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대원 의원 발언

제276회 제4차 경제복지위원회2026-09-01

회의 전체 보기 980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김상철 농축산과장은 5급 승진 리더 교육으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구청년정책관, 우주항공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시에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국별 직제순에 따라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4항에 따라 2026년 8월 31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예산안과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는 수정예산이 있으면 추경예산과 수정예산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인구청년정책관 강국희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인구청년정책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2,100만 원 증액된 25억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상단 경남도민연금 운영은 경남도 직접지원사업으로 당초 경남도에서 진주시에 1,001명이 배정되었으나 모집 시작 2일째 조기 마감되어 높은 시민 수요를 반영하여 추가모집 인원 1,989명에 대한 진주시 부담금 1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추진의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도 지속적인 수요증가에 따른 지원인원을 확대하고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청년 성장 프로젝트 사업은 도 직접지원사업으로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역량강화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24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해 오는 사업입니다. ’25년 사업평가 결과 최우수를 받아 올해도 별도 공모 절차 없이 고용노동부 국비 80%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주시 매칭부담금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일경험 인턴 지원사업은 경남도가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시군 직접시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통계목을 공기관 위탁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 통보에 따른 사업비 6,0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 보상금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상단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은 중도해지자 발생 분 현행화에 따른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 통보에 따라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사업은 도심 속 청년 주도의 참여형 축제 문화정착과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경남도 공모사업으로 ’26년 3월 공모에 선정되어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청년센터 운영은 청년센터 개소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센터 내부 방음벽 등 시설비 7,000만 원과 공유주방 조리기구 및 프로그램실 전산장비 등 자산취득비 6,000만 원 등 총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해 2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7페이지입니다. 2026년 경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은 원도심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위해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년단체 3개소에 청년 주도 기반조성 초기사업비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위원

정책관님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추가경정예산안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이거 하고 나면 또 조금 이따가 바로 내년도 당초예산하고 하는 거라서 저희도 추경 예산 내용들을 보고는 있는데 여기에서도 수정예산안이 지금 올라왔네요. 경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 이 내용은 조금 설명이 가능하시겠어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도 공모사업으로 6월에 공모사업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 관내 홍보를 한 결과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한 5～6명으로 협동조합이나 단체를 지금 구성하는 단계로 사업을 공모사업을 초기 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고, 이 초기사업은 청년들이 저희 원도심이나 그다음에 중앙 지하상가, 그다음에 중앙시장을 거점으로 해서 청년들의 창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상공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창업 관련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청년 창업이나 그다음에 기존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원도심에서 잘 되게끔 하기 위한……

오경훈위원

내용이 너무 포괄적인데,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진행할 사업이에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단계별로 지금은 기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을 발굴해서 앞으로 어떻게 더 고도화시켜 나갈 것인지를 지금 초기단계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내년에는 조금 더 고도화해서, 고도화 사업은 도에 또 고도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그걸 시작하기 위해서 경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하잖아요? 그럼 이분들한테 계속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계속해서 지원된다는 보당은 없고 이번에 하고 나면 이걸 토대로 해서 내년에 또 조성사업 고도화 본단계에 또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된다고 봅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게 자기들끼리 협동조합 내지는 조합을 구성해서 어떤 창업을 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걸 지원한다는 겁니까, 이 비용 자체가?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비용 자체가……

오경훈위원

지금 집행이 안 됐죠?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오경훈위원

이번에 편성해서 나갈 거죠? 성립전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죠?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성립전은 아니고 추경에 담아서 보조금을 교부를 해서 지금 사업 계획대로 사업비를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아까 창업 이야기도 주시고 이러셔 놓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게 청년의 지역정착과 인구확대를 지원하는 목적이 있었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오경훈위원

그래서 보면 초기사업비 13개 단체 경남도에서 보면 지역을 보고 거점공간을 발굴하고 지역 자원조사하고 청년마을 프로그램 개발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컨택을 했다라는 단체들이 아니면 홍보를 했다는 단체들이 아직까지 공모는 안 하신 거죠?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아니,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지금 추경에 담았습니다.

오경훈위원

공모해서 선정이 되어서 했다? 그 3개 단체까지 확정을 했다?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오경훈위원

그래서 그 3개 단체들이 특성화가 어떤 게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 3개 단체가?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그 3개 단체가 단체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

오경훈위원

그럼 지역별로 하신 건지? 예를 들어서 원도심 활성화 관련해서 온 건지, 청년 창업인지, 그럼 여기 로컬 콘텐츠 내지는 청년 유입 연결되는 이런 맥으로 이게 사업 취지가 있잖아요? 이거에 부합해서 그 단체들을 선정을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오경훈위원

주로 그 단체들이 앞으로 향후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지금 3개 단체 중에 1개 단체 같은 경우는 시각예술을 중심으로 해서 레지던시*를 모집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사동하고 원도심 주변을 거점으로 해서 그 레지던시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 정주하면서 머무를 수 있는 1차적으로 자원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내년에는 레지던시 활동을, 첫 번째 이 단체 같은 경우는 인사동을 거점으로 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요. 그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원도심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로컬 그 사업도 이번에 진주시에서 2년에 38억 4,000만 원인가 해서 집행을 할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따로 지금 분산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 자체도 결국은 인구유입과 청년들이 할 수 있는 테마들을 통해 갖고 인구가 유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인구청년정책관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업 자체를요. 그럼 3개 단체를 선정을 했는데 그럼 이 3개 단체가 그런 일을 하겠다 이건 알겠는데, 그 500만 원을 어디다 쓰실 건지? 그럼 자기들끼리 인건비로 쓰는 건지, 아니면 시설비로 쓰는 건지, 시설비는 작잖아요. 금액 자체는. 근데 그 임대료를 쓰는 건지?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또 하실 건지 이것 좀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이 사업비는 주로 예를 들어 제가 앞에 설명했던 그런 단체 같은 경우는 인사동 골동품 문화거리와 진주성 일원으로 해서 문화자원을 탐색을 하는 그런 탐색에 드는 비용, 그다음에 인근 주민들하고 상권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에 문화자산을 사진이나 기록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사진 기록물을 예술 창작물로 재해석해서 전시하는 그런 과정까지……

오경훈위원

전시회까지?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발굴 조사해서 홍보하고 마무리를 하는 건데, 그게 올해로 끝나는 겁니까?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올해.

오경훈위원

그럼 단발이다 그죠?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올해 연말까지.

오경훈위원

그럼 이건 지금 현재 세 군데를 뽑았고 그 세 군데 팀들이 제안서를 넣었던 그 내용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올해로 끝나는 거다 그죠?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오경훈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또 다른 사람들이 뽑히는 거다 그죠?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도에서 선정을 했는데 이 사업들을 잘 추진을 해서 지금 기초단계니까 좀 더 고도화해서 내년에 또 신청을 이 단체들이 하게 되면……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계속 여쭤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사업은 잘 된다 하면 경남도에서 우수단체 도약지원이라고 해서 4개 단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 또 5,000만 원 지원을 해가지고 공간 프로그램 운영, 이제는 시스템화 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체가 17개 중에서 3개 단체가 선정이 됐으니까 이 단체가 잘 육성이 되면 경남도에서 거점 프로그램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사업취지 아닙니까?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오경훈위원

근데 이게 수정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 사업에 대한 취지를 이해를 못하시니까, 아니 들은 바가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오경훈위원

제가 설명하는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수정안으로 이렇게 넣게 된 배경은 이게 지난 8월 14일 최종 도에서 선정을 해서 통보가 와서 올해 사업으로 도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해서 2회 추경이 결산 추경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만약에 담으면 사업추진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안으로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이건 올해 해야지, 올해 안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업취지하고 엇나가니까요. 근데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은 8월 며칠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8월 14일.

오경훈위원

저희가 당초 우리 추경예산안 전에 사업설명회가 좀 있었고 일부, 그리고 이 사업자체가 그날 확정이 났다 하면 위원장님이나 우리 의원들한테는 좀 안내가 좀 필요했을 걸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이 수정예산안을 받고 저희가 내용 검토자체가 제대로 되지도 안 했던 부분 우리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이 수정예산안으로 그냥 들어왔고 경남형 청년마을 조성 사업이라는 형태로 500만 원 3개 단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 질문을 좀 드린 거고, 결국은 이 사업자체가 청년들이 실제로 머물고 창업하고 정착할 수 있는 청년마을을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 군데에서 일회성 행사로 보여지고, 그러고 나서 끝나는 걸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이번에 잘해가지고 올해 내년도에 경남도에 그 공모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지금 선정된 17개 단체라는 거지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17개 중에 지금 13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경훈위원

선정이 됐고 13개 중에서 4개가 선정이 되면 또 그거에 맞춰서 컨설팅을 해서 또 진행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오경훈위원

추가적으로는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오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미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미영 위원입니다. 212페이지에 보시면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 청년365 핫플레이스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손미영위원

우리 진주시도 추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에도 이 같은 것을 좀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손미영위원

작년에는 가좌캠퍼스였고 올해는 그러면 칠암캠퍼스입니까?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손미영위원

일정을 보니까 공모결과도 나왔고 구체적인 세부계획도 나온 것 같은데, 이 사업의 취지가 원래 우리 지역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교류하면서 일상을 즐길 수 있고 문화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잖아요, 그죠? 이게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열심히 청년들이 참여하는 그런 문화거점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손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원위원

정책관님 고생 많습니다. 정대원 위원입니다. 211페이지에 경남도민연금에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하고 연계해 보면 우리가 앞으로 10년간 누적해서 한 12,930명 약 13,000명 정도가 우리 진주시에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최대 10년간 우리가.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정대원위원

지금 전체 대상자가 인구수로 잡혀 있는데 그걸 사업소득이 있는 있는 경남도민이 대상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경제활동 인구를 산정하여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소득이 있는 자에 한해서 지원하는 제도 아닙니까?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정대원위원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를 산정하여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데이터라든지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예산 반영에 보면 진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40세에서 54세 우리가 가능한 인구들이 75,000명이 넘는데 약 진주시 인구의 10%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정책관님께서 특별하게 챙기고 있는 부분들, 거기에 따른 이 인구의 기준을 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죠?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정대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지금 할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지금 도민연금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정대원위원

예.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저희들이 지금 도민연금이 소득 구간별로 해서 소득이 제일 낮은 단계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모집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올해 1월에 처음 모집을 해보니까 도에서 배정된 인원 대비해서 수요가 많이 높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모집을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앞으로 재정여건만 수반이 된다면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소득구간에 되고 그 연령에 해당되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가급적으로 도민연금은 수혜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죠?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정대원위원

사실은 이번에도 보면 당초에 1,001명이었는데 추가로 해서 1,989명이 해가지고 이번에 1억5,912만 원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그죠? 그리 보면 굉장히 관심도가 일반시민들이 도민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고 적극적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합니다. 제가 지금 행정감사 기본자료만 지금 들고 있는데 사실은 행정감사 때 정책관님하고 경남도민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심도 있게 할 생각입니다.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정대원위원

그러니까 또 저도 준비를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정책관님하고 행정감사 때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신현국위원장

정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추가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211페이지 하단에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지원 관련해 갖고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도비 시비가 포함된 건데, 원래 당초에는 우리가 1억 3,000만 원 편성됐었다 그죠?

예.

오경훈위원

그리고 1억 3,000에서 6,900만 원을 삭감하고 6,900만 원으로 지금 재편성, 이게 이게 삭감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6,000만 원 삭감하고……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6,000만 원이 삭감된 겁니다.

오경훈위원

예, 지금 3권을 보고 있어 가지고 저도 헷갈립니다.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오경훈위원

6,975만 원입니다. 그죠?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오경훈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재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작년에 가내시, 그러니까 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가내시 할 때는 계획 인원을 저희들 20명으로 해가지고 지금 1억 3,000 이렇게 가내시 통보가 와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12월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15명으로 인원이 축소되면서 사업비가 이번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럼 지금 총 몇 명으로 그러면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15명.

오경훈위원

그럼 15명 대상에서 지금 수당이 얼마 잡힙니까, 안에? 450만 원 잡히죠?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월 150만 원 해서 3개월 지원하고 기업의 멘토수당이 월 5만원 3개월 지급이 되는 겁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465만 원 정도 친다 그죠?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오경훈위원

그래서 열 다섯 분이잖아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오경훈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26년도 본예산에 1억 3,000을 담으셨는데 이게 ’25년도 추경에 들어왔죠, 사업이? 이 사업이 신규사업 아니잖아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25년도 신규사업이었습니다.

오경훈위원

추경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25년도는 신규인데 추경 때 들어왔잖아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오경훈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금액 자체가 똑같습니다, 이 금액하고. 6,950만 원. 맞지요, 6.900만 원?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내냐 6,900 똑같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25년도에 추경예산 6,900만 원이고 당초예산에는 더 많이 산정해가지고 1억 3,000. 그런데 이번에 삭감예산으로 들어왔다고요. 럼 결국은 우리가 열 다섯 분한테만 혜택을 주는 구조인데 이걸 처음부터 당초예산에도 이렇게 편성을 한다는 건 수요예측이나 이런 게 안 맞은 것 아닙니까?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도에서 좀 더 많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부서에서는 그렇게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게 최종 반영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지금 현재 예산으로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훈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시의 문제는 아니고 도에서 인원배정을 그리 해야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오경훈위원

그럼 예산을 편성을 하고?

강국

강국인구청년정책관

예산을 그러니까……

윤성관위원

당초예산은 1억 3,000으로 편성을 했잖아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오경훈위원

근데 우리가 처음에 6,900만 원을 갖고 ’25년도 추경을 한번 해봤다 아닙니까? 그래 15명으로 해가지고 1인당 150만 원씩 3개월 주고 업주는 15만 원 주는 걸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잘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그때 정리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결산에도 정리를 잘 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당초예산에는 그럼 2배 이상 해서 좀 더 넓혀보자, 한 47% 정도 되던데, 그래서 했는데 모집도 했고, 그러면 우리가 모집인원이 작아서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은 편성돼 있었는데 도에서 그러면 그 숫자를?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8월 말에 가내시 왔을 때는 1억 3,000으로 해서 20명 지원하겠다고 통보가 왔었는데 12월 말에 확정통보 도에서 오면서 예산이 감액이 돼서 15명으로 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오경훈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 당초예산을 짰는데 어떻게 그리되나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그런 경우가 간혹 보면 도에서도……

오경훈위원

원래 앞으로 나눠줄 때 우리한테 만약에 1억을 주기로 했다가 지자체 두 군데에 1억 주기로 했는데 네 군데가 늘었다, 그래서 5,000만 원만 준다 이런 경우는 있는데 이거는 당초예산에서 편성을 해버렸잖아요, 우리가.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오경훈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이 사업자체를 계속 진행하고자 한다 하면 도에서도 지자체에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들을 좀 정확히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자체는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오경훈위원

그럼 향후에는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운영을 올해 해 보니까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또 내나 청년 일경험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확대를 해서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기업체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5인 이상은 고노부 사업에서 다 수용이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상시근로자가 3인 이상이기 때문에 3인 이상 5인 미만의……

오경훈위원

그럼 사각지대만 할 수 있다?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사각지대에 지금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경훈위원

많지는 않다?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오경훈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수요는 지금 계속 충족은 돼 왔잖아요? 15명 모집해 갖고 15명 안 된 적이 없잖아요, 두 번 중에? 계속 수요는 있는 것 아닙니까?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상시 추가로 사업 중도 가입 들어왔다가 청년이 하다가 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계속 추가모집을 해서 예산을 다 소진하고 있는데 거의 적정한 것 같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래서 저도 기업인들과 이 사업주하고 결국은 근로자 청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위원

우리가 맨날 교육해갖고 교육에 대한 지원들을 해주니까 그 친구들이 자격증을 따고 거기에 가서 또다시 배워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 간다는 보장도 없고. 근데 그 기업에 바로 들어가서 일을 했던 거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는 실질적으로 기업인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확대하든지 수요가 많으면 그만큼 또 요구를 많이 해가지고 좀 충족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게 당초예산 자체도 편성했는데 이게 삭감으로 들어온다는 건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오히려 더 확대해 달라고 요구를 좀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시책도 충분히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에게 몇 년 이상 됐던 고용을 했던 기업인들에게는 그런 혜택들을 좀 주셔야 기업하는데 좀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신경을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오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오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위원

안녕하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2페이지에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위쪽에, 여기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중도포기자가 있어서 삭감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걸 기존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중도포기를 할 때는 그걸 내기가 힘들어서 포기를 했을 것 같은데 아닙니까?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포기의 종류는 보통 크게 기업이 어려워서 만약에 폐업을 하거나 권고사직을 하거나 그리고 그 청년이 다른 여기 본사에서 다른 지점으로 가거나 이렇게 하면 전근을 가게되거나 이렇게 하면 특별 중도해지를 해서 이 부분은 가입한 그 기간만큼 저희들이 그만큼 보전을 해서 정리를 해서 그대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 시 지원금은 빼고 본인이 납입한 거에 이자부분만 해서 해지를 하게 됩니다.

나유경위원

그럼 이건 경남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도하고 같이.

나유경위원

경남도 보조금이 있는데 진주에 있던 친구가 창원으로 간다거나 인근 경남 내로……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그건 관계 없습니다.

나유경위원

상관이 없는 거고. 그런데 지금 제가 찾아보니 신청 인원이 545명이고 선발 가능한 인원이 65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오히려 더 이걸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상반기 하반기 해서 130명이고.

나유경위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그런데 매년 계속 해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계속 도에 좀 많이 늘려가지고 하게끔 건의를 매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나유경위원

신청인원을 많이 받아야 우리 친구들도 많이 진주에 남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계속 도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유경위원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국위원장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청년정책 추진, 우리 청년정책이 지금 기정액이 14억인데 예산을 지금 1억 7,000 올린다 그죠? 보고 계십니까?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윤성관위원

2026년도 본예산서에 청년정책이 원래 20억이었거든요. 근데 본예산에서는 5억 2,000만 원을 깠는데 다시 1억 7,000을 올린다 그죠?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윤성관위원

그럼 1억 7,000 올리는 것 중에서 지금 눈에 띄는 건 사회보장적수혜금 자격증 응시료 이게 원래는 8,000만 원이었는데 일단 2,000만 원 올리는데 원래 이게 자격증 응시료 할 때 몇 명이었습니까? 지금은 10만 원에 1,000명인데?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800명 기준으로, 한 명당 10만 원씩 해서 800명 기준으로 해서 8,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윤성관위원

지금 올리는 이유는 이만큼 수요가 늘어난 거예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지금 8월 말 현재 거의 예산이 사업비가 거의 소진이 다 돼 가서 추가로 증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성관위원

요 2,000만 원하고 1억 7,000만 원 올리는 거는 어디어디가 지금 표가 나는 겁니까?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자격증 응시료에 2,000만 원, 그다음에 청년 성장 프로젝트 구직활동 지원에 2,2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윤성관위원

1억 7,000만 원이 다 어디 갔어요? 이 안에 이 예산서상에 올린 금액이?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청년 핫플레이스에서 4,700 들어오고 청년센터 운영에 1억 5,000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1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윤성관위원

내나 청년머뭄센터에다가 올해 하반기에 준공되지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윤성관위원

그 시점에 맞춰서 한다고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윤성관위원

일단 청년정책 관련해서 당초예산에서는 5억 2,000만 원을 내렸는데 다시 1억 7,100만 원을 올렸으니까 수요계산이나 이런 걸 잘 맞춰서 하는지 점검하는 차원이니까요. 1회 추경에는 꼭 필요한 돈들을 맞춰서 올려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윤성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212페이지 하단에 청년센터 운영해가지고 전체 1억 5,000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신현국위원장

이건 이 센터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신현국위원장

그럼 전체 이게 우리 전에 이 건물 짓는 데 이름이 있었죠, 이게?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건물 전체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건물 짓고 있는 건 청년머뭄센터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청년머뭄센터 안에 이 시설이 들어오는 겁니까?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4층 건물인데 2층에 청년센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신현국위원장

그럼 여기 아까 리모델링 1식 해가지고 지금 7,000만 원 올라와 있는 건 우리 2층만 리모델링을 하실 겁니까?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신현국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운영은 안 하고 있고?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신현국위원장

지금 개소식 비용도 이렇게 들어와 있다 그죠?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신현국위원장

그럼 이게 언제부터 운영을 하실 겁니까?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11월초 쯤 되면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신현국위원장

11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신현국위원장

그럼 이건 이제 시설을 하기 위한 제반비용이다 그죠, 전부?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장

그럼 여기 현재 근로자는 근무 안 하고 있습니까?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시간선택 임기제 2명을 지금 현재 뽑아서 저희들 리모델링하고 자산취득하고 안에 개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위원장

그분들 그러면 인건비는 어디에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까?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그건 행정과에 전체……

신현국위원장

아, 다른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전체 직원 인건비하고 같이 행정과에서 산정을 해서.

신현국위원장

그럼 이게 전체 4층 건물 중에서 우리가 2층만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럼 1층부터 3층 4층은 어디 과에서 씁니까?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3～4층은 이 머뭄센터가 진주시하고 경남개발공사가 사업비를 같이 내서 센터를 건립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층은 개발공사에서 청년임대주택 12호를 지금 입주자 모집을 해서 선발을 하고 있는 과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국위원장

그럼 나중에 그쪽 개소식하고 우리 개소식하고 또 따로 각각 하실 겁니까?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그거는 한번 개발공사하고, 개발공사는 9월부터 입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청년머뭄센터 안에 개소식 각각 이렇게 비용을 잡아 들어오는 것 자체가 시민들로 하여금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이것 하고 나면 내년에 운영비 또 올라올 거 아닙니까?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운영비는 얼마 정도 1년에 예상하고 있습니까?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운영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한 1500 정도 해서 정확하게 계산된 건 아닌데 지금 저희 10 11 12 3개월 지금 운영하는 거 기준으로 본다면 사오 천 정도.

신현국위원장

사오 천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신현국위원장

1년 운영비가?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더 추계를 해봐야 되겠고 기본적인 운영비, 그러니까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그러니까 수도, 전기, 통신요금, 시설관리위탁.

신현국위원장

이게 운영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프로그램 운영은 여기 반영이 아직 안 됐습니다.

신현국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건 조금 전에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전체 시설운영비하고 다 포함해서 얼마나 될까 이게 궁금한 거였는데.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아직 정확하게 추계는 안 해봤는데 한 3억 내외, 그리고 공모사업을 지금 현재 문화예술 문화도시사업에서 지금 1억 5,000만 원을 국비가 반영된 사업을 공모사업을 같이 여기 프로그램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국가공모사업에 좀 공모를 많이 해서 사업비를 저희 시비 투입되는 부분을 최대한 줄여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그럼 여기에 리모델링비는 2층만 이렇게 인식을 알면 되고?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신현국위원장

그다음에 이 청년센터 개소식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남도개발공사하고 서로 어차피 청년머뭄센터의 전체 개소식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이 비용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반갑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강남숙입니다. 우주항공산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288억 8,500만 원에서 8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37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지원 분야로 도비 확정내역을 반영하여 우주항공청 직원가족 이주정착 지원금 지원사업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직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은 1,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양육지원금 지원사업은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진주뿌리기술센터 내진 성능 평가 용역비로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공립 항공우주전문과학관 건립 지원사업은 2026년 본예산 미편성 사업비 및 기계 설비 설치를 위한 사업비 4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공립전문과학관 운영 계획 수립 용역은 과학관 개관 및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을 위한 사업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은 공립과학관 건립 공사에 따른 임시보행로 운영을 위한 철도부지 임대료로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 항공 기체 실증센터 구축사업은 부지매입비 잔금 15억 원과 원가 검토용역비 2,200만 원을 반영하여 15억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UAM 산업 육성사업은 UAM 산업 육성 전략 수립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선도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AX 전환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관내 소프트웨어 기업 지원사업으로 위탁사업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글로컬 30 지원사업으로 AI 통합지원센터 구축 지원 1억 5,000만 원, AAV 산업지원센터 지원 3억 5,000만 원, 교육 연구 통합 가디스트 육성 지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혁신도시 지원 분야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융화사업으로 경남 진주 혁신도시의 날 행사 운영비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혁신기업 공유 오피스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경남 혁신도시의 복합혁신센터 내 기업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따라 공유오피스 리모델링 추진을 위하여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2,700만 원, 가구 등 자산 취득비 3,1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사업비는 변동 없이 사업내역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관련으로 진주 하모니움 개관식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실내 건축공사비 2억 원, 사업비 부담금 10억 원, 총 1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합문화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준공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경상위탁비 2억 6,700만 원, 집기 및 비품구입비 3억 8,000만 원 등 총 6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수도권 공공기관 이차이전 추진입니다. 유치 홍보책자, 물품 제작, 위원회 수당, 행사 개최 및 추진 용역비로 9,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98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1,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주항공산업과 2026년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진훈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중간 UMA사업 육성 전략 수립 용역, 그다음에 AAV산업지원센터에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UAM산업 육성 전략 수립용역에 대한 진주시 과업지시서가 있으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용역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2023년도에 우주 항공 및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산업 육성 기본 계획 용역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UAM산업 AAV실증센터라든지 준공시점에서 UAM산업에 대한 좀 특화한 아주 세부적인 직접적으로 바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필요해서 이 용역비를 태웠고, 지금 사실은 구체적인 과업지시서까지가 완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준비단계이고, UAM산업 육성 전략 수립용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진주시가 바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든지 사업제안을 받아서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게 나오면 내년 추경이라든지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훈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신현국위원장

강준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유경입니다. 지금 227페이지에 보면 우주항공청 직원가족 이주정착 지원금 이게 지난번에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반환됐었지 않습니까? 앞에?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결산할 때.

나유경위원

결산할 때. 그렇게 보조금은 반환이 많이 됐는데 이렇게 예산액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저희가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우리 진주시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25년 예산이 일부 좀 남기는 했는데 올해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은 도비 전액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서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하고 시비 매칭부담을 포함해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나유경위원

그럼 보조금을 반납한 부분하고 지금 다시 증액하는 부분은 서로 다른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일부는 같은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은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비사업에 우리 시비를 매칭하는 거여 가지고 좀 효율적인 예산을 위해서는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예측해서 반납금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이미 확정돼서 가내시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나유경위원

이게 전부 도비예요?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포함되어있는 예산입니다.

나유경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양육지원금은 또 감액이 돼 있습니다. 그죠?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나유경위원

그러면 그만큼 애기들이 안 왔다는 얘기인가요?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그럴 수도 있고 또 대상자들이 좀 자라서 양육지원금 대상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 예측해서 이렇게 예산 반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 정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국위원장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228페이지 공립전문과학관 건립사업요. 우리가 56억을 당초예산에도 56억에서, 당초예산에도 56억 되어있지요? 아, 60억에서 3억 원을 깎아가지고 56억이다 그죠?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윤성관위원

근데 이거를 40억 원을 올리는 게 아까 설명에는 기계설비 증설사업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기계설비라면 어떤 기계설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기계설비는 냉난방기 등이 되겠습니다. 냉난방기.

윤성관위원

냉난방기가 40억이나 한다고요?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아니요. 거기 48억 6,300에는 저희가 일반공사비 당초예산에 실제 필요한 부분을 공기 등에 따라서 실제 집행이 안 될 부분을 추경으로 반영한 12억하고 그다음에 냉난방기, 그다음에 물가상승이나 설계변경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예산하고 포함해서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지금 공립전문관학관 건립이 이 앞에 우리가 결산할 때 내가 질의를 할 때 오히려 6개월 연장이 되고 돈이 줄고 또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도 발생했거든요. 근데 우리시가 보통 보면 명시이월 되고 나면 사고이월도 당연한 것처럼 그리 인식이 되어 가고 있는데 원래 사고이월은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윤성관위원

이번에도 지금 결산서에 내가 며칠 전에 질의했다 아닙니까. 사고이월 금액도 그때 금액이 얼마였지, 이십 몇 억인가 삼십 몇 억인가 발생했고, 또 명시이월도 이십 몇 억인가가 더 줄었어요. 줄었어요 명시이월이. 아마 금액이 낮춰진 걸로 그 책자 찾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26년 가져오셨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 223페이지에 233페이지에, 이것도 2027년에 100억을 잡아놨거든요. 58억이면 지금 맞아요. 현재의 기준으로는. 그리고 2028년에 53억이고. 제가 볼 때는 이거 명시이월 계속 연결돼서 또 사고이월 될 것 같거든요. 이 정도 금액을 올리면. 금액도 지금 너무 좀 추상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리 되면 제가 이번에 예결특위 할 때 주로 점검을 할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인데, 명시이월이 원래 두 번은 되면 안 된다 아닙니까?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그렇죠.

윤성관위원

명시이월이 또 되는 경우도 좀 발견되는 것 같고 사고이월이 또 아예 그냥 당연시되는 그런 추세예요. 이게 결국은 잉여금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건데 잉여금도 지금 너무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다소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싶거든요. 금액도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 왜냐하면 이 앞에 결산에도 이 일이 똑같이 일어났는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춰서 하지 않고 이리 올리는 거는 부적절해 보인다 싶고요. 그래서 이것 아마 올해 안에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일단 같이 조금 손을 좀 보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일단은 저희가 과기부 총사업비를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당초 계획했던 거하고 수시로 금액을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아니 그래, 내가 항상 해년마다 얘기하는 내용이긴 해요. 내가 한 육칠 년 내가 이 중기지방재정계호기에 맞춰라고 항상 내가 주장을 하는데 일정 부분은 그럴 수 있다. 금액이 조금 틀어지고 또 당겨오고 뒤로 좀 미루고 그럴 수는 있는데, 이 앞에 결산할 때 금액이 다 내려가고 오히려 지금 사고이월이 더 발생해 갖고 돈이 남아 있고 이런 상황에 이걸 이리 올리는 건 불필요한 예산이 지금 계속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춰서 하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건 금액이 좀 과하다 싶으니까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체계적으로 일단 예산을 좀 해야 되는 게 결산하고도 같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내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리 일단 한번 같이 보기로 합시다. 288페이지 내나 그대로 해서 연결해 가지고, 이건 제가 가디스트*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5분 발언한 것 과장님 보셨죠?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윤성관위원

거기 관련해서 이 예산이 아주 중요해요. 228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글로컬대학 30 관련해가지고 AI통합 데이터센터, 그다음에 AAV산업지원센터 이게 지금 1억 5,000, 3억 5,000, 그다음에 교육연구 통합모델 가디스트 육성지원 1억 아주 중요한 예산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경제복지위원회에서 그동안 쭉 주장해 왔고 이런 예산을 오히려 지원해서 잡아라. 그리고 저번에 경상국립대 예산들 R&D예산 17개 품목에 싹 깔 때 내가 그것 까면 안 된다, 50% 깐 걸 일괄 살려라 이래 가지고 내가 몇 개월 설득 설득 해 살려 놓은 거거든. 집행부에서 일괄 삭감해서. 이런 예산이 그런 예산하고 연계되어 아주 중요한 예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글로컬대학 30 연계해가지고 2024년도에 가디스트가 우리지역에 우주항공 방산산업 육성에 큰 역할을 기여할 것이다 해갖고 아주 야심차게 출범을 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지자체,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그다음에 군 이런 걸 연결해가지고 우주항공 방산 분야의 연구, 인재 양성, 기업 기술 지원, 국책과제 수주, 그다음에 산업화로 연결되면서 이 가디스트의 아주 큰 장점이 지산학 연관군 이게 상생협력이 제일 큰 거거든요. 이런 예산은 우리가 의회에서 더 잡으라고 얘기를 해주고 우리 경제복지의회에서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잘 잡아나가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주항공산업과하고 기업통상과하고 투자유치과, 그다음에 관계되는 다른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경상국립대하고 같이 나가야 되거든요. 경상국립대학교가 지금 창업중심대학이 되면서 우리가 엄청나게 큰 자산을 한 개 가지고 있는 건데 그동안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이 경상국립대랑 같이 자산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계속 요구해 왔는데 일부 삐끌리는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핀(딥)테크 창업기업의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이런 예산들을 중요한 예산 순으로 챙겨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디스트가 아주 중요한 그런 진주하고 사천하고 우주항공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가디스트는 아주 중추적인 큰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하는 건 국가 대표급으로 생각하고 지원해 줘야 된다. 과학기술원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국비사업이라든지 또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 지역인재 양성 국립경상대학교에서 하는 역할에 대한 게 상당한 여러 가지 이점이고 또 큰 자산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바탕이 되어서 이번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 선정도 항공방산으로 지정된 또 다른 성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또 우리 진주시 함께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관위원

예, 같이 연계를 잘 해서 완전 국가대표급 그런 독립기관인 연구기관이 되고 국가교육기관으로도 엄청 클 거고 공모사업도 같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윤성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주항공산업과는 지금 현재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일이 많으실 건데, 제가 하나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고 내용을 좀 연결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글로컬 대학 사업 이게 우리 진주에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업들을 또 창업도 하고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육성하고 또 앵커기업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다 사실 하고 있는 거는 인정을 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죠?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게 5년간 최대 1,000억 원 규모의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에서 대응자금이 들어가면 그게 나중에 국가정책사업하고 매칭을 해서 나오는 사업인데 저번에 예산 자체가 좀 중간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된 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걸로 보이지만 또 그런 것들은 우리가 확약을 했고 약속을 한 거는 지자체에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 국장님 그렇죠?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

오경훈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글로컬 대학 사업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150억 규모의 대응 자금 지원을 확약했습니다. ’23년 10월에요. 그리고 ’25년에는 7억 원을 지원했는데 ’26년에 본예산에는 미편성이 됐었어요. 그죠? 그랬는데 이 AI통합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 이걸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글로컬 대학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은 최대한 다른 거는 못 드리더라도 이건 꼭 드릴 수 있게끔 해주셔야 다음에 또 연결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고, 그건 그렇게 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오경훈위원

꼭 해 주셔야 되고, AI통합 데이터 구축 지원 이건데, 이게 지금 자료를 좀 제가 좀 달라 해서 받아왔는데요. 이게 그럼 4층 규모의 2025년 10월에 구축이 된 겁니까?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기존에 구축이 되어 있는 사업에 저희가 소프트웨어라든지 여러 사업들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위원

연계해서 해 주실 거다. 그러면 지금 현재 146㎡ 공간에 GPU 52개, 총 메모리 1,968GB 이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 거죠?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오경훈위원

이게 수행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통합의 형태로 AI 모델을 해서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이다 그죠?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오경훈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GPU 1개당 최대 와트 수가 700와트가 나오거든요. 700 와트. 그러면 GPU만 52개면 약 3,600, 그러니까 킬로와트로 계산하면 36kw 나옵니다. 이게 거기 지금 현재 그 건물에서 36kw가 이제 전기가 그대로 소비가 가능한지 여부 이런 것도 파악이 좀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 내용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CPU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냉각 설비, 그다음에 용어들이 많아 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다 같이 합한다면 지금 현재 주신 자료들만 하더라도 36kw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전기를 공급할 때 있어 가지고 요즘에는 결국은 전기와 냉각시설을 같이 갑니다. 그러면 전기는 갖고 와서 태양광이나 한다 하더라도 냉각시설을 또 갖출 때는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에어컨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거기 자체 내에서 이제 과부하가 걸리든지 이러면 설치해 놨던 데이터센터의 기능 자체가 오히려 10년 쓸 걸 5년 만에 교체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데이터센터를 할 때 저희는 별도의 진주시에서 데이터센터를 할 수 있는 부지를 해서 확장을 해서 다음에는 통합데이터센터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 3억 5,000 가지고 이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검토가 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것 확인이 좀 필요하겠지요?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아, 예.

오경훈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더 확장이 되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원래 할 때 우리 지역 내에서도 데이터센터 허가 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이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기가 많이 들어가면 또 주변에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소각장을 설치하면 통합데이터센터를 차라리 어느 지역인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거기다 해서 결국은 지하담수시설로 해서 지하수를 뽑아서 심층수로 식히고 그다음에 소각장을 설치한 그 지역에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고 나면 그거 가지고 전기세를 채우자, 그러면 한 50만 명 정도 했을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같은 걸 유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AI통합 데이터센터 자체도 이대로 만약에 간다 하면 전기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내에서 그게 소비가 다 가능할지, 그다음에 확장성이 있을지 이런 것들이 좀 검토가 되고 돈이 투자돼야 되는 거 아닌가?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마는 이게 나중에 되면 좋으니까 한 층 더 쓰자 이리 되면 진짜 그 동네 데이터센터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층수도 묘하게 같은데 LH 데이터센터 4층에 있습니다, 본사에. 사옥자체가 그걸 쓰다가 이중화라는 이름으로 그때 당시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화재사고가 일어나고 난 뒤에 데이터가 싹 다 손실되고 나니까 이중화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걸 대전에다가 설치를 하려 했다가 이것도 혁신도시 취지하고는 벗어난다, 진주 관내에 설치해라 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그걸 확장을 안 하고 거기에다가 쓰는 형태로 유지를 했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LH가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지역에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사무실 공간이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4층을 다 씀에도 부족하다, 확장을 해야 된다. 근데 뭐냐 전기세도 그렇고 진주에 인프라가 약간 부족하다, 그래서 다른 데로 간다 이런 취지였는데 이 통합데이터센터도 구축하고 나면 계속해서 유지 관리 유지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좀 전반적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이대로 진행을 했을 경우에 그냥 한 번 하고 다음에 또 확장하면 또 하고 이럴 건지에 대한 계획들도 좀 수립이 돼야 된다 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제가?

오경훈위원

국장님 하시겠네요.

신현국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지금 경상대학교에 있는 데이터센터는 학교 자체적으로 쓰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래서 그게 100kw가 좀 못 됩니다. 한 70kw 정도 되고.

오경훈위원

전기가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 그 안에 들어가는 전기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70kw는 데이터센터 치고는 적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전기를 주로 쓰는 게 냉각을 하는 데 전기를 쓰고 에어컨 같은 거는 그 공간 자체가 항온 항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에어컨이라 하는데 원래는 항온항습기를 설치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데이터센터를 우리시에서 활용한다 그건 좀 어렵고, 우리시에서 데이터센터를 하려면 새로 하나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건 지금 우리 시비만 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1메가에 한 180억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기가 이런 거 큰 회사들이 짓는 거는 1,000억 단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의 시에서 쓸 수 있는 정도 중소기업 정도의 지원을 해주고 하는 그런 데이터센터를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고, 그건 정부 공모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정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데이터센터는 빼버리고 그건 공모에 안 넣고 기업 지원*만 넣어갖고 공모를 해버렸어요. 과기부에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데이터센터 공모를 못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올해 단발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2027 2028, 원래는 2년 단위로 공모를 하는데 아마 내년에도 공모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도하고 경남TP하고 의논해갖고 용역을 하나 만들어서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려고 하면 전기거든요.

오경훈위원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그래서 우리가 한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한 10메가 정도는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메가, 제가 기가인지 메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원래 메가가 이게 kg에서 메가로 넘어가는 게 1,000배거든요. 근데 정확하게는 1024지요. 2에10승이니까. 그다음에 기가는 또 메가의 2에 10승이고. 근데 그리 하려고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일단은 공모사업으로 하고 전기는 부족하지 않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그 정도입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 건물에 있어가지고 지금 70kw인데 거기 4층만 70kw가 아니라 전체가 70kw……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전체입니다.

오경훈위원

e-스포츠하고 다 한다 아닙니까 그죠?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근데 지금 경상대학교에 있는 건 다른 데는 지원이 조금 어려워요. 자기 자체적으로만 쓰고 있어서.

오경훈위원

자기 자체 내에서 쓰는 건데, 제가 말하는 거는 통합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 글로컬 대학 우리가 30지원이에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통합관제망, 서버망, 관리망, 교육망, 그다음에 또 신규장비 자체가 들어와서 전원 배전 설비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안에서 소프트웨어 자체를 다 통합 관리한다는 거거든요. 경상대에서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맞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보안이 들어가야 되니까 어차피 우리 거를 같이 넣을 수는 없다고 지금 보여지는데……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현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런데 그 건물 내에서 하는 것들은 안전한지? 그리고 이 비용 자체를 그렇게 들여 가지고 그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아까 70kw 이건 그러면 자기들은 교육 형태로 해서 지금 한전에서 받는 킬로와트 숫자가 그 용량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

오경훈위원

경상대 전부다인가요? 거기에만?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경상대만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

오경훈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100주년 기념관에 70kw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아니, 경상대학교 전체.

오경훈위원

전체가 70kw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 그 데이터센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또 증설을 해야 되겠지요. 근데 만약에 우리 데이터센터를 경상대하고 협력을 해서 한다면 일단 다른 공간에다가 데이터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경상대도 있고 우리도 넣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못 만드니까 그것도 넣고 그렇게는 할 수 있겠죠.

오경훈위원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소각장 설치하고 그것 넣으면 딱 되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통합 형태로 가야 되는 거고 우리도 보안이 필요하고, 결국은 데이터 센터는 앞으로도 향후 미래 먹거리라고 보는 것이 이게 그 데이터 자체가 돈인데, 돈이잖아요, 정보력이. 근데 이걸 싸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베트남에 하겠습니까? 중국에 하겠습니까? 북한에 하겠습니다까? 결국 우리 국내에 어딘가는 가야 되고 어디 갈 때에는 최대한 확장성과 그게 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시내마다 이런 데 많이 던집니다. 왜냐하면 식혀야 되니까. 그러니까 발생하는 열과 식히는 것들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팔당댐, 섬진강 이런 데 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결국은 심층수를 끌어다가 식히고 그 물 자체가 또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온도를 맞춰서 배출을 시키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럼 따뜻한 물 필요하면 따뜻한 데 공급하고 그래서 발생하는 전기 자체를 가지고 이 데이터센터를 한다면 국내에서 우리 인근 지자체에서도 2조, 투자 유치 1조 이야기가 데이터 센터입니다. 근데 우리 진주시에서 접근방법이 그렇지가 않으면 이걸 지원해 주고, 그러면 지원을 이번에 해주는 대신에 다음에는 이런 계획들을 수립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제가 이걸 정리를 좀 하자면 이 사업자체는 진행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진주시에서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지원체계가 확립된다면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맞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리고 통합을 할 수 있는 의지도 있고 공모사업도 계속해서 진행할 거고?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맞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면 데이터센터에 있어서 진주시의 부정적인 영향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반반 정도라고 볼까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 데이터센터가 주택가나 이런 데 있으면 주민들이 좀 반대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데이터센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미미한데 주민들은 아주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걸 짓는다면 외곽으로 조금 나가야 될 거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력을 해서 짓든 또 그다음에 안 그러면 공모사업을 해서 짓든 일단 진주시에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오경훈위원

필요한 건 사실이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

오경훈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 남부권 이하는 거의 혐오시설로 인지돼 갖고 용인 같은 경우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자체에서는 이게 목숨 걸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전기생산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저렴한 금액, 지금 현재 평당 우리가 지금 현재 우주항공산단도 250만 원 300만 원 하지만 1,000만 원 해도 만약에 전기 자체가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공급이 된다 하면 기업들은 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자체에서 공짜로 주면 선거법 걸린다니까 1원 주면 되잖아요. 택시비처럼. 그래서 그런 형태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것도 이런 형태로 연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실무진에서 좀 많이 검토를 좀 하시면서 이 사업도 해 주시라는, 이 킬로와트를 제가 물어보려고 계속 달아봤던 거예요. 저도 거기 가서 물어봤습니다, 한전에. 근데 킬로와트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전기는 아직까지는. 근데 더 큰 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생산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

오경훈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오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 건데, 230페이지에 진주 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조례 제정 당시에 비용추계서에 보면 위탁 사업비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4억 8,0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현재 위탁사업비가 2억 6,000만 원 정도로 낮추어졌다 아닙니까? 이게 이유가 있으십니까?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시설을 위탁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모니움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인건비 부분은 기획예산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모니움에만 실질적으로 수영장이라든지 환경미화라든지 그 부분으로 예산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손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충무공동의 어떤 랜드마크이기도 한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일요일 날 운영되는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도 잘 상의해서 협의해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그리고 제가 아까 기획예산과 예산 잡혀 있는 부분하고 곁들여서 지금 이 추경은 추경에 3개월분의 예산이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손미영위원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손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손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우주항공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수정입니다. 투자유치과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2페이지 투자유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02억 8,300만 원에서 69억 4,100만 원을 증액하여 272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반성면 종합복지회관 건립 사업은 KAI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농촌지역 주민의 소통공간 확보와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차분 건축공사 추진과 필수용역 추가시행 등 반영하여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과 시비 13억 원을 포함한 총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뿌리산단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산업단지 입주율 70%에 도달한 다음해부터 3년간 사후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1차연도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농공단지 관리 및 시설정비 관련입니다. 농공단지 가로등 전기요금 단가상승으로 인해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사업은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억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이에 따라 시비 1억 3,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휴폐업 공장, 청년 창업공간 리모델링 사업은 1단계 사업의 공사 추진일정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해 5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촌 체육시설 수영장 건립 사업입니다. 당해연도 국비 20억 원으로 확정되어 시비 부담금도 20억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5년 농공단지 조성 및 재정비 지원사업 완료에 따라 반납금 2,200만 원, 2025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완료에 따라 반납금 1,500만 원, 총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3페이지 584페이지 사봉산단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25년 최종 추경 이후 임대업체의 분양 전환 계약 체결에 따른 수입 발생금 15억 6,100만 원을 세입예산 편성하였으며, 동일한 금액을 차입금 상환금으로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중간에 이반성면 종합복지회관 건립 사업이에요. 우리가 20억을 잡았는데 아까 16억을 올린다고 하셨는데 총 36억 원이 된다 그죠? 아까 16억 올리는 게 3차분 공사?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건축 공사비.

윤성관위원

3차분 건축 공사?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예.

윤성관위원

또 그다음에 필수?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용역비.

윤성관위원

필수 용역비는 얼마짜리 용역입니까?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용역이 지금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인데 건설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BF 본인증 대행 용역이라든지 해서 용역이 한 네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윤성관위원

한 개 이삼 천 만 원짜리 다 대부분 그런 겁니까?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예.

윤성관위원

아까 우주항공이 보니까 2,000만 원짜리 2,200만 원짜리 다 그런 용역들이네요?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예.

윤성관위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내년에 2027년에 10억을 당겨 쓰기로 하고 2028년에 1억 한 7,000만 원 당겨 쓰기로 돼 있거든요. 이게 공사가 그러면 지금 앞당겨 지고 있는 거예요?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이게 지금 공사가……

윤성관위원

공기가 지금 늦어지는 게 아니고 공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겁니까?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내년 1월에 준공을 예정을 하고 있고 내년 4월경에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원래 그때 우리가 이반성면 종합복지관 지을 때 민원도 많고 굉장히 불편함이 많았다 아닙니까?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예.

윤성관위원

근데 원래 되어있는 이 5주년 계획보다 훨씬 당겨진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당겨졌어요?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계획이 당초……

윤성관위원

올해 안에 돈 다 쓸 수 있습니까?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예.

윤성관위원

올해 안에 다 쓸 수 있어요?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예, 공사는 공공시설추진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공사비 예측을 받아서 지금 편성됐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이 돈 잡으면 올해 안에 집행이 다 안 될 거 아닙니까?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올해 집행 가능한 부분만 받았습니다.

윤성관위원

아니, 16억을 당겨오면 다 잡아버리는 거거든요, 돈이. 없어요.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내년 1월에 준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1월 준공 될 거라고 지금 다 당겨 썼네요?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예.

윤성관위원

명시이월은 안 되고 사고이월도 안 되고 올해 다 마무리할 수 있다 그죠?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이 앞에 예산 다른 과도 이 비슷한 예산들이 지금 집행이 안 될 만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짚는 거거든요. 어차피 지금 당겨쓰는 거니까 공사가 당겨지는 거니까 그냥 다 당겨가지고 뒤에 2028년까지 쓰는 것까지 다 당겨쓰는 거니까 올해 안에 다 집행되고 내년에 완전히 완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맞춰 쓰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예.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점검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윤성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미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2페이지에 보면 뿌리산단 사후 환경영향 조사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1차로 2억 원이 편성되었다 그죠?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예.

손미영위원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 가지고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조사 용역이지요?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예.

손미영위원

이제 조사를 하시면 결과 부분을 우리 의회랑 좀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은?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예.

손미영위원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니까 개선 방안까지 좀 신속하게 마련을 좀 해 주시고 공유를 좀 해 주시고, 중간보고, 최종결과가 나오면 같이 우리 상임위에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손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윤성관위원

위원장님, 없으시면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신현국위원장

예.

윤성관위원

233페이지 중간에 산업단지 휴폐업 공장 청년 창업공간 리모델링 사업하고 233페이지에 청년 체육시설 수영장 건립사업하고, 이것도 다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안 맞거든요, 금액이.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싹 다 잡아가지고 올해 집행 안 될 내용들이 지금 많이 발견돼요, 다른 과도. 그것 다 손 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다 맞춰서 하고 이거 이반성처럼 되는 이건 이런 건 보기 힘든 거거든요. 대부분다가 우주항공과학관도 공사가 이번 결산할 때 6개월로 늦어지는 것 그건 이번 결산 때 6개월 늦어진 거고 그전에는 또 더 늦어졌거든. 3개월 늦어지고 또 비 올 때 늦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그것 치면 제법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이미 당겨 가지고 그대로 지금 다 명시에 담겨 있고 또 옛날에 사고이월도 갑자기 담긴 것도 있는데 계속비사업에도 늘 돈이 풍족하게 담겨요, 당겨 가지고. 그 돈 다른 데 다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지금 똑같은 얘기 계속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금액들 다 안 맞는 것들 잘 한번 정리하셔 가지고 국장님 우리 과에 우리 국에 자료를 오늘 마치시고 나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계속비사업하고, 특히 명시이월 두 번 되는 있는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추경에는 별로 발견 안 되던데, 2차 3차, 올해 3차 추경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있을 예정입니까? 2차 추경까지밖에 없죠, 올해는? 3차 추경 할 겁니까? 늦어서 안 된다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3차는 없고 결산만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2차하고 결산할 거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아닙니다. 이것 하고 나서 바로 결산합니다.

윤성관위원

바로 결산할 겁니까? 2차 추경이 없습니까, 이번에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윤성관위원

일단 그러면 1차 추경만 우리 국에 관련된 것 나중에 국장님 가셔가지고 지시를 해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발생한 것, 명시에서 사고 발생한 것, 명시가 또다시 발생한 거 있는가 확인해 주고, 명시가 또다시 이월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런 것 이것처럼 이반성 말고 아까 과학관처럼 되는 거 많이 있을 거거든요. 다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지금 내가 불러준 이것하고. 그리 해가지고 올해 집행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도 좀 추측해 보고, 대부분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좀 들고 오세요,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이것 각 과별로 싹 다 주문을 할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대로 조사를 할 거고. 그렇게 해서 그걸 좀 맞춰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높아가지고 다른 데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이십 몇 프로가 지금 되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이십 몇 프로 되는 데가 없습니다. 대부분 많이 되면 10%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이유도 있는데 이런 돈들이 그 안에 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만 손 봐도,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신현국 위원장 재난지원금 지원하자는 것 10만 원 하게 되면 300억, 20만 원 하게 되면 600억 그것 돈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좀 보고 과별로 내가 다 부탁을 할 거거든요. 일단 우리 국부터 좀 조사를 해 갖고 오늘 내일 서둘러서 좀 갖다 주세요. 될 수 있으면 오늘 중으로 주면 더 좋고. 국장님, 그리 부탁 좀 드릴게요. 이것 그리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다 정리해도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겁니다, 양이 그리 안 많거든요. 그거 정리해 갖고 예결특위 때 이 얘기를 좀 하면서 전체적으로 같이 다시 한 번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지금 불러드린 것 과장님도 한번 잘 보시고 이행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추측을 좀 해 주시고, 또 좀 힘들다 싶으면 미리 오늘 자료를 주시면 따로 저하고 얘기를 하고 또 예산 내일모레 계수조정할 때까지 들어와야 되니까, 우리 이게 내일 계수조정이죠?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럼 오늘 좀 주이소.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좀 하게. 아시겠지요? 국장님 그리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윤성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업무보고 때도 사실 이거 보니까 청년 창업공간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준공되는 걸로 보고해 주셨다 그죠?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2027년 이후에 이렇게 준공되는 걸로 보고해 주셨더라고요.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1차 2차 나누어서 하는데 1차분은 내년 1월에 준공예정이고 2차분은 내년 연말에……

신현국위원장

그렇죠. 1단계 2단계 이렇게 사업 준공착공 따로 돼 있네요. 그죠?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근데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올해 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보고에는. 그죠?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그러다 보면 결국은 아까 윤성관 위원 말씀대로 사고이월이나 예산 이월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오타로 보이는데 사전 업무보고할 적에는 91억 원 추경하겠다, 뭡니까, 51억 원이네, 추가 편성하고 기 예산이 40억 돼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보면 30억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저희들한테 사전 업무보고할 적에는 90억 돼 있거든요. 기투자 된 것하고 올라올 것 하고. 그죠? 근데 지금 추경 자료에는 보면 기정액이 30억에 추경에 51억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오타지 않습니까, 그죠?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

신현국위원장

금액적으로 보면 10억인데?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

신현국위원장

이것 한번 가져가서 보시겠습니까? 지금 거기 보면 기정액이 결산서에는 31억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아, 기 확보금액 40억에 전년도 계속비이월액이 한 10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신현국위원장

그 부분이 여기 포함된?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는 안 돼 있는 거고?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계속비 조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까?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40억으로 지금 잡혀 있고 당초예산에는 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국위원장

그렇죠?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업무보고하고 이 내용하고 금액 차이가 있어서.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예, 여기에 이월금이 한 10억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현국위원장

그건 어디 이월에 있습니까? 사고이월에? 명시이월에? 계속비?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계속비이월.

신현국위원장

계속비에?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이 사업 내용 같은 경우는 전부 명시월이나 사고이월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 김서원입니다. 기업통상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 중심으로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기업통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업통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1억 400만 원에서 3억 2,900만 원 증액한 15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첨단제조 로봇 실증사업입니다. 산업통상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및 AI 기반 제조 혁신을 위해 제조공장 내 로봇설치와 설비지원을 위한 사업비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 공제사업입니다. 근로자가 우대저축 공제가입 시 진주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업부담금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돕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1차연도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 유니콘 육성사업 CES 참가입니다. 지역 창업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CES 2027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외국인 근로자 지역사회 적응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사회 적응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오른쪽 235페이지의 외국인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에도 공모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재원 조정으로 시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서부권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2,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안정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비 5,000만 원, 도비 1,500만 원, 시비 3,500만 원을 반영한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1,400만 원, 도비 400만 원, 시비 1,000만 원을 반영한 총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진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진훈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첨단 제조로봇 실증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개 기업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기업이죠?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기업은 이반성면에 있는 성화산업인데……

강진훈위원

성화산업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그러니까 AI 및 로봇을 활용한 파이프 부품 자동화 생산 공정을 실증하기 위해서 기업체에서 공모사업에 선정했고, 선정이 됨에 따라 저희가 국비에 맞춰서 도비 시비에 별도 국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진훈위원

아, 기준이 있었어요? 선정되는 기준 자격요건 같은 게?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이건 산업부 밑에 산하 로봇산업진흥원에서 공모를 하고 이 기업이 할 때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모를 선정 신청을 하는데 경남TP하고 그다음에 성화산업하고 그다음에 베스트 FA라고 하는 관련 서비스를 해줄 기업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훈위원

예, 많은 기업들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저희가 사실 신청은 2개 기업이 했는데 위에서 선정되기는, 저희들이 2개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1개 기업만 됐습니다. 아마 지역별로 진주에는 한 군데 정도, 창원에 몇 개 이렇게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강진훈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강진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미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4페이지에 상단에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 공제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번에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도 연계해서 진행을 하실 예정입니까?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아마 1억 2,000만 원 편성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손미영위원

1억 2,000만 원요. 지난번 보고하실 때 8월부터 기업 접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수요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지금은 한 29개 기업에 227명 정도 접수를 했고, 저희가 8월 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근데 11월 20일까지 만약에 저희들이 500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500명이 안 된다면 지금 현재 접수 받는 거는 기업당 100인 이하는 10명 이내고 100 이상인 기업은 10%까지, 근로자 수의 10%까지를 지원하는 걸로 공고는 나가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그게 미달이 되면 그거는 초과해서라도 선착순으로 500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손미영위원

아,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대기업보다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지역에서 중소기업이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손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유경 위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이 있는데요. 페이지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 한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234페이지에는 지역사회 적응지원이 있고 또 235페이지에는 비슷한 이름의 지역 정착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역 적응사업은 해마다 계속해 오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근데 지역정착 지원사업이 1억 원 공모를 신청함에 따라서 지원하는 데는 사랑의 집이라고 충무공동에서 외국인 지원 교육이나 상담 그런 거를 해주는 민간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이미 적응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공모사업도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하고 같이 다 협의된 상태로 이분들이 이걸 공모사업을 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지역정착 1억 원 사업을 다시 따오게 되면 지역 적응사업이 도비는 900만 원이고 사실 시비가 7,100만 원이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1억을 따오면 충분한 예산이 되니까 우리 시비는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이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됐고, 그래서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낼 때 1억 원에 대한 지역정착사업에는 상담, 교육, 쉼터 운영이나 특성화 사업 같은 이런 걸로 했고, 지금 이게 3,000만 원 된 건 한마음 문화행사하고 급식지원으로 나눠서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한마음 문화행사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외국인들 문산 실내체육관에서서 저번에 상반기에 했었습니다. 기업체 후원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에 많이 있으니까 기업 대표님들 후원을 받아가지고 진주시비도 후원된 이 금액으로 해서 한마음행사를 상반기에 진행했었습니다.

나유경위원

이 적응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뭘 해주는 거예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한국어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끼리 자기들도 자원봉사라고 할까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명예경찰대 해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모집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분들이 귀국할 시점에 귀국해서 또 그쪽에서도 적응할 그런 필요가 있으니까 관련된 취업훈련 같은 거를 한국산업인력공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할 걸로 계획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유경위원

이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정착민이 아니고 잠시 왔다가 가는 근로자?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근로자.

나유경위원

그럼 이분들은 우리나라로 정착이 안 되는 사람들에 한한 교육인가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들어올 때 아마 비자를 받아서 장기적으로 되는 그런 비자를 받아 오는 건 아니고 아마 일시적으로 취업 비자를 받아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한 3년 정도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나유경위원

아, 있다가 가시는 분들.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그러다가 일정시간이 지나면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 농업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 계절근로자이기 때문에 농번기에는 들어왔다가 농한기에는 나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그분들이 사랑의 집에 찾아가면 식사제공도 받고 그 프로그램도 하고 수업도 하고 문화 프로그램 그런 걸 받을 수 있습니다.

나유경위원

외국인 근로자가 일을 한다고 바쁜데 계절근로자라 하셨습니까, 계절 동안 일을 하는 중에 여기서 교육이 될 수 있나요? 어떤 주말?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 7,500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이 다 오는 건 아니고 짬짬이 되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이 시설이 제가 알기로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유경위원

이 시설은 주무시는 건 안 되고 그냥 교육 차원에서?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주무시는 건 안됩니다. 근데 원룸이 한 3개 정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급한 분들 긴급한 분들은 잠시 머물 수 있게 하는 건……

나유경위원

한 번에 몇 명이나 수용이 되는 건가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그건 그냥 활동을 하는 걸로, 그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아마 일요일 날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유경위원

일요일 날 이용을 하셔도 많이 들어와 계시니까 거기서 한글도 배우고 뭘 하고 하시려면 여기가 이 정도 규모가 되면 한 번에 몇 분 정도 들어오시죠?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가서 보면 공간이 크고 그러지는 않아요. 약간 분할이 돼 있거든요.

나유경위원

거기서 한글을 배우시는 분은 한글을 배우고 또 다른 걸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예를 들면 상담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보통 보면 2026년 정도 했을 때 한 4,000 명 정도, 방문하는 사람은 400명, 전화나 그런 경우 전화로도 상담하고 그런 경우가 있고 교육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날 한국어하고 산업재해, 보건교육 그런 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쉼터운영은 항시 운영하고 있고, 특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 3회, 예를 들면 지게차 자격증 교육이라든지 그분들이 고국에 돌아갔을 때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유경위원

이분들이 주로 상담을 하시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재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시고 법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법률상담도 해드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유경위원

전문가들이 그 안에 있습니까?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매칭을 해가지고 아마 상담을 해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유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인구로 치진 않겠다 그죠?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외국인 인구로는 잡히겠죠. 외국인 등록을 일단 하니까.

나유경위원

하니까. 그러면 우리 인구로 잡히는 거네요? 진주시민으로?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시민이라기보다는 인구는 주민등록 인구가 있고 외국인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게 합해서 볼 때도 있고 따로 볼 때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하면 주민등록 인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인은 제외된.

나유경위원

이분들이 혹시나 여기 와서 결혼을 하실 수도 있고 아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특수상황에 대해서 우리 인구로 더 잡힐 수 있다거나 그런?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일단 국적 취득을 하면, 외국인이라도 국적취득이 되면 주민등록 인구가 되는 거니까……

나유경위원

이분들이 국적 취득이 가능한가요? 3년으로 왔는데?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아니, 3년으로 한 거는 제가 그냥, 정확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아기가 태어나면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으로 해준다든지 그런 게 있다면 우리나라 인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유경위원

어쨌든 이분들도 진주가 출산율이 1위를 했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분들도 우리 일원이니까 이분들이 어찌 됐든 우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유경위원

감사합니다.

신현국위원장

나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235페이지 상단에 1번 이동노종자 간이쉼터 운영 이게 국비 공모사업 해가지고 평거동에 설치된 그겁니까?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관위원

평거동에 원래 설치하기로 된 장소가 아니고 지금 설치돼 있는 장소가 불편하다고 민원 받으셨지요? 민원 안받으셨습니까?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아, 빨리 왜 문 안 열주냐고.

윤성관위원

그럼 지금 어찌하고 있습니까?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지금 일단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여기 개소식은 언제 할 건데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개소식은 일단 날을 봐가지고 다 되고 나면 할 생각이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럼 지금 완료는 됐는데 가동을 안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오픈을 안 시키고?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아니요. 열어는 놨어요.

윤성관위원

예?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그러니까 등록된 분들이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8월부터 너무 더워가지고 일단 개소는, 아니 그러니까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래 4,300만 원이 기정액인데 지금 추경에 2,400만 원을 올리잖아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윤성관위원

이 돈은 어디 쓸 건데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이게 저희들이 성립전으로 이미 돈을 좀 당겨서 썼거든요.

윤성관위원

밑에 쓴 거 1,0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900만 원 하고.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이런 거를 사용했습니다. 집기 좀 넣고 기본적으로 일단 우선 급한 대로는 해야 열 수 있어가지고 했습니다.

윤성관위원

도동에 구 전신전화국에 그때 우리가……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컨테이너 박스.

윤성관위원

컨테이너를 도비를 가져와 갖고 설치해 놨죠?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 자리는 그러면 지금 없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지금 그걸 초전동에 물빛공원 앞쪽으로 옮겨놨습니다.

윤성관위원

앞으로 옮겨가지고?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1월 달부터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면 컨테이너 그건 어떻게 했는데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그대로 옮겼습니다.

윤성관위원

컨테이너 자체를 통으로?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옮겼던 이유가 불편해서 했던 것도 있고 그다음 계약이 만료돼서? 그 땅 계약이 만료돼서?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아,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접근성이 약간 좀 떨어진다, 산단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배달이 많은 주택이나 인구가 좀 있는 쪽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래서 우리가 컨테이너로 하지 말고 컨테이너가 좀 많이 불편하니까 우리가 창원에 이동노동자 간이쉼터가 굉장히 잘 돼 있다, 몇 년 전 되었다 이 얘기를 한 지가, 거기 가서 좀 보고 건물을 좀 오래된 이런 걸 우리가 사서 임대를 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지어주자 하고 그랬거든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럼 그냥 그대로 그냥 통째로 갖다 옮겨놓은 거 말고는 없다 그죠?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럼 지금 평거동 여기는 가동은 하고 있으면 일일 얼마나 가동하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어찌 됩니까?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일단 보통 하루에 10명 정도, 많을 때도 있고.

윤성관위원

아니, 그리밖에 안 돼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사실은……

윤성관위원

거기도 위치가 안 좋은 모양이네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동부 쪽도 그랬던 것 같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분이 배달하시는 라이더 분들인데 그분들은 순식간에 계속 이동을, 실제로 이동을 하면서 계속 콜을 받고 또 이동하기 때문에 실제 들어와서 많이 오랜 시간 있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그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용자는 그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직종별로 내보면. 생각보다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럼 우리가 이걸 저번에 동서남북으로 하나씩 늘리자 얘기가 나오고, 그럴 계획은 있습니까? 향후 계획은?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일단 두 개를 좀 더 열심히 잘해 보고 한번 의논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두 개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이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에 근접이 가까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용률이 낮아지는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컨테이너 만들었을 때는 너무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사용하기가. 그래서 그런 것 같으니까 만약에 추가계획이 있으면, 민원이 있으니까 있으면 조금 좋은 위치에, 또 만약에 이 공모사업도 다시 또 있을 수도 있습니까?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그건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

윤성관위원

큰 금액은 아니니까 우리시비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죠?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추가로 우리가 동서남북 쪽으로 하나씩 더 하게 되면 실제로 창원에 간이쉼터는 굉장히 잘 돼 있거든. 그런 걸 좀 봐서 이왕이 해주는 것 같으면 이용률도 높게끔 좀 좋은 장소에서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건 계속 하던 얘기니까 연결해서 좀 해 주세요. 잘 챙겨봐 주세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233페이지 중간에 얼마 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저는 글로벌 유니콘 육성사업 이게 우리가 단순행사 지원으로 끝나야 될 문제는 아니고 원래 경상대에서 요청을 해서 우리가 해 주는 거긴 한데 사실은 우리가 그쪽에 요청을 안 해도 우리시에서 해도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제가 지난 몇 년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왕 창업중심대학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으니까 제가 늘 주장하는 창업은 민간창업이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AC/ VC들이 진주에 내려와야 되고, 없으면 창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창업을 하면 잘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도 또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만들어 놨고. 진주시가 또 좀 있으면 펀드도 조성을 할 거거든요. 저희들이 펀드 조성을 위한 창업활성화 연구에도 넣어놨거든요, 내용을. 그것도 용역을 줄 겁니다. 그래서 용역서가 나오면 그 안에 기본적인 용역서 내용대로 집행부랑 잘 의논해갖고 후속 용역을 좀 하든지 해서 한 2년 전에 우리 진주시 전용 IR대회를 서울에서 하자, 그래갖고 억수로 반응이 좋았는데 하는 게 규모가 좀 줄었기 때문에 그래도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시장님도 와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2호 3호 연결해서 하자고 했는데 이게 다 그런 것하고 연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기업들, 또 좋은 양질의 투자자들하고 조인을 시켜주는 일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우리시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리고 공장이나 생산기지 같은 것도 지금 확장해 투자해 나갈 때 우리가 조금 수동적인 면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이런 것하고 연계해 갖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죠? 그런 걸 우리 과장님이 더 만전을 기해서 잘 챙겨봐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윤성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경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경훈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하셔서 중복되긴한데 저도 CES 관련해 가지고 좀 드리려고요. 그러면 우리가 1억 2,000을 지원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25년도에는 그때 CES 25를 보내드릴 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그게 편성 자체가 1억 7,600인가 그리 됐는데, 그래서 쓰셨는데 그때 3개 기업체가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우주항공 산단에 입주하신 분이 체결됐고, 그 체결된 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 계약을 했는데?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혹시 준엔지니어링 이야기하시는 건가……

오경훈위원

내가 그 회사명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러면 보내준 것 가지고 끝나는 거냐? 체결해서 와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체결했다라고 해가지고 보도자료 나가고 그 사업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거다 이런 인지를 줬어요. 근데 CEA 2026은 안 나갔지 않습니까?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리고 다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되니까, 그래서 이걸 만약에 진행할 것 같으면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단체나, 그러니까 경상대 창업중심대학에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미리 예산편성을 해서 교육이라는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다른 지역처럼, 이게 어차피 1월달에 가는 거니까 한 3월이나 6월에 회사 모집공고를 내서 모집을 해서 3개월 6개월 교육하고 나가서 계약한다 이런 형태잖아요. 그럼 내년도부터는 당초예산에 들어가는 겁니까?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할……

오경훈위원

그러면 이거는 올해는 들어오고 내년도 들어옵니까?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본예산에도.

오경훈위원

본예산도 들어오고?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건 그리 당연히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해가지고 일단은 지금 창업중심대학에서 했던 것 가지고 나가고 이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시스템을 해서 갈 거잖아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면 그때 계속 이야기는 좀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부스 자체를 4개를 한다 정도로 생각을 할까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일단 저희가 1억 2,000을 할 때 4개 정도는 최소한 진주시 기업에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오경훈위원

4개가 아니잖아요? 원래 몇 개 기업 갑니까?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지금 12개 기업이 갑니다.

오경훈위원

가는데?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가는데 부스는 8개 부스를 이제 잡고.

오경훈위원

그리 가는데 기업은 우리는 그때 몇 개 간다고 그랬었어요? 과반 이상 간다고 그랬잖아요? 6개인가?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12개 기업 중에서 9개 기업은 진주시 기업이기는 합니다.

오경훈위원

9개 기업은 진주서 간다?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선정은 자기들이 할 거죠, 거기에서?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중심대학에서 이미 선정을 했습니다.

오경훈위원

지금도 했고?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러면 중복돼서 갈 수도 있고? 다음에도?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아, 그 상황은 제가 아주 잘 모르겠는데……

오경훈위원

아직까지는 모르겠오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아마 힘들지 않을까요.

오경훈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년도에 우리가 참가지원을 1억 7,600만 원 편성해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는 이게 가전제품 박람회인데 그때 당시에 그 업체는 그런 업체는 아니었는데 가서 수출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맺은 거는 좋은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원할 거냐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 보내주는 것만 목적을 가질 거냐? 아까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님 말씀대로 AC나 VC나 결국은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더 마련을 해야 되고, 그러면 진주에서 하는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공장부지까지도 확보하고 나가는 것까지도 목적을 두고 그런 그림을 그리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이번에 일단 1월에 나갔을 때 CES 2027에도 참가하고 그다음에 미국 실리콘밸리에 K-스타트업센터가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 가가지고 IR이라든지 그런 거를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것만 딱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간 기업들에게는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들어갔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하고 들어오는 걸로 지금 현재 경TKD대학교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경훈위원

저희가 ’25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직원들이 가는 것도 적혀 있었거든요. 그때 직원들 갔습니까? 몇 분 가셨습니까?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세 분 정도 갔을까요……

오경훈위원

아니,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이번에는 내나 창업지원팀에서.

오경훈위원

창업지원팀에서 가는 예산 녹아들어 있는 겁니까?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아, 여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럼 어떻게 가실 건데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그냥 저희 부서에 편성되어있는……

오경훈위원

저번에는 예산 자체를 편성해 가지고 갔는데?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아, 지금은 그냥 저희들이……

오경훈위원

어디 있는 예산인데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에 국제화 여비, 직원들이 해외에 출장 갈 때 쓰는 여비로 갈 거고 기업체는 자부담이니까.

오경훈위원

예, 그러면 우리한테는 기업통상과로 해서 여비가 책정되어 있는 걸로 해가지고 갈 거다?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그냥 기존에 있던 여비에서 그 여비를 저희들이 다 쓰고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 여비를 활용해서 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참여도를 높이려면 직접 직원들도 가서 보실 필요가 있다, 가는 걸 독려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오경훈위원

전에는 그러면 예산편성을 해서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해갖고 그때 예산편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여비 가지고 간다?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직원들은 그렇게.

오경훈위원

그럼 그때는 왜 편성했을까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그때는, 아니 이게 각 부서마다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수출팀이 있으면 거기에 별도로 자기들이 해외수출 업무를 하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별도 부서별로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편성했을 것 같습니다.

오경훈위원

그 부분이 빠졌다라고 지적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갈 수 있으면 그런 상황은 가셔서 직접 보셔야 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려하는 것이 보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주관 설치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도 어느 지역에 어느 위치에 어떻게 갈 거냐, 그 방대한 라스베가스 CES 참가를 할 때 요즘에는 이목이 많이 집중돼 가지고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많은 바이어들과 수출상담 및 그런 것들을 할 때 어느 정도 우리 진주시에서도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업인들도 굉장히 그걸 신뢰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보내긴 보냈는데 진주에서는 아무 관계자가 없어. 그럼 만약에 경남도에는 있는데 경남도에서 판단할 때는 이번에도 우리가 투자유치청이라든지 투자유치 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걸 경남도에 하는 형태들을 봤을 때 진주만을 배려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만의 독자 노선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직원들도 참여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인 그게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럼 본예산도 들어올 거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예산들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거다 그죠?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오경훈위원

잘 될 수 있도록 좀 잘 챙겨주십시오.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경훈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오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대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대원 위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하고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분야 이번에 신규 사업이다 그죠?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원위원

신규사업이고, 조금 전에 외국인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아까 나유경 위원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잘 들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계기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이게 외국인 근로 이게 농업 분야에 근로자로 들어와 있는 분들의 기본적인 주거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을 했었고 여기에 금산에 있는 두 농가가 자기들이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한 개소당 총 사업비는 2,000만 원씩인데 2개 기업이라서 4,000만 원인데 자기들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국비 도비 시비만 2,800만 원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대원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추경만 되어있는데 내년부터는 본예산 들어가서 예산 부분이 지금 증액될 소지는 있다 그죠? 공모사업입니까?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공모사업이라서.

정대원위원

그러면 향후 앞으로 계절근로자 주거개선에도 희망을 하면……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내년에 또 공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정대원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타 인근에 시군에서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숙박 무슨 센터인가, 기숙사, 기숙사처럼 하고 있는데도 인근에 있는데 이런 부분을 향후 우리 진주시에서 또 국비 공모사업에 응해 가지고 그런 기숙사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장기적인 계획은 없고요. 만약에 다른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소멸기금이나 그런 거를 활용해서 그분들은 그 기금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나 그리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대원위원

아, 지원할 수 있는 기금 성격이 다르다 그죠?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정대원위원

향후 우리 진주에도 특히 기업통상과 같은 경우에서는 농업인 근로자하고 같이 해가지고 기숙사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더라. 실제 농가에서는요. 안 그러면 굉장히 열악한, 실질적으로는 불법이지요.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가능하면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정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현정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230억 4,900만 원에서 425억 9,600만 원 증액한 65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 경남항공산업 상생형 격차 완화 지원사업의 최종 사업비 증가에 따른 부담금 증가로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상생 협약 확산 지원사업입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의 일자리 지원 및 숙련 인력 이탈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일터생활 더이음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철강, 기계업종 중소 중견기업의 지역 간 출퇴근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도민생활지원금 사업입니다.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3고의 복합위기 민생안전 대책 추진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342억 8,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선도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사업입니다. 경남도 선도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회 연대 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확대를 위한 고용노동부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사회연대 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입니다. 미취업 청년 사회연대 경제 분야 일경험 기회제공을 위한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억 5,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노후화로 인한 긴급보수 사업 등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앙시장 어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올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시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국가 직접지원사업인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시장 경영 패키지 사업에 4개 시장이 선정되었고, 확정 내시에 따라 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점포 공제료 지원사업은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를 위하여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시장 1특화 사업은 지역특색을 반영한 환경개선, 명소공간 조성을 통해 원도심 시장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잔치 한마당 지원사업은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조성을 통해 시장의 매출액 증대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7개 시장이 선정됨에 따라 도비 포함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전문인력 채용을 통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2개 시장이 추가 선정됨에 따라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중 도비예산은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스마트 경영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디지털 온라인 진출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 시장이 선정되어 도비 확정 예시에 따라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비봉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올해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에 비봉시장이 선정됨에 따라 도미 포함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육성사업 100년 시장입니다.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100년 시장 지원사업에 진주 중앙시장이 선정됨에 따라 시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국비 6억 원은 바로 운영사무국으로 교부되며,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7년까지 총 2년입니다. 2026년 사업비는 국비 포함 총 12억 원이며, 2027년 사업비는 아직 미정입니다. 로컬 테마상권 지원사업입니다. 중기부 지역상권 육성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로데오 거리와 본성동 일원에 진주목 체류 콘텐츠 개발 및 천년유등거리 경관조성을 위해 지방비 매칭분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진주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입니다. 하반기 발행 본예산 미편성분의 시비 반영 및 국도비 지원축소에 따른 감액분 시비 보전을 위해 20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남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6,900만 원,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도비 감액분에 대한 시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43페이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기금 확정내시에 따라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도 교부 상한액 조정교부에 따라 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주택에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포함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사업은 관내 축사, 창고, 상가 건물 등에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포함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1,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국비 확정에 따라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안전취약계층 전기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내 배전반과 분전반에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지원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도비예산은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등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옥상 및 유휴부지 내에 태양광 설비 설치 지원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예산은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형 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관내 주택에 가구당 500W 이내 태양광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통보에 따라 4억 6,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는 2025년 국고보조사업 및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을 19억 6,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전출금은 소상공인 임대료 요율 인하 조치사업의 기간 연장에 따른 감면 및 환급액 지원을 위해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확대는 2025년 농어촌 대평면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준공에 따라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낙동강유역환경청 수계기금 반납을 위해 1억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유경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하단에 보면 중앙시장 변압기 교체사업하고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조금 상세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변압기 교체지원사업요?

나유경위원

예.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중앙시장이 거의 14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위에 특고압 설비부분이 전기 부분이요. 거기 부분이 많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노후시설 부분에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해서 우선 용역비를 태웠습니다, 2,000만 원. 그리고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시민안전과에서 두 군데가 시설물 실태조사를 하고 난 뒤에 보니 다시 한 번 그리고 주의나 관찰을 요하는 시설물로 분류가 돼서 저희가 시설물 조사비를 저희가 지금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나유경위원

안 그래도 지금 중앙시장 안에서 이 변압기 교체를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용역만 하신 상태면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건가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의 노후화됐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용역 부분을 먼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나유경위원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교체가 되고 또 3종 시설물 역시도 지금 조사 중인 건가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나유경위원

아직 조사를 안 하신 거고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나유경위원

이게 시장이 진짜 140년 되다 보니 며칠 전에는 왜 물이 역류하는 사건도 있었고 해서 상당히 자주 살펴봐야 되는 곳이고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변압기라든가 3종 시설물 자체가 화재나 이런 것에 취약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 자세히 살펴 가지고 전통시장이 좀 편히 장사도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라도 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나유경위원

잘 챙겨 주십시오.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미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9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중에 중앙시장 어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8억 정도를 증액을 하셨지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손미영위원

어떤 환경 개선 사업입니까, 8억 정도면?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전체 시장 현대화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인데 전체 금액은 20억입니다. 도비는 벌써 편성이 되었고 저희가 시비는 편성을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앙시장 안에 어시장 부분 거기에 너무 낡아가지고 위에 석면 철거하고 그다음에 밑에 바닥 정비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손미영위원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은 한 지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오래 됐습니까? 오래됐어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석면이 있는 사항입니다.

손미영위원

위에 지붕을 한지는 좀 됐습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손미영위원

아, 지붕을 제가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손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244페이지 하고 245페이지 이번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2억 5,900만 원 이걸 해가지고 쭉 LPG부터 해서 여러 가지 하네요. LPG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도 하고 경로당 경로당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지원사업, 가정형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하는데 제가 작년에 햋빛소득마을하고 영농형 태양광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지침에 따라 가지고 그때 제가 발표할 때 정부에서 전국에 500개를 일단 선정하겠다 그리했거든요. 지금 500개 거의 선정 다 했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근데 또 약간 확대돼서 한 700개 정도로 늘었더라고요.

윤성관위원

그걸 더 늘려간다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로 그때 제가 5분 발언을 내용을 발표하고 그때 국토부 장관, 아, 농식품부 장관입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농형은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농식품부 장관이 영농형 시범장 장소에 참여해서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할 거고 속도를 내겠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국회의장도 비슷한 장소에 방문을 해서 이건 아주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했고. 작년 10월에 그 햇빛소득마을하고 제가 같이 얘기한 게 영농형 태양광을 같이 이야기했거든요. 영농형 태양광도 올해 6월인가 법률이 만들어졌어요. 법률이.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이런 거 중요한 게 뭐냐하면 주차장 태양광 이것도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안 하게 만드는 걸로, 그죠?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의무적으로 되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렇죠?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리 됐는데 이번에 정촌면 소곡마을 선정된 게 제가 5분 발언 해가지고 이 정책 제안한 거와 연계해 갖고 그렇게 실적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도 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럼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응모를 해갖고 몇 개 정도 된 겁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한 곳이 소곡마을이 지정이 됐고요. 두 군데는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곧 9월 말 정도 돼서 발표가 납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면 9월 말에 2개가 결과가 발표가 날 거고 그럼 햇빛소득마을은 3개 신청해서 1개는 됐고 2개는 아직까지 발표가 안 났다 그죠?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성관위원

다른 거는 주민들 민원 방해 때문에 대부분 못 하는데 이건 주민들이 민원이 방해할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공동으로 우리가 수익을 배분하기 때문에?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성관위원

여기서 한 가지가 조금 걸리는 건 뭐냐하면 개인부담금,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내는 우리 동네 기금을 마련하든 개인이 품파이를 하든 해서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그게 좀 걸려서 고민하는 동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건 자기 부담금들은 문제가 없는 가요? 지금 정촌면 소곡마을은?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소곡마을은 협동조합으로 해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성관위원

그리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본인들 부담금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게 부담이 돼서 못하는 것도 있거든. 그런 경우에는 또 이 사업자가 아주 좀 좋은 조건으로 해서 부담금을 줄여주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또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사업설명회 할 때 두 가지 세 가지를 같이 설명해 주면 주민들이 받아들이기가 훨씬 쉬울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건 정부 방침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올라타 가지고 우리가 속도를 내야 될 상황이니까 더 응모를 많이 해야 됩니다.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리고 영농형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까지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거든요. 이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영농형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일단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는 햇빛소득마을 쪽으로.

윤성관위원

그럼 농업기술센터하고 이게 영농형 태양광, 그러면 햇빛소득마을은 정부 관장 기관이 어디입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우리 부서에서 바로 받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아니, 우리 부서는 일자리경제과인데, 정부?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아, 기후에너지.

윤성관위원

기후에너지과고 영농형 태양광은 농림식품부고?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성관위원

아, 그렇다 그죠? 그러면 일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걸 관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가지고 이것도 준비가 좀 잘될 수 있도록 혹시 협업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건 우리 정부 기조에 올라타는 거기 때문에 많이 늘려서 지금 이 기회에 계속해서 공모를 해서 500개에서 700개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하니까 그걸 예의주시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소곡마을처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주차장 태양광은 이제 법으로 바뀌었는데 법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설치해야 될 개수가 몇 개고 또 이미 되어있는 데가 몇 개고 현황파악은 되어있습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

윤성관위원

미리 법이 바뀔 거라고 정부에서 알려줬잖아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근데 관련부서에는 저희가 지금 공문은 다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윤성관위원

그럼 전체 관장은 우리 과에서 할거고?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가 관장은 하고 각 부서에서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고.

윤성관위원

그렇죠. 공영주차장이 전체 널려 있으니까 널려 있는데 관장은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각 과에서 실행하고 나면 우리한테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관위원

관장을 잘 해가지고 이것도 기간 안에 안 하면 또 페널티 있고 할 것 아닙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윤성관위원

그걸 잘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진주에 주민참여형으로 해가지고 지금 말하는 햇빛소득마을하고 그다음에 영농형 태양광하고 주차장 태양광하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우리가 동네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뭘 못하잖아요? 사업계획서도 만들고 이걸 못 하잖아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홍보가 안 돼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옆에 동네 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밀어준다고 할 때 시에서 그야말로 촌이니까 면에 어떻게 지금 우리 과에서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걸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데 해봐라, 그리고 또 우리가 TF팀을 구성해 찾아가 가지고 동네 사람들 모아갖고 또 설명회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지금 어찌 하고 있습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읍면동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그다음에 통장회의 때도 이톷장님 회의 때도 홍보를 열심히 해서 일단 적극적으로 지금 신청을 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성관위원

소곡마을 같은 경우는 반응이 좋지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될 때 같이 여러 마을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때 내가 5분 발언할 때 전국에서 두 군데 이런 소곡마을처럼 이런 작은 동네가 받아서 하고 있었거든요.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상당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진주시에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윤성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미영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해봅니다. 논개시장에 지금 주차장이 건립이 되고 있는데 어느 만큼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간 단계입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그게 중간은 조금 넘어선 것 같고 내년 상반기에 준공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미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그러면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손미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화장실 건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제가 좀 끈질긴 데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계속 저희가 단시일 내에 좀 검토하기는 사실 편하지는 않고 저희도 회장님하고도 만났을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온다. 다른 시민들 얘기를 듣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서 일단 저희도 지금 고민이니까 상인회하고 같이 고민을 같이 해보자 그렇게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손미영위원

일자리경제과가 너무 일이 많으셔서 제가 좀 더 부담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시민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거든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손미영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충분히 이 점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일이 추진이 될 수 있게끔 중간중간에 우리 같이 이야기를 좀 잘해 봅시다.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손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손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41페이지에 보면, 비봉시장 하단 241페이지입니다. 비봉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화재가 발생을 하면 119하고 바로 즉시 전파가 돼서 야간에도 연계가 되는 것인지?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야간에도 연계가 돼야죠. 당연히.

나유경위원

근데 비봉시장은 이게 되는데 혹시 관내 진주시내 다른 시장도 다 되어 있는 건가?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다른 시장은 거의 좀 다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 비봉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등록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우선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이게 선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나유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나유경위원

감사합니다.

신현국위원장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경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질의 자체 양도 많은 거 보면 일자리 경제가 굉장히 일이 많고 격무에 시달리신다고 보여집니다. 그죠? 많이 힘드셔도 하셔야 되는데, 저도 에너지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추경에서 다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간단하게 몇 개만 확인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또 자료요구 한 게 있어서 자료요구를 해놓고 그냥 지나가는 것도 안 맞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 전통시장 육성사업 100년 시장입니다. 이게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잘 주셨는데, 이것 신청 관련해 갖고는 어차피 공모사업을 한 거라서 심사위원들이 판단해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죠?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럼 공모는 언제 하신 거예요? 100년 시장?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공모는 올해 초에 4월인가 정도……

오경훈위원

4월에?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지역상권 육성 로컬 테마상권 지원사업 이건 그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차 없는 거리부터 해가지고 1년에 한 38억 원.

예, 38억 원.

오경훈위원

38억 4,000만 원 그죠? 2년 소비하는 건데 이건 언제 신청하셨습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시기가 거의 같습니다.

오경훈위원

이게 보니까 100년 시장 같은 경우는 4월에 하셨고 이건 5월 8일 날 하셨는데요. 신청은 5월 8일 날 했습니다. 그럼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전에도 한 번 했고.

오경훈위원

상권 활성화 지역상권 육성 테마상권? 100년 시장하고 같이 했나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두 가지 같이 했습니다.

오경훈위원

같이 들어왔었나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오경훈위원

두 개 다 신청하고 두 개 다 된 거다 그죠?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사업하면서 계속 의논하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회성 된면 안 된다. 그다음에 플랜트를 하고 시설물 하드웨어를 하고 나서 그대로 남겨놓고 가면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공모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올해 이 편성 자체에 9억 2,000만 원을 국비 붙여가지고 18억 4,000만 원 된예요. 그럼?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럼 이걸 언제까지 쓸 수 있습니까? 올해 다 씁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올해 다 써야 됩니다.

오경훈위원

3개월 안에?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4개월 정도 되겠습니다.0

오경훈위원

4개월 정도. 그러면 지금 이것 주신 거에 보면 진주 목 상권패스 이게 8,000만 원이고 진주목 역사 패스 6,000만 원, 진주 목번(*) 패스 5,800, 근데 보육 지원 프로그램 해갖고 3억, 공동 팝업 실험실 1억 2,000, 진주 목 페스타 1억 5,000, 진주 목 시간 여행의 날 2,500만 원인데 6번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1억 5,000 이대로 진행을 한다라는 전제면, 이대로 하실 거예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거의.

오경훈위원

이건 공모사업할 때에 20억 20억에서 40억을 공모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38억 4,000만 원 된 거잖아요. 그럼 삭감되는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삭감이 이미 됐습니다.

오경훈위원

이미 됐어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럼 사업 되는 걸 안 주시고 이걸 주시나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40억으로 지금 받으신 건가요?

오경훈위원

아, 이건 신청서를 달라고 해놓으니까 신청서를 받으신 거다 그죠? 그럼 이거에 의해서 금액만 조정되지 다른 건 사업이 바뀌거나 이런 것도 있어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금액에 따라서 조금 이제……

오경훈위원

조금 형태들이 바뀌고. 보육시설 조성 1억, 오픈 스튜디오 8,000, 공동 팝업 실험실 조성 8억인데 거의 행사나 이런 형태가 지역상권 육성지원에 있어가지고 물론 전국 10개 되는데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일회성의 행사로 인식을 하고 보육 지원 프로그램 이런 건 좀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원도심이니까 원도심에 저희가 공실 부분도 줄이고 하기 위해서 창업하시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그분들을 저희가 보육을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1년간 해서 그분들이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 시작을 해서 그다음 해에는 그분들을 창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오경훈위원

그 분들을 보육한다?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선대상을 그렇게 저희가 잡았어요. 공모를 해서.

오경훈위원

공무를 했습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공모를 이제 해야죠.

오경훈위원

몇 명이나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대상은 한 1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럼 시설을 해서 거기에다가 보육을 한다?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하는데 뭘 어떻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시설은 이미 있는 곳을 저희가 활용을 하는데 여기 상권 기획자분이 그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제공을 해 주십니다. 자부담으로.

오경훈위원

아니, 여기 조성에 1억이 들어가잖아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그건 그 안에 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오늘 추경 통과되고 나면 사업 집행할 때 바로 시설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정에 맞춰가지고 진행은……

오경훈위원

그럼 오픈 스튜디오도 그쪽이겠네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오경훈위원

같은 건물은 아닙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같은 건물입니다. 층이 다릅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면 공동 팝업 실험실 조성 8,000만 원 이것도 같은 건물이죠?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러면 한 건물에 다 들어갑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근데 거기 하면서도 공실이 있는 부분은 또 그 부분을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경훈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건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보육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시설을 하고 이게,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또 진행할 겁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하는데 청년 허브하우스 부분이 인근에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같이 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 같이 활용을 할 생각도 있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사업은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국가 공모사업을 땄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면 이게 그때 당시에 지역 활성화 사업 관련해가지고 상권활성화재단 형태의 문제제기들이 있잖아요. 플랜트는 남고 지금 맥주로 남아 있는데 맥주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번에 행감 때도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준비하시고,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번에 하고 나서 취재가 됐는지 기사가 좀 나갔더니 주변에서 굉장히 전화 많이 오시더라고요.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내용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지역상권활성화재단하고 아까 존경하는 손미영 부위원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이쪽에 추경에 예산에 반영이 된 데가 너무 소수 내지는 지역 치중되는 시장이 걸려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진주에?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열 한 군데.

오경훈위원

11군데 등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 사업을 추경을 통해가고 혜택 받는 데는 몇 군데일까요? 소주잖아요. 그래서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지원사업 이것 하나 넣긴 넣으셨던데 이것도 도비가 반영이 된 거고. 그래서 이걸 좀 전반적으로 진주 전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분들, 그럼 예를 들면 디지털 온누리 이것 자체의 활성화를 좀 해 주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할 때는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플랜트가 필요하면 하는데 오픈 스튜디오하고 이런 걸 만들어 놓고 활용을 또 어떤 식으로 할 건지도 저희들도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초반에 해야 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업초기에 우리가 기존 상인들이 참여는 보장이 돼야 되는 거고 그건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거고, 그것 또한도 좀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지를 모으는 건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했을 때 뭐라 해야 되죠, 우리가 뒤에 문제제기들이 좀 줄어드는 그런 혜택들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상권과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자와 기존 상인들하고의 좀 협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공실률, 매출, 방문객 체류시간 등 좀 정량적 성과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연구단체를 제가 이번에 하나 만듭니다. 그래갖고 제가 일자리경제과는 좀 부탁도 많이 드려야 되고 협력을 같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포인트가 이것 관련 용역과 이것 관련한 연구들을 통해가지고 예산 자체가 우리가 한정된 예산 가지고 뿌리는 데 있어가지고 좀 골고루 가는 것도 중요한데 좀 부족한 데는 더 채워주고 다른 데에서는 콘텐츠가 필요하면 콘텐츠를 주고 플랜트가 필요하면 플랜트를 주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거 느끼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과지표를 관리할 수 있는 용역들을 좀 준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전문가 의견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도 운영 주체와 재원 확보, 그리고 앞으로의 사후관리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의논하면서 챙길 것이고, 앞으로도 국가 공모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되는 것도 중요한데 몇 명이 또 요구를 했는지도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국가 공모사업에 있어 가지고 자부담이라든지 지자체의 부담이 높은 거는 많이 안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국가 공모사업 되고 나면은 최대 끝나고 나서 3년인가는 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정말 필요하거나 좀 실효성 있는 사업들이 떴을 때 정작 우리 큰 전통시장들은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사업을 진행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 사업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전통시장이라든지 우리 국가 공모사업에 있어 갖고 리스트를 한번 뽑으셔 가지고 우리는 한두 번 쉬었더라도 한 번 떨어지더라도 꼭 해야 되는 것만 좀 했으면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잘 챙겨 보겠습니다.

오경훈위원

예, 고민을 계속해 봅시다.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오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오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손미영 위원님한테 힘 하나 보태도 되지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말씀하십시오.

신현국위원장

화장실 개선해 주이소. 그것하고 혹시 과장님 사전에 업무보고 자료 가지고 오셨습니까? 내나 추경 관련해가지고? 경제복지위원회 설명회 자료, 지난번에?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첫 페이지에 보면 경남일터 생활 더이음 프로젝트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실 적에는 2,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명세서에는 보면 237페이지 보니까 3,000만 원 돼 있다 그죠?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 있습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

신현국위원장

사업명세 예산서가 잘못되지는 않았을 거고 이 업무보고 자료가 좀 잘못됐다라고 인지하면 되겠습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여기에 보면 2,500만 원 국비 2,000만 원, 도비 150, 시비 30, 기타 32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합산해 보면 2,500인데 지금 여기에는 보면 3,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와 있거든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3.,000만원 맞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이런 부분 업무보고하실 적에 좀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그냥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짚고 갈게요. 241페이지에 또 축하할 일은 축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먼저 공모사업 최종 선정되신 거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하신 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100년 시장하고 로컬테마상권 지원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해 주실 적에 보면 100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올해에 12억, 국비 6억 시비 6억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지금 여기에 예산서상에 표시돼 있는 6억은 이건 어떤 표시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시비입니다.

신현국위원장

그럼 국비는 직접 아까 지원이라고 말씀하신 게 그러면 위탁기관으로 바로 가는 겁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그럼 마찬가지 지금 로컬테마상권 지원사업에도 지금 9억 2,000 돼 있는 게 지금 이건 우리 시비고 국비는 바로 직접지원되는 걸로?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현국위원장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우리가 예산서상에는 그러면 국비 부분은 아예 안 나오는 거네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바로 직접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시비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다 그죠?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예산이 두 개 합하면 되게 막대하다 그죠?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 이게 2년짜리지 않습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짧은 기간에 이렇게 큰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큰 성과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마지막까지 크게 챙겨주시고 아마 지난번에 위탁사무 보고할 적에 이 지역상권 로컬 테마 육성사업 이 부분은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현장 가서 한번 의견 청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

박진징수과장

징수과장 박진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5억 2,100만 원 대비 1억 5,900만 원 증액된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관리는 우편요금 인상 및 고지서 발송량 증가에 따라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체납관리는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증가분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은 도비 확정 내역을 반영하여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사무실 운영을 위한 경비 1억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1,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100만 원 단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농업기반 정비 외 7건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농업정책과 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522억 6,600만 원에서 56억 6,500만 원 증액한 573억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중간에 농촌 왕진버스 지원은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2,500만 원 감액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농어업인 수당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3억 6,800만 원을 증액한 109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중간에 농지이용관리 지원은 농지 전수조사 실시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기금 내시를 반영하여 6억 6,500만 원 증액한 7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17페이지 상단에 청사 유지 관리는 구내식당 이용 인원 증가에 따라 1,400만 원을 증액한 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농촌 고용인력 지원은 사업주체를 농업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시 직영으로 전환하여 시행함에 따라 국비 감액으로 9,000만 원을 감액한 3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중간에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사업은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2,500만 원을 감액한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은 청년 후계농 선발인원 감소에 따라 3,000만 원 감액한 16억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하단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 편익 지원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정인원 감소에 따른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7,500만 원 감액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20페이지 상단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5,600만 원 증액한 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아래에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은 도비 내시에 따라 1,700만 원 감액한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21페이지 중간에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2,400만 원을 증액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청년 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은 도비 내시에 따라 1,4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상단에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은 청년농업인의 유입 및 육성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는 행사시기 도래에 따라 1억 7,500만 원을 증액한 25억 원을 편성하였고, 423페이지 중간에 국화작품 전시회 개최는 행사시기 도래에 따라 6,000만 원을 증액한 8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국화 재배장 운영은 재료비 원가 및 유가 상승에 따라 1,600만 원 증액한 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중간에 농업기반정비는 문산읍 이곡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배수장 전력 인입을 위한 추가사업비 발생으로 3억 원을 증액한 9억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에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는 재해예방을 위한 수리시설의 유지보수 수요증가에 따라 5억 원을 증액한 29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농로 확포장 공사는 농로 파손에 대한 유지보수 수요증가에 따라 3억 원을 증액한 2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아래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관리대상지 증가에 따라 1,900만 원을 증액한 8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 농업인 용수시설 유지관리는 전문기관을 통한 저수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100만 원을 증액한 9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상시 한해대책 용수개발사업은 가뭄 발생지역 및 우려지역에 대한 용수 확보를 위해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상단의 수리시설 재해복구사업은 호우피해지역의 긴급복구 및 향후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에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가뭄 발생 및 우려 지역의 용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하단에 문산 동방마을 농로 정비공사부터 428페이지 이현동 4통 농로 확포장 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총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맨 아래에 기초생활 거점 육성부터 430페이지 상단에 문산읍 두산지구 농촌 공간 정비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총 50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31페이지 상단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유지관리는 관리시설물 증가에 따라 3,400만 원 증액한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반환금 기타는 2025년 추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8억 원 증액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금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결산에 따라 27억 6,800만 원을 증액한 182억 200만 원을 편성했고, 588페이지 세출은 세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민간융자금 27억 6,800만 원을 증액한 18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가 되겠습니다. 책자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과 아래의 가뭄 폭염 대비 대책비는 가뭄지역의 용수 확보와 긴급 급수를 위한 사업비로 8,000만 원과 2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경훈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가 전반적으로 예산이 해마다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위원

작년도 전체예산이 25년도 예산이 436억 원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26년도 예산 자체가 522억 원, 그리고 올해 지금 579억 원으로, 지금 현재 끝나고 나서 56억 원을 증액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셨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위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실 건데 그중에서 저는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422페이지에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합니다. 이 개최 내용에 있어 가지고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원래 전년도에는 17억 2,300만 원으로 했고요. 전년도라고 하면 ’25년도가 되겠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리고 ’26년도에는 도비 5억 원, 시비 18억 4,500만 원으로 해서 편성할 때 23억 4,500만 원 이었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경훈위원

근데 올해 저희들한테 주신 내용에 보면 예산액이 기정액이 23억 2,500만 원 돼 있거든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위원

2,000만 원.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에 조기집행 관련 부분들도 있고 꼭 상반기 내에 집행이 필요치 않은 예산은 본예산에서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주로 편성을 해가지고……

오경훈위원

아니아니, 금액이 2,000만 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26년도 본예산 예산서에 보시면 농식품 박람회 개최 전환사업 해가지고 23억 4,5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확인이 되실까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23억 2,500만 원……

오경훈위원

되어있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오경훈위원

근데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주셨던 기정액은 23억 2,500으로 돼 있잖아요. 이 2,000만 원 어디 갔냐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아니, 당초에 저희들이 제출한 그건 23억 2,500만 원 그대로……

오경훈위원

돼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오경훈위원

아니, 본예산에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 전환사업 23억 4,500?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

오경훈위원

그러면 수정 예산으로 들어왔었다고요? 삭감된 건 아니고 수정해 들어왔네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게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건비에서 이번에 보니까 저희가 비교 증감에 있어 가지고 1억 7,500만 원을 더 증가한다라고 증액을 넣어 오셨는데 도비는 변함이 없고 시비에서 현재 20억을 맞췄다 그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면 인건비 여기에 1,690만 원?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이 같은 경우는 기간제 근무를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좀 절약하기 위해 가지고 기존 도시농업박람회 직원으로서 들어감으로써 일반 기간제 근무비를 좀 줄였고요. 나머지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번에 상반기 고유가와 관련돼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물가 자체가 증액이 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박람회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부 증액을 편성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빼는 대신에 그 인건비 자체를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운영비로 옮긴 거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인건비를 절약한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본예산이 상반기에 집행할 수 없는 하반기에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억 7,500 정도가 증액된 상황입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것 보는데 중앙 관제용 임시 CCTV 설치가 있어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오경훈위원

전에는 사용을 안 하셨는데 이번에 들어오신 거다 그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본예산에 저희들도 전체 25억을 가지고 다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상의 그런 어려운 점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조기집행 관련 그런……

오경훈위원

이것도 조기 집행 들어가나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일반사무관리비 외에 다른 들어가는 부분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렇게 추경에 매년 확보를 해 왔습니다.

오경훈위원

늘 해오던 겁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럼 조정하는 것도 그렇게 해오셨던 거예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럼 대중매체 홍보비도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위원

이 홍보비가 1억 3,000만 원 돼 있네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오경훈위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그러면 홍보비를 어디다가 쓰시는데, 이게 편성해 갖고 집행하면 언제부터 집행 가능한데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지금 행사를 앞두고 라디오라든지 TV 송출하는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홍보비도 있고 그다음에 SNS, 그다음에 기타 홍보용 팸플릿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오경훈위원

아, 팸플릿이든, 근데 여기에는 대중매체라고만 돼, 대중매체 홍보비……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걸 통틀어서……

오경훈위원

TV, 신문 등, 아니 그러니까 이게 추경으로 반영을 하면 언제부터 집행형 쓸 수 있습니까? 11월 초에 하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11월 초인데 보통 영상으로 송출되는 부분들은 한 달 전에 시작이 되지고 일반적인 부분들은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작을 하고 각 지자체라든지 그다음 관련단체에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경훈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일단 행사 자체는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저희가 항상 해마다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하고 그렇게 했던 행사인데 이제는 농민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전부 다 조금 참여를 하는 사업으로 인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가적인 행사들도 같이 반영을 하기는 하는데 요즘에 행사에 있어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거하고는 다른데, 우리가 조기집행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행사를 분리해가지고 하는 거는 있는데, 그러면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농식품박람회는 한 25억 원 정도 가지고 예산을 수반해서 행사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다 그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러면 한 개만 더 여쭤보고, 대중매체 이건 해마다 하셨던 거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위원

그 금액도 제가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에 만전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오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대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대원입니다. 올여름 가뭄 폭염에 우리 현장에서 고생이 너무 많았습니다. 429페이지에 보시면 금산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추경이 4억 500이 있다 그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정대원위원

이 4억 500은 순수한 시비 추경에 이번에,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이건 연차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시비 부담 자체가 부담률에 의해서 좀 높아지고 그다음에 국도비가 좀 적어지는 부분들은 서로 추경 때 조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정대원위원

아, 우리 진주시 부담률의 증가요인으로 인해가지고 4억 500이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거다 그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원위원

현재 지금 진행상황에서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지금 부지 확정도 다 되어졌고, 곧 부지보상과 동시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내년도 하반기 쯤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정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설명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정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조용협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1,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100만 원 단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145억 9,100만 원에서 1억 8,100만 원을 감액한 14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는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의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은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사업량을 30개소에서 37개소로 7개소 확대하고 1,700만 원을 증액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 수요자 맞춤형 간편가공 상품화 시범사업은 도비 공모사업 반영에 따라 간편가공 상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 가공센터 리모델링 및 동결건조 가공장비 구입을 위해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중간의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은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사업량을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하고 3,300만 원을 감액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 상단의 시설원예 수정벌 지원은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사업량을 436헥타르에서 400헥타로 축소하고 8,200만 원을 감액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의 딸기 무병 우량묘주 지원은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사업단가를 700원에서 760원으로 60원 인상하고, 사업량을 17만 주에서 197,300주로 27,300주를 확대하여 1,500만 원을 증액한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경남도 국내 육성품종 보급사업은 사업 수요조사 결과 수요자가 없어 도비가 미교부됨에 따라서 4,6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437페이지 상단의 농산물 생산비 보장지원은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1억 6,800만 원을 감액한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의 가공용 매실 수매지원은 가공용 매실 수매량 증가에 따라 사업량을 140톤에서 245톤으로 확대하고 1,000만 원을 증액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 중간의 강소농 육성 교육지원은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1,200만 원을 감액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 상단의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은 9개 과정 중 5개 과정의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교육 횟수를 56회에서 74회로 늘리고, 교육인원을 570명에서 812명으로 확대하여 1,200만 원을 증액한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의 농기계 공급 확대사업은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기종을 11종에서 13종으로 2종 확대하는 한편 사업량은 400대에서 167대로 감소하여 4억 2,800만원을 감액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은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노후 경유 농업 기계의 조기 폐차 지원을 위해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미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9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농기계 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지원액이 기정액 대비해서 800만 원이 증가했다 그죠?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미영위원

그러면 이게 농가 수가 증가한 겁니까? 아니면 보험료가 증가된 것입니까?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보험료는 변화가 없습니다. 없고 농가 수가 일부 증가한 경향이 있습니다.

손미영위원

농가 수가 증가하는 거네요?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미영위원

’25년도에 지출액에 보면 1억 7,000만 원인데 보조금 800만 원이 발생해서, 또 보조금도 800만 원이 발생했다 아닙니까? 2025년도에?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반납금이 있었습니다.

손미영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대비하면 좀 적은 금액이었는데 농기계 변동은 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한 2억 정도 교부가 됐었는데 1,700대 정도 보험을 가입했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걸 감안해서 도에서 조금 작게 교부해 준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미영위원

아, 혹시나 또 기존에 혜택을 보던 분들이 못 보는 경향이 있지 않나 우려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꼭 필요한 분들이 혜택이 좀 돌아가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손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대원 위원입니다. 434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신규사업 수요자 맞춤형 간편사업 상품화 시범사업 해가지고 이번에 5억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농산물가공센터가 2024년에 완공해 가지고 거의 연중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기하는 농가분들이 조금 생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수요를 좀 해결하고자 안에 있는 공간을 좀 리모델링해가지고 새로 좀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가 도에 공모사업이 있어 가지고 간편가공사업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간편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저희들이 개발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거기에 저희들이 리모델링 비용하고 그다음에 개발 용역 비용,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부분이 동결건조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서 그 부분 장비를 좀 보완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대원위원

그럼 주 취급할 품목은 정해져 있습니까?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동결건조는 다양한 품목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딸기가 됐든 또 과채류가 됐든 그런 부분들을 동결건조를 우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한 레시피를 하나 개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대원위원

그러면 판로까지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하고 같이, 그럼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하는 거가, 아니면?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농가 분들이.

정대원위원

그럼 우리가 판로 부분도 같이 동참해 줘야 되는 책임감도 있다 그죠?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원위원

실제 우리 농업인들이 굉장히 요구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번에 새로운 공모사업 되어가지고 또 신규사업 실시한다니까 또 특히 과장님 신규사업이니까 각별하게 신경 써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원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정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김선희입니다. 농산물유통과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1,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과 신규사업을 100만 원 단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하단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구축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463억 원, ’26년 4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제1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액 387억 8,300만 원에서 145억 7,400만 원이 증액된 53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천 원의 아침밥 지원은 대학생 아침밥 2,000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감소에 따라 1,200만 원 감액한 3억 4,400만 원 편성하였고, 441페이지 하단 양정시설지원은 노후된 양정 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2,700만 원 감액한 1억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 중간 농산물 수도권 출하 유통 지원사업은 수도권 도매시장 출하 활성화를 위해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4,200만 원 증액한 1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 하단에서 443페이지 상단의 진주시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은 회원수 및 입점업체의 증가, 쇼핑몰 주문량 증가로 3억 2,200만 원 증액한 10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 중간 농산물유통 업무추진은 회계과에서 관용차량 통합구입에 따라 6,000만 원 감액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부터 444페이지의 금산농협, 동부농협, 수곡농협 농산물산지유통지원센터 지원은 지능형 유통시설 건립 및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금산농협 15억 200만 원, 동부농협 15억 800만 원, 수곡농협 22억 2,200만 원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천 원의 저녁밥 지원사업은 시험기간 동안 대학생에게 저녁 밥 4,000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경상대학교 간담회 중 학생 측 건의로 1,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신선농산물 글로컬 인센티브 지원은 농자재 구입 및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최고 수출농단 선정에 따라 도 내시 변경되어 2,000만 원 증액한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 상단 신선농산물 수출농업단지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의 자동화 설비 등 시설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단별 수요조사에 따른 사업비 증가, 도비 내시 확정에 따라 3,200만 원 증액한 1억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 중간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은 해외에서 개최하는 수출상담회, 박람회 등에 참석하기 위한 사업으로 새로운 수출 활로 모색 및 유류 할증료 증가로 5,000만 원 증액한 2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스마트 수출 전문단지 구축사업은 수출농업단지의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5,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 상단 그린바이오벤처 캠퍼스 조성사업은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 간 조성사업으로 건축 3차분 예산 및 연구생산장비 구축을 위해 80억 6,100만 원 증액한 174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 상단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구축은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생태계 조성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계공모 진행 및 실시설계 용역추진을 위하여 4억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공급식 농산물 수급 전문조직 육성사업은 공공급식 농산물 공급을 위한 생산, 저장, 선별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내시 변경에 따라 1억 8,400만 원 증액한 2억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철과일을 어린이집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도비 확정 내시로 3,000만 원 증액한 5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 상단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은 지역농산물 안전품질기준 수립용역과 농수산물 안정성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400만 원 증액하여 1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 중간 기타회계전출금 내부거래는 먹거리통합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출금이며 1억 4,200만 원 증액한 107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608페이지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기정액 182억 7,400만 원에서 2,500만 원 증액한 182억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608페이지 중간 학교 급식비 지원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의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급식 단가 인상에 따른 도 확정 내시로 9,000만 원 증액한 132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 하단에서 609페이지 중간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은 식재료 배송차량 34대 구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6,300만 원 감액한 38억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진훈 위원입니다. 445페이지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우리지역에는 시설하우스가 많고 또 시설하우스에서 오는 농산물들이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내수로도 출하가 되고 있지만 거기에 일부는 농산물 수출 해외로 지금 홍콩이나 태국, 베트남, 그리고 신 시장으로는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쪽으로 지금 수출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진훈위원

그럼 국가가 연례적으로 가는 곳을 가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나라를 박람회를 가지나요?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기존에 계속 계약이 돼 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는 나라들도 또 매년 새로운 나라를 개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쌀 수출을 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북미 쪽으로 가공품을 가지고, 수출품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강진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강진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446페이지 상단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인데요. 기정액이 93억인데 이번에 80억을 올린다 그죠?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윤성관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올해 2026년도 금액이 129억이거든요. 금액이 안 맞는 게 왜 그렇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래 계획대로 사실 실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은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완료가 되고 그리고 관급자재라든지 납품이 돼서 그 대금에 따라 지급을 하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에 따라 예산은 편성이 안 되고 그때 시기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실제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 예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성관위원

지금 말씀하신 답변대로 하면 중기지방재정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관위원

답변이 안 맞는 답변이시고, 이게 지방재정법에도 33조에도 이걸 보고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대로 맞춰가겠다 이런 취지고 불가피할 때 금액이 조금씩 틀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우리과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세부계획들이나 내년도에, 이게 준공이 2027년이지요? 계획이?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내년 5월입니다.

윤성관위원

돈을 명시이월할 때 너무 많이 앞당겨가지고 이 앞에 다른 과, 그러니까 우리 소가 아닌 다른 소속의 과도 돈을 미리미리 당겨놓고 또 사고이월시켜가지고 오히려 안 올려도 되는 거를 올린 상태에서 사고이월이 또 되고 명시이월도 물론 두 번 되는 건 아닌데 비슷한 형국들도 발생하고 이런 계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안에 돈이 다 집행이 안 될 거거든요, 지금 이 돈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런데 뻔히 안 될 줄 아는데도 이게 당연히 집행되는 걸로 가정해가지고 이걸 올려놓거든요. 그럼 이리 되면 우리가 며칠 전에 결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진주시 전체 결산액이 지금 2024년하고 2025년 결산액 보면 4,700억이거든요. 결산액 잉여액이 발생하는데 잉여액이 20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명시이월이 전체 570억, 사고이월이 240억, 계속비가 1,825억, 순세계잉여금이 2,049억이 발생을 했거든. 그러면 결산잉여금이 이리 과도하게 발생을 하면 공공재정의 금고에 묶여 있어야 되니까 유동성과 경기부양이 크게 위축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돈들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이것처럼 이렇게 뒷돈을 당겨 가지고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맞지 않게 먼저 올려놓으면 내가 말씀드리는 이런 돈들이, 여기 잉여금에 남아야 되는 이런 돈들이 그대로 명시이월에서 다 묶여 있거든요. 이게 각 과별로 싹 가져오면 돈이 엄청난 돈이 되거든요. 그 엄청난 돈이 명시이월이 이번에, 계속비 이월이 1,825억이고 명시이월만 570억이네요. 그래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204억인데 다 해갖고 4,000억이 넘어요. 그 4,000억이 우리가 예산 계획 잡아서 한 20% 정도, 원 우리가 2조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다 낭비성이라. 그래서 이 돈을 가 볼 때는 올해 다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31억 쓰기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걸 넘겨져 갖고 이렇게 미리 당기는 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게 80억을 당겨 가지고 어디서 쓰게 되었냐면 생산장비 구축한다고 했잖아요?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장비 일부 25억하고 그리고 시설공사비, 3차분 공사비에 대한 부분이 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성관위원

장비비도 지금 보니까 남고, 그다음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장비 구입비 이거는 장비구입비는 또 내년에 우리가 들어와도 다 들어오고 그 뒤에 마지막에 돈 주거든요. 한참 미리 이리 안 잡아도 돼요.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 돈은 맞습니다. 집행은 우리가 물품 검수를 다 하고 나서 돈은 집행을 하는데 구입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산이 확보가 돼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윤성관위원

과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명시이월을 하고 나면 사고이월이 발생하는데 이게 당연한 줄 아는 사람들이 지금 공무원들이 그리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거든. 사고이월은 예측을 못해 갖고 일어나는 건데 당연한 게 아닌데 계속 당연한 것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문제라. 지금 이렇게 당겨놓으면 이것도 사고이월이 된다 이 말입니다. 확률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건 나중에 손을 좀 봅시다. 손을 좀 봐가지고 필요한 만큼 엊어 쓰고 내년에 우리 지방재정계획에 맞춰서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과장님이 조금 이해를 하셔서 나중에 저랑 따로 얘기를 좀 하기로 하고.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좀 조절합시다. 다음부터 이 비슷한 일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좀 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게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구축사업도 그리 될 텐데 제가 누구보다 이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또 농림식품부에서 방문할 때 저 혼자 가가지고 피켓 들고 이거 따야 된다고 바이오진흥원에 내가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또 예산심의는 다른 거니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구축사업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식으로 맞춰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윤성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442페이지 한번 보시면 제일 하단에 진주시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 있죠. 그죠?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예산이 지금 보니까 3억 2,000 증액해놨네 그죠? 그 밑에 내용을 쭉 보니까 대부분 홍보비용입니다. 그죠?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그리고 그중에 하나 쇼핑몰 운영 쿠폰비 해가지고 이게 2억 5,000 되게 크게 늘었는데 이게 뭐죠?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지금 판촉을 또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 추석이라든지 설, 이번 같은 경우는 추석을 대비해가지고 우리농산물 구매를 좀 촉진하기 위해 가지고 할인행사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타 시군하고 얼추 비슷한 수준으로 한 20% 그 수준으로 농산물 할인 비용, 할인 쿠폰 비용입니다.

신현국위원장

할인된 만큼 이 금액에서 메꾸는 겁니까?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농가한테 지원이 되고 업체한테 또 보전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신현국위원장

그럼 이런 이벤트성 행사는 사전에 본예산 때 예산 잡아오지 않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그것도 했었는데 또 실제 입점업체 수가 좀 많이 확대가 되고 또 참여하는 회원 수가 늘다 보니까 판매실적이 작년 연간 판매실적만큼 지금 8월인데 연간 실적만큼 지금 달성을 했거든요.

신현국위원장

회원 수가 많이 증가했다 말씀이십니까?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회원수가 많이 증가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진주드림 쇼핑몰이 너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참여 회원수도 많고. 그래서 특히 설 명절에 우리농산물도 판매도 이런 시기에도 좀 촉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 추경을 좀 더 반영을 했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여기 홍보와 관련된 예산은 사실 당초예산에 다 잡을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것하고 밑에 보면 진주 산청 지역상생 기획전 쿠폰 돼 있는데 이건 또 뭡니까?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이것도 마찬가지 같이 지역상생 차원에서 진주시가 산청 상품을 구매를 하고 우리 쇼핑몰에 팝업창을 열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산청에도 우리 진주농산물을 직접 사줄 수 있게끔 그렇게 팝업창을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비용 한 1,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이건 진주 산청 온라인 상생이다 그죠?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그럼 산청에서도 이것 같이 합니까?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거기는 얼마입니까?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같은 금액으로.

신현국위원장

1,000만 원?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 이게 전체 쇼핑몰 운영 예산이 얼마였어요?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작년에 예산이 3억 6,000……

신현국위원장

아니, 전체. 전체.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전체 7억 한 6,000, 7억 5,500 정도 됐습니다.

신현국위원장

거기에 비해서 이번에 추경까지 하면 여기에 되게 많이 늘은 거네요?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한 10억 가까이 되는데……

신현국위원장

전년도에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추경 한 적은 없었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추경을 했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얼마 했었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한 걸로 아는데 지금 보니까 한 4억 가까이, 3억 9,000 정도, 4억 가까이 했습니다.

신현국위원장

해가지고 7억이었다고요, 전체예산이?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7억 5,500 정도.

신현국위원장

그러면 이게 회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쭉 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지금 회원 수가 전년 동월 대비해 가지고 한 73% 이상 늘은 걸로 되어있습니다.

신현국위원장

73%요?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그럼 온라인 구매실적이 되게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죠?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그러면 인터넷 아니고 스마트폰 앱으로도 다 연동되어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가능합니다.

신현국위원장

다 이걸로 구매되고?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그러면 전부 회원 가입자 수라든지 방문자 수라든지 실적자체가 데이터베이스로 바로 정리되죠?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그럼 전년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비교된 자료 하나 보내주시고.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는다라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그죠? 근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떤 쿠폰에 대한 걸 사전에 본예산에 잡아 들어왔더라면 질의가 없었을 건데 기존 예산의 2억 5,000 같으면 되게 큰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한번 볼 수 있도록 자료 한번 주십시오.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을 대신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해숙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1,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과 신규사업을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 농축산과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410억 2,100만 원에서 43억 1,500만 원 증액된 453억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우리밀 육성지원은 우리밀 종자나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전략작물 직불제는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9억 5,500만 원 증액한 17억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전년도 벼 재배논에 타작물 재배 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사업추진 시기도래 및 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벼 재배 경작규모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9억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은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 벼 대체 논콩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논콩 재배단지에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로 분리하였으나 세부사업 계획변경으로 전체 민간 자본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총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농업재해복구 7월에서 9월 이상고온 농작물 피해농가 재난지원금은 ’25년 7월에서 9월 벼깨시 무늬병* 피해농가에 대한 재난복구지원금으로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4월 저온피해 및 이상고온 피해농가 재난지원금은 과수 저온피해 및 마늘 이상고온 피해농가 재난복구지원금으로 1억 4,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 조사료 품질관리 임부임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700만 원 감액한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9,400만 원 증액한 6억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조사료 종자 구입비 지원과 하단에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로 인한 사업비 감액으로 기금 확정 예시를 반영해서 3,800만 원과 5,9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조사료 종자 드론 살포비 지원사업은 농가 고령화에 따른 사업 수요증가로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 중간에 학교 우유급식 사업은 저소득층 가족 학생들에게 무상 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증액에 따른 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5,800만 원 증액한 7억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사업은 스마트 축산장비사업 수요에 따른 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해서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 가축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축산농가 가입재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지방비 지원한도 상향에 따른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해서 6,000만 원 증액한 1억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 하단에 저능력 암소 도태 장려금 지원은 저능력 미경산우 도태비용 지원사업으로 사업증가에 따른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1,200만 원 증액한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악취저감시설장비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해서 1,50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가축분 퇴비처리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퇴비 교반 및 살포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해서 1,500만 원 감액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염소 사육환경 개선사업은 염소 사육농가 기자재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 반영해서 1,200만 원 감액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양봉 구조개선사업은 양봉 사육농가 기자재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200만 원 증액한 1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 축산농가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은 사료 첨가 및 분뇨살포용 미생물제 구입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해서 3,500만 원 감액한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 가축 분뇨 급속발효기 지원사업은 사업 수요발생에 따라 7,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유용 곤충 생산 유통 자재 지원사업은 곤충 사육농가의 톱밭 및 생산가공품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수요발생에 따라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양돈 인공지능 번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양돈 농가 정밀사양관리를 위한 도기 신규사업으로 6,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2025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축산 농가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1페이지 축산농가 친환경 미생물 배양시설 설치는 미생물 배양시설 설치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 친환경 배 재배단지 농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 유기농업 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대비 친환경쌀 재배면적 감소로 1,500만 원 감액한 2억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경남 육성 우수품종 친환경 재배 시범조성은 경남 육성 품종 종자대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 및 도비 확정 내시로 5,100만 원 증액한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 유통지원은 친환경 농산물 가공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신규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7,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기존 도비사업이 국비 신규사업으로 변경이 되고 사업량 증가 및 단가 조정부분을 반영해서 1억 2,700만 원 증액한 3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구제역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사업과 464페이지 소규모 농가 구제역 백신은 최근 우리지역 가축 질병 미발생으로 비축된 재고 약품 활용과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해서 400만 원과 1,9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구제역 예방 백신 포획 접종 시술비 지원은 국도비 확정 내시 및 염소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추가 사업비를 반영해서 8,300만 원 증액한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 가축 폭염 대응 면역증강제 등 구입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예방을 위해 면역증강제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5,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방접종 시술비 및 체혈비는 도내 인근 시군 ASF 발생으로 시료 채취 비용 증가하여 2,500만 원 증액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은 거점소독시설 연중 운영 및 통제초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족으로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가금생산성 향상 지원은 도비 미배정으로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소 구제역 체혈비는 시군 간 사업량 조정에 따라 1,200만 원 감액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축산 농가 스마트 소독지원은 전문소독업체 위탁 소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1,500만 원 감액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 방역 취약농가 긴급 수매도태 비용지원은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등 악성 전염병 전파 경로 차단을 위한 도비 신규사업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방역보조원 운영 지원은 공중 방역수의사 인원 감소에 따른 방역 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서 국비 신규사업으로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2025년도 동절기 가축 질병 방역 대책비는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대책을 위한 도 특별교부세로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25 26년 동절기 가축질병 방역대책비는 거점 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 도 특별교부세로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원은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위한 더비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야생 들개 포획 및 구조지원은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해서 1,700만 원 감액한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유기유실동물 보호관리 지원은 입양동물 펫보험, 장례비, 입양장려금 지원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해서 1,100만 원 증액한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 개 식용종식 전폐업 지원은 폐업의무가 있는 개 사육농장의 조기 종식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제 소요액 확정에 따른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억 4,500만 원 감액한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22페이지입니다. 꿀벌 폭염 피해예방 지원은 양봉 봉군의 고온 스트레스 및 면역력 저하 예방을 위해 면역증강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훈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67페이지에 가축 방역 운영 및 재료 구입, 가축 폭염 대응 면역증강제 구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7월 8월 폭염하고 가뭄 때 가축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폐사하는 일부 농가도 있었고 그래서 가금류라든지 대가축 수정예산 편성도 양봉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면역증강제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진훈위원

가금류라면 어떻게 닭?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오리 같은 것.

강진훈위원

닭 오리?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진훈위원

그러면 얼마나 가구수한테 혜택 되는 거죠?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농가에 다.

강진훈위원

전체 농가에다가요?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진훈위원

폭염 다 지나갔잖아요? 내년에 준비하시죠?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때 선 지원을 하고 후정산하는 방법으로, 워낙 급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경예산을 올린 겁니다.

강진훈위원

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강진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경제복지위원회는 9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