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8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기환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백승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영화 환경보존팀장입니다. 오충렬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진경 기후대기팀장입니다. 서영일 오수관리팀장입니다. 먼저 8페이지에 있는 공항 소음대책 지역 주민 지원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약 6억 5800여만 원의 사업비로 공사에 75%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처음으로 의회에서도 요청하신 바와 같이 인근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과, 계양1·3동 동장을 비롯해서, 계양1·3동 주민대표 8명이 참석하셔서, 회의를 거쳐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서울지방환경청의 사업 승인을 받은 후 내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맑은 하늘을 위한 대기질 개선 사업입니다. 동 사업으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사업을 통해서 금년도 9월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이 약 1300여 개소, 그리고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 측정 지원을 약 1만 5천여 대, 공회전 제한 구역 점검에 10만여 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오존 고농도 시기 집중 관리 시행입니다. 동 사업은 5월에서 8월 중 오존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VOC 배출 시설 점검과 공회전 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오존주의보 발령 등을 하는 사항입니다. 13페이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관급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배출가스 단속, 공회전 제한구역 단속 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14페이지, 탄소 중립 구현을 통한 그린도시 조성입니다. 동 사업은 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하여 관련 부서에서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여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앞으로 녹색 성장과 관련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컨설팅을 저희가 받고 있는데, 존경하는 신지수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 일반 가정에서부터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생활 습관의 변화를 수반할 수 있는 정책적 프로그램 개발을 말씀하신 바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 내년도 사업까지 해서 한국환경공단에 컨설팅 과제를 추가하였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반영된 결과를 별도로 개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페이지, 수준 높은 공중화장실 문화 조성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16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인데, 현재 설치된 개수는 계양구 관내에 74개소가 있으며, 금년 중에 약 42건의 경찰서 출동 확인이 있었습니다. 별도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인 환경 관리로 계양구가 친환경 도시가 되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자치도시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마음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주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편익이 이루어지는 환경 행정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질의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여재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9페이지 볼게요. 거기 보시면 공항소음 대책 주민지원 사업이 있죠? 그런데 6억 5천만가량 중 소음 피해 지역 내 주민 편의시설 정비 공사 예산이 거의 90% 이상 치중이 됐는데, 이것은 주민 대표분과 이런 간담회를 거쳐서 정한 사업인가요?

금년도 하는 사업은 주민 대표들께서 회의하는 결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금년 7월에 처음으로 민관협의체가 구성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하는 사업은 작년도에 협의를 통해서 관련 부서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요청하면 저희가 그것을 심의해서 가장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사업으로 선택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이루어지는 사업은 주민들께서 건의하시는 내용이 주가 되도록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주민 지원사업 민관협의체 구성을 7월에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진행하는 사업은 작년에 의견 수렴했던 것들 위주로 편성이 된 거고, 이번에 구성된 협의체에서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거의 그런 식으로 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주민들께서 내년도 할 수 있는 사업을 한 7가지 정도 건의를 하셔서, 저희가 서울지방항공청하고 동 사업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다음 회의 때 또 2차, 3차 회의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세부사업 보시면, 이게 9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인가요?

예.

그런데 소음 피해 지역 내 주민 편의시설 정비 공사 사업 기간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실시설계가 아직까지 진행 중인 건가요?

이것은 공사가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 사업이 공영주차장 안전 펜스 교체, 미끄럼 포장, 이런 게 있는데, 일괄적으로 특정 지역 한 군데에 몰아서 하지 않고 여러 군데를 하고 있어서, 완료가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보고를 드린 거고요. 중간에 선행해서 먼저 작업한 구간에서는 이미 설치가 끝났고, 전체 구간 중에서 한 40% 정도는 공사가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자료만 봤을 때는 향후 계획이 공사 착공으로 돼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사업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아직까지 공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예.

그런데 여러 사업 중에 어느 일부 사업들은 종료가 됐고, 실시설계 진행 중인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설치하는 장소 중에 주민들께서, 사유지가 아니지만 본인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하려고 설계해 놓은 바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넣어서 변경을 요청하시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는 지역은, 저희가 원래 목표는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주민들께서 의견을 주신 지역은 조금 수정해서 하느라고 변경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 중에는 공사가 다 완료됩니다.

연내에 완료가 된다는 말씀이고,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렇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착공이 향후 계획으로 돼 있으니까 착공이 아직까지 안 된 것으로 보이고, 실시설계가 전체적인 사업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자료를 할 때는, 일부 사업은 이렇고, 한 개의 사업은 지금 진행 중이다, 나머지는 완료가 됐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세밀하게 이해가 가능하시도록 자료를 잘 수정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총 주민대표 각 4명 해서, 그러면 관에서 두 명인가요?

주민들께서 각 동별로, 계양1, 3동에 4명씩 해서 총 여덟 분이시고, 공무원이 저 환경과장과 각 지역의 동장까지 해서, 총 11명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장이나 동장들은 보조로 행정적인 지원을 말씀드린 사항이고, 주민들께서 주도적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다.

전에 본 위원이 구정 질문도 했었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현장에도,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몇 번 나갔었는데, 거기가 소음이 진짜 심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는 벌말로로 차량 이동할 때만 잠깐잠깐 지나가서 잘 몰랐는데, 거기에서 1시간 정도 현장을 보다 보니까,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화물차들도 많이 다니고, 열악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

보행하는 것도, 나이 드신 분들이 인도와 차도 구분 없는 데서 다니다 보니까 보행기 바퀴가 막 걸려서 원만한 도로, 그런 것도 없고, 그런 부분에 이렇게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금년도 사업이 주로 교통 시설물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작년에 나왔던, 주민들 의견했던 보고서 같은 게 있나요? 제가 자료로 받아서 볼 수 있는,

주민 의견을 청취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금년부터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얘기했던 그런 것은 남아 있는 게 없어요?

작년까지는 주민들께서 개별적으로 의견을 주시지 않고, 동과 여러 부서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신청하면 그 신청된 사업 중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민관협의체에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말씀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공청회 간담회를 한 거죠?

회의를 한 번 했고요. 그리고 의견을 주신 바가 있어서, 그 의견을 검토해서 다음 일정을 잡아서 추가로 회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때 나왔던 사업 계획서 같은 것, 여기 보면 27년도 사업 발굴 및 사업 계획서 제출을 10월에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민관협의체에서 나온 내용을 반영해서 제출이 됐을 거 아닙니까?

아직 제출을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께서 주신 내용에 대한 검토가 조금 늦어져서, 다음 달 중순쯤 돼야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출은 아직 안 됐으니까 그건 그렇고, 어쨌든 거기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사 전달된 내용의 서면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있습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희가 처음 업무보고 받고 3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어서 그 내용은 업무 보고해 주신 내용으로 갈음을 하고요. 2025년도에 러브버그 관련해서 계양구에 대발생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26년도에는 개체수가 크게 감소해서 주민 불편 사항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러브버그라는 게 환경의 기후 변화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하잖아요? 올해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하고요. 27년도에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러브버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런 곤충 대발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러브버그가 생기면서 주민들께서 많이 혼란스러우셨는데, 금년도는 전년도의 실수를 똑같이 되풀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단일 주관으로 하지 않고 저희 국장께서 주관하셔서, 여러 개 부서에서, 보건소와 저희 부서, 공원녹지과 같이 합동으로 사전 대처 준비를 올해는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제하는 약품 등, 이런 필요 예산에 저희 구비를 약 8천만 원 정도 지출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도 비축하고 있는 자원이나 예산, 이런 것을 다 해서, 저희가 일찍부터 방제를 시작하고 준비를 해서, 생물 쪽으로 전공하는 박사님들이나 국가에 있는 기관이나, 이런 데서 요구한 검토 자료를 보면, 이런 곤충들은 유충 시기에 방지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 라고 최근까지 알려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을 듣고 그렇게 올해 집중적으로 방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는 개체수가 굉장히 적게 처리가 됐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여기에 소모되는 약품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이 소진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도 별도 얘기해서 시에서 시비를 별도로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지역구 김남준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저희가 국비로 받을 수 있는 분야도 신청을 해서, 최근에 인천시 전체에 가내시가 되었는데, 그 전체 예산 중 거의 절반 정도가 저희 계양구에 편성될 예정입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국비가 50% 내시됐는데, 시비 매칭을 현재 못 해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전량 구비로 지출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시와 논의 중인 게 있어서, 향후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저희가 시비 매칭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내년도에도 전체적인 방제를 초기부터 해서 곤충으로부터 불편함을 느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비 매칭이 안 됐다고 그랬는데요. 전체 예산을 국비 포함해서 어느 정도를 잡고 있나요? 26년도에는 구비 전체 8천만원,

예. 8천만 원 지출했는데, 내년에 매칭대로 다 예상이 되면 약 1억 5천에서 2억 사이로 저희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요구한 것은 4억 정도 요구했는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금년도에 지출한 예산보다 2배 정도는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50%는 국비고, 나머지 25%, 25%는 시와 구가 매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만약 시의 재정 상황 때문에 시비 매칭이 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50%를 구비 전액으로 매칭하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역 사무실과 시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브버그뿐만 아니라 다른, 유해하진 않지만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곤충의 발생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는 또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관련해서 탄소포인트제, 탄소 중립 관련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추진하셨다는 사항이 정확하게 어떤 사항인지 한 번만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력으로 하는 기후변화 사업 중에서 가장 많은 게 탄소포인트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가정에서 먼저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 관내에 약 1만 7천여 세대가 현재 가입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나 수도, 가스, 이런 사용량을 약속한 바대로 만약에 감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국비 포함해서 약 1억 8천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대가 참여를 해주셔서 저희가 포인트를 충분하게 다 주면서 계속 참여 세대를 늘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자동차와 관련돼 있는 탄소포인트제입니다. 이것도 자동차를 약속한 바와 같이 사전에 운행을 많이 감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포인트를 주는 사업으로, 저희 관내에는 현재 362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위원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컨설팅으로 추가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것 외에 기존까지는 가정이나 자동차, 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스쿨이라고 운영을 해서, 저희가 보통 1년에 한 40회 정도 학교를 방문해서 기후변화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환경의 날이라든가 기후변화 대응하는 날에 이런 환경 문화 행사나 홍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추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예.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 연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나 가정이나 학교, 이런 상대로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런 기후 변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정을 상대로는 현재 사업을 한 바가 없어서 어떤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은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에 컨설팅을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례라든가 프로그램이 좋은 게 있으면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기, 수도, 가스나 자동차, 해피그린 에코스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한국환경공단의 전국 컨설팅도 진행해 보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계양구가 탄소 중립 도시로 선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상 위원입니다. 수준 높은 공중화장실 문화 조성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비상벨의 설치는 환경과에서 하잖아요?

예.

그 이후의 유지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치돼 있는 곳들도 지속적으로 문제없이 쓸 수 있는 건지의 확인은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74개소 현재 설치돼 있는데, 예를 들어 경찰서로도 벨을 누르면 신고가 됩니다. 112 신고해도 녹음이 다 되듯이 비상벨을 눌러도 녹음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신고한 건수가 42건 있고, 경찰관이나 공무원들이 돌면서 테스트용으로 올해 누른 게 375건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벨이 잘 운영되는지도 지속적으로 돌면서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요. 탄소 중립 보고서를 시민단체가 요청했었고, 저희가 안 해 주다가 행정심판까지 갔었잖아요?

예.

9월 30일 보도 자료가 있던데, 그러면 이게 공개돼 있나요?

다 공개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런데 왜 맨 처음에 안 해 주신 거예요?

판단의 차이인데,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환경 NGO들께서 요청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유는,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이 계획을 저희가 2034년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핵심은, 정부에서 법은 정했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만들고, 그리고 광역 시도에서 만들고, 기초에서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광역 시도에서도 그렇게 아름답게 잘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시행되고, 초창기다 보니까, 그래서 환경공단에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컨설팅을 받고 정부로부터 승인까지 받아야 이게 확정된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초창기에 판단할 때는 이게 변화가 될 수 있고,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이 종료가 안 되면 사실 공개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포함해서 전국 지자체 중에 약 70%는 공개를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 소송을 하신 건데, 법에서는 진행 중인 사항이니까 알려줘도 무방하지 않느냐, 또 NGO들께서는 이 계획에 직접 참여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를 다 해드리면서, 의견을 주시면 사전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게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부실한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들도 밖의 NGO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다듬으면 더 좋겠다 해서, 지금은 다른 기초 지자체들 대부분 공개 쪽으로 하는 지자체가 과반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를 굉장히 잘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기대감이 많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18-14페이지에 탄소 중립 구현을 통한 그린도시 조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것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 한 면이라도 어떻게든 만들어 가면서, 세월이 쌓이면 주차 문제가 조금씩 해결이 돼 가는 과정으로 이해가 되고, 조금씩 조금씩 바꿔나가도 힘든 게 도시 문제인데, 우리의 탄소 중립이라는 인식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5가지 정도 주요 업무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것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탄소 중립 포인트제 운영을 보면 7700만 원을 5100세대 정도에 지급했는데, 계산해 보면 한 달에 한 2500원 정도 되거든요. 이 포인트를 어떻게 우리가 지급을 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포인트 지급이 그냥 공과금에서 제외하고 나가는 건지, 만약 한 2만 원 나가는 것이 있으면 1만 8천 원 나가는 건지, 아니면 따로 쿠폰이 나가거나, 어떤 방식으로 이 포인트가 지급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포인트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가입하는 주택에서는 일반적으로 포인트가 많고, 그게 누적돼서 한 4~5년 이상 하신 분들은 이미 절감이 많이 된 세대니까, 이런 데서는 포인트가 적습니다. 그런데 지급하는 것은 e음카드를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하고 계시니까, 그런 포인트로 다 지급을 해드리고 있어서, 나중에 주민들께서 소비 활동을 하실 때 그 포인트를 이용해서 다른 소비에 효율적으로 쓰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현재 개발 중에 있는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 또 저희가 저탄소 업무를 하다 보니까 한국환경공단과 상의해서 탄소 포인트와 관련돼 있는 지급, 이런 것들도 정부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e음카드 포인트 외에도 정부에서 정해지는 게,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완성되면 주민들께서 현금으로 하실지 e음카드 포인트로 하실지, 아니면 탄소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하실지, 이런 것을 나중에 선택해서 광범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현재 변화될 예정입니다.

저도 탄소 중립에 대한 교육도 엄청 많이 받고, 저 자체도 캠페인을 많이 진행해 보고는 했지만, 과연 주민들에게 많이 줘서, 1년에 약 1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탄소 중립을 위해 힘써 주세요 라고 제안을 한다고 한들, 사실 저만 해도 10만 원 받고 탄소 중립해 주세요 해도 다음 주면 까먹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예산을 많이 쓸 수 없는 것도 알고 있고, 인식 개선이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은 알고 있지만, 이 5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지만,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시늉만 하게 되는 결과로 남지 않을까, 물론 과정이나 저희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후일에 봤을 때 구민들이 느꼈을 때, 아, 그냥 어쩔 수 없이 했구나 라는 인식이 아니라 주민들이 정말로 이러한 것들을 마중물로 해서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 라는 인식을 갖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라면 어떠한 묘수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한정된 예산이나 인력 속에서도 조금 더 묘수를 찾아내서 주민들이 정말 탄소 중립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린이들도 교육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여재만 위원님이 요구하신 계양구 공항소음 대책 인근 지역 주민지원 사업 및 이에 따른 민관협의체 관련 사업 발굴 회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양근순입니다. 평소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계양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백승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안 위생정책팀장입니다. 김선영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전선영 위생지도팀장입니다. 백은실 식생활안전팀장입니다. 보고서 페이지 19-3쪽에서 6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에서 9쪽, 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생활 밀착형 공중위생업소 1319개소를 관리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2600만 원입니다. 격년제로 시행하는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는 금년도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소 188개소에 대해 현지 조사 및 평가를 실시 완료하였고, 최우수 업소 중 10% 이내 업소에 대해 더베스트 업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2027년도에는 이·미용 업소에 대한 사전 컨설팅 등 관리 강화로 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주요 추진계획으로, 30년 이상 노후 업소 집중 안전 점검과 불법 카메라 설치 점검, 숙박업소 세균 오염도 현장 검사를 통한 청결 관리, 목욕장 상하반기 수질 검사 등 공중위생업소 이용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생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9-10쪽에서 12쪽, 외식 문화 활성화 및 건강한 식품 위생 문화 정착입니다. 금년도에는 계양 아라온 관광객의 이용 가능한 먹거리 연계를 위해 장기동 황어광장 일대 우수 음식점 발굴 실태조사 및 노후시설 환경 개선 등을 진행하였고, 지난 10월 5일 구민의 날 기념 식품산업 육성 페스티벌은 관내 우수 업체 홍보와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만족도 95% 이상의 성과를 보이는 등 음식 문화를 발전시키는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모범 음식점 지정 관련 법령이 2028년 7월 폐지됨에 따라 2027년도에는 기존의 모범 음식점, 계양 맛집 등 우수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재평가한 후 식품 안심 업소로 지정을 유도하여 음식점 위생 수준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19-13쪽에서 16쪽, 위생적인 식품 위생 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식품 접객업소 3719개소와 식품 제조 및 유통업소 1344개소의 위생 관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2027년 2월 개 식용 금지법의 본격 시행에 앞서 관내 개 식용 업소에 대한 전업 등을 유도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이행 여부 등을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식품 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HACCP 지원과 위생 관리 등급 평가로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식품 제조 가공업소의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9-17에서 19쪽, 영양 취약계층 식생활 안전 관리입니다. 어린이와 어르신 등 영양 취약계층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9억 5431만 원입니다. 먼저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유해 식품 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어린이 전담 관리원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홍보와 계도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등록률 향상을 통해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 시설을 대상으로 순회 방문 영양 관리 지도, 식단 및 표준 레시피 제공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한 내실 있는 영양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8페이지 볼게요. 2026년도 1차 평가 대상이 188개소이고요. 이 중 179개소를 평가 완료하고, 9개소는 평가 불능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최종 평가 결과표에는 평가 완료가 180개소, 평가 불능이 8개소가 됐어요. 최초 평가와 최종 평가 사이에 1개 업소가 변경된 것 같은데, 어떤 업소가 어떤 사유로 변경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첫 번째 평가에서, 갔을 때 폐문이 되어 있을 때 평가를 못한 사항이고요. 2차 평가에서 미평가한 업소는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한 상황이고, 못한 것이 정확하게 몇 개 업소인지는 지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현장 컨설팅이라고 해서 최하위 위생 등급 업소 취약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쓰여 있는데,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전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한 해에 다 평가를 할 수 없어서 격년제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올해같이 짝수 해에는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에 대해 위생 서비스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 홀수 해에는 이용업소, 미용업소에 대해서 위생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해서 전년도에 등급 받은 업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일반 업소로 평가를 받았거나 아니면 우수 업소로 받은 경우는 조금 더 최우수 업소로 받을 수 있게끔 컨설팅을 한다거나, 현장에서 세균 오염도 검사 같은 것을 해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현장에서 확인을 해서 등급을 조금씩 상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컨설팅에 대한 이행 여부만 보는 겁니까? 아니면 현장까지 다 가서,

저희가 직접 현장 갑니다

그 부분을 직접 확인을 다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도 만약에 이행을 안 하시고 하는 경우는 조치를 하시나요?

거의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신에 등급이, 구조상, 예를 들어서 숙박업 같은 경우는 노후화되어 있어서 청결 상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거나 한 경우는 일반 관리 등급으로 계속 유지하는 업소들이 일부 있긴 한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9페이지 볼게요. 공중위생업소 관리 실적을 보시면, 2026년도 목욕장업 수질 검사 결과가 6개소에 16건인데, 그중 2건이 부적합으로 나와 있어요. 부적합 두 건은 어떤 수질 검사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인지, 그리고 해당 목욕장에 대해서 어떤 행정 조치를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도두리 사우나와 대림 사우나라는 두 군데인데요. 레지오넬라균 부적합이 나왔는데, 레지오넬라균이라고 해서 보통 수영장의 냉각탑수나 다중이용시설 냉각탑수에 존재하는 세균인데, 주로 물이 가둬져 있는 그런 곳에서 생활하는 세균인데, 이 경우에 부적합이 나와서 저희가 개선 명령을 했고요. 개선 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 부적합이 나오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또 채취를 합니다. 다시 한번 채취해서 적합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 개선 명령 이행 조치를 완료합니다.

그래서 다 완료가 된 상황인가요?

예.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가 지금 61개 업소가 있어요. 26년도에 보면 4개소에 대해 실시했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61개소에 6.6%밖에 안 돼 있는데, 우선 집중 안전 점검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숙박업소 점검은 올해 다 100% 점검, 위생 서비스 평가하면서 점검을 완료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4개소는 30년 이상 된 집중 안전 점검이라고 해서, 안전관리과에 있는 전기와 가스, 그리고 안전 진단 관리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점검을 한 4개소이고요. 이것도 다 이행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선정 기준이 30년 이상 된 데를 안전관리과와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예. 합동으로 같이 점검합니다.

그러면 최근 3년 간 집중 안전 점검에 대해서 어떤 업소가 나오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올해 점검을 했으면 내년에는 다른 업소를 점검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점검을 하는데, 사소한 거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계단에 적치물이 있어서 피난로 확보가 안 됐다든지, 아니면 안전 장비, 소화기 같은 경우가 기간이 있잖아요? 소화기 기간이 지났다든지, 아니면 소화기 압력이 조금 낮아서 압력 상태가 유지가 안 됐다든지, 그런 경미한 사항이어서 그런 것은 다 조치 완료했습니다.

이게 위생 쪽이 아니라 그런 소방 쪽의 부분.

예. 집중 안전 점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하는 거군요. 그리고 소방 안전, 그쪽도 그런 걸 보잖아요? 비상구에 그런 게 비치돼 있거나 하는 부분을, 위생적인 부분도 보는 거죠? 이것은 안전만 보는 거예요?

예. 이것은 안전만 보는 거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숙박업과 세탁업, 목욕장업은 100% 점검 완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볼게요. 거기 보면 식품산업 육성 페스티벌 등 행사 운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2023년까지는 식품 제조업소 홍보관이라고 해서 저희 관내에서 생산하는 식품 제조업소들 홍보하는 행사장 마련으로 구민의 날 행사 때 항상 했었는데, 2024년부터 식품산업 육성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그러니까 제조업소 홍보관도 하지만 구민이 즐길 수 있는 체험, 예를 들어서 이번에 했던 것 같은 경우는 칵테일 만들기라든지 고구마 빵 만들기, 새싹 화분 만들기처럼 그런 주민 체험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그리고 항상 행사 때 아쉬웠던 부분이, 주민들이 축제나 행사를 가면 무료로 시식을 하거나 그런 것을 많이 원하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료 시식하는 업소들을 저희가 모집해서 음식 무료 시식도 하고, 그리고 무료 체험도 하고, 그런 행사로 조금 범위를 확장해서, 페스티벌같이 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축제 같은 개념으로 진행했습니다.

구민의 날에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구민의 날에 하는 행사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거네요?

예.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런데 총 7400만 원 예산에서, 기금이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500만 원과, 이쪽에 너무 몰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 드린 건데, 그러면 500만 원에 있는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특화거리 등의 지원은 어떤 것을 지원하는 거예요?

특화거리는 계양맛길과 용종마을,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 유지하고 있는 업소들에, 항상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일회용 앞치마와 위생용품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따로 우수 업소라고 해서 모범 업소나 식품 안심 업소 같은 데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우수 업소는 어떤 것을 더 지원하나요?

우수 업소도 거의 비슷하게 지원합니다. 저희가 항상 수요 조사를 하거든요. 실태조사를 할 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위생 앞치마나 위생용품을 많이 원하셔서 그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페스티벌도 그렇고, 이것의 목적이 뭐예요? 아까 말했던, 그런 행사에 풍성함을 더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관내 음식점에 대해서 지역을 알리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건가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식하는 업소 같은 경우는 그 업소를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제조업소 같은 경우는 관내에 이러한 제조업소가 있으니까, 판매도 같이 하면서 업소 홍보도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 개최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서 관내 음식업소의 매출 증가나 아니면 지역 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저희가 받아볼 자료가 있어요?

예. 결과 보고에 설문조사 한 결과가 있습니다.

설문조사 말고,

아,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는 구민들 대상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구민들 대상으로도 했고, 이번에는 거기에 참여했던 업소들 대상으로도, 두 가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지역 경제에 효과가 구체적으로 있는 그런 자료를 보고 싶은데, 그것은,

그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금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예.

기금으로 행사에 이렇게 쓰는 것도 법적,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나요?

기금도 일반회계와 똑같이, 일반회계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식품기금운용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 설명을 받고, 결산이나 계획이나 다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은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특색 있는 음식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계양구에 특색 있는 음식이 특별히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런 것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음식점 자체가 어떤 개별 음식점보다 프랜차이즈화 되어 있어서 대형 음식점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외식업 자체가 지금 거의 축소되는 상황이라고 해야 할까요? 경기 영향을 많이 타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들 하고 계십니다.

답변 듣다 보니까 뭔가 지역에 대해서 이런 것을 알리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일회성 행사에만, 시식 코너처럼요. 뭔가 풍성하게 하는 그런 과정에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아쉽긴 하네요. 뭔가 이어질 것 같다는 느낌은 들지 않네요.

저희가 다양한 방향으로, 음식업소를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이나 안전, 위생적인 그런 방안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6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예산이,

예.

그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어떻게 집행되는지의 세부 계획서라든지 그런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볼게요. 영양 취약계층 식생활 안전 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어린이 급식소는 175개소 모두 등록되어 있는데, 사회복지 급식소는 162개소 중 120개소만 등록되어 있는데, 42개소가 등록되지 않은 이유가 어떤 건가요?

지금 120개소가 등록돼 있어서 거의 75%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등록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100% 등록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노인 여가시설 같은 경우는 70개소 중 70개소가 다 등록돼 있는데, 여기는 어떤 시설이 있냐면,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문화센터 같은 데는 저희가 다 100% 등록을 했는데, 노인 의료시설이라고 해서 요양원 같은 경우나, 재가 노인시설이라고 해서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 업소에서 일단은 참여를 희망해야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는 대부분 의료 쪽에 가깝기 때문에 환자들 위주로 관리를 하고, 또 식단이나 관리 같은 그런 부분에서, 또 거기에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등록률을 높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100%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등록해야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예. 저희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이것 관련한 레시피를 제공한다든지 영양 교육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강제성은 안 되고 그분들이 원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예.

19페이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어요. 소요예산이 9억 4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간단하게,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는 경인여대에 위탁하고 있는데요. 지금 4개 팀 1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은 경인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그러니까 어린이집 관리하시는 분은 3개 팀 12명이 근무하고 계시고, 사회복지에는 1개 팀 4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순회 방문,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대상 기관을 현장 방문 지도해서 교육도 하시고, 메뉴 같은 것 컨설팅도 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메뉴판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일주일 주간 식단표 같은 것을, 거기에는 전문적인 영양사분이 안 계시니까 저희가 식단표를 짜준다든지, 그리고 영양 정보 교육을 한다든지, 그리고 특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찾아가는 체험관과 사생대회 같은 것, 어린이 뮤지컬 등 그런 사업도 특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활동을 했더라고요. 방문 횟수도 많이 높고요.

예.

그런데 몇 번 방문했는지만 나와 있지, 방문을 통해 어떤 위생 문제가 발견됐고, 얼마나 개선됐는지에 대한 결과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을 할게요.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수탁 기관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기에도 넣어주시고, 선정 방식, 예산 항목별 인건비, 운영비 등 그것에 대해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 3년간 적발 건수와 어떻게 처분 후 개선이 되었는지에 대한 결과까지 넣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는 제출하겠는데요. 여기는 급식 관리지원 센터이다 보니까 어떤 행정 처분을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급식 관리지원 관련한 센터이다 보니까 행정 처분 건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도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서 업무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재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해 주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 주신 내용으로 갈음을 하고요. 제가 이 업무보고 시작하기 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나 했었어요. 계양구 관내 푸드트럭 지도 점검 현황 및 세부내역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계양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푸드트럭은 공중위생업소 중에서 어느 쪽으로 들어가게 되나요?

푸드트럭은 휴게 음식점에 들어갑니다.

휴게 음식은 식품 위생업소의 휴게 음식점으로 들어가게 되나요?

예.

지금 현재 총 몇 대나 운영되고 있죠?

10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장소를 특정해 주거나,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나요?

예. 푸드트럭 자체는 음식 판매 자동차라고 해서 아무 데나 운영할 수는 없고요. 관광지나 하천 변이나 체육시설 같은 데에 대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라뱃길 같은 경우는 거기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푸드트럭이 3대 있고요. 저희 계양구에서 운영 관리하는 푸드트럭이 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자원공사와 협의하고, 그리고 한강유역청에 점용 허가를 받아서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에 점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계양구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10대의 푸드트럭은 아라온에만 점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가 특별히 체육행사할 때는 계양 경기장에 오는 것은 봤는데, 계양구 관내에 이 푸드트럭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아라온 말고 다른 곳이 더 있나요?

현재 계양구 실정상 푸드트럭 운영이 가능한 지역은 아라온밖에 없습니다. 아라뱃길,

그러면 이 푸드트럭들이 보통 주말에 방문을 해서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평일에는 다른 곳에 가셔서 영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보통 행사가 있으면, 지역 축제 행사장 같은 경우에 저희에게 장소 변경 신청을 하고, 행사장 운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자전거 타고 아라온 방문하거나 아라뱃길 방문했다가 이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활센터에서 하는 커피 가베랑도 그렇고, 일반 다른 간식거리들도 그렇고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위생 관련해서 지도 점검은, 위생적인 식품 위생 문화 조성을 통한 휴게음식점을 지도 점검할 때 같이 하게 되나요?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특별히 행락철에 식약처에서도 기획 점검이 내려오고요. 저희가 또 봄, 가을 같은 때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영업 신고 내준 아라온에 있는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관내 업소이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점검을, 좀 더 위생 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동안 자리 잡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위생과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도점검의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하는 곳도 굉장히 많아서, 대상자 수가 많아서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답변하시는데 우수 음식점, 19-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를 보고해 주시면서 뭔가 사업이 하나 일몰되고, 새로운 것을 준비한다는 것처럼 들었었는데,

개 식용 업소라고 해서, 2027년 2월부터 개 식용이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서, 저희 지금 관내에 18개소가 있는데, 5개소는 전업 이행 완료했고, 10개소는 지금 진행 중이고, 1개소는 내년 1월에 전업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어서, 그 사항입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과장님이 굉장히 꼼꼼하게 업무 점검을 하시는 인상을 많이 받게 되었는데, 계양구에서도 여러 가지 등록을 하잖아요? 우수 음식점, 모범 음식점 등 여러 가지를 하는데, 사실 업무보고 받기 전에 일반 구민의 입장에서는, HACCP 인증은, 굉장히 구민들 인상에 HACCP 업소 부엌에는 누워 자도 될 정도로 깨끗하다 라는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양구의 업소들, 우리가 인증하는 것들은 그런 인식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늘 하게 되었는데, 점검하시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꼼꼼하게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기존에 있던 모범 음식점 제도는 어차피 2028년에 폐지되고요. 식품 안심업소라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식약처에서 지정하거든요, HACCP처럼. HACCP도 식약처에서 지정하고, 식품 안심업소도 업소들이 신청하면 식약처에서 직접 와서 점검을 하는 거라서, 그 업소들은 되게 깐깐하게 위생 기준을 통과한 업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고, 깐깐하게 체크를 하고 관리를 하지만, 주민들의 인식에 그것이 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재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식품진흥기금으로 하는 이러한 행사들이, 우리 위생과의 업무가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깐깐하게 받은 우리의 인증이라든지 관리가 주민들에게 그런 인상을 주는 쪽의 사업으로 하나로 통일이 된다면 우리의 업무가 구민들이 조금 더 믿고, 아, 구에서 인증한 이 명패가 있는 곳은 정말 갈 만한 곳이구나 라는 인상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도 충분히 하게 됐습니다. 페스티벌 운영, 저도 구민의 날 때 봐서 좋기는 했지만, 위생과의 업무, 잘하고 계신 것들이 조금 더 효과가 좋기 위해서는 방향 설정을 한번 다시 해보는 것도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여재만 위원님이 요구하신 식품산업 육성 페스티벌 등 행사 운영 관련 2026년도 예산 지출 세부내역과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 선정 방식과 인력 현황 및 예산 지출 세부내역, 최근 3년의 추진실적 및 성과 자료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부희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백승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한나 팀장님의 휴직으로 10월 8일자 발령받은 윤상웅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효영 재활용 팀장입니다. 남순현 청결 지도 팀장입니다. 현유나 사업장 폐기물 팀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20-3쪽에서 20-7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른 민간 소각 처리 사업입니다. 2026년 1월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종량제 봉투를 민간 소각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쓰레기 발생 예상량은 2만 7936톤이며, 공공 소각으로 청라 소각장에 할당된 2만 톤을 제외한 7936톤이 대상입니다. 공공 소각장 처리 용량 부족분은 민간 소각 처리하고, 12월 중 민간 소각 처리 단가계약 수립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경쟁 입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원가 산정 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노력하고, 대행업체 평가를 통해 청소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드림로 등 도로 청소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부터 시비 100%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원이며, 드림로 및 주변 도로 30킬로미터에 대해 도로의 비산먼지 제거와 폐기물, 낙엽 등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원순환 플랫폼 신비의 보물 가게 운영입니다. 주민이 재활용품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고정식 4개소와 이동식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상 기준은 투명 페트병 1개당 30원, 알루미늄 캔 1kg당 600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사업입니다. 고정형 CCTV 377대, 이동형 CCTV 56대 운영 및 무단투기 단속반 4명을 운영 중입니다. 취약지 대상 야간 단속을 주 2회 이상 실시하였고, 단속과 주민 홍보를 통해 금년도 173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철저한 지도 단속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 사업장 폐기물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을 통해 계양구에서 발생하는 대형 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하고, 농촌 폐비닐을 배출하는 영농인에게 수거 보상금을 지원하여 영농 폐기물의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상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보조 배터리라고 하죠?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따로 수거하는 장치가 있나요?

저희가 보조 배터리와 배터리를 수거하는 폐건전지 수거함이 있고요. 동사무소 12군데와 구청에 두 군데 해서 14개소를 가지고 있고요. 또 공동주택, 대형 아파트들은 폐형광등 수거함 밑에 건전지 수거함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수거해서 적환장에 가져다 놓으면 그것을 처리 업체에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그런 수거함들 중에 내열성이라든지 화재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화재가 났을 때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에 조치할 수 있는 함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단순히 말씀하신, 과거에 쓰는 폐건전지함, 우리가 흔히 건전지라고 표현하는 그런 건전지함에 이것까지 같이 쓰고 있는 걸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구민들이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그것으로 화재도 났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것을 별도로 수거를 하도록 분리를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 홍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홍보실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블로그 기자를 통해서 기사를 작성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쇼츠라든가 이런 것도 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너무 많은 방안과 대응을 해주고 계시는데, 추가로 말씀하신 12개 동이나, 아니면 우리 구청에 있는 2개소 중에 특정해서 한두 개 정도는 이런 시설이 따로 분류만 된 것이 아니라 그런 특정 이슈가 터졌을 때 화재 예방을 할 수 있는 전용 수거함을 한번 시범 사업으로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페이지, 조금 전에 이상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요. 저희 CCTV가 총 몇 대인 거예요?

CCTV가 고정형이 377대가 있고요. 이동형이 5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433대가 있습니다.

433대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저도 나중에 봐서 수정을 못 했습니다.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우리가 내년부터 직매립 금지로 인해서 소각장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앞서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 많이 해 주셨는데,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20-4페이지에 2027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을 보면요. 7번 항목에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저희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주신 자료예요. 20-14페이지의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사업 항목 안에는 이 신규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업무보고인데,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이동형을 추가로 구매하는 사항인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예산 관계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을 세운 거다 보니까, 시에서, 저희가 폐기물을 감량하면 폐기물 감량에 대한 부분을 뭐로 할 거냐라고 해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받으려고 했던 것은 CCTV였어요. 그래서 CCTV를 받으려고 했는데 시에서, 이 예산은 연초에 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 주고, 또 폐기물이 연말까지 다 성과가 나온 상태에서 1월에 또 실적 평가를 해서 준다고 해서 지금 이 내용은 아마 추경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삭제가 되고 나왔어야 되는,

예. 아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10페이지의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사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박지상 위원님과 이상호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하는 이동형 CCTV가 현재 56대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계도하고, 경각심을 주자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적발한 건수는 따로 없나요?

고정형도 사실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을 특정해서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보통 무단투기 단속원들을 통해서 밤에 야간 단속을 한다든가, 아니면 새벽에 잠적해서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해서 잡을 수 있다는 게 사실 거의 맞다고 보고요. CCTV 통해서 그 사람을 추정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디 사는 누구인지, 아니면 계양구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잡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거의 수사하는 것 이상의 능력을 발휘해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들려요.

예.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여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무단투기가 발생되고 있거나, 혹은 쓰레기의 분리배출 방법이 정확하게 고지되지 않아서, 박스 같은 경우는 펼치고 접어서 내놔야 되는데 그냥 박스 채 내놔서 인도를 점령하고 있다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구가 앞으로 계도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구민들의 인식 개선이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5페이지에 무단투기 단속 인력 운영 건이 있습니다. 2026년 추진 실적으로 과태료 부과 173건에 포상금 지급이 27건으로 3억 2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32만 원입니다.

원 단위군요. 제가 원 단위를 천 원 단위로 잘못 봐서, 금액이 너무 큰 거 같아서 질의 드리려고 했고요. 앞으로도 무단투기 단속 인력 운영을 지속하셔서 무단투기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회의 시작 전에 잠시 말씀을 나눴는데요. 20-16페이지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신 바로는 농지 원부상 농지 소유 또는 임차는 계양구 거주 영농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양구에 땅을 소유하고, 계양구에 거주하는 영농인에 대해서 수거 보상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렇다면 계양구에 농지를 가지고는 있으나 타지역, 김포나 강화, 이런 곳에 사시는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이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영농 활동을 하는 주민이어서, 사실 그것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계양구 내에서 이 폐비닐이 수거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그건 또 계양구민의 피해로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혹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사업이라서 대상이 특정되어 있음을 변경해서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같이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안 그래도 제가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영농철이 다가오면서 영농 폐비닐 수거에 대한 그런 부분을 신비 블로그 기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영농 폐기물을 수거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농협에 갖다주고 처리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이 무단으로 버리지 않도록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지를, 어쨌든 농지 원부상 계양구 소재의 땅에서 농촌 폐비닐이 발생하는 건데, 그런 분들이 계양구에 사신다면 받을 수 있는 거지만 계양구에 안 사시기 때문에 못 받는 거고, 만약에 김포 거주하면서 김포에 땅이 있었다면 똑같은 보조금 사업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원화되어 있다고 해서 보조금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환경의 문제로 폐비닐을 정상적으로 수거하는 데에 더 목적을 둬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조금 시행하는 방법이 없다면 이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도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재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재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청소행정과의 사업은 폐기물의 처리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톤당 처리 단가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분야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적정한지의 부분을 잡기가 자료로 봐서는 어렵더라고요. 우선 9페이지 볼게요. 9페이지 보면 민간 소각으로,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톤당 단가가 약간, 19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의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민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공공 소각이라고 해서 청라와 송도에는 공공으로 소각하다 보니까 톤당 단가의 기준을 잡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공 소각 단가는, 2025년에는 12만 6038원, 2026년에는 13만 원 가까이,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는데요.

기준가,

예. 인천시에서 공공 소각에 항상 그 기준가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민간 소각이라서 가격을 더 올려서 받게 되는 건데, 민간 소각의 대부분이 16만 원, 17만 원, 18만 원, 19만 원, 20만 원, 그 정도의 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앞서서 과장님도 이게 너무 의존도가 높아지고, 고착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상호 위원님도 이 예산 자체가, 계속 이렇게 고착화되고, 의존도가 높아지다 보면 예산적인 증가가 나중에 됐을 경우에 우리에게 재정 부담으로 오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공 소각장과 민간 소각장의 금액 차이가 엄청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그쪽을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계약 물량 같은 경우도 ERC 서비스 같은 경우는 7500톤으로 돼 있는데, 다른 업체 같은 경우도 다 파악을 하고 이렇게 된 건지, 이쪽에만 너무 몰려 있다 보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업체들이 남동구에 두 군데, 그리고 안산시 한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청라 소각장을 1년 내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청라 소각장이 5~6월에 소각장 정비를 하고, 10월에도 소각장 정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비하는 기간 동안도 원래 민간 소각을 해야 되거나 옛날에는 매립을 했겠지만, 지금은 무조건 소각으로 돌려야 되다 보니까, 인천 남동구에서 그린스코라는 곳이, 민간도 다 각자 소각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각 용량이 그래도 조금 큰 데가 그린스코 ERG고요. 그리고 또 인천에서 남동구만 하기에는, 인천광역시 전체가 민간 소각에 투입되게 되면 인천에 있는 남동구나 다른 인천 내 소각장들이 굉장히 또 복잡할 수 있어서, 저희가 한 군데는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데와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은 가능 물량이 업체마다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몰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

10페이지 보시면, 공공 소각장 처리 물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저희에게 좋은 거잖아요? 금액 단가가 싸니까, 그런데 할당량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군·구별로 할당량이 다 정해져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만 무조건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것들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인천시와 협의하거나 그런 대안이 있나요? 공공 소각장 사용의 더 많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인천시에서도 군·구별로 할당량을 주지만, 할당량을 주는 것에는 다 자기네들 요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도나 서구처럼 소각장을 가지고 있거나, 검단 구처럼 매립지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곳에는 할당량을 더 주고요. 저희처럼 이런 소각이라든가 매각이 아예 없는, 메리트가 없는 곳은 오히려 10% 수수료를 더 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더 해달라고 하기가 사실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다시 9페이지를 보시면, 계약 물량이 9600톤이네요. 처리 업체 3개와 계약을 한 것이,

2026년도에요?

예.

예.

그런데 8월까지 처리한 물량은 4740톤인데, 이 계약 물량을 모두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 미처리 물량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하는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까지는 계약 물량에 대해서 초과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못 채우면, 지금 8월까지 4740톤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못 채웠을 경우에는 비용적인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된다면 적은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월분을 내년으로 넘겨서,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같이 태워서 처리를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일단 한 달 차이, 연말이면 한 달 차이기 때문에 좀 가지고 있다가 그다음 1월에 바로 소각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움직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것들은 유동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약서가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항이 있을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유도리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달 정산을 합니다.

이게 연 계약 물량 한 것 아니에요? 지금 3개 업체의 계약 물량이 7500, 1050, 1050 해서 총 9600톤인데, 2026년도 계약한 9600톤이 총 계약 물량이 아니냐는 거죠.

예. 계약 물량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실적을 보면, 올해 8월까지 처리된 게 4740톤이면 연말까지 봤을 때 남을 수도 있는데, 계약 물량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계약 물량이 9600톤인데 8천톤밖에 못 했을 경우 1600톤이라는 그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저희가 매달 처리한 금액을 매달 얼마씩, 얼마 처리했다 하면 얼마 매달 지급하고, 그렇게 해서 12월에 총 처리 물량을 정산합니다. 그래서 정산한 금액만큼 처리를 하는 거지, 저희가 계약했다고 해서 그 돈을 다 처리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 거라는,

예. 여유 물량으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사업이 있고요. 수집 운반비만 하면 계약이 154억인가요?

예.

이렇게 금액이 들어가고 있는데, 수집비와 운반비가 총 각각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 계양구에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는 네 군데고요. 이 네 군데에서 수집과 운반을 같이 하는 거고, 처리 비용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비는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고, 지금 이게 수집 운반비입니다.

그리고 27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일반 입찰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입찰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관내에 추진 업체가 있지만, 계양구 내에서 마을 골목골목, 동 단위 구역 설정,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주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계양구에 있는 업체로 거주 제한을 두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입찰을 하고, 그 입찰에 들어온 업체로 낙찰을 해서 계약을 하는데, 만약에 단독 입찰일 경우에는 다른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경쟁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유찰을 통해서 단독 수의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년간 업체가 동일했나요?

예. 아무래도 계양구에 거주 제한을 두고 있다 보니까, 생활폐기물을 하고 있는 운영 업체가 많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입찰 업체는, 신청 업체가 한 곳밖에 없는 거예요? 거주 제한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한 업체만 계속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4개 업체가 있고요. 4권역에 한 업체씩, 각각 자기 권역에서 지금 입찰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16페이지 보시면, 24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됐는지 궁금하긴 한데, 또 24억에서 운반비와 처리비가 얼마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대형 폐기물은 저희가 계양구 관내에 있는 폐기물 업체와 계약을 했고요. 아까 말했던 생활폐기물 중에 대형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거고요.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 비용으로 약 7억 정도로 잡고 있고요.

운반비가 7억이요?

예. 수집 운반비가, 그리고 처리 비용으로는 2억 2천 정도를 잡고 있는데, 들어올 때 처리 비용 업체를 따로 잡거나 따로 입찰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통합으로 해서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까지 같이 들어와서, 처리는 얼마고, 수집 운반은 얼마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그렇게 계약을 하는 사례입니다.

여기 보면 22년부터 26년까지의 연간 처리 현황이, 점점 줄고 있는 건가요?

2022년에 늘었다가 2024년에 줄었다가 다시 늘었다가, 2025년 좀 줄고 있고요. 2026년은 9월 1일 기준이다 보니까 연말까지 봐서, 그런데 폐기물은 저희 구가 미세하게나마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9페이지, 민간 소각업체를 세 군데 정도 가지고 계시고, 서브로, 저희가 스페어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맞나요?

저희가 내년도를 위해서, 세 군데는 기본으로 전화를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 나눈 대로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그런 곳을 한두 군데는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락을 할 수 있는 업체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까지 하면 다섯 군데 정도 되는데, 몇 군데 더 있긴 있죠?

예.

자료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가 현재 계약하고 있는 업체 이외에 스페어를 가지고 계신 것까지 하셔서, 적어도 8개 업체 정도, 간략하게 톤당 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업체명 정도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2페이지, 신비의 보물 가게 운영이 있습니다. 올해는 페트병의 경우에 1개당 20원 받았는데, 다음번부터 30원으로 올라가네요?

예. 저희가 원래는 1개당 50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구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30원으로 줄였다가, 그마저도 어렵다 보니까 20원으로 줄였는데, 그 사이에 페트병의 수집량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을 감량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 재활용 수집 비용을 조금 늘려야 그만큼 생활 쓰레기가 줄고 재활용이 더 늘 것 같아서 어렵지만 30원으로 내년에 한 번 올려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드는 예산 보면 인건비가 조금 더 많고, 보전하는 비용은 일반 운영비나 일반 보전금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일반 보전금 9천만 원,

일반 보전금은 저희가 재활용품, 투명 페트병 같은 것을 유가 보상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유가 보상 비용이고요.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사실 내년에 달라지는 사항인데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보험료와 단시간 인건비만 주다가 내년도에 주휴수당, 연차 수당, 공정 수당이라는 것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25명으로 운영하다가 지금 이 금액 때문에 인원이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예상하시느지요?

25명인데 20명 정도로,

대형 재활용 수집 센터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하는 기계가 몇 개 보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들은 얼마나 증가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슈퍼빈에서 약 10대 정도를, 이마트와 인근에 있는 공공장소에 약 10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10대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까지도 저희가 이 재활용 실적으로 잡고 있는 걸까요?

예.

그러면 인건비는 올해 대비 내년 예상하고 있는 게 증가가 되었나요?

인건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저희가 축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단시간 근로자에서 2천만 원, 그리고 또 8시간 자원 관리사, 그 기간제 근로에서 약 800만 원 정도 지금 인상이 된 상황입니다.

인건비 인상이 많다고 하더니, 역시나 여기도 같은 문제를 겪고 계시는군요. 투명 페트병의 수지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단가를 올리시기는 했는데, 더 올려드리면 좋겠고, 하지만 조금 더 활용 방안을 높이기 위해서 처음, 저희도 여러 가지 무슨 행사를 하면 처음 오시는 신규 고객에게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많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런 방안으로, 처음 등록해서 하시는 분은 6개월간 단가를 조금 더 많이 드리고, 거의 단골손님처럼 이것을 엄청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30병 제한을 풀어달라 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시는 분들에 관해서는 저희가 누진세 하는 것처럼 거기서 조금 줄이고, 신규 부분에 조금 더 얹어드리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면 조금 더 수집량을 늘리는 방안으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집량을 늘리고, 정말 이 재활용 정신의 확산을 위하신다면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도,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 그리고 많이 하셨던 분들의 요율의 변경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4페이지에 무단투기 취약지 현황이 있습니다. 작전1동은 엄청난 무단투기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보여지는데, 무단투기 취약지 중 작전 1동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작전1동이 계양구와 부평구 경계 지역이고, 또 구도심이면서 공장지대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른 동보다 취약지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무단투기 취약지로 선정이 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CCTV라든지 이런 게 더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는 상황으로 알면 될까요?

저희가 많이 하려고는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곳에 CCTV를 하겠다 라고 해서 바로 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거기에 주민들이 협조를 해 줘야 되고, 그것에 따른 결과가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다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무단투기 취약지로 선정이 되면, 선정인지 지정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표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지정이 되면, 무단투기 취약지가 아닌 곳과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일단 무단투기 취약지로 선정이 되면 제일 먼저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CCTV라든가 이런 것이 신규로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두 번째는 무단투기 단속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속원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선정이 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모든 계양구를 제 지역구처럼 다 알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다른 구역들, 계산1동도 원도심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 다른 구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료 요청하는 것은 무단투기 취약지 선정이 언제 되었는지, 그리고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무단투기 취약지 선정 시기 및 선정 사유, 그리고 관리 현황, 또한 본 위원이 요구한 생활폐기물 민간 소각 처리업체 8개소 정도의 톤당 단가 비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백승화 자치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실 최명택 실장입니다. 안전감사팀 신윤희 팀장입니다. 문화사업팀 김종도 팀장입니다. 청사관리팀 임창덕 팀장입니다. 교통사업팀 진선미 팀장입니다. 환경사업팀 이승진 팀장입니다. 체육사업팀 심현숙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3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현황과 예산 현황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문화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계양문화회관과 계양문화센터, 효성 수영장 등을 운영하며,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주요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문화회관에서는 뮤지컬, 연극, 음악 공연 등 총 15회의 기획공연을 운영하여 3274명의 관람객이 이용하였으며, 공연장 대관은 총 36회 1만 46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계양문화회관과 구청사 등 5개 시설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는 9월 1일 기준, 총 3만 8522명이 이용하였으며, 효성 수영장은 수영 강습과 자율 수영, 헬스장 운영을 통해 총 8만 865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각 수익금은 기획공연 1496만 1천 원, 대관 사업 3455만 원, 계양문화센터 2억 8001만 6천 원, 효성 수영장 3억 6053만 4천 원입니다. 2027년도에는 문화 체육시설 운영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계양문화회관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공연 예술 지역 유통 지원사업과 인천문화재단의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 등 총 2억 3천만 원 규모의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우수 공연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간, 유관기관 협업 공연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문화센터와 효성 수영장은 기존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신규 특화 강좌를 발굴하고, 강습 환경은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문화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청소년 동아리 등 자치 활동을 비롯하여 진로 체험, 학교 및 지역 연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9월 1일 기준 청소년수련관 이용자 총 1만 9840명, 수익금 2675만 7천 원,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자 총 4만 4262명, 수익금 2048만 9천 원이며, 대외적으로는 청소년 육성 보호, 모범 및 우수 청소년 지도자, 인천 청소년 문화 대축제 우수 협력 기관상 등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청소년수련관은 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이 공동 주관하여 개최한 제4회 지역 연계 마을 축제 ‘계양 온’에는 2700여 명의 청소년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한 바 있습니다. 27년에도 우리 공단의 청소년 수련시설에서는 청소년 자치 활동과 학교 지역 연계 프로그램,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우수 청소년 프로그램 등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외부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5월 개최를 계획하고 있는 제5회 청소년 지역 연계 마을 축제는 약 4천여 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확대할 예정이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과 프로그램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청소년 수련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공·공원 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계양구, 청사, 보건소, 의회 등 공공청사를 비롯하여 공원 65개소, 공원 화장실 30개소, 녹지 1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66개소 396면을 운영하고, 종량제 봉투 판매 배송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 시설물에 대한 정기 및 계절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 관리와 재난 대응 훈련 등 안전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9월 1일 기준 주요 실적으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접수 9218건, 수입 2억 2496만 3천 원, 공원 운동장 대관 1315건, 수입 3775만 1천 원이며, 종량제 봉투는 관내 458개 지정 판매소를 대상으로 판매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7년도에도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 안전 보건 및 재난 안전 관련 국제 표준 인증 사후 심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분기별 위험성 평가와 전기 시설 안전 점검, 주민 참여 안전 감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청사의 설비 및 주요 시설물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공원 시설과 화장실 청결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의 관리 특성에 맞는 보수 정비를 통하여 기능 저하 방지와 성능 향상을 도모하고, 직원들의 다양한 교육으로 시설 관리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며, 월별, 계절별 점검을 통한 적기 시설물 유지 관리를 통하여 예산 절감 및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여 구민들이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3쪽, 교통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공단에서는 공영주차장과 거주자 우선 주차제, 불법 주정차 견인 및 자연마을 공영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은 총 60개소 3366면을 운영하여 9월 1일 기준 수익금 22억 7091만 9천 원이며,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1988명을 관리하여 수익금 1억 3209만 9천 원, 부정주차 단속 1635건, 수입은 2452만 5천 원,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362건, 수입 2104만 2천 원입니다. 자연마을 공영버스는 계양1번과 계양2번 노선을 운영하여 대중교통 취약지 주민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27년도에는 주차 편의 증진과 교통시설 운영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계양문화회관 인근 공영주차장 128면과 병방동 계양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102면 등 신규 공영주차장 2개소, 총 230면을 위수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공영주차장의 무인화를 확대하고, 월정기 주차 관리 개선과 작전역 인근 공영주차장 웹 할인권 도입, 자체 콜센터 운영 확대 등으로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노후된 자연마을 공영버스를 교체하여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노후 주차 시설을 보수하여 시설 안정성 및 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이용의 안전과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공단은 올 한 해 동안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구민 이용 활성화,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7년에도 국시비 등 외부 재원 확보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비용은 줄이면서 구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경영평가 결과도 상승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임직원들은 공단 발전을 위한 우리 구의회의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한 마음 한뜻으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본부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상 원활한 회의를 위해 사업본부장 이외에 이사장님이나 팀장님의 답변을 제한하였으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답변은, 해당 사항의 질문에 대해 이해도가 높으신 팀장님들도 모두 답변을 허락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여재만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9페이지 볼게요. 임대 기관 현황 19개소가 있는데, 구분을 보면, 시설 숫자를 합치면 33개소입니다. 이 차이가, 임대 기관 현황과 19개소와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검토하면서 자료를 취합하는 데에서,

단순 오타인가요?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예. 개소 수를 합계가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관 현황을 19개가 아니라 33개로 바꾸면 되는 거죠?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예.

공연 목적에 따라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점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기관별 어떤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서 감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임대 기관 현황 중에 감면율에 적용받고 있는 기관들이 어떤 법적인 것에 의거하여 해당 조항에 대해 감면을 받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구 의회청사가 있는데, 집행부와 아직도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으로 얘기 나온 건 없나요?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작전동 구 의회청사는 지금 재무과에서 부서 수요 조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수요 조사가 끝나고 나면 구체적인 방안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고, 아직 나온 얘기는 없는 거네요?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1페이지 볼게요. 거기 보시면 종량제 봉투 판매 배송 수입금이 9월 1일 기준 약 54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공단에서 관리하는 수입 중에 상당한 규모인데요. 판매소가 458개소예요. 그만큼 많은 판매소가 있는데 수익금이라든지 재고량이든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그것은 환경사업팀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팀장 이승진입니다. 저희가 종량제 봉투를,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10시부터 시작해서 두 직원이 배달을 나가서, 저희가 하루 전날 접수를 받습니다. 요일별로 저희가 배송을 하는데, 하루 전날 접수를 받아서 판매소에, 물량을 그 전날 준비를 해서 저희가 요일별로 배달하고 있고, 저희가 4시까지 배달한 뒤에 그날 수익금을 정산해서 그다음 날 세외수입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약 54억 원이 다 계양구 세외수입으로 납부한 금액입니까?

그것은 그대로의 매출액인데, 순수입은 아니고, 판매소에서 주문을 하면 그대로 판매 액면 금액 그대로 수익금이거든요. 순수입은 아니고,

판매액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 수수료를 제외하고, 구 세외수입으로 반영된다고 하셨는데, 그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은 그대로 세외수입으로 하고, 청소과에 분기별로 배달 수수료, 그리고 저희가 판매 수수료가 있거든요. 도매, 소매, 그것은 별도로 청구를 해서, 세외수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해서,

아까 전산상으로 말씀하셨는데, 전산과 현장과 재고적인 부분을 대조했을 때 차이가 발생한 적은 없나요?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한 달에 약 2회 정도 재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 전산상과 실제 지하에 있는, 종량제 봉투 창고에 있는 물량과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재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그런 대조를 했을 때 문제가 된 것은 없어요?

예. 문제가 없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 보면 기대 효과에 무인화 확대를 하면서 현장 인력 재배치 및 운영 효율화를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몇 곳이죠?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현재 관내 공영주차장 60개소이고요. 부설 주차장 두 곳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인화 확대라고 하셨는데, 아까 공영주차장이 몇 곳이라고 했죠?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공영주차장 60개소이고요. 그리고 구청 부설 주차장 두 곳 해서 62곳입니다.

여기에서 무인화가 된 곳이 몇 곳이에요?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인력이 상주하고 있는 곳은 21개소인데요. 정산 시스템이 있는 곳, 그러니까 무인화가 된 곳 개소 수가 필요하신 거죠?

여기 보면 무인화 확대를 앞으로 해서 운영을 효율화한다고 하니까 현재 얼마나 무인화를 했는지가 궁금한 거죠.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그것은 교통사업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교통사업팀장 진선미입니다. 저희가 60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사전 무인 정산기가 없는 곳이 현재 4곳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 7월부터 전면 무인으로 운영하는 곳은 7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설 2개는 제외하고 말씀하신 거죠?

예.

부설 두 개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부설 2개도, 효성 수영장 같은 경우는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계양구청의 부설은 지금 유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계양구청, 그 부설 주차장도 무인이 아니에요?

예. 사전 정산기가 있지만 저희가 아직까지 무인으로는 운영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장 인력 재배치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거죠? 만약 무인화 하면 계시던 분들의 현장을 재배치한다는, 그냥 단순하게 그런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무인으로 운영하다 보면 유인으로 할 때의 현장 환경 정비나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해서, 현장 기동반처럼 해서 무인 주차장만 이동해서 환경 정비나 기타 시설 정비를 하는 그런 인력으로 재배치했습니다.

무인화가 되면 상주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분들을 유동성 있게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면서, 환경 정비 같은 그런 관리 쪽으로 업무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예.

그런데 궁금한 게, 현장에 인력이 있던 상황에서 무인화로 되면 인건비는 줄겠지만, 최초 시설 설치비라든지 유지 관리비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 저희가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게 더 이득입니까? 재정으로 봤을 때는, 앞서 했던 사례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무인화로 변경을 했던 곳이 있으니까, 그런 과거의 이력이 있으니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감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주차장별로 무인이 있지만 유인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게, 월 정기권 접수 부분이 아직까지 있어서, 그 부분을 올해 12월까지 저희 웹으로 도입을 해서, 그 인원도 현장에 와서 선착순으로 줄을 서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많은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고 싶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기간이 남아서 아직 그 인력을 다 빼지 못하는 그런 데는 차치하고요. 완벽하게 인력에서 무인으로 바뀐 곳만 해서 기존에 들어갔던 예산, 운영비, 유지비, 인력 인건비 등 해서 그 금액과 바뀐 후, before, after 해서 들어간 예산을 볼 수 있게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방대하고 많아서 많이 어려우실 텐데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2페이지와 13페이지에 걸쳐서 효성 수영장 운영 활성화 2027년도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일부 시설에 에어컨 설치가 안 된 곳이 있나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효성 수영장 운영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어서, 전에 충분히 파악이 가능했었을 것 같은데, 이제서야 따로 올리신 이유가 있나요?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지금 설치가 따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은, 효성 수영장은 전체 냉난방을 중앙 제어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올리게 된 부분은 특정한 공간인데요. 방제실과 강사 대기실에 대한 건을 저희가 상정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방제실에는 설비들이 많기 때문에 온도가 급격히 상승해서 근무자 환경 개선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으로 올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수영장 바로 옆의 강사 대기실 같은 경우도 겨울철에 습도 문제와 온도 상승 문제가 있어서, 냉난방이 중앙제어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각각 개별 필요한 공간이 발생해서 2건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기존에 시설은 되어 있지만 추가적으로 강화할 부분이 있어서 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예. 근무자 환경 개선 쪽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효성 수영장 체성분 분석, 인바디 구입 건이 있어요. 헬스장 이용객 편의 및 건강 관리 지원인데요. 효성동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인바디가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잖아요?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예.

그리고 계양구 보건소에서, 공식적인 장소에서 두 곳 하고 있고요. 혹시 이렇게 수영장뿐만 아니라 헬스장이라든지, 계양구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체육회라든지, 그 운영하는 기관에서 인바디 따로 가지고 있는 곳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을까요?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그것을 따로 분석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분들이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많이 하셔서 편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지금 예산이 조정되는 기간이기도 하고 해서 확정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보건소에서 인바디를 하는 것은 개인별 맞춤 운동 상담이라든지, 비만에 대한 관리라든지, 체성분 관리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보건소나 생활건강지원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바디가 다른 체육시설에는 있지 않은데 효성동에만 있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추후 관리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쪽에서 하게 되나요? 혹시 계획하고 하신 건지 해서, 인바디만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상담도 해주고, 관리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업무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냥 인바디만 갖다 놓고 끝날 건지, 아니면 추후 지속적인 관리를 할 거면, 인바디가 필요하신 분들은 효성 수영장이 있으니 효성 건강지원센터 쪽에서 진행을 하고, 계산 권역에 있는 분들은 계양구 보건소 쪽에서 진행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설치가 된 다음에 혹시 이용하는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서 구매 계획도 세우셨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혹시 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아까 말씀하신 다른 기관 운영 현황과 비교를 해서 한번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 의회청사에 관해서 많은 단체나 구민들의 관심도도, 어떻게 활용될 건지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많아요. 어쨌든 재무과에서 수요 파악해서 정하실 문제이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무인으로 운영하는 곳과 유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전 계양3동주민센터 부지였던 곳에 무인 주차장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의 주차 대수, 입차와 출차 관리가 혹시 시스템으로 어떻게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교통사업팀장 진선미입니다. 계산2동 302-1번이라고 저희가 주차장명을 짓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지금 월정 이용객이 있고, 1일 이용객이 있는데요. 입·출차는 무인 방식으로 하고 있고, 무인 콜, 저희 자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계양IC에서 콜이나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차가 들어오는 들어올 때, 거기가 일반 자동차도 있고, 승용자동차도 있고 경차 면도 있어요. 그러면 이 차가 경차인지, 일반 차인지의 구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미 주차 시스템에 행정망 이용이 가능해서 경차인지 일반차인지는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장애인차, 복지차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요금 계산할 때 처리가 되는 것 같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차 면에 일반 차가 몇 대가 들어왔는지, 경차가 몇 대가 들어왔는지, 그것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사실 별도의 구분은 할 수 없고요. 들어오는 차 대부분이, 유인으로 했을 때도 경차 입차하는 분이 경차 자리에 주차를 해주셔야 되는데, 경차 자리에 이동을 안 하시고 일반 차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에 일반 차가 들어오고, 경차가 들어오고, 일반차 자리는 다 차 있지만 경차 자리는 남아 있을 때 차단기가 열리지 않아요. 만차라고, 그러면 이것은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차 면수, 총 30대의 차가 경차 포함해서 들어올 수 있다 하면 그것을 확인해서 차단기가 열릴 수 있도록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경차 자리는 다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차라고 차단기가 열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과 개선해야 될 점을 확인하셔서, 분리해서 진행하실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확인하셔서 업무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상 주차장, 따로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인력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노상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행감과 업무보고 때 다른 위원님께서 무인 주차 관제시스템에 대해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양구는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사실 노상 주차장에 PDA로 운영하는 주차장인데요. 별도로 시설물 구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상이기 때문에 어렵다 라는,

하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노상 주차장도 다 주차 관제시스템을 통해서 24시간 요금을 납부하는 시스템으로 개선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계양구가 그렇게 노외 주차를 하고 있는 게 벌써 약 2천 면 정도 되지 않나요?

면수 확인을 제가 하는데요. 우선 노상에 설치해야 될 시설물 자체가, 가장 큰 면이 계산 상하 복개천인데요. 도로 면이라서 설치하는 부분이 어렵다 라는 것으로 제가 받았어요.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우리처럼 노상 주차장 되어 있는 곳에 주차하게 되면 락(lock)이 걸리고, 요금을 결제하면 락(lock)이 풀려서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이지, 설치할 장소가 부족해서 안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면수라도 일단 선진화된 주차 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추진을 해보고, 어떤 개선을 해야 할 점이 있는지 파악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보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상 위원입니다.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 계양구의 대다수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 사고도 많은 것 같아요. 최근 계양구청에서, 제가 영조물 배상 책임 관련해서 우리가 보상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받아본 자료가 있는데, 대다수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해야 되는 건물들이더라고요. 일부 건물에서는 비슷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건물별로 이런 사건 사고의 집계를 따로 하고 계시죠?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예.

반복 사고가 나는 건물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치를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사용자 주의 정도로 계속 유지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지금 저희가 상하반기 사고 발생 통계 조사를 하고 보고를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같은 건물에서 동일한 사고가 나는 경우는 지금 제가 가진 자료에는, 주차장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사실 어느 주차장인지까지는 확인이 어려운데, 올해 사고 난 것을 보면, 주차장 지하에 수도 배관이 동파돼서, 이웃에게 누수가 돼서, 저희가 과실이 있어서 배상을 해줬다든가, 아니면 우천 시 주차장에서 미끄러진 사고가 난 경우가 있어서 배상을 해드린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미끄럼 방지 도로를 따로 도포를 한다든지, 항상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하고, 개선을 하려고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시설 자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건 사고가 나면, 영조물 배상 책임으로 보험 처리를 하니까 우리 시설에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는 건데, 그 보상 자체도 사실 느린 경우들이 많아서, 미집행된 내역이 많더라고요. 빠르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치도 빠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작년에 지역 청년단체와 협약을 맺고, 앞으로 2년간 우리 계양구에서 계양구 청년들을 위해서 사업들을 하겠다 라고 했던 내용이 있어요. 보도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면접 지원을 했더라고요. 올해는 혹시 어떤 사업을 주최하셨을까요?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저희가 작년에는 민관 합동 모의 면접을 추진하긴 했는데요. 올해는 모의 면접은 따로 진행하지 않고요. 저희가 청년 관련해서는 청년 인턴을 꾸준히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 인턴에 조금 더 많은 인원을 더 채용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무를 많이 배울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는 쪽으로 올해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년 대비 26년에 청년 인턴 수가 몇 명이 늘어난 거예요?

전략기획실장 최명택입니다. 26년도에는 청년 인턴 5명 계획하고, 매년 채용하고, 한 명은 11월에 채용할 예정입니다.

25년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늘어난 게 맞는 거예요?

예. 1명 늘어났습니다.

지금 네 명 채용한 게 한 명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다섯 명 계획에 한 명 늘어났다는 말씀일까요?

채용에 한 명 늘어났어요.

앞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2년간이면 내년까지잖아요? 청년들과 약속하셨던 부분들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계양구의회 건물뿐만 아니라,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건데, 지금 동양체육 문화시설인가 거기도 준공한 지 1년 안 됐잖아요?

그것은 저희 관리 시설이 아닙니다. 체육회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 건물 중 유지보수 기간 남은 것들이 많잖아요?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 건물도 보도 자료가 나간 부분들이 아직도 보수 완료가 안 된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이유가, 업체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스템상 할 수 없는 것인지, 어쨌든 문제가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 조치를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효성 수영장 홈페이지가 왜 멈췄을까요?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효성 수영장 홈페이지가 지금 외부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단된 면이 있어서요. 지금 관계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계시고요. 올해 하반기 공공 클라우드 이전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전 사업을 하면서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중단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회복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예. 알겠습니다.

21-10페이지, 계양문화회관과 효성 수영장이라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효성 수영장 이용자 수가 12페이지 보시면 8만 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것처럼 계산이 되더라고요. 하루에 약 360명, 37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단순히 그냥 산수로 나눠 봤을 때 하루에 약 370명 정도가 나오는데,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이것은 누적된 수치고요. 저희가 봤을 때 월 강습 등록이 되어 있는 회원분들이 약 400명 정도 되시고요. 그리고 1일 자유 수영 입장하시는 분들이 1일 평균 한 70명 정도 되십니다. 그리고 헬스장도 정기권을 끊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한 50명 정도 되시고, 그리고 헬스장 1일 입장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1일 평균 3~4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헬스장에 1일권으로 끊고 오시는 분이 30명,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예. 3~40명 정도 되십니다.

월정액과 1일권의 차이가 많지 않은가 보군요. 효성 수영장 운영 예산이 약 11억 정도 되고, 지금 9월 1일까지 수익금이 한 3억 정도 되는데, 계산해 보면 1년에 효성 수영장이, 적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약 6억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당연히 적자라고 보지 않고, 그냥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체육관 이용을 위해서라고 판단하면 될까요?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올해는 조금 특별한 사유가 있긴 한데요. 저희가 아마 정리 추경 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올해 4월에 효성 수영장이 한 달 동안 보수를 하는 기간이 있었어서, 한 달 정도 운영을 못한 영향이 있어서 수익금이 전년 대비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수영장이나 헬스장 입장권 사용료를 보면 관내 주민분들에게도 할인도 되고 하기 때문에 고가의 수입을 올리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입을 늘리라 라는 말이 아니고, 그 차액만큼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 혜택이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수영장 지하 주차장 관련해서는, 당연히 주차 문제가 우리 구의 가장 큰,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일 수 있는데, 이 지하 주차장이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선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지, 거주자 우선 주차면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의 일반처럼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지금 효성 수영장 지하 부설 주차장을 수영장 이용객들만 사용하시는 건 아니고요. 인근 주민들에게 월정기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정기 접수해서 추첨이 되신 분들은 월정기 주차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인근 거주자분들은요.

제가 숙지가 안 돼서 그런데, 월정기 금액이 얼마일까요?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급지별로 다른데요.

2급지입니다.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그러면 3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교통사업팀장입니다. 2급지여서 6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시설, 야간에 운영하는 것들은 현재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야간 운영은 만 원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야간 운영처럼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고, 저희가 도시 계획을 예전부터 해오면서 주차 시설을 늘리지 못한 사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야간 거주자 주차 시설로 운영하는 것도 한번, 저희가 어차피 그동안 적자 보고 있는 것도 다 주민 복지로 보고 있는데, 더 큰 문제인 주차 문제도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평가 같은 것 하면서 이 적자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소명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여기에서 나는 적자만큼 저희가 사회적인 책임을 어떻게 지고 있는지, 사회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도 같이 기재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해주시면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1-11페이지, 실제로 운영하신 계양문화회관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뮤지컬 ‘호기심 딱지’나 ‘김현철의 유쾌한 오케스트라’, 거의 만석에 가까운 좌석을 차지하게 됐는데요. 두 건밖에 진행을 못 했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운영하시기는 어려울까요? 문화사업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문화사업팀장 김종도입니다. 지금 공연으로는 11월과 12월에 밴드 공연과 콘서트 예정 공연이 있습니다. 11월 27일, 그리고 12월 19일, 2회의 기획공연이 추가로 돼 있습니다.

‘호기심 딱지’에 공동 기획했다는 것은 티켓값을 일정 비율로 나눠서 저희가 수입으로 잡는 건가요?

예. 10%를 저희 수입으로 잡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90은 ‘호기심 딱지’ 측에서 가지고 가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비율인지는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21-14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사업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은 자주 가서 보면서, 기획의 질이라든지 사람들의 만족도가, 지표상이 아니라 정말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좋다 라는 느낌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집, 둘 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기획 운영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맞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기획자가 이 두 개를 다 운영하시는 걸까요?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별로 담당자분들이 각각 계시고요. 시설별로 각각 시설에 맞게 프로그램 운영해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도 이런 문화나 교육에 관한 것들, 또 체육에 관한 것도 우수한 기관이 있다면 우수 기관으로 선정하셔서,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전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도 제가 현장에 가서 봐야 되겠지만, 청소년문화의집처럼만 운영이 된다면 정말 내실 있는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21-23페이지에 거주자 우선 주차 현황이 있고, 종사 인력이 5명 돼 있네요. 주간에 1명, 야간에 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주간에 10면을 관리하기 위해서 근무를 하시는 거죠?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그것은 교통사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간에 10면이라는 것은 구간이 10면이고요. 주간 면수가 256면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잘못 봤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께서는 여재만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원 공공시설 운영 및 관리, 임대 기관 현황 관련 감면 기관 및 사용료 무료 또는 감면하는 법적 근거 자료와 공영주차장 관련 유인에서 완전 무인으로 변경되는 경우 주차장의 개소 위치 및 전후 운영 관리 예산 지출 비교 내역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사업본부장 대행님, 전략기획실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8차 자치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