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이화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위원 예, 윤신애 의원입니다.

새만금 지속가능한 완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건의안 작성하느라고 애쓰셨고요, 본 의원도 준비하다가 의원님께서 먼저 하시는 바람에 열렬하게 제가 지원하고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왜 기존의 군산지역 산업용지 매립계획이, 지난 9월 30일날 공청회가 열렸잖아요.

그 공청회 때 2시부터 시작해서 무려 6시 30분까지 4시간 30분이나 하는 동안에 저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 참여했던 우리 초선의원님들도 아마 속으로 분노를 느꼈을 겁니다. 조기에 완성한다는 그러한 계획은 알겠는데 왜 하필 군산의 산업용지가 그렇게 대거 다 제거가 됐는지, 제외가 됐는지, 그 이면에 뭐가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제외되었는지.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일단은 이면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간이 현재 수상태양광 1단계 부지가 현행 기본계획상에는 산업용지로 돼 있습니다. 근데, 윤신애 위원 현행 기본계획상이라고 한다면 언제를 지금 중심을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2021년에 발표됐던 기본계획. 지금 변경 전, 근게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은 산업용지인데 실제 개발은 수상태양광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근데 인자 변경안을, 윤신애 위원 그게 언제 그렇게 됐냐고요, 바뀌었냐고요. 원래는 산업용지로 개발을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원 저기에는.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토지이용계획은 산업용지로 돼 있다는 얘깁니다.

윤신애 위원 아, 토지이용계획이,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이용계획만. 윤신애 위원 산업용지인데 그것을 에너지용지로 전환했다 이거죠?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에너지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에너지용지 개념은 없어요.

변경안에서 에너지용지라는 개념을 인자 새로 만든 건데, 에너지용지로 바꾸기 전에 이미 수상태양광 1단계, 거기는 아직 미매립지역이에요. 윤신애 위원 아니 근데, 맞아요. 근데 그날 자료에 보면은 에너지 미매립지가 43.3㎢ 에너지용지로 전환했다고 나와 있어요.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그러니까 에너지용지, 윤신애 위원 그리고 더 이상 매립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근게 에너지용지란 개념은 이번에 변경안을 수립하면서 새로 만든 토지 그 개념이에요, 에너지용지라는 것은. 근게 지금 기본계획상에는 에너지용지라는 개념은 없어요.

다만, 실제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수상태양광으로 이미 진행중이다. 그리고 여전히 미매립 지역이다. 근데 변경안의 기본 취지는 매립을 축소하고 10년 내에 그 개발 가능한 계획만 담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수상태양광으로 개발을 하면은 2050년까지는 이미 수상태양광으로 용지로 써야 돼요. 윤신애 위원 그러면,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이제 기본계획을 그래서, 윤신애 위원 예, 지금 건의안에, 이화숙 의원님 건의안에 보면 2차로 해서 이거를 에너지용지로 썼다가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산업용지로 전환해 줄 거라는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기본계획에 담겨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이게 없어요? 이화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