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8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치매마음돌봄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홍숙입니다. 계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숙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경 부위원장님, 김연자 위원님, 김재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 김미희 팀장입니다. 모자건강팀 이상수 팀장입니다.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 맹일아 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3쪽, 일반현황입니다. 2026년 10월 8일 자 건강증진과 조직개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4개팀에서 3개팀으로 조정되었으며, 모자구강재활팀에서 모자건강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구강·재활·물리치료실 업무는 보건행정과 진료재활팀으로 이관되었고 보건행정과 암·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은 건강증진과로 이관되어 금연사업 등 모자건강팀 업무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심뇌혈관 사업 및 한방진료실 업무 등은 건강증진팀 업무로 조정되었습니다. 15-4에서 7쪽, 예산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8에서 10쪽,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건강생활 실천과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생애주기별로 통합 구성하여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건강100세 활기찬 계양 만들기 사업으로 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대사증후군실 운영과 걷기 운동 프로그램, 비만관리를 위한 순환운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한의약 건강 체조교실 및 찾아가는 내혈압·내혈당 알기 건강 캠페인 등을 운영하여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사업으로 꿈나무 건강습관 가꾸기 사업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상으로 성장기 비만 및 편식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형 분석검사 및 바른자세 운동과 영양교육, 금연, 금주에 대한 교육 등을 운영하여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9746만 원입니다. 다음은 15-11에서 13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흡연자를 위한 맞춤형 금연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금연 실천을 유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실 있는 금연클리닉 운영과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및 캠페인 등을 통해서 흡연에 대한 인식 개선과 보건소 금연사업을 알리고 맞춤형 상담으로 금연 성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금연구역의 지속적인 점검으로 간접흡연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7676만 원입니다. 다음 15-14에서 16쪽, 모자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신 준비 과정부터 출산, 양육을 위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을 위하여 영양제 및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맘 편한 산후조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모자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임신부 교실, 태교 교실, 요가 교실 등의 운영과 출산부를 위한 모유수유 클리닉과 영유아 오감발달을 위한 브레인스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신·출산 및 영유아 지원사업과 건강관리 사업을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2억 8201만 원입니다. 다음은 15-17에서 19쪽,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는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 사업으로 혈압, 혈당 측정과 체성분검사, 스트레스 측정 등을 실시하여 개인 맞춤형 운동, 영양상담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생애주기별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반기에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에 대한 평가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센터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561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15-20에서 22쪽 의료비 지원 및 국가암관리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정 1413개로 산정특례 등록자에게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1일 기준 169명의 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에 소득 및 재산을 정기 재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성인 및 소아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은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의료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화 안내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수검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5억 2738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은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또 우리 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애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2027년도 예산 요구액이 페이지 5쪽에는 3억 7215만 원, 9쪽에는 3억 9746만 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 답변드리겠습니다. 15-4쪽에 있는 2027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요구현황을 보시면요. 저희가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 비율에 맞춰서, 저희 예산이고요. 뒤에 소요 예산 같은 경우는 구비 사업으로 또 기간제 인건비 중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구비로 100%를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서 예산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2027년도 예산이 약 9억 6213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2026년도 지원실적하고 예산 집행현황을 고려해서 산출을 하셨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 중점을 두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지원 수요가 증가하면 예산이 부족해질 경우에는 추가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은 사실 전환사업으로 시에서 75%, 구에서 25%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난임부부 지원 시술 사업이 아무래도 시에서 예산을 줘야지만 저희도 예산을 매칭해서 그만큼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미납액이 좀 있습니다. 미납액이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이번에는 전부 다 올해 미납액을 다 지원하기 위해서 3차 정리추경에 6억 4천만 원을 추가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난임부부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난임부부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난임시술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개인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했을 때는 저희가 예산을 좀 남겨서 그분들한테는 지원을 하게 되면, 신청을 하시면 바로바로 지원하게끔 했고 병원 같은 데서 단체로 저희한테 청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것은 미지급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3차 정리추경에 넣어서 전부 다 소진할 예정으로 있고 또 내년도 예산은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서 항상 조정하고 있습니다.

짜임새 있게 살림을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거나 그런 문제가 없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다음은 금연 지원 서비스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9월 기준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779명이고 6개월 금연 성공률은 28.2%더라고요. 2027년에는 등록자가 1200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세우셨을 것 같고 또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셨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또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건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저희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는 사실 흡연자들이 금연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통 금연클리닉 등록하신 분들은 한 1300명 정도 됐고 지금 현재도 저희가 캠페인이라든가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같은 것도 40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그래서 보건소 내에만 저희가 오시는 분들을 받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 찾아가서 전부 다 금연사업도 알리고 그분들을 등록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 소에서만 하고 있지 않고 효성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장기보건지소에서도 금연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등록하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또 성공률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을 찾아가서 금연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한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목표 달성을…….

보통 저희가 가게 되면 경인여대라든가 학생들이 있는 곳에도 금연한다는 학교가, 학생들이 있어서 저희한테 금연클리닉을 운영해 달라고 요청도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곳도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런 데 가게 되면, 주기적으로 저희가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러 갑니다. 그래서 계속 연결할 수 있게끔, 금연할 수 있게끔 연결해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금연상담사 선생님들이 일주일이나 2주에 한 번씩, 아니면 처음 소개할 때는 거의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그분들한테 문자도 날리고 그다음에 전화 상담도 해서 ‘참기 힘드시죠?’ 이런 안내도 해 주면서 ‘참을 때 이런 것 한번 해 보세요.’라고 그런 멘트도 드리고 하면서 금연을 성공할 수 이끌 수 있게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유혹을 물리치고 성공한다는 것이 인내가 많이 필요할 텐데, 꼼꼼히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 암 검진 수검률 향상 방안에 대해서, 2025년도 계양구 수검률이 45.74%였어요. 26년 9월 기준은 수검률이 21%입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2026년도에 연말 수검률 올해 어느 정도의 목표이신지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서 또 이것 또한 홍보도 해야 되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그런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국가 암 검진은 사실 수검률이 이렇게 보다 보면, 아직은 저희가, 이게 8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21% 정도이긴 하지만요. 보통 연말에 건강검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몰려서?

네, 그렇죠. 그렇게 돼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 경우는 45% 정도 되고 하니까, 지금도 열심히 저희가 전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저희가 어디 보통 금연클리닉 때문에 찾아가는 건강 이런 것 갔을 때도 저희가 국가 암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걸 좀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10월 8일 자로 저희 과로 넘어온 사업이라서요. 저희 과가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내년도에 더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문자를 받고 ‘아, 나 이것 해야지.’ 그리고 전화도 해 주고 그래서 매우 고마웠어요. 사실 저도 아직 검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올해 해당 된다, 뭐 해라.’ 이런 문자가 제가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시니까 감사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구민들의 건강 증진의 효과를 또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제 질문이고 면밀히 잘하고 계신 것 같고 또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님,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칭찬해 주셔 가지고 저도 칭찬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출산 지원 분야에서 우수한 행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받으셨죠?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5-14페이지 모자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마음 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24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실제 어떤 걸 지원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마음 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같은 경우는 소득 기준 60% 이하 가정들에게 계양e음 포인트로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마음 편한 산후조리비는 예전 같은 다른 지원사업은 보통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쓸 수 있게 돼 있지만 마음 편한 산후조리비는 대형마트 같은 데 가서 본인에게 필요한 식재료를 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요가라든가 등록 이런 쪽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밑에 보시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136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시술 종류를 지원하고 1인당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같은 15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요즘 주로 하는 게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을 했을 때 그 지원 범위가 각각 다른데요. 보통 체외수정 신청했을 때 최대 110만 원까지 하고 인공수정은 최대 3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지금 관외 분만하는 건들이 많아서, 혹시 관외 분만하는 분들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혹시 있나요?

관외라고 하시면…….

계양구 외로 가서 분만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똑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위에서도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계양구에 산부인과 10개 가 있는데 그중에 분만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관외 분만에 대한 지원도 조금 더 확인하고 어디서 분만을 하시는지도 조금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병원을 주로 이용하냐?’ 저희가 임산부들한테 질문을 좀 해 봤는데 보통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모 병원에 거의 한 40~50%는 인천 지역으로 가고 계시고요. 그 외에는 분산으로, 서울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부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아니면 서구 쪽에 있는 병원 있잖아요. 큰 병원 쪽으로 가시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분만 관련해서도 수급 가정이나 수급을 받는 분들의 분만 이런 쪽이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외부에 나가서 분만을 하다 보니까 비용적인 면 그리고 어떤 병원을 가야 될지 조금 알아보는 것도 많이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분만도 조금 더 점검을 하시고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김재성 위원님이 축하 말씀드렸는데 계양구 임산부의 날에서 임산부 배려문화 확산 공로 장관 표창받은 것 정말 우리 건강증진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임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늘 애쓰시는 우리 건강증진과 노력이 이렇게 값진 상으로 이어졌다는 걸 기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한 멋진 활약을 건강증진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할 건 없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진숙입니다. 주민의 건강과 공공보건 증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는 김숙의 위원장님, 김윤경 부위원장님, 김연자 위원님, 김재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정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유정희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김경운 예방접종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 일반현황과 16-4쪽부터 5쪽까지의 예산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7쪽에서 8쪽, 감염병 맞춤형 대응 관리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 총 67종의 법정감염병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도 9월 1일 기준, 총 470건의 감염병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역학조사를 100%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감염병 의심환자에 대한 신고와 추적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종 재출현 감염병과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24시간 역학조사반을 운영하여 감염병 발생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과 집단 설사환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에 대비한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감염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시설의 자체 대응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7년에도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인지와 초기 대응을 통해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환자와 의사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주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에서 10쪽,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감염병 발생 수준과 유행 양상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4급 법정감염병 24종을 대상으로 표본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등 주요 감염병 감시를 위한 의료기관 9개소와 의료기관 내 항생제 내성 발생 관리를 위한 표본감시기관 3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도 표본감시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점검과 핫라인 운영을 통해 감시체계를 철저히 관리하고 감염병 발생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11쪽에서 12쪽, 결핵 관리사업입니다. 결핵환자의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결핵 전파를 차단하고 지역사회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결핵은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발생률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국내 법정감염병 중 사망률이 가장 높으며, 결핵사망자의 약 60%가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2026년 9월 1일 기준, 결핵 신환자는 62명이 발생하였으며, 총 75명의 결핵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도 결핵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결핵환자 발생 집단시설과 가족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을 확대하여 결핵의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6-13쪽에서 14쪽, 친환경 방역사업 전개입니다. 모기와 진드기 등 매개체로 인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5월부터 본격적인 방역활동을 실시하여 방역취약지 130개소에 총 2285회의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구 전체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야간 위탁방역을 37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방문방역, 기피제함 관리, 태양광 해충퇴치기 운영 및 모니터링, 말라리아 퇴치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27년에도 동절기 및 해빙기 선제적 방역을 실시하고 방역취약지 130개소에 대한 보건소 자체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6개 권역별 야간 위탁방역과 기피제함 관리, 말라리아 조기 발견 등 관내 방역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15에서 16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에 근거하여 국가 예방접종과 지자체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9월 1일 기준 국가 예방접종 지원 2만 4213건, 국가·지자체 인플루엔자 접종 2332건 등, 총 2만 9103건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132개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접종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도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을 비롯하여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접종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예방과 주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감염병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7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48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네, 맞습니다.

지원 대상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산출의 근거는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지원 대상자 발굴하고 향후에 추가 지원 계획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금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지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이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입니다, 1인당.

1인당?

네, 이런데 저희 26년도에는 계양구에는 한센인이 없었습니다. 부평구에서 2명이 전출을 하셔서 내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올해는 전출을 하셨다 하더라도 부평구에서 지원을 끝내고 내년부터 계양구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20만 원씩, 1년이면 240, 2명이니까 480만 원, 그래서 예산을 세우셨다?

네.

그러면 중간에 만일에 추가로 발굴이 되면…….

그러면 저희가 또…….

연락이 다, 자료가 오겠지만 그때는 추경을 또 하는 일도 생기겠네요.

이것은 전액 국비라서요.

아, 전액 국비라서?

네.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되는군요. 다음은 11쪽부터 12쪽까지 결핵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찾아가는 취약계층 결핵 검진 실적이 2026년도 9월 기준에 893명인데 2027년도 목표가 좀 감소했어요.

네, 맞습니다.

659명으로, 목표를 낮게 설정한 이유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이것 취약계층 찾아가는 결핵 검진 같은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에서 목표 인원을 결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돈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는 올해는 893명으로 해서 예산을 내려 주셨고요. 내년에는 659명에 맞춰서 예산을 내려주셔 가지고 저희는 목표 인원을 저희 마음대로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려주는 인원이라고 하면 만일에 우리 구의 상황이, 이 인원이 여기에 무슨 퍼즐처럼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오차 범위는 어떻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러면 인원이 이렇게 줄었는데도 모자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신 겁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올해 26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결핵 검진 실적이 있었는데, 돈이 올해는 어떻게, 두 달, 아직 조금 남았지만 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잔고를?

지금 저희가 결핵 검진 지원사업 금액이 2026년도하고 2027년도하고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수만 좀 줄여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비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걸 몰라서, 893명도 그게 내려준 비용에, 그러면 올해 만일에 659명으로 감소하고 또 돈이 내려온다면 내년도 2027년도에 800명으로 만일에 취약계층 결핵 부분에 검진이 확대가 돼서 인원이 증가됐다 그런 경우에도 돈이 안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이 예산이 저희가 가내시 내려온 거랑 보시면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에 결핵 관리사업 홍보비 이런 것은 약간 줄였고요. 그다음에 검사비 같은 경우에는 가내시에서 조금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36만 원이었다 그러면 가내시 쪽에서는 3179만 4천 원 이런 식으로 여기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 예산 안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쪽에서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 결핵 감염관리 이쪽에서는 검사 숫자가 약간 줄어서 그것은 2632만 4천 원으로 이 안에서 약간씩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연성을 갖고 계시네요. 그러면 찾아가는 취약계층 결핵검진이 어떻게 초기에 시작이 됩니까? 취약계층의 명단을 보고 여기서 보건소가 먼저 접근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에 해당 되는 데를 일제히 결핵검진을 받으라고 하시나요? 어떻게 진행이 돼요, 사업이?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노인이나 노숙인을 저희가 찾아가서 결핵 검진을 하는 건데요. 우리 관내에 노숙인쉼터라든지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주로 모이는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저희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가 그쪽으로 다 공문을 보내고요. 날짜랑 시간을 정해서 이동 기기를 가지고 그쪽으로 찾아가서 검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로당이나 기타 관련 기관에 데이터나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이를테면 거리를 헤매는,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랑자라든지 노숙인이라든지 어떤 칩거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데이터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쪽방촌은 이런 데로 저희가 찾아가고는 있지만 그분들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검진을 하시라고 독려는 하지만…….

사실은 잘하고는 계시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데이터 속으로, 기관이나 어디 등록 절차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질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찾는 방법도 홍보 부분에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7년도 예방접종 사업예산이 62억 1679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 집행실적하고 비교 예산을 이렇게 선정할 때 기준을 어디다 두고 또 백신 수요와 대상자 변동은 어떻게 예산에 반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어린이 접종 같은 경우에는 출생아 숫자 이런 걸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성인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방접종 실적을 저희가 목표, 그러니까 목표 기준을 삼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린이 접종 같은 경우에는 출생아 숫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1367명 이런 식으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연령에 따라서 저희가 꼭 맞아야 하는 아이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이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예산을 쓰면 집행의 효율성도 높이고 또 여기에서 누락되는 접종 대상자가 없도록 하는 것도 우리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하셔서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건환경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지금 신고 역학조사 목표가 100%로 이렇게 다 기재를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감염병 대응관리 그리고 에이즈 예방관리 이게 2027년도 목표가 다 100%인데, 이게 100% 기준이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법정감염병 같은 경우 의료기관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1급 같은 경우에는 발생 즉시 그다음에 2급이랑 3급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이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그 신고 들어온 것을 100% 역학조사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100% 완료하는 걸로 잡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100%를 넘게, 검사나 신고를 받아도 그냥 100%로 기재를 다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신고 들어오는 것을 100% 역학조사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16-13페이지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친환경 방역사업 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13페이지 밑에 보시면 야간 민간위탁 방역 대행에 1억 1991만 원을 지금 2027년에 편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권역별로 지금 목표를 100회 정도 하시겠다고 제시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동마다 그러면 어떻게 방역을 진행하시는 건지 대략 알 수 있을까요?

1권역 같은 경우에는 계양3동이고요. 2권역 같은 경우에는 계양2동, 계산2동 일부, 계양1동 일부입니다. 그리고 3권역 같은 경우에는 계산1·2·3·4동 그다음에 4권역 같은 경우에는 효성1·2동, 작전2동 일부 그리고 5권역 같은 경우에는 작전1·2동, 작전서운동 그리고 6권역 같은 경우는 계양1동 일부를 각각 분담해서 소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2026년에는 방역 얼마나 진행하셨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1일 기준으로는 삼백몇 회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498회 했습니다.

이게 반복 민원이나, 방역 횟수에 비례해서 반복 민원이 줄어들었나요?

제가 여기 의회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방역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025년도, 2024년도, 2026년도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방역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리고 민원 내용도 모기, 파리, 바퀴벌레, 러브버그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도 비슷비슷하게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것 없이 매년 비슷한 그런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민원이 매년 비슷하다는 것은 조금 이렇게 좋아지지 않았다라는 말하고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좋아지지 않았다기보다는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 지역별로 그다음에 민원별로 만족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게 권역마다 약간 발생률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계양구 특성상. 지금 보니까 물이 있는 것도 있고, 수변이 있잖아요. 수변도 있고 계양산 주변 같은 경우는 산 주변이라서 발생률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모기나 해충 발생이. 그러면 그냥 자료로만 봤을 때도 그쪽 부위는 조금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런 쪽은 조금 더 이렇게 방역을 하시면 저는 민원이 줄어들 것 같은데 혹시 어떠실까요?

네, 그러지 않아도 수로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다른 데보다도 많이 집중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산 밑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로 이쪽은 저희가 다른 곳보다 더 신경 써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복 민원도 조금 점검을 하셔서, 몇 건의 민원이 있었는지 점검하셔서 조금 더 민원 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 바로 옆이거든요. 대상포진 관련해서 보니까 중간에 이 표를 보니까 2090건인가요?

네, 대상포진, 2090.

올해…….

이것은 대상자 현황입니다.

아, 대상자 현황인가요?

네.

그러면 2026년도에, 2027년이죠. 소요 예산 지금 대상포진 예방 700만 원 책정해 놓으신 거죠?

네.

그런데 추진계획 보면 목표가 1050건이에요.

잠시만요.

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700만 원으로 1050명 이것 다 접종할 수 있나요? 16페이지입니다.

네, 저희가 65세 이상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접종 목표를 350명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75세 이상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650명을 접종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또한 거기에 맞춰서 65세 이상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50대50이고요. 75세 이상 어르신 같은 경우는 100% 구비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150건 대상포진 예방접종하는데, 700만 원 예산이면 다 접종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위탁의료기관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 약품비가 아니고요. 시행비입니다.

약품비는 따로 또…….

네, 시행비가 2만 원 해 가지고 350명 이렇게 해서 700만 원 잡은 겁니다.

이 700만 원은 시행비라는 거고 약품비는 그러면 따로 있어야 되는 건가요?

네.

그 약품비는 어디에 지금 책정이 되어 있나요?

약품비 같은 경우에는 국가 예방접종 실시 쪽에도 있고요.

아, 그게 이렇게 지금 세부적으로 내용은 안 나와 있고 다 이렇게 내역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예산액 총합계를 해서 알 수 있게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75세 이상 구민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것도 시행비로 해서 1200만 원 잡아져 있고요. 그다음에 약품비 같은 경우에는 이쪽 국가 예방접종 실시 쪽에도 있지만 2026년도에 미리 구비해 놓은 약품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 없이 접종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일단은 자료만 봤을 때는 이게 확인이 안 돼서 확인을 한 겁니다. 하나 더 같이 또 질문드릴게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올해 9월까지 586건을 하신 것 같은데, 내년 목표가 어떻게 되나요?

잠시만요.

16페이지에 보면.

2027년도 코로나19 목표는요, 잠시만요.

내년 목표 2만 5천 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6페이지에 적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예산이 19억 360만 원 정도 내년 예산을 지금 책정하신 것 같은데, 이게 올해는 지금 586건밖에 안 되는데 내년은 이렇게 많이 잡아 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요. 인플루엔자랑 같이 계절로 접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6월 30일까지 계속 접종이기 때문에 목표를 그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실적은 지금 현재까지는…….

현재까지 지금 인플루엔자 접종하고 비슷한 시기에 접종을 시작했기 때문에 접종 실적이 적게 보이시겠지만 이게 6월 30일까지 접종 다 하게 되면 목표하고 거의 맞게 접종이 됩니다.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예방접종 실시 금액만 봤을 때는 19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세부 산출내역이나, 내역이 없으니까 몇 명을 접종하게 하고 또 계양구민에게 몇 명을 접종하고 언제 접종을 하겠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을 조금 더 풀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추후에 자료를 저한테 조금 알려주십시오. 얼마나 접종을 하겠다, 그리고 내역에 대해서 세부 산출내역 간략하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김재성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금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26년도 추진실적하고 27년도 추진계획 보시면 예방접종 사업에서 26년도에 보니까 총 41억 전체, 19억 정도 됐네요. 그리고 27년도 보면 62억 정도 총계 예산이 돼 있는데 한 43억 정도가 증액으로 되어 있어요, 27년도 추진계획 예산 보면은요. 이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이유가 뭔가요?

2026년도 예방접종 예산액이 60억 5279만 1천 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액이 지금 적게 보여서 많이 차이 나시는 걸로 보이시는데요. 인플루엔자하고 코로나19 접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적게 보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12월 말까지 접종을 하게 되면…….

과장님 잠깐만, 그러면 26년도 이것은 지금 9월까지 추진계획 금액을 총계 내놓은 거죠, 전체 총계가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수 봤을 때, 건수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19종도 있고 고위험군 대상, 장티푸스 또 앞으로 백신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죠?

네.

관내 주민들이 대상별 접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지역 복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우리 구민 대상자들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감 예방접종은 다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마음돌봄과장 최영민입니다. 계양구 발전과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숙의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경 부위원장님, 김연자 위원님, 김재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8일 자 조직개편으로 보건행정과에서 수행하던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중독 예방 관리사업이 저희 과로 이관되어 앞으로 치매 분야와 정신건강 분야를 함께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보고는 기존 치매 관리사업 5개, 새로 이관된 정신건강·중독 분야 2개, 총 7개 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치매마음돌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희정 치매지원팀장입니다. 국형구 검진등록팀장입니다. 윤종현 치매돌봄팀장입니다. 백세영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치매마음돌봄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3에서 7쪽,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및 기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7-8에서 10쪽,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치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치매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켜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치매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치매 극복 걷기 행사, 치매파트너 양성, 치매 공감 문화 행사 등 다양한 체감형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치매안심마을 운영으로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환자의 주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계양구 구립 치매주간보호센터를 국제성모병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이용자의 기능 상태 특성을 고려한 인지 재활 프로그램 및 송영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4억 4224만 5천 원입니다. 이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7-11에서 13쪽, 치매 예방관리 및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치매 예방 관리사업은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교육과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교육은 경로당,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회관 등에서 운영하며, 생활 속 치매 위험인자를 줄이고 치매 발생률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치매 예방 프로그램은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미술, 공예, 원예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지 저하자나 경도인지장애자로 진단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지 건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은 방문을 통한 1:1 맞춤 서비스 사업입니다. 환자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인지교구 제공, 건강상태 확인 및 약 복용 확인을 실시하고 도시락 및 밑반찬 서비스 의뢰,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등 각 개인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4949만 4천 원입니다. 치매 발병을 예방하고 돌봄 사각지대 환자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7-14에서 16쪽 치매 조기검진 및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치매는 조기 발견과 치료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치매안심센터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단계 치매 선별검사, 2단계 전문의 진료, 3단계 협약병원 감별검사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환자로 진단되면 감별검사비 지원, 조호물품 지원,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인식표 발급, 지문 사전등록 등을 제공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등록률 향상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연계, 찾아가는 치매안심설명회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신규 요양등급 판정자를 대상으로 치매등록환자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1억 4986만 4천 원입니다. 치매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통해 중증화를 억제하고 가족의 돌봄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습니다. 다음은 17-17에서 18쪽, 치매 치료 지원사업입니다. 치매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치매치료제를 복용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연중 지원을 지속하고 유관기관 홍보와 보도자료, 계양산메아리 등을 통해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7322만 3천 원입니다.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지원해 치매 증상의 악화 방지와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7-19에서 21쪽, 치매안심센터쉼터 운영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경증 치매환자들을 대상으로 1일 3시간, 주 2회 이상의 인지 재활 및 인지 자극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중증 치매로의 진행을 늦추고자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서운도서관의 협력으로 노인 인지활동 책놀이 지도사들이 쉼터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가족을 위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 및 힐링 프로그램, 자조모임을 통하여 치매에 대한 이해 및 돌봄 역량을 강화하고 정서적 교류를 통하여 치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6056만 8천 원입니다. 경증 치매환자의 중증화를 늦추고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을 줄이는 한편, 낮 시간 돌봄과 가족 지원으로 보호자의 부양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7-22에서 25쪽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0월 8일 조직 개편에 따라 보건행정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중증질환자 관리를 위해 조기 발견을 위한 상담 및 사례관리, 치료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개별상담 및 선별검사, 생애주기별 예방교육, 심리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회복을 위해 통합재활프로그램과 동료지원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살 예방사업과 관련하여 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 자살유족관리 및 서비스 연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보조금 지원시설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인 클럽하우스 해피투게더, 생활시설인 네모의 꿈이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아동·청소년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 자살예방 관리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클럽하우스 해피투게더에서는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의 자립과 회복을, 생활시설인 네모의 꿈은 공동생활 가정으로 입소 회원의 자립 준비와 개인 능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25억 3880만 9천 원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재활·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자살 예방사업을 통해 구민의 생명 보호와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26에서 28쪽까지 중독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주민과 중독질환자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중독 의존자 등록 및 사례관리, 재활프로그램, 가족 지원, 직장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중독 예방관리를 위하여 상담, 예방관리, 유해환경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년 중독관리를 위하여 마약중독자 등록 및 사례관리, 이동상담실 운영, 마약중독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여 알코올, 인터넷·게임, 도박, 약물 등 중독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중독 폐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억 8254만 6천 원입니다. 중독질환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과 사회 복귀를 지원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매마음돌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치매마음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 김연자 안녕하세요? 김연자 위원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돌봄 서비스, 그리고 구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4에서 16쪽, 치매 조기 검진 및 등록 관리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치매 등록률이 2024년에는 56.1%, 25년도 49.7, 26년도 47.5% 이런 등록률이야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상황상 이어지는 체크 부분인데 하락이 되고 이런 원인이 어떻게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서 25년도로 가면 등록률이 급격히 떨어지는데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2025년도서부터 행안부하고 저희가 사용하는 안시스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서 사망자 등록이 자동적으로 행안부하고 연계가 되면서, 그동안 수기로 했다가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록이 안 된 상태가 많았었는데요. 사망자 연계가 행안부하고 연계가 되면서 사망퇴록자가 갑자기 증가하면서 24년도에서 25년도에 등록률은 급격하게 좀 떨어진 케이스입니다.

이제는 시스템이 연동이 돼서 사망하면 또 등록에서 지워지고 이런 게 제대로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하고 주민등록 전산망하고 연계가 안 됐다가 작년도 25년도부터 연계가 되면서 그게 바로바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9월 행정사무감사 때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지정된 그 이후에 실제 신고하고 연계 사례, 신고 건수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시는지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지정된 이후에 그들의, 가맹점의 신고 건수는 몇 건이나 되었을까요?

답변드리겠는데요. 치매안심가맹점은 저희가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딱히 그분들에게, 신고를 하면 대장을 작성해 가지고 몇 건 몇 건 신고했는지 이렇게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아직 하고는 있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나갔을 때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앞으로는 파악을 해서 그런 것을 장부라든가 대장으로 한번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딱히는, 왜냐하면 이게 법적으로 뭘, 그 사람들이 신고하고 나서 기록을 해야 되고 남겨야 된다, 이런 게 없어 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지금 현재는 건수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쨌거나 우리가 어떤 그룹에 소속되면 스스로도 소속감이나 또 홍보를 해야 되고 약간의 책임감도 있을 것이고 뭔가 우리가 그들하고의 연계 지정을 해서 효과를 보려고 하는 의도가 처음에 있으셨을 것 아닙니까, 지정 가맹점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경우에 뜻하는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네.

어떤 거였어요, 홍보만?

그렇죠. 일단 치매안심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하게끔 하는 반면에 그래서 어쨌든 안심가맹점을 하고 있으면 치매 어르신들이 혹시나 발견이 되면 연계하고 그다음에 저희 홍보물 같은 걸 비치해서 주민들한테 치매나 안심,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의 활동 그리고 또 필요시에 연계가 되고 여러 분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지점으로…….

네, 그렇습니다. 주로 그런 걸 많이 하고요. 배회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 이 정도까지 하는 자발적인 참여 기관입니다.

그래요. 기왕이면 이렇게 지정 기관을, 등록을 한 기관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치매환자를 발굴한다는 게 사실은 어떻게 해야 발굴인지 그 범주도 되게 애매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치매가 의심스럽다 그러면 신고도 해 주고 가족도 증상을 또 발견을 해서 여러 가지 과정, 치료나 의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텐데, 기왕이면 이런 지정기관이 업무를 보시면서도 다른 사람, 일반인보다는 좀 더 크게 확대된 눈으로 관찰하시고 관심을 가져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관리 잘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간보호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8쪽에서 10쪽입니다. 2026년도에는 3억 6500만 원 제시되어 있고 2027년 예산은 4억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 항상 늘 수밖에 없는데, 인건비 때문에, 여기에 증가한 부분에서 인건비가 비중이 큰가요?

치매주간보호센터는 대충 보면 인건비가 한 80% 정도 되고요. 운영비로 한 20% 해서 프로그램 강사비나 재료비나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총 7명이 계신데요. 상근으로 해서 7명 정도가 있는데요. 그분들의 인건비가 한 80% 정도 들어갑니다.

정원이 12명의 이용 현황이 나오는데 맞아요?

네, 그것은 거기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은 12명 정도가 정원이고요.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비상근으로 해서 1명 그다음에 상근으로 해서 7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12명의 이용 현황하고 대기 수요를 고려할 때 예산의 증액이 인건비가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서비스 확대나 또 돌봄의 질 향상에는 어떻게 운영되는 데 문제는 없을지요?

지금은 7명, 왜냐하면 7명 중에서 저희가 요양보호사가 3명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1명당 4명씩 이렇게 케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2명으로 지금 정원을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5쪽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계양구의 자살 예방,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3.0명으로 인천시의 31.2명과 전국의 29.1명보다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관리와 자살 예방을 위해 2027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무엇인지 또 그 사업을 펼치면서 효과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성과지표 체크하는 부분의 내용 그리고 목표에 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금 계양구가 다른 지역보다 자살률이 높게 나오는 부분 때문에 저희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긴 한데요. 이게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잘 추진이, 좀 낮춰지지 않는 부분들이, 올해 25년도에 발표를 해서 33.0명에서 29.9명으로 조금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 다른, 전국이나 인천시보다는 좀 높은 상태의 자살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중증질환자를 따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조기정신증이라고 그래서 발병하고 5년 이내에 있는 분들을 별도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치료비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필요하면 가족도 해서 가족 자조모임이라든가 가족 프로그램, 힐링 프로그램 같은 가족까지도 같이 케어하고 있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치매하고 정신건강 문제는 그 사람도 힘들겠지만 또 아픈 환자라 모를 수도 있죠. 당신이 어느 정도의 지금 중증인지를 본인은 못 깨달을 수도 있는데,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속적이고 또 세심한 지원이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움이 필요한 구민들이 적기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방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치료, 돌봄까지 촘촘하게 지원체계를 잘 마련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질의드릴 때마다 매일 처음에 이렇게 자료 정정하는 걸 얘기 드려서 제가 죄송한데, 이것도 자료를 한번 숫자, 예산을 확인하고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에 보면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여기 2027년도 예산 요구사항에 국비, 시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17-18페이지 세부내역을 보시면 이게 구비, 시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네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만약에 달라지면 요구 현황의 총계하고 소계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게 맞는 건지?

치매 치료…….

네, 17-18페이지 2026년도 추진실적, 그러면 이게 2027년에는 구비 사업이 아니라 시비로 바뀐 건가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 앞쪽에 있는 보조사업 요구자료 4페이지에 있는 부분이 오타고요. 지금 18쪽에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저희가 국비는 없고 시비하고 구비, 시비 75%, 구비 25% 사업이 맞습니다. 이건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게 오타가 아니라 앞에도 그러면 이게 소계하고 합계 다 정정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정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는 질의드리겠습니다. 17-11페이지입니다. 치매환자 보면 지금 진행 중인 환자가 독거치매가 45명 그리고 부부치매가 4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독거치매이신 분들은 어떻게 관리가 지금 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이게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들은 1대1로 가정 방문이라든가 그다음에 내소 상담이라든가 전화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따로 독거치매라거나 부부치매여 가지고 이런 걸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1대1로 맞춤형, 저희 사례 담당자들이 직접 1대1로 맞춤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나가봤을 때 독거노인이었으니까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부부치매면 부부에 맞는 치료,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금 스마트 비대면 서비스 AI 돌봄로봇이라는 효돌이라는 사업 모니터링 191명을 하신 것 같아요. 이 AI 돌봄로봇 효돌이가 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이 효돌이는 인형인데요, 인형입니다. 그래서 부모, 치매 어르신들에게 인형을 배부하면 치매 어르신들이 그걸 쓰다듬어주면 고맙다는 인사도 하고 그다음에 알림 설정도 해 놔서 약 복용 시간이라든가 병원 가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하고요. 그다음에 활동이 없으면, 일정 기간 동안 부모님들이 활동이 없으면, 그게 움직임이 없으면 그 보호자한테 연락을 해서 혹시나 무슨 사고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하고요. 이분들이 거의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총 저희가 25대를 지금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이용 실적을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요. 사용 실적이 없는 분한테는 직접 전화해서 그것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88올림픽 때 호돌이같이 생긴 인형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여성 모양 좀 있고 약간 남자, 소년, 소녀 모양으로 만든 인형입니다. 그렇게 해서 손을 누르면 인사말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쓰다듬으면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프로그램 쪽으로 연결해서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하면 이제 전화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7-22페이지거든요. 지금 전 위원님들도 질의를 주셨는데, 자살 관련, 계양구 자살 사망률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양구가 2024년 자료 하면 33명이에요. 이게 33명인데,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다시피 계양구가 지금 이 사망률이 높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어느 연령대하고 성별에서 사망이 증가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제일 많은 사망자는, 전국적인 사항이긴 한데요. 중장년층인 40~50대가 제일 많고요. 그중에서도 남성이 압도적으로 자살률이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그러면 거의 독거노인, 아니, 1인 가구에서 지금 사망률이 많은 거네요. 자료만 봤을 때도 40~50대면 1인 가구 사망률이 높은 거잖아요.

40~50대 남성분들이 많은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1인 가구들의 사망률이 높다고 하면 타깃(Target)해서 이런 특별하게 어떤 서비스나 어떤 사업을 혹시 할 수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은 추후에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질문 또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계양구에 다리 있잖아요. 계양구의 다리가 지금 보니까 계양대교, 목상교, 다남교, 귤현대교, 벌말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혹시 안전펜스가 설치 안 된 곳 이런 곳도 혹시 점검하고 계시나요?

죄송한데, 그 답변은 담당 팀장님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신건강팀장 백세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량이 있고요. 자살 다빈도 장소라고 해서 그런 장소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살예방팀이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펜스는 저희가 차량이 다니는 위쪽은 되어 있지만 사실 물가 위쪽으로는 안전펜스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도 설치가 되면 좋겠다고 건의드리는데, 이게 함부로 할 수는 없고 안전 점검을 해서 교량이 무게를 버틸 수 있는 하중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돼야 돼서 그게 선행된 후에 설치할 수 있고 중앙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올해는 안전펜스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한 내용입니다. 이게 중앙에서 자살을 좀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답변과 같이 말씀드리자면 1인 가구 남성의 사망이 많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추경에 예산 1천만 원, 저번에 김연자 위원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것 반영해서 1인 가구 남성이 고시원 이용률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관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4년에도 저희 구에서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청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15개의 교량 중 3곳만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그때 확대를 하고 늘려야 된다는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약간 보완이 조금 어려운 거죠?

네, 예산의 문제도 있고 교량이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것도 좀 어렵다고 하십니다. 파악하겠습니다.

안전펜스와 같이 해서, 저희가 아라뱃길 쪽에 CCTV는 보니까 한 27대 정도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난간 부위에 CCTV 혹시 설치되어 있나요?

계양대교 같은 경우에는 모션 동작 감시로 해서 사람이 움직이면 그때 감지하는 그런 카메라가 같이 되어 있고요. CCTV는 되어 있고 계속 관찰하고 있기는 한데, 밤이 되면 작은 구에서 관리하는 대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둡다거나 사람이 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계속 건의하고 노력하고 있긴 한데, 이 교량 위에 설치하는 것은 무게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안전점검을 같이해야 됩니다.

이것도 2024년에 아라뱃길에 지금 보니까 27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지금 아라뱃길 보니까 CCTV 설치 대수를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조금 같이 협의해 보고 센터랑 같이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논의해서 반영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죄송한데, 이 건은 제가 질의드렸을 때 추후에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진행을 하셨는지 추후에 저도 서면으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랑 같은 맥락인데, 생명지킴이 5276명 양성했다고 지금 하신 것 같은데, 이 생명지킴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제가 마저, 생명지킴이는 저희도 같이, 공무원들도 같이 교육을 연중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듣고 있는데요. 주민 대상으로 해서 생명의 존중이라든가 자살 고위험군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을 꾸준히 시도해서 주변에 있는 고위험군을 파악할 수 있게 주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지킴이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지금 이런 자살이나 이런 사례를 조금 더 발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7-26페이지거든요. 중독 예방관리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청년 중독관리 사업이 있는 것 같아 같아요. 올해 보니까 마약중독자라는 청년이 19명이나 있네요. 이 19명 어떻게 혹시 관리가 되고 있나요?

네, 19명인데요. 남자가 6명, 여자가 13명 정도 있고요. 10대, 20대, 30대까지 해서 저희가 청년 중독은 15세에서 39세까지로만 해서 관리를,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사례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동상담실, 저희가 이동 상담 운영을 해 가지고 인천 서부보호관찰소라든가 이런 데 월 1회 정도 나가서 보호관찰 중인 마약 상담, 이런 대상자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청년 중독 관련해서도 관리가 정기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 빠뜨렸는데, 지금 중복되는 건이 있어요, 지금 전에 질문드렸던 자살 예방 사업 관련해서. 지금 집행부도 자살예방과라는 지금 업무가 있지 않나요?

이번에 10월 8일 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저희 복지과에 생명존중 팀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요. 중앙에서 자살 예방 중에 기획이라든가 총괄 같은 업무를 따로 본청에서 하게끔 조직 개편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그쪽에 따로 부서를 만들었고요. 그 이유가 저희가 자살예방관이라고 해서 부구청장님을 자살예방관으로 모시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연계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학교라든가 경찰서라든가 그다음에 소방서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도 같이 업무를, 자살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본청에서 컨트롤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중앙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본청에다가 따로 팀을 만들었고요. 지금 대부분 다른 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청에 많이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에 있는 부서도 있고 기획팀에 있는 부서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는 자살 예방 사업을 잘 통합하셔서 2027년에는 업무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17-25쪽에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27년도 추진계획 보시면 주 2회 야간상담실 운영 및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수시 운영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설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몇 페이지 다시…….

17-25쪽입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에서 주 2회 야간상담실 운영 및 찾아가는 이동 상담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상담실은 매주 월요일, 목요일 주 2회에 18시에서 20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센터 내에 상담소를 마련해 가지고 센터 내에서 오신 분이나 아니면 필요에 따르면 가정 방문이라든가 해서, 전화 상담도 하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심리 지원 이동상담실은 주민 이용률이 높은 지역들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동사무소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문화센터, 청년마당 이런 데들을 저희들이 찾아가서 직접 교육하고 상담하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이것 운영하고 있는 거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 추진, 운영으로 해서 혹시 실적, 사례라든가 있나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2회 하는 것은 한 1일 5명 정도 이용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동상담실을 해서 대상자를 등록한 기록이 있느냐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그 내용은 저희가 따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담은 보통 1회에 한 5건 정도 있는 거네요.

아니, 야간 할 때 근무 시간을 제외하고 그 시간 내에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게 보통 1일 평균 한 5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동 상담할 때는 저희가 장기동에 좀 외져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의 편의라든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의 이용이 많은 곳으로 가고 있는데요. 거기 갔을 때에는 모집되는 대상자 이용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고 그때그때 본인들이 이건 동의하셔야 등록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동의하시면 저희가 등록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따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기동 외에는 또 추가적으로 어디 상담소 따로…….

상담실은, 야간 상담은 장기동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만 운영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이쪽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는 거네요.

네.

지역적으로도 문제가 있네요, 상담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네, 그런데 정해진 시간 내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장소를 자꾸 움직인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또 불안도 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고요. 하여튼 우리 과가 또 분리되고 조직 개편돼 가지고 우리 과장님 또 업무 파악하는 데 좀 애로사항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치매마음돌봄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치매마음돌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8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