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황혜경 보건소장은 서부보건지소 진료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보건소 소관에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주요사업에 대해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3억 4,200만 원이 증액된 961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은 장진호 전투기념 추모행사 참석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한 4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은 사망, 전출 등으로 인한 지원대상자 수 감소로 인해 100만 원을 감액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긴급복지 지원은 고유가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 증가에 따른 지원대상 증가로 1억 5,100만 원을 증액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및 행사 참여자 보상은 활동횟수 및 참석률 증가에 따른 참여자 보상비 부족으로 1,300만 원 증액된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은 경남도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는 도 확정 내시에 따른 도비보조금 감액으로 200만 원 감액한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무연고 사망자 지원은 일반인 무연고 사망자 증가에 따른 장의보상 사업비 부족으로 300만 원을 증액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제해구호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은 폭염에 따른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을 위해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는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200만 원 증액한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은 종사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로 5,700만 원을 증액한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시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은 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400만 원을 감액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무장애도시 행사지원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전동보장구 충전기 구입을 위해 4,800만 원을 증액한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장애인 생활편의 제공은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사업 인원감소와 장애학생 방학기간 돌봄사업 신규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가로 600*만 원을 증액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은 시간당 단가인상에 따른 사업 확대로 8,200만 원을 증액한 9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으로 3,700만 원을 감액한 1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부모상담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으로 200만 원을 감액한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은 이용인원 증가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3억 300만 원을 증액한 3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은 유사사업 확대 등에 따른 이용자 감소 및 졸업생 증가로 9,800만 원을 감액한 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지원은 종사자 보수 및 서비스 단가변경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1억 700만 원을 증액한 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지원은 종사자 전문수당 증가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한 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 편의증진 지원 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100만 원을 증액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은 여성장애인 출산인원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00만 원을 증액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중증장애인 인턴제 사업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아래에 장애인단체 사무실 지원은 장애인 부모연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전세금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은 법인 내 시설 간 인사이동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분에 대하여 1,100만 원을 감액한 18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장애인복지관 시설보수 및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집행잔액 발생으로 시설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스마트재활센터 운영 집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은 법인 내 시설 간 인사이동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분에 대해 2,000만 원을 증액한 1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은 2025년 하반기 정기 특별교부세 선정으로 상대동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능 보강을 위해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래 진주시평거종합사회복지관 우수관 및 대강당 개보수 공사는 진주시평거종합사회복지관 우수받이 교체 및 대강당 철거 공사를 위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기능보강은 2026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가선정에 따라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누리보험(*)의 냉난방기 재활교육 장비구입을 위해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단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은 2026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추가선정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애인(*) 사랑 시집의 배연창* 개폐기 설치 및 창호 교체공사를 위해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반환금 기타는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18개 국비사업 보조금 반환금 118억 원, 34개 도비보조금 반환금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나유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유경 위원입니다. 27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추경이 상당히 5,700만 원 해서 증액률이 상당히 큰 편인데요. 이 중에 시비 증액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1차 추경 지원에서 운영지원비를 추가해야 하는 사유가, 이게 본예산 편성 시에는 여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던 부분인지? 또 이만큼 증액을 했을 때는 세부 산출내역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근거에서 이만큼 증액을 하시게 됐는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칠암동에 있는 곳인데 거기 그 당시에 종사자 수의 기준이 4명에서 5명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도에서 공문이 왔던 사항이고, 1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하고 포함됐던 그 1명 추가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종사자 수 기준이 4명에서 5명으로 돼 가지고 도비가 30% 증액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70%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럼 기준이 인원수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 부족된 것으로,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진훈 위원입니다. 283쪽에 장애인단체 사무실 지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5,000만 원 예산이 신규 편성되고 1개의 사무실 지원인데 장애인 단체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장애인부모연대 사무실인데 기존에 상봉동에 감로신장회 건물에 5,000만 원 전세로 있다가 이번에 봉곡동 박영사면(*) 옆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 또다시 자기들 반납하고 난 이후에 새로 이번에 편성해서 그 돈을 그대로 다시 5,000만 원을 장애인부모연대에 주는 것입니다.

장애인 단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선정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장애인단체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법인들 등록했던 것들이 전붇 k 회원들에 대해서 등록했던 것들입니다. 법인들이 기준에 따라서 장애인 단체들이 결성하고 그 결성된 것들에 대해서 도 단위로 형성하는 것, 시 자체에서 있는 것도 있고 대부분 도 단위 국가 단위 이런 것들이 보통 단체들이 지원이 되겠죠.

예, 답변 감사합니다.

강진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8페이지에 보시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에 신규로 500만 원씩 해서 2개소가 신규 편성되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지금 문산읍하고 중앙동입니다. 올 초에 도에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공모사업입니까?

예. 그래서 문산하고 중앙동이 공모가 되어 가지고 됐습니다. 문산읍은 주거환경개선 쪽으로 해서 특화를 신청을 했었고요. 중앙동은 음식 배달하고 나눔 꽃도 되고 반려식물을 나눔하는 그걸로 해가지고 공모가 당선이 돼서 그걸 해가지고 지금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고영인입니다. 생활보장과 2026년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과 세출예산은 15억 5,700만 원 증액된 963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10명 일상돌봄은 사업량 증가 및 서비스 단가인상에 따른 경남도 변경 내시 반영으로 1억 5,100만 원 증액된 4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신청인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확보와 경남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600만 원 증액된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그냥드림 운영지원은 식생활 취약계층 대상으로 기본 먹거리를 보장하는 그냥드림 사업의 신규시행에 따른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7,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푸드마켓 기능보강 리모델링 공사는 접근성 제고 및 공간협소 문제해결을 위해 구)칠암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전설치에 소요되는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 시설운영은 2025년 대비 인건비 증가 및 시설의 관리운영비 증가에 따른 경남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8,200만 원 증액된 1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취사원 인건비는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경남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00만 원 증액된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상단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금 준비지원은 탈수급 가구증가 및 교육청 지원사업 중복에 따른 지원 신입생 감소로 경남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00만 원 감액하여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은 계약직 1명 수(*)학 자격 미해당 미지급분 70만 원을 감액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2026년 일반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한 200만 원 증액하여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증가에 따른 경남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시 부담금을 1억 9,900만 원 증액된 57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기타반환금 전년도 사업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16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6억 5,600만 원, 20개 사업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568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400만 원 증액된 65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반영으로 200만 원 감액하여 7억 6,700만 원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조성은 진료비 증가에 의한 시 부담금 변경 내시로 1억 9,900만 원 증액하여 57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반환금은 과년도 의료급여사업 국도비 반환금 및 부당이익금 징수반납 등으로 300만 원 감액하여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2026년 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손미영 위원입니다. 286페이지에서 287페이지 상단에 보면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에 그냥드림 이 사업은 저번에도 우리가 설명을 한 번 중간에 들었다 아입니까, 그죠?

예.

운영비가 7,400만 원, 그다음에 푸드마켓뱅크 이전 리모델링비가 1억 3,000이고 합해서 2억 400만 원 정도를 신규 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그때 들어보니까 푸드뱅크 푸드마켓 그냥드림을 한 공간에서 함께 운영하기 위해서 이전하고 리모델링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새롭게 조성되는 건데 단순히 기부식품을 나누어 주는 공간을 넘어서 진주시에 먹거리의 어떤 복지거점역할을 하는 거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먹거리가 필요한 시민에게 먼저 도움을 주는 것은 참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를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곳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홍보나 이런 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홍보는 신문, 방송까지, 라디오 방송까지 티비 방송까지 다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누구나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아니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좌복지관, 그다음에 평거복지관, 지역사회협의체 그런 데에서 평소에 저소득층이 많이 접하는 편이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연계가 찾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명단을 가지고 그러면 그쪽에서 전화를 주면 여기서 배달을 해주는 방법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먼 데 면에 있다 그러면 지역사회협의회라든지 동사무소에서도 갖다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가좌복지관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8월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어떤 걸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시설을 마련해 놓고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는데 어쨌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힘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달에 한 250명 정도 5월 20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냥드림을 했는데 처음에 한 달은 한 92명이었는데 올 8월에는 한 400명 정도가,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 놓으니까 그다음에 갖다 주고 이러니까 그 정도 지금 홍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효과가 좋네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종현입니다. 노인복지과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25억 7,200만 원 증액된 2,782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중간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는 사업량 반영에 따른 전담인력 수 조정 및 시군 조정에 따른 경남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9,300만 원 감액된 16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하단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활동비 추가지원은 참여자 변동에 따른 실제 소요액 부족분 확보 및 경남도 변경 내시 반영으로 5,200만 원 증액된 6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중간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지원은 기관종사자 인건비 증가분과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억 6,200만 원 증액된 1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기초연금 지급은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4억 1,200만 원 감액된 1,965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상단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기관종사자 및 대상자 사업량 감소에 따른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8,200만 원 감액된 61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중간 노인생활지원 강화사업 중 무료경로식당 운영사업은 식사 단가인상 및 사업량 증가로 9,600만 원 증액된 5억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중간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댁내 응급안전 안심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을 알리는 사업으로 안전망 확대를 위한 장비 200대 보급으로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상단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경로당에 찾아가는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개소당 사업비 단가인상에 따라 도비 확정 내시 반영으로 2,000만 원 증액된 4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중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2026년 1월 정부 양곡의 단가인상 20kg 1포당 1만 1,700원 인상에 따라 경로당 수요를 충족 지원하기 위하여 경로당 양곡구입비를 4,200만 원 증액하여 3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동일 사업예산의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11월 12월분 집행예산을 제외한 3,600만 원을 감액하여 9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하절기 냉방비 지원도 집행잔액 중 4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상단 경로당 관리 및 보강입니다. 폭염 및 혹한기 대비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은 냉난방기 미설치 및 노후 고장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로당에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량을 조정되어 1억 5,600만 원 감액된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중간 경로당 신개축은 문산읍 동산경로당 건립을 위한 건축비 등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2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4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상평동 10통 지역 신축경로당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으로 4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하단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부식비 등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 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 상향의 반영으로 3억 700만 원 증액된 15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상단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노인복지시설 18개소 종사자의 가계 보조수당과 명절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별 종사자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6,700만 원 감액된 10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상단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 비용 지자체 부담금은 재가노인복지시설 233개소의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 수급자 증가, 등급 조정, 수가 인상 등을 반영하여 3,100만 원 증액된 182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외자 및 무등급자의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행인력 인건비가 5% 인상되어 1,000만 원 증액된 15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중간 지수경로당 내부 보수공사는 긴급한 시설보수가 필요한 지수면 지수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 사용예산의 계상을 위하여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하단 ’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금곡면 가봉경로당의 국토안전관리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2.0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에너지 효율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로 2억 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상단 경남형 이웃돌봄 활동과 활동비 사업은 이웃돌봄 활동과 활동을 통하여 틈새돌봄이 가능한 마을돌봄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1,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2025년 사업의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11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13억 1,600만 원, 26개 사업의 시 도비보조반환금 3억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유경 위원입니다. 추경안 293페이지에 하단 폭염 및 혹한기 대비 경로당 난방비, 냉방비 지원인데요. 이게 감액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5년도 결산을 보면 집행률이 거의 100%였는데 올해는 왜 이게 감액이 되는지? 내년에도 상대적으로 더 더울 거고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이 원래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에서 물량을 원래 당초예산 확보를 많이 하겠다 해서 가내시를 시군에 다 뿌려줘서 했는데 실제로 예산확보된 금액이 적어서 실제로 그만큼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1억 5,600을 원래 당초에 편성하라고 지침을 내렸는데 도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시군에 다시 확정 내시를 내려서 이 금액만큼은, 지금은 보급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아, 보급은 다 끝났어요?

예.

그러면 어르신들이 불편하시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거지요?

예, 모자라는 부분은 기능보강사업비로 대신 또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무더위 쉼터에서 또다시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그러니까요. 냉낭반비가 모자라는 고장나거나 이러면 또 기능보강사업비가 따로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낮출 수 있는 금액인데 그럼 높여놨던 건가요?

도에서 일단 가내시를 내려주니까 우리 시군에서는 그렇게 편성을 했다가,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5,600을 했다가 감액을 해서 100% 2024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그게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감액이 되고도 충분히 보급이 됐다 하시니까 그러면?

충분한 건 아니고요.

있으면 더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예, 사업비가 도에서 확정 내시를 내려주니까 더 이상 추가로는 우리가……

어르신들이 불편하심은 없을 수 있다. 그런데 있으면 더 좋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더 많으면 우리 시비를 안 써도 되는 부분인데 부족한 도비하고의 매칭된 사업을 더 이상 쓸 수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에서 지원해서 일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수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집행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에 우리가 작년에 그 돈이 100% 집행됐잖아요?

작년에도 마찬가지 추경을 해서 금액을 낮춰서 100% 집행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지금 금액보다 더 많이 집행됐잖아요?

아닙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럼 작년에 얼마 집행됐습니까? 최종 3차 추경까지 해가지고 최종 금액이 집행된 금액이 얼만데요?

결산……

그때도 가내시 내려와 가지고 가내시 보고 예산 잡았다가 뒤에 확정 내시 내려와 가지고 또 변경돼서……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수요가 지금 100을 쓰고 있는데 뒤에 도에서 잘못해가 80만 원 예산을 깎아 갖고 집행이 안 되면 나머지 20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작년보다 우리가 이번에 작게 집행이 됐다고, 내가 볼 때는. 그러면 그 작게 집행되는 부분은 우리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냐 이 말이지요.

그건 기능보강사업비에서 우리가 일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보강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쓰라고 우리 시비 그거 다른 거 좀 아끼갖고 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작년에는 1억 정도 나왔고 올해는 8,400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우리는 보통 보면 가내시 받아 가지고 다 예산을 잡아버리는 경우가 많거든.

예, 맞습니다.

확정 내시 내려오면 변경이 되니까 변경되는 대로 만약에 써갖고 작년보다 작게 쓰면 우리가 보강하는 방법을 세워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294페이지 하단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이것도 제가 해년마다 이런 금액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들쑥날쑥 하는 것들을 지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노인 복지종사자 수당 이게 거의 종사자가 비슷할 텐데, 비슷할 텐데 이게 금액이 작년에 우리가 2025년 결산에 11억 500에 다 하고 난 뒤에 한 1억 5,000 정도를 안 썼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에서 우리가 당초예산 잡을 때 그 금액을 반영을 해가 좀 낮춰 잡아야 또 우리 시비가 좀 줄어들 건데,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가내시가 도에서 60세 이상 65세 미만 종사자에게 종사자 수당을 주겠다라고 수요조사를 먼저 받습니다. 수요조사를 받아서 올려주면 도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해 가지고 가내시를 시군에 뿌려줍니다 .그대로 우리는 시군에서 편성을 했는데 실제 확정된 예산은 60세 이상 종사자인데 지원을 하지 않는 걸로 예산이 돼서 저기에서 항상 전년도에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가내시가 내려오고 그대로 편성하고 나면 그다음에 확정 내시는 항상 삭감하는 식으로, 도에서는 의욕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60세 이상도 65세까지 주겠다라고 항상 수요조사는 받는데 그 수요조사대로 안 내려줘서 항상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것도 있고 우리가 수요 조사를 좀 잘못해 갖고……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가 우리가 잘못해 갖고 올리는 그걸 또 방지를 좀 해야 되고, 그리고 가내서 내려오는 거를 확인 안 하고 먼저 잡아 빼는 경우도 한 번씩 있더라고.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항상 가내시를 첨부하여 우리가 제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부서에 가내시하고 그 확정내시 공문을 조서를 가져와봐라 이래 했는데 맞춰 보니까 좀 실수한 것도 좀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년마다 좀 많이 챙기는, 다른 국의 소는 제가 그걸 많이 챙기고 한 번은 한 과에 있는 걸 싹 다 확정 내시 공문을 제가 다 받아봤었거든요. 가내시 것하고. 약간 틀린 것들이 좀 많이 발견되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추경에 오르락내리락 또 3차 추경에 정리 추경에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년마다 지적하고 있는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는 거지 비슷하거든. 일부 그만두고 또 새로 채워지고 이러기 때문에……

나이가 이제 60세 넘어가면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것 때문에 요양보호사,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60세 넘어가면 지원을 못 받으니까 조금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도 이렇게 들쑥날쑥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잘해야 되고 가내시 확정내시 내려오기 전에 미리 먼저 잡아가지고 나중에 확정내시하고 틀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우리가 실수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지적을 할 거니까 좀 더 주의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윤성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주영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7억 5,700만 원에서 9억 5,900만 원 증액된 267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 증감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 운영은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 석류클럽의 활성화를 위해 전담인력 운영 인건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새일센터 지정운영은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의 취ㆍ창업 연계 등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새일센터 및 채용기업 사후관리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한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하단부터 298페이지 중간까지 새일 직업교육 훈련운영은 새일 직업교육훈련 사업지침에 따라 사후관리사업을 위한 행사운영비 1,100만 원 증액, 직업교육 훈련생 대상 AI 리터러시* 제고 등 강사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정원 변경에 따라 종사자 수가 감소되어 2,100만 원 감액된 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는 직업훈련비 사업량이 3명에서 4명으로 증가하여 100만 원 증액된 49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는 비수급자 이용인원 증가에 따라 200만 원 증액된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기능보강은 당초 가정폭력 보호시설의 물탱크 수리, 시설 내 노후 에어컨 수리 등을 위한 사업비를 7,000만 원 신청하였으나 기능보강사업 우선순위 심사 선정결과에 따라 5,100만 원 감액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지원 기능보강은 가정폭력피해자의 주거지원사업 10호(*)의 전세보증금 갱신 차액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10호 재계약을 완료하여 사업비 전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종사자 호봉상승에 따라 1,100만 원 증액된 2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하단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단가상승에 따라 1,000만 원 증액된 1억 6,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302페이지 중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의 아동 양육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상반기 집행실적에 따라 경남도 18개 시군의 예산조정에 의해 1억 600만 원 감액한 6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상단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자립금, 건강관리비, 난방 연료비, 중고등학생 방과 후 자녀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도 자체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지침 개정으로 한부모 가족 난방 연료비 지원대상자 중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는 지원이 제외되어 7,100만 원 감액된 2억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미혼 한부모 가족 자활지원은 미혼 한부모 가족의 산전 산후 요양비, 생활보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부족분 2,600만 원을 증액한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은 첫째 아 200만 원, 둘째 아 이상 300만 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출생아 수 증가에 따라 1억 1,500만 원 증액된 4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가족센터 운영은 지역사회 연계사업은 가족봉사단,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 패키지 사업 등 가족관계 및 정서지원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확대에 따라 500만 원 증액된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노후 냉난방기 교체는 가족센터 내 사무실, 상담실, 수유실, 북카페의 2008년에 설치된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온가족 보듬사업은 사례 관리비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취약위기 가정을 위해 전문상담,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례관리대상 확대에 따라 500만 원 증액한 1,2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취약 위기가족 통합지원사업 활동비는 취약위기 가족의 학습정서 지원을 위해 모듬매니저를 파견하여 학습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 사업확대에 따른 사업량이 5가구에서 9가구로 증가하여 2,000만 원 증액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 가족 지원은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배정 사업량이 감소되어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2,600만 원 감액된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다문화 가족 특성화 사업은 결혼 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자녀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방문교육서비스 단가 인상에 따라 1,100만 원 증액된 1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상단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사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이돌봄사 활동수당 인상과 유아 돌봄수당이 신설되어 5억 8,700만 원 증액된 46억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요금 인상과 이용자 증가에 따라 2억 1,500만 원 증액된 5억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손주 돌봄 지원사업은 월 40시간 이상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손주 돌봄 이용자 증가에 따라 1억 1,700만 원 증액된 2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및 기본운영비는 공무직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재수당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99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가 약 2,100만 원 감액했지요?

예.

반면에 피해자 직업훈련비하고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는 좀 증액했다 그죠?

예.

피해자한테 직접 지원되는 직업 훈련비하고 생계비는 늘리고 피해자들이 생활하는 보호시설의 운영비는 2,000만 원 이상 감액하는 이유는 사람이 줄어서 그런 거지요?

예, 입소정원을 원래 기준이 31명 기준이었는데 26명으로 입소 정원 기준이 감소되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자체가 이용인원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긴급하게 보호를 좀 요청을 했을 때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인력하고 운영 체계를 유지해야 되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운영비 감액 때문에 시설의 어떤 인력이나 프로그램들이 피해자 보호기능이 축소되는 부분은 없는지 염려가 좀 되는데 어떠십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일단 월 평균 18명 정도가 입소 중에 있고 저희가 항상 입소자 인원이 증가되는지를 예의주시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편성하겠습니다.

운영비 감액 때문에 실제 피해자 보호서비스의 어떤 질이나 시설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해서 좀 면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유경입니다. 추경안에 302에서 303페이지를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302페이지에도 보면 1억 600만 원 감액했고요, 자녀양육비.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이 1억 600만 원, 그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 보면 또 한부모가족 지원이 7,200만 원 감액 편성됐는데요. 왜 이게 줄었는지 그것? 이게 줄어들어든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많이 편성이 됐던 것인지, 아니면 지원자가, 근데 지원자가 작았다면……

대상자가 항상 좀 넉넉하게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편인데 이번에 상반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집행실적을 보고 도에서 시군 간에 모자라는 시군에는 조금 더 주고 조정을 한 결과로 저희 시가 조금 이렇게 감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넉넉하게……

예, 항상 넉넉하게 해놓습니다.

이걸 넣을 때 몇 가구 이런 게 기준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몇 집 대상자 숫자에 대비해서 얼마, 그죠?

예, 진주시가 대략 1,678세대인가 약간 되어 있는, 1,700세대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근데 그게 줄어들었다 한다면 전체를……

거기에도 충분히 될 만큼, 감액을 해도 충분히 될 만큼 이렇게 넉넉하게 예산을, 그래도 넉넉한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넉넉하게 편성을 한다면 다음번엔 더 감액되고 더 감액되고 이러는 거 아닌가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이렇게 집행한 그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시군 간 도에서 조정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 깎이고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 그럼 그 부분은 그렇고. 지금 이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대상자에 해당해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좋은데 진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아슬아슬한 부분, 그리고 또 법적으로 한부모 가정이 아니라서, 실제는 한부모 가정인데 한부모 가정의 법적인 그게 안 돼서 못 받는 사각지대가 있을 거란 말씀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조금?

제가 알기로는 배우자가 고의적으로 이혼을 안 해줘 가지고 수급자 혜택도 못 받고 있는 그런 가구도 사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마다 사례관리사 사례로 접수를 해 줘 가지고 특별히 따로 관리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런 식으로 해서 안 해준, 남편이든 와이프든 양쪽 배우자가 안 해주는 경우에 대해서 그분들이 조금 사회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전체가 사례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들, 한 번씩 방송에 나오잖아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신청을 받지 못한다거나, 신청을 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조금 더 돼야 되고 홍보를 떠나서 발굴이라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통장이나 이장님들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발굴을 좀 하라고 하고 있는 편이고 지사협의나 이런 데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그래서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런 사각지대 발굴에 좀 더 힘을 써야 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외람되지만 통장 분들은 하시는 일이 많은데 제가 듣다 보니까 반장 분들이 하시는 일이, 통반장이잖아요. 반장 분들이 그분들이 더 구석구석을 더 많이 다니시죠?

예……

그러니까 통장보다는……

아무래도 통장님들이, 왜냐하면 수당이 조금 더 많이 차이가 나고 이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통장님들이 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역이 넓고 반장님들이 조금 좁잖아요. 오히려 반장님들을 더 조금 역할을 주시면 조금 더 세세하게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반장님들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어떤 지원이라든지 진짜 발굴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세하게 챙겨 주시면 지금도 잘하시지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나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영경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해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9억 700만 원 증액한 1,63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신규사업 및 예산 증액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3페이지 하단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입니다.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시설이나 가정위탁 종결 아동에게 월 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1억 8,600만 원 감액한 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하단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올해 초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원대상 연령이 8세 미만 아동에서 9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되고, 지원금액이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에서 10만 5,000원으로 5,000원 추가되면서 예산액 부족분을 반영하여 1억 200만 원 증액한 230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아동급식 지원 및 운영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매월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 이용 지원 공모에 선정되어 펌뱅킹 수수료 1,500만 원은 전액 삭감하고 학기 중 토ㆍ공휴일 아동 급식비는 도입 확정 내시에 따라 5,000만 원 감액한 59억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맞벌이가정 방학 중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급식 지원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으로 방학 중 급식 신청 아동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급식단가 인상 및 대상아동 수 증가로 2,000만 원 증액한 1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온종일 방학 돌봄사업은 올해 경남도에서 신규로 어린이집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초등학생 돌봄 및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도비 46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래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은 초등학교 방학 중 돌봄 및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아동 수 증가로 1억 700만 원 증액한 1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하단 아동 야간 연장돌봄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야간 연장돌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보조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중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정)을 위한 아동요구 확인조사 실시 및 아동친화도시 4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시 지원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인건비 국도비 보조금 부족분을 시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1,650만 원 증액한 8,8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육아 휴직자 발생으로 업무공백 해소를 위한 대체인력 채용에 따라 기존 아동보호센터 운영 인력운영비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개 3개월분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보육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영아반 담임교사, 연장 보육 전담교사에게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단가 인상 및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5억 2,700만 원 증액한 총 37억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 지원 차량운영비입니다. 고유가 지원대책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지원금액이 차량 당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한시적 증액됨에 따라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600만 원을 증액한 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미취약 가정양육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3,000만 원을 감액한 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0에서 2세 영아반, 장애아 및 연장보육 이용아동 등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43억 100만 원을 증액한 379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중 취사원을 채용한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 대비 민간 가정어린이집 감소에 따라 2,800만 원을 감액한 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도비 보조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보육교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 교직원 수 감소에 따라 3,200만 원 감액한 1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중간 거점형 장난감은행 시책 활성화입니다. 도 공약사업 및 도정과제 시군별 거점형 장난감은행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당초예산에 편성된 기존 장난감은행 관련 3개 사업에서 총 1억 원을 감액하고 도비 3,000만 원과 시비 7,000만 원 매칭으로 1억 원을 거점형 장난감은행 시책 활성화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여 시비 3,0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중간 초전동 장난감은행 조성입니다. 동부시립도서관 내에 초전동 장난감은행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비 1억 2,300만 원, 장난감 및 집기 구입비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중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명절휴가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비율이 60%에서 80%로 확대되면서 2,80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인건비 도 지원입니다.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경상남도 호봉제 실시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호봉제 상승분을 반영하여 2,500만 원 증액한 2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하단 학대 피해아동쉼터 시 운영비 운영입니다. 종사자 결원 및 입퇴사 변동에 따른 평균 호봉감소로 인건비 및 제수당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반환금 기타입니다. 아동 발달지원계좌 매칭지원 외에 46건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5,6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외 79건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2억 1,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하단에 작년에도 지적하고 재작년에도 지적했던 그 예산이거든요. 기정액이 6억 4,000인데 1억 8,000만 원 삭감하고 지금 4억 6,000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됐는데, 2025년도 결산에서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그 전에도 재작년에도 많이 남았고, 그죠? 당초예산 잡을 때 제가 항상 3년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비슷하게, 또 이 인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 인원이 다 예측되는 인원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잡을 때 좀 수요 예측을 해 가지고 처음 잡을 때 이렇게 3년치 계속 본예산 때 한 1억 2억 남고 다시 또 그대로 올려가지고 본예산 잡았다가 또 추경에 내려갔다가 이래 하는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추측 가능한 사람들의 명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본예산을 근사치에 맞춰가 잡을 수가 있거든. 그 잡는 것만큼 우리 시비가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아까 설명할 때 사업량 감소라고 했는데 이건 내시하고 관련 없이 인원이 줄었다 그 말씀이죠?

사실은 돈이 국도시비 매칭금이다 보니 사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올릴 때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인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올리는데 도비 가내시 할 때 조금 과하게 내려온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저희들이 도에 요청할 때 어느 정도 저희들이 수요 사업량에 대해서 맞게 사업비를 내려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한두 건이 아니거든. 우리는 대부분 예산 삭감할 때 국도비 다 매칭이다 보니까 복지에 관련된 거니까 사실 많이 삭감을 할 부분이 많이 없는데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서로 이런 것들은 좀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해요. 처음부터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 수요예측할 때 지금은 조금조금씩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야 되는데 줄여나가는 노력을 없으면 내나 여기서 많이 잡히는 시비가 다른 데도 똑같이 많이 잡히기 때문에 실제로 당초예산 잡을 때 기획예산과에다가 각 과별로 협의할 때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이건 못 한다, 저건 못 한다 그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걸 실질적으로 대폭 각 과별로 많이 줄여주면 실제로 필요한 신규예산 잡을 때 충분히 많이 잡을 수 있거든. 이건 제가 계속해서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런 예산들은 예측 가능한 예산이거든. 그래서 우리 답변이 늘 같은데 도에서, 또 중앙에서 우리가 올려주는 대로 안 내려주고 풍족하게 내려준다는데 그건 우리가 1년 2년 3년 연속해서 이렇게 풍족하게 필요 없다라고 수요 예측을 계속 강하게 어필을 하면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예산들이거든. 그리고 예측 가능한 예산들은 당초예산 잡을 때 풍족하게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품목만 그런 게 아니고 비슷한 품목들도 지금 3년치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잡히는 예산 작년에도 많이 안 썼고 그 예산을 많이 안 썼으면 조금 줄여서 잡아야 되는데 당초예산은 줄었는데도 또 옛날에 썼던 그 당초예산 금액을 잡아버리거든. 그건 우리가 계산할 때도 잘못된 거고, 그래서 국도시비도 다 배분을 잘 해야 돼요. 무조건 매칭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런 노력을 과장님이 더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잡고 올해 당초예산 잡을 때도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잡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올 예산편성할 때 면밀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해년마다 지적하는 것들이 있거든. 그건 회의록도 보고 방송도 보고 해 가지고 그 품목들은 또 다른 품목이 안 되더라도 지적한 품목들은 조금 당초예산 잡을 때 표가 조금 나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치면 이게 엄청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미영 위원입니다. 316페이지에 보시면 아동 야간연장 돌봄시설 운영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전보고 말씀에 의하면 밤 10시에서 12시까지 야간 연장돌봄을 하는 거다 그죠?

예, 10시까지 하고 24시까지 하고.

지역아동센터가 6개?

예, 6곳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센터별로 보조 인력이 한 명씩 배치가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사실은 당초에 6곳이 돼서 도에서는 6곳에 대한 배치를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왔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니까 안 하겠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5곳만 지원이 되고, 그리고 또 예산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은 부분은 조금 더 채용을 해서 지원을 더 해도 된다는 또 도의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지금 현재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조인력이 없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기존의 선생님들이 근무를 하셨던 겁니까?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올해 하는 사업이고 작년에 한 두 곳 정도의 야간 이것하고 그냥 연장보육 해서 한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인력이 지원되고 그건 없었습니다. 올해 사업이 확대되면서 도에서 그러면 인건비를 지원하자 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동들은 저녁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이용하는 애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명확하게 몇 명 몇 명은 모르는 상황인데 인원을 다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아동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밤에 또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까 많이 힘들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하고 자격요건이나 담당업무 이런 건 잘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예.

애들이 밤에 엄마 아빠도 없이 선생님들한테 맡겨지는데 그런 공백이 잘 생겨지지 않도록 안전성을 좀 많이 주의를 해가지고 아이들을 돌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정대원 위원입니다. 복지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국비나 도비 같이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하는 데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 좀 애로사항이 많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특히 아동교육과 같은 경우는 아동의 감소로 인해서 사업의 미집행 관련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추경 자료를 보니까, 그죠? 그 부분 애로사항들은 충분하게 제가 심정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 말씀은 어린이집 운영 지원 차량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에 그게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거다 그죠? 319페이지입니다. 319페이지 하단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련된 차량 운영비.

예.

그게 지금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계속 20만 원에서……

이건 한시적입니다.

그렇죠? 한시적으로 말씀이지요?

예.

한시적으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고유가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아, 고유가. 그리고 또 보면 보육종사자들 성과급을 60에서 80% 인상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또 추경이 들어온 부분이 있더라고, 그죠?

예, 인건비 상승분.

인건비 상승분 명절 휴가비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명절 지원금이 설 추석 두 번 나갑니까?

예, 두 번 나가는데 그 비율이 휴가비 60%였다가 1년에 두 번 나가는데 40%씩 해서 설 추석 나가는데 그 지원비율이 20% 상승을 해서 80%가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아동은 감소가 있지만 그 아동과 관련된 시설 종사자들, 그리고 아까 또 차량 지원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은 더군다나 굉장히 현재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다 그죠?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적절하게 지원을 해서 그 종사자들 사기진작이라든지 또 어린이집도 운영에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정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유경입니다. 추경 317페이지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여기 보면 4개년 기본계획 수립용역 하셨는데요. 이게 앞에도 4개년 기본계획 용역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처음 하는 용역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번 했었는데 저희들이 내년 되면 인증기간이 완료가 됩니다. 다시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4개년 연도가 그다음 해부터 4년 동안 해야 되는 그 지침이 변경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부득이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번 기관과 같은 기관인가요?

다릅니다.

다른 기관인가요?

예.

이렇게 했을 때 솔직히 저는 이 친화도시 이런 것 인증을 왜 받는지 솔직하게 이 비용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지침을 따라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인증 마크가 꼭 그렇게 필요한가? 그 인증 마크 보고 진주로 이사 오나,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아동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또 하나 더 있던데 이 친화도시 4개나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사실은 우리가 친화도시가 되려고 하면 이런이런이런 기준에 맞아야 되는구나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이 친화도시를 따기 위해서 이 돈을 들인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좀 아깝습니다. 저도 시민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하셨다 하니 이 용역을 보고서 앞에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을 못하신 것도 있을 것이고, 그 이전 용역 계획을 다 100% 수립을 하셨나요? 이 성과 보고서?

앞에서 저희들이 인증을 받을 때 권고사항이나 개선사항들이 있었거든요. 다음 저희들이 인증을 받을 때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하면서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지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우리 아이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게 같이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걸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못 챙기는 부분, 뭐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인증받기 위해서 표준조사나 저희들 시민 원탁토론이나 그런 걸 하는데 얼마 전에 시민 원탁토론을 이 자체적으로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는 사업은 담당 과장으로서는……

기회를 가지고서 뭐, 그러니까 그 기준에 충족하고자 어떤 노력을 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꼭 인증 마크까지 있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 그 노력 자체는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동친화도시가 되기 위한 기준이 있을 건데, 거기에 맞추고자 노력을 하는 과정은 상당히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이 과정에서 용역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앞에 용역의 결과 우리가 못한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뭔지, 그리고 또 진행을 하라고 이번 용역결과에 따라 어떤 계획이 또 만들어진 게 있을 건데 그럼 그 차이가 그동안에 변화가 있나요? 그 앞에 4년 전 용역과 이번 용역에서 이렇게 지적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진주가 부족한 것도 있을 것이고 잘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조금은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저희들도 알아야 되고 뭐 그렇지 않을까요?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은 저번에 하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권고되었던 사항들은 저희들이 그걸 다 시행을 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4년 전에 했던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가 더 나아진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으로 이게 부족했다 잘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도 같이 공유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좀 공개가 되어져야 또 사실 그게 벌 서는 게 아니라 그걸 공개함으로써 조금 더 정책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또 그런 부분들이 발표가 됐을 때 시민들도 “아, 이건 진짜 필요한 거고 이건 아닌데” 뭐 이런 피드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공유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 수립에 대한 내용에서. 그리고 기존 성과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공유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영 위원, 추가 질의입니까?

예. 과장님 319페이지에 보시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당초에는 32억이었다가 5억 2,600을 늘려서 37억이 됐다 그죠? 319페이지의 중간에 보시면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잠깐 듣기로는 교사들 근무환경 개선 지원금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부분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라고요?

319페이지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교직원에 대해서 0세에서 2세 영아반 담임교사 연장 보육 전담교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인데, 기존에는 영2세반 영아반 담임교사한테는 26만 원, 그리고 연장보육 전담교사한테는 13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상사항을 지금 26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그리고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증액한 그런 사항이라서 이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 저는 보육교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이 교사들의 처우가 좀 좋아져야 아이들도 행복할 것 아닙니까, 그죠? 교사들이 웃어야 아이들도 웃듯이 좀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또 질문하겠습니다. 313페이지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앞번에도 제가 질문했었는데요. 이게 ’25년도 결산에도 잔액이 발생을 했고 결산에 보면, 그다음에 ’26년 예산에도 이번에 또 감액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렇게 감액이 되는 이유가 정확하게 뭘까요? 그때 제가 이 질의했을 때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친구들이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면 도시는 진주인데 살고 있는 거주지는 진주인데 사천에 가서 일을 하면 그 친구들이 사천에서 생활은 하는데 주소지가 진주에 있으면 그때 돈이 똑같이 나간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시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 시비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조금 사실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우리 아동들이 외지에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 저는요. 위원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거주지 위주로 해서 돈은 나간다 그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주소지 위주로 해서 이 사업들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시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실제 생활하는 곳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자리가 많지 않은 부분이 되다 보니 사천이나 이런 데 가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저기 가서……

근데 지금 보호종료아동들은 아동시설이나 가정위탁이나 그런 데 생활을 하고 있는 아동이기 때문에 아마 외지라고는……

그런데 거주 정착금이 나가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한테도 이게 나가는 금액 아닌가요?

거주 정착금이라고 하면?

1,500만 원 지원받는.

그것도 전부 다 저희들이 우리 아동시설이나 위탁시설이나 뭐 그런 데 다 돌봄을 받고 있는 그런 아동이기 때문에……

1,500만 원 정착금을 받고도 거기서 생활을 한다고요?

아니요. 그때는 보호종료되는 그 시점에 하는 거고 주소지를 말씀하시는 게 이 주소지 외에서 생활을 한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소지는 진주인데 실생활은 저기 가서 자취를 한다거나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은 확인이 제대로 생활 거주지가 정확하게 어딘지 주소지 말고 생활지가 어딘지 조금 더 확인이 되셔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 부분을 한번 조사는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적을 두고 있으면서 학교가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진주에 있으면서 학교가 거기라서 거기서 생활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도비지만 또 시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 한 번만 챙겨봐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나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계속비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보건소 신청사 건립은 변화하는 공중보건 환경에 대응하고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단독 보건소 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연도별 투자계획을 조정하여 계속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세출예산 제안설명입니다. 100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18억 6,500만 원을 증액한 228억 8,600만 원으로 국비 3억 2,400만 원, 균특 3억 원, 기금 52억 900만 원, 도비 27억 2,700만 원, 시비 143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 행정입니다. 1,900만 원 증액한 55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소 운영은 의료 취약지 보건의료기관 긴급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보건 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400만 원 감액하였고, 아래 서부권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도 재정부담 비율조정에 따라 200만 원 증액하였으며, 477페이지 하단 의료 취약지 보건의료기관 긴급지원은 의료 취약지 의료 공백 대응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의거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상단 감염병 예방활동 및 지원입니다. 9억 4,600만 원을 증액한 92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예방접종 지원 및 재료구입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 내에 60에서 64세뿐만 아니라 15세에서 18세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4억 1,400만 원을 증액한 6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12세 남아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및 14세 인플루엔자 접종대상 확대에 따른 시행비와 백신 구입비로 5억 3,300만 원을 증액하여 60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 하단 감염병 중증관리체계 구축입니다. 200만 원을 감액하여 12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479페이지 상단 표본감시 운영비는 감염병 표본감시 민간의료기관이 7개소에서 13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1,000만 원 증액하였고, 479페이지 하단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도 표본감시기관 1개소 증가에 따라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결핵 조기발견 사업은 중학생 유소견자 감소에 따른 사업중단으로 1,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480페이지 상단 검진 및 각종검사 사업은 병리검사실 업무추진에 따른 2,200만 원을 의료 및 회복비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480페이지 중간 의약무 관리입니다. 7억 7,300만 원을 증액한 28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65 안심병동사업은 확정 내시에 의해 3,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래 공공 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사업은 운영 시간 1시간 연장에 따라 1,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80페이지 하단 응급의료정보 관리자 지원 응급의료기관 지원은 원활한 응급 의료전달 체계 유지를 위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 정보관리자 고용지원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중간 지역필수의사제 정주 지원은 상급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가 1명 추가됨에 따라 정착지원금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은 관내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자 교부 결정에 의거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 운영비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공무직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400만 원 증액하였고, 482페이지 중간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은 인건비 및 보험료 부담금 인상에 따라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 하단 보전진출은 2025년 및 2025년 이전사업 정산결과 국고보조반환금은 잔액발생으로 1억 2,000만 원 감액하였고, 시도비 보조반환금 보조금 잔액 대비 반환금 부족으로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9페이지에 결핵 조기발견 사건 관련해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업이 종료됐다고 말씀하셨던데?

예, 이게 중학교 3학년 학생 결핵검진사업이었는데 원래 중학교 3학년 중학생 결핵검진을 할 때는 태어나 갖고 4주 이내에 결핵 예방 접종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결핵 예방접종이 보통 유효기간이 항체기간이 10년에서 한 십이삼 년이 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되고요. 그러고 나면 중학교 1학년 때 검진을 하고 그리고 2년이 지나면 3년 때 한 번 더 검진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핵 예방차원에서 이 검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2021년부터 최근 5년 동안에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다 검진을 했는데 1명도 유소견자라 해도 되나, 1명도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발생자가 없다 보니까 전문가들하고 도하고 다 의논해 보고 당분간은 안 해봐도 별 무리가 없겠다, 최근 5년 동안 발생자가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결핵이 한 2위 정도 되지 않아요? 검진 주체를 바꿔야 되지 않나요?

결핵 환자 OECD 국가 중에 사실 발생률은 한 3위 정도로 아직까지 2023년 기준인데, 그렇게 발병률은 높은데 결핵의 균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잠복기가 한 이삼 십년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젊은 애들은 방금 말한 중학생 이런 애들은 지금 발병이 없는데 발병자가 주로 60～70대 이상 노인이 한 발병률이 한 70～80%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핵 방향도 노인 쪽으로 방향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 검진주체를 대상을 좀 바꿔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들도 검진은 하고는 있는데 지금처럼 조금 더 경로당을 한다든지 노인 대상으로 조금 더 이 중학생을 없애고 아마 그쪽으로 좀 방향을 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미용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100만 원 이상 증감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27억 300만 원 증액한 143억 9,000만 원으로 기금 5억 700만 원, 도비 11억 1,500만 원, 시비 10억 8,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86페이지 건강관리는 8,500만 원 증액하여 9억 5,300만 원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사업의 도 목표량 증가에 따라 300만 원 증액하여 1억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에서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은 시군 간 예산조정에 따라 1,000만 원 감액하여 1억 2,700만 원 편성하였고, 486페이지 하단과 487페이지 상단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 및 중증 난치 질환에 해당하는 대상질환 추가에 따른 예탁금 증가로 9억 9,200만 원 증액하여 3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 중간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환자 재가암 관리 지원사업은 100만 원 감액하여 3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7페이지 건강검진사업은 9억 4,300만 원 증액하여 17억 8,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암 관리 지원사업은 의료기관 미정산금 반영에 따른 도 확정 내시 증액으로 9억 3,000만 원 증액하여 15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 중간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암 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사업은 도 사업 목표량 증가에 따라 1,400만 원 증액하여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8페이지 하단과 489페이지 상단의 모자보건사업은 16억 7,500만 원 증액한 98억 9,700만 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489페이지 상단 모자건강사업은 대상자 신청 증가에 따른 미지급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임신 축하금 지원 5,000만 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1억 6,0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1억, 총 3억 1,000만 원 증액하여 29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 중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7억 600만 원 증액,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도 1억 7,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90페이지 상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4억 9,600만 원 증액, 냉동 난자 사용보조 생식술 지원은 400만 원 감액,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사업은 300만 원 증액, 난임 부부 난임 진단비 지원사업은 4,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중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1,000만 원 증액하였고,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도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92페이지 상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5,000만 원 감액하였고,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사업은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2페이지 하단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사업은 도 자체 신규사업으로 경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4,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87페이지에 보면 국가암 관리 지원사업 예산은 본예산에 비해서 엄청 늘었다 그죠?

예.

자세한 설명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왜 이렇게 늘었는지.

487페이지?

예, 건강검진사업에 국가암 지원 부분이 보니까 당초 본예산 6억에서 15억으로 이번에 9억 더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국가암 검진사업을 하고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되는 돈을 공단에 예탁을 하는데, 예탁을 했는데 의료기관에 미지급한 분이 한 11억 정도 된다고 되어 가지고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100만 원 이상 증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 치매정신건강과 세출예산은 3,700만 원 감액한 34억 3,600만 원으로 국비 2억 6,900만 원, 기금 10억 5,700만 원, 도비 3억 8,800만 원, 시비 17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관리는 3,300만 원 감액하여 9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인건비와 사업비 간의 목간 변경으로 치매안심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5,000만 원 감액하고, 치매 극복활동 확대, 치매 극복의 날 행사 안전관리 강화 등으로 사업비 3,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94페이지 치매 치료 관리비는 시군 간 조정에 의한 변경 내시에 따라 2,200만 원 감액하였고, 아래 치매가족 자조모임 운영지원은 경상남도 신규사업에 선정되어 확정 내시에 따라 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 정신건강증진은 700만 원 감액하여 17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정신건강 증진사업 운영은 정신건강 간호사 교육 수요가 없어 800만 원 감액하였고, 아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보건복지부 예산 감액 조정된 확정 내시에 따라 7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아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은 자살예방사업 기간제 근로자 1명 추가 채용에 따른 복지수당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496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은 자살예방사업 인건비 시군 간 조정과 변경 내시에 의한 증액분을 반영하여 2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아래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시군 간 조정에 의한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 700만 원 감액, 정신질환자 의료비 500만 원 증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5,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497페이지 중간 국도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에서 순수 시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생명존중은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에서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어 시군 간 조정된 변경 내시에 따라 200만 원 증액하여 2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미영 부위원장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8,585억 1,099만 6,000원에서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과 같이 2건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예산안 8,584억 99만 6,000원으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491억 9,149만 5,000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예산안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 동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손미영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손미영 부위원장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 9일 수요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주항공경제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