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은림 의원 발언

제2026회 제차 경제관광위원회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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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 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도에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 전반의 수행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 활동을 감시하는 것으로 시민의 이익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토대로 내실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시간과 일정,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반복 또는 중복 질의를 지양하시길 부탁드리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이며, 수감대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감사반은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거제시, 거제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거제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거제시가 1/4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입니다. 세부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 회의 방법으로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나 기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의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증인 선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관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를 함에 있어 국장·소장, 공사 사장은 해당 소관 감사 일정에 따라 과장, 공사 상임이사와 함께 선서를 하고, 그 외 과장, 문화예술재단 상임이사는 소관부서 감사 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외 추가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은 위원님들의 신청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촌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촌발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장 선서 시, 경제해양국장과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증인 : 경제해양국장 이형운 어촌발전과장 주성조

이태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언제 과장님으로 발령을 받았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금년 8월 2일.

재하

노재하위원

어촌발전과에 어촌활력팀, 어항개발팀, 섬개발팀, 수산물유통팀, 어업 수산업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업무들이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전임 과장님을 하셔서 답변을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의 경우에는 이른바 수산직렬에서는 아마 20년 가까이 국장님으로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 어민들 수산업계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통영과도 많이 비교하고, 섬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수산직렬에 관한 전문가가 수산업 어업 분야에서 컨트롤 타워를 해야 된다 해서 국장으로 이제 되어질 것을 오랫동안 염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민들 수산업 분야에 굉장히 오랜 염원이기도 하고 또 수산업의 중요성들을 잘 염두해 두어서 3개 부처의 업무의 조정이나 또는 수산업 분야에 관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 예산 마련에도 주도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민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조금 쓴소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먼저 197쪽 장승포 어촌활력증진 시범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장승포권역 어촌활력증진사업은 2022년도 포스트 어촌뉴딜 사업으로, 즉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사업의 시발점 형태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어집니다. 당초 사업비는 7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승포·능포 어촌스테이션 신축하는 게 이게 주된 하드웨어 사업이었죠. 하드웨어 사업 외에도 앵커조직 또는 어촌사회혁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해서 2026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촌스테이션 신축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 후에 이제 예산 사용이 가능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축 계획이 전면 재검토되어지면서 사업이 지연되어졌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사업도 지연되어지면서 이 예산들이 하드웨어는 37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사업은 7억 원에서 2.7억 원, 결국에는 이번 70억 원 사업이 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 41억 원으로 축소가 되어서 국비보조금이 불용 처리되고 반납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는 70억 원 사업이 41억 원 사업으로 되어졌다 이런 말이죠. 아쉬움이 많습니다. 나름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사실상 이게 어촌뉴딜이나 신활력사업이 과거에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비 계획서가 검토가 되었다 하면 이게 좀 세밀한 검토가 추가되어 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 기본계획 심사에서 바로 시행계획 실시설계를 자체적으로 했다면 그런데 이 부분이 2단계까지 넘어가는 부분에서 실시설계 엔드 기본계획하고 정합성이라든지 이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디테일하게는 좀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승포 신활력 시범사업 지역도 마찬가지로 어촌 스테이션 능포 1개소, 장승포 1개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과연 했을 때 향후에 운영관리 주체라든지 실질적으로 지역의 앵커 스테이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부분에서 조금 기존의.

재하

노재하위원

***이제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조금. 어쨌든 기본계획 변경이 현장 심사 과정에서 좀 삭감되어지고 기본계획 변경 과정이 지연되어지면서 페널티를 받기도 했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다음에 198쪽에 도장포권역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보겠습니다. 2023년도 1월에 되어졌잖아요. 이것도 당초에는 몇억 원이었습니까? 당초 계획에.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당초 저희들 예비계획은 100억 원이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00억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또 사업비가 축소되어 졌습니다. 이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이 예비심사에서 선정되어지는 앵커조직의 예비기업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사업의 연속성이 무너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제 그런 여건 속에서도 결국은 또 이 마스터플랜 기본계획 심의가 2023년 3월에 착수해서 언제 지금 이게 마쳤습니까? 기본계획이 승인 고시가 된 게 언제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올해 3월에 마스터플랜에서 최종 승인이 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이것도 많이 늦어졌습니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페널티도 아마 적용이 되어졌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사업비도 줄어들었습니다. 얼마가 줄어들었습니까? 100억 원에서 76억 원으로 페널티 적용되어지고 감액되어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은 장승포사업은 12월에 준공인데 준공되는 데 무리가 없습니까, 장승포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장승포 시범지역은 나머지 잔액 가지고 올해.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도장포는 또 무리가 없습니까? 내년 12월에 준공되는 계획인데.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이 도장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당초 예비계획에서는 100억 원이었고 저희들이 76억 원이 됐던 부분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추진하기보다는 좀 꼼꼼한 그런 디테일한 계획은 없었겠지만 심사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조금 부족한, 조금 타당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좀 조정 감액된 부분이 한 20억 원 정도.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에 도장포, 똑같은 동네입니다. 어촌뉴딜사업에 있어서 26억 원이 투입되는 또 청소년 특화시설, 수산산물 특화센터 2층, 2개 동 건축을 두고도 주민 내부의 이견이나 갈등으로 해서 또 추진이 되지 못하고 23억 원의 국·도비를 불용 처리해서 반납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우리 수산 또는 어촌발전과에서 제대로 된 예비심사, 기본계획, 실시설계, 준공에 이르기까지 커다랗게 변경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참여, 또 어떻든 앵커기업 또는 용역 전문가들, 그다음에 거제시 간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관계나 돌발 변수에 대해서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조정해 나갈 만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해요. 그 역할을 우리 거제시가 해야 되는데 거제시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힘에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업들은 이제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 주민들의 이 부분들, 이게 앵커기업이나 용역사는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런 연유 때문에 2024년도에 어촌재생센터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사라졌어요. 그다음에 어촌재생TF팀을 구성을 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지금이야 어떻든 사업 형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사등면 광리에 있어서도 아마 많이 지연되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촌재생센터 또는 농산어촌특화사업, 도시재생사업 이러한 부분들을 전문 부서를 만들어서, 국가공모사업을 책임지는 형태로 가는 기초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가 되어져야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문제점들을 잘 헤아려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비계획 수립부터 기본계획에 이르는 과정에 철저하게 관여하고 조정하고 또 이러한 맥락들을 정확하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시의 주도적 역할도, 몇 차례 학습도 했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그것들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가조도 유교마을 어업공동작업장 이게 사업계획 자체도 변경이 되고 위치도 바뀌어졌어요. 어업공동작업장 냉건조 보관장을 만들어서 미더덕이라든지 꼬막이라든지 이것을 공동작업을 하고 건조·보관시켜서 가공 형태로 판매할 목적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졌는데 이게 또 위치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전 위치 검토가 제대로 안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국유재산 사용 허가 문제 때문에 옮길 수밖에 없고, 물론 후락한 어민회관 신축을 통해서 규모를 축소하고 당초 목적에 공동작업장은 일부 들어가죠, 거기에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졌어요. 그다음 하도 부속섬에 있어서 목섬이라고 부르죠. 목섬의 경우에는 바닷길이 열리는 곳입니다. 나름대로 신비한 곳 중의 하나예요. 하도에 가면 그것을 보려고 하고 또 건너서, 하도 부속섬 이제 특성화사업에 우리가 올해 선정이 8월에 되어졌습니다. 그 사업도 아쉬움이 많아요. 이게 부속섬에 대해서 꽃을 식재한 다음에 부속섬 토지주로부터 토지 사용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에서 제외된 겁니다. 당초는 거기에 목섬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물론 행안부에 다시금 사용 동의를 받아서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또 그다음에 거기는 수산자원 국립공원 보호구역이라서 국립공원과 형상 변경 협의도 해야 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형사아 변경이 안 될, 필요 없다거나 이렇게 단정 지어서는 안 돼요. 좀 세심하게 행정 절차들을 잘 챙겨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사업들이 변경됨으로 해서 주민들이 기대했던 실망감과 상실감 잘 헤아려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당시 있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국장님께서 두루 잘 챙기고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1페이지 다대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대마을 일원인데 사업비가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부담은 증가되었고 당초 이 사업비가 64억 5500만 원 그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다음에 실제 사업비는 63억 3200만 원이고 자부담도 1억 8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사업비는 줄었는데 주민 자부담은 오히려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것입니까? 주민들하고 협의해 갖고 자부담이 이렇게 증가된 것입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이 부분은 말씀드리면 거기 소득 시설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다대 어부의 식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휴게음식점으로 지금.

이미숙위원

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휴게음식점으로 변경 사용하는 과정에서 증액 부분을 좀 마을에서 추가 부담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다대 어부의 식탁 여기가 이제 휴게음식점으로 변경되면서 지금 보면 다대마을이 지금 운영 주체가 되는 겁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위·수탁할 때는 한국농어촌공사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위탁시행사업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데 그게 지금 이렇게 바뀌어서 다대마을로 변경되었다라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그 위·수탁 협약 위에 추진사항에 2021년 2월에 있는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숙위원

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이 부분은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한 그 업무를 위·수탁했던 부분이고요. 나중에 시설물을.

이미숙위원

관리하는 것은 다대마을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자부담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런 것도 다대마을 분들하고 전부 다 협의가 다 된 겁니까? 아무 문제 없이, 불만 없이?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좀 사업기간이 지연이 되었어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할 사업인데 이게 지금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는데 그 이유도 내나 다대 어부의 식탁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나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다른 그런 것들이 있는지?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제일 큰 이유는 해상 부분에 설치하는 부분인데 이게 아비도래지라 해 가지고 문화재 형상변경이라든지 행정절차 부분에서 상당히 지연됐던 부분이고, 지연됐다기보다는 행정절차를 밟은 과정에서 문화재 형상변경도 있고 그다음에 해역이라든지 공유수면을 활용하는 그런 행정절차들, 자연재해라든지, 해역이용 협의, 기타 등등 그런 절차 이행 때문에 좀 소요됐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렇게 되어갖고 이렇게 지연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 금액이 64억 5500만 원이라는 게 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 동네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지금 거기 지역은 어촌체험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우수한 체험마을로 소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할 때, 또 내일 도화지라는 행사를 또 합니다. 아, 오늘 지금 하고 있는데 기타 등등 그런 부분들을 지역주민 전체가 나와서 음식도 준비하고 회의도 준비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선도적인 지역이라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활용이라든지 일단은 외부에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찾아오고 그렇습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향후 계획을 보면 2026년도 하반기에 위·수탁 협약체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운영 주체가 다대마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체결을 했다면 일단은 이 모든 것들을 시설물 유지 관리와 그런 운영 적자 이런 거, 운영 적자가 특히 발생했을 때는 이것도 내나 다대마을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겁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저희들 관리 위·수탁 둘 때 대수선은 저희들 재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숙위원

대수선은 우리 행정에서 하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거제시장이 하고 소수리라든지 운영 부분, 전기요금이라든지 안에 유지관리 이런 부분은 수탁자가 하는 걸로 조건이.

이미숙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참고로 이 위·수탁 협약 체결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용도변경이 조금 있는 부분이라서, 당초에 식탁에서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에 용도변경 승인을 받는 부분이라서 이게 되면 올해 안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위·수탁 그게 체결이 안 됐다 이 렇게 봐지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담아서 위·수탁 협약을 담는 걸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진짜 시간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걸렸어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아직까지 다 이게 완료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아무튼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끔 끝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다음으로 21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매년 보면 굴 패각 친환경 나오면 우리 굴 박신장이 나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기 악취 그런 것은 안 납니까? 예전에 거기 도로 운전하고 갈 때 엄청 악취가 나고 “여기 어디고?” 저도 모르게. 사실은 제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 신경을 못 썼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굴 박신장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100% 안 난다고는 사실상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고요. 과거보다는 상당히 좀 줄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생물이라는 악취 부분에 대해서 공급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게 좀 효과가 있지 않나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보면 악취가 나는 이유도 있다 아닙니까? 오래되고 이러면 냄새라든지 해충이라든지 바퀴벌레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혹시나 그런 것들도 번식할 것 같은데.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그것보다는 악취가 조금 많이 불편을 주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사업량은 이렇게 증가가 됐어요, 그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계획에 3만 4,150t.

이미숙위원

추진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3만 4,366t이고 조금 증가가 됐는데 사업비는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이 부분 설명을 조금 드리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상임위나 이런 데서 계속 지적받아 왔던 게 왜 집행 대비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이월하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육상 배출은 3만 원, 해상 배출은 6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해상이라든지 육상이라든지 어느 쪽에 추가 기우는지는 저희들이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해상 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상임위에서 지적했고 결산에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26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축소해서 예산을 확보했고요. 내년도에는 경남도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기존의 이월 예산만 해도 충분히 하다, 예를 들면 26억 원 정도 되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이 도하고도 일단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월 예산으로 사용하겠다, 그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이미숙위원

예산편성 안 하면 충분할까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26억 원 정도가 이월돼서 올해 쓰고 내년에 이월된 게 한 26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충분하다면.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한 22억 원 정도 이월될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아무튼 이게 이제 사실은 처리단가가 육상가가 해상에 비해서는 두 배가 차이 난다 아닙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박신장이라든지 이런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덜 나게끔 끝까지 신경 써주시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미숙 위원님 질의할 때 굴 패각 그게 해양투기 됩니까? 안 될 건데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지금 가능한데 여러 가지 사유로 사실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거의 육상 쪽으로.

수환

임수환위원

안 되는 걸로 돼 있을 텐데.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되는 곳이 있는데 웬만하면 육상배출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일단 그럼 넘어가고 어촌 휴양마을 조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혹시 몇 페이지, 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193페이지입니다. 사무장 채용을 하는데 각자 체험마을마다 틀립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사무장 채용 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이게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잘되고 있는 데하고 조금 그 밑의 단계하고 차등을 둬 가지고 그래서 200만 원 예를 들자면 잘 되는 데가 위에 1등급이 200만 원 밑에 2등급이 150만 원 이렇게 차등 지원되는.

수환

임수환위원

전체 다 보조금으로 이래 가지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이게 최저임금에 조금 미달되는 부분이 있고.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을 다 받아 주느냐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이 부족분은 이제 마을 자체에서 보충해 가지고 계약자한테

수환

임수환위원

해마다 다 합니까? 어떤 때는 안 하고 조금 쉬었다가 채용을 하고 이래 하던데.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채용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평가해서 채용을 연장할 수도 있고 다시 갱신하는 걸로 그리돼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잘하겠지만 관리감독을 잘 합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고 또 행감 대비해서 저희들 담당부서 팀에서 또 갔다 왔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계도 체험마을에 보면 해상콘도가 6동이 운영한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해상콘도 철거 안 했어요? 수자원보호지역이 돼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이 부분은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좌대 낚시로 뗏목식으로 해서 좌대 낚시, 위에 하우스는 덜어내고.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그거 하는데 수자원보호지역이라 해서 해상콘도가 FTA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철거가 돼서 안 한다 아닙니까. 우리 거제시 항만과에서 하는 데도 법동에 거기도 콘도는 없다 아닙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옛날에 하다가 법이 잘못됐다 해 가지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쌍근은 수자원보호지역에 안 들어갑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쌍근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조건입니다. 콘도는 안 되고.

수환

임수환위원

수자원보호지역 아닌 데는 상관없다 아닙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그거 아니라도 법이 그렇게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 걸로.

수환

임수환위원

이것도 그러면 적시 잘못됐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아마 과거에 작성돼 있던.

수환

임수환위원

해상콘도가 지금 운영 안 하는데 올라와 있다 아닙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그게 콘도식 낚시터에서 좌대 낚시터로 수자원보호구역 내에서는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명기가 이렇게,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가 항만과 하는 데 가서 설명을 듣고 했는데 해상콘도 6동 등, 콘도가 무었입니까? 숙박시설을 하는 데 아닙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체험객수, 사람들 온 부분하고 체험소득하고 이 예산이 제가 볼 때 많이 들어간 데는 수입이 적고, 우리가 대금 어촌체험마을 거기는 갯벌체험인데 단순한데도 체험하는 방문객이 많고 예산도 거기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 파악했을 때는 체험객들이 올 수 있는 접근성 그다음에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크고 작고, 예를 들자면 갯벌은 일시에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외 말씀하신 대로 낚시터를 주로 하시는 데는 한정된 인원이 이용하다 보니까 조금 수입액에서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계도 체험마을 여기 식당 운영 안 된다 아닙니까? 수자원보호구역이라서 식당이 허가 안 난다 아닙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그것은 일단 가능은 한 부분이 있고요.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제가 하는 것은 수자원보호지역에는 일반인이 거기 식당을 허가 내려고 해도 거기 허가 안 되는 지역아닙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그 용도 지역에 따라 가지고 수자부 안에도 용도 지역에 따라서 가능한 지역이 조금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래도 못 한다 아닙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저희들 이번에 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안에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다대 어촌체험마을도 식당 운영하고 쌍근도 하고 있습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쌍근은 개별적으로 지금 식당은 안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산달도 어촌체험마을은 잘하고 있더라고요. 몇 번 가고 했는데 상당히, 음식 체험이라고 있는데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이런 거 좀 관리를 잘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하게 안 되고 뭉쳐서 할 수 있도록, 즉 어촌 체험마을에서 이것도 법인입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보통 법인 설립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해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안 되는 또 안 되는 우리 시설은 안내 센터 이런 거는, 안내 센터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나 사무장이 근무하는 그 공간 아닙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소개하고 예약 접수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하여튼 이 부분들 돈이 많이 들어가고 대개 보면 어촌 쪽에 살기 힘들고 하니까 법인 만들어서 국가에서 지원해서 수입 올려서 생활을 활성화하라고 만들어준 사업인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여기에 194페이지에 어촌뉴딜사업 있잖습니까? 어촌뉴딜 300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지금 계속하고 있는 데가 네 군덴데.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이게 꼭 성공했다는 판단기준이 상당히 기준이 애매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추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어촌 지역이라는 게 사실상 소멸이 제일 빠른 지역이고 변화가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러이러한 필요한 시설들을 해서, 예를 들자면 건물에서 복합안내센터라든지 했는데 이게 주민들의 생활 질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높게 평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득과 연계돼야 되는데 모두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방치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돼서 지역에 소득이 연계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유튜브로확인***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조금 전에 성포 뉴딜 하는 데 청년어부마르쉐에 가서 점심 먹고 왔는데 거기 옛날에 입주한 밑의 그 공간에 했는데 거기 안 돼 가지고 사람들이 계약 파기하고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고. 위·수탁 협약이라고 학동하고 사등권역 광리하고 위·수탁 협약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를 들면 사등권역의 추진현황에 2022년 3월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내나 광리 뉴딜.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위·수탁 협약(공단) 돼 있는 이 표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제 공사를 실시설계부터 시설 공사 관리감독 이런 부분들을 거기다가 위탁해서 사업을 시설 사업을 주로 하는.

수환

임수환위원

어디에 위탁해서 줬습니까? 공단이, 공단 돼 있는데 우리 해양개발공사?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사등권역 같은 경우에는 어촌어항공단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기에 위·수탁해 가지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 공단이 있었네요? 대개 보면 육지에 농어촌 쪽에 하는 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많이 해 주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거는 전문성이 있는 데 위·수탁해야 되겠네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어촌어항공단이 도시민 유치, 그다음에 어촌관광, 그다음에 지역특화 이런 쪽에 전문화된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기 안 하고 우리 시에서 직접 하면 안 되고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지침에 보면 위탁해서 주는 게 저희들이 대응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판단에서.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그래서 이상하다, 가끔 보면 이장님들하고도 만나 이야기하고 어촌계 저거도 모른다 이거야. 이 해나가는 사업을 변경을 한다든지, 이 사업을 즉 말해서 광리 같으면 배가 들어오는 데 선창이 낮다 해 가지고 준설하고, 또 보도블록 해서 쭉 즉 말해서 신촌에서 광리까지 보도블록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제일 이 사업이 여기 보면 ‘왕의미역’이라 해 가지고 중심이 돼 가지고 사업을 해서 뉴딜 300이 확정돼서, 공모사업 했든지 해서 확정돼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를 죽 하는 게 아니고 저들이 일하기 좋은 돈이 되는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보니 이상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안 나오고 그래 가지고 이장이 예를 들어서 어촌계장한테 물어보면 저거도 모른다 이거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또 그리고 광리 어촌뉴딜 사업하는 데 보면 거기 건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 짓는데 “이거 무슨 건물이고?” 하니까 밑에 낚시객들 잠깐 쉬고 있다가 가는 그런 건물이고 위에는 사업적으로 조금 이런 사업을 회의하는 장소 이런 것을 짓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파일 공사가요, 제가 볼 때는 파일, 그 건물 하나 짓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한 20억 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건물 하나 짓기 위해서. 과장님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시에서 과장님이 관리감독 해서 했을 때 즉 말해서 설계 변경했을 때 그 건물 하나 짓기 위해서 파일 공사를 크게 공사를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걸 위탁하지 말고 우리 시에 저 뒤에 계시는 토목 전문가 분들 안 있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맡기면 실제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어떤 뉴딜에 대한 개념에 해야 되는데 저거 위탁해 준 수탁자가 자기들 돈 되는 것, 자기들 수월하게 하는 것, 주민들하고 회의도 안 해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부의장님 그것은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수환

임수환위원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그 광리마을 이장님뿐만이 아니고 어촌계장님도 마찬가지고 마을에 또 지역협의체라고 마을지도자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충분하게 의논하고 또 협의해서 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 맞고요.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기 뉴딜 저기 하면 동네에서 뉴딜 하는 자기들 위원장이 안 있습니까. 처음에는 조 모 씨가 했는데 조 모 씨가 잘해 나가고 있다가 그 동네 모 농협장이나 모 사람이 그만두고 와서 그 사람을 모가지 치고 자리를 내보내고 자기가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나중에 있다가 자기가 능력이 안 되니까 재산 문제 하나 관여를 안 하고 지금 어느 사람이 뉴딜 위원장인지도 몰라요. 만약에 그 동네를 예로 들어서 하려면. 그래서 광리 이장하고도 크게 의논도 안 하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제가 거기 지역협의체를 제가 업무할 때 별도로 구성을 시켰거든요. 그 구성이.

수환

임수환위원

국장님 할 때 그때가 몇 년 도입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작년, 그 작년 계속.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위원장이 누굽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하영춘 씨, 아마 어촌계장님이 하세요.

수환

임수환위원

활동을 합니까, 지금?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어촌 계장님이 하세요.

수환

임수환위원

어촌계장이 하는데 활동을 합니까, 지금?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어촌계장님이 지역협의체 회장님을 하시고.

수환

임수환위원

회장을 하영춘 씨가 하는데 지금 우리가 뉴딜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에서 그분이 들으면 어찌 하지만은 크게 신경을 안 쓴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가서 하면 “어, 어.”하고 협의는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은 다른 뉴딜사업도 성공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성포도 말씀드릴까요? 나중에 우리가, 그 성포 무슨 항입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성포 지방어항이죠.

수환

임수환위원

지방어항인데 돈을 들여서 전부 관리를 하고 다 해야 되는데 뉴딜사업 가지고 하잖습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아니,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렇습니다. 그래 하고, 그래 해서 뉴딜사업을 해 가지고 성공한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돈이 되는 데가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지금 나름대로 성포권역도 마찬가지고 산달권역도 마찬가지고 나름대로 경상남도에서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선진 사례 견학도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 경상남도에서 잘 꾸려나가고 있는 그 부분이 우리 시에 다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거 벌써 성포 쪽에 가면 뉴딜사업 해 가지고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요?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기는 볼 건데.

수환

임수환위원

챙겨보고,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우리가 위탁을 주지 말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으면 해라, 이 말씀입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직접 공사 시행 말씀하시는 건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경상남도에서 다른 시군에 직접 공사를 해 가지고 실패한 사례들이 사업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장단점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추후 이렇게 공사 위탁할 때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신중을 기해서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선정 받아서 했으면 주민들한테 애당초 할 목적에 성공을 100% 못 해도 가까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다 의무 아닙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잘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고생했습니다. 옥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은림위원

수고 많습니다. 201페이지 다대권역 봐주십시오. 아까 이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향후 계획에 거제시와 다대마을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할 거라고 했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관리 위·수탁입니다.

옥은림위원

그러면 거기 우리 거제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그 사무보다는 시설물 관리, 우리 공유재산 있잖습니까? 그 건물 시로 등록된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 위·수탁입니다.

옥은림위원

그래서 이게 조례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니까 수탁기관 변경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이 부분이 소득 사업할 때 지역주민 단체에서 자부담을 넣었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보면 일부 가능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옥은림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적정성 검토가 또 있던데, 제5조에 보면, 이런 것도 검토를 다 하셔야 되는 부분인가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지금 민간사무 위탁 촉진에 관한 법률 그거를 말씀하시는, 조례 말씀하십니까?

옥은림위원

조례 제5조에 보면 서비스 공급이나 경제적 효율성 등 이런 수행 가능성 이런 것도 미리 검토를.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게 사무가 아니고 시설물에 대한 관리고 그래서 조금 다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은림위원

어쨌든 이게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 우리 주민들의 소득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20쪽 한번 봐주십시오. 수산물 공동브랜드입니다. 여기에 보면 2023년 5월과 8월에 보면 두 차례 브랜드 네이밍과 디자인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상이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직원뿐만 아니라 수협이나 가공유통업체나 이런 소비자 의견을 좀 물어봐도 괜찮지 않나라는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비가 낙찰액이 2600만 원 정도이지만 이게 그냥 온라인쇼핑몰이나 대형마트에 이런 마케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올 초에 외포에 대구축제 갔을 때 수산물 사니까 섬씽 가방을 제가 받았는데 그 뒤로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우리 기존 이게 거제수협이나 굴 수협 등 개별 유통업체 상표에 조금 밀리지 않나 싶긴 한데, 여기에 보면 222페이지에 19번을 보면요, 이게 보조사업비가 54억 원이나 되고 운영실적이 우리가 200억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제섬씽 브랜드를 부착해 판매하도록 한 게 1년 정도 지났는데 17개 산지 가공업체에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해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거를.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변명이 아닌 변명이지 싶은데.

옥은림위원

외포멸치도 저희가 사러 가면 자체 브랜드가 있지 섬씽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브랜드를 했으니까 그거를 좀 더 활성화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옥은림위원

169페이지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게 작년 감사자료 보고에는 처리결과가 2025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가 미반영 되어 가지고 이게 2026년도 예산 반영 요청사항이라고 처리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26년에 확보를 못하고 2028년 설계예산 반영 시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이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8년이 아니고 2027년입니다. 내년인데 저희들이 지방청하고 해양수산부하고 확인한 결과 내년도 실시설계 예산이 3억 중반 정도 반영 요구한 걸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옥은림위원

내년에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옥은림위원

그리고 이게 기존 매립 방식에서 파일 설치 공법으로 이게 변경이 됐는데 혹시 사업비가 더 증액되고 하는 건 없고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총사업비 개념은 아니고요. 기존 공법 자체가 예전에는 교량 형식이었는데 교량 형식이 아니고 잔교식으로 파일 잔교식으로 변경해 가지고 실시설계비를 담았던 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3억 원 정도가 내년에 설계에 반영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옥은림위원

작년 감사자료 보니까 외포에 그늘막하고 벤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가보니까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맞는 거죠? 돼 있는 거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옥은림위원

어쨌든 여기 169페이지 처리결과에 외포항 동편물양장 이게 어쨌든 물류 수송하고 어민들 안전이 걸린 숙원사업인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총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옥은림 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옥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인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은 2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 마케팅·판매실적 및 향후 계획에 보면 추진실적으로 시비를 3500만 원 투입해 가지고 태국에서랑 그다음에 호주 수산물 판로개척 사업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태국에서는 40만 달러, 호주에서는 10만 달러 해 가지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MOU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계약이랑 성사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추인호위원

그 MOU를 체결하고 그 뒤에 향후 사항이 어떻게 되고, 얼마를 체결했는지 혹시 성과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걸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면 태국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작년 5월부터 올해 2026년 7월까지 47억 원 정도 됐고, 그다음에 대일씨에프하고 언더우드하고 된 것은 18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수출 지금 실적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추인호위원

저희가 실제로 수출도 되고 지금 계약까지 다 됐는데 이제 우리가 단순히 끝날 게 아니고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돼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가 이어져 가지고 성과관리를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지금은 사실상 부족한 인원이 부서에 3명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저도 한번 회의도 가보고 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전문성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명이 한 팀에서 하는데 이게 또 계절근로자가 360명 정도를 관리하고 또 기존에 다른 업무도 하다 보니까 조금, 하는 데 지금보다 관심을 더 가지고 노력해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수보다는 수출 쪽으로 더 비중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인호위원

실질적으로 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라에서는 그냥 인근에 차만 조금 타고 가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인데 외국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고가의 음식이지 않습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추인호위원

저는 또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 관광 쪽에는 리센느가 책임지고 있는데 굴도 제2의 리센느가 돼 가지고 거제를 얼마든지 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차피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이유가 저희가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그다음에 수출 유망 특산물을 홍보해서 결국은 우리 거제도의 어업인들이 잘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잘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아래에 보면 저희가 2026년에도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해 가지고 일본 동경 국제 수산식품 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8월에 다녀와서 지금 10월이니까 두 달 정도 됐지 않습니까? 여기는 저희가 박람회 가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과에 대해서 나온 게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들 지역에 아픈 그게 있어서 참석을 못 했고요.

추인호위원

참석을 못 했습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일부 업체만 갔다 왔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좀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인호위원

자료가 있으면 파악해서 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추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