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임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유선화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김은영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남식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박수연 생명존중팀장입니다. 평소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김숙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7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총 5건입니다. 먼저 9-3쪽, 일반현황 조직도에서 복지정책과는 2026년 10월 8일 자 조직 정비에 따라 생명존중팀이 신설되었으며, 자살예방 정책 총괄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9-4쪽부터 11쪽, 2027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요구예산은 약 197억 원이며, 전체 예산은 249억 9천만 원 정도입니다. 기타현황과 통계자료는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12쪽부터 14쪽, 나라사랑 보훈 선양정책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은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및 보훈선양 사업 추진과 월평균 2300여 명의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에게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보훈기념일 참배행사를 4회 실시하였으며, 황어장터 3.1만세운동 역사문화센터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 추진계획으로 소요 예산은 53억 300만 원이며,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예우와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우리 구 예산이 가능한 범위에서 대상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황어장터 3.1만세운동 역사문화센터 운영을 다양화하여 역사적 전통성과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15쪽부터 18쪽, 사회복지시설 협력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외 4개소에 시설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9월 기준 24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사업으로 상해보험 501명 가입,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278명 지원 등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소요 예산은 33억 6200만 원으로 사회복지시설이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각 시설에서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또한 사업 수행 시 투명성과 공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9-19쪽부터 22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8개 실무분과와 동 보장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총 429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사항으로 복지아카데미 실시, 구와 동 보장협의체 공동사업으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하고 안전한 가정만들기 사업 및 각 동 특성에 맞는 지역 복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공동모금회 이웃돕기 성금으로는 ‘책더드림’ 등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지역연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7년 추진계획으로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각종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동 보장협의체 위원 등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민간자원을 활용한 지역복지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를 현장에서 실현해 나가고자 하며, 소요 예산은 2억 2700만 원입니다. 9-23쪽부터 26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어려움이 예측되는 위기가구를 찾아내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올해 추진실적은 9월까지 258세대를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서비스 연계로 관리 중이며, 복지 대상자 모니터링 8199건을 실시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위험이 있는 1인 가구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안부 확인하는 지역 안전망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소요 예산은 4억 3400만 원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통보된 위기가구의 확인과 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하고 고독사 위기가구 관리 대상자를 확대하며, 복지안심기동반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과 은둔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량증진과 활동강화를 통해 민관 협력 기반의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9-27쪽부터 29쪽 저소득층 자활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취·창업 지원, 근로유인 보상,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탈빈곤을 촉진하는 자활사업으로 현재 357명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구 직접사업과 계양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이 있으며, 현재까지 구 직접사업에 7억 6500만 원, 시장 진입형 사업 등 자활사업단 22개 사업에 38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4개 통장 사업에 15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 소요 예산은 93억 6000만 원으로 자활근로사업단 신규사업 발굴 및 자활기업 창업지원과 자산 형성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참여자들이 근로를 통한 자립역량 강화와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탈수급과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연자 위원입니다. 먼저 바쁜 업무 중에도 이렇게 주요업무 보고를 준비해 주시고 애써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그리고 주요업무 보고와 9월 행정사무감사에 질의하고 지적했던 어떤 사항 등을 중심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부분에서 고독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사업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이 위기가구를 위해서 복지안심기동반을 가동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요?

저희 복지안심기동반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1인 가구에 대한 안부 확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기기를 활용한 IoT 사업이 있고 AI로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복지 톡톡, 전화를 통해서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요, 그런 안부 전화를 했을 때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 받으시거나 못 받으시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이 위기에 있는지 아니면 전화를 단순히 못 받으신 건지 이렇게 확인하는 것, 안 받으신 분들에 대한 확인을 복지안심기동반에서 추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확인이 가능하면 전화로 하고 또 전화를 안 받으실 경우에는 직접 방문을 해서 안부 확인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동안 사례관리를 많이 받고 또 지원, 혜택이랄까, 그런 분들은 통계가 얼마나 되고 또 혹시 그런 관리를 받고 지원을 받다가 종결이 된 분들이 계시면 종결된 이후에는 그런 분들이 또다시 반복적인 위기에 놓인 상황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안심기동반 운영하면서요?

네.

여기는 1인 가구에 대해서 안부 확인을 하는 사항이라서 대부분 한 번 측정이 되면 사망이나 병원에 입원하시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대상자가 사망이든 병원 입원이든 또 옆에서 돌봐주실 분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분들을 빼고 다른 분들을 저희가 추가로 선정해서 여기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종결되신 분들은, 종결이 대부분 사망이든지 병원 입원 그다음에 또 새로운 보호자가 생겼을 경우 이런 경우에 종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사망이나 어떤 질병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말고 그분들이 혼자 어렵게 살다가 상황이 좋아져서 가족이 나타나거나 해서 이렇게 좀 더 좋은 상황으로 된 사례도 종종 있습니까?

그런 사례로 저희가 특별히 지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든 이렇게 혼자 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단을 안심반이라고 위기가구 복지 시스템을 가동해서 손길이 간다는 건 매우 필요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세심하게 잘 관리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큰 혜택이나 효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우리 김재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인데요. 9-23쪽부터 25쪽까지 고난도의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내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난도 통합사례관리가 47가구, 일반 통합사례가 211가구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주거, 생계, 의료 문제 등 실제로 이렇게 크게 해결이 되어서 사례관리를 종결한 가구는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

저희가 희망지원단을 운영을 하게 되면 연간 결과보고서를 하긴 하는데요. 잠시만요. 저희 팀장이 답변을 해도 될까요? 저희 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망복지팀장 김은영입니다. 저희 사례관리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의 상황이나 이런 게 변화가 되거나 저희가 어느 정도 목표했던 게 목표 달성이 되면 종결을 항상 하고 있고요. 행복e음이라는 시스템에 관련해서 내용을 점검한 거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런 것은 다 기록을 하면서 이 사람의 변화라든지 위기도조사 이런 것 다 해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결 후에는 동에다가 ‘저희가 사례관리를 했던 대상인데 종결을 하니 사후 모니터링을 하라.’고 그렇게 동으로 보내고 동에서 상호 모니터링 최소 두 번, 그 이후에도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한 대상은 추가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자에 대해서 27쪽에서 29쪽까지 내용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김윤경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부분인데 우리가 긴급복지 수급자가 취업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과 일자리 연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던 부분인데, 직접사업에 82명, 위탁사업에 275명이 참여하고 있고 이 가운데 일반 취업과 창업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인원의 결과치를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구 직접 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말 그대로 복지도우미라든지 또 동 청사 청소하는 분들이라서 그 활동을 하고 저희가 최대 5년까지는 활동을 하게 하고 또 5년 후에 상황에 따라서 연장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다른 취·창업이나 다른 데로 연결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양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 사업으로 사업단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시장 진입형이나 사회서비스형 중에서 운영을 하면서, 참여를 하다가 본인들이 자활기업으로 독립하는 경우가 몇 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몇 건 있어서 그분들이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창업을 해서 운영할 때 저희가 또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활기업으로 나간 것이 총 세 군데인가요? 한 군데, 올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직업교육 일자리 연계를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또 예산도 투자를 하고 또 위탁을 위탁사업단이 또 움직이고 있고 하는데 취업이나 창업의 성공률이 또 결과치이다 보니까 거기에 치중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과지표나 얻어지는 효과의 결과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다음에라도…….

그래서 저희가 자활이 성공하거나 계속 근로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자활성공지원금도 줄이기도 하고 그런 것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제 대부분 참여하시는 분들이 근로 능력이 좀 미약하신 분이다 보니까 많은 성과는 없지만 올해도 자활 성공, 취업 성공에 대한 지원금이 한 5명에서 6명 정도 나가는 정도 그렇게 저희가 되고 있는데, 최대한 취업에 성공해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어쨌거나 투자 대비 언제나 우리가 또 결과를, 효과를 또 관심을 갖는 부분이라서 그게 소수든 작든 성과지표로 좀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결과치를 이렇게 어느 어느 부분에서 몇 명 어디로 이렇게 결과에 대한 지표나 관리 부분이 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할 때부터는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추진 예상, 예산 현황 이런 정도만 지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진짜 성공, 창업이든 그 취업이든 성공한 사례들도 같이 자료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제가 이번에 보면서 새롭게 눈에 띈 게 행려자 보호, 8페이지에 행려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게 있더라고요.

네, 행려자 보호 및 지원은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아니죠?

네.

그런데 이게 행려자랑 노숙인 차이가 뭔지 좀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복지로에서 연고지를 돌아갈 의사는 있는데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못 가는 분들이라고 했는데, 맞을까요?

저희가 주로 행려자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야간이든 주간이든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든지 식비가 없다든지 이렇게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집으로 가는 차비 정도를 드리는 거고요. 보통 1만 원에서 식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한 5천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이걸로 봐서 몰라 잘 모르겠어서 혹시 이게 사업비가 1년에 대략 어느 정도?

사업비는 1년에 한 40만 원 정도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본예산에 있고 이게 2회 추경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2회 추경이요?

그러니까 여기 8페이지에 보면 2026년도 본예산에 행려자 보호 및 지원이 나와 있고 2회 추경에도 또 나와 있기에 한번 여쭤봤는데 혹시 이것을 받아가신 분들이 또다시 오시는 경우가 있을까요?

간혹 있기도 하고요. 이런 분들이 또 저희 기관에서 하고 다른 기관에 가셔서 받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저희가 다 확인을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오셔서 이제 어렵다고 하시면 소액이기 때문에 지원은 거의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분들이 노숙인하고의 차이가 뭘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또 노숙인 지원 사업에 폭염·한파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신규로 잡혔어요. 이 사업이 과거에도 보면 지원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가 좀 다를까요? 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본예산에도 있고 같은 색깔인 것 보면 변동사항은 없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추가로 됐거나 이런 사항은 저희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추가로 들어간 사항이고요.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도 잡혀 있고요.

그런데 지금 6페이지에는 신규 사업으로 작성이 돼 있거든요.

이제 교부금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추경으로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추가로 올해처럼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는 그 비용이 좀 더 추가로 내려오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더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과거 자료를 좀 보니까 겨울철 한파 같은 경우에는 양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환경 문제 때문에 한파나 더위가 지금 완전 기승이라서 이렇게 해 주실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게 지금 가고 있는 건지 많이 궁금한데 지원 사업은 하던 대로 그대로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네, 대부분 물품이 여름인 경우에는 더위를 더 감소시킬 수 있는 냉감 소재의 물품이라든지 선풍기 이런 범위 내에서 또 대상자들에 대해서 나가게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겨울철에는 저희도 작년에 보니까 넥워머라든지 양말 또 핫팩 이렇게 많이 쓰이는 걸 위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규로 된 게, 궁금한 게 하나가요. 보통 노숙인 관련된 사업이 거의 대부분 그전에 보면 시비 100% 사업이었는데 올해는 구비가 같이 매칭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건…….

잠시만요. 저희 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요. 교부금에서 아예 매칭이 돼서 그렇게……. (보고 중단) 죄송합니다. 복지기획팀장 김진희입니다. 중앙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줬는데요. 금액은 소액이지만 저희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 비율을 아예 정해져서 내려와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사업이 바뀐 거죠, 매칭 사업으로?

아니, 기존에도 교부금으로 내려왔었습니다. 다만 중앙에서 추경에 중간에 내려올 때도 있었고요. 이번에는 아예 내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에 반영하라고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요. 1인 가구 현황이 있습니다. 이 연령별 현황을 보니까 저는 사실 몇 가지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0에서 9세가 9명이 있더라고요, 1인 가구가. 그러니까 10대도 138명이고 그런데 이게 조금 아쉬웠던 게, 이게 지금 19세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미성년자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좀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지금 9세, 그러니까 이 지금 미성년자의 1인 가구가 저희 고독사라든지, 이게 지금 1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의 지금 연령층이 고연령층이신 분들한테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미성년자인 저희 아이들한테 맞춰 가지고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까요, 이 관리가?

저희도 1인 가구 미성년자에 대한 이 사항들은 직접 파악은 아직 못 했고요. 이분들 대상들도 이렇게 저희가 연락이 필요한지까지는 아직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 그 사항은. 그래서 이 사항들이, 9명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상으로만 그렇게 된 건지 이것까지는 좀 더 파악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진짜 미성년,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이 진짜 주민등록상으로 1인 가구인 건지 아니면 실제 부모나 보호자랑 떨어져서 생활하는 건지 그러니까 어저께 이 자료를 보면서 되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좀 의문이 들긴 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최대한, 더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쭉 보니까 연령대가 60대가 제일 눈에 띄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60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맘때 경제적으로 퇴직을 하셨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이제 슬슬 1인 가구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저는 보여졌는데요. 여기에 지금 또 90세 이상을 또 보면 이분들이 또 1인 가구가 지금 90세 이상이 거의 한 900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90세 이상이라 하면 보호자는 자녀가 될 텐데 이 자녀들 역시 고령일 경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표를 보면서 말씀드린 대로 미성년자 부분이 있고 가장 많이 발생할 60대가 있고 정말 자녀조차도 고령이어서 보호를 못 받을 수 있는 연령대가 있는데, 이 기준으로 3개를 나눴을 때 저희가 해야 되는 서비스나 관찰해야 되는 부분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준비가 되는 부분이 있을지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 자료는 주민등록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복지사업이 여러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뭔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요즘은 방문요양이라든지 또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을 받으시는 분들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실제로 연령이 많으셔서 또 연령이 적어서 보호를 못 받는 분들은 진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차원에서 다른 민간 자원을 가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찾아내서 해 드려야 되는 그런 목도, 사업이 필요한 거고요. 지금 단순하게 여기에 세대가 많아서 이분들에 대해서 다 보호가 이루어졌는지까지는, 저희가 1인 가구 조사도 하고 이렇지만, 그래서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보호를 받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 많은,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서비스를 하게 되면 많은 분, 많이 서비스를 받는 분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각지대로 빠지는 부분이 생길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어린 미성년자라든지 정말 특히 고연령자들은 좀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연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28~29페이지를 봤을 때요. 저희가 저소득층 자활 관련해서 예산이 26년도에는 65억 정도였는데 내년에 예산이 93억으로 한 약 26억이 올라가는 걸까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들을 때 그렇게 들은 것 같아서…….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자활사업으로 들어오는 사업이 2026년도에도 저희가 추경까지 하면 92억 8천만 원이었고요. 내년도 지금 가내시된 사항 정도로 보면 한 93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활사업은 이 정도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자활근로 사업이 저희가 구 직접사업이 있고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계양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위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이 한 56억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한 5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요. 아까 저희가 취업 관련해 가지고 최대 자활에서 5년 정도까지 취업을…….

네, 자활사업

네, 자활사업을 해 주신다고 하셨고 그런데 그 뒤에 잘된 케이스로는 기업으로 독립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 지금 자활근로 사업으로 시장진입형이라든지 사회서비스형 중에서 자활기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지금 저희 자활사업 중에 사회서비스형 중에 그린모닝이라고 베이커리하고 커피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이 거기에서 참여했던 자활근로자가 또 잘 운영을 하고 기술도 익히고 그래서 자활기업으로 올해 10월에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자활이라는 게 결국은 정말 스스로 독립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만들어내는 게 이 사업인데 정말 좋기는 한데 다시 자활기업으로 독립이라는 건 또 지원이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자활기업도 자활기업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이럴 경우에는 지원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 정말로 기업으로 또, 독립기업으로 해 주는 방법도 있나요? 그런 부분도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저희도 지금 자활기업이 그전에 4개가 있었고 올해 1개가 된 건데요. 자활기업 4개 중에는 지원 나가는 곳이, 인건비 지원 나가는 곳이 한 세 군데 정도가 있고 인건비도 1명이라든지 2명 정도 지원 나가는 기업이 있고요. 또 1개의 기업은 나눔택배가 있는데 여기에는 또 지원은 없이 관리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매출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지원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인건비 일부는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 이게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조금 더 잘하자는 취지인데 지난번에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혹시 그때 ‘꼭 이렇게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있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년 예산이라든지 조금 세우신 부분이 있을까요?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에 대해서?

네, 예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잠시만요, 지금 예산 상황이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되는 사업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마련하지는 못하였고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계속 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연락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우선은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는,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도 있고 이번에 한 것도 있으니까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는데 효과가 제일 좋은 방법을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역사문화센터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와닿는 프로그램 이 부분은 혹시 진행하고 계실까요?

저희도 아무래도 조금 한정적이다 보니까 역사를 알릴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한데, 또 거기 찾아오시는 대상자들이 또 어떤 대상일 거냐에 따라서 틀리고 또 우선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해설사가 거기 계시면서 오시는 분들한테 좀 더 자세하게 역사를 알려드리고 또 어린이집이라든지 찾아오는 대상자들에게 좀 더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고 또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후 시간에 와서 거기서 활동할 수 있거나 아니면 활용할 수 있게 그런 것도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석 같은 공간이고 저희 계양구의 자랑이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료를 확인하다가 약간 지금 정정할 부분이 보여서 자료 정정부터 조금 얘기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2억 5357만 원, 17번입니다. 17번이거든요. 19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2억 2654만 원으로 이렇게, 아, 19페이지네요. 밑에 보시면 소요 예산 2억 2654만 2천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소요 예산이 달라서 이것 정정이 필요한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9-5쪽은 내시된 내용대로 아마 한 것 같고 9-19쪽 예산 작성하면서 아마 2026년도하고 조금 자료가 혼선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정정이 필요한 거죠?

네, 정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추후에 정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작성할 때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자료 관련해서 16페이지 보면 이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건 정정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278명을 지원한 걸로 나오는데 1인당 지원한 단가나 어떻게 지원했는지 세부 산출내역 혹시 알 수 있을까요?

1인당 5만 6천 원입니다, 지원 금액은.

5만 6천 원이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액을 1708만 원으로 바꿨는데 아마 인원수도 지원 인원을 305명으로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 인원은 305명이 맞습니다.

이것도 정정이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걸 얘기 드린 이유가 이게 금액이 틀리면 총계하고 시비나 어떻게 지원하는 예산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4페이지 보훈회관 관련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양구 사회복지회관에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지금 입주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보훈회관으로 이동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보훈회관을 지으면서 보훈단체들이 다 들어가는 게 좋기는 한데 장소가 넉넉지 않다 보니까 특수임무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저희 사회복지회관에 입주해 있고 그다음에 월남참전도 효성동에 있고 이렇게 들어가지 못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 점검을 나갔을 때, 이번에 사회복지회관으로 현장 점검을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입주단체에서 3개의 센터장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게, 이 공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유공자회 같은, 사회복지회관에 그런 공간이 조금 이동이 되면 그쪽 공간을 좀 활용해서 어떻게 공간을 정리할 수 있을 방안이 생길 것 같아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보훈회관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여유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저희도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보훈회관으로 들어가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지금은 쉽지 않다고 여겨지고요. 일단 사회복지회관이 다들 좁다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어쨌든 지금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3개 단체들한테 조율을 잘하도록, 저희가 한 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현장 방문 때도 얘기가 여러 번 나와서 그러는데 현장에 입주해 있는 기관들의 센터장님들끼리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논의를 해서 그쪽 입주 기간별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서로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회의장소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아니면 저희가 간담회라도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담회 추진을 해서 그런 의견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정례화시키든지, 아니면 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하는 방안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또 제가 질문드려보고 싶은 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었는데, 기관들마다, 저희가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때도 참 이렇게 빠졌던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성과평가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누락이 됐었던 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성과평가를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은 민간위탁을 할 경우 위탁 대상 수탁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는 것이 있고 저희는 사회복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회복지 시설은 신고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시설마다 보건복지부든 또 자활 같은 경우에는 한국자활복지원에서 또 점검을 하고 있고 성과평가를 하고 또 상황을 보니까 사회복지회관이나 노숙인쉼터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3년 주기로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별로 그렇게 성과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저희가 준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래서 다 성과평가를 공개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각 기관에 대해서, 이 시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나가서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해부터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사전 공표하는 목록에 추가가 되면서 점검 결과는 홈페이지에 올해부터는 등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가족센터 같은 경우 민간위탁 동의안이 저희한테 올라왔는데, 저번에 성과평가 결과는 저희 의회에 제출이 안 됐고 홈페이지도 공개가 안 됐었잖아요.

가족센터요?

네.

가족센터는 여성보육과라서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했던 보훈회관 관련해서도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성과평가는 했고요.

하셨나요?

처음에 자료 냈을 때 아마 그게 누락이 돼서 저희가 전문위원 통해서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하셨나요?

네,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공개는 하였습니다.

공개하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성과평가 결과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을 빠뜨리지 않으시고 앞으로도 좀 그렇게 잘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노숙인 시설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숙인 시설에 입소해 있는, 지금 계양구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설이 시비 지원 시설인데 계양구에 있는데, 현재 입주해 있는 이런 노숙인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24명이 입소를 하고 있고요. 24명이 입주를 해 있고 남자 18명, 여자 6명이 시설에 입소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주거 확보를 하고 결과적으로 시설에서 안주하는 게 아니라 자립·자활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 혹시 자립·자활 시킨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사항은 저도 지금 자료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입소하고 또 자활에서 취업이든 이렇게 해서 나가신 분들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너무 많이 드려 가지고 죄송하긴 한데, 연속해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거든요. 18페이지 보시면 3번에 기부식품 제공 사업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하고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드림 사업 관련해서 지금 푸드뱅크, 그 앞쪽에서 로비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혹시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냥드림 사업 관련해서?

지금도 그 장소에서, 푸드마켓 앞쪽에서 장소를 마련해서 월, 수, 금 오시는 분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공간은 다른 데로 이동할 계획은 아직 없으신가요?

우선 그냥드림 사업이 푸드마켓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푸드마켓에서 같이해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장소를, 또 공간을 더 넓혀드리면 좋은데 지금 그쪽 사용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더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거나 넓히기는 물리적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그쪽에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은 가셔서 한번 보신 적은 있나요?

네, 갔고요. 광역자활하고 같이 점검도 하고 또 의견도 듣고 했습니다.

현장에 점검하셨을 때는 거기 로비에서 해도 괜찮을 것 같던가요?

비좁긴 하죠. 장소가 좁기는 하고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또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다고 다른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면 또 이분들이 이동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그곳에서 하는 것이 또 푸드마켓에서 같이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우선은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간에 관련해서는 푸드뱅크 센터장이나…….

푸드마켓 점장이 있고 푸드뱅크 점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의견을 조금 이렇게 들어서 공간에 관련해서는 논의를 한번 해 보셔서 방안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는데요. 혹시 어떠신가요?

저도 의견을 듣고 하는데, 우선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데라도 지하 쪽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공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요청은 하고 있는데 그것이 또 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또 의견 들어보고 또 어떤 배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방안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계속 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구 의회에 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공간들은 구 의회가 다 비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거기가 주차장도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도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푸드뱅크 옆쪽에 중독관리센터가 같이 있는 걸로 아는데, 로비에서 그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중독관리센터를 이용하는 분들도 불편이 있다는 얘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논의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 4번에 관련해서 또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유공 표창이 있었는데, 올해 혹시 실시하셨나요?

올해 표창 대상자, 사회복지 시설로부터 받아서요. 11월 중에 전수할 계획입니다.

거기 밑에 보시면 지금 사회복지사지원위원회 개최도 연 2회를 계획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년에. 이 사회복지사지원위원회가 어떤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사회복지사들 처우 개선에 대한 의견도 듣고 방안도 마련하는 건데, 저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에서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 회의할 때 이런 안건을 올려서 회의하고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실무협의체에 어떤 분과에서 이걸 대행을 하고 있나요?

전체 실무협의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 2026년 2월 12일에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할 때 그 내용으로 다뤄졌었는데요. 거기에서 2026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예산 상황이 그렇게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주로 지원하는 것이 상해보험 그리고 표창, 추가로 되는 것이 표창하고 워크숍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지금 과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사회복지사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번에 6월에 개정이 돼서 6월부터 시행이잖아요.

법률이 개정됐다고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자세히 아직 못 봤습니다.

거기에 지금 법령이 변경돼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실태조사 저희 계양구에서 실시한 적 있나요?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에서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혹시 법령은 변경된 것은 알고 계시는 거죠? 이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되는 걸로.

얘기는 들었고요. 자세하게 제가 아직 다 파악은 못하고 있고 제가 한번 그 법령에 대해서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서 빠르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있는 제가 예체능 수강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걸 얘기를 드렸었는데, 추진실적이 조금 미흡해서 지금 현재 보니까 약 40% 정도 집행을 하신 것 같은데, 연말까지 어느 정도 이게 집행이 될 것 같으신가요?

지금 저희도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추가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규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체능으로 한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또 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출석 일수를 채워야 되고 그게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확인이 된 후에 지원을 해서 또 지원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말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사업비가 남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연장을 해서 이 사업비 내에서는 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금이 남아서, 남은 금액은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장은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반납되지 않도록 연장을 해서 저희 사업, 대상자들을 또 추가 발굴을 해서 범위 내에서 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26페이지에 관련해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례도 저희 지난번 업무보고와 행감 때 질문을 드렸는데요. 신고포상금 지원이 있잖아요. 이것 신고 포상금 지원도 지급 실적이 저조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게 개선사항이 있나요?

저희가 올해 지원한 것이 4건 정도 지원을 했고요. 지금 추가로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 대상을 보면 주변에서 이웃들이 신청을 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례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복지통장이라든지 또 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발굴을 해도 그런 분들은 또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또 지원금이 안 나가고 일반 주민이라든지 이웃들에 대해서만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아마 지원 실적이 저조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이나 또 구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또 ‘어려운 이웃을 알려주세요.’ 이런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을 찾아내고 또 저희한테 신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 액수가 줄어드는 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많이 하신 거잖아요. 포상금 지급 건수를 많이 늘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에 있는 자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자활성공지원금 관련해서 이번 자료에는 지금 5명 해서 약 450만 원 지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33% 정도 지급을 했는데요. 제가 행감 때 지적한 이유로 이게 개선을 해서 5명을 지급하신 건가요?

아니요. 8월까지 4명이 지원이 됐었고요. 그리고 10월에 1명 더 추가가 돼서 총 5명에 45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자활 참여자가 한 275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자활성공지원금은 5명을 지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활성공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알고도 못 받는 분들이 있지 않나요?

자활센터에서도 취업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누락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저희도 자활센터랑 자활 참여자들이 누락됐는지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제도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통해서 못 받는 분이 없도록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또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사회복지기금과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현재 금액 잔액이 얼마 정도 있나요?

저희가 올 초에 된 것이 8억 3천이었었는데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도 한 8억 정도, 지금 2026년 말 조성액이 7억 8300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용할 수 있는 기금이 약 8억 정도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용도로 쓰는 건가요?

저희가 용도는, 잠시만요. 저희가 자활기업에 대한 점포 임대에 대한 임대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참여자들에 대한 후생복지 사업을 한다든지 그리고 자활기업에 인력이 필요한 경우 전문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설명, 전에 질의드렸던 이게 자활성공지원금의 5명 하고 이게 조금 같은 맥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회복지기금의 집행률이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027년에는 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어떠신가요?

그런데 기금도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금에서 다시 적립이 되는, 수입이 또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기금을 더 많이 사용한다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찾아보고는 있는데,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더 찾아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활기업 창업이나 지원을 조금 더 늘리면, 자활의 목적이 탈수급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내년 27년에는 자활기업 창업 계획을 조금 세우셔서 기금 활용을 조금 더 늘리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기업 창업도 올해 저희가 그린모닝이라고 자활기업 창업을, 10월달에 창업을 했는데, 창업을 하게 되면 중앙자활에서 또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저희한테 다시 기금으로 들어오고 또 중앙자활에서 그 자활기업에 또 지원을 해주고 자활기업에 필요한 것들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자활기업으로 한다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 기금이 들어가지는 또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에 한 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4페이지에 보면 긴급생계 지원 우선지급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긴급복지가 있고 SOS 긴급복지 지원사업도 있는데, 이것은 뭐가 다른 사업일까요?

내년도부터 새로 생긴 사업이고요. 이게 저희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해서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들에게 중위소득 몇 퍼센트 조건에 맞으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긴급생계 지원 우선지급은 저희가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는데, 일부 확인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며칠 지연이 될 수도 있는데 긴급생계 지원 우선지급은 어렵다고 와서 상담하시고 이분을 진짜 지원을 도와줘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바로 30만 원을 지원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상담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한 이후에 또 확인을 했는데 초과가 됐다거나 이럴 경우에도 그냥 지원으로 끝나는 것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어려워서 상담을 받고 가면 3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예를 들어 그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 분이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고…….

네, 환수 조치도 없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그냥드림 사업은 그러면 어려우신 분이 오시면 3만 원…….

2만 원.

2만 원 상당으로 물품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의 생애주기에 두 번까지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저희가 2만 원 정도의 즉석밥하고 라면 정도의 물품을 드리는데, 그것이 본인이 왔을 때 최대 세 번까지는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 세 번까지는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두 번에서 끝나는데, 두 번째 왔을 때는 상담을 통해서 이분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가적인 다른 지원 방법을 찾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그분이 어느 정도 생활이 된다거나 그런 도움이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면 그걸로 중단을 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그냥드림 사업도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이게 그냥드림 사업이 그냥 물품을 지원해 주는 그게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위기에 있는 분을 발굴하는 게 목적이어서 그때 이분들을 모니터링하거나 상담을 해 주시는 내용이 있냐…….

상담을 해 주는 거죠.

그걸 여쭈었거든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냥드림.

네, 그때 그 사업.

그냥드림의 첫 번째는 그냥 드리는 거고 그분이 두 번째 왔을 때는 상담을 통해서 그분이 어려움이, 저희가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동에다 연결을 해서 동에서 추가 상담을 진행해서 실제로 이분들이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도움을 연결해 드리고 또 거기에 맞는 맞춤형, 민간 자원을 연결한다든지 이렇게 도움을 진행하는 거고요. 또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푸드마켓, 푸드뱅크 거기에 지금 같이 계시잖아요.

네.

거기에 지금 그 상담을 해 주시는 분이 인력이…….

푸드마켓 점장님하고 푸드뱅크 점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1차 상담은 그분들이 해서 어려움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그 명단이 저희 구청에 통보가 되고요. 그 통보된 명단을 또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해당 주소지 동으로 보내서 동에서 복지 담당자들이 그분들에 대한 상담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분들이 지금 해 주시고 있고 그런데 긴급생계 지원 우선지급은?

동에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면서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도움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에 대해서 긴급 지원금을 우선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횟수 제한 이런 게 있을까요, 그분들에 대해서?

한 번에 한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조금 더 파악이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시행을 한다고 우선은 저희가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 사업인데요.

우선 지금 내년도 내시된 금액이 2800만 원인데요. 아마 그게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분들이 더 필요하다면 또 긴급복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긴급복지와 또 연결이 되는 사항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각별히 이 사업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도 처음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아마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또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취지가 너무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느껴지기에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리고 긴급돌봄 지난번에 홍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 준비는 좀 돼 가고 있을까요?

우선은 저희가 계양산메아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홍보물도 추가 제작 준비 중이고요. 그래서 홍보물이 완성이 되면 또 필요한 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이라든지 요양시설이라든지. 또 각 동을 통해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라 짧긴 한데 최근에 주변에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알지 못하고 넘어가시는 케이스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좋은 사업이 홍보가 많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조미경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숙의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혜옥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수진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정미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박성훈 통합조사관리3팀장입니다. 일반현황과 예산현황은 보고서 10-3쪽부터 7쪽까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8쪽부터 12쪽까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 특히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에 대하여 의복, 주부식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에 대하여 생계급여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월 1일 현재 우리 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만 5500가구, 2만 1500명으로 이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1만 300가구, 1만 3000명입니다. 생계급여 예산은 672억 3200만 원으로 매월 생계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보장소위원회를 월 2회 운영하여 가족 관계 해체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세대 등의 선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산장제급여 4억 원, 종량제봉투 1억 3천만 원, 지역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등록장애인인 저소득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2억 3천만 원, 인천시의 자체사업인 디딤돌 안전소득 1억 3천만 원의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0-13쪽부터 15쪽까지 의료급 수급자 관리 및 안정화 도모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 대하여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 의료급여수급자는 8200가구, 1만 370명이며, 사업 예산은 20억 3800만 원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요양비 지원 등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저소득 어르신 틀니를 지원하고 의료급여관리사 운영을 통해 의료급여 신규 및 적정 의료급여 이용을 위한 관리 및 퇴원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재가의료급여 사업을 시행하여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0-16쪽부터 19쪽까지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통합관리입니다. 통합조사 업무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조사 업무이고 통합관리 업무는 복지 대상자 선정 이후 급여의 적정성 관리를 위한 확인 조사입니다. 통합조사·관리 업무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비롯하여 기초연금, 한부모 등 총 31종의 복지사업을 조사, 관리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신청조사 건수는 1만 3700건으로 맞춤형 급여가 5200건, 38.5%, 기초연금이 4200건으로 3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리 대상 가구는 8만 1500가구로 공적자료 확인, 정기확인조사와 수시조사로 3만 6800건의 변동자료를 처리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월평균 33% 증가하였습니다. 통합조사관리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총 25개 기관, 94종의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례회의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소명자료와 기관자료 요청으로 급여 감소나 중지 및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액이 4인 가족 기준 649만 4천 원에서 43만 5천 원 인상된 692만 9천 원으로 6.7% 인상됩니다. 이는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역대 최대 인상 폭으로 내년에도 사회보장급여의 조사 및 관리 대상자 증가, 생계 급여액 등 예산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복지가 꼭 필요한 주민에게는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복지 재정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여 구민이 신뢰하는 복지행정을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김윤경 위원님하고 김숙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이에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8만 1583가구이고 10만 7365명인데, 저는 여기에서 업무하실 때 단순 누락도 있고 부정수급도 있고 여러 것을 다 업무를 지내면서 겪으실 텐데 여기에서 고의성과 착오를 구분하는 어떤 내부 판단 기준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부정수급 판정 과정에서 어떻게 그 판단하는 기준.

부정수급 판정 기준은 저희가 일단 정기적으로 행복e음을 통해서 소득이나 재산 변동 자료가 시스템으로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확인을 해서 기준이 초과될 경우 중지를 하게 되거든요. 아니면 급여 감소일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라든가 결정을 했을 때 그 대상자들한테 어떤 가구원이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있으면 신고를 하라고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에 따라서는 그걸 이해를 못 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그게 취업 한두 달 됐는데 그걸 또 바로 신고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일단 유선으로 안내를 해서 ‘이러이런 이유로 급여가 감소하거나 아니면 중지 사유가 된다.’ 해 가지고 저희가 상계 처리를 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중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계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장비용 징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그런 경우에는 받고 사실 고의성이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보통 복지로나 아니면 저희한테, 대상자한테, 아니, 다른 분한테 이렇게 유선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혼인데 그걸 숨기고 수급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급여 같은 것을 본인 계좌로 받지 않고 제3자 명의로 받는 경우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확인이 된다면 그것은 고의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철저히 현장 방문이라든가 서류라든가 이런 걸 확인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수사 의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 업무가 그렇게 쉬운 업무는 아닌 것 같아요.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지난번에 9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게 부정수급의 고의성 얘기했었고 그리고 환수 그리고 체납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의 환수 결정액하고 그 이후에 실제로 환수된 금액 그리고 장기 체납된 금액이 지금 현재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 답변 주세요.

보장비용 징수 같은 경우 제가 최근 3년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 현년도하고 이제 과년도라고 하면 25년부터 그 이전까지의 총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2400 정도 부과가 됐고 그중에 징수액이 지금 3400 그리고 지금 징수율이 한 43%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까지 누계된 게 한 2억 600 정도 되는데 징수액이 지금 1700 정도 돼서 이것은 지금 징수율이 10.1% 정도 돼서 현년도와 과년도를 전부 합하면 징수율은 한 4.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징수율 퍼센트를 보면 매우 낮은데 그만큼 회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업무 중에 고충이 어떤 것이 가장 비중이 큽니까?

일단 생계급여 보장비용 징수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기준이 초과됐다고 해서 생활 형편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막 나아진 그런 경우는 아니고 약간 경계에 계신 분들이 주로 많거든요. 그래서 일용 근로라든가 임시라든가 비정규직 그런 소득 활동으로 있어서 그리고 또 소득이 이게 또 일정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길어봤자 1년이나 1년 조금 넘은 다음에 또다시 실직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 자체가 상환 능력이 그렇게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재산이나 소득이 저희가 압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압류 실적도 저희가 낮은 편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환수 절차나 이런 것을 또 아주 세게 못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활이 어려우시니까 저희가 이런 것을 또 세게 진행을 할 경우 이분들이 또 안 좋은 어떤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생활 실태를 고려를 해서 분납 유도나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편입니다.

이게 세부내역을 제가 상황을 다 볼 수는 없는데 금액은 억 단위인데 회수액은 아주 소액이고 그리고 또 1인당 어떤 부분이 계속 누적돼서 금액이 얼마큼에 왔는지, 아니면 다 개개인별로 상황과 금액도 다 상이할 텐데 이게 되게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에 이게 계속 한 사람이 누적돼서 연체 또 연체, 연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 회수가 안 되니까 계속 여기는 뭔가 환수를 위해서 독촉도 하고 분할 납부를 하라고 한다든가 여러 가지 체납을 독촉하실 텐데, 그래도 이게 회수가 안 되는 경우는 마무리는 시효 기간이라든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일단 저희가 그런데 이분이 현재 상태에 압류나 이런 게 할 게 없다고 해 가지고 무작정 그냥 그것을 결손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 지침에 보면 결손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이라든가 아니면 이분의 건강 상태가 현저히 회복될 상황이 없고 재산이나 소득도 없고 그랬을 경우에 한정해서 결손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관리하면서 그런 결손처분 상황이 되는 건에 대해서만 처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늘 누적은 늘어났지 줄어들긴 어려운 상황인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계속 누적돼서 가는 경우도 꽤 많이 비중을 차지할 것 같고.

그런데 보통 공적 자료로 통보를 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3개월에서 길어야 한 6개월, 그런데 사실혼이라든가 급여, 그러니까 신고 들어오는 경우가 그 기간도 길고 금액도 사실적으로는 큽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계급여만 관련된 게 아니고 의료나 교육이나 주거급여까지 다 연관돼서 저희 쪽에서 만약에 부정수급자라고 판정이 되면 거기에 연관된 다른 급여도 다 환수 대상이거든요.

결손처리할 수도 없고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게 지금 10-8~9쪽인데요. 이것 또한 7월에 업무보고에서 수급자 변화와 그 증가 원인 그리고 자립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생계급여는 월평균 9022가구 1만 1725명을 지원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신규 수급자하고 탈수급자는 어떻게 또 변화가 있었는지 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이나 취업 연계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사회보장과는 생계급여수급자에 대해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부서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자활이라든가 탈수급 이런 것은 앞전에 복지정책과의 자활팀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만 한다?

조사, 관리하고 생계급여 지급 쪽 업무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윤경 위원님의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의료급여관리사 정원 4명에서 현원 3명으로 부족하지 않냐라고 했는데 현재 인원으로 지금 담당하는 인력만큼 충분히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인원으로 업무가.

원래 저희가 의료급여대상자가 1만 세대가 넘기 때문에 4명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운영 인력은 3명이고 지금 1명이 아마 11월 초에 지금 자치과에서 채용이 진행이 되는 중이라 10월 1일 자로 아마 채용이 올 것 같고 아무래도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업무 영역이 좀 더 많은데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데, 인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 약간 소홀하게 되는 업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눠서 옆에 일반 직원하고도 협조를 해서 운영,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채용 계획은 있으신 거죠?

네, 그래서 11월 1일 날 아마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3쪽에 재가의료급여 사업 진행에 대해서 지난번 김윤경 위원님께서 장기입원자의 지역사회 복구를 위한 재가의료급여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재가의료급여 사업으로 식사와 이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요? 올해에 실제 퇴원 후에 지역사회에 정착한 수급자는 몇 명 정도 될까요?

올해 저희가 재가의료 사회 사업으로 관리했던 세대가 기존 1명에 신규 5명하고 종결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세대는 여섯 분이신데 사실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했다기보다는 연령도 좀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종결되는 분들이 보통 재입원인 경우가 많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수급이, 의료급여가 중지되셔 가지고 종결된 세대입니다. 종결은 지금 1세대입니다, 1명.

1세대?

네.

그러면 이들이 지역사회 정착 유지 기관의 관리하는 부분은 어떻게, 정착 성과를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아니면 관리가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이분들이 퇴원 후에 집,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 어떤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통원 치료받으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어떤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이 연령도 많고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셨던 그런 분들이라서 사실은 이 돌봄, 우리가 재가의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건강이 호전이 되어서 종결이 되는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경입니다. 노고가 많으시죠? 저희 김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덧붙여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면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중위소득이 올라가서 이게 지금 많이 증가했다고 하셨는데, 기초교육은 되려 25년도보다 26년도가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저출산이다 보니까 그게 이 수급자들한테서도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반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도 거의 1년에 한 학급씩 아동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상자들도 보통 보면 이게 지금 세대수를 이렇게 나눠 보면 한 1.5명도 안 됩니다, 인원수가. 그래서 보면 어르신들이 좀 많고 그다음에 일반 저소득 아동 수는 그래서 점점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라적인 문제이면서도 계양구의 문제죠. 그런데 여기 보면 기초의료는 조금 많이 늘어났죠. 약 8900명 정도 됐던 게 1만 명으로 늘어나셔 가지고, 그런데 아까 의료를 관리하시는 의료급여관리사가 이번에 11월에 채용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통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게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좀 어렵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잘 구해졌다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전문적인 부분이 꼭 간호직만 한정이 있는 건지, 이게 일을 지금 보니까 요양 그러니까 저희가 요양하시는 분들의 전문적인 분들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혹시 그쪽도 가능할까요?

그런데 이게 채용 기준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인으로서 의료법 제3조에 의거한 의료기관 2년 이상 임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딱 채용 조건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그 기준을 어떻게 변경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여기 와서 의료급여 선생님하고 동행해서 가정 방문을 해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의료급여 제도 안내라든가 상식적인 어떤 건강관리 그런 조언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안내를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실제로 드시고 있는 약에 대해서 중복으로 처방을 받아서 약을 복용하고 계신지라든가, 아니면 어떤 질병에 의해서, 저희가 이게 시스템이 또 있거든요. 그 시스템에서 진료내역이라든가 복용하는 약 이런 것 보면 이분의 건강 상태나 질병이 뭐가 있는지 파악이 어느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다 자료를 수집해서 이분들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런 병이 있으니 이런 쪽에 조금 영양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채용 기준이 저는 어느 정도 조금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했습니다. 관련해서 재가의료급여 사업에 14페이지에 식사 서비스 제공이 있는데요. 이것을 장기간 입원하신 분들을 지금 재가로 돌리는 사업이잖아요. 식사 서비스 제공이라는 게 도시락을 지급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재가요양보호사가 집에서 어르신들이든 요양을 해야 되는 분들을 돌보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걸까요?

이 식사 서비스는 주 1~2회에 4만 원 상당의 밑반찬을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어머님밥상이라고 그래 가지고 좋은 재료로 간 같은 것도 조금 이런 분들, 그러니까 퇴원하신 분들한테 또 간도 좀 심심하게 하는 업체로 협약을 맺어서 만약 그런데 이게 이분이 바로 병원에 퇴원했을 때는 조금 더 유동식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다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찬 지원 이런 서비스군요.

네.

지금 제가,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기 15페이지까지 봤을 때 내년에는 수급자 사례 관리 강화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염려가 되었는데, 의료급여관리사도 채용이 한 분 더 되시는 거여서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준비하실 때?

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19페이지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결과에서 보장 중지가 3951건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생활이 좋아지셔서 중지가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런데 그중에도 사실은 그냥 데이터상으로 올라가 있는 거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런 부분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을까요?

저희가 그 기준이 초과돼서 중지를 한다고 그래서 그냥 바로 그 데이터만으로 중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중지 결정 전에 일단 유선으로 중지 사유를 안내를 하고 이분들이 그러면 또 어떤 상황을 설명해서, 만약에 지속적으로 병원을 다닌다든가 어떤 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도 공제를 해서 최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지가 된다고 하면 긴급복지 지원이나 디딤돌 안정 소득 등과 같은 다른 보호를 또 연계를 합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중지된 세대는 1년에 한 5회 정도 전 시스템으로 대상자 명단이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그 당시엔 중지됐지만 명단을 확인했을 때 이 시점에 확인을 해서 또다시 어떤 보호의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때 바로 또 저희한테 신규 신청 받아 가지고 보호를 하고요. 그다음에 복지멤버십이라고 그래 가지고 동에서 상담을 받을 때 아예 이 멤버십 가입을 권유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소득이나 재산이 거기에 기록을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앱에서 이것이 이렇게 기준이 변할 때마다 돌려서 기준 안에 들어오면은 다시 안내를 합니다. ‘당신 기준이 들어올 것 같으니 동에 가서 상담을 받으라.’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최소한 한 번 신청했던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다양한 어떤 연계 프로그램으로 보완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재가의료급여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계속 제가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건데 지금 보통은 병원에 있다가 장기간 입원하고 계셨던 분들이 대부분은 정말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집으로 오시는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정 없이 병원에 저희가 이분들의 치료비를 대줄 수도 없는 문제인데, 아까 식사 서비스 제공 부분을 여쭤봤던 이유는 그분들이 왜 병원에 있을까, 제가 지난번에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사적인 보험의 말씀으로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이분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병원에 입원을 하면 세 끼가 나오고 빨래를 할 이유가 없고 청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순히 지금 일반 어려우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냥, 그러니까 보통 계신 분들을 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른 것은 저희가 복지용구 제공, 침구류 정도 제공하는 부분만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재가요양 서비스를, 그러니까 요양 등급을 받아야지 사실 받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한시적으로 긴급하게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이런 서비스를 해 주는 이런 시스템은 없는지, 그래서 과연 정말 보장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제대로 받으셔서 집에서 재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안내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게 궁금한데 그런 시스템이 있을까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사 제공 서비스 말고도 필수급여에 의료돌봄, 병원 이동하는 교통비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 선택급여에 보면 복지용구라든가 필수가전, 주거환경 개선, 냉난방 가전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지급 결재한 거에 보면 ‘세탁기가 고장이 나서 빨래를 할 수 없다.’ 이런 분이 계셔 가지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또 세탁기도 지원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보장과를 이렇게 지켜보면 부정수급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생기는 부분을 막아야 되는, 재정 누수를 막아야 되는 역할이 있지만 진짜로 어려우신 분들을 제대로 도와야 되는 제도를 활용하셔야 된다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제대로 저희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위원입니다. 저는 9페이지 시설수급자 급여 지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지난 업무보고에서 시설수급자 급여 지급 방식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일반 수급자하고 시설수급자 이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시설수급자라고 함은 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에서 거주하시면서 보호를 받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시설별 지급 사용실태를 조금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제가 문제를 제기했었거든요. 혹시 그 이후에 어떤 점검이 있었나요? ○ 사회보장과장 조미경 시설 생계급여가 제대로 된 용도에 맞게 쓰여졌는지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각 부서에서 지도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14페이지 관련해서 이것도 자료 정정 요청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제가 자꾸 이런 걸 보게 돼서 죄송하긴 한데, 14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 관련 예산이 한 10억 3000만 원 정도 적혀 있는데요. 국비 80, 시비 20 이렇게 돼 있어요. 10-5페이지 이게 지금 보면 구비가 지금 포함돼 있잖아요. 인건비에서 구비 2500만 원 그리고 틀니 지원비 구비 410만 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재원을 조금 잘못 표시한 건가요? 10-5페이지하고 10-14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특별회계의 80에다가 시비가 20%가 있는데, 일부 항목에 대해서 비율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정액급식비라든가 명절휴가비라든가 정근수당 등 일부 수당이 구비로 지원을 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게 일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 정정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와 관련해서요. 이 건도 제가 지난 업무보고에서 조사 건수 증가에 따른 지원에 대한 누락과 업무량에 맞는 인력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이게 지금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지금 지침상 처리 기한은 주말 빼고 30일이고 그다음에 1회에 한해서 연장 가능합니다.

이게 신청하시고 지연되는 사례도 있나요? 지연됐다고 하면 한 60일을 초과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저희가 업무하면서 늦게 처리를 했다기보다 연장을 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했는데, 그 요청한 서류를 기간 안에 조금 못 제출하시는 그런 세대나 부양의무자 때문에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서류 준비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에 대한 대안도 있나요?

저희가 그러니까 공문을 통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내부적으로 기안 해 가지고 다 받고 있고요. 그것을, 거기에서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또 서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대상자들, 신청자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책이 시행된 건지,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직권신청 제도가 지금 생겼나요?

있습니다.

직권신청 제도가 어떤 건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대상자가 신청을 하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공무원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로 저희가 신청이나 관리하면서 이분의 급여, 원래는 해당 되는 모든 급여, 대상자가 희망하는 급여만이 아니고 희망하지 않은 것도 웬만하면 안내를 하는데 보통 보면 또 ‘나는 그것 하고 싶지 않다.’라고 내가 희망하는 것만 또 신청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희망하는 급여는 해당이 안 되는데 신청하지 않은 급여가 또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분한테 다시 신청하라 그러면 처음 초기 신청 단계를 다시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저희가 그냥 직권으로 해 가지고 해당 되는 급여를 진행하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직권신청 제도가 서류 준비가 어려운 분들이나, 이런 서류를 발급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도움을 드리는 걸로 알았는데…….

그런 것도 해당 됩니다.

그런 것도 해당되나요?

네.

그래서 저는 서류 준비가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도 조금 파악하셔서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조금 확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동에서도 다 업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갑작스럽게 질병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해서 응급실에 들어가신다든가 하면 저희가 그런 경우에도 직권으로 신청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 시스템이 처음 도입될 때 약간 누락되거나 아니면 그다음에 기존에 막 받았던 분인데 한참 뒤에 기록자료가 온다든가 해서 조금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또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시 고용이 됐는데 건보하고 산재에서 같이 급여가 얼마라고 통보가 되는데 금액이 조금 다르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건보공단 자료를 우선으로 적용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급여 자료를 더 정확히 요청을 하기는 하지만 자료가 오류 나거나 그런 것은 최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