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신재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6일간에 걸쳐 집행부의 각 부서별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대하여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는 배부한 책자로 갈음하고 조치계획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여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기본 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은 생략하고 당면 현황과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군수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0 기획예산담당관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전략담당관, 도시건축과, 행정과, 인구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혜
박도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입니다. 2027년도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6_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1
신재화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고,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위원
28페이지, 거창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예전에는 이런 계획 했던 적이 있나요?
도혜
박도혜기획예산담당관
민선8기 때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신중양위원
했었어요?
도혜
박도혜기획예산담당관
네.
신중양위원
이거 하면 그 용역 회사는 그때 어디, 어떤 데서 주로 합니까? 3억이면 전국 그걸로 해가지고 입찰로 하나?
도혜
박도혜기획예산담당관
네, 입찰로 합니다.
신중양위원
그건 단순 금액 입찰입니까?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도혜
박도혜기획예산담당관
협상에 의한….
신중양위원
협상에 의한. 그렇게 그래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서울에 굉장히 뛰어난 업체를 갖다가 발굴해가지고 그런 데 의뢰를 해야 되겠구만.
도혜
박도혜기획예산담당관
아무래도 이 협상에 의해서….
신중양위원
이거 저번에 한 데는 어디서 했어요?
도혜
박도혜기획예산담당관
저번에 한 데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신중양위원
그게 자료를 누구 아는 사람이 없어요?
도혜
박도혜기획예산담당관
그럼 뭐 어쨌든 간에 그거는 어디서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거 했을 때 어떻게 다르게 하지 말고, 경남이니 이런 데 하지, 경남도 뛰어난 데가 있으면 해야지, 전국적으로 확대해가지고 서울 같은 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능하다 하는 데, 도시계획 전문이라든지, 어떤 그런 데 용역을 의뢰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이게 많이 미진한 부분이 보여서 읽혀서 새롭게 이거 하는데, 3억 원이나 들여가지고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진짜로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이거 해야 되지, 어제도 잠깐 그런 말씀드렸지만, 의도된 대로만 자꾸 그거 하지 말고 새롭게 우리 거창군의 비전을 갖다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재화위원장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담당관님 처음 시작인데 29쪽에 신중양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4차 장기 종합발전계획이 ’14년부터 ’22년까지 세웠었고. 그다음에 지금 세우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더 큰 거창 도약해서 기본 계획을 ’21년부터 ’30년까지 세워놨어요. 이 부분하고 지금 새로 세울 거, 장기 종합계획 5차 계획하고 여기에 안에 내용이 이 부분을 더 큰 거창 도약 기본 계획이 이 부분이 일부 반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신재화위원장
발전 전략을 도출하다 보면, 아직까지 더 큰 거창 도약 기본 계획이 현재 100% 실행률에서 63%까지 실행됐고 지금 시행 중인 게 59건, 그리고 미시행이 34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또 전략에 포함이 될 수도,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김홍섭위원
아니,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는가 하면, 그 뒤에 보면 변화와 혁신 정책 일몰제 시행있죠? 그 부분하고 이게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더 큰 거창 도약 기본 계획은 전임 군수님이 그때 만드신 거죠?
도혜
박도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정책 일몰제의 변화와 혁신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정책 일몰제가 물론 불필요한 사업들은 정리를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자칫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새로운 신임 군수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전임 군수님의 이 공약들이나 좋은 것들은 이게 싸그리 묻힐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굉장히 지금 우려스러운 게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꼭 좋은 사업들은 계속 유지시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싹 바뀌듯이. 이게 일관성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잘 해오다가 자칫 이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사업이. 그런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도혜
박도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적해 주시니까 저도 금방 아차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교롭게도 앞에는 발전 계획 수립이고 뒤에는 같은 담당에서 하는 업무다 보니까 일몰제가 바로 이어서 나오니까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금방 들었습니다. 근데 이 일몰제는 사실 장기적인 정책보다는, 저희도 이걸 준비하면서 사실은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해서 어떤 정책이나 시책을 수립을 하는데 그게 2~3년 내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찾아보니까 2027년도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런 일몰제를 한 번 시행을 했었는데 그때 기간제 채용 의뢰 시책이라든지, 또 민원 안내를 위한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 거창군 민간 암행어사, 뭐 그런 것들, 작은 사업들에 대해서 일몰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김홍섭위원
담당관님, 답변이 너무 길고요.
도혜
박도혜기획예산담당관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공교롭게 저도 깜빡 지금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홍섭위원
이게 누가 보면 오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전임 군수님이 시행했던 여러 사업들이 좋은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몰을 해야 할 사업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잘 살펴가지고 해 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도혜
박도혜기획예산담당관
지적하신 부분 그런 우려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리고 종합계획을 5차까지 세웠는데 제가 볼 때는 10년, 15년 후의 장기 계획도 세워야 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큰 그림을. 이게 뭐 당장 이래갖고 30년까지 아니면 뭐 40년까지 이래 세우고 하는데 국토종합계획은 한 20년 치를 세우잖아, 그죠? 그렇듯이 좀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미래에 10년 후 거창의 먹거리가 뭔지, 어떻게 주민들을 위한, 주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장기 계획하고, 더 긴 장기 계획도 세워 놓으셔야 됩니다.
도혜
박도혜기획예산담당관
네, 계획 수립 단계에서 군민들과 또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숙위원
저도 금방 김홍섭 위원이 질의한 거에 이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보시면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계획 목표 및 지표 이행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속가능발전 기본 개요를 기본 전략을 2025년부터 2044년까지 지금 잡아놨고요. 그다음에 추진 계획도 2025년부터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연동해서 지금 5차 거창군 장기종합계획 수립도 들어가고 있고요. 또 4차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것은 군정이 바뀌어도 거창군의 장기발전계획은 그대로 쭉 하나로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앞에서 21페이지에서 보는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계획에서 보면 향후 추진 계획에 지속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표하고 해서 하반기에 개선 과제를 발굴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제5차 거창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에도 여기에서 나왔던 그 개선 과제 발굴을 참고해서 지금 종합발전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해서 원래는 여태까지 계획 추진을 해보고 뭐가 문제인지를 발견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 이것은 새로운 군수님이 오셔서 또 새롭게 거창 도약 기본계획을 새롭게 세우면서 기존의 그 사업에 대한 평가 없이 세우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앞에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것을 참고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기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도혜
박도혜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런데 저도 한 가지 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지속가능기본법에 의해서 국가 차원에서 경제·사회· 환경의 그런 균형 있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종합발전계획은 저희들이 하는 거는 지역의 전반적인 발전과 또 주요 사업에 대해서 폭넓게,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우리 군만의 발전 계획이, 또 위원님께서도 아실 거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 지표 또 지속가능발전 계획의 지표 안에 있는 것들이 저희 종합 발전에 분명히 담길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개선 과제들은 올해 평가를 거쳐서 그렇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숙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 일몰제에 대해서도 금방 김홍섭 위원이 지적한 것에 저희가 동의하면서 정책 일몰제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가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선정 기준이 서야 이렇게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선정 기준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도혜
박도혜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깊이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숙위원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스타 마케팅을 활용한 거창군 브랜드 홍보 강화 3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스타 마케팅을 통해서 거창군 브랜드 홍보를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다른 데를 좀 보니까, 서울시의 경우에는 올해에 서울 미식 주간을 운영하면서 유명 셰프를 활용해서 홍보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사전 예약을 통해서 미식 투어도 하고, 또 요리 체험도 하고, 이렇게 직접 참여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창군에서도 이렇게 홍보만, 그러니까 이걸 찍어서 유튜브 콘텐츠만 제작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사람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을까 그것까지 좀 끌어내는 그런 방향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혜
박도혜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지 않아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드워드 권이라는 셰프가 지난번에 와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물들을 이용해서 또 그걸 가지고 비건식사를 대접하는 식당 소개와 그리고 또 장류 그런 걸 방영,그런 걸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지난 18일 일요일 날 방영이 됐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서 착안을 하고 그때 참여했던 분들이 거창에 이런 먹거리와 토종 원물들을 굉장히 경쟁력 있는 걸로 평가를 받아서 그래서 이것도 신규 시책으로 저희들이 한번 잡아봤습니다.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저는 32페이지, 스타 마케팅을 활용한 거창군 브랜드 홍보 강화 부분에 대해서 백종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금년도 군정 홍보에 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 보면 감악산 꽃별 여행의 경우에 연예인을 활용해서 유튜브 홍보를 하고, 블로그라든지, 또 다양한 SNS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지난해보다 그 홍보 효과가 상당히 컸고 또 많은 관광객이 거창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관광객 유치에 홍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스타 마케팅을 활용해 거창군 브랜드 홍보 사업도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다만 사업비가 1억 원이 소요되는 만큼 단순히 방송이나 영상 제작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타 마케팅을 거창의 농특산물 판매를 확대하고, 또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또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한 그런 또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혜
박도혜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들이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거창군에서 토종 종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토종 종자를 활용한 식재료들로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시식하는, 그래서 또 토종 종자를 재배하는 농가도 소개하고, 대도시에 있는 유명 셰프들과 또 그런 식재료를 연결하는 그런 것까지도 같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그런 부분은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거창에는 우리 사과를 비롯해서 우수한 특산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자원도 굉장히 풍부하고요. 내년에 홍보 사업의 성과를 단순 조회 수뿐만 아니라, 관광객 증가라든지, 농특산물 판매 실적 등으로 해서 성과 분석을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혜
박도혜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홍보는 단순한 알리는 홍보보다는 직접 체험하고, 시식도 하고, 또 가서 숙박도 하면서 그렇게 체험하는 그런 홍보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홍보 효과가 있고, 단순한 한 제품만 아니라 그 제품의 생산과 가공 판매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관광 소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농가 소득까지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종합적인 홍보를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스타 마케팅 홍보가 유명인을 활용한 일회성 홍보에 그치지 않고 거창의 우수한 농특산물과 관광 자원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혜
박도혜기획예산담당관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부분 염두에 두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강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용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21페이지에, 지속가능발전하고 29페이지, 장기종합발전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가능하면 사업을 혹시 분리하는 게 아니라 내용이 비슷하고 겹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사업을 같이 해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4억이라고 표시돼 있는데 4억에 500만 원 태우는 거는 저희 별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합쳐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23페이지에, 직원 VJ 활용 시리즈에 보면, 추진 방향에 학생·청년·군민 콘텐츠 출연 참여라고 돼 있는데 이게 참여자들한테도 소정의 혜택이 있어야 참여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현안 사업에 소통 공감 청년 여기 교육하는 게 하나 있고, 33페이지에도 신규 사업에 청렴 톡톡(Talk Talk)!이 있는데 이것도 사업이 거의 겹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꼭 굳이 따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합칠 수 없는지?
도혜
박도혜기획예산담당관
네, 질문해 주신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계획 그 현안·역점 첫 번째 사업과 그리고 신규 시책에 거창군 장기발전종합계획수립을 같이 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현안 역점 사업 지속가능발전 계획 요건은 이미 2025년도에 20년 계획으로 기본 전략이 수립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올해 하는 거는 2년 주기로 지속가능발전 이행 지표가 있습니다. 이행 지표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얼마만큼 이행을 했는가 하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용역 계획 수립이 아니고. 평가에 또 소요 예산 500만 원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 수당하고 그리고 평가 보고서를 책자로 발간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계획은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 시책으로 이게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VJ 활용 시리즈 홍보 영상 제작할 때 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챙겨보고 규정에 어긋남이 없는 한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제가….
강우용위원
25페이지에 있는 소통과 공감으로 만드는 청렴한 거창이 있고, 그리고 33페이지에 벽은 허물고 턱은 낮추고 청렴 톡톡(Talk Talk)!이 있는데 그것도 많이 사업이 겹치는 거 같아서….
도혜
박도혜기획예산담당관
톡톡(Talk Talk)! 토크 콘서트 신규 시책, 이게 저 5번의 소통과 공감으로 만드는 청렴 거창, 우리 청렴 시책 중에 하나고 그 보시면 내부 직원과 소통 강화에 있어서 청렴 토크 콘서트 등을 통해서 청렴 인식을 공유한다고 안에 있는 내용의 고 한 사업입니다. 네. 같은 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우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강우용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전략담당관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략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전략담당관 옥진숙입니다. 41쪽입니다.전략담당관은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성장기반 조성을 정책 목표로 4대 정책 과제를 성실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과제와 현안·역점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6_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1
신재화위원장
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략담당관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54페이지, 천상공원 화장시설 개원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시설과 관련해서 주민 생활 지원금이라든지 주민 지원 사업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저희들 주민 지원금 총 60억 원 중에서 대야 마을에 42억 원, 그리고 6개 주변 마을에 18억 원으로 분배는 완료되었고, 주민 지원금은 마을별로 신청서가 들어와서 지원 중에 있는데 대야 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1차 주민 지원금 확정 금액에 대해서 지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2차 심의회를 거쳐서 현재 대야마을 1차 주민 지원금은 원안으로 통과가 되었고 현재 이의 신청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지급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추진 사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화장시설은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이를 위해서 장사 업무 담당을 신설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시설은 전문적인 시설 관리와 운영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직접 운영하는 방식과 또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을 비교해서 검토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저희들이 위탁 검토를 저희가 현재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상황을 검토를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없는 시군에서는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은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군 직영에 따른 전문 인력 확보와 운영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잠깐 부탁드립니다.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저희들이 전문 인력이라 하면 저희들 이제 공무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화장장이 내년 한 3월 정도에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력 채용을 1월 중에 마쳐서 이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도 하고 역량을 키워서 화장장 운영하는 데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군 직영은 공공성과 책임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전문 인력 확보와 인건비 이런 운영비 부담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영에 따른 연간 운영비와 예상 수입을 분석해서 장기적으로 군 재정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화장시설은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개장 전에 전문 인력 확보와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군 직영에 따른 운영비 부담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화장시설 개장 후에 10년간 사용료 총수익금의 20%를 주민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군의 재정 부담이 우려가 됩니다. 군 직영에 따른 인건비와 유지 관리비라든지 주민 지원금 20%까지 반영한 연간 운영 수지 분석을 다시 한번 또 해보셨습니까?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예, 저희들이 수익금의 20%를 10년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입 예상 금액의 20% 금액은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1억 2,000만 원 정도 드는 거에 비해서 저희가 현재 화장장이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화장장을 이용하시는 군민들에게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한 1억 6,000만 원 정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으로 충분히 상쇄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김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물론 공모 당시에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화장시설이 적자로 운영이 되더라도 사용료 수익금의 20%는 별도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군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약속은 이행을 하더라도 운영비 절감과 또 이용률 제고라든지 적자 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운영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화장시설이 오랜 기간 추진해 온 우리 군민들의 숙원 사업인 만큼 내년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고 특히 군 직영에 따른 전문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장기적인 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용위원
네,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53페이지에, 농업 근로자 제2기숙사 건립 추진인데 이거 사업 ’26년도에 착공한다는 말이죠?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27년도에 착공합니다. 저희가 설계가 ’27년 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강우용위원
이게 투룸형 10실, 원룸형 1실인데 소요 예산이 33억이 넘게 잡혀 있어서 너무 과다한 예산이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한 번 드렸습니다. 이게 보통 원룸 한 동 사는 비용이 10억인데 원룸 3동을 사도 되는 비용인데 이 정도면?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이제 부지 매입비라든지 이런 제반 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우용위원
그렇죠. 원룸을 산다고 땅을 안 사고 건물만 사는 게 아니고 땅도 다 사는 비용인데. 가조의 아파트 한 채가 3억인데. 아파트 10채 살 돈입니다. 다른 말은 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지역활력타운 조성 및 택지 분양에 보면 분양 계획 그리고 분양 방향에 보면 관외 주소자하고 은퇴자 우선 분양 이런 거 있는데 은퇴자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저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거창군에 꼭 필요한 외부 인력이면 뭐 다들 동일하겠지만 전문직, 기술자 다 동의합니다. 근데 은퇴자가 여기에 우선 분양 순위에 들어가는 거는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은퇴자라는 거는 그냥 일반 은퇴자가 아니고 전문직이나 연구원이나 이런 부분에 종사하시다가 은퇴하시는 분들의 이런 지식들을 이제 거창군에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식인 은퇴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우용위원
거창군민이 아니고 외부 주소자에 해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예.
강우용위원
이 사업들이 그러면은 거창군에 꼭 필요한 외부 인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우용위원
그리고 신규·특수 사업에 61페이지에 보면 드론 로봇 미래 역량 강화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는데 거창군에 지금 드론이랑 로봇을 연구하고 실증할 수 있는 부지나 이런 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준비 중입니까?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실증하고 있는 부분 장소는 현재 없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는 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현재 88고속도로의 폐터널, 폐도로 부분을 도로 공사하고 협의를 했고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드론 업체 관내 드론 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 달에 협의하고 왔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그게 아마 실증 1호 케이스가 될 거 같습니다.
강우용위원
드론하고 로봇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사업 준비도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일단 부지 마련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예, 그리고 드론 로봇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하게 되면 지식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첨단 일반산업단지가 준공 예정인데, 내년에 그 부분을 좀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유휴 부지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추진할 방향을 정했습니다.
강우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개요에 보면 사업 대상 청소년, 청년, 중장년 이렇게 전 군민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인구교육과에서도 드론 관련된 교육이 있어서 이거는 인구교육과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둘 중에 한쪽으로 상의를 하셔서 부서를 확인하고 하나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예,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우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강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숙위원
네, 저는 61페이지 드론 로봇 미래 역량 강화 아카데미 하고 또 아울러서 피지컬 AI 기반 드론 이거부터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론 미래 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피지컬 AI는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1차적으로 주요 내용에 보면 재난안전특화실증혁신 기반구축,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거창에서도 저는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림 지역 재난 감시라든지, 산불 예방, 또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교량 이런 감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피지컬 AI 기반 로봇 실증이 저는 기술 기업하고 연구 기관의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참여 의사를 밝힌 연구 기관이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진 다음에, 그다음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 군 현재 산업 여건상 로봇, 드론, AI 이런 업체들은 현재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실제 수요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봤을 때 현재 영세 기업이거나 뭐 메이저 기업들이 없는 거는 현 상황에 맞고, 저희들 현재,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산악 지형이라든지 현재 유휴 공간이라든지 이렇게 실증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이 여건이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고 외부에서도 그렇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선적으로 큰 기업을 바로 데려오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국방 쪽으로, 현재 국방 회사 이런 쪽으로 현재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경남도하고 경남 테크노파크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국방 산업 드론이라든지 국방 유무인 전투 장비, 이런 것을 실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투자 유치를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이 부분을 AI 드론 실증 단지가 1~2년 안에 조성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투자 유치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이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이 기업들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 가지고, 저희들이 혁신센터 건립도 같이 추진해서 연구하고, 실증하고, 그리고 사업화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백종숙위원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국방 드론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정부, 우리가 이제 투자하고 정부의 지원도 받아야 될 거잖아요?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예, 정부 시책에 연계해가지고 정부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연결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종숙위원
그래서 국비하고 연결될 사업을 한다면 만약에 이제 그것이 연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그럴 경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근데 저희들이 국비하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 시책으로 일단은 이런 인력 양성 부분이라든지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가면서 만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종숙위원
그래서 제가 미래 산업의 거점을 조성하겠다, 이 정도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나온 재난안전실증 이런 방법은 가능한데 국책사업까지 가지도 못했고 그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드론, 로봇에 관한 미래 역량 강화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여기에서 운영된 그 인력들은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것 활용할 생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지?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저희가 국책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지금 신청을 해놓은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라고 해가지고 중기부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AI, 드론, 로봇 혁신센터 건립을 중기부 사업으로 신청해 놓았습니다. 이제 이 부분 선정이, 저희들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지만 이렇게 혹시 안 된다면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사실은 이 업무를 받고 좀 난감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일단 정부의 사업 꼭지를 좀 찾아놨고 계속 이제 대응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백종숙위원
네, 그래서 저는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여기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또 무언가를 할 수 있어야 효율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를 준비하고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예, 이제 단순히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자격증반이나 그리고 취업이나 창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아카데미를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교육만 받고 끝나는 거는 현재도 지금 조금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창업이나 취업까지, 연계되는 것까지 저희들이 과정에 포함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백종숙위원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화위원장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과장님, 이거 조금 전에 주신 확약서 있죠?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이 뭐예요?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여기 정부 공모 사업에서 확약서를 제출해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래요? 배수의 진을 친 게 아니고?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아닙니다. 공모 사업 신청서에….
김홍섭위원
안 되면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자진 포기를 확약합니다. 이래 쓰여 있어서.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그건 아니고. 공모 신청서에 확약서가 들어가야 저희 배점에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너희 의지를 보여줘라. 이런 것 같은데.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54쪽에, 천상공원 있죠? 화장장. 이게 2027년 3월에 개원한다고 이래 돼 있는데 원래 계획에는 올해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원 계획은?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대부분의 공정들은 올해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 부대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마무리 공정이 한 두 달 정도 추진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김홍섭위원
아니,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연기된 게 아니에요? 원래 계획은 12월에 준공이었어요.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근데 이렇게 두 달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래.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저희들이 마무리 부대 공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토목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
김홍섭위원
결국은 그래 공사를 12월에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준공을. 그죠? 계획에 차질을 빚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주민들은 하루 이틀 계속 오매불망 기다리고 계시는데 두 달도 깁니다.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예,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최대한 빨리 하시고. 이게 지금 뉴스 보면 종중묘 관련된 걸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이 종중묘가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입구에?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많이 이번에 뉴스 자료로 보셨을 테지만 특정 문중에 특혜를 줬다. 그리고 군유지 사용에 대해서 의회 보고가 없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올해 4월쯤에 저희들이 분묘가 있는 부분들은 이장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저희 안에 분묘가 옮겨가신 분 한 분 계시고 종중에 두 개의 묘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종중에서 본인들이 옮겨갈 땅이 없다, 옮길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공사를 하기 위해서 종중 묘를 이전을 해야 되는데 종중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고, 이전할 데가 없다고 하니, 서로 간에 이제 해법을 찾은 게 우리 화장장 건립과는 관계없어도 되는 끄트머리 부지 조그맣게 그 부분을 공사와는 지장이 없는 부지가 있어서 그 부분으로 서로 협의해서 먼저 옮기게 되었습니다. 토지 사용 승낙 허가를….
김홍섭위원
담당관님, 그 부분은 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공공부지에서 가운데 딱 눈에 입구에 바로 보여요. 이게. 가보셨어요?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진입로 입구에 보이는 거는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래 그걸 갖다가 막 세워 갖고 올리고 이게 제가 볼 때는 공유재산 처분 시 승인 절차도 의회에서 받지도 않았고, 부지 분할을 하면서.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예, 그 부분은 공유재산에 관해서 재산에 대해서 심의나 처분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의회 승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일정 이상이어야 하는데….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작아갖고 안 받으신 거잖아요? 안 한 거잖아요. 그죠? 절차는. 지금 그분들이 자연장지로 해갖고 법률 위반을 했다고 이 기사에는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장사법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사업 부서에서 그 부분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홍섭위원
군에서도 잘못을 시인했잖아요? 그 부분은.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일단은 장사법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이게 말이 많은데 사실 화장장이 건립되고 이런 게 사실 민원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긴 한데, 사실은 이게 변수로, 이런 것까지 문제가 되면, 그래서 두 달이나 연기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드는데.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그 부분 때문에 연기된 거는 아닙니다.
김홍섭위원
그런 거죠? 그죠? 그리고 보상 문제도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1차적으로 일단락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서로 의견을 서로 소통하라고 주민들끼리 이런 얘기를 조건부로 이래 승인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00% 승인된 건 아니에요. 아직. 조건부라고 하는데, 조건부로 인해서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죠, 그 부분이?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김홍섭위원
서로 의견을 나누신 적이 있어요?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지금 저희가 한 다섯 번 정도, 상호 간에 한 세 번 정도 공식적으로 만났고….
김홍섭위원
아니, 전체 주민들 다 만나신 거예요?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저희 이제 전체 주민총회를 개최를 했었는데 그 주민들은 다 나오셨는데 이의 신청하신 분들은 그날 안 나오셔 가지고, 그전에도 총회 하기 전에도 같이 3자가 만났었고, 그리고 총회를 개최했는데 이의 신청하신 분들이 일방적으로 좀 안 나오신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웠고….
김홍섭위원
안 나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그래서 그다음에 다시 또 3자가 만났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인가 저희들이 만났었고 같이 만나고 최종적으로 얘기하기로는 이의 신청자분들도 본인들이 회장을 이렇게 회장 임원진을 구성을 했습니다. 임원진을 구성을 해서 우리 협의체 대표분하고 임원진 대표분하고, 이의 신청하신 대표분하고 두 분이 그러면 협의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협의해가지고 다시 좀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김홍섭위원
일단은 그러면 이의신청한 측하고 찬반 쪽이 다 만나기는 만나셨다는 얘기네요,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여러 번 만났습니다.
김홍섭위원
근데 협의는 아직 그래갖고 결론은 아직 없고.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결론은 안 났고 이제 대표분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 과정은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좀 원만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종중묘 이 부분도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제가 볼 때 사실은 화장장 들어가는 모양새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56쪽에,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에 제가 지난번에 주민 설명회 할 때 한번 가갖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정장리 주민들한테. 지금 도시가스가 여기 들어갈 계획이죠? 지금 하실 때 정장리도 도시가스를 정장마을까지 공사할 때 연장해갖고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 안 하고 정장마을에 별도로 도시가스를 넣으면 추가 비용이 훨씬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역활력타운 도시가스 넣을 때 더 연장해갖고 정장마을 쪽으로, 그리고 연계해가지고 정장마을도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게 공사할 때 그때 같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이 부분은 아마 도시가스는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일 텐데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어차피 정장마을도 장기적으로는 도시가스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61쪽에 간단간단하게 두 개만 묻겠습니다. 61쪽에, 드론 로봇 아카데미 관련해가지고 이게 운영 방법에 전문 교육기관 위탁 또는 관내 대학 이렇게 외부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데가 있습니까? 교육기관이?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현재 저희가 창원대학 거창 캠퍼스하고 협의를 했고….
김홍섭위원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는데 드론 토목과 때문에 그러시죠?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김홍섭위원
그런데 거창대학에 무슨 역량이 있어 그걸 줘요?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대학에서 현재 AI 드론 로봇 쪽으로 현재 사업 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연계를 하고, 그리고 드론 이제 군집텍이라고 저희가 어제 MOU를 체결했는데 거기서 이제….
김홍섭위원
과장님, 다른 기관은 없습니까? 전문 기관이?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그래서 군집택하고 군집텍에서 인재 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거기하고 거창대학하고 같이 현재….
김홍섭위원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게 있는데 창원대학교 거창 캠퍼스는 거창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조직이에요. 거기는. 근데 지금 뭐 체육관 지어주고 뭐 지어주고 싹 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군민이 쓰는 거예요? 그게? 학생, 학교가, 그러면 창원대학교가 알아서 지었어야지.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건 몰라도. 전체적으로 다 지어주고. 뭐 사업이 있으면 다 주고. 대학에다가. 승강기 대학에는 하나도 주지도 않고. 승강기 대학은 거창군 재산이에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드론 토목과가 있다고 분명히 내가 창원대 거창 캠퍼스하고 연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여쭤본 거예요. 외부 전문기관이 필요하면 전문기관을 좀 해가지고라도 하면 되지. 거기 1억이나 되는 군비를, 순수 군비를 들여가지고. 또 대학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특혜를 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저희는 그 부분이 특혜가 아니고. 대학에서도 이제 앞으로 생존을 위해서….
김홍섭위원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 답변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형식적인 답변은 아닙니다. 대학에서도 장기 플랜을 수립을 해서 저희랑….
김홍섭위원
이게 지금 전략담당관실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과도 그래요. 다른 소관 부서도 일단은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문가를 섭외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김홍섭위원
거기가 뭔 전문가입니까?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교육을 학교는….
김홍섭위원
학교가 그냥 운영하는 걸로 주는 거잖아요.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교육은 전문가를 해서 운영을….
김홍섭위원
그래 왜 학교를 주냐고. 다른 데 해갖고 그냥 바로 돌리면 되지. 전문가를. 전문 위탁 기관에 맡겨가지고. 왜 학교를 통해서 주냐고?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김홍섭위원
그게 내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거라니까. 그냥 바로 전문 기관 해갖고, 바로 다이렉트 해갖고 바로 하면 되지.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학교에서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별도로 같이 활용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강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김홍섭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이소.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너무 길게 시간을 쓰는 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거창경찰서하고 관내 올해 이거 마무리하기로 했죠? 협약. 계획은 그래 돼있잖아요? 그죠?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그래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원만하게 해 주시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그 지금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 의료복지타운 있는 그쪽 한쪽 측면의 유휴 부지, 남아 있는 한 8,000평인가 1만 평인가 남아 있는 이 부분 얘기하시는 그죠?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래 지금 의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예, 저희가 그 부지 추천을 세 군데를 했고. 경찰서에서는 직원들 선호도 조사를 해서 회신을 해 왔습니다.
김홍섭위원
근데 이제 그 앞부분에 특정 잔디 하시는 부분이 그거는 토지 수용이 안 된 거죠? 아직.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수용에 대한.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현재 저희가 당초 계획과 달리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활용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수용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면 그게 앞에가 도로 이쪽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거기인데. 위치가.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경찰서 부지는 도로 바로가 아니고 나중에 도로 개설이 되는 도시계획, 도로 개설되는 부분 쪽으로, 그쪽으로 지금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잔디 현재 이렇게 묘목이 있는 부분이 수용이 안 돼도 경찰서 신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홍섭위원
모양새가 안 나올 거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일단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봐서 모양이 안 나오면….
김홍섭위원
그 앞에 잔디가, 잔디 뭐 하시는 데가 있고, 그 뒤에 또 공공건물을 지으면 장기적으로 볼 때 모양새가 안나요.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전체적으로 봐서 그거 하면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수용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저희들 이제 필요성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제가 잔디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저희가 필요성이나 이제 이런 걸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병오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질문이 연속되는데 천상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 개시가 3월로 지금 계획 잡고 있는데, 가능한 겁니까?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예.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병오위원
제가 어제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토목하고 건축하고, 토목 같은 경우 현재 진척률이 60%로 보더라고요.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토목 부분은 저희가 건축을 마무리하고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병오위원
건축도 이제 골조가 완료된 상황인데. 그리고 동절기가 끼고.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건축은 저희가 동절기 외부 공사는 마무리가 되고 그 안에 실내 부분이라서 동절기와 관계없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병오위원
건축하고 토목하고 분리 발주가 되었죠?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하병오위원
그렇게 하니까 일이 더 늦어지는 거예요. 내가 두 소장님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두 분 사이는 좋지요라고 물어봤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건축법상 분리 발주를 법상 분리발주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병오위원
그런 근거가 있다면 그것까지는. 근데 ’25년도 9월에 착공해서 1년, 여기는 계획이 12월에 준공인데. 1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건축물 규모로 봤을 때는, 사업 규모로 봤을 때는 가능하지 않은 건데 계획을 왜 이렇게 좀 세웠죠?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신지?
하병오위원
이게 건축물이 지하 1층 지상 2층이지만 층고들이 높아서 그냥 지상으로 봤을 때 한 5층 이상의 규모가 되는 그런 공사고, 규모고 한데. 너무 졸속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되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이 부분은 공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설계가 되었고 그 설계에 따라서 공사가 진척이 되었다고 봐집니다.
하병오위원
이게 3월에 운영 개시하는 거는 저희들한테 약속하는 게 아니고 군민들한테 약속을 하는데.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전 군민들한테.
하병오위원
현장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던데요?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그렇게 얘기하시던가요?
하병오위원
네,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건축에도 토목건축만 분리 발주를 한 게 아니고 설비, 전기, 통신까지도 다 분리 발주가 되었다고 하던데?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그 부분은 법상 다 분리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병오위원
그 법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예, 저희들이 같이 발주, 통합 발주할 수 있으면 통합 발주하는 게 업무의 효율상은 훨씬 좋습니다만 법상 이게 각 공정별로 발주를 달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병오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군민들도 지켜볼 겁니다. 현장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어제 제가 듣고 제가 보기에도 불가능해요.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그러면 저희들이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병오위원
김홍섭 위원 말씀대로 이미 3개월이라는 걸 연장해서, 작년에 약속은 12월에 운영 개시하는 건데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에도 불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하병오위원
그동안은 안 챙겨보고 뭐 했어요?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아니, 저희는 계속된다고 봤는데….
하병오위원
저는 어제 하루 갔다 와 보고 안 되겠다고 느낌이 오던데.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병오위원
예, 약속 꼭 실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하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천상공원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관심이 많은데 그 종중묘 있지요, 그게 가변 차로선 옆에 딱 돼 있잖아요. 맞죠? 맞는데, 그걸 옮길 때 좀 심사숙고를 해서 정말 우리 천상공원을 위해서라면 이 눈으로밖에 안 보이는 대로 다른 데로 갔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가변차로선에 그걸 해가지고 지금 민원들이 많거든요. 이게 군에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가? 없는 사람들이가? 이런 말을 지금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그거 계속 그러면 계속 존치하는 겁니까? 보기도 진짜 안 좋던데.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일단 그리고….
박수자위원
예를 들어서 가변 차로선인데 그게 있음으로써 가변 차로선도 좀 줄어들지 않았나, 그런 의견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진입 도로하고 가감 차선이 묘지로 인해서 변동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박수자위원
묘지로 인해서 변동은 되지 않았지만, 묘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부자연스럽단 말입니다.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그거랑은 전혀 관계는 없는 것으로, 현재 묘지 때문에….
박수자위원
아니, 법상은 담당관님 말씀하신 말씀대로인데 주민들 얘기는, 왜 하필이면 가변 차로선 있는데 거기다가 종중 묘를 옮기느냐. 다른 데 생각을 좀 해가지고, 깊이 생각해서 어차피 천상공원을 하는데 좀 제대로 멋지게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그래 가지고. 주민들은 불편하리라는 예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전에 하병오 위원님께서 3월에 그게 운영이 될까? 걱정을 하셨는데 시설면에도 그렇겠지만 지금 민원이 상당히 복잡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민원 처리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협의체에만 맡겨놓지는 않는다고 했는데, 군에서 개입을 한다고 했는데, 그 민원 처리가 진짜 어렵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복잡해요. 보니까.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박수자위원
근데 3월에 개장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꼭 3월에 할 수 없는 걸 갖다가 3월에 약속을 해갖고 만약에 늦어지면 주민들한테 신뢰가 또 그만큼 무너지는 그런 그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예, 그 부분은 다시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박수자위원
종중 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안 해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도 지금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수자위원
그리고 하나 잠깐요. 38쪽에, 공공형 계절 근로자 운영 확대로 소농가의 안정적 인력 지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창에 공공형 계절 근로자들이 100명인데 북부농협에 60명, 가조의 동거창에 40명 그렇죠?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수자위원
근데 그게 상대적으로 불편을 많이 느낀 데가 남거창이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남거창 농협장님께서 그전에는 거기에 자기가 이걸 설립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5분 발언도 하고 했는데 농협에 상의를 한번 해 보니까 농협의 경영도 어렵고 하니까 막 이것도 수익 사업도 아닌데 아마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가 봐요. 같이, 우리 담당관님도 같이 들었지만. 그런데 그 10월까지 북부농협에 근로자 신청을 한 내역을 보니까, 9,206명 중에서 31.15%가 있잖아요, 거창읍하고 남거창이에요. 남거창인데, 퍼센트로 따지면 31%밖에 안 되지만 거기 지금 신청이 까다로워 서 포기하신 분이 너무 많거든. 가서 어떨 때는 밤에 자야 신청이 가능하고, 잠을 자야 가능하고 이래가지고 신청 포기한 분이 많은데. 그분들 수요를 다 생각하면 50%가 넘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꼭 남거창이 아니더라도 거창읍에 그중에서 신청자가 많은데, 거창읍에 좀 있어도 남거창에서 활용하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담당관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남거창에 지난번에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이 거창읍으로 좀 변동해서 남거창이나 거창 주민들, 농민들 편리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현장도 둘러보시고 내용을 충분히 잘 아시고 계신데. 공공형 계절 근로자 운영 부분은 저희 군에서 의지도 필요하지만, 전적으로 농협의 의지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창읍 농협에서 해 주면 제일 좋은 거는 맞습니다. 일단 읍 농협하고 그걸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건을 계속적으로 이제 타진을 해야하고 이제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됩니다. 농협의 희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공형 계절 근로자 운영은. 직원 한 명이 전담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계절 근로자 특성상 주말도 없고, 밤낮도 없고, 이렇게 계속 이런 부분에 민원 응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농협에 굉장히 피로도가 있는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으면 저희가 이렇게 좀 전적으로 해 주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기는 힘든 부분이고. 어쨌든 농협하고 좀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계속 의견을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위원
네,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또 일부 농협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얼마 정도 이제 운영을 한번 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이 한 명이 또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이익되는 사업도 아니니까 이 부분도 우리 거창군에서 조금 방향을 틀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남상 갔을 때도 약간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꼭 지금 단위 농협이나 우리 농협의 지금 운영 상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그런 부분도 약간 감안을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우리 거창군의 농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거창읍 농협에 한번 타진을 한번 해보시고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많이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거창경찰서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이게 옮기는 건 가시화 되어 있는 것 같고. 잘 되고 있는데. 여기 기대 효과를 보면 행정 공공서비스 기능 체계적 재배치를 통한 군민 이용 편의 및 도시공간 경쟁력 강화 이래 돼 있는데. 물론 옮기고 나면 주차장 부지라든지 행정, 이렇게 담장 없이 하면 행정 편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공간 경쟁력 강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뭐 크게 우리 도시공간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는 와닿는 이런 게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옮기는 것과 함께 떠나고 난 자리에, 거창경찰서와 적십자 병원 옮기고 나서 지금 원 도심지가 비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썰렁해. 근데 옮기는 건 좋은데 옮기고 나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관광객들이라든지 오면 이게 경쟁력이 있고 생산적인 시설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죠. 아직까지.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이제 군민 의견도 수렴하고 이 공간이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신중양위원
이거는 일부 뭐, 일부는 아니지. 행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군민들에게는 상당히 도움도 되고 편리하고 뭐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죠? 원 도심지가 이렇게 다 죽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더 모일 수 있는 문화적인 공간이라든지,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거창초등학교와 함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담당관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전략담당관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휴식을 위해 11시 36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정덕봉입니다. ’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 챙겨주시고 신규 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296_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1
신재화위원장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숙위원
전통시장 연계 복합문화형 광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사업 대상 부지가 지금 그 시장 맞은편으로 해서 고센시티 맞은편으로 해서 그 삼각형 부지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거기를 예정지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종숙위원
거기를 예정지 중에 하나?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 위치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백종숙위원
근데 지금 그 부지가 1,204㎡면 364평이잖아요.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숙위원
그런데 여기가 20필지로 되어 있고 거기가 또 하나의 상가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 사업비가 120억이 맞죠? 그러면 이 사업비는 어떤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러니까 도시 건축물 보상비에 들어갑니까?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120억 중에 보상비는 한 63억 정도 예상을 했고, 공사비는 한 37억 정도 해서 120억 원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백종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토지 건축물 보상비하고 그다음에 공사비하고 다 해서?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종숙위원
네. 그렇다면 지금 기존 상인하고 주민에 대한 협의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지금 그 부분은 아까 삼각지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 대상으로 사업 의향이 있는지 동의, 사업 추진을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계획하는데 어떻느냐 이런 의향을 받았습니다.
백종숙위원
네. 그런데 이제 건물주는 사업을 찬성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임차인에 대한 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실제 지금 보니까 23명으로 그 부분이 돼 있는데 보니까 대부분 저희들이 보니까 동의하는 것으로 돼 있고 임차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 보상 이런 부분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향후 보상할 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종숙위원
네, 지금 거기에 보면 비어 있는 상가도 좀 많더라고요.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숙위원
네. 그렇다면 보상을 위해서 거기에 지금 다시 입주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상의 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정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이 확정되고 그 당시에 감정평가나 이런 부분을 해서 그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야 될 것을 거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백종숙위원
네, 그런 부분은 미리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그거는 보상 시기에 실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백종숙위원
네. 그렇다면 전통시장 상인하고 또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이 관계에서 여기를 그러니까 복합 문화형 광장이 된다면 이분들에게 어떤 이점이 생길 수 있습니까?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실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원도심 자체가 안에 공실도 많고 실제 원도심 우리가 지금 위치가 일반상업지역인데 그 위치에 대동리 주변에 광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올바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쪽 보면 상동 같은 경우는 상동 택지나 이런 부분은 공원이 일부 있고, 저 건너서는 송정의 택지도 있고, 이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거기가 전통시장과 바로 붙어 있고 이래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실제 광장이나 이런 부분을 조성을 하면 관광객들이나 이래 우리 시장에 오시는 분들, 방문하는 분들도 좀 많을 수도 있고 또 쉬는 공간도 되고 해서 그 부분의 위치가 적정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백종숙위원
그러면 거기 공원입니까? 아니면….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광장 겸 공원으로 해서 조그마한, 그곳 자체가 우리 원도심 중에 이제 구도심 중에 중심지로 보기 때문에 작은 공연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은, 그 당시에 들어가는 부분은 한번 의견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과장님, 현안 사업에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 있죠?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이게 지금 노선 위치가 확정된 건 아니죠? 아직.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현재 기본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감도, 이게 자료를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도시 숲이 목적에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가장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게 이게 차가운 바람을, 밖에 있는 신선한 바람을 도시로 끌어와서 이게 바람길을 열어서 그래 해갖고 열섬 현상이든지 도시 온도가 올라갔다, 이런 부분들을 좀 낮춰주는 그런 효과를 바라는 사업이잖아요?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네.
김홍섭위원
근데 이걸 봐서는 위치가 확정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위치를 보니까 물론 강변 따라 짓는 그렇게 숲을 조성하는 건 좋은데, 중간중간에 도시 자체 안의 공간에요. 특히 학교 이런 데나, 공공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주거 밀집 지역, 이런 데는 전혀 배려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안에 올라온 거는 이제 기본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부분, 용역하는 부분이 이렇게 형태나 이런 게 나온 거고, 실제 이 사업 자체는 보면 실제 산림에서 나오는 그런 차갑고 맑은 공기가 우리 보면, 시설로 치면 공기청정기나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고. 아까처럼 이 길을 이렇게 나무를 식재를 해서 이 통로로 해서 창포원까지 가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내부의 시가지 내에 지금 이런 부분까지 다 단절된 곳이 없이, 식재하고 가능하도록 지금 그 부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설계 중이라니까 고려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목 이런 것도 보면 거창에 좀 잘 맞는 수종들 이런 것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그 분야는 탁월하셔서 국장님께 잘 보고도 하고….
김홍섭위원
강신여 국장님이 잘 살펴서 해 주시겠네요?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또 위원님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또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잘 챙겨주시고. 제가 좀 걱정돼서 하는 게 이게 막 외곽에는 사실 이게 바람길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에 맞는 내용들을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챙겨주시고.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그러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연계 복합문화광장 이게 평수가 작지 않네요. 360평이 넘네요?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돈도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우리가 사실은 거창 지역에 특히 읍이 조금 전에 아까도 연계된 얘기인데 녹지 공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녹지 공간도 광장도 만들지만, 녹지 공간을 확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챙겨주십시오.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덧붙여서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홍섭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거창 전통시장 복합사업 요거는 실제 저희들이 보면 군비가 지금 모자란, 재원이 없어서 군비 이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모 사업을 이런 부분에 해서 적합한 거를 좀 찾고 있고 지금 지난 9월에 국토부 공모사업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갔었는데, 한 12월에 확정을 하는데요. 그리고 사실상 적합한 부분이 현재까지는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 연계 도시재생 사업을 그 부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그렇게 하면 또 그 사업비가 전통시장 그 부분에 국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군비는 최소화되도록 제가 볼 때는 한 30에서 한 50억 정도만 저희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비나 국·도비로 해서 그래 사업 추진을 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방향을 그리 잡을 수 있는데 잘될 것 같습니까?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그건 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되게 하셔야죠.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위원
배가 고파서 짧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30초만 할게요.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
덧붙여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통시장 연계해 가지고 그래 하시는 거는 좋고. 그래 하시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꼭 전통시장만이 다가 아니잖아.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신중양위원
원도심지 이쪽에 대로변에 다 죽었어. 그게 만약에 형성이 되면 우리가 기대치를 끌어올리면 그 주변의 상가들은 또 다른 이 분위기로 살 수가 있잖아, 그죠?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래서 그 밑으로 하고 위로 하고 연계되어 질 수 있는, 일반적으로 대동 로터리 하듯이 그냥 뚫고 대리석 깔고 나무 심고 이런 개념일 것 같으면 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틀리게 해야 돼요. 진짜. 어떤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서라도 부산이나 가면 예쁜 데 있더라고. 그래서 상가들도 그렇고 특별하게 만들어야 되지 그냥 하던 대로 우리가 깨끗하게 이런 걸로 가지고는 관광객들은 그 눈길을 못 끕니다. 알고 계시죠?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
특별히. 그래서 전통시장 연계라는 미명하에 그걸로 해서 국비를, 국·도비를 확보하시더라도 내용에 있어서는 그것과 함께 아래위 원 도심지를 갖다가 살릴 수 있는 문화적인 공간이라든지 주변에 예쁜 상가들이 상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고민해서 충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용위원
네,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224페이지에, 지속 가능한 녹색건축문화 확산 및 안전한 환경조성 부분에 목욕탕 노후 굴뚝 정비 사업 1개소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거창군에 지금 남아 있는 굴뚝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거창군에 보면 한 굴뚝이 한 7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224페이지는 철거 진행된 올해 했는 상황이고, 실제 지금 철거하는 게 한 2개소인 것 같고 실제 다른 부분에 봐서는 지금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자기도 이런 부분을 철거하는 부분도 또 이제 본인들이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우용위원
이게 신청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 건, 예산을 정해놓고 건수로 하는 겁니까?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보면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 7개가 있는데 지금 2개는 철거를 했습니다. 정화탕하고 화성탕하고. 나머지 이런 부분에도 보면 사용하는 부분이 또 백두산 천지 온천은 또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보면 건물주나 이런 부분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잡고 그렇게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강우용위원
상림탕이 최근에 철거하면서 굴뚝이 있는 거를 신청을 하니까 신청 기간이 끝나서 못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굴뚝이 남아 있고 사업을 할 거면 신청 기간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서….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상림탕에 제가 볼 때는 굴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우용위원
이미 이 부분은 사비로 철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 기간이 지나서 못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굴뚝이 남아 있으면 신청 기간을 따로 안 정하시고 그냥 접수를 받으시고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이 부분은 조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매년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신청 시기에 따라서 실제 예산도 저희들이 온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예산 잡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주의해서 다시….
강우용위원
굴뚝이 남아 있으면 조금 또 유도리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사전에 그러면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 전화를 하든 앞전에는 해봤는데,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한번 계획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강우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에 빈집 정비를 통한 주거 환경 개선에, 빈집 철거부지 3년간 공공 활용 임시 주차장 등 되어 있는데 거창읍에도 빈집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주차 민원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거창읍에 주차난이 심각한 곳 위주로 적극행정으로 혹시 먼저 확인을 할 수 있는지?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지금 보면 우리 빈집 철거 부분은 사실은 자기가 노후되고 오래돼서 이제 빈집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읍에는 사실상 보면 집이 있어도 그냥 철거해 놔두기를 원치 않고 또 있으면 가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읍에서는 시가지 내에서 신청하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이장님들에게도 그런 부분은 한번 다시 홍보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용위원
알겠습니다. 238페이지에, 김천리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거창교 재가설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몰라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냥 보수를 한다는 말입니까?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그걸 철거하고 다시 짓습니다. 교량이 한 4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그 부분이 지금 2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천 지나가는 거 보면 교량이 한 6개 있는데 5개는 4차선 돼 있고 유독 중심부에 있는 거창교만 2차선으로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하게 됐습니다. 노후되고 오래돼서.
강우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강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병오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연계 복합문화형 광장 조성에 아까 보상비가 63억이라고 그랬었거든요. 보상비는 토지 보상 내지는 건물 보상비겠죠?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병오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향후 우리 거창 도심지, 구도심지의 보상에 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도심들 건물들이 기본적으로 한 40에서 50년 정도 이상 된 건물들이 많을 겁니다.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하병오위원
그 소유자들이 본인 손으로는 절대 철거라든지 재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한 2~3주 전에 이 소문이 돌더라고요. 민원인을 통해서 저한테 묻더라고. 사실은 저도 몰랐던 내용인데. 상당히 쾌조를 부리고 있어요. 자기 손으로 그 건물, 오래된 건물들을 보수하기도 그렇고 무너지도 그렇고 한데 군에서 사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보상비 이런 말 하면 욕 얻어먹을 수 있는데, 돈 많이 주지 마세요.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이 관에서 하는 거는 시세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감정 평가제로 해서 사실 그런 부분은….
하병오위원
우리가 어떤 면으로 보면 국유지나 민원인들이 불하를 받잖아요. 불하를 받으면 공시지가 비슷하게 쉽게 말해서 매입을 하고 팔 때는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요. 그런 게 일반 통상적인 룰로 정해져 있잖아요. 대상지를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저울질하면서 땅 싸게 주는 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큰일 났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당히 그분들은 반기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100% 찬성을 하겠지요.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제가 갑 평가를 한번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토지가 우리 보면 한 18필지 해서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그게 한 40억 정도 되고 건물이 한 6개소 해가지고 한 630평 정도 되는데 그게 한 12억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하병오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그렇게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예, 유의해서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하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하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미영
정미영행정과장
행정과장 정미영입니다. 2027년도 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6_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1
신재화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정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구교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교천위원
97페이지 보겠습니다. 97페이지 3번 주민 중심의 자치 그래서 밑에 부분에 주민자치위원회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면 단위에는 인적 자원이 부족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인데 벌써 1기가 끝나서 새로 모집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자치위원회를 구성할지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어렵게 구성이 되는 상황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말 그대로 주민자치 위원들한테 자율권을 많이 부여를 해서 가능하면 그분들 생각대로 할 수 있게끔 자치 활동을, 딱 정해진 그대로만 하지 말고 자율권을 많이 부여를 해서 그분들이 노력하는 것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난번에 제가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고 추가 예산안 그거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때 실질적으로 면 단위에서 생활환경 서비스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더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하시고,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미영
정미영행정과장
실제 주민자치회가 저희가 거창군이 전체적으로 전환되면서 그 자치의 위상도 많이 높아지고 군에서 관심도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배려해 주셔서 새로운 사업들도 많이 시작했고 그만큼 또 자치위원들도 또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교육도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역량 부분 강화하는 데도 힘을 쓰겠고. 지금 법이 개정되고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도 조금 넓히고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교천위원
어쨌든 어렵게 만들어지는 면 단위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긍심도 느낄 수 있고 또 보람도 느낄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최대한 좀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구교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숙위원
네, 저는 91페이지, 지자체 초과근무 자율총량관리제도 도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거창군이 이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영
정미영행정과장
이 부분을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도입하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초과근무 관련해서 저희가 1일 상한선이라든지 연간 제한 부분은 규정에서 다 지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10월 1일부터 저희가 1일 4시간 하던 그 초과근무 상한선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1일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무한정으로 늘어났고 총 월 단위로 할 수 있는 시간은 제약이 되어 있지만 하루에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무분별하게 이제 초과근무를 하는 부분을 조금 제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총량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다른 군에서 도입해서 그 장단점을 좀 파악한 후에 도입을 하려고 일단 과제로 남겨두었습니다.
백종숙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실제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이게 총량제를 해서 직원들의 업무를 더 가중시키는 그런 측면이 없는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미영
정미영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숙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업무 보고서를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이거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사업을 읽으면서 지금이 2026년인데 1980년에 사업 목표하고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함께하는 품격 있는 거창 실천 운동 추진. 저희가 지방자치 시대고 스스로 주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의논도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발적인 형식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결의대회 뭐 이런 형식을 띠고 있어요. 이게 맞는 건지. 그래서 자발적인 시민의식을 확산하겠다면서 그 방법, 행정이 지금 조직하고 또 결의하고 실천을 독려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미영
정미영행정과장
이제 위원님들도 우리 군민들의 의식 함량 부분,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범군민 운동에 대해서는 동감을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데 일단 스타트는 저희 행정에서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하고, 지금 저희 현재까지 한 부분은 부서별로 또 단체별로 이제 의견 수렴을 한 번 했고, 지난주엔가 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운동을 시작하는 처음 단계로 의견을 수렴한 부분이고 실제 추진할 때는 조직부터 일단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계획으로는 의견 수렴을 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실천 계획이나 방향은 잡아놓고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조례나 그런 근거를 만든 다음에 민간 조직을 구성한 후에 민간 조직 중심으로 결의대회를 하고 또 각 단체별로 실천 과제를 부여해서 민간 자율 운동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에서는 그 조직을 구성하는 단계까지만 하고 나중에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할 부분만 행정에서 하고 실제 운동 자체는 민간 부문에서 할 계획입니다.
백종숙위원
저는 그래서 운동이라는 게 사실은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걸 관에서는 도움을 주는 그런 형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거꾸로 관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만들고 민간이 참여를 도모하게 하고 이런 방식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영
정미영행정과장
위원님, 전적으로 그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기본적인 판만 깔아놓고 나중에 운동하는 부분은 민간에서 저희가 처음 조직은 저희가 구성해야 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직 자체는 구성하고 그 이후의 부분은 민간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에서는 뒤에서 그냥 뒷받침만 할 계획입니다.
백종숙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1페이지하고 95페이지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9기 조직 개편 및 인력 재배치 부분입니다. 민선9기 조직 진단을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하고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을 늘리는 것보다 기존 인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치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조직 진단에서 업무량이 많은 부서와 또 상대적으로 인력이 여유 있는 부서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실제 인력 재배치에 어떻게 반영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조직 진단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고 부서별로 업무라든지 그런 데 중복되는 부분, 또 타 부서로 이관할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지금 다 들었습니다. 직원 의견을 들은 상황이고 저희가 현재 초안을 마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조직은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을 무작정 늘려가지고는 일이 되지를 않아서 한정된 인원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이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인력 구성을 잘못함으로 해서 중복되는 일에 대해 더 많은 인력이 투자되면 인력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정된 인력을 조직을 늘리는 것보다 그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서로 재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이고, 또 특별히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는 제한적으로 저희가 또 신설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업무 부분에서도 이제 부서 간에 중복되거나 같이 통합하면 효율성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부서의 의견들은 다 받았습니다. 그거를 검토를 잘해서 조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좋은 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의회의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민선9기 조직 개편은 단순히 부서를 신설하거나 인력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부서별 업무량과 또 행정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직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좀 수렴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들이 행정 서비스 변화를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조직 개편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정미영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 부분입니다. 지역 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에 2030년까지 총 3억 7,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청 홈페이지와 기존의 행정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 통합 플랫폼을 구축을 하면 기존 시스템과 어떤 차이가 있고 또 군민들이 새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행정과장
지금 제가 계획서상에도 기재해 놓은 것처럼 지금 현재 저희 거창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들어가는 방법들이 조금 여러 단계를 거쳐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들어가는 부분부터 개선해서 제일 메인 화면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분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들어가는 시스템, 들어가는 방법을 좀 바꾸는 게 지금 통합 플랫폼 화면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하고, 두 번째로 하려고 하는 게, 공공시설 통합 예약 부분인데, 저희 공공시설 예약이 이제 아까 말씀 말씀드렸던 부서별로, 시설별로, 별도로 되어 있는 서비스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로 묶을 계획이고, 그리고 AI를 활용한 검색이나 챗봇 서비스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창군 홈페이지뿐 아니고, 공공기관, 국가기관까지 연결할 수 있는 AI 검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그리고 다국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민원인이 거창군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그 민원이 거창군의 자료, 국가기관 다른 기관의 자료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김미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시스템 구축 자체가 성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용률과 또 주민 만족도를 확인하고 특히 고령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창군민상 명예의 전당 101쪽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주요 내용을 보니까 군청 홈페이지 코너도 개설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그죠? 콘텐츠 구축을 하신다고 이랬는데 방문객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에 수상자를 소개한다고 이래 돼 있는데 혹시 생각해 놓으신 데 있어요? 장소?
미영
정미영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아는 군청 로비에 그 로비에 이제 그 당직실 들어가는 입구 쪽에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다가….
김홍섭위원
구석에?
미영
정미영행정과장
아니, 구석 아닙니다. 당직실 바로 군청 들어가면 왼쪽편에 그 공간이 조금 있어서 거기 벽에다가 이제 그분들 공적이랑 뭐 다른….
김홍섭위원
54명 이분들 다 공간이 됩니까?
미영
정미영행정과장
네, 현재 54명입니다. 이제 크게는 못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김홍섭위원
그럼 안경끼고 봐야 되겠는데. 돋보기 끼고.
미영
정미영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적들은 자세하게 소개하고 거기는 간단한 내용들만 그렇게 게시를 할 계획입니다.
김홍섭위원
근데 이게 발상의 전환인데 제가 500만 원을 잡아놔서 그럴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을 대충 군청에서 어디 한쪽에 이래 한 벽면에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거창군민상을 주는 거는 굉장히 자부심이 큰 거거든요. 거창군에서 거창 군민을 대표해 상을 받고 군민상을 받는다는 건 개인의 영예뿐 아니고 그 지역으로 봐서도 굉장히 소중한 일인데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거창군민이 알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저게 창포원에 이런 데 한 쪽 벽면을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자체 벽면을 세워서 거기다 쭉 이래 걸어놓고 일반 주민들이나 거창 주민들 말고 다른 데서 오신 분들도 보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이래 훌륭하신 분들이 많고 이런 업적들을 남기셨구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그러거나 싶어서, 군청에 분명히 내가 이쪽에 한 귀퉁이에 하겠다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좀 이래 전환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정미영행정과장
그 방법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군청의 한 귀퉁이가 아니고 군청 현관에 게시하는 부분이라서….
김홍섭위원
빨리 들어가면 보이지도 않아요. 앞만 보고 가면.
미영
정미영행정과장
일단 명예의 전당 만드는 부분은 저희가 일부분이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군민상을 수상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하기 위해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명예의 전당뿐만 아니고 지금 뭐 공공시설 사용료라든지 감면 이런 것도 계속 추진할 거라서 그 부분이 전체 다는 아니고 계속적으로 할 사업 중에 일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면 발상의 전환을 좀 하셔가지고 군청 로비가 아니고 공개된 오픈된 자리에 어떤 공간이나 이런 데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영
정미영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검토만 하지 마세요.
미영
정미영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리고 이거는 자료에는 없는데 한 3년 전인가 제가 같이 의논해서 표준마을자치규약을 제가 만들어갖고 준 적이 있어요. 행정과에. 그래서 지금 마을 한 267개 마을 정도 되죠?
미영
정미영행정과장
예, 그중에 한 70%정도….
김홍섭위원
그 배포는 다 했잖아요, 그죠?
미영
정미영행정과장
예, 다 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래서 채택은 한 얼마나 돼 있어요?
미영
정미영행정과장
지금 그중에 한 70%에서 한 180 대여섯 개 정도는 됐고, 한 80 몇 개가 안 됐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잘 지킵니까?
미영
정미영행정과장
이제 표준안이 그 규약이 없을 때보다는 규약이 있으면 기준이 되니까 그 부분은 활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김홍섭위원
제가 그걸 왜 그런가 하면 저게 표준자치규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의 결정권이에요. 전체 주민들의.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장님들이 이래 계신데 그렇게 안 하고 이장을 40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문제가 생겨갖고 제가 그걸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 하고 있어요. 어떤 데는. 뭐, 특히 거창읍 같은 경우는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서로 이장님 나오시려고 하는데 민주적으로 이래 객관적으로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이장님들도 어느 정도 주민을 대표하는 정도로 이렇게 자기도 권한도 생겨야 되고, 그죠? 주민을 대표하니까 뭐 권한도 있을 거고 그렇게 잘 운영해야 될 것 같은데 면 단위로 이런 데 가면요 42년 한 이장님도 봤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규약 자체는 물론 주민들이 결정하는 거지만, 그게 조금 전에 백종숙 위원이 주시는데 자치 규약은 지금 실행하고 있는 데가 거의 3분의 2 이상은 하고 있죠?
미영
정미영행정과장
일단 규약을 만든 데가 그렇게 70% 정도 됩니다.
김홍섭위원
그걸 기반으로 해서. 표준자치규약을.
미영
정미영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그거는 접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대로? 운영을 하고 계세요?
미영
정미영행정과장
예, 일단 배포를 해서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게 3분의 2 정도는 채택하고 있다. 그죠?
미영
정미영행정과장
네,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걸 해가지고 마을의 특수성도 이래 해가지고 이렇게 그거는 골격으로 하고, 그죠? 하여튼 좀 잘 챙겨보이소. 이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제가 그걸 만든 건데. 잘 챙겨보시고, 한 3분의 2 정도는 마을자치규약을 다 지금 하고 계시네요, 그죠? 자체적으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용위원
네,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현안·역점 사업도 그렇고 신규·특수 사업에도 그렇고 지금 거창군 홈페이지를 플랫폼 통합 구축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포괄적으로 이게 뭐 크게 나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한 코너에서 청년 분야를 따로 만들어 줄 수 있는지, 홈페이지 안에서. 청년들, 지금 청년 창업도 그렇고, 귀농 귀촌하시는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청년 모임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다 흩어져 있으니까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저한테도 이런 걸 모아줬으면 좋겠다. 거창군 홈페이지에 그냥 청년 코너가 있으면 거기 들어가면 청년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번에 플랫폼 구축할 때 그게 가능하다면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정미영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하는 목적이 그 부분인데 키워드가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용위원
감사합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강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인구교육과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이지은입니다. ’27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인구교육과 ’27년도 주요 정책 목표는 사람이 모여 미래를 여는 새로운 도시 창조 거창입니다. 6개의 정책 과제와 다음 페이지 20개의 이행 과제로 ’27년도 주요 업무를 촘촘히 펼쳐 나가겠습니다. 296_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1
신재화위원장
인구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인구교육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교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교천위원
저는 113페이지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양육 지원금 사업을 ’26년도 크게 개편을 했었는데 그 효과가 ’26년도는 없을 것 같고요. 한 ’27년 도에는 좀 있을 거로 예측이 됩니까? 양육 지원금?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양육지원금.
구교천위원
’26년 1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효과가 ’27년쯤 되어야 나타날 것 같은데.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그래도 벌써 신청자가 문의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교천위원
그래서, 뭔가 하면 극단적인 비교지만 ’25년 12월 31일 하고 ’26년 1월 1일 하고 둘째 아이의 경우에 3,840만 원이 차이 나거든요.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그 당시에 예산할 때도,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 때도, 뭐 군의원님을 비롯해서 담당자들이 고민을 많이 해서 결정을 했겠지만. 그래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1,1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1월 1일 태어난 아이는 4,940만 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애초에 만들 때 중간 지점에서 ’25년도에 이미 태어난 아이도 조금 더, 기준에는 20개월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으면 한 40개월을 받는다든지. ’24년도 태어난 아이는 20개월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25년도에 태어난 아이는 뭐 소급을 해서라도 한 40개월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양육지원금이 우리가 군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2026년 3월 개정을 해서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또 내년도 국가 이제 국가에서 양육금에 대한 출산 축하금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또 그것도 파격적으로 바뀌었는데 결국 우리 거창군하고 그 사업비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서 또 우리 주민들이 홍보도 그만큼 많이 하고 하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구교천위원
혹시 이 부분 때문에 ’25년도 12월생들 부모님들이 항의하거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없었습니다.
구교천위원
너무 착합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항의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고민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나라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면 군비가 줄어드니까 이 부분을 해서 ’25년도 이전 출생자도 조금 감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소급 적용은 우리나라에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교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더 주는 걸로 우리 자체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소급적용이라기 보다 ’25년도 출생자에 한해서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구교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용위원
네,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양육지원금에 제가 민원을 넣고 싶었는데 제 새끼 돈 달라는 것 같아서 저는 민원을 못 넣었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거창 청소년들을 위해서 꿈키움 바우처가 지급되고 학생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데 꿈키움 바우처 안에 교통비 지원 항목을 좀 넣었으면 싶어서 이게 가능한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꿈키움 바우처는 그야말로 학생들이 부족한 예술이라든지 그런 문화 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목으로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도나 군에서 아니 도나 위에서 그런 사회복지 급여를 했을 때 그걸 심의를 다 받는 과정에서 그런 항목들이 좀 정해져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아마 교통비는 따로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또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우용위원
조례가 있어야 가능한?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예, 그렇죠.
강우용위원
이게 학생들이 가끔 뭐 자주 있지는 않은데 눈비가 온다거나 아니면 부모가 데려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거나 이럴 때 교통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제가 몇 건 받아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이게 조례가 문제라면 조례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에, 고향올래(로컬유학) 조성 사업에 이게 지금 하는 거 말고 이전에 해서 지금 끝난 사업….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위원님이 약간 이제 LH 작은 학교 살리기하고, 고향 올래하고 약간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고향올래는 이제 2025년 처음 행안부에서 이제 시행을 해가지고 2025년 공모 사업이 돼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강우용위원
내용 자체가 좀 비슷한 면이….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이거는 커다란 건물 한 채를 지어가지고 거기에 5호 정도를 이제 단기간에 거창을 와서 보고 또 장기적으로는 이제 머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조고, 작은 학교 살리기는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들이 거창으로 아예 이주해 왔었을 때 이제 주택을 공급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거는 내나 신원이랑 짓고 있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우용위원
그분들이 오셨을 때 제가 궁금한 거는 남아 있었는지,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도 그렇고,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에서 이분들이 거창에 오셔서 학생들이 졸업할 때 되면 혹시 이게 돌아가는지, 이제 그렇게 많이 돌아간 비율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로컬 유학 이것도 사업만 끝나고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닌지?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이 사업 자체는 6개월을 단기로 목적으로 해서 잠깐 내가 살아보고 진짜 정착을 하겠다고 판단은 이제 그분들한테 맡기는데 아직 그 사업이 공사가 진행 중이고 이제 그분들이 모집되어 가지고 6개월 정도의 시험 과정을 거쳐서 살기를 원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안 되면 뭐 떠나실 수도 있는 건데 되도록이면 저희가 정착하게끔 또 그런 사업들을 많이 펼쳐야 되겠죠.
강우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예, 강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예, 과장님 질의드릴게요. 강우용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고양올래, 이게 사업이 크게 두 가지네요. 기반 조성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작은 학교 살리기 안 그래도 지금 헷갈릴 수 있다라고 봤는데 조금 차별성을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작은 학교 살리기 참 문제고 그죠? 지금 공사가 중단돼 있죠?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아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다시 합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 업체가 계속해요?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그 업체가 하는데 물론 자금난으로 공사 진행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저희한테도 많이 찾아오고 하셨는데 지금 어쨌거나 어제까지 현장에 가 봤을 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홍섭위원
하여튼 잘 마무리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문제점이 뭔가 하면 그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지속성이 없어요. 초등학생 때 왔다가 이게 일감이 없으니까 또 이주하고 가시는 분들도 꽤 있죠?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김홍섭위원
이 사업 자체가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고향올래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조금 전에 두 가지 파트로 돼 있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쉽게 말해서 기반 조성 사업이네요? 보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예, 예산은 이제 기반 조성 사업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고….
김홍섭위원
그냥 차지하는 게 아니고 21억 2,900만 원 중에 정주 기반 조성하는 데 20억 200만 원을 써요. 그리고 교육 체험하고 지역민 하는데 1억 2,700만 원 쓰네요. 그럼 도대체 몇 프로입니까? 90%가 넘잖아요? 이게 그럼 기반 사업이지 뭐, 이게 뭐.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당초에 공모했을 때 아마 기준이 또 다 적용된 것 같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도 사실은 이게 정주 인구로 남기 위해서 중요하거든요. 근데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프로그램비가. 비율이. 너무 이게 안 그러면 기반 조성 이래 버려야 되는데. 그건 그런 것 같고. 136쪽에, 청소년 사회성 강화 프로그램 돼 있죠? 이 안에 주요 내용을 보니까 이거 가지고 뭔 사회성이 나는 이게 강화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전부 학원비 지원하는 거야. 학원비 지원하는 거.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기존 사업은 이제 꿈 플러스라든지, 1인 1학기, 그다음에 학생 하브루타 이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하는 부분이고 신규 사업으로 지적하셨듯이 예체능 학원비 지원과 그다음에 e-스포츠 활동 이 사업을 이제 신규로 넣어서 요즘 아이들의 트렌드를 생각했을 때 e-스포츠 활동 같은 거, 이런 거는 또 같이 서로 모여….
김홍섭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학생 토론 부분이나 사회성을 강화하려면 서로 간에 이렇게 대인 간에, 사인 간에, 여러 관계망 속에서 사회성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아이들이 만나고 토론도 하고 e-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단체로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게임도 하고 즐기고 여기까지는 납득이 돼요. 근데 이게 개별적으로 1인당 월 8만 원씩 학원비 지원하고 이런 게 뭔 도움이 되겠냐는 얘기죠. 사회성 강화하는데.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1인 1학기 지원을 통해서 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1인 1예술 밴드라는 그것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1인 1학기에서 배운 걸 밴드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김홍섭위원
밴드건 도시락이건 간에 뭔가 하면 이 내용 자체가 학원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게 사회성 강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인 1학기 해갖고 개인 학원 보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사업 내용이 목적하고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내용이. 제가 나머지 거 의사소통 이쪽하고, 토론하고, e-스포츠 이 부분은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사회망이 형성되는 거지 혼자 가갖고 학원 다니는데 무슨 사회성이 강화될 거라고 저는 그리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중하게 생각을 하세요.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리고 142쪽에 지역 대학 통합 축제 이거 처음 하는 거죠? 혹시 대학은 부담을 합니까? 부담금을?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대학은 자기 자체적으로 이게 이제 5,000만 원 가지고는 솔직히 우리 운영 그 뭐지 음향이라든지 그런 거 정도 지원이고 자기 자체 대학에 한해….
김홍섭위원
도대체 얼마나 크게 하는데, 5,000만 원 갖고 음향밖에 안 됩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음향하고 무대 설치 내지는 또 천막 같은 거 지원정도를….
김홍섭위원
가수 불러 갖고 돈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가수를 부를 생각은 아니고 관내에 활동하고 있는 이제 버스킹을 주로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또 유명한 인원을 무대에 세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보통 한 2,000만 원 내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소규모로 축제 아닌 그런….
김홍섭위원
그래 아주 좋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학교들이 하고 했잖아요. 축제를, 그죠? 이제 학교에서 하는 건, 자기 학교에서 자기 예산 가지고 하는 건, 그거는 뭐 지극히 당연한 거고. 그래 하시는 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는 군비가 세금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로 나와요. 이제. 그거는 나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볼 때 군민의 세금을 지원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공익성이 있어야 되고 지역사회 기여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신 적 있어요?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이제 그 차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번에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 문화에 대한 또 우리가 이렇게 상담을 아니, 청년과 공감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거창에는 문화가 좀 약하다, 그런 얘기를 또 많이 듣고 해서 저희가 그 일환으로 일단 축제라는 그 매개를 통해서 각 지역의 대학생도 불러내고 지역의 주민들하고 해서 이제 그런 문화….
김홍섭위원
과장님, 그래 할 줄 알고 내가 여기 적어놨어요. 대학생들 축제 자체를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나오는 건 바람직한 겁니다. 지역사회하고 함께 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데. 세금을 지원했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들만, 아이들만 혜택받는 것보다는 그 외에 아이들은 당연히 혜택을 받으면 좋아요. 그거는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얼마나 이게 활성화되고 뭔가 서로 간에 세대 간 유대가 되고 이런 것들을 묻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금이, 군민 세금 낸 게 값어치가 있죠.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세금 얘기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효과를 생각하고 기획을 했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제가 평가할 때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휴먼북 이거 옛날에 시민단체 한 군데, 저희들이 저 있을 때도 한 것 같은데. 이게 옛날에 사람책 도서관에서 이래 했거든요. 명사들 이래 자기 살아왔던 얘기들 하고. 이제 옛날에 사람책 도서관하고 비슷한 거네요. 그죠?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예, 그거랑 비슷한데 주로 지역에 휴먼북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내용이 더 또 크게….
김홍섭위원
그러면 이거는 운영은 누가 합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이거 도서관 담당에서 합니다.
김홍섭위원
도서관 사업이에요? 잘했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좀 많이 확대하이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강연 10회로 끝날 게 아니고. 의원들 중에서도 사람책으로 쓸 만한 사람이 있으면 불러다 쓰고.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추천해 주십시오.
김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숙위원
139쪽 지역 특화형 비자 전환·정착 지원 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지원 내용이 그 F2R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예. F2R.
백종숙위원
E-7-4R 비자를 가진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백종숙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파악해 봤는데 F2R은 한 34명 되고 E-7-4R은 30명 정도 됩니다.
백종숙위원
이게 30명 정도. 그러면 여기에서 비자 전환에 필요한 행정사 수수료라고 돼 있는데. 보통 그러면 이게 행정사 수수료가 2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그 정도. 150에서 200 정도 든다고 합니다.
백종숙위원
네, 그다음에 옆에 보면 어학 자격증 취득비 이거는 뭡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이거는 보통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비자가 한 8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비자를 가지고 왔을 때 그냥 비전문 취업으로 온다든지, 또 계절 근로자로 온다든지, 그런 분들이 한국어 취득하게 되면, 그런 F2R로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어 자격 취득을 했다, 하는 증명서를 줬을 때 우리가 그런 데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백종숙위원
그러면 자격 요건이 그러면 지금 F2R 비자랑 그다음에 E-7-4R 비자 이 두 개의 비자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비자를 가진 사람들은 한국어 자격증을 취득한 한국어 능력이 있어야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F2R은 그렇습니다.
백종숙위원
네네.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그런데 E-7-4R은 그냥 지역의 특화형 숙련 기능을 가진 사람이면 또 가능합니다.
백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거창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어 자격시험을 공부를 해야 시험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창에 이게 되어 있냐고?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관내 대학에 재학으로 해가지고 오는 외국인들이 있었는데 거기는 학교에서 또 그런 한국어 교육을 전문으로 시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키고 있습니다.
백종숙위원
거창대학?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승강기 대학.
백종숙위원
승강기 대학에도. 그래서 그러면 어학 취득, 그러니까 토픽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학원, 그러니까 그 비용을?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이거는 그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E-7-4R로 이제 들어왔는데 한국에 이제 살고 싶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F2R이나 뭐 이 E-7 이런 자격이 되면 그걸 경상남도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경상남도에서 서류 심사가 통과되면 그거 어떤 기관이지, 거기서 우리나라 관세, 관세였나, 거기서 이제 그걸 최종 비자를 승인해 주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람들이 들어갔던 행정사 수수료라든지, 어학 자격 취득을 했다든지 하는 그 비용을 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백종숙위원
근데 저는 외국인의 비용을 우리가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결국은 그런 우수 외국인을 우리 거창군에 정착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백종숙위원
그러면 정착을 하려면 거창군에 취업을 해야 정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그러니까 보통 그분들은 이제 숙련공으로 오시는 분들은 승강기 대학에 있다든지, 아니 승강기 공단에 있다든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 또 F2R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력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외국인 정착 장기 거주가 가능한 이제 결혼해가지고 왔던 그런 세대들도 아직 외국인으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걸 완전히 한국인으로 또 할 수도 있고. 정착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백종숙위원
네, 저는 이 비자 전환 지원이 실제 거창에서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을 때에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지원 F2R 비자, 이 비자 자체도 그냥 내주는 게 아니라 소득이 있는지, 지역 내 취업 창업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뭐 이런 걸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내주는 거잖아요.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그거는 경상남도 심사 때 아마 어느 정도 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숙위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이 비자 전환을 지원해 준다면 이 외국인이 몇 년까지, 그러니까 4년 8개월까지는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있을 수 있는지 그걸 확답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위원님 발언에 공감을 하는데 서류 심사는 도에서 또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의견은….
백종숙위원
그래서 서류심사는 통과를 한 다음에 지원을 해야 되는 거지 미리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사후, 이것도 사후에 다 우리 할 때 그러면 그런 어느 정도의 확약을 받고….
백종숙위원
네, 그래야 이게 정착의 목적에 합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지난번에 2026년 8월 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F2R이 7명이고, E-7-4R이 8명, 15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000만 원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놓은 수치가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3,000만 원이라는 이 소요 예산은?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건 항상 외국인들이 어떤 식으로 들어와 있는지 지금 현황이 그렇지만 항상 변동이 있는 숫자 상황이라 우리 거창군 전체 외국인은 한 1,153명 정도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언제 어떻게 비자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다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을 좀 높게 잡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백종숙위원
그거 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E-7-4R 비자는 지역 우수 인재로 특별히 신청해서 들어오는 비자거든요. 여기서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저는 여기 외국인이 앞으로 정주하는 정책을 우리가 미리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앞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와 아울러서 기업경제과에서 외국인 정책 한국승강기공단하고 연계해서 한번 더 이 정책을 다시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안 그래도 이거 자료 만들 때 승강기, 경제기업과랑 일단 협의는 어느 정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겠다, 서로 협의는 본 사항입니다.
백종숙위원
이거는 반드시 경제기업과랑 같이 의논해서 외국인들이 정주 인구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교육유목민 141페이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대안학교라든지 뭐 특화된 그런 교육 시설들을 많이 유치하겠다.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유치 해보겠다.
신중양위원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소멸 지구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줄어드는 인원수로 인해서 고민하는 학교들의 어떤 새로운 대안이랄까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거창이 교육 도시다 보니까 여러 유형의 학교도 같이 잔존하면 그런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아마 이 사업이 진행….
신중양위원
그래 어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특정 학교를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지금 당면한 학교가 한두 군데 있잖아. 확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이 좋은 대안학교들이 특성화된 학교가 있다면 이게 충분한 어떤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들어서 반갑고. 저는 사견을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몇십 년 전부터 제가 가진 생각이 우리 거창에 5명, 10명밖에 숫자가 작지만, 그런 대안학교들이 다양한 그런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학교들이 정말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거창이란 브랜드 가치와도 그게 맞는 것 같고. 교육 천국이라는 그런 거창을 만들고 싶은 그런 작은 소망이 있었는데, 이 정책 제안을 보니까 좀 반갑다는, 그런 말씀이 듭니다.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간에 이 프로그램을 잘 연구하셔가지고 어떤 대안으로 삼아서 우리 거창 교육 쪽이 좀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연구를 해 주시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신중양위원
참 반갑네요. 이상입니다. 네.
신재화위원장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교육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산회
명단
명단출석위원
(10인) 강우용 김홍섭 하병오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최영미 주무관 고영운 주무관 문창호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박재영 정책지원관 박홍선 정책지원관 백수연
기록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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