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운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자운입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님께서 본인이 발의하신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시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복귀하시는 대로 의사진행권을 반납하고 이후 회의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6건과 기타안건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보고사항으로 3건의 업무 협약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용학의원대표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잠깐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제출된 비용추계서를 보면 연간 약 19억이 손실이 나오는데 향후 5년이면 거의 96억 원이 되잖아요. 이 부족재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조례 개정 이후에도 이러한 재정부족이 계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중장기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과 정용학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어울림센터 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어울림센터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는 주민들의 편의와 친환경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시행자가 어디지요?

만약에 현대엔지니어링 주우정으로 기재돼 있는데 실제 운영·유지관리 책임주체는 누구로 봐야 하나요?

10년 후 사용기간이 종료됐을 때도 모든 시설을 원상복구하는 것도 현대엔지니어링에서 하는 건가요?

근무확약서도 붙여야 되고요. 저희가 이행보증 준 것도 발급받아서 실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복귀하신바 이후 의사 진행은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 김영웅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개정안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조례의 실효성이나 행정의 책임성 측면에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생략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의 생략 기준을 구체화하고 사후 보고의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위원회가 현재 10명으로 돼 있잖아요.

10명에서 5명을 증원해서 15명으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최근 3년간 위원회에서 하신 운영실적이라든지 주요 성과가 있나요?

그러면 과장님, 위원회가 설치된 지는 몇 년 됐어요?

위원회가 올해 구성됐다는 거지요?

그런데 올해 구성되면서 아예 15명으로 하지 않고 10명으로 시작한 거는.

지금 또 한 가지는 녹색생활 실천이라고 해서 포상제도라든지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있지요?

과장님, 감사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선언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탄소중립은 구호가 아니라 성과로 증명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이 단순한 제도 정비에 그치지 않도록 심의의 투명성과 위원회의 전문성,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완책까지 과장님께서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자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심사를 위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 김영웅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김자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충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생활위험수목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생활위험수목 및 안전취약계층의 정의, 시장과 수목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생활위험수목은 충주시 소재 주택지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 중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주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나무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법」에 따른 주택과 노유자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을 지원 범위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차상위계층 등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생활주변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임야·산림 등 수목을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지역, 경제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공적 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지역에 대한 반복적인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지원 후 1년 이내 중복지원을 제한하되 풍수해 등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가슴높이지름, 즉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에서 측정한 나무줄기의 지름이 20㎝ 이상인 대형수목 가운데 죽은 나무, 줄기부패나 병충해 등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 기울어지거나 과도하게 생육하여 강풍·태풍 등에 전도될 우려가 있는 나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지원신청 및 결정절차에 관한 사항과 지원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한 관계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와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생활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존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험수목 처리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절차 등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며 특히 스스로 위험수목을 처리하기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자운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어울림센터 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6조제2항제2호 중 “이상”을 “초과”로 하고 안 제7조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3호로 신설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간에 걸쳐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6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현황 등 총 146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에 대한 서류심사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른 현지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