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유경 의원 발언

예.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칠암동에 있는 곳인데 거기 그 당시에 종사자 수의 기준이 4명에서 5명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도에서 공문이 왔던 사항이고, 1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하고 포함됐던 그 1명 추가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종사자 수 기준이 4명에서 5명으로 돼 가지고 도비가 30% 증액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70%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나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에서 물량을 원래 당초예산 확보를 많이 하겠다 해서 가내시를 시군에 다 뿌려줘서 했는데 실제로 예산확보된 금액이 적어서 실제로 그만큼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1억 5,600을 원래 당초에 편성하라고 지침을 내렸는데 도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시군에 다시 확정 내시를 내려서 이 금액만큼은, 지금은 보급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예.

예, 모자라는 부분은 기능보강사업비로 대신 또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무더위 쉼터에서 또다시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그러니까요. 냉낭반비가 모자라는 고장나거나 이러면 또 기능보강사업비가 따로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에서 일단 가내시를 내려주니까 우리 시군에서는 그렇게 편성을 했다가,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5,600을 했다가 감액을 해서 100% 2024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충분한 건 아니고요.

예, 사업비가 도에서 확정 내시를 내려주니까 더 이상 추가로는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더 많으면 우리 시비를 안 써도 되는 부분인데 부족한 도비하고의 매칭된 사업을 더 이상 쓸 수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에서 지원해서 일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수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상자가 항상 좀 넉넉하게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편인데 이번에 상반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집행실적을 보고 도에서 시군 간에 모자라는 시군에는 조금 더 주고 조정을 한 결과로 저희 시가 조금 이렇게 감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예, 항상 넉넉하게 해놓습니다.

예, 진주시가 대략 1,678세대인가 약간 되어 있는, 1,700세대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도 충분히 될 만큼, 감액을 해도 충분히 될 만큼 이렇게 넉넉하게 예산을, 그래도 넉넉한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이렇게 집행한 그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시군 간 도에서 조정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 깎이고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우자가 고의적으로 이혼을 안 해줘 가지고 수급자 혜택도 못 받고 있는 그런 가구도 사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마다 사례관리사 사례로 접수를 해 줘 가지고 특별히 따로 관리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통장이나 이장님들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발굴을 좀 하라고 하고 있는 편이고 지사협의나 이런 데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그래서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런 사각지대 발굴에 좀 더 힘을 써야 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예……

아무래도 통장님들이, 왜냐하면 수당이 조금 더 많이 차이가 나고 이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통장님들이 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반장님들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영경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해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9억 700만 원 증액한 1,63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신규사업 및 예산 증액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3페이지 하단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입니다.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시설이나 가정위탁 종결 아동에게 월 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1억 8,600만 원 감액한 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하단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올해 초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원대상 연령이 8세 미만 아동에서 9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되고, 지원금액이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에서 10만 5,000원으로 5,000원 추가되면서 예산액 부족분을 반영하여 1억 200만 원 증액한 230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아동급식 지원 및 운영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매월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 이용 지원 공모에 선정되어 펌뱅킹 수수료 1,500만 원은 전액 삭감하고 학기 중 토ㆍ공휴일 아동 급식비는 도입 확정 내시에 따라 5,000만 원 감액한 59억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맞벌이가정 방학 중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급식 지원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으로 방학 중 급식 신청 아동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급식단가 인상 및 대상아동 수 증가로 2,000만 원 증액한 1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온종일 방학 돌봄사업은 올해 경남도에서 신규로 어린이집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초등학생 돌봄 및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도비 46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래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은 초등학교 방학 중 돌봄 및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아동 수 증가로 1억 700만 원 증액한 1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하단 아동 야간 연장돌봄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야간 연장돌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보조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중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정)을 위한 아동요구 확인조사 실시 및 아동친화도시 4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시 지원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인건비 국도비 보조금 부족분을 시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1,650만 원 증액한 8,8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육아 휴직자 발생으로 업무공백 해소를 위한 대체인력 채용에 따라 기존 아동보호센터 운영 인력운영비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개 3개월분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보육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영아반 담임교사, 연장 보육 전담교사에게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단가 인상 및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5억 2,700만 원 증액한 총 37억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 지원 차량운영비입니다. 고유가 지원대책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지원금액이 차량 당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한시적 증액됨에 따라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600만 원을 증액한 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미취약 가정양육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3,000만 원을 감액한 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0에서 2세 영아반, 장애아 및 연장보육 이용아동 등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43억 100만 원을 증액한 379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중 취사원을 채용한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 대비 민간 가정어린이집 감소에 따라 2,800만 원을 감액한 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도비 보조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보육교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 교직원 수 감소에 따라 3,200만 원 감액한 1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중간 거점형 장난감은행 시책 활성화입니다. 도 공약사업 및 도정과제 시군별 거점형 장난감은행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당초예산에 편성된 기존 장난감은행 관련 3개 사업에서 총 1억 원을 감액하고 도비 3,000만 원과 시비 7,000만 원 매칭으로 1억 원을 거점형 장난감은행 시책 활성화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여 시비 3,0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중간 초전동 장난감은행 조성입니다. 동부시립도서관 내에 초전동 장난감은행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비 1억 2,300만 원, 장난감 및 집기 구입비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중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명절휴가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비율이 60%에서 80%로 확대되면서 2,80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인건비 도 지원입니다.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경상남도 호봉제 실시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호봉제 상승분을 반영하여 2,500만 원 증액한 2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하단 학대 피해아동쉼터 시 운영비 운영입니다. 종사자 결원 및 입퇴사 변동에 따른 평균 호봉감소로 인건비 및 제수당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반환금 기타입니다. 아동 발달지원계좌 매칭지원 외에 46건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5,6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외 79건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2억 1,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번 했었는데 저희들이 내년 되면 인증기간이 완료가 됩니다. 다시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4개년 연도가 그다음 해부터 4년 동안 해야 되는 그 지침이 변경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부득이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릅니다.

예.

앞에서 저희들이 인증을 받을 때 권고사항이나 개선사항들이 있었거든요. 다음 저희들이 인증을 받을 때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하면서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지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우리 아이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게 같이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걸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못 챙기는 부분, 뭐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인증받기 위해서 표준조사나 저희들 시민 원탁토론이나 그런 걸 하는데 얼마 전에 시민 원탁토론을 이 자체적으로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는 사업은 담당 과장으로서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은 저번에 하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권고되었던 사항들은 저희들이 그걸 다 시행을 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4년 전에 했던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가 더 나아진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영 위원, 추가 질의입니까?

예.

사실 저희들이 우리 아동들이 외지에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 저는요. 위원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거주지 위주로 해서 돈은 나간다 그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주소지 위주로 해서 이 사업들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호종료아동들은 아동시설이나 가정위탁이나 그런 데 생활을 하고 있는 아동이기 때문에 아마 외지라고는……

거주 정착금이라고 하면?

그것도 전부 다 저희들이 우리 아동시설이나 위탁시설이나 뭐 그런 데 다 돌봄을 받고 있는 그런 아동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때는 보호종료되는 그 시점에 하는 거고 주소지를 말씀하시는 게 이 주소지 외에서 생활을 한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 부분을 한번 조사는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적을 두고 있으면서 학교가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진주에 있으면서 학교가 거기라서 거기서 생활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나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계속비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보건소 신청사 건립은 변화하는 공중보건 환경에 대응하고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단독 보건소 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연도별 투자계획을 조정하여 계속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세출예산 제안설명입니다. 100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18억 6,500만 원을 증액한 228억 8,600만 원으로 국비 3억 2,400만 원, 균특 3억 원, 기금 52억 900만 원, 도비 27억 2,700만 원, 시비 143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 행정입니다. 1,900만 원 증액한 55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소 운영은 의료 취약지 보건의료기관 긴급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보건 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400만 원 감액하였고, 아래 서부권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도 재정부담 비율조정에 따라 200만 원 증액하였으며, 477페이지 하단 의료 취약지 보건의료기관 긴급지원은 의료 취약지 의료 공백 대응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의거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상단 감염병 예방활동 및 지원입니다. 9억 4,600만 원을 증액한 92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예방접종 지원 및 재료구입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 내에 60에서 64세뿐만 아니라 15세에서 18세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4억 1,400만 원을 증액한 6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12세 남아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및 14세 인플루엔자 접종대상 확대에 따른 시행비와 백신 구입비로 5억 3,300만 원을 증액하여 60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 하단 감염병 중증관리체계 구축입니다. 200만 원을 감액하여 12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479페이지 상단 표본감시 운영비는 감염병 표본감시 민간의료기관이 7개소에서 13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1,000만 원 증액하였고, 479페이지 하단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도 표본감시기관 1개소 증가에 따라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결핵 조기발견 사업은 중학생 유소견자 감소에 따른 사업중단으로 1,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480페이지 상단 검진 및 각종검사 사업은 병리검사실 업무추진에 따른 2,200만 원을 의료 및 회복비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480페이지 중간 의약무 관리입니다. 7억 7,300만 원을 증액한 28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65 안심병동사업은 확정 내시에 의해 3,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래 공공 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사업은 운영 시간 1시간 연장에 따라 1,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80페이지 하단 응급의료정보 관리자 지원 응급의료기관 지원은 원활한 응급 의료전달 체계 유지를 위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 정보관리자 고용지원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중간 지역필수의사제 정주 지원은 상급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가 1명 추가됨에 따라 정착지원금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은 관내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자 교부 결정에 의거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 운영비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공무직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400만 원 증액하였고, 482페이지 중간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은 인건비 및 보험료 부담금 인상에 따라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 하단 보전진출은 2025년 및 2025년 이전사업 정산결과 국고보조반환금은 잔액발생으로 1억 2,000만 원 감액하였고, 시도비 보조반환금 보조금 잔액 대비 반환금 부족으로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