장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서 12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갖다 우리가 밀어주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

이게 맹점이거든요. 우리가 민간위탁 BTO로 해서 인제 그걸 수주를 해서 지금 그분들이, 기후환경국장 이길용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빠져버리니까 자기들끼리의 어떤 사업들을 영위하고 그리고 인제 그것이 그 안에서 하도급을 맡든지 아니면 계열회사라고 하는 명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애.

그래서 이 민간위탁을 줄 때에는 지역가점제도를 정확하게 넣어주셔야, 꼭 필요한 사항이겠다하는 것이 제 본 의원이 계속해서, 위탁 동의안을 갖다 계속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기후환경국장 이길용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기 배점표 외에도 실질적으로 그런 가점분야에 대해서 공고문이나 이런 데에 다 지금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종합적인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께 한번 별도로 한번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윤요섭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앞전에 나왔던 자료들을 쭉 보니까 세부규칙이 없는 것 같애. 우리 지금 이 가점 평가표에 대한 세부규칙이 없는 것 같애요. 그거 없는 것으로 뭐 아마 보고도 했을 것인데, 그래서 인자 지금 만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투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는 지역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참여비율을 좀 가점을 줘야 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